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 전 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배찬주 비산1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짧은시간 동안에 동안구 관할동에 대한 전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문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찬주 비산1동장님과 동장님들께서 일어나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기관명 : 비산1동 직위 : 동장 성명 : 배찬주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비산2동장 박원순입니다.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비산3동장 정해덕입니다.
정열
김정열부흥동장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선동입니다.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관양2동장 안경엽입니다.
주현
김주현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주현입니다.
세권
오세권평촌동장
평촌동장 오세권입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귀인동장 박경수입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호계1동장 서정만입니다.
갑선
최갑선호계2동장
호계2동장 서정만입니다.
종석
홍종석호계3동장
호계3동장 홍종석입니다.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범계동장 이승우입니다.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신촌동장 임무식입니다.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갈산동장 김영재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동장님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님과 각 동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동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각 동안구의 동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동장소개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장을 한분 한분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을 소개합니다. 박원순 비산2동장 입니다. 정해덕 비산3동장 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 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 입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 입니다. 안경엽 관양2동장 입니다. 김주현 부림동장 입니다. 오세권 평촌동장 입니다. 권영길 평안동장 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 입니다. 서정만 호계1동장 입니다. 최갑선 호계2동장 입니다. 홍종석 호계3동장 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 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 입니다. 끝으로 김영재 갈산동장 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으로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성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 주요업무를 보고 받아야 하겠으나 각동의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각동의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서정만 호계1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동은 어떤 건수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전혀 이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데 97년도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와 금약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97년도 동별 과태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열심히 잘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저조한 동도 있습니다. 비산2동장, 부흥동장, 신촌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에는 호적 과태료 또 주민등록 과태료,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과태료, 쓰레기 종략제 위반 과태료,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노상적치 과태료, 민방위 불참, 불법광고물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 과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동에는 상당히 과태료 징수 현황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동별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읽어보니까 최일선 동에서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서 365일 3불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정말 몇 개동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상당히 협조를 안해 준 것 같아요. 이게 과태료는 안양시 세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호로만 그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비산1동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게 허락해주십시오.
철한
김철한위원장
비산1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비산1동은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죠? 비산1동은.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네,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구도시하면 그것은 불법노상적치가 하나도 없고 민방위 불참자가 업고 불법 광고물이 업다고 자료상에 나왔는데 이것은 동장님이 이것은 그 밑에 사무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잘못한 것이지 이게 어느 동이고 없을 수도 없고 민방위 불참한 것 장부를 가지면 도장 찍으면 되겠지만 불법 조상적치하고 불법 광고물은 지금 이시간에 저희가 나가도 10건 이상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한 심정이예요. 어느 동이고. 그러면 불법 노상적치도 체면치레라도 하실려면 그래도 몇 건이라도 1년간 하셔야지 이렇게 하나도 업다고 하고 불법 광고물도 업고 또 민방위 불참도 어느 동이고 민방위 불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게 정당하게 1년 365일 순찰하신 것인지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민방위 교육불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작년 겁니다. 2건은. 그리고 금년에는 끝나는 것이 이번, 이앞전 주에 끝났기 때문에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로변이 비산사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산사거리에 토요일, 일요일 가면 실질적으로 조상적치물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도를 주로 위주로 하고 아직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바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못했습니다.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노상적치물은 꼭 대로변만 단속을 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노상적치물은 대로하고 소방도로하고 전부 하셔야지. 대로는 여러 분들이 다니니까 대로만 하고 소로는 노상적치물 내놓아도 괜찮은가요? 하실려면 동 전체를 다하셔야지 대로변만 해서는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은 임곡마을만 있습니다. 임곡마을만 있는데 거기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은 안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아직 제일 골치 아픈게 불법 광고물일 겁니다. 불법 광고물도 요즘은 접착제가 좋아 가지고 그냥 물뿌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동에서 같이 다니면서 떼어봤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어느 동이고 불법 광고물이 아주 누더기로 붙어 있습니다. 요즘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그런데 불법 광고물도 1건도 단속 안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동장인 저로서도 아침 새벽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그러면 저도 한 주먹씩 실질적으로 떼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야 원칙인데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하여튼 깨끗한 안양, 깨끗한 비산1동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 노력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추우신데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동행정 시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절에 관해서 체납액 비산33동이 7건 또 귀인동이 12건, 호계1동 7건, 호계2동 16건, 신촌동이 9건 있습니다. 대표로 이렇게 다섯 분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평촌동 동장님은 10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100% 실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전만 동안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팩스로 보내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보충질의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정원현황과 3년이상 동 근무자 7급 이하 연수별로 구분해서 내주시고 동에서 구로 파견된 사람 명단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장에다가 적어주시고 또 한 장에다가는 각종 행사시에 동 주민 동원 현황, 각종 행사시에 직원 동원 현황 그다음 업무시간 외에 직원동원 현황을 한 장에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우선 범계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계동 사무소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주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다음 불법 노점상 주민 신고는 있었는지 그다음 불법 노점상 주민 신고는 있었는지 그다음 불법 주·정차 위반 현황을 지적현황, 적발현황을 뽑아 주시고, 뽑지말고 그냥 얘기만 해주세요. 그 세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관양2동장님하고 일문일답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관양2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관양23동장
관양2동장 안경엽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납세
체납세간부공무원
책임징수 지정이 몇건이며 액수로는 얼마고 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한 사람인데 그분이 체납액이 한 스물서너건 됩니다. 그런데 현지를 방문했는데 체납하신 분이 대신 명의를 빌려 줘가지고 현재 다른데로 전라도인가 그쪽으로 이주해서 현재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한사람 것이 건수가 몇건이라고요?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21건인가 그렇습니다. 차, 자동차.
보덕
이보덕위원
액수는 모르시고요?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기억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보면 관양2동이 20건에 761만원이 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사람 겁니까?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한 사람 것인데 차를 3대인데 한 4년 연속 체납되다 보니까.
보덕
이보덕위원
그래서 20건이 됐습니까? 2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비산1동장님 출석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동장님은 몇 건이세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저도 한사람이 안양8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열 몇건으로 되어 가지고 그분도 사업이 부도나 가지고 수원에서 숨어 있는 분 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동장님 말씀이 열 몇건이라고 하셨지요?
찬주
매찬주비산1동장
12건인가 몇건으로, 한 사람분입니다. 360몇 만원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구청에서 할당한 것은 69건에 1,891만3,000원이고 1건을 해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구청에서 제출해 준 자료하고 동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그것은 그 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간부공무원. 해결한 것은 그전에 것은 비산1동에 거주하는 사항은 받았고 추가로 나온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추가 그런 것은 모르고 총 동장님한테 전임자든 후임자든 해결못하면 계속 업무가 인수인계가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그때그때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세요. 지금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비산1동이 69건에 1,891A반 3,000원 입니다. 그중에서 해결이 1건에 343만 6,000원이라고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산1동 동장이 알고 있는 것은 12건에 366만원 입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와가지고 자료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우선 선임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에 보게 되면 밤에, 야간에 주차를 많이 시켜놓고 있는데 이면도로에서ㅕ 대로로 진입할 때 불법주차 때문에 시야가 안보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로에 대한 불법주차를 잘 안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기획총무소관같습니다마는 동 운영하는데 활성화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통장.
철한
김철한위워장
음순배위원님!
순배
음순배위원
선임동장님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조례에 보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몇 년씩 오래하다 보니까 어떤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의 말을 잘 안듣고 그런 소행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조례에 보게되면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시장이 임명하게 되면 아무래도 잡음이 덜 나지 않겠느냐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서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어떻게 행정에 효율적으로 부려먹는다면 잘못된 얘기지만 동행정에 협조를 구할려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좋다면 동장님들이 건의안을 해가지고 위에서 조례를 거쳐서라도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랬으면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비산2동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를 6개단체에서 원1회 실시하고 했는데 6개 단체는 무엇이고 어려운 이웃 대상자와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계3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2페이지 물가 지오단속 대상 업소가 24개 업소라고 했는데 현황과 금년도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각동 공히 해당은 안되는데 해당되는 동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동 돌려가면서 정기검사를 하고 또 수시감사를 하는데 97년도에 감사를 받은 동에서 재물조사를 받은 비품관리나 재물조사를 받은 동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 동장님도 공사집행 또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공사집행하면서 하자보수금 처리를 한 실적이 있는지 해당되는 동만 자료를 내주시고 또 지체상환금을 또 받은 일이 있는지 해당 동만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부과징수 관계는 각동 공히 전부 자료가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오히려 관심이 없는데 동장님들은 세외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과징실적을 동별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시장, 구청장, 동장님들이 각 부서별로 이것 관심을 가져야 될 세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세부과징수규칙에 세외수입은 동장님들이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지방세에 대한 과징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항상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과징업무에 대해서 지금 고지서를 동장님들이 다 발급 교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지서 교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장으로 하여금 돌리다 보니까. 통장들의 불평이라든가 또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서 교부의 문제점을 각동 공히 그것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선임동장님께서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동에는 고지서 교부에 대한 우편요금이 하나도 없는데 구나 양구청의 시에는 3억원 이상 우편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고지하는 부서에는 여기에 대한 착안이 안돼 있고, 기획부서하고 과징부서에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착안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동장님들이 숙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동장님들이 또 왔다가 1년 내지 2년 있다가 가기 때문에 현황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각동에 그 동에 잡종금이나 또 소규모,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부터 소규모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은 잡종금 적립시킨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각동에 다 있을 거예요. 이게요. 이것을 동장님들이 챙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만 지금 알고 계시지 세입세출외 현금은 각동에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잡부금, 접종금, 예탁금 이런 것 받아두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장부로써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을 선임 동장님 께서 이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69조 2항에 의하면 만기가 지나면 금전채권과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감사와 또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서 회계담당부서가 오래 있으면 이게 주머니에 들어가도 관계없는 돈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장부로 하여금 또 별도 통장을 비치하고 있는지 이것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동장들이 부실공사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동에서 성립된 예산집행한 것 외에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전도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사업에 대한 실적을 사업별로 예산별로 시기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동안구 관내 각동 사무실에 벽화그리기에 담장벽화그리기 사업이 자그마치 한 8건, 9건정도가 있는데 그 1개 동만 화랑, 갤러리라든가 이렇게 미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지 다른 업체는 일반 건설업체에서 벽화그리기를 했는데 왜 벽화그리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지 일반 건설업체에서 그걸 선정했나 벽화를 호계3동이 동원건설에서 했는데 왜 일반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이 벽화를 그렸나 그것에 대해서 호계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들 계시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부구청장님.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비산1동의 체납세가 동과 시, 구청에서 내려준 자료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간부공무원에게 체납세를 받도록 1차, 2차 지정을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체납세를 해소코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는 3백 정확한 금액이 3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69건에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1동장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아울러 간부공무원에게 형식적으로 체납세만 지적을 하고 활동을 안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신을 갖고 끝까지 체납액을 일소토록 정기적인 보고 회의를 갖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성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만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호계1동장 서정만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97년도 주정차단속 건수와 금액,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건수와 금액,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정차단속 건수는 1,187건에 4,859만원입니다. 또한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건수는 2건에 40만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17건에 10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호계2동, 바로 인근 동이죠. 호계2동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부과가 5,693건에 무려 2억3,636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호계1동은 얼마입니까? 2건에 40만원?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1,187건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금액은 4,859만원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1,000건하고 5,600건 거의 6,000건까지 한 호계2동과는 어떻습니까? 이것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기존 동을 이제 신도시 동하고 기존 동을 비례했을 적에 기존 동 중에서 저희도 단속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동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성의가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다른데는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일방통행 확대지정운영, 거리질서, 선진화운동전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기 좋게만 해놨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동은 건수, 금액 다 적나라하게 해놨는데 그런 점에서 동장으로서의 수감태도가 돼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고맙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체납액 또한 징수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51건에 594만3,000원입니다. 체납액은 7건이 되고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방문하고 독촉하고 독촉장도 발부하지만 소재불명이 많고 막노동자인 관계로 징수실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비산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비산2동장 박원순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즉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호적신고 지연 과태료가 6개항목이 있는데 64건에 190만3,000원에 부과하여 62건에 170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건에 과태료는 10만원 짜리를 저희가 11월말로 징수해서 10만원만 징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다른 동보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비산2동은 사실상 아파트의 밀집지역으로 주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으며 주민이 1만4,000명 정도로 인구가 다른 동네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서에는 주민들에게 차량 주소변경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등 특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에 따라 계속 동사무소 차량으로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더욱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가 얼마라고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28건에 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2동에서는 금년도부터 1단체 1이웃돕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산2동 자생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회, 동우회, 새마을부녀회 6개단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불우이웃돕기에 매월 1회 20kg짜리 쌀 한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연인원 1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요지만, 핵심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비산3동장 정해덕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부과 실적이 저조한데에 대한 동장의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비산3동의 지원은 금년도 120건 중에 120건, 547만8,000원 중에 7건 13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우선 각동 공히 세외수입을 충실하게 완납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남은 7건 중에 6건은 12월 15일까지 완료하기로 했고 1건은 정신이상자라서 그건 올 연말까지 완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완납 가능한 6건은 금년 연말내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촌동장님 나오십시오.
세권
오세권평촌동장
평촌동장 오세권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평촌동에서는 각종 과태료를 100% 징수한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은 호적신고 지연, 주민등록신고 지연, 차량주소지 변경지연 과태료는 저희가 창구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될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일반 세금과 달리 가지고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발된 자가 10일이 넘으면 무단투기했던 당시의 지적이 됐을 때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촌동은 적발한 공무원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 동에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체납자를 모시고 직접 시금고에 가서 공무원하고 과태료 부과된 사람하고 같이 와서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에는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된 과태료 미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말이죠. 좋은 실적을 보여주셔서 수고는 하셨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저희가 보면 말이에요. 평촌동에는 호적신고 지연, 주민등록신고 지연, 차량주소 변경지연, 쓰레기 종량제위반 이외에는 기재가 안돼 있었어요. 거기에는 1인 차 책임보험 미가입 이라든가 민방위 교육불참, 불법 노상적치물. 또 광고물에 대한 부과실적은 없는지요.
세권
오세권평촌동장
광고물은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요. 현지에서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전번주에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 금년도에는 교육정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다른 부서에는 다 이렇게 불참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평촌동만 행감자료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00% 실적을 보인건 좋지만 다른 동보다 이것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세권
오세권평촌동장
저희는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단속실적만 냈는데요. 금액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구청으로 자료를 넘기면 바로 차량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동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실제 저희가 적발됐을 때 10일 이내에 징수가 안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압류도 곤란하고요 또 가산금이 안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 행감자료에 보면 다른 동과 그런 부분이 좀 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권
오세권평촌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평촌동장
고맙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흥동장님 나오세요.
정열
김정열부흥동장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97년도 동별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이 비산2동 신촌동, 부흥동이 저조한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흥동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 신고, 차량주소변경 그 지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60건에 대해서 158만7,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이륜차 불법주정차, 노점상인, 불법광고물 거기에 대해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도로변에 방치가 안돼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찰 도중에 아파트단지 별로 가서 많이 봅니다마는 단지별에서 우리 보다도 그 단지 내에 있는 단지 동별 대표들이 더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절대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합니다. 전번에 우리 부흥동에는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쓰레기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가 경찰서에서도 경고장도 경찰서장님 명의로 붙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투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촌동장님.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신촌동장 임무식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징수저조원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은 호적신고 지연과 주민등록신고 지연 차량주소 변경지연에 대해서는 100%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이 2건에 4만8,000원 그리고 1건은 11월 7일날 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건수가 9건에 체납액이 54만8,000원인데 1건중 8건이 되겠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과태료가 일반세금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좀 달라 가지고 받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들을 개인별로 전부 다 방문해 가지고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전부다 건건이 책임을 지워가지고 올 연말까지 다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계2동장님.
갑선
최갑선호계2동장
호계2동장 최갑선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년도에 호적신고 지연 과태료 18건등 총 128건에 667만4,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중 108건 432만4,000원을 징수하여 64.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내역은 총 235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쓰레기 종량제 위반이 90만원,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이 15만원, 민방위대원 신고 의무위반이 120만원, 불법 노상적치물이 10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독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절차에 의해서 재산압류등 정리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되신 동장님, 호계3동장님 나오십시오.
종석
홍종석호계3동장
호계3동장 홍동석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장벽화 그리기사업을 왜 건설업체에서 발주한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발주한 벽화그리기 시공업체인 동원건설은 이름만 건설회사이지 실제사업자등록은 철물 및 도장 공사 전문면허업체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 이전에도 96년도에 저희 동 관내 교도소 담장에다가 벽화그리기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호평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근욱위원님께서 동업무보고 212페이지 물가지도 단속실적 24개의 고질업소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 물가지도단속 고질업소는 숙박업소 여관이 19개, 일반음식점이 4개, 당구장1개해서 모두 2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월1회상 행정제도 가격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10월말 현재 24개 업소에 대해서 257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이근욱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계동장님 나오십시오.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범계동장 이승우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주차장 관리 상태와 불법 노점상 주민신고상항, 불법주차 적발현황등을 질의 하셨습니다. 동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이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동사무소 건물 내에는 9대, 울타리 주변에 4대등 총13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주차시에는 민원인이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9대를 차례로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온 분이 나중에 차량주차를 이동시킬 경우 나중에 온 분이 차를 빼야되는 그런 불편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주차가 가능한 저희 직원들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6대를 먼저 주차하고 3대를 민원인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만 주차에 한번 불편을 느낀 분은 다시 건물 내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2주일에 한번씩 폐휴지 수거용등으로 건물 내 주차장을 쓰지 못할 때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민원인한테 주차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에는 대개 우리가, 범계역,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주차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울타리 주변에 4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한번 우리내에 있다못해 행사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불법 노점상에 있어서도 주민신고를 가끔 받기는 합니다마는 기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에서는 단속에 인원문제 등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하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적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동에서 단속건수는 80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0월6일 공익요원 두사람을 우리가 배속받아 20일간 178건을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동행정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오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본위원이 주차장문제를 질의했던 것은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주차장을 쇠사슬로 아예 잠그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주위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 범계동에서 아주 좋은걸 하고 계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대형건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월1회씩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점검은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98년도 우리가 무재해 도시건설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계획서죠?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네.
보덕
이보덕위원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으로 올리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 붕괴사고와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월1회씩 하는데 동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직원 합동으로 순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한번씩은 담당자하고 동장하고 순찰을 돌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사항이 발견될시는 즉시 보고를 해서 주차하게끔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 얘기입니까? 금방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그것은 실적인줄 알고 그렇게 보았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다음 청소년 캠페인해가지고 월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주관하여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청소년 선도 캠페인은 우리 청소년위원회가 1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월요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격주간으로 할려고 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 경비 자금문제.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자금이 아니고 캠페인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캠페인입니까?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예. 저녁6시에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귀인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귀인동장 박경수 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세입체납액 12건에 125만7,000원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와 주민등록신고 4건은 10월 30일까지 다 징수가 완납이 됐습니다. 나머지 쓰레기 무단투기 체납액 2건은 한 사람은 군포시 금정동으로 이사를 했고 이륜차 한 사람은 남양시로 갔습니다. 민방위 교육불참 2건에서 1건은 97년 10월 30일날 하나 직권말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8건 57만7,000원은 금년 12월말까지 체납독려를 해가지고 완납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음순배위원님께서 대로에 대형차량의 야간주차 문제점 다음 반상회 활성화 방안, 통장 장기근속에 따른 동에서 통솔상 문제점으로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야간 대형차량 주차 문제는 대형차량 차고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차량이 차고없는 곳에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차량들이 장거리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고 없는데서 특별히 그것을 많이 해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10월말에 51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방안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대형차량만의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대형차량만이 아니고 소형차량도 많이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로로 나가게 되면 좌측으로 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그 차를 못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차량 세워놓는 것은 이해가지만 대로에는 밤에도 야간단속을 해가지고 차를 못 세워놓게 해달라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입상의 문제점, 대로같은 경우에 차량운행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어느 때 보게 되면 스티카를 쭉 붙였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차를 안세워 놓는데 가끔씩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모처럼 세워 놓은 사람이 스티카를 발부 받게 된단 말이예요. 주기적으로 단속하셔가지고 큰 도로에 못세워 놓게 해주세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알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활성화 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으로 저희 동같은 경우는 동장, 사무장이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현안이 있는 곳부터 우선 통별 합동반상회를 개최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같은 경우는 잘 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매월 사람들이 한달에 5,000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돌려가면서 차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차렸으면 그다음 B라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친목이 되고 또 1년에 한 두 번씩 단합대회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 해가지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기획총무에서 질의해야 될 문제지만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 반상회가 제가 보아서는 전혀 안되는데가 많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제 하부기관에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우니까 동장님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반상회만큼은 잘 추진되면 시정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아서는 그것이 동장님이 통장이 말을 안듣는다고 해서 자르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 반발이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시장님이 잘랐다고 하게 되면 크게 반발이 없을 거란 말이예요. 먼저도 어느 동에서는 통장을 한번에 여러번 잘라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같은데는 통장을 안하는지 모르지만 구도시 같은데는 할려고 하는데가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시켜놓으면 일을 안하면서 또 불평불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보아서는 동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동장님들 매월 만나시는 친목회가 있지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회의를 하시는데 어떤 의견교환이나 그런게 아직 없었어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그런 의견교환은, 저희들 동장들 말씀입니까?
순배
음순배위원
예, 동장님들 모이면서.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모이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그런 것을 제가 보아서는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시장님 임명을 하게 되면 반발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세금고지서를 통장이 교부하는데 따른 문제점 그다음 자료요구와 함께 말씀하신 세입세출외 현금 그다음 시나 구에서 전도자금으로 공사집행 실적을 자료와 같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고지서를 통장이 교부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금년까지는 통장이 몇 번씩 가는데도 사람이 없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 애로점들이 많았고 불평도 많았습니다. 지금 밖에서 알아보니까 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통장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그렇게 세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헌위원
그것은 내년이 아니라 금년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고지 전달해도 될 수 있다고 개정이 됐어요. 지금 시행해도 돼요. 통장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줘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통장이 가면 꼭 고지를 하면 도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에. 전달하기만 하면 좋은데 도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행이 전달하고 가져오면 통장들이 찍든가 담당공무원들이 찍어버리고 말거든. 전달됐는지 안됐는지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 잘못해서 체납세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알려주세요. 통장들에게.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하고 만약에 못 돌리는 것은 직원들이 같이 협동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자료하고 시 납부해서 전도자금으로 공사집행 실적이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됐기 때문에 취합되는 대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리고 시청에서 감사받은 동이 있을텐데. 우리 동안구에.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 감사받을 당시에 재물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 동에 대한 동. 있는 동만 얘기해주세요. 있는 동만. 정기감사처럼 동안구에서 한 두 세 개 동은 될텐데. 돌려가면서 한 거라. 물어볼께요. 시청감사 비산1동 올해 받았어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구청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시청감사가 아니고. 비산2동이요.
원순
박원순비산2동장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비산3동?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부흥동?
정열
김정열부흥동장
구청감사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달안동?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구청감사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관양1동?
기동
이기동관양1동장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관양2동?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구청감사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부림동?
주현
김주현부림동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평촌동?
세권
오세권평촌동장
감사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평안동?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감사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귀인동?
경수
박경수귀인동장
감사없습니다.
이상헌위원
호계1동?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감사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호계2동?
갑선
최갑선호계2동장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호계3동?
종석
홍종석호계3동장
저희도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범계동?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범계동도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신촌동?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구청 감사만.
이상헌위원
갈산동?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안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해서 정기감사를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지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3년 입니다.
이상헌위원
3년. 여기 몇 개 동인데.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금년에 5개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시 감사는 어떻게 받아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시감사는 동은 안받습니다.
이상헌위원
제외되었어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예.
이상헌위원
알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동장님을 몇 분같이 같은 동일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앞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철한
김철한위원장
발언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분이 나오십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분 나오고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쭤보고 답변을 한 동장님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평안동, 호계1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평안동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 동장님은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전산장비 현황을 행감자료에 보고할 적에 19대로 보고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비품 재물조사를 했을 적에는 14대밖에 없어요. 5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대장을 보아야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몇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준비를 10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질의한 평안동, 호계1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공히 똑같이 지금 다섯분 똑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복합행정을 하시는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들의 업무는 시작에서 무덤까지라고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국가 경제가 무척이나 어렵고 모든 물가도 들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 최일선에서 노심초사하시는 동장님께서 안양지역의 지방경제나 주요 물가안정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줄 잘 알고 있으나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물가안정을 위하여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협력하여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일선 행정은 시 행정의 꽃이요, 시정의 말초신경이라고도 합니다. 동 행정이 잘 되면 시행정은 더욱 빛을 발 할 것입니다. 동장님들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동행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까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한 다섯 분 동장님들. 갈산동 동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아까 전산장비 현황 PC 저희동은 97년도 10월말 현재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동장님!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전산장비 현황 PC에서 18대로 보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지요.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7대로 보고가 왔지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재
김영재길산동장
1대가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됐습니다.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신촌동장 임무식입니다. 신촌동에는 전산장비가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16대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실사 나가서 담당자를, 실제로 조사했을적에는 12대 입니다. 4대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무식
임무식신촌동장
지금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했을 적에 물품관리관이 와서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12대로 보고했어요. 담당관이. 됐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범계동장님.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범계동장 이승우 입니다. 범계동에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범계동이 17대 입니까? 이리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담당자를 불러서 했을 적에 14대로 보고했어요. 담당자 불러오세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우리가 15대로 되어 있고 2대는 관리전환해서 나갔습니다.파출소하고 동대에2대있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물품 담당 관리자가 직접 14대로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15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요? 그럼 동장님하고 또 틀리네. 담당자하고. 그렇죠?
승우
이승우범계동장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15대고, 확실하게 하나하나 세서 확인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물품관리자 오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다섯 분 다 하셨습니까? 평안동, 호계1동.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호계1동장 서정만입니다. 저희 전산장비 현황에서 당초 12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추후불용처분용으로 3대를 합해서 15대로 보고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2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12대인데 3대는 불용처분까지 합산해서 15대로.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 포함해서도, 여기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18대.
성환
김성환위원
맞습니까? 확인하셨지요? 됐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동은 비산2동만 한군데만 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랴부랴 서식을 그래도 비산2동 것이 제대로 비교적 잘 되어 있기에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3일이 지난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문이 긴급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댓수가 맞지 않고 또 보고사항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최성일 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행정장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장비 컴퓨터 같은 것이 최근 장비가 586정도로 나와 있는데 과거에 몇 년전에 나왔던 286같은 것은 사실상 창고같은데 사장되어 있고 현황을 못쓰는 것이니까 쌓아 놓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바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장비 점검을 해서 못쓸 것 또 쓸 것해서 대장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품관리라는 것은 물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자산은 그냥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장부도 정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정리가 언제 어느 때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다 무시하고 있고 서식이라 든지 그런 규칙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위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부터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동에서 내 준 서류는 동마다 기재요령이 다 틀립니다. 같은 서식을 가지고도 규격에 어떤 곳은 단위로 어떤 곳은 대로 써 있고 어떤 곳은 개로 써 있고 품명에 다가 어떤 곳은 규격을 써 놓은 데가 있고 규격에다가 품명을 썼고 또 정부물품 분류번호 자체를 쓰지 않은 대장도 많이 있고 재물조사도 조사한 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붓으로 급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자료라고 저희가 감사를 위해서 급히 작성한 자료라면 얼마든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물품입니다. 물품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식을 통일 시켜서 책임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짧은 시간내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여쭤봤고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로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돼서 비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또 286이 지금은 용량이 작아서 사용을 못해서 폐기처분을 했든 불용처분을 했더라도 장부에는 불용이면 불용 기재가 돼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아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정리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사를 제가 나가 본 경험에 의하면 담당조차 폐기처분한 게 몇 대가 어디 있고 또 어느 부서는 가면 폐기처분 할 것도 막 포장을 해서 놔 둔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창고에 방치된 상태로 있는가 하면 댓수 파악조차도 되지 않는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할 때 당시에는 최하 50만원에서 몇 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 것이지만 지금은 사용가치가 떨어져서 사용을 안하더라도 가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싼 것들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을 보면 다른 비품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정수물품 내지는 비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알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나온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각 동장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질의를 했더니 답변 책임이 없어 가지고 답변이 안 나왔니다. 여기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이 집행한 공사내역중에 하자보수가 있던 것 또 지체상환금을 이행한 일이 있던 것 이것을 서류로 대체하라고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또 세입세출외 현금이 현재 보관되어 있는 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준다고 아까 비산1동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공사집행 관계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제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구청 기획감사계로 하여금 각동 공히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장님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느라 동장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각동의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1동 1특수시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그동안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색사업을 굉장히 동별로 나열을 해 주셨는데 몇 개동만, 지금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양2동 동장님께서는 특색사업 보고에 전입 세대에게 기념품을 전달해 준다고 하셨어요.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또 환영의 뜻이 담긴 토끼저금통을 전달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특색사업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관양2동장
관양2동장 안경엽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저희 관양2동 특수시책에서 보고서에는 누락됐지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토끼저금통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양2동에서는 96년도부터 전입 세대에게 관양2동의 친근감 내지는 저희 관양2동에 들어 왔을 때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끼저금통을 전입세대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전입신고하면서 전입신고 다이 옆에다가 저희가 저금통을 비치해 가지고 가지고 가신 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효과도 좋고 또 동전을 10원짜리 이런 것을 거의 방치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보관해 가지고 또 어린아이들도 토끼모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특수시책에 빠트린 것은 특수시책이 저희가 한 아홉가지, 열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만 특수시책으로 여기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빼놓고 하셨네요. 저는 신문을 보고 얘기했더니 다른건 다 중요하고 이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놓으셨는데 신문에는 이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 이상하다 이게 왜 빠졌나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면 계속 더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림동 동장님! 부림동 동장님도 부림이라는 동 명칭에 걸맞도록 관내 요소 요소에 나무를 연차적으로 식재해서 동명칭을 특색화함으로 해서 동의 특성화 사업에 기여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미기재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요.
주현
김주현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주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지만 저희 부림동은 전체가 아파트촌과 그다음에 각종 업무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동하고 틀려가지고 사업내역을 강구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구상이 된거고 그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각동마다 아파트 각동, 저희가 8개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특색있게. 그래서 동의 대표자분들하고도 회의를 한번하고 만약 신라아파트면 신라아파트, 세경아면 세경아파트 그렇게 특색있게 아파트 단지화를 해서 여기가 업무시설 주요 밀집지역이니까 다른 아파트단지, 동하고는 특색있게 하자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각 단지별로 식재를 할 때 단지별로 특색있는 나무를 심기로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동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 특색사업에 중요한 매스컴과의 인터뷰에는 자랑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안넣으셨더군요. 그 외에도 여러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갈산동 동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갈산동장 김영재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갈산동 동장님께서는 말이죠. 아파트단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보시니까 친목도모와 또 화합의 장을 위해서 주부어학교실을 운영해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또 영어 두강좌 그다음에 또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일어 한 강좌를 실시해서 상당히 요즘 세계화 시대, 좁아져 가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시고자 아주 좋으신 그런 특색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어째서 여기도 이렇게 자랑을 잔뜩 해 놓으시고 업무보고에는 안실렸습니까?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업무보고에는 돼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졌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그것은 제가 96년 12월 19일날 부임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어학교실을 전임 동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는 제가 만든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단지 지속적으로 내용이 좋아서 운영할 뿐이고 또 지금여기에 업무보고에 의한 것은 제가 와서 민원 사탕바구니 비치, 직원생일 축하연 실시 이것은 제가 와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비중상 이게 더 중요하다 또 잡다하게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건 뺐었던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인터뷰가 언제한거냐 하면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한건데 그때 어떻게 그러면 사탕은 더 중요하고 이건 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탕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호흥을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더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많은 어학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갈산동장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서는 365일 3불 기동처리반을 운영 매일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시민의 불안·불편·불만사항을 즉시 처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노상적치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세외수입이 시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과태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정확히 일치시키도록 각동에서는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관할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 각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염두헌 안양1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간에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짧은시간 동안에 만안구 관할동에 대한 업무를 세심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시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동장님들께서는 지난 1년간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서 행정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얀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염두헌 안양1동장님과 동장님들께서 일어나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기관명 : 안양1동 직위 : 동장 성명 : 염두헌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각 동장님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서 자체 행정에 걸맞게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를 시정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두헌 안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안규환 안양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석범 안양3동장을 소개합니다. 유완형 안양4동장을 소개합니다. 심재권 안양5동장을 소개합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영근 안양7동장을 소개합니다. 김한규 안양8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을 소개합니다. 윤정택 석수2동장을 소개합니다. 오종률 석수3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을 소개합니다. 송병완 박달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아야되나 각 동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하므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6동장님과 석수2동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동별 과태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안양6동과 석수2동은 동정을 의욕적으로 수행을 하고 특히 쓰레기 종량제 위반 사례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등은 열심히 일을 했다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정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안양6동과 석수2동장님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동에도 98년도의 동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2동의 과태료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자동차주소지 변경지연, 쓰레기 종량제,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노상적치물, 민방위불참, 불법광고물등 징수현황이 228만1,000원으로써 제일 저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달2동 동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과태료징수 현황이 저조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석수1동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동별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석수1동은 불법 노상적치물이 하나도 부과 안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 다니다 보면 집을 지을 때 많이 바깥으로 자재를 쌓아 놓고 하는데 석수동에는 이런걸 전혀 부과 안한건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석수1동 뿐이 아니고 몇 개 동이 있는데 동장님들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과태료도 지방세입니다. 그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어떤 생명수와 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튼튼한 재정없이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안양6동이 21건에 또 7동은 34건, 8동이 59건 또 박달1동이 35건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도 아직 그 체납액을 걷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6동, 안양7동, 안양9동, 석수1동, 석수2동 등은 비품관리대장에 불용처분이나 파손 처분된 비품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미비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의 해당 동인데 동장한테 직접 묻기가 뭐한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문의 하겠습니다. 안양5동에 신청사를 건립했는데 이것이 5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동안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 엘리베이터 운행을 전층을 하지말고 4층이상 한다든가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런걸 동장님께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동장별 담당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안양1동에서 33건 765만8,000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17건에 394만6,000원 51.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만안구 동에서는 최고실적을 올렸는데 어떤식으로 체납액을 수거했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수1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단속 73회 72건, 과태료부과 40건 그래서 385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지금 금방 받은 자료에 보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225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가 틀린데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정비 36회 1,126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260회 41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일문일답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
철한
김철한위원장
전부요?
성환
김성환위원
예. 지금 1개동만 제외하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니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을 상대로 해서 동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동별 순위하고 동장 이름이 없어가지고 감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수감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만안구 본청에 대한 감사자료 부실했는데 오늘에 이르는 수감태도도 좋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만안구 동장하고 동별 순위를 찾느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찾다보니까 동장님들 이름도 모르고, 그런 설정인데. 이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에 관한 것도 각동에서는 자료가 쭉 나와있고 과징현황이 있는데 만안구청장님 한번 그것을 뉘우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구에는 그게 없어요. 구의 주요업무보고에는. 관리감독청에서 하지 않으면서 동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는지 이것도 같이 묻고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별 주요업무보고를 공통된 사항이라 설명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감사로 들어갔는데 이제 쭉보니까 이것도 동별 주요업무보고 사항도 전부 공통된 사항이 아니고 주요한 사항이 빠진 동이 몇 개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업과 예산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뒤따른 영예가 인사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인데 예산을 모르고 있는 동장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일반현황 중에 재정규모로 했고 2개 동은 예산 규모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안양2동과 석수2동은 금년도 예산규모를 9억 3,575만 3,000원이 안양2동의 예산이고 석수2동은 7억 4,172만 2,000원 대개 10억에 가까운 돈을 동단위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안양5동, 안양9동, 석수1동, 박달2동이 4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나 그 재정규모에 대한 일반현황 내지는 특수사업에 하나도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동장이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그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도 이 4개동은 표기가 안됐다는 것을 봤을 때에 감사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이런 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 동장님들이나 관리청에서 감사에 대해서 1년에 한번하는 감사 신경을 쓰면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안양5동과 안양9동, 석수1동, 박달2동 동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 공히 7억에서 10억이상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재정규모가 각 동 별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예산액 대집행액 이걸 표시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금년도 불용이 되어 가는 예산 발췌해 가지고 오늘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계해서 부구청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안양9동에 중고가구 및 가전제품 재활용건해서 스티카 발부시 재활용 여부를 확인후 필요한 사람에게 연계하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 후에 폐기물 아닌 사용가능한 물건들이 그 가정에서는 필요가 없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가지고 한 다고 할 때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국민적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실적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환위원은 일문일답할 기회를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5분간만.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안 동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을 드리고 나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감사중지를 하고 25분간 쉬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각동별로 듣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므로 자료는 준비하는대로 준비하면서 동장님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25분간만.
철한
김철한위원장
약 2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최봉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감관계 자료가 부실한데 대한 지적을 하셨고 또, 5동, 9동, 석수1동, 박달2동에 예산규모 및 집행실적과 또 불용 예상되는 예산액 등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수감자료가 충실치 못하게 작성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의있고 또 충실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4개 동에 대한 예산규모를 요구하셨지만 나중에 14개 동에 대한 예산규모와 집행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각동에서 발췌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상헌위원
감사는 즉답이 나와야지 추후에 서면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낸 것은 감사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각동장님들이 다 여기 베테랑급 사무관급들인데 의회감사를 소홀히 생각해 가지고 예산하나 제대로 보지 않고 자료를 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부구청장님. 다 베테랑급 사람들이야, 동장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 동에서 집행한 예산도 제대로 착안 안하고 4개 동에서는 관심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전체 동을 전부다 발췌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것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부구청장님께서는 수감하는, 우선 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에 2개 구로 되어 있는데도 1개 구에서는 270여 페이지에 걸치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는가 하면 1개 구에서는 109페이지 약 많게는 반 내지 1/3정도 밖에 안되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내주셨는데 요즘 동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개 동에 1특수시책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요업무보고에 그런 중요한 특색사업이 1개도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에는.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구청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구청에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구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각동의 특색사업이 들어 가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각동 특색사업이 아니고 동에서 동에도 받고 또 저희구 나름대로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사실은 저희 업무보고가 수량이 분량이 작은 이유는 예년에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는 빼고 내년도에 우리가 특색 있게 해 보겠다는 업무들을 간추려 가지고 작성ㅇ르 하다 보니까 타 구보다는 분량이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감사에는 각동의 위원님들은 자기 동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사를 소홀히 하는 탓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동 감사시에는 그저 대충 넘어가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동에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언론에는 자랑을 하는 그런 특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재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답변 먼저 듣고 나중에 시간을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액 동장 책임징수 실적중 총 33건에 765만8,000원의 체납액 중 17건에 394만6,000원을 징수해서 51.5%의 좋은 징수실적을 거양했는데 특별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징수방법이 있으면 발표하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1동은 수범 동으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동도 특별한 징수방법은 없었고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중요성을 인식해서 혼연일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희 동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이를 주로 하였고 그 다음 체납차량 차적조회를 실시해서 차주를 직접 밤 늦게 새벽에 방문 독려한 바 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안양5동장
안양5동장 심재권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에는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전층을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층을 운행하지 말고 4,5층만 제한운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사무소는 지하1층과 지상5층 건물로써 지하1층에는 140평으로써 중대본부와 기계실 그리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1층은 면적이 120평으로써 어린이집을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운영주체는 안양공전으로 진행되어서 시에서 진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은 12평으로써 동민원실 입니다. 그리고 3층은 96평으로써 다목적실, 여러 가지 여자들이 서예를 한다든지 체육을 탁구다이를 갖다 놓고 탁구를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4층은 회의실로써 동네 분들이 잔치를 한다든지 어려운 분들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러할 때 빌려 줄 수 있는 대회의실 입니다. 그리고 5층은 96평으로써 120석 규모의 청소년 독서실 입니다. 지난 21일날 개장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의 층별제한운행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시설은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정기간 제한운행을 실시해 보아 가지고 문제점이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층별로 제한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전형순안양6동장
안양6동장 전형순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 사례가 있는면 발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행정은 아무리 잘해도 100%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동행정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관내는 쓰레기 투기 지역을 열다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같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은 아닙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단속한 결과 많은 무단 투기자가 많이 없어졌고 실제로 현재 쓰레기 담당자는 매일같이 저와 쓰레기 상습지역을 다니면서 쓰레기 봉투를 실질적으로 뒤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 소골안 지역에 마을금고앞에 굉장히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안양지역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는 그런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규격봉투 외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고맙게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신위원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6동이 동별 과태료 징수현황에서 1,444만5,000원을 거양돼서 14개동중 1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종량제 뿐만 아니라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도 260만원의 과태료 징수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그동안 동장님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안양8동장
안양8동장 김한규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에 대한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3건에 1,483만2,000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서 154건에 976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된 59건 506만8,000원에 대한 것은 동네반을 편성해서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박달2동장 송병완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이 타 동에 비하여 제일 저조한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과태료 징수가 저조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자동차 주소 변경이전, 민방위 불참,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위한 위무 위반자가 없거나 적었던 관계로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위반,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지역여건도 있지만 동장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하지 못한데 기인하였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관심을 가지고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신유균위원님께서 무단 주차차량 단속실적이 적다는 지적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총 300여대 5,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하여 약 5.8배에 달하는 실적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다른 종목의 과태료 징수도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시장님께서안양시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하는 강한 안양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불확실하게 행정을 하다보면 이웃의 열심히 하는 동까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달2동 동장님께서는 차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안양9동장
안양9동장 이은석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중고가구 및 가전제품 재활용 건에 대하여 좋은 안 및 사례실적 및 전망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신고 받아 처리하는데 있어 이사를 가시는 분이 신고한 폐기물 중에 쓸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 필요로 하는 분과 연계하여 재활용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비용 장농이 한짝에 1만원에서 1만5,000원, 냉장고 1대 4,000원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쓰레기를 줄이며 필요로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기에 이를 동 특수시책으로하여 98년도에 시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97년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9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한실업에서는 중고냉장고를 수집해서 동남아 미개국에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세명실업과 연계를 해주었고 우리 동에서도 신고한 12대를 처리하게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농, 책상등도 연계해준 게 7건이 있습니다. 98년도는 동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안양시 각동별로 보급해서 이 좋은 안을 보급해서 진짜 좋은 물건들이 버려지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수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석수1동장 이성환입니다. 이근욱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은 노상적치물 과태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석수1동은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로 위는 그린벨트고 주택지 입니다. 그래서 상가 등 이런 노상에 물건을 내놓을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도로밑에 부분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거기가 상가라고 할까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동사무소 통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직원 및 제가 다녀서 노상적치물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고 다음에는 건축물하면서 노상에 내 놓는 것이 유유산업 올라가다 금년에 석수교회가 개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상에 나온 게 있었는데 동장이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즉시 시켜가지고 이런 위반사례가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이런 사항을 우선 과태료보다는 시정을 우선으로 하고 또 시정이 안 될 때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동장님께서는 사전 예방을 해서 과태료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네. 여건도 그렇거니와 금년에 1건 발생했는데 즉시 제가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일반 제동이 전혀 없는게 없어요. 관심을 가지면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은 다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석수1동과 몇 개 동이 하나도 안올렸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세수증대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중에 쓰레기 종량제 위반건수가 지금 이 행감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고.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동시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아닙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위반 금액이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총 금액은 385만원이고 구가 한 것은 225만원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이 16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차이점이 없으며 다음에 저희가 아직 징수하지 못한 사항은 금년 11월 6일에 총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완납하도록. 그런데 아직 징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전량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불법광고물정비가 36회가 있거든요. 1,126건 있는데 이 건도 과태료 징수할 만한 건수가 아니었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어떤 내용이신지.
보덕
이보덕위원
아까 분명히 이것까지 질의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36회 1,126건 이것이 징수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었느냐는. 어떤 건수였죠?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에 붙은 광고들이 법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시정 또는 조치한 겁니다. 내용이.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36회를 하셨는데, 326건이 36회 할 동안 한 번도 중복된 건은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럼 중복됐을 때, 최고 중복된 게 몇 건입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자료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왜 그러냐면 한 번 두 번은 받을 수 있어요. 계도를 할 수 있는데 계속 갔다가 여기서 동에서 단속을 했는데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말을 안들었다고 그럴 때는 분명히 이런 것은 징수를 해야되는데 앞으로.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시행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덕
이보덕위원
시정한건수인데 36회중에 중복된 건수가 많았을 것으로 알거든요. 1,126건 정도 되면.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보덕
이보덕위원
왜 과태징수를 전혀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불법노점상과 연계한 광고물로 그러니까 일반 영업집의 이런 간판이나 입간판 이런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는 사정이 특이한 것이 한마음선원 또 지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주에 불법광고를 많이 붙입니다. 그것을. 예를들면 토요일 떼고 나서 보면 월요일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건수가 지금 많이 나온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런데 단속, 이건 법적으로 제가 모르나까. 이것을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그 규정을 제가 한번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봤는데 그것도 부과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부과를 예들 들어서 저희가 돌아 다녀봐도 무슨 영업집이 떼면 쫓아다니며 계속 붙이는 건수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했어야죠. 다른 동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한 동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발하고 시정시키면서 전혀 과태료를 징수를 안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업무태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앞으로는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동장님. 석수1동에는 동에 할당된 자동차세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불법주정차 말씀입니까?
보덕
이보덕위원
아니 아니 자동차세 체납액. 동별 담당 체납액 징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할당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건에 얼마 받아들이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자료가 뭐 필요해요. 동장님이 계속 이것 정도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자료가 뭐 필요합니까? 그럼 이것 알고는 있습니까? 동별 담당 체납액 징수하라는 목표액이 내려온 건 알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덕
이보덕위원
몇 건 정도인지 기억이 전혀 안납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그것을 구하고 같이 제가.
보덕
이보덕위원
구하고 같이 해요. 동에 그냥.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같이도 하고 저희 동도하고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촉구하고 우리가 가정방문해서 그 사람한테 징수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보덕
이보덕위원
그래가지고 징수는 몇 건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총체적으로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보덕
이보덕위원
생각하실 때 그래도 여러 건 하신 걸로 기억이 나십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렇습니까? 대충 몇 십 건 됩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자료가 제가.
보덕
이보덕위원
대충생각하실 때. 그래도 보고는 계속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몇건했다고.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네.
보덕
이보덕위원
몇 건 정도 대충 기억이 나십니까? 확인하셨는데 기억이 전혀 안나죠?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안나는 게 아니라 건수가 잘 기억이.
보덕
이보덕위원
만안구청의 부구청장님께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동안구도 마찬가지인데 동별 간부공무원 체납액 징수액 해가지고 만들어만 놨지 전혀 체크를 한 사실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감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보면 안양1동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안해도 지금 보면 33건에 765만8,000원중에 17건 51.5%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한 동도 있는가 하면 또 여기보면 안양9동 18건에 437만2,000원중에 7건 247만8,000원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 동이 있고 아까 안양1동에서 동장님 나오셔서 사례발표도 했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밤낮주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서 이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1건도 해결하지 않고 이게 몇 건이, 우리 동에 할당이 나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석수1동에 23건에 478만7,000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1건도 안했어요. 그런데 몇 십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이 목표액만 만들어서 시달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징수가 되는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월별 내지는 몇 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동장님이 이 건수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을뿐더러, 아니 여러건 했을 겁니다. 번호판 영치도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1건도 안했다 이겁니다. 지금 금방 번호판영치도 했고 몇 십건 받아들인 기억이 난다고 그러는데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네, 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그 서류 가져와 보세요.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감사 때 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줬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허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재정과에서 각 구청에 연락해서 받아가지고 철만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석수,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6%, 8%, 6% 저조합니다. 1건한데도 있고 많은데.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알 저조한 석수1동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석수1동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자료를 지금까지는 받은 건수 총 건수 이것이 잘못된 지도 모르니까 석수1동에 배정된 건수 목표액하고 몇건 또 지금 징수한 것 몇 건에 얼마 몇 % 이것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동장님! 서울시계가 석수1동이죠?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네,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거기에 보면 불법 노상적치물이 매일 순찰하셔 가지고 1건도 발견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계를 한번 가보세요. 철도변으로 다가 철재상이 쭉 있죠?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예.
종협
우종협위원
그쪽에 보도블록 깔은데 한번, 하루에 거기 몇 차례씩 나가 보십니까? 그쪽에.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순찰을 매일하니까요.
종협
우종협위원
그쪽에 가면 가끔 많이 쌓여 있고 또 그쪽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파손돼 가지고 저희 시경계인데 이쪽에 다리 있는 이쪽에 그건 반년동안 방치해 한 10m정도, 그렇게 작년에 보도블록이 파손돼 가지고 그냥 놔두고만 있었어요.
성환
이성환석수1동장
예, 맞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풀도 안뽑고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 그 보도블록이 그쪽에 가면 상당히 파선이 돼 있고 제가 거기를 자주가서 본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쪽에 단속좀 강화하세요. 그쪽 단속하면은 불법 노상적치물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쪽 그렇게 하고 보도블록 파손도 원인자부담 시키세요. 작년에 그렇게 파손해서 한동안 하여튼 몇 개월 안했어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했는데 거기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또 파손되어 있어요 사람이 비오는날 다니면 상당히 힘들 정도로 파손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 단속하시고 매일매일 순찰하시면 그렇게 단속못할 일이 없잖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보도블록이 파손 돼 가지고 한 여름 동안 풀이나 그냥 사람이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렇게 거기에 동장님이 매일 가시면서 그쪽길 안가고 이쪽 길만 다니신 모양인데 양쪽 다니셔 가지고 순찰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자료요구한 걸 말입니다 원본으로 해가지고 몇월 며칠 징수현황을 자료로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원본을 가지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측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징수한 것을 언제부로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석수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석수2동장 윤정택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동정을 의욕적으로 하여 적극적인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여 많은 금액의 과태료 징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은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물론이고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도래되는 취약지역에 퇴근시간 전후등을 통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잠복 근무하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거나 또는 길거리에 내놓은 규격봉투에 사용한 봉투속의 내용물을 채취 확인하여 원인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그 즉시 집을 방문 근거물을 제시하여 무단쓰레기 투기 위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드리고 있으며 그다음에는 청문회 절차등을 거친 후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의가 없으면 무단으로 버린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쓰레기 종량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뉘우침들을 갖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청소행정 등을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달1동장님 답변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박달1동장 이종구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35건에 20만원이 미징수 됐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총257건에 1,063만원을 부과를 해서 222건에 863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징수한 내역은 총 35건에 200만원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 과태료가 33건에 170만원, 도로 무단점령 위반 과태료가 2건에 30만원이 이미 징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무단점령 과태료 1건 20만원은 지난 11월 18일에 징수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수시로 발송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말씀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안양6동, 7동, 8동, 박달1동 동장님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불법행위 단속에 의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강력한 체납자에 대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지 또는 그 이상의 것이라도 극단적인 처방을 하더라도 체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장님들 답변에 위원님들 다 만족하십니까? 각동. 한분 한분씩 전부요. 그러면 전 동장님 전부 다 하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예. 김성환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각동의 특색사업이 1개동에 하나씩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모 일간지에 아주 거창하게 동장님들이 자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동장님께 확인겸 특수시책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1동 동장님!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안양1동 염두헌동장 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양1동의 염두헌 동장님께서는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1특수시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예,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성환
김성환위원
동장님이 자기 동의 특수시책을 자료가 없다고 모른다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됩니까?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말씀은 드리는데요. 큰 테두리 내에서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답변이 끝나는 대로 동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가장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특수시책사업.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저희 안양1동 관내는 하천변에 주차장시설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시,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차량대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관내업체와 협조를 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주차차량에 배부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 만약 기상이변이라든지 폭우가 예상될 시에는 바로 연락을 해서 그 차량을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금년 97년에 특수시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염두헌동장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이용차량 카드는 어떤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하십니까?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그런데 비닐접착을 해서요. 항상 휴대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그래서 그위에 프러스펜이라든가 필기구로 항상 적고 해서 차량에 부착토록 그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더 홍보를 하셔서 전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제 염 동장님이 특색시업을 말씀하셨는데 안양1동의 특색사업은 안양시 일원에서 다 알려진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사업이, 특수 사업이 하나 있어요. 안양1번가 특구사업 지정한 겁니다. 그게 특색사업이에요. 진짜를 잊으시면 안되지. 이 특구사업 지정으로 인해서 올해 1년 올래 축제한 건 그게 특색사업이 아니에요. 올래 한건 특색사업이 아니고 특구사업 지정을 해가지고 시비를 2억인가 3억인가 상당액수를 지원해 가지고 지역내 상거래 질서확립을 하고 거리질서하고 주차도 못시키게돼 있는데 본인의 뜻과 어긋나서 지금 주차가 엉망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은, 이번에 동안구청장에게 시정질문 때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오늘 동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기에 지적을 해봅니다마는 특색사업은 계속적으로 엮어져가는 안양1번가 특구사업 지정입니다. 이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이름조차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면, 지금 유명무실하고 시에서 시비 2억이상 지원해 줬다는 것이 허무하게 흘러간 돈이 되는 것입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그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1번가 축제를 아주 성대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번가내차가 지금 현재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차없는 거리를 지금 조성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또 우리 주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1년내 차가 거기에 1번가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또 착각하셨어요. 금년에 한 거리축제 사업은 특색사업이 아니에요. 그것 말고 안양1번가 특구지역, 특구지역 지정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억대 지원해 줬다고. 추진위원이 동자체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예.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철한
기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장님.
규환
안규환안양2동장
안양2동장 안규환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양2동 안규환동장님께 여쭤 뵙겠습니다. 동행정 활성화 특수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안양2동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2동 사무소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하1층, 지상4층에 연건평이 978평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책도 있고 또 시에서 시비가 일부 지원예산 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동청사 내의 자체적 행정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특수시책 사업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규환
안규환안양2동장
우선 저희 2동에서는 4층건물에 무료예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 96년도 12월달에 시비 1억 7,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예식장이 80석이 규모가 있습니다. 또 폐백실 연회장도 준비가 돼 있고 아울러서 무료로 드레스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 1일날 부임을 했는데 가 가지고 26건을 저희가 예식을 받아서 13건은 저희가 예식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아직도 13건이 남았습니다. 주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예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12월 15일날 복지회관 4층 내에 무료예식장이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6년 12월 15일부터 97년 10월 31일 현재 13건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평균 한달에 1건 정도의 무료예식장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무료로해서 위화감을 해소라든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복지회관 4층에 안양2동의 4층이라고 하면 상당히 용도가 다른 용도로 주민에게 편리한 것도 할 수가 이렇게 한달에 한번정도 밖에 활용할수 없는 무료예식장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개인생각은 어떠신지요?
규환
안규환안양2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 올려드린 사항은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13건이 아직도 예식접수 받은 게 12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26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층에는 일부가 동 대본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여백은 저희가 폐백실이라든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식장 무료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예식장과 또 각종 회의시에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규환
안규환안양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철한위원장, 우종협간사와 사회교대)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일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 행정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과 관련해서 각동 동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된 동행정 활성화 1동 1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이 통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부구청장님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김성환위원이 질의하신 것. 그러면 자료를 각 동별로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각동별로 특수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현재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항만 보고하면 되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중앙시장 활성화 문제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된 그 부분만 보고를 하면 되니까 금방 파악이 되리라고, 동장님한테 다 물어보면 금방 답변은 나오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그건 자료를 제가 동에서 받아야.
유균
신유균위원
예. 그렇게.
조문성위원
예산이 수반된 것만입니다. 예산이 안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된 부분만 소상하게.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동별 과태료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안양7동장에게 묻겠습니다. 1동은 민방위불참 과태료가 15만원 그다음에 4동이 15만원 그렇게 있고 다른 동은다 과태료가 하나도 없는데 과연 민방위훈련을 100% 다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안양4동이 153만4,000원, 안양5동이 40만원, 안양8동이 3만원, 석수2동이 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안양1동, 2동, 3동, 6동, 8동, 7동, 9동 이런데는 전혀 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동 동장님들이 500만원 이상 공사집행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97년도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자보수 관계가 나온 업체가 있는 것과 또 그동안에 지체상환금을 과징한 실적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 단위 아까 재무구조는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전도자금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별 시기를 자료로 제출하고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본청이나 구청에서 다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도 이게 있다고 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각종 회비 또 성금등을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묵은 돈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이것을 지방재정법 69조2항에 의하면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됐으면 이게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또 오래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없애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원래 감사 때 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동장님들이 1년, 2년 밖에 안돼서 이 사항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을 회계담당과 잘 알아 가지고 어느 동에는 이게 있습니다. 제가 동안구에 아침에 자료가 대답이 안나와서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서 나중에 감사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세군데가 자료가 나왔어요. 이것도. 만안구도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어느 정도 지금 많은 돈은 아니 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급과 관련해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참고 사항으로 동장님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무고지서를 1년에 여러차례 심여차례 독촉까지 해서 교부하는데 대개 통장, 통·반장을 이용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를 하고 도장은 받는 사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찍고 담당공무원이 찍어서 교부한 것으로 이렇게 장부정리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불평의 소인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금년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 39조 2의 규정에 의해서 통장이 이제는 고지서를 발급해도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이 시행령으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통·반장들의 여론이 또 빈축이 일어나도 수당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9조2의 단서규정이 서류의 송달방법으로써 법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 방법으로써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고지서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통·반장을 통해서 해도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감사시작하자마자 바로 안양6동, 안양7동 그다음 안양9동, 석수 1, 2, 3동에 대해서 재물조사 지시한 사항 또 불용처리한 내용 또 재물조사에 대한 대장 또 불용처리 대장 등을 제출해 주시고 또 부득이 처리가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그다음 안된 건은 어떤 규칙에 위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도록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각동에 계신 동장님들은 자료제출을 빨리 해주시고 또 답을 안해주신 동장님이 계시면 답을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대표로 안양1동 동장님께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별 체납차량 단속실적으로 보면 번호판 영치실적하고 징수실적이 지금 틀리거든요. 번호판 영치실적은 73건이고 징수실적 69건인데 번호판을 떼어오면 일단 돈주고 찾아가는 게 상례일텐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는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한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최봉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계상된 동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와 동에서 예산에 계상된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안양4동에 중앙시장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도로 시설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81아르했고 경계석과 측구교체를 1,500m, 토지령 설치를 298개, 칼라 아스콘포장이 3아르(a), 콘크리트 포장이 3,764㎡를 해서 도로사업에만 3억 5,730만 8,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시설로 하수관 부설을 40m 했습니다. 또 구조물 보수를 32개소 그래서 사업비가 하수시설에 5,430만 1,000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에 부수적으로 전기시설에는 보안등 신설을 20등, 보안등 교체가 12등 해서 사업비 1,12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 중앙시장 정비공사에 4억 2,281만 9,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안양7동에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운영을 한게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중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학생 한 100여명을 동사무소에 모이게 해 가지고 관내 청소를 한다든가 또 경로당을 가서 청소해 준다든가 환경미화원과 같이 거리 청소를 하는 등 이런 사업을 벌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학생들 간식비가 73만원이 소요되었고 집게, 장갑 등 구입비가 5만원, 기념품 30만원 이렇게 해서 108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안양1동장 염두헌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과 징수실적과의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히 동일한 사유로 판단됩니다만 그 주된 사유는 고액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어가지고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로 해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무단으로 길거리에 방치된 차량 그리고 폐차 등으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안양1동 73건을 영치해서 69건을 납부를 하고 가져갔습니다만 4건을 사유를 알아 본 결과 고액체납으로 능력이 없어서 현재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유가 판명이 되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동장님한테 5월달에 할당 근거에 대해서 동장님이 1등을 하셨는데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차량 체납세 단속실적으로 보아 안양1동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6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별 체납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안양1동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만안구 이쪽에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제가 아직.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73건 영치한 것 중에 69건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동에는 1,287건에 1억 2,920만원의 체납차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액이 1,170만 4,000원을 징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어디있냐고. 아까 동장님한테 5월달에 간부공무원 징수배당에서 안양1동이 1등을, 제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월 한달 직원들이나 동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징수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동을 안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시냐고요.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5월달의 실적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동장 이하 직원들이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안양5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8,200만원 이상을 했는데 안양1동에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헌
염두헌안양1동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동별 과태료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저희 1동 사무소는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동장이하 직원들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먼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계도위주로 추진하다보니까 과태료 징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계도위주 보다는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또, 과태료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염두헌 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7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안양7동장
안양7동장 김영근입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불참 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는 1건에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아직 징수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부과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관심표명으로 과태료 부과에 심혈을 기울여서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음순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민방위교육을 제가 봐서는 많이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알고도 고발같은 것을 안하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안양7동장
이것은 교육을 받으면 정산작업을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실제로는 100% 다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영근
김영근안양7동장
저희가 1건 있습니다마는 징수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제가 봐서는 1건만 참석을 안하고 다 참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그럼 불법광고물도 사실 실제 많이 있는데 직원의 일손이 부족하다든가 동장님의 어떤 고발하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까봐 안한 겁니까? 없어서 안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안양7동장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관심부족이라든가 여건상 그래랬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이 관심을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별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김영근 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나오셨습니까?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세입세출외 현금을 각동 다 이렇게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들 역시 신경을 안쓰는 겁니다. 자료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취급한 동장님은 안양2동장님인 안규환 동장님하고 안양8동의 김한규 동장님, 석수2동의 윤정택 동장님 이 세분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동장님은 내용을 모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릴테니까 가시면, 이게 꼭 있어요. 없는 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각동 없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동장님이 동행정을 모른다거나 안하는 겁니다. 아까 동안구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주기 싫어서 없다고 그러기에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서 기획감가계에 감사의뢰하겠다니까 서면으로 금방 아까 3개 들어왔는데 2개가 또 들어왔어요. 만안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심가지면 세외세출외 현금 꼭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통장관리를 어떻게 따로 하냐나까 공금과 분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대상이예요. 이게, 가시면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꼭 챙겨보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있습니다. 이것 없는 동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답변 안 나온 것 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답변 또 없어요?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답변은 다 나왔고 김성환위원님 질의한 것.
성환
김성환위원
우선 안양6동, 7동, 9동, 석수1, 2, 3동에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와 관려해서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와 관련해서 만안구 행정감사시에 만안구 전산장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행정에 기본이 되는 동 단위에서 비품출납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결과 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서류나 양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자료를 내준 것에 위원에게 행정감사 자료를 낸 것이 허위로 작성해서 내준 것이 몇 가지가 있기에 우선 이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을 하기에 앞서 우선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에 보면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물품운영관이 교체된 때에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물품운영관리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3조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에 대해서는 불용결정통보서 2통을 작성하여서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1조 물품의 보관에서는 물품출납 공부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는 별지 제17조 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비치하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물품운영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별지 17호에 이 서식의 물품스티카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또 제33조 관리의 전환 또 제26조 제고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고 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물품 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재고수준, 보급기준 등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 규칙대로 각 물품관리관이 하고 있는지요?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지금 현재로는 제반규정대로는 100%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사라든가 수시 또는 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물품대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사무 인계인수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에 보면 반드시, 아까 법조항 읽어 드렸지요? 할 적에는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물품대장이나 관리대장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이번에 감사를 기회로 해서 저희가 별도 물품관리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 규정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유감스럽게도 어느 동을 지정하기는 싫었습니다마는 안양8동, 안양9동에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를 보니까 저한테 제출해 준 카드 등록번호는 분명히 3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품출납 운영카드는 2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맞지요. 22번 맞지요. 내용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카드 등록번호자체가 저희한테 내 준 서류와 지금 가져온 서류와는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또 안양7동, 안양7동은 이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규격이나 내용면수나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번호 있습니까? 규격 있습니까? 또 정수 있습니까? 내용면수 있습니까? 이밖에도 많은 동이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행정감사장에 복사해서 보고해 주는 서류자체도 번호를 어떻게 매겼는지 바뀌고 뒤바뀌고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그런 행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얼마전에 부랴부랴 동안구에서는 긴급업무연락해서 비품 및 정수물품관리 철저해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이 돼지 부랴부랴 비품카드 정리 현물과의 일치 및 관리철저, 물품스티카 부착관리 철저, 97 재물조사 스티카 부착관리 철저해서 이것 지금까지 보면 물품스티카가 9cm, 6cm에 이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보아 오던 건데 이제서야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긴급연락을 보내서 각동에 이렇게 동안구는 이렇게 언제 날짜로 보냈는가 하면 11월 28일 날짜로 보내서 이제서야 정리를 하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차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만안구 관내에 이런 정수물품, 비품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것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다른 행정도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잘 정리가 되고 이것보다 작은 소모품들은 더 정리가 안되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예.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것 없죠? 다 나왔죠. 답변이.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안양시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합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동장님의 업무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요즘 우리 국가경제는 어렵고 국가 재정은 부도상태라고 합니다. 모른 물가도 들먹이고 있습니다. 안양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께 안양지역의 지역경제나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생각하시고 한번 더 뛰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동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협력하여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동행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의 부실을 지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동의재정규모나 특수시책 등을 작성하지 않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차후 주요업무 보고 작성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재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관리대장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물품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차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각 동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일부 동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위반, 민방위교육불참,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한 실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양시 재정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 동장님께서는 동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외수입 부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관할 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