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자치 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을 지도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7년도 지방세과 세정운영주요시책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입니다. ’97년도 지방세 감면 해당 단체 및 기업 현황에 보면 종합토지세에서 단체명, 기업명, 주소,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체명하고 주소하고 북구 관내가 아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이 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26쪽에 삼성전자(주) 광산 하남 500-3 공단 입주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감면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사업장은 다른데 있지만 물건이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을 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고 했을 때 사업을 위해서 했을 때…….

우리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첨단지구에 있습니다. 아남전자 옆에요. 거기가 광산구와 북구의 경계여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까지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광산 하남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건이 북구 관내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업장은 광산에 있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북구 관내의 땅을 샀다 그 말입니다. 현재 첨단기지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서 현재는 정식 번지가 아니고 가번지로 분류가 되어서요.

첨단단지 안의 공단 입주 예정지이기 때문에 지방세 혜택을 준다고요?

예, 거기는 전부 5년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쪽에 태화종합유통이 문흥동인데 문흥지구의 D마트를 말하는 겁니까?

예.

전체 건물이 주차 전용 건물입니까, 주차장으로 쓰여지는 층만 주차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 건물에서 학원을 하고 있죠?

태화종합유통에 대한 주차장 말입니까? 그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31쪽입니다. 운암65-8 기원관광추징세액이 1억 7,366만 5,260원인데 ’97년 10월 9일입니다. 지금 이 한 업체가 전체 추징세액이 70%쯤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억 1,900만원이 부과된 당시에는 경락을 받아서 경락가에 의한 과표를 봐서 추정을 했고요. 10번에 1억 7,300만원이 부과된 것은 그 사람들이 경락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3억 1,900만원, 1억 7,300만원 이렇게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 36억 8,000만원에 대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봐집니다.

제가 운암동 출신입니다. 정확한 상호가 뭡니까?

처음에는 착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기원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 시티힐호텔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에 경락 받아서 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후에 증축해서 생겨난 세금은 투기성 재산세무조사에 의해서 받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치성에 대해서는 세금이 증가하게 된 것은 어떤 취지냐면 좀더 주민 생활을 건전하게 지내자는 뜻에서 세액을 좀 높게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운암동 기원관광의 경우는 일차 때는 경락 받은 것의 과표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경락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증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1억 7,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세무 조사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증가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예, 이런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바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이 없나요?

그것은 징수과에서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종전에는 결손을 하고 난 뒷면 끝이 났는데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결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재산 증식이 되었을 때는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죠.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28번을 보면 LG전자 있죠. LG전자 부과액을 보면 3,059만 9,000원인데요. 작년 ’96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과되었던 금액이 1,442만 8,000원입니다. 면적도 같고 장소도 같고요. 감소된 이유하고 추가 자료를 다시 아침에 주셨는데요. 거기를 보면 2,392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추가된 자료를 보면 큰 차이 없이 약간 소폭의 상승으로 누진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오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했더니 차이가 커서 물어 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그 감사 자료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신 추가 자료가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세무감사 자료가 맞다면 왜 100%가 상승되었는데 그 원인이 여기 나온 자료대로 타시·도 누진세율 조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건지 작년에 잘못 부과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29번 OB맥주를 보면 면적이 8만 2,835㎡에 2,906만 7,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작년에도 2,961만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약간 낮추어졌습니다. 하지만 면적입니다. 작년에 2,961만원을 부과할 때는 면적이 18만 3,041㎡이었습니다. 지금 부과하는 것은 약 8만 2,835㎡입니다. 약 10만평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난 부과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35번 김종성 씨 작년에도 세액이 높아 가지고 명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분도 올해 2,229만 6,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작년에는 같은 번지에 같은 건입니다. 작년에는 7,149㎡에 1,853만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면적하고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만 본다면 적정하게 세율이 올라서 부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면적을 비교해 보면 약 4만 2,000㎡가 새로이 되었는데 금액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광주화물의 종토세가 누락되었다고 해가지고 600만 1,200원을 추징해서 받았거든요. 올해 부과내역을 보면 9,511만 5,000원인데 올해 종토세를 몇 % 정도 과장님 추가해서 받았습니까? 근본적으로 올해 토지가격상승을 해 가지고 몇 % 정도 상승되어 가지고 부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랍니다. 정회 시간에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를 완벽히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40쪽 현행 세법상 재산세나 취득세 등 이런 것은 어떤 것에 기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감면법에 의해서…….

아니, 어떤 것에 기준해서 하게 됐습니까?

용도구분에 의한 세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면관계에서 나온 것이고 가령 기준이라고 하면 지적법상 부동산만 우선 얘기를 해봅시다. 부동산만 지적법상 24개의 지목이 있는데 24개의 지목의 현황부과입니까, 종토세라든지 대장에 기재된 지목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예, 공부상 지목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종토세 부과에 있어서는 현재의 지목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토세만 현황부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재산세도 현황부과를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역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에 의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토세도 현황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원칙적으로 현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건설 기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할 때에는 당의 문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러한 세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종토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모든 세금은 종토세대장이라든지 지방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산세대장과 종토세대장하고 현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첫째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후 그것이 미비된 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제척기간이 5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이내에 탈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후 방금 고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상이 있을 때는 세무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신고할 때 통상신고자는 자기한테 불리하게 신고 안 하는 것이 납세자의 본래의 근본 마음일 텐데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부적법하게 신고하는 것도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신고는 본인의 신고에 따라서 하고 그것이 부적법할 때에는 세무조사를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복명을 하도록 해 가지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정정을 하더라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목상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어떤 농지가 전으로 바꿔진다든지 전이 과수원으로 바꿔진다든지 과수원이 대지로 바꿔진다든지 이런 현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토지대장이라든가 과세대장이 지적 정리가 됩니까?

현재 지목이 변경된 사항을 허가해 준 과가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개발과입니다. 그 부서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서 정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는 하남공단로 주변이 원예사업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이 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것은 봤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지목변경이 되거나 사업으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될 때 대장에 등록을 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히 도시개발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농지가 이러이러해서 전용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승인이라든지 준공검사 필증이 저쪽으로 내려가면 종토세 대장이라든가 재산세과세 대장 지목변경을 하지요?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 통보에 의해서 변경된 차액만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의 한 예입니다만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은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운동에서 하남공단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이 현행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녹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래도 생산을 위해서 보존시키라는 그런 농지입니다. 상대 농지가 아니라 절대 농지요 자연농지는 상대농지, 생산농지는 절대농지인데요. 지금 경상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대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토세 과세대장에 답이면 답을 대지면 대지 지목이 바꿔지면 그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상승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등록세는 30/1000을 물어야 할 것을 10/1000을 물게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토세도 현재 대장대로 하면 분리과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상태대로 정리를 한다면 합산과세를 해야 합니다. 합산과세로 하면 세금 자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수에 엄청난 결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노랗게 표시된 부동산 허가가 나가는 것이 ’96년도에 나간 것이 아니고 ’93년, ’94년, ’95년, ’96년 계속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었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동안 우리가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얼마나 탈루세액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96년 12월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조사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벌써 추징액이 나왔어요?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추징액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징액이 4,812만 4,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추징액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징액이 나오는 것이지 아직 조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추징액을 빼놓습니까?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이러한 세금은 법률적으로 대장에 의한다고 했어도 실질적으로 현황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그 외에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자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결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현황을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지로 놔둬 가지고 종토세 같은 것은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불법이에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고 벌금도 물려야 됩니다. 선량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화감이 생기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우리는 지으면 고발당한다는 불신풍조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북구청에서 세금을 적게 거두는 폐단도 생기지만요. 과장님께서 마침 내년 2월 달까지 3개월 간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92년, ’93년, ’94년 모두 불법으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진작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제 조사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가서 보면 북구청에서 조사를 해놓은 것이고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더 많았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있어요. 아주 엉망입니다. 이러니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현황대로 지목변경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추징시킬 것은 추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더라도 5년밖에 못 해요. 5년이 넘으면 시효에 걸려 가지고 못하니까 5년까지 모두 추징시켜야 합니다. 종토세를 갔다가 분리과세했던 것은 모두 할당 과세시켜야 하고 지목변경을 시켜 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를 해서 다시 추징금을 모두 걷어 들여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보통 농지거래가 된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가는 몰라도 농지거래라 하면 신탁이 됐든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매매가 됐든 기부체납이 됐든 공매가 됐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소유권이 바꿔지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빼서 준 것은 매매건만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탁해제나 증여로 넘어가는 땅들이 엄청났습니다. 농지가 등기이전이 안되니까요. 이것을 잡종지라든지 대지로 바꿔 놓았다면 30/1000을 부과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현황을 현황대로 정확하게 모두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모두 조사를 다시 한 번 할 뿐만 아니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어떤 지침, 개선안을 마련해서라도 세수증대에 우리가 철저를 기하고 어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불법으로 이렇게 형질 변경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간단한 것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임시 건축물로 등재되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예.

대략 북구 관내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은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임시가설 건축물 다시 말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고 그것이 1년이 넘어가도록 재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계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세무조사계장 이현수입니다. 제가 주무계장은 아닙니다만 주무계장님은 자료 준비차 나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존치되었을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 그 건축물이 현재에 임시가설 건축물로 존재해 있어야 됩니다. 모델하우스의 경우에는 A라인 건설회사가 1년 못 가지고 있다가 다시 B라는 회사로 임시가설 건축물을 명의변경을 시킵니다. 그럼 4월 30일까지는 A라는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B라는 회사가 5월 1일이 넘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묘한 법을 이용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임시가설 건축물에 존재해 있으면 가설하고 있습니다. 가설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주무계장하고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 북구관내에 이날 평생 건축현장 감독을 하기 위한 임시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든 무엇이 됐든 간에 좋습니다. 좌우지간 건축법상 기둥, 벽, 지붕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북구 관내에 아마 몇 백 개가 될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1년 이내에 뜯는 데를 봤습니까? 방금 계장님이 지적한 대로 명의를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본인들이 또 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관련 법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면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이 1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부과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소유주가 바꿔졌든 말든 상관없이 그 건물이 1년 이상이 됐으면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지방세부과는 재산세 등재된 소유자한테 부과하지만 재산의 소유자가 불명확할 때에는 실소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여러 번 바꿔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이상 되면 다 조사해 가지고 부과해야 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부동산까지 가산을 안 했냐는 거예요. 취득세 종토세를 하나도 부과 안 하는 것이에요? 한두 채도 아닌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취득세의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등록세도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등록세는 과세대상이고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변동하고 상관없이 과세해 왔습니다.

재산세는 부과해 왔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실적이 없는데요.

과세현황은 저희들이 재산세 담당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부과를 안 했죠? 몰라서 부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놔두고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주무계장하고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 말이죠. 건축과에서 그런 건축이 나오면 당연히 협조 관계가 왜 안 됩니까? 또 하나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형질변경이 됐다는 공문을 갔다가 지방세과에 고치면 바로 지방세과에서 종토세 대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업무를 관내에서 안 해 가지고 지방세 세수결함을 내요?

그것은 위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셔서 좋은 건데요. 현재 전혀 과세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적이 있는지 내놔 보세요.

지금 현재 실적은 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정말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현황을 지금 파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형질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질변경은 각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부과를 하고 또 하남로에 대해서 2월까지 조사를 할란다는 것이 아니라 ’96년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4,812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금액입니까?

예,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무과에서 여기를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으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부과가 될 것인데 아까 고재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무법천지로 무허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경영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는 모르는 사이에 임대자들이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불법으로 단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에까지 고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한두 번이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들도 여기 현지 조사를 할 때는 보통으로 얘기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추적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라는 엉뚱한데 있고 임차에 임차가 넘어 가지고 누구에게 부과를 할 것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5년간 제척기간에 의해서 최대한 3년치를 추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 애로도 많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질변경에 의한 조사가 탈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토지세 현지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말씀을 허가부서에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방세과에서는 형질변경에 따른 부과만 합니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부상 전답을 변경해서 폐기는 안 되지만 답이 대지로 되어 있을 때는 대지에 상응한 세입을 적용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하남진입로 통로에 이렇게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지목자체가 현황이 바뀌어졌을 때는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지적과에서 지적 공부 정리를 할 것이고 우리는 과세과정에서 그 변경된 세율로 세율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인데, 지적과에서 정상적으로 지목변경해서 넘어온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당연히 정리된 것입니다. 우리 세법상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황부과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신고하면 되는데 납세자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돌출된 지역은 집단적으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조사를 시켜서 현황대로 지목을 조사해서 그대로 해서 종토세에 기재해서 부과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세금부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준 것에 보면 동림동에 거래되는 사항을 쭉 봤는데 단 하나도 지목하고 현황하고 다 똑같이 조사해서 나온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랬다면 지금 불성실하게 대장이 기재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두 건도 아닙니다.

다만 고재연 위원님께서 자격농지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감면여부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여부에 따른 현황제출을 해 드린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목하고 현황은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 법정지목하고 현황지목하고 틀린 건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납세자가 신고했을 때의 공부상 지목으로서 처리한 사항을 드린 것이고…….

북구청 관내의 현황을 빼주라는 것이지 신고한 사항을 누가 빼주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것은 부실하게 신고를 했기에 현지 조사를 해서 현재 지목대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계에서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을 했어요. 그 현황 파악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고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지방세 오류부과로 인한 부과취소 감액이 작년에 7,822건수가 지금 12월말까지 해서 나온 결과죠?

예, 맞습니다.

’97년 5,559건은 10월말까지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저희한테 자료 낼 때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 4,054건입니다. 10월 이후로 12월말까지 오류 부과된 것이 3,800건이 되어 가지고 7,822건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97년도에는 10월말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 더 오류부과해서 부과 건수가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4,000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작년 ’9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96년 12월까지 7,822건이면 ’97년 12월말까지를 예상해 보면 9,500건이 되는데 갈수록 오류부과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 보고하실 때마다 오류부과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셨고 사무감사 지적 때마다 내년에는 더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오류부과로 인해서 민원 아닌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하나의 신뢰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냐면 자진신고를 했는데 다시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이 넘어와 가지고 자료를 발췌해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대조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인데 대조를 소홀히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수가 많고 금액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의 아파트가 1,000세대 1,500세대가 분양이 되어지는데 여기 와서 신고할 때면 제대로 해 버려요. 말하자면 1,500만원에 분양을 받았으면 1,500만원에 신고를 해 가지고…….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같은 사항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정확하게 부과를 했는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자기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차액이 생겼을 때 환불을 저희들은 안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나고 액수도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비율로 보자면 내년에는 1만 2,000건으로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그 원인에 있어서는 항상 같은 답변이에요. 물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지적했을 때도 이러이러한 원인들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원인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면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민과에 흠결민원 보상제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구청을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구청에서 왔다갔다한 교통비를 해 가지고 5,000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 10월 달까지 해서 5,559건인데 민원보상한 건수가 11건이 있습니다. 그럼 5,559건에서 민원인이 전화로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50% 절감해서 2,500여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흠결민원 보상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해가 갑니까?

저희들이 잘못해서 환불이 되어지고 감액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 잘못이 없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북광주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세에 의해서 주민세를 10%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정당부과 했는데 다시 북광주세무서에 종합신고한 것이 경쟁이 되어졌을 때 세액을 1,000만원을 냈으면 저희들이 100만원 고지발부가 됐는데 그것이 전액 경정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액 환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크게 잘못됐다고 되었을 때는…….

그럼 11건을 5,000원씩 부과해 주는 경우에는 직원의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5,559건 중에서 11건밖에 없습니까?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제가 구민과에 150만원의 예산책정을 해줬는데 150만원이 적다고 했는데 실제 보상한 금액은 14건 7만원에 불과합니다. 민원인이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5,000원의 보상을 받을 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뢰감이 생깁니다. 잘못된 부가로 인해서 이미 신뢰도는 떨어졌지만 떨어진 것에 의해서 다시 돈으로 5,000원을 드렸을 때 그 민원인이 이런 제도도 있었구나 하고 저희 구청을 다시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잘못된 경우가 11건이고 경미하게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저희들이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금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잘못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마음 고생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지서가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장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하고 또는 요새같이 고지서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일일이 다 법정기간 내 보관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고지서를 받고 나는 분명히 냈는데 한참 시효가 지나서 기억마저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고지서를 받아 보면 참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안 냈으면 금방 이렇게 안 냈다고 독촉이 되면 괜찮은데 몇 개월이 지나서 또는 1년이나 2년이 지나 가지고 그런 고지서를 받아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사실 고지서를 2년 3년씩 이렇게 보관하기도 좀 어려움 문제가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5,000원의 보상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5,000원을 보상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취해야 하는 자세, 친절도 또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그런 문제 또 상사가 민원인을 초청해 가지고 마음을 풀어 주고 이해시킬 경우,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년 10월 1일자로 납세과세 예고가 공포됐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는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방금 말씀하신 추후통지로 인해서 영수증 같은 것을 보관을 못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충분히 해소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어떤 답변을 드러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마음이 풀리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 내에서 분임조 토론이랄까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주민의 응어리진 것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준비하신 답변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0쪽을 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과제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저희한테 1월 달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발표회 개최 횟수를 월별로 한 번씩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5번하셨는데요.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의욕 있게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한 번씩은 과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만 그렇게 발표하신 것입니까? 차라리 그 때 업무보고 하실 적에 한 번 하기가 힘드니까 두 달에 한 번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세무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하나의 신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민원인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해서 내용을 습득해야겠기에 전직원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경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매월 하기로 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이행을 못 한 것을 통감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무공무원이 직무연찬이라고 해 가지고 교수, 법무사, 세무사, 전문가들과 분기별로 1회에 한 번씩 직무연찬을 갖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그것은 시 교육원에서 5개 구청 담당 직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교육원에서 5개 구청 담당 직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갖은 적은 없습니다만…….

없어요? 납세의식 고취로 세수증대의 방향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시정방향 보고회를 한 번 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12월 달인데 언제 하실 겁니까?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2년 이상 자격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우리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하면 등록세,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럼 당시 그 사람이 농민인가 아닌가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알텐데 북구청에서는 이 농지원부를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와서 감면신청할 때는 알 수가 있지만 본인이 농지원부를 갖고 감면 받는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그 지방세법 제292조의 감면신청에 의해서 납세자가 신청을 함으로 해서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신청은 납세자가 알 때는 당연히 신청을 해서 감면혜택을 받는데 사실 이 세법이 하도 많이 바꾸어져서 전문가들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무엇을 얼마나 세법을 알아 가지고 그런 제도를 알아 가지고 자기들의 권익을 찾겠습니까? 다행히 잘 아는 납세자들은 그렇게 알아 가지고 감면신청을 해 가지고 50%의 감면을 받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구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5년이 넘어 버리면 설사 감면 받는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시효가 넘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납세한 날로부터 5년이 넘어 버리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감면 받으러 왔다고 해도 이미 취득한 지가 5년이 넘어서 “당신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진작 오셔야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 가지고 자기가 환급을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와야지 5년이 넘으면 안 되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를 동에서 팩스를 넣어 주라고 하면 우리 관청에서 바로 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수수료가 첨부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원부 밑에 최초의 작성 날짜가 있습니다. 작성 날짜가 이 사람이 농지를 임차했거나 경작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인데 최초의 작성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농사를 1년 지었는지 5년 지었는지 10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 저는 이 농지원부를 우리 세무과에서 농민이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농지원부가 있느냐 없느냐 몇 년간 농사를 지었느냐 바로 민원창구에서 물어 봐 가지고 거기에 있다고 하면 농지원부를 바로 넣어 주라 또는 조회해 가지고 그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 감면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것을 창구에서 신고 당시에 그 사람이 감면신청이 없이 신고했을 때는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초본하고 농지대장을 첨부해 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전에 고재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직접 직원이 동으로 팩스 요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사실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몰랐더라도 취득을 해서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당연히 그런 자격농지로서 감면혜택이 있으니까 감면대상이 된다고 해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이 3개 구역 내의 농지도 있거든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 목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토지대장상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집이 지어져 있고 도로가 나있다든지 현황으로 보면 대지 내지는 잡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특히 어디가 많냐면 용봉동, 운암동에 가보면 토지대장상만 농지이고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평당 단가가 3배, 4배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대장상으로는 농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더구나 세금까지 등록세, 취득세 감면까지 하고 너무나 세율이 낮은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준하는 이런 농지로 해서 등록세를 부과할 때는 아마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현황조사를 한 번 시켜 볼 필요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질변경이 안 되어진 경우는 형질변경을 허가한 주무 부서에서 통보가 오고 그 통보가 누락되었는가 수시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암동, 용봉동은 실제적으로 말만 농지지 가서 보면 농지가 아닌 것이 태반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현황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토세대장에도 실제 지목을 적어 놓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전부 중요한 부분은 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오늘 나온 지적 사항을 철저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답변 내용 서류는 완벽히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