광주 북구의회 발언
배경춘 의원 발언
경춘
배경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에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사회복지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주요업무상황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경춘
배경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번 9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근무하신 분들 직급이 일용직 상담원인데 조봉원 씨와 최미영 씨 두 분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일용직을 임용하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일용직은 300일 이상입니다. T.O에 맞춰서 임용을 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일용직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300일 이상에 대해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임용규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조봉원 씨 연세가 만으로 66세거든요. 그래서 점검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슬러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임용규칙을 봐야겠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97년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다 지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6명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다음은 보육시설 증축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는 1억 8,585만 6,000원을 세웠었는데 ’97년주요사업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는 동림동 명성하고 본촌동 한솔하고 해서 두 군데 3억 7,171만 2,000원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추경에 나머지는 세우셨던가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용래
박용래위원
당초 예산에 보육시설 증축사업비로 3억 7,171만 2,000원으로 세워 있었습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번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현황 41쪽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를 보면 각화동, 신안동, 운암동, 중흥동, 신안동, 용봉동, 이렇게 6군데가 되어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을 배치할 때 수요를 감안해서 배정한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유아원으로 있을 때 교육청에서 관할하면서 광주시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시 때 이것이 되어 가지고 시예산이거든요. 그 때 어린이집 짓자고 한 것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수요가 갑자기 폭증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군데만 있음으로 해서 정작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의 애로가 많이 있거든요. 신개발지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특히 젊은 세대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유아들을 많이 기르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없기에, 예를 들자면 두암단지나 문흥단지나 일곡택지개발지구, 최근에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본촌지구 같은 데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립 어린이집이고 보육시설은 76개가 있거든요. 구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이나 개인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곡지구에도 어린이집이 3군데나 있고 문흥지구도 있고 어린이집은 다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광주시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지정한 것이 6군데지, 지금 76군데 어린이집이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양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 포화상태다. 이런 실정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놀이방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설치기준이 5인 이상 20인이죠? 그런데 5인이 안된 데도 있더라구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5인 이하인 데는 신고 안 하고 그냥 애들 돌봐 주는 데입니다. 놀이방이 북구관내에 109개소나 되거든요.
용래
박용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109개 놀이방은 지원을 해줍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원 안 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13쪽 이웃돕기성금 동별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면 2,834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동별 집행내역을 열거해 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수요에 의한 처방이 아니라 의례적인 행사의 지원이 아니었느냐,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과 추석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그저 갖고 있다가 의례적인 행사에 치중한 감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26일 동장회의 때도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연말도 다 돼가는데 집행을 안 하냐, 평소에 집행해서 도우는 방법으로 하시오"하고 얘기를 했더니 동장님들은 연례적으로 추석하고 설날에 이웃돕기성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평소에 매달 수시로 지원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성금 목적을 달성해야지 꼭 추석이나 설날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동별 지출내역을 보면 중앙동 경우는 경로당 위문하는 것도 이웃돕기성금으로 집행됐는데 범위가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성금답게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경로당, 애육원 위문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께서도 잔액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엄격히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수요에 비하면 12월 2,800만원이 남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시각입니다. 극히 생존적인 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관념 때문에 그러거든요. 밥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체크를 해보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일선에서 이런 것들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절실함을 감지 못하고 극히 의례적행사라든가, 또는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주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긴요하게 쓰이지 못한 것 아니냐,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하면서도 우리 지방재원이 어렵고 그런데 그나마 이 적은 돈을 효과 있게 써야할 것인데 이렇게 의례적인 행사에다 많이 써버리면 서민을 도우는 처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서 정확한 지침도 내려주시고 이것을 사장해 놓았다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아냐, 이런 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지적합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웃돕기성금 준칙이나 행정지시로 만들어 가지고 동장한테 내려가 가지고 진짜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데다 쓸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 때 거택보호자 세대를 박용래 위원님하고 저하고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여 만원 정도 돈이 나가지만 관리비, 전기료, 여러 가지 포함하면 기타 경비까지 5, 6만원 들어가 버려요. 3, 4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느냐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택보호자가 출가한 딸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세대는 어떻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연고자도 없는 사람은 완전히 굶어 죽겠대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임대비 부담은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이 안 되더라구요. 이런 문제도 일선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처방하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사회복지과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40명이고 과부족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이 16명으로 되어 있지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1개 과에 일용직이 16명이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다 보냈기 때문에…….
경춘
배경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일용으로 배치해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런 데가 필요하면 일용직이 아니 정식 공무원도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시민이나 노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층에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일용직으로 전부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몰라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일용직을 채용했던 사회과에 많이 배치한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책임자에게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반론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반영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용봉복지회관 이런 것을 건립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T.O를 안 줍니다. 구정자체 내에서 조정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데려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기능직도 못 하고 정규직도 못 하니까 일용직만 해서 많이 늘어난 것인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바로 시정해야 할 사항인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런 애로사항을 주무국장나 청장께 말씀드리는지는 모르나 전부 사회복지과에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어요. 일용직을 쓰는데 전부 사회복지과에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어요. 일용직을 쓰는데 전부 사회복지과로 받아주는 과장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1개 과에 16명 일용직이 배치될 수 있느냐 이것예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16명 일용직 인적사항 바로 자료 갖다 주십시오. 두 번째 업무보고 뒤에 보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3회하고 그러는데 미혼모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미혼모로 보는 것인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 어떤 교육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직접 가 가지고 성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것입니까? 그러면 미혼모 통계도 없이 예방차원에서 학교에 가서 한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미혼모 생각한다면 조금…….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성폭력까지 같이…….
경춘
배경춘위원장
미혼모 통계는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2쪽 아파트 부녀회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개소에 약 1,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건축된 데는 대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아파트 지은 데는 그런 문화공간이 없는데 거기서 주부자치회가 구성되고 부녀회가 열성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임대한다거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아파트가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부녀회 조직이 안 된 데가 거의 없고 나름대로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10개 아파트 부녀회만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아파트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금년에 25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부녀회 조직원들과 좌담회도 하고 했는데 25개 부녀회를 다 육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10군데하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 도시락 배달 1억 4,040만원을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을 선정할 때 그것을 위탁해서 하군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이대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방법을 바꿔서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1쪽을 보고하시면서 보육사업 추진 중 보육시설 확충 및 장비지원, 증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억 8,585만 6,000원을 세웠었는데 용봉동 정서보육시설 증축비로 9,292만 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1개소는 우리가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냐면 장애보육시설로 하나가 나왔는데 장애보육시설을 할 사람이 아직 없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성립했던 것인데요. 언제 반납했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중에 했습니다. 영아원, 유아원 시설만 증축을 해서 넣고 장애인은 금년 7월에 반납 시켰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6개월도 못 가서 반납시킬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1개씩 임의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나씩 해라 그랬는데 장애시설 희망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어쩔 수 없어서 반납했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관 상담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연세가 66세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저도 문의점으로 생각하는데 금년 말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구두로 언약 받았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아서 본인 보기도 그렇고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못 하고 금년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어려운 일일수록 원칙을 고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계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3개 계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계장이 6급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럼 3개 계인데 계장이 6급으로 두 분이 되어 있는데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별정직 4명 있는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별정직 계장 한 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부족이라는 것은 일용직 1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16명도 많은데 또…….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한 명을 아직 못 쓰고 있다 이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어디다 쓸 사람인데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쓸 보일러공인데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할 기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못 쓰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1만 7,800원 받고 와서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일용직으로 바로 이리로 들어온 분들이죠? 당초 다른 부서에 있다 온 것이 아니고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런 분들이 바로 공직에 들어 와서 상담원이나 복지회관에 배치하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 정책과 밀접한 업무 추진상황의 경험이 없는 일용직이 바로 투입돼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내에 근무를 하다가 이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최미영 씨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다가 국장님실에 있다가 상담요원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순환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15명의 일용직을 재편성할 용의 없어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업무를 분석해 가지고 순환시킬 수 있으면 순환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노력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준
이창준위원
9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등 각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에 보면 11억 9,451만 1,000원이 맞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창준
이창준위원
기융자액이 6억 4,143만 7,000원이고 잔액이 5억 5,307만 7,000원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영세민이 생활이 튼튼해 가지고 융자를 안 받아간 것입니까? 융자받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금년만 해도 각동에다 1명씩 선정해 주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29개 동이면 1명씩 29명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6월 말까지 시한을 줬는데 5명만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각 동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추천만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천만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을 두 사람 요구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보증을 못 받으니까 신청을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5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은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그 중에서 이자 높은 것으로 이자소득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이자가 5%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3억을 정기예금해 놓으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11%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저렴한 이자 갖다가 우리 청에서 이자놀음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나가고 예금을 하면 제일 높은 이자로 해서 예금을 시킨 것이고 또, 이것이 자금으로서 전환하기 때문에…….
창준
이창준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에서 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들한테 직접 통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에 대한 이해를 못해 가지고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동사무소에서 추천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고 또, 통장이나 행정조직을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영세민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들이 대출하려면 가서 사인만 해줘도 2,000만원씩 줍니다. 조금 저리로 영세민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영세민에게 돈주고 환원 받기 어려우니까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왕 주는 것이니까 일반인들이 이자를 더 내고 사인 한 번하고 2,000만원, 3,000만원 받는 정도로 풀어줘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북구관내에 거주하신 분들로 해서 보증을 하도록 했지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창준
이창준위원
광주시민으로 풀었잖아요. 그 뒤로 안 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증 서주라고 하면 서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에서 책임을 져줘야 이 사람들은 먹고삽니다. 없는 사람 관에서 보호 안 해주면 어디가서 하소연합니까? 기왕 영세민으로 책정해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관에서도 그런 보호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해서 희망을 줘야지 말만 11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5억 5,000만원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도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영세민에 대한 대접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해 보세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행정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턱대고 해줄 수도 없고 안 해 주면 복지행정이 안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0억이나 몇 백억이라도 주기만 하고 회수는 안 한다면 그런 쪽으로 되겠는데 회수는 해야 되고 딴 사람들도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영세민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들이고 남의 돈을 떼어먹을지 모른 사람들입니다. 겁이 나서 남의 돈 떼어먹지 못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다 망해 버리면 "나 잡아먹으시오"하고 떼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분들은 남의 돈 10원이라도 떼어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떼어먹을 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대출해 주고 돈받기가 어려우니까 못 해준다면 차라리 이런 것을 없애 버린 것이 낫지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문제로 53쪽 봐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7개소입니까, 8개소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한 군데 더 신설된 데가 어디입니까? 운암동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문흥 대주1차 성월교회에서 하는 곳 한 군데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사랑의 식당 운영의 원래 목적은 영세노인들이 점심을 걸렀을 때 그 분들을 위한 사랑의 식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의 자녀들이 직장에 나가고 점심을 차려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결식을 하게 되고 또, 여유 있는 용돈이 있어 가지고 식당에서 사드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결식 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식당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의 형태로 보면 그 분들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말로는 그 분들을 위한다고 해놓고 그분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꾸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힘없고 어려운 영세한 노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하십시오."하는 것인데 그 분들은 안 오고 다른 분들이 와서 즐거운 식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노인식당이지 사랑의 식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식당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 사랑의 식당하고 노인복지회관에다 사랑의 식당을 했는데 거기에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데 옆의 노인분들이 조금 더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노인분들은 어린애와 같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뛰어와서 줄도 서고 그러는데 "어르신은 잘 사시니까 여기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 정도까지 제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주최로 해서 분석을 해보게끔 지시할랍니다.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몇 분이고 조금 더 잘사신 분이 와서 식사하는 것은 몇 분인가 분석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면 그것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각화동 부근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영세한 노인들은 용돈벌이라도 나가시느라고 식사할 시간이 업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생계를 유지합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 그 분들은 안 보이시고 생활에 여유 있으신 분들이 재미로 와서 드십니다. 아침에 식사하시고 산이나 한바퀴 돌고 오셔서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집에 가서 쉬십니다. 매일 유희 코스로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연구를 하신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권을 준다랄지, 영세 노인들에게 식사비를 직접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이 소외 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끝났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최근에 문화의 집이 개설되었습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문화홍보실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은 어떻게 써야 하는 겁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인력은 문화홍보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직원 2명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문화홍보실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거기에서 전체 운영권이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문화의 집 건립을 했는데 당초 증축할 때도 많은 부분별로 취미클럽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더니 문화의 집이 문화체육부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전국 청소년수련관에 보급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이 우리 광주 북구가 시범적으로 돼가지고 190평을 했는데 저도 궁극적으로 문화의 집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데서 문화의 집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 있어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10월 24일 개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운영해 보고 판단해서 원인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왜 그러냐면 한 지붕밑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달라 가지고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주무과장들이 그런 것 하나 조절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은 행정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을 권유하셔 가지고 일단 청소년수련과 내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더라도 최후 관리는 사회복지과장 주관 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금년 말까지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때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쪽 27번 여성 자원봉사 활동자 명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참 미미한 일입니다만 감사자료로 본위원회에 제출해 줬기 때문에 문제를 아니 삼을 수 없어서 저희 사회 복지과에서 여성 자원봉사 활동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총 234명이죠?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명단이 2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이중기재자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사무감사 자료에 이중기재자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84번과 104번을 보십시오. 동일인이죠?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명단에 불과합니다만 자료로서 볼 때 이중기재로 큰일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명단을 치면서 잘못 쳐서 이중이 됐는데 현재 234명인데 278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잘못 기재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금년에 재가노인복지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개소당 4,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인가를 예산에 반영해 놓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 없으십니까? 몇 사람이 희망을 해서 지급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국·시비로 왔는데 지금 문흥동의 송행자 씨가 5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3군데는 희망자가 없어서 국·시비라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희망자가 없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집 하나를 임대해 가지고 사오명을 부양해 줘야 하는데 남을 위해서 도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영구건물에 노인들을 유치한 것도 아니고 또 임차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 2년입니다. 그런데 2년이면 세를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판다든가, 또 비워달라고 하든가 하는 가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착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봉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도 없는 그런 표리 부동한 사안도 있고 또 과연 오육명에게 봉사를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지 재정적인 밑받침이 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겠는가, 발전적으로 더 연구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해보십시오 하면 안되잖아요. 임대를 하게 되면 2년의 기간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워야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가변성이 많아요.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측면이라든가, 장치를 더 세밀하게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국·시비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 지나서 임대료가 오르면 구비로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거나 또, 노인양반들 사오명에게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라도 다소 보태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죠?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도 없고 자치구인 북구에도 없습니다. 지역적인 생활보호위원회라든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같은 것은 있어요. 정작 필요한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안의 소위원회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부녀복지라든가, 생활보호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소위원회로 흡수해서 복지문제를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법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복지행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는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구성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시급합니다. 복지가 말뿐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가,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복지문제를 다뤄야지 미온적으로 복지문제에 접근하려고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정말 청장이 복지정책에 의지가 있다면 복지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해야 됩니다.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조례로 제정 공포되기를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는 조례는 안 했지만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팀을 구성 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공무원이나 각층 청소년 관계 업무보신 분들,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3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장별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좀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복지정책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사회복지법에 우리 자치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분명히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차려준 밥상도 안 떠먹냐 이것입니다.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노인의 날과 은빛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금년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죠?
복남
윤복남사회복지과장
예.
창준
이창준위원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를 보니까 은빛 한마당 축제비용을 각 복지관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노인의 날 행사로 해서 은빛 한마당축제의 주관을 복지관에서 하는게 아니라 각동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노인의 날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축제 또는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노인의 날 행사라 해서 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이 한 30분 행사하고 식사하고 갑니다. 가시적인 것보다는 특별히 노인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노인들이 그 날만큼은 즐겁고 명랑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에 몇 말씀 당부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북구민의 복지행정인 만큼 아주 중요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북구민의 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까지는 피감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발견되면 감사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