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지적과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7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3쪽을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 사유에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체납사유에 무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체납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독촉을 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만 개인사업 부도를 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94년도분 부과일자가 ’96년도분 아닙니까? 그러면 무재산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개발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다가 일단 부도가 나버리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추적하다가 은행거래까지 정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도내고 재산도 없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법인이나 이런 데는 회사가 부도나면 재산 압류도 어렵고 그러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과건수에 대한 그 금액징수가 50%도 못 되어 있거든요.

부과건수는 26건에 16건을 했고 50% 넘었습니다.

건수는 50%를 넘었는데 금액으로 따져서는 49% 정도 걷혔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째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납이 되고 납기 미도래 된 금액이 큰 것이 더 많습니다. 1억 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압류된 재산은 구청이 받을 수 있게 압류가 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압류가 된 후 압류가 된 것입니까?

우리만 압류한 것이 많구요. 다른 사람은 법인체, 무등건설 같은 데가 있고 그 외는 우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도 몇 번 이상 독촉장 내고 그러면 경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경매는 아직…….

그러면 이것이 금년 말이 넘어가기 전에 예산상으로 정산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할 때까지는…….

과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돈 받아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계속 가산금 불려 가지고 돈 받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받아내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금년 말까지는 독촉해서 내년 1/4분기 이내에 우리가 재산 처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7쪽을 보면 택지초과소유상한금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부과내역 중 11월말 납부예정이 지금 6건 있습니다. 그 6건은 납부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은행에서 내려온 영수증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예정으로 약속이 도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체납 사유에서 무재산이 나오거든요. 개발부담금을 할 때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으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전부 매도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법적으로 몇 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과 동시에 팔고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국 부동산조회도 해 봤겠죠?

다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 처리 현황을 보면 그 전에는 지목변경을 먼저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냈었는데 지금은 전이 되었든 답이 되었든 간에 건축허가를 내면 바로 지목이 바꿔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이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세요.

강성호 위원입니다. 혹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이중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 내에 국·공유지가 가로질러 가지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까닭으로 길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내주었는데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해서 불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 사항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과 관재계의 사항인데 여기서는 전혀 상관을 않습니까? 나중에 도면상으로도?

예.

알았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4쪽 보시면 동광주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 동부주유소 주변 대지 지적도에 480-75도로는 동화석유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 동화석유에 이전되었는지 토지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동부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 도로입니다. 그런데 ’93년 9월 14일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96년 11월 7일 소유권 이전해서 동화석유에서 사용하고 있네요. 토지대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해간 동부주유소에서 권리 주장을 하게 된다면 북구청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하고 상의 없이 일반토지의 등기가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80-75는 결과적으로 480-33의 도로가 동광주 고속도로 진입로 I·C입니다. I·C로 해 가지고 75도로가 완전히 도로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내에 들어와서 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그 땅이 480-33으로 합병이 안 되고 남아있어서 개인한테 이전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로가? 도로공사에서 동광주 I·C 진입로 낼 때 계획선에 의해서 사들여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다가 ’96년에 왜 분할을 해 가지고 이전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뭣이 있는가 하면 동부주유소에 들어가는 차가 모든 군데에서 다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입하는 데를 별도로 제하고 나중에는 인도로 만들어야 지장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작년에 논의를 한 겁니다. 진입로 두 군데면 두 군데 만들고 나머지는 정식 인도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도로공사서 그 땅을 분할해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내 땅이니까 내가 아무데라도 진입을 해도 된다는 것을 동화에서 주장하려고 저 땅을 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시 계획 도로를 분할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개인도 아닌 단체에서 그것을 개인한테 분할하는, 지적과에서 도로를 분할해서 개인 앞으로 이전할 때 아무 탈 없이 분할해서 이전을 해줬다는 것이 미심쩍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땅을 팔고 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도록 된 땅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땅을 분할해 가지고 개인소유로 이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 분할을 할 때에는 뭣인가 지적과에서 「체크」해 보고 "이것은 도로인데 도로는 분할해서 팔 수가 없는 땅이다"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법인데 그런 경로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주유소 앞만 분할해 가지고 "개인소유로 하는데 그것이 지적과에서 개인끼리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의적인 분할은 안 됩니다. 다시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993년 9월 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땅을 샀는데 480-33에서 분할 해 가지고 이 땅이 생긴 겁니다. 이 땅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483-33에서요?

그렇죠. 도로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지목 자체가 도로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93년 9월 14일 그 부분을 분할해 가지고 번지를 소유자로 만들어 가지고 ’96년 7월 11일날 동화석유에서 샀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분할했다는 것이 무엇이 의심스럽냐 하면 차가 다니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낸 겁니다. 냈는데 어째서 주유소 앞만 돌려서 분할을 했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검사를 하셨을 텐데 개인 땅도 아니고 국가의 모든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그때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광주 I·C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분할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서류를 확실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480-75도로만 분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80-33번은 도로, 480-75하고 I·C도로가 들어간 데가 아마 작년에 확장이 되었을 겁니다.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요. 그때는 이것만하고 이것은 안 된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주유소 주려고 분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도로가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면을 갖다가 보고 해보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1년 농사지요.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이런 식으로 감사가 끝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추측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 사무감사 할 때부터 불거져 나와 가지고 연결되어서 감사가 진행된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담당 직원 얼른 자료 가지러 보내세요.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반대로 하면 맞습니다. 480-33하고 480-75로 분할할 때에 동화석유 땅을 도로공사에서 살 때 분할하고 샀다는 말은 맞거든요. 그러나 거기다 만남의 광장을 만들든지 아니든지 간에 기 480-34로 도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고속도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5년 12월 8일 33번에서 분할해 가지고 동화석유에 팔아먹었어요. 과장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자료를 보고 확실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과장님이 아는 법 테두리 내에서도 도로를 분할해서 일반개인에게 팔 수는 없죠?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과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만약에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을 경우에 도로공사 담당실무자, 그리고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을 합석시켜서 별도의 상임위원회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6쪽 미등기 소유자 주소 등록 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적을 보면 799필지, 잔여 필지는 1,363필지입니다. 잔여 필지는 이용자가 있죠?

예.

그러면 사용한 분이 있는데 미등기를 조치를 안하고 잔여 필지를 둔 이유는 뭡니까?

대개 미등기토지는 전에 큰 토지로 있던 땅을 집을 짓기 위해 분할해서 도로로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 소유자들이 그걸 찾지 않으려고 해요. 자주 통지를 해도 신경을 안 써줍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등기 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방관하고 놔두니까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 지역사업상 아스콘을 깔아주고 싶어도 못 깔고 제대로 도로 구실을 못 하는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동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 아스콘을 깔거나 포장을 하면 현 시가로 물어줘야 되죠?

도로포장을 할 때 소유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럴 때만 소유권 주장합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1,363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행정능력을 발휘하셔서 미등기 된 도로로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각 동마다 주민간, 행정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도로가 파손돼 있어도 행정당국에서는 주민을 위해 도로를 제대로 해줘야 될 명목이 없어요. 이대로 방치해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소유자가 등기를 않고 환급을 안 받아가니까 우선은 좋지만 지역의 문제 거리로 있어요. 이런 부실한 미등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행정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되어야지 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라는 식으로 두면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우리 행정당국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서 각서라도 받든지 해서 도로가 제대로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계속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미등기 토지는 주소란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못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집어 넣어 주게 되면 그 사람한테 보존 등기가 돼요. 우리가 특별조치법으로 주소를 안 넣어주고 소송을 하게 되면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안 주게 하기 위해 공고를 해서 주소를 집어넣어 주는데 주소를 넣어 줘봤자 그 분들이 승낙 안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기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만 넣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미등기 소유자에 대해 이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미등기 내에는 도로로 들어간 땅도 있으며 짜투리 땅도 있으며 큰 필지에서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합당치 않아서 등기를 안 한 분도 있죠. 그 관계 내에서 수 십년 동안 사용한 것조차도 행정당국에서 처리를 않고 그나마 내버려뒀다가 아스콘 깔면 달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능력을 발휘하셔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자투리 땅이라도 길이 내려져 있는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원화된 업무라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길뿐만 아니라 공원으로 떨어졌든 길 부분으로 떨어졌든 방치되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능력을 발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광역시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됩니까?

광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일반 시·군 단위만 해당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7쪽을 보면 ’97년도 개발부담금 본부과 또는 정산부과 대상자 중 불부과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치동 861-1, 면적이 1,665㎡인 것 같습니다. 개시자가 28만 8,000원이고 개발종료 지가가 45만 5,000원이거든요. 약 3억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데 개발비용 과다라 해 가지고 부과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개발비용 산정은 어떻게 한 것이며 개발부담금은 얼마가 들었고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부과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비용산정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한 방법은 완료시점지가에 면적을 곱합니다. 그러면 완료시점지가가 나와요. 거기에서 착수시점지가하고 개발비용+정산지가 상승분을 빼서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50% 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치동 861-1 정병옥 씨가 사업을 하셨는데 면적이 1,665㎡입니다. 착수시점지가는 28만 8,000원, 면적에 지가를 곱하면 5억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착수시점지가는 1월 1일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착수시점지가까지 정산지가 상승분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완료시점지가는 20만 4,000원, 거기에 면적을 곱해서 산출한 결과 6억 6,400만원, 그런데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정산지가 상승분이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1억 2,200만원, 계산해 놓고 본 결과 불부과가 4,200만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 원인입니다.

자료에 보면 개시지가는 28만 8,000원이 맞는데 종료지가가 41만 5,000원이거든요.

개발한 다음에는 땅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함으로서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받잖아요. 당연히 오른 것인데 41만 5,000원에 곱해 가지고 부과기준을 안 삼았느냐 그거예요.

곱했습니다.

곱하면 더 나오죠. 차이가 약 16만 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1,665를 곱하면 약 3억 정도 나옵니다.

개발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도로를 기부체납 했어요. 오치동 861-52, 79㎡인데 그 비용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 정도 기부체납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이 과다로 나왔는데 완료시점지가도 41만 5,000원에 1,665㎡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온 원인은 그 다음 년도 1월 1일자로 정산을 짓기 때문에 1월 1일에 완공시점까지 지가 상승분을 「마이너스」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과 딱 안 맞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안 빼봤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41만 5,000원에서 28만 8,000원을 빼면 16만 7,000원이 남아요. 이것을 1,665㎡로 곱하면 3억이 돼요.

차액이 생기는 원인은 완공시점이 ’96년 8월 3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1월 1일 지가에 의해 정산 짓기 때문에 ’96년 8월 30일부터 ’97년 1월 1일 사이의 지가를 「마이너스」시켜 주게 됩니다.

「마이너스」지가라고 하면 안 맞죠.

개별공시지가 산정 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종료된 후에 공시지가를 낮춰 가지고 안 올리면 마찬가지예요.

금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산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8만원에서 41만 5,000원이면 16만 7,000원이 나오는데 개발이익이 3억이 발생해요. 3억 발생하면 이거 하는데 3억이 들었다는 얘깁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완공 시점이 ’96년 1월 30일 완공되었다면 그 다음년 1월 1일 지가로 정산하기 때문에 거의 11개월 정도 지가가 「마이너스」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개발할 때보다 「다운」되어버려요.

지가가 「마이너스」되었다는 요인은 시중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내렸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인은 정산지가 상승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기부체납 한 도로를 우리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해줬을 뿐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79㎡라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2,400만원인데 약 3억에서 2,400만원 빼면 얼맙니까?

개발비용 1억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1억 2,200이 들었더라도 안 맞아요.

정산지가 4,500만원입니다.

계장님과 제가 의견 차이가 나온 것이 종료시가를 본다면, 종료시가라는 것이 개발한 뒤의 시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료시점지가라는 것은 완료된 다음연도 1월 1일 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줘서는 안 돼요. 종료시가라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몇 달 사이에 개발하기 전 시세와 차이가 별로 없는데 몇 달 후에 개발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건 납득이 안 가요.

토지 관리 지가를 산정 하는데 있어서 좌우하는 것은 이용상황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면 관계서류를 오치동 861-1, 정병옥씨 1,665㎡에 대한 개시지가와 종료지가, 종료 후의 산출관계랄지, 개발비용이랄지 등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광수 위원님께서 잔여 필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도로로 부여를 해줬어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남선경로당 땅이 사방 군데 산재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많은 필지로 분할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도로 부분은 전부 남아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로로 명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명기가 되지 않았다면 종토세에 해당이 되죠? 토지초과이득세…….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직권으로는 안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측량은 지적협회에서 하는데 측량을 하면 주민들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재측량, 삼측량, 연속으로 이의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안 걸렸다 그 다음에는 걸렸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신안동 공사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적협회에서 측량 해 가지고 땅 분할하고 계획선을 「체크」한 것을 지적과에서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100%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동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계획선에 안 들어 있다고 집을 안 뜯는다고 했는데 다시 측량해 가지고 걸린다. 도면상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걸렸다 뜯어라, 안 뜯겠다,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골목인데요. 지적협회에서 측량도가 들어오면 지적과에서 검사를 하실 텐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한번 측량을 해서 선을 그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인데 자꾸 옮겨져 가지고, 집을 2층으로 지었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지을 때는 50㎝를 띄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처마 밑이 경계라는 겁니다. 도로보다 집을 높이 지어놨습니다. 앞에 계단 하나 만들어야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경계가 도로라 하니까 앞에 계단 하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집을 올라갈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를 지적과장님께서 계획선에 대해 민원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체크」를 해 보신 일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기회가 있으면 그 서류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때마다 직접 확인을 하고 직접 당했는데 측량을 하는 데는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어디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지적공사가 정부의 측량 대행기관입니다. 모든 측량은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한번 측량을 하면 딱 맞아야 하는데 이 길이 끝날 때까지 측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산동에 세 군데를 했는데 세 군데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직접 본인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무마를 시켰습니다만 아주 그런 문제가 복잡한데 지적과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보건위원회로 간 뒤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한다고 빨리 해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리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95년 11월에 분할되었거든요. 우리가 의회를 처음 시작해서 구정질문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그 땅이 필요 없으니까 분할해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분할되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분할된 도로 땅에 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도로부지에 주입기가 있다면 인정이 되는 것인가, 개인 소유라고 해서 괜찮은가, 이 도로가 폐도로가 되지 않는 한 불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다시 측량을 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호신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되어 있는 480-75,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 땅은 도로공사가 개인에게 도로를 되팔아먹은 형식이 된 것 같은데 그 판단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I·C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올 때 현재 도로가 나있는 도로 맨 가장자리 일직선하고 480-75하고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 480-75부지가 이미 도로조성 된 여수～순천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일직선 방향으로 이 지번하고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경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75 도로쪽으로 가장 돌출 된 꼭지점에서 I·C쪽으로 보면 도로 쪽으로 꼭지점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도로 밖에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철조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480-75를 통해서 이 땅 위를 밟고 차가 다니고 있습니까, 안 다니고 있습니까?

도로로서는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직접 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위치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호신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상임위원회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이 191쪽에 있는데 연번 5번을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치사항에 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의뢰 및 행정조치 후 보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조치는 못했고 부도가 나있고, 행방불명, 폐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는 다르고 또 체납자에 대한 경매의뢰 및 행정조치 후 보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한다는 것인지, 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경매 의뢰했고 행정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우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를 내줄 때 아까처럼 체납된 사유를 넣어주시면, 조치 결과에 대해 그렇게 해주시면 질의할 필요가 없고 알겠는데 행정조치 후 보고함이라고 해서 의문스럽고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소상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지적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동부주유소 관련 건은 감사기간 종료 후에 별도로 조사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