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를 외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심지어는 공갈협박 같은 전화가 수 차례 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안양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정정당당하게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쓰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이 있다면 찾아내어서 안양시의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와 심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점을 양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항에 나와 있는 페이지 별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50%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학자금지원 집행액이 제로이고, 공무원 학자금지원이 제로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민방위과로 알고 있습니다. 50% 이상 이월 및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내역해서 민방공경보용 사이렌 교체공사가 명시이월 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6,000만원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 결과 꼭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명시이월 조치로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라든가, 민방공훈련, 경보훈련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의 경보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가동상태가 어떤지 경보시스템의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에 서울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사고가 발생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안양에서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처리결과도 나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이고 해서 화재에 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남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아니면 석수시장 등 일부 알려진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화재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알려진 그런 시장말고도 일선 동에 재래시장이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거의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실시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시장들에서 오히려 화재사고 예방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오히려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런 지역의 시장들은 소방도로에 노점상이라든가 점포의 앞자리라고 해 가지고 점포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통행조차도 할 수 없어서 소방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기념품, 태극기 구입 및 배포라는 제목에서 '기념품 및 지급 현황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안양시행사 때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부 손님이 올 경우에도 기념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각종 대회 때 시상식을 하면서 시상 상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 구입 및 지급현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구입 및 배포 보관실태 소요예산이 자료상으로 3,15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158만 4,000원 소요예산에 대해서 밑에 대충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단가는 얼마이며, 종목별로 수량은 얼마이며 그래서 토털 3,158만 4,000원이 지출되었다 라는 세부 내역서 하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만안구의 1개 지역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있고, 동안구의 1개 지역이 영업정지 10일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 다른 이유가 있어서 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시정과 내용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구·동 순시업무 해 가지고 구·동 순시 및 업무보고 시 건의사항 및 결과인데 하단부분 안양3동 바르게살기 위원장 권석근씨가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의 경우에는 풀 예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으나 그 동안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없는 바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성격을 고려,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연초에 실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97년도 감사를 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었는지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 국제회의추진위원회 위원수 21명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운영실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39페이지 인감증명 재 증명발급관련자 교육실시, '97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이수한 사람의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명단은 자료로 해 달라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을 지출내역서에 보시면 보상금 9,926만원 참가단체지원 이벤트 행사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단체별 지출내역서를 제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81페이지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추진 인원 28명 예산액 7,000만원입니다. 실적은 33명, 집행이 8,364만 3,000원 계획과 인원에 많은 차이가 나는 사유와 어느 계정에서 예산을 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감사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회 지원 1,773만 1,000원 최근 3개월 간의 지출내역서를 제시해 주시고, 총무과 감사자료 139페이지 체납자 5명 인적 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조창희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편성 및 교육훈련 내용입니다. 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안구 17개 동은 민방위협의회가 13개 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는 14개 동 중 8개 동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이 안 된 동은 구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어떤 업무를 서로 담당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81페이지 특수기능소지가 4명이 있습니다. 특수기능소지자 4명은 누구를 말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구선 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어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금융기관은 주로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동의 마을금고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비상벨설치만 되어 있는 반면에 비상벨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현금 분실에 따른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업체이다 알아 본 결과 7만 7,000원이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이 싼 데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선 보충질의 하기 전에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긴축해서 시 운영을 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또 보면 어느 사 기업을 두둔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4년 넘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재산을 지켜온 그러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 설명하신 것은 비상벨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지금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사태발발시 외부침입자가 발생했을 시, 아니면 쥐새끼 한 마리라도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면 곧 바로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이 되어서 상황실에서는 C3순찰대로 긴급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제가 관계공무원들은 국장님께 정확한 설명을 해 드려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일문일답 할 때 답변이 막히지 않도록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보고를 덜 받으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어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100% 다 일광안전시스템에 용역으로 한다라고 자료를 내줬습니다. 오늘 다시 갖고 온 자료에는 일광안전시스템이 80%, 한국안전시스템이 20% 가량의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똑같이 동사무소 하나 당 15만원씩하고 있고, 사업소는 39만원씩 물론 사회복지사업소는 3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는 26만원 소요 예산을 적나라하게 안 적었는데 소요 예산도 크게는 430만원까지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도 자료를 국장님께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동사무소 하나의 설치비가 2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월 사용료도 보험가입이 1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7만 7,000원이란 견적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94년부터 '97년 말까지 여러 업체를 알아보지도 않고 한 업체에다 준 특혜의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이라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 한 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저기 기자들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았고, 같은 동료위원 타 위원회의 동료위원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사회단체 여기 저기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슨 일광안전시스템을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화가 저한테 이렇게 자구 올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시민이 낸 세금을 아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출을 아끼면서 안전하게 관리할 생각은 안하고 일부 업체 때문에 그렇게 비호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의 자료를 유출시켜 가지고, 발언하는 위원들한테 협박 전화나 하고,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다른 무인안전경비시스템을 알아보셔 가지고, 경찰서상황실과 연락되어 있는 업체는 무조건 안전합니다. 믿을 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찾아 가지고 보험가입 여부도 물어보시고, 월 사용료도 물어보셔 가지고 반드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본 예산 전까지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등록 계에 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 대장을 시민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필요로 하고 자가용 차량의 경우는 차고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차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이 7,154대, 영업용이 2,154, 자가용이 5,000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시의 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3,129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록된 차량으로 보더라도 배 이상 그러니까 한 주차장이 10대라면 20대 이상이 주차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는 이러한 수치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동차등록 부서인 주차장 관리대장을 차량등록 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 법이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 건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 규정이 거의 사 문화 된 규정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등록할 때 받기는 합니다마는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꼭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기 대수 이상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차량등록 계로 이관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 연유로는 주차장 차고지증명이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양시내 주차장에 대해서 완전히 규제가 된다 라면 예를 들면 인근 시에 가서 떼어올 경우 그쪽만 이롭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해서 이 규정이 사 문화 됐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용인 경우는 100%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자가용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모범 택시의 경우는 차고지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똑같은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자가용인 경우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집 앞에 길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가 자기 주업은 아닙니다, 먹고사는. 예를 들어 영업용을 가진 사람은 그 자동차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영업용을 보호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반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건교부에도 구두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라는 답변도 듣고 앞으로 이 규정을 고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더 두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량등록 대상차량의 개인 주차장 사업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두 배 이상을 일단은 발행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최소한 그것 두 배 이상은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수치로 계산해도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규정 때문에 차고지증명서는 받으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다만 얼마라도 금전적으로 지출하게끔 만드는 불법을 조정해 가면서, 그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고지증명서는 받지만 그것이 허위증명서 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받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거의 사 문화 된.

그 사 문화 됐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근래에도 일반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자가용 승용차까지도 차고지증명 제 실시를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까지도, 이미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 시일 내에 '98년도부터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오히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국장님 말씀은.

승용차는 확대를 하고 영업용은 폐지를 하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영업용을 차고지증명을 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주차 난이 심각하니까, 자가용 승용차까지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취지인데, 어떻게 승용차는 받고 여태까지 받아 오던 영업용은 안 받는다는 게 그런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개정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쫓아서 시행할 거니까.

어쨌든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대로 지켜서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허위남발을 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세 개인 우수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고, 아예 받지를 말으시던가 불법사항이죠? 그렇게 하면요. 법대로 받는 건데 허위로 받아도 불법이죠. 안 받아도 불법이고요. 어차피 불법을 할 바에야 주차장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이익 챙기지 못하게 하고, 영세 운수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을 막는 것이 어차피 불법인 마당에야 그게 더 낫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양쪽에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안 받으면 저희가 불법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문제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그럼 공무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2배 이상으로 최하 그 이상으로 허위로 작성된 차고지증명서를 받고 있어요. 법 때문에 받고 있지요? 그런데 불법인 사항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지르나 시민을 보호하고 불로소득을 어느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오히려 그것을 없애면서 안 받으면서 불법을 하나 마찬가지 불법인데 시민에게 이로운 불법은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그러면.

그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 받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허위인 것을 알면서 왜 받습니까?

그것을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대장을 차량등록 계에서 관리를 해라 이겁니다. 알 수 있게끔 모르니까, 그래서 그 대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 계에서 관리를 해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그런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대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뭘 하려고.

여하간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을 더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두가지 다 잘못된 거지요? 어느 쪽을 택하든 간 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가지 다 잘못된 건데 어차피 잘못된 것이면 시민에게 이로운 것을 택하세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행감 1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처리결과 및 계획에 보면 기념축제하고 체육대회가 분리 개최되었다. 동시에 개최할 방안은 없는지, 또 공무원 복무 단속에서 조치내역이 균일하지 못하고 다르다 다른 이유는 뭐냐 또 74페이지 청원경찰 본연의 임무는 무엇이며, 청원경찰이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날 기념축제와 체육대회를 분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선 동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뭐해서 관련 체육회와 동장 및 동 체육관련 인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단속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출근 점검이나 기타 사무실을 다니면서 복무 점검을 하면서 여기 출근 점검자들이 2명 지각자를 경고 조치한 것은, 임시직은 숙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고 조치한 것이고 뺏지 미 착용이나, 사무실 청결상태는 현지 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먼저, 여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목이 기념품 및 선물 구입품목 선물구입 품목 구입처, 소요 금액, 일시별 지급금액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념 및 선물을 구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요. 그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인데 없다라고 하시니까. 기념 및 여러 가지 선물을 구입했지 않았습니까? 많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이 방문하실 때라든가 시상을 했을 때 상품은 이 기념품하고 별개의 내용이고,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주관하는 기념품만 총무국에서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여러가지 등산대회라든가 이럴 때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 기념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념품은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내 방문하는 분들에게 드릴 기념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범시민 등산대회 기념품은 체육관련 생활협의회로 저희가 보조금을 배부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 내용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사 때 상품으로 준 것이요, 추첨해서 상품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각 부서 별로 시상품 계획도 있습니다.

체육행사이니까 총무과 소관일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념품을 총 망라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총무파트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총무과 소관의 행사가 있지요? 이때 기념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시상품, 상도 주고, 추첨도 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총무과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구입품목 구입처 소요금액 일시별 지급내역 이걸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뜻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념품 및 선물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러한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구입과 관련해서 단가, 수량하고 금액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개당 6,710원에 2,708개의 1,817만 1,000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유가족에 배부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요하므로 금일 감사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구요. 3,158만 4,000원 소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달라니까요?

지금 군집게양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청행사용 게양기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아니, 지금 집행잔액이,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태극기 구입 명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예산집행 내역에서 그렇지요? 사업비가 4,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금년 지난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34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3,158만 4,000원은 이미 지출이 된 것이에요. 이미 구입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집행과정 중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미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니까, 1,300만원 남았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 각 단가별 수량별 토털 해 가지고 결국은 토털 3,158만 4,000원이 지출된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4페이지 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만안 건은 50만원 과태료이고, 동 간 건은 영업정지 열흘 처분한 사항에 있어서, 50만원 부과한 것은 안양7동 147-2번지 금성헬스클럽에 대한 승계지연 위반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고, 동안구 영업정지 10일은 비산2동 570-6번지 산동수영장이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 초과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비산2동 수영장에 대해서 어디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 만은 수질검사를 했는데,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영장 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질검사를 했는데 잔류염소가 초과를 했기 때문에 기준량에 초과가 되어서 법령상에 열흘 간 영업 정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염소함류 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러면은 안양관내에 있는 모든 수영장들은 다 수질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오로지 여기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표적을 갖고 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그건 아닙니다. 매년 여름이면은 수질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글쎄, 수치로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영장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되어 가지고 적합한 판정을 받는 수영장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종합운동장에 있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검사과정에서 물론 당연히 법대로 집행을 해야되고 또, 법을 위반했으면 영업정지 1일이든 10일이든 경고를 받든 간에 해야 되겠지 만은 글쎄 잘하신 것이지요. 잘하신 것이지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묘한데 어쨌든 가에 수영자치고 수질검사 해 가지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만한 수영장이 과연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써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작년도 9월에 위원님들께서 21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바,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예술 경제분야 여러 분야로 해서 자매결연을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 우리가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재정비해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 못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65페이지 시민의 날 보상금 중 9,926만원 중에서 그 내용 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도 어제 말씀하신 사항이고, 자료는 기이 어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81페이지 '97년도 공무원 해외여행현황 중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데 그 이유와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동안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저희 나름대로 매우 활발히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러시아 등 3개국과 새로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예년에 비해서 바빴던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이 28명이었는데 5명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다보니까 인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했고 도표에서도 보다시피 이것은 풀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171명 3억 4,890만원 중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타 예산에서는 전용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65페이지 청소예산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기준 내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상금이요? 보상금 지급내역이 9,92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쭉 드릴까요? 어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다 배부해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체 지급한 금액이 단체별로 배정 량은 어떻게 기준 하셨습니까?

단체별로 배정 량이 라는 것은 기준이 없구요. 그 단체의 비품이라든가 용품의 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50만원 준 곳도 있고 큰 데는 600만원도 준 곳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준 곳이 에어로빅 연합회를 주었는데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돈 배정한 것이 적은 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골고루 어떤 금액을 배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23단체에 다 드렸는데 흡족하다고 저희가 칭찬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저희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까 요구하는 액수를 어떠한 경우에는 50%까지 저희가 삭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던 옷을 입고 나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앞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때에는 단체장들 모여 놓으시고 대화를 해서 뒤에 잡음이 없게끔 할 것이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어떤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가 주는 돈이 적다 어디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듣는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 공무원 해외여행현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인원이 28명에서 33명이 갔다 오셨는데 그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었어요. 한 1,300만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출관계를 풀 예산에서 쓰셨다고 그러는데 풀 예산은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데요. 공무원 해외여행비 부기사항에 있는 사항에서 부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전용을 해서 쓰고 있지만,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조금 유도리 있게 써도 될 것으로 알고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 비 전문교육 이수과정 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은 29명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1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적어졌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11월 28일 날짜로 해외여행 전면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하고 전문교육을 저희가 실시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 지금 12월 28일날 날짜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 12월 28일입니까?

11월 26일인데 이 자료는 기이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 나간 것이 없습니다.

자료는 지금 10월말 자료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전면 중지하고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풀 예산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다른 인원 배정이라든가 다른 비용을 많이 쓰는 연수나 해외여행은 되도록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시 통합추진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추진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안산, 시흥 등 7개시가 공통으로 처리할 사무를 협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단체장의 모임인 본 협의회와 실무과장 모임인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3개시 통합문제는 협의대상이 자치단체간에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문제로 인해서 3개시 시장간의 협의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시민 여론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구·동 업무보고 시 건의사항 중에 바르게살기 위원회 예산지원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단체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풀 보조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지원 사업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텐데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 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아닐 겁니다. 만약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요구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아마 지원해서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런 의지가 시에서 없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사업계획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바르게살기 쪽으로 한 번 언질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실무적으로는 여러 번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계획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다구요?

예.

지난 봄 연초 내요. 만안구는 1월 20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청 3층에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각 동별로 대부분 참석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안양3동에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이 사항을 건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도 들었고 그 자리에 있었구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관변 단체 성격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 요청이 있으면 해 주겠다 이런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하겠다 라는 그래서 협조 좀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구가 없었다구요?

네,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재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새마을회 최근 3년간 예산지원 내역 자료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새마을지원사업비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매년 지원예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매년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변단체 지원을 되도록 안 한다 이렇게 까지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십니다. 자꾸 예산이 늘고 있고 또 체납자 5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원금 회수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체납자에 보면 '90년 12월달에 체납한 유수항씨라는 분은 저희 동의 통장님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각 동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이 자녀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런 재력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앞으로 조사해서 되도록 이면 지금 통장님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도자사업금 문제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현황을 보고하면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숫자를 결정을 하는데 도에서 어제 장경순위원님께서 얘기가 있고 해서 알아보니까 7 내지 8%선으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수에서 학생수를 산출해서 그 기준으로 50%를 도비보조로 지원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서 선발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현황은 새마을지도자한테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새마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장학금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융자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비산동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납부독촉도 계속했고,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0만원인데 재산조회도 2회 했고 저희가 고소 조회 등을 실시해 가지고 채권확보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숙자라는 분은 '88년 4월달에 대출을 했습니다. 2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40만원 밖에 상환을 안하고 160만원이 그냥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 놨습니다. 160만원.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하셨습니까?

건물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압류한 서류가 있습니까? 그걸 제시해 주시고 그 이외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외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못했지만은 보증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재산이 없다는 것은 지금 유수항씨 같은 분은 개인택시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조사를 해 보시지도 않고.

이건 체납자 별로 담당자를 다 지정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 있는 위원님들 몇 분이 계십니까? 여덟 분계시지요? 그 동의 통장님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통장님이 새마을 또 아니면, 바르게살기를 하고 계신 분들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심재인위원님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자생단체에 가입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심재인위원님 그 맥락이시지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 관여하지 않으면 자생단체 같은데 관련이 없지 않나 제약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지, 아니지. 김석한위원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통장은 준 공무원이 에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를 하는 분들은 선거에 관영해도 제재를 안 받지만 준 공무원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데 법에 하자가 없느냐 그런 질의인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알아서.

선거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타 조항은 다른 곳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재인위원님 그 이유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그것입니까? 맥락이. 그러면 과장님이 이따가 법령집을 찾아보셔 가지고 통장님들이 자생단체에 가입할 수 있나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계속하십시오.

제가요.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다섯 분에 대한 체납액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주시든가, 알아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시정과장님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통장결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비산1동에는 통장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거든요. 몇 월 달부터 사직을 했습니까?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1동하고 3동, 평안동 23개 동이 몇 월 달부터 결원이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나머지 안양4동, 8동, 귀인동, 호계3동은 통·반 신설로 선임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비산1동, 3동, 평안동은 개인사정으로, 비산3동도 놔두세요. 비산1동하고 평안동 지금 금방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하는 동안의 관계 계장은 전화 해주세요. 몇 월 달부터 결원이 되었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원본인 것 같습니다. 도장 찍힌 것도 있고. 확인을 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이 자료에는 안양4동 10월 달에는 통장 전원이 나와 가지고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회의수당을 받아 갔구요. 그래 가지고 회의수당을 제가 일단 불러 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10월 1통장 송재현씨가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무장하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안양4동 사무장하고, 안양8동 11월중에는 2통장 이순용씨가 안 나왔고, 6통장 이임대씨가 안 나왔고, 8통장 장순일씨가 안 나왔고, 16통장 이영숙씨가 안 나왔어요. 네 사람이 10월 달에도 역시 2통장 이순용씨가 안 나왔고, 8통장 장순일씨, 16통장 이영숙씨, 20통장 유달식씨가 안 나왔습니다. 비산1동에는 17통장 원선경씨, 22통장 유수항씨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원본이거든요. 사본도 아니고 원본인데, 여기에는 회의참석이 다 되어 있다고 사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적절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이 동에서는 회의를 했다 라고 해 가지고 회의 수당을 정액수당을 다 받아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회의참석수당 아닙니까? 정액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회의를 참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각 동 지금 저한테 자료준 동만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장 내지는 총무담당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회의를 불참하면서 어떻게 회의수당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조사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전화를 하러 갔으니까 전화하고 나오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 나왔지요? 계장님 전화하시더니,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시정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7페이지 50%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내역 중 민방공 경보용 사이렌 교체공사비 6,0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 조치하는 사유와 경보사이렌의 유관기관과의 경보시스템 가동 그리고 흐름도, 사고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공 경보사이렌 교체공사는 전국이 동일한 전자시스템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경보사이렌 설치방침 및 표준시방서가 현재까지 미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연되었고, '98년도 명시이월해서 상반기에 집행코자 합니다. 현재 장비는 시청에 도착되어 있고 전국 동시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경보시스템 흐름도는 우선 함정이나 항공기, 지상레이더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경보발령을 군이나 경찰 경보사이렌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 경보발령을 하게 되는데 내무부 중앙경보통제소에서 경기도 경보통제소로 그리고 저희 안양분대경보실로 연결되어 있고 저희 안양분대경보실에서 의왕시·군포시·성남시·과천시·하남시·광명시·광주군에 동시에 경보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발령시에는 자동경보장치와 수동경보장치로 구분되어 있고 또,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하여 경보기능이 발휘되도록 이중의 장치를 해 놓았으며, 제어기능을 삽입해서 평상시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사고는 자동경보장치를 꺼 놓은 상태에서 근무자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근무지를 이석하였기 때문에 수동장치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저희는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겨울철 화재 예방과 관련환 소규모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및 기존의 시장에 대해서는 안양소방서에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의 경우를 대비해서 각 노점상별로 리어커에 소화기 한 대씩을 비치하도록 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시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흩어져 있는 소방도로상의 이동식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방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어서 안양소방서의 각 파출소에서 1일 3회씩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바퀴 등을 부착하여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또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소방도로에는 인근에 소화전을 이용해서 진입이 불가능하더라도 소방호스를 길게 해서 충분히 소화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중앙시장 내지는 대규모시장은 소방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몇 번 보았구요. 그런데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하고 더 소방훈련이 필요한 소규모 동이 무질서하게 재래시장이 많이 구성된 곳에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에서 1일 3회씩 순찰한다고 답변해 주셨지만 물론 소방서업무이기 때문에 관여하기는 뭐 하지만은 1일 3회씩 순찰을 안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겠지요. 1일 3회씩 소방파출소에서 소규모재래시장을 순찰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정작 필요한 소방훈련을 해야 될 곳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니까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LPG가스 사용업소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소방서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79페이지 민방위대편성 및 교육훈련 등과 관련해서 동 민방위협의회가 일부 동은 있고 없는 동도 있다. 그리고 민방위협의회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며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방역위원은 어떤 임무가 다른 것인지, 그리고 181페이지 민방위 교육 면제자 중 특수기능소지자 4명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사무소 등 일부 동 위원님께서 기종의 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방역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협의회의 임무는 취약지역대책 그리고, 통제구역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방위지원 등 임무를 심의하고 있고, 2개의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의 임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면제자중 특수기능소지자 4명은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특수기능 즉 방위 산업체 및 국방관련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기나 폭탄, 항공기 제조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안 만안 감사자료에 보시면 방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이 현재 31개 동 중에 21개 동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개 동은 그런 기구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민방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이 1개 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협의회면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면 민방위협의회 단일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시에서 지시사항이나 권장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은 왜 구성이 안 됩니까?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 방위협의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2일자로 통합방위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시달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부터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정리가 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없는 동은.

새로 조직을 하도록.

새로 조직을 하시도록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동사무소 두 군데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신 분들 없어요? 심재인위원님이 39페이지 인감 및 제 증명발급관련 교육실시 명단자료 요청하고, 거기에 답변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왔어요. 왔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시민과장님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 된 것이나 미진한 답변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통장 해촉일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산1동에 한 사람은 4통장이 '96년 11월 14일자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평안동에 두 사람인데 1통장이 '97년 10월 31일, 2통장이 '97년 9월 1일자로 해촉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안동에 1통장이 '97년 10월 31일 또 한 사람이 '97년 몇 통장이라고 했죠?

2통장이요. 9월 1일.

2통장 9월 1일 이것 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06쪽을 보면 비산1동에 29명이죠? 29명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이 580만원이 나갔습니다. 580만원이면 29명분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참석수당이 580만원 나갔거든요?

어느 동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동?

비산1동이요.

비산1동이요?

580만원이면 29명분이 나간 것이거든요? 1년 치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해촉은 '96년 11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치는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한 사람은 분은. 해촉이 '96년도 됐는데 지금 '97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해촉 된 사람 것도 1년 치가 나갔어요. 통장 수당이.

이것은 저희가 지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출서류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행감자료에는 29명분에 대해서 다 나갔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데 현장에 원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안동도 '97년 9월 1일이니까 10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 달인데 그것은 그냥 놔 두기로 하고 안양4동, 안양8동, 비산1동에 대해서 통장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해 준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얘기가 통장들이 회의를 월 2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3∼4회씩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에 불참했다고 처리할 수도 없으니까 주는 것은 한 번에 다 주는데 통상 2회 이상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회의 날인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그냥 지급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감사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정확하게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있어서 통장 중에 못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을 시켜드리려고 감사를 하는 건데 직장 다녀 가지고 못 나올 것 같으면 직장 안 다니는 사람하고 바꾸든지, 아니면 시간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맞추어서 회의를 하면 될 건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안양8동이 제일 많이 참석을 안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8명이나.

8명이나 안 했습니다.

안양8동 사무장한테 확인한 바입니다. 제가 왜 장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사무장이 저한테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2회도 나오고 3회도 나오기 때문에 통장이 한 번에 준다고 얘기하니까.

회의를25일날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반상회날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날이고.

그러면 통장들이 회의 날 안 나오고 아무 때나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회의하는 겁니까? 회의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가.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세금관계 있을 때는 불러 가지고 회의도 자주 하는 것이죠. 꼭 회의를 하겠다고 결재 받아서 하는 회의보다는 급할 때는 고지서 전달도 하고, 겸사 겸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별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이것을 시정을 해 나갈 생각을 해 야죠. 양해를 해달라면 됩니까?

물론 저희 나름대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안양8동에 보면 17통장이 민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수당이나 회의수당은 국현욱씨가 받아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런 통·반장 일까지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동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이러한 사항들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 참석도 하지 않는 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주고 휴가나 연가중인 공무원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주고, 이러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정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시정과에서 한 행정은 아니지만 지금 동사무소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휴가나 연가 중인 공무원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주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장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사항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적마다 동사무소에 나가서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회의에 참석을 안 해도 회의수당을 줘야된다는 말도 일리는 있겠지 만은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인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두 차례가 됐든 세 차례가 됐든 네 차례가 됐든 나오는데 그러한 것은 다 어떻게 보면 기본수당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의수당으로 해서 지금 되게 되어 있는 것은 반상회 날이라든가 기타 정해진 날에 참석을 했어야만 지불되는 금액이지, 거기에 참석을 안 했는데 지불하고 나서 평상시에 많이 나오니까 줘도 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본 수당으로 10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위원님들 회의수당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정식 연 80일 회의말고도 자주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활동비조로 35만원 받는 거고, 연 80일에 대해서만 회의수당 5만원씩 받고 그 회의기간에 안 나오면 5만원 안 받습니다. 위원님들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시정은 시키겠습니다. 시정은 시키는데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시정을 시키겠다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오전에 미진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답변 안 들으신 사항 없습니까? 그럼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안양교통부지 매입에 관계되는 사항이나 체육건립에 관계되는 사항은 어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 자료가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아마 직접 말씀하셔도 되리라고 보니까요. 나오셔서, 어떻게 일문일답 먼저 보충질의 성격인데 그냥 진행을 할까요?

질의형식으로 해주시는 게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일문일답은 지금 무엇을 질의하실 지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질의를 해주시고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따른 약정서에 대해 질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와의 어떤 다른 점에 대래서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제1조에 보면 공영차고지 부대시설을 10년 이상을 임대한다 이렇게 했고, 또 1조에 보면 공영차고지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안양시에서 어떤 새로운 실·국 해당되는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을 함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약정서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체육관 부지 이전문제와 함께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에 관해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르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시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등록 대행업소에서의 비리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번호 판이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지 않은 것처럼 바꾸어서 한다든지, 또 번호판 날짜가 지난 것을 다시 자동차생산회사로 가져가서 교묘하게 번호판을 바꾸어와서 번호판을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일년의 사태들이 쭉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된 것이 없는지, 또 있으면 몇 건을 적발했으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만약에 적발이 안 됐다면 우리시는 인구가 60만으로 차량이 상당히 많은 대수가, 지금 '97년말 현재 13만대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체계에 있어서 사고발생요지는 없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관계, 국제협력계가 있지요? 외국인들이 수시로 국제협력계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를 방문하고 또, 안양시에서 공무원 및 일반사회단체 위원들이 외국을 자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양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이고, 또 그 위원 중에 외국어를 2, 3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국제협력계에서 외국어 2, 3개 국어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방위관리과 소속인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 면은 빨리 답변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50% 이상 불용액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중에서 재난관리임차료가 554만원은 재난사고가 없을 시 반납조치 한다고 했는데 집행액 350만원은 어떠한 재난관리에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한시기구현황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이 있는데 여기서 환경 시설 건설 사업단의 한시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한 만료일이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정원 5명에다 한시정원 12명 포함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감사 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은 일단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진전된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만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 현 정원 17명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과 4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획과에 환경기획계하고 보상계가 있고 시설과에 시설1계, 시설2계가 있는데 2과 4개계의 유지존속이 필요한가, 현 정원이 17명이 필요한가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유보된 상태에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행정예고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별 행정예고제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9번을 행정예고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지 한 번, 게시판에 9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행정예고 내역을 보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연발생유원지조례안, 주차장관리조례안 그래서 각 조례안 및 입법 예고 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법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게시판에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게시판에 예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게시판을 많이 봐 가지고 행정예고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예고를 한다 라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개별통지, 신문방송, 반 회보에 해야 되는데 개별통지 하기에는 사항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지만 조례안들을 각각 모든 시민들에게 개별통지 한다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공청회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 회보라든가 우리 안양지 같은데 실리는 것은 이미 안양에서 기이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게 직접 가정에 배달되는 회보 구요. 이러한 것들이 행정예고의 어떤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게시만 해 가지고는 행정력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의견 수렴해서 의견 네 가지가 반영이 되었다 라고 조례안 중에서 어떤 의견 네 가지가 반영이 되었는지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용 중에서 새마을자원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양무선봉사대, 신맥회봉사대, 삼성생명봉사대, 일반자원봉사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신맥회봉사대에서 복지시설 자원봉사 의료법률 사항이 주요 자원봉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맥회 봉사대의 활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방위과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2개소 동안구 1개소 집행액이 만안구 한 군데에는 2,640만원 다음에 한 군데는 2,597만 1,000원, 동안구는 한 군데는 2,5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여차고지 확보가 늦게 되어서 실내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이 준공예정일보다 늦어져 가지고 안양시의 재정적 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시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마을운동단체의 지원으로 국민운동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5개 단체로 금년 6월 20일날 법인을 설립했어요.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꼭 있었는지 법인설립 하려면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법인 설립을 했겠습니다마는 대표자가 바뀌면은 다시 변경을 해야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도 112명, 구성인원이 5개 단체에 1,429명인데 어느 어느 단체가 법인설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 행감자료 83페이지 84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박광길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등이 있는데 여기에 만안구청, 동안구청에서 맨 끝부분에 당구장이 나오는데 양개 구청 합하면 365개 업소가 있습니다. 당구장은 아마 체육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체육부로 넘어갔지요. 당구장은 24시간 심야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젊은 층이 많이 가는 곳인데 혹시 불량청소년이나 학생의 출입은 없었는지 또, 그 동안 사고는 없었는지, 사고가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보면 영업정지가 10일이 있고, 과태료가 5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 위원이 취업정보센터 운영 중 취업알선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는 '96년 '97년 해 가지고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김아무개가 어느 분야에 몇 살인데 몇 월 몇 일, 이러한 정도의 자료가 아니고 그냥 400명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시켜준 자료를 적나라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실시 현황 부과누락자 153건이 있습니다. 검사결과에는 '기타 착오와 주민등록말소'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 '9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2,700만원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떠한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는지,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96년도에는 동호인모임, 각종 체육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97년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며, '98년도에는 어떠한 종목을 축구 등 10종목을 했는데 양 구청만 한 것인지, 시청 본 청만 한 것인지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를 빠트렸는데,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 현황이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나와 있는 한 분에 대해서만, 대략 2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 해 가지고 1년 미만으로 해 가지고 안양7동장으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사유가 본인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 희망이 어떤 것이 본인 희망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물론 안양시를 위해서 다 근무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지만 시청이 있고, 구청 있고 동사무소가 있으면은 본인희망이 도리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95년 '96년 '97년이 있습니다. '95년도에 한 것은 정기예금 11.86%입니다, 이율이. 그런데 '96년도에 한 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본인이 일단 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금전 신탁은 12.3%의 5억원을 했고, 3억과 6억원 정기예금으로 11.86%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금을 해 놔서 그 이자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기금을 기본 개념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율이 쎈 특정금전신탁으로 했어야 하는데, 정기예금 7.86%로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8년도에도 6억원을 더 출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조성될 6억원은 어떠한 금융상품에 하시게 될 계획인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98년 추진계획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해 가지고 '97년도에 54개교에 2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2억원을 어느 학교에 어떠한 운동부에 지원을 해 주었는지 밝혀주시고, '98년도 지원계획은 1억원이 늘었습니다.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어느 부서에 어느 운동부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 공무원 자질향상이 있습니다. 장기교육 12주가 있는데 교육대상은 중견 간부, 여성 간부입니다. 그런데 여성간부가 12주 동안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지 또, 중견간부 면은 상당히 지위가 있고 자질이 향상되어 있는 정도의 고위직 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으로 12주씩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정신교육 수련에 복무자세 및 친절교육 44명 2,379명 전 직원입니다. 그런데 초빙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지 예산이 6,500만원입니다. 6,588만원인데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9쪽 150쪽 신운한 시민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사고 발생내역인데 복잡해요, 보니까. 세무서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불법위조 된 허가 현황입니다. 업종은 일반음식점이고, 업소 명은 동경호프인데 허가증을 위조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용지는 어디에서 났으며, 물론 내용을 보면 도장은 '97년 9월 25일 17시 40분 공문서위조 발급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내용인데 박종선이 '97년 6월 21일 허위로 작성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동안구청장 관인을 보관하고 있는 민원 계장 자리로 가서 민원계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서랍 안에 있던 동안구청장 관인을 날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안양 관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 수사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등록대행업소 비리와 번호판 날짜가 지난 것을 달고 운행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매스컴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적발건수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중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자동차 제작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대조를 한 결과 안양시에는 기아자동차에 비산영업소직원 한경성 외에 4명이 임시운행 허가증을 허위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가지고 저희 안양시에는 과태료 465만원을 부과처분하고 5명 모두 감사원에 고발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대행자는 적합한 절차를 갖추도록 계도해서 저희 관내 5개 대행사 모두 행정사 자격을 갖추도록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등록에 관한 내용을 각종 벼룩시장이라든가 교차로 등에 게재를 해서 시민홍보와 대행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30페이지 행정예고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미리 시민에게 주지, 의견수렴하고 제도도 각종 법률조례 뿐 아니라 각종 시책도 사전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게시 공고에 붙이지 말고 홍보매체, 반 회보 및 우리 안양지 등에 게재해서 홍보함이 좋을 것이고 또한 행정예고 추진실적의 의견반영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 회보 및 우리 안양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에게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사항 중 의견반영 사항 4건은 행정예고사항을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그 중 2건은 의견을 전부 반영 조치했고 2건은 부분반영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반영 내지는 부분반영 4건이 전부 다 건축조례 한 가지에 대해서만 관련된 의견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산업경제과의 업무인데 시민과 민원실 창구를 하나 사용해서 하는 사항인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발췌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에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인 사고 발생내역을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11일 동안양세무서에 부가가치세과 박종완으로부터 구청에서 교부되는 영업허가증과 상이한 영업허가증이 업무처리 중 발견되어 가지고 허가 사실을 확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불법위조 된 허가현황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83-59번지인데 업소를 동경호프라고 해 가지고서 조그마한 술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 9월 11일 17시 40분경 불법위조 된 허가상의 소재지를 방문해 본 결과 주택이 4평 정도고 포장마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주와 면담한 결과는 동생 안병기의 친구인 서태수라는 사람이 구두계약으로 한 사항인데 실제 장사는 건물주인 안병국의 부인 조남희가 조리를 해서 판매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7년 9월 25일 17시 공문서위조 발급 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보건 8급으로 있는 박종선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박종선이 '97년 6월 20일 허위로 작성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동안구청장 관인을 보관하고 있는 민원계장 자리로 가서 민원계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서랍 안에 있는 동안구청장 관인을 날인하여 피의자 즉 건물주 처인 조남희라고 교부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계장은 허가증의 직인이 우리 직인하고 틀리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천경찰서에는 허가증에 원본을 제출을 안하고 사본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 사본을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확인 의뢰하였더니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고 해서 진위여부가 판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동안구청으로 회신이 왔고 따라서 과천경찰서에서 이것을 수원지검에다가 넘겨서 수원지검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동아구 환경위생과에 있는 보건 8급 박종선과 건축주인 안병국의 처 조남희하고 어떠한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 거지, 현재 상태로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공영차고지문제로 부지매입에 따른 약정서와 매매계약서의 다른 점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정의와 행정절차는 총무과장보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따른 약정서와 매매계약서상의 문안에 대해서는 내용상 상이한 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일문일답 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정의는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 7조 거목의 규정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차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시내버스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이지요?

네, 공영입니다.

공공단체에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금 낭독하신 것이 법조문 내용을 보면,

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시내버스 업자에게 임대하는 차고지.

임대하는차고지. 예, 알았습니다.

공영이 맞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조라고 하셨죠?

시행규칙 제7조 거목입니다.

거목이요?

네. 다음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대부분의 사업인 경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심의를 한 후에 이것이 시 자체계획으로 집행부에 확정이 되면 용역기관에 기본설계를 한 후에 각종 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다음에 질의하신 또 공영차고지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 시에 재정손실이 있을 경우 누가 책임지겠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어제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97년 11월 19일날 경매신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중입니다. 저희 진행과정으로 봐서 1월 8일 경이면 경낙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법원의 추진과정에 따라서 날짜에 변동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 전후해서 경낙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시는 것으로 보고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그런 것이 됐든, 행정의 절차나 하자 때문에 그런 것이 됐든, 행정의 절차나 하자 때문에 늦어져서 9월 초에 착공한 실내체육관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준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한 달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공사가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지연이 되어서 안양시가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될 때에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지요.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될지 100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재정적인 손실이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공영차고지 설치가 안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되거나 지연되었을 때, 지금 시공회사하고는 벌써 용역 공사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지요?

예, 착공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월 10일 경에 경낙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 사용 그런 것 받아 야죠? 그 다음에 건물설계에 의해서 공사해 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안양교통이 이사갈 것으로 보세요?

5월로 봅니다.

5월이요?

현재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아시겠지만 수도군단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암거박스가 지금 실내빙상장이 앉는 지하로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차도를 따라서 공사를 하는데 길이가 259m가 되겠습니다. 박스의 길이는 3.5 곱하기 2m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박스공사가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박스공사가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시점까지만 차고지 이전준비를 해주면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보다 더 한발 후퇴한다 라면 안양교통 차고지가 직접 실내빙상장 부지로 이렇게 편입되는 면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쪽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늦는다고 하더라도 늦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저희 계획상은 별 차질 없이 계획될 것으로 추진.

본위원이 자료로 제출 받은 공정표에 보면 12월 달부터 기이 체육관 부지나 빙상경기장의 지하를 파기 위한 흙 막이 공사가 다 끝나서 1단계 흙 파기를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공정표로. 지금 안양시에 시공회사에서 제출한, 그러면 내년 빨라야 5월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흙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뚝쇠에 집인을 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박아서 땅을 파야 되는 건데 그건 것은커녕 내년 국장님 말씀대로 빨리 되어야 5월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8∼9월에 되면 일찍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랬을 때에 1년 가까이 공사지연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해를 넘길 경우에 도매물가 상승된 어떤 에스카레이션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게 500∼600억 공사가 되면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이 로드가 걸리는 게 상당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그런 데로 손실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는 말이죠.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모 위원회에서 전임 총무국장님께선 금년 9월 말까지 반드시 도시건설부와 얘기해서 땅 다 사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임국장이 그랬어요. 9월말까지 다,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자리 떠나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임국장이 그러셨는데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 만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의왕시가 가능하다고 공영차고지 되었으니까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의왕도 도시계획 면적으로 봐서 95%인가 얼마인가 그린벨트이고, 안양시는 한 50 몇%되요. 그것 적용시킨 것이 건교부, 다른데 어떻게 그냥 거기에 됐으니까 의왕시가 죽으면 안양시도 없어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같이 적용시켜서 낙관을 하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아무튼 계속하세요.

글쎄, 그것은 법 상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면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전제한다 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책임을 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이지, 그게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한다 라면 그 정답이 어떤 것인지 저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공사비 증가요인을 지금 안양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라 그럴는지 모르겠지만요. 자꾸 무덤을 한 번 잘못된 것을 두 번 세 번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왜 잘못하고 있다는 것. 제가 심지어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 팔아먹은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안양시라고, 제가 과격하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계약도 안 된 데다가 어떻게 예산확보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집행합니까? 수정합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땅도 계약도 못했는데 벌써 3개월 전에 기공식까지 다 하고 그게 행정적인 상식 선에서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남의 땅에 다 설계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기공식을 하고 부랴부랴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계약을 해서 서류 냈는데 지금 약정서하고 계약서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 세 번 잘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지금 급하니까 우선은 안양유통하고 해서 체결하기 위해서 경낙을 받을 것으로 봐서 남의 땅이에요, 엄연히. 남의 땅인데 갑이라는 땅인데 을과 병이 임의로 계약을 했어요. 지금 제출된 것이 확실히 약정서는 공문서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된 것을 갖다가 두 번 다시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냐 이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이런 일들을 본 위원이 예견을 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추진했던 것이 경매가 1월 10일경이면 틀림없이 경낙이 될 것으로 보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가격이 다운될텐데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면 처음에 살 욕심에 비싸게 그대로 다 주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법원에서 공매가격으로 제시된 것을? 그런 말씀이죠? 1월 8일날.

예, 1차 경낙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비싸게 받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3차, 4차에 가서 받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그것은 말이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견해를 한위원님하고 달리하는데 법원에서 가격을 매길 적에 감정가격을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정당한 가격을 매긴다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시에서 사는 것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면되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94년도에 이 실례를 보면 2차까지 경매가 더 싸니까 이들이 취소하고 안 했어요. 이게 경매에 부쳐졌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얼마 싸게 하기 위해서 2차, 3차 끌고 나가다가 거기서 취소해 버리면 지금 한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보세요, 못하게 될 때 두 번 실수했죠. 그게 만약에.

아니, 첫 번째 사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보세요. 지금 먼저도 한 번 경매가 들어왔다가 싸기 때문에 취소시켰다고 했죠. 지주가?

아니, 싸서 두 번을 했다가 '94년 2회까지 경매공고가 나갔다가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가격관계인지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랬다가 다시 거두어 들였어요. 지주가. 그랬을 때 이번에 또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차에 사 야죠.

아니, 그 1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한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거기서 경매 신청을 하면서도 한화종합금융에서는 한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아무 뜻 없이 거두어들인다고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하면 길어지니까요. 본 위원이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와의 차이와 다른 점이 뭐냐고 했어요. 아까 질의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매매계약서로 하지, 약정서로 했느냐 하는 의도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또 어떻게 보면 약정서라고 하는 것은 다 속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왜 속 들여다보이느냐, 1025번지의 2호 안양교통부지를 사기 위해서 현혹시킨거라구요. 지금. 안양교통 사장을, 그래서 약정서라는 것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책임지고 해 줄 테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추진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요. 일반사회에서 볼 때.

아, 그것은 요. 한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약정서는 당초에 11월 29일날 26일인가 27일날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에 그 문안에 양쪽 안양교통대표들하고 저의 시의 실무자들하고 다 합의를 봐서 좋다 그래서 시장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받아 가지고 29일날 도장을 찍으러가니까 안양교통의 이원래사장님이 하는 말이 이거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해 줘야지, 한 1년 빌려주고서 너 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약정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서 이에 있는 사항은 1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약정서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계약서보다. 단 10년 이상은 우리를 빌려줘야 되겠다, 그래 좋다 10년 이상 빌려주마 그런 것입니다. 그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보세요. 잘잘못을 더 두고 봐야지요.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남의 땅 사지도 않은 땅에다가 계약한 것도 본 위원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내지 2년이지요? 그러면은 남의 땅 사지도 않은 땅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 남의 땅 사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안양 총무국에서 일을 2년 동안을 그렇게 추진해 왔어요. 계속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착착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논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지요. 벌써 땅 다 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요.

거기에 보시 면은 4조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안 되었을 경우는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거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약정서 조문 조문을 다 이렇게 보고 깊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될 때에는 빠져나가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다 그대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었을 때 안 되면 다 변상이 되고 책임이 되니까 안 되었을 때 변경해서 다른 데로 갑과 을간에 합의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라구요. 여러 내용으로 보면 어디 가서 변호사나 전문가한테 상의해 보세요. 이런 약정서가 어디에 잇나 사업 좀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러시고 여기 보세요. 제가 약정서 전문에 갑과 을이 이행하기로 약정을 하고 불이행시는 본 계약을 자동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한마디 약정이나 계약에 다른 의미를 지적하는 것은 계약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계약서인데 어떻게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갑과 을이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가 수천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민간인 코가 끼어서 끌려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양교통 대표이사 이 누구한테 코가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상물에 대한 보상협의 된 내용을 봐도 20 몇 억인데 땅 값을 감정을 해서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다 폐기처분 해야 될 땅 모든 건물들 시설비를 20 몇 억을 주게 되어 있다 구요. 그 부분도 안양시의 재정상 손실이 크다고 봐요.

2개 기관에 평가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네 비싸네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 손실을 볼 수는 없지요. 개인건물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상 안 해줍니까?

그게 안양시가 행정을 전임자가 했던.

그런데 한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양교통을 도와주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안양교통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안양시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안양시가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지, 안양교통에서 우리 땅을 너희가 사시오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우리인데.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규정이나 사회규범이나 법률적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편한 대로 늘였다 줄였다 해도 된다는 얘기라구요. 그러면 왜 공공연하게 의회에 나와서 모 구장 전임국장이, 금년도 회의록 가져올까요? 그랬나 안 그랬나?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기간 내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행정을 안양시가 한다 구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쪽에 전문직원들이나 간부 공무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스케줄 내용화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사용하는데 행정적인 절차 그렇게 안양시에서 필요하니까 건교부장관이나 국무회의나 탁탁 찍어서 해 주겠어요?

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이 적어도 땅 팔고 해서 건물 2, 3층 지으려면 경과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5월달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신 있다고, 노력을 한다 하는 것도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때만 위원들한테 회의 관련된 질의할 때만 지나가 버리면 책임도 안 지고 책임 묻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5월 말까지 5월 달에 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땅 사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저희는 민간인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이고, 공직자 분들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시민의 살림이라든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시는 입장에서 책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얘기해 놓고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이고 언제 받았느냐 하니까 안타까워서 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과 같은 얘기가 다음에 다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관계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국제도시간 교류에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과 접하게 되고 있다 에 따른 말씀에 총무과 국제협력계 직원 수와 그 중에서 외국어 두 세 개를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저희가 미국 2개 도시와 중국 1개 도시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맺다 보니까 6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협력계 직원은 계장과 행정7급 하나, 행정8급 하나, 기능직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8페이지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출전 '97년도 실적은 알고 있으나 '96년도 실적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과 '98년도 계획은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제15회 생체 중앙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등에 10종 2,711만 9,000원을 집행했고 '97년도에는 제5회 회장기 생체 전국 탁구 대회 출전 등 8건의 1,22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17회 중앙회장기 생체 전국체육대회 등 10개 종목에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시켜 놨습니다. 세부집행계획은 생체협의회 사업계획에 의거 생체 가맹단체 11개 종목 등 씨름을 제외한 10개 종목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어떤 것 설명하신 것입니까?

동호인체육대회 업무보고 58페이지.

축구 등 10종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동호인체육대회를 안 했습니까?

'97년도에는 제5회장기 생체 전국탁구대회 출전에 8건 1,2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동호인체육대회가 공무원들 동호인체육대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체육대회는 생체, 생활체육협의회지요. 그것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운동부 '97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98년도에는 63개교 3억원을 지원계획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54개교에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교육청에서 합동훈련 및 대회출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28개교 34개팀에 5,400만원, 중등부는 14개교에 24개팀에 5,200만원, 고등부는 12개교 19개팀 4,400만원, 교육청은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 학교 학생 등 운동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학교운동부를 더 신설시키기 위해서 63개교에 3억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창단으로 하여금 창단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내역에서요. '97년 지원실적하고, '98년 지원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1매 1건 중의 문서유통량 20% 줄이기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문서, 공문서 간소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발행하는 공문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장의 공문을 제작하지 말고 1매에 1건씩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서유통량 20% 줄이기는 지금 단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작성을 한다 면은 문서량 분량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단 '98년도에는 어떤 상품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상품은 저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정기예치금 쪽 11.8%가 앞으로 금리가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하게 된 원인이 뭐라구요?

정기예금 하게된 원인은 이자 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예금에 예치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할 때에는 이자 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3%라는 목표 이자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저희가 이자 발생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약해도.

이자 발생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원금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특정금전신탁은 이자가 12.3%고, 정기예금 11.86%인데 0.44% 차이가 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정기예금을 했는지, 이자 활용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자야 다 발생되니까는.

아니지요. 특정금전신탁은 원금과 이자를 뺄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2.3%가 이율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말씀이 안 되는 게 '96년도에 2년을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8년 연말까지 조성하는 것이지요? 정기예금은 '97년도 3월 달해서 3년간 했는데 이게 '97년도 해도 2년짜리로 하면 '97년, '98 어차피 만기가 될 때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정금전신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해약하거나 그럴 깊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98년도에 만기 아닙니까? '97년도에 2년짜리 그대로 했어도 1년짜리도 물론 할 수가 있는 거지만요. 2년짜리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97년 '98년 2년 만기가 되면 중간에 해약할 필요도 없이 이자는 다 찾아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1년짜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2년짜리 한 이유는 내년도에 6억이 확보되면은 그것과 함께 하려고 2년짜리에 들었습니다.

3년짜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왜 '97년도 3월달에 3년짜ㅣ를 11.86%로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이자 활용 갖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264만원의 차이가 나요. 아니요, 잠깐만요. 6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위원님께서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금전신탁은 2년 계약기간동안 매월이자를 찾을 수가 없는 이율이 12.3%고 정기예금은 매월 이자를 찾아서 정기적금을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게 더 높은지는 저도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이자를 매월 받아서 적금을 들어가기 때문에 12.3% 금전신탁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해 6억원 정기예금해 놓은 것은 그 이자를 매월찾아 가지고 또 다른 정기적금을 뭇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동적으로 적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금을 또 붓고 있다구요? 그 적금 부은 것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적금을 부으면은 결국은 특정금전신탁 12.3%와 별 차이가 없다. 그 설명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적금 이자를 다시 적금으로 이체시킨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 지방재정법 운운하시면서 시 금고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71조 72조 시 금고 아닌 다른 은행에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작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간에 최근에는 타 금융기관에도 안양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예금을 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수정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다른 답변하실 것 없으시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예.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깐요.

그럼 박광길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구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한테 미리 부탁은 드렸는데요. 태극기 구입 중에서 미래광고에서 1,827만 6,000원에 대해서 1,800만원 돈에 대해서 태극기 구입 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견적서를 한 곳에서만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두 개 이상은 받았을 건데 하나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이상을 더 제출해 주시고요. 미리 담당계장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입금을 시켰는데 담당계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인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입금은 무통장으로 아마 입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통장입금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영수증을 발행 받으면 보통 간이영수증이라고 하지요. 세금계산서가 딸린 부가세가 붙는 영수증이 있구요. 그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세금계산서하고 간이 영수증 하고요, 발행자 입장에서요. 판매자입장에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고 간이계산서는 과세특례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광고 같은 경우는 과특입니까?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확인은 못해 보셨다고 할 수가 없는데 과특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요. 이것은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했고 안양시에 매출을 시켰는데, 어떻게 과특인지 이것은 뭐 시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61페이지에 관양1동사무소에 감사자료 61페이지 한 번 보시죠. 61페이지에 보면 관양1동사무소 보관으로 해 가지고 태극기가 28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태극기 구입 및 배포현황 자료에 제출해 주신 거요. 관양1동에 다 합쳐보니까 205개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수량이요, 감사자료하고 갖다 준 것하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286개가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개입니까. 그럼요?

205개입니다.

205가 확실합니까?

예.

205개도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양1동에 '97년 2월 15일날 37만 5,000원을 들였구요. 다음에 4월 25일날 165만원을 들여서 총 205개를 관양1동에 구입을 해 준 상태가 되는 거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맞습니까? 이 돈 들여서 한 게요.

네.

본위원이 동안구 감사를 하면서 관양1동뿐만 아니고, 동안구 각 17개 동 모든 태극기 보유현황을 실사를 다 했습니다. 관양동에서 제출한 자료가 178개였고, 수량 또한 178개로 제출했거든요. 나머지 차액 되는 수량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실사를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량 파악을 직접 다 한 사항이 178개입니다. 서류상으로도 178개이고, 그런데 금액 적으로 실 수량은 205개면 차액 수량은 어디 가 있는 거냐 구요.

이 178개라는 것은 가정용 게양기를 말씀.

아니죠, 아니죠. 거리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집게양기라고 해서 이덕원사거리 기가 15개인가 있어요. 거기에 게양하는 것으로 해서 관양1동만 저희가 특별히 거기 관리하라고 주는 겁니다.

거리에게 양하는 겁니까

게양기라든가 가정용은 178개의 숫자고, 205개라는 것은 인덕원사거리 군집게양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가 별도에요?

예, 별도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이 205개나 됩니까?

아니죠, 기가 마모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때는 많이 사들이고 이러는데 저희가 연중 게양을 하다보면 시청에도 게양한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은 178개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집게양은 어디에 게양 돼 있는 겁니까? 정확히 인덕원사거리 어디.

여기서 가자면 인덕원사거리 과천방향에 각도 있지요? 각 긋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205개나 게양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5개가 게양이 됐다는 게 아니라, 마모되고 훼손되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미리 사다가 관양1동에다 비치해 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관양1동에서 비치한 게.

관양1동에서 178개라는 것은 가로 기나 가정용, 저희가 배부해 준 기 수불대가 있는 거지, 저희가 그건 아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 자료 제출한 것으로 빨리 좀, 이미 복사를 다 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구인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2과 4계의 현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전면 유보된 것이 아니고, 입지하고 처리방식관계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기능 조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현 운영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사업의 유보나 장기화 등 업무량을 분석하면서 추이를 봐 가지고 기능조정일 필요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이 검토 중이던 유보 중이던 간에 아무튼 '97년도 한 해 동안 특별히 진척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지요? 이게 요.

그 일과 고나련해 가지고 입지라든지 처리방식을 변경해야 된답니다. 이런 관계 등으로 그 인원이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은 물론 계속해야 되는데요. 지금 17명 정원이 현재 있는데 이 인원이 아마 처음에 계속 진행되는 계획 하에서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유보가 되어서 사소한 준비 정도 하는 상태일 거구요. 그러면 이게 올해 1년 동안 그렇지만 내년도에 다시 정상적으로 어떻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추진되거나 그럴 사항도 현재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인원을 좀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내년도부터 한다라는 계획도 현재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올 1년 동안도 그래 왔구요.

이천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자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반응이 입지관계로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처리 방식이 지금 변경되는 관계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일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있어 가지고 당장 조정은 어렵고 또, 지금 사업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대상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입지관계는 이미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 석수2동 외에 다른 데는 생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지에 대해서 더 이상 검토할 사항도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자꾸만 반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처리 방식 자체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방식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시설건설사업단 직원들이 처리방식을 연구검토한다고 해서 새로운 처리방식을 연구개발하고 그러한 사항에서 또, 사업도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은 하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맥회 봉사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맥회 의료봉사 자원봉사대는 현재 회원이 31명이고, 의사, 사회사업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친목단체가 되겠습니다. 봉사내용은 의료, 법률, 자원봉사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에 곰두리회관에서 의료진료와 법률상담, 의료진료는 주로 한방, 내과, 외과, 치과의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봉사실적이 그 날 당일에 131명이 수혜를 받았고, 6월 28일에 비산 사회복지회관에서 마찬가지로 의료 및 법률상담해서 83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11월 22일에 곰두리회관에서 봉사실적이 12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및 법률상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총 334명이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기에 열거된 봉사대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 좀 해주지요?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금 새마을자원봉사대나 새마을교통보사대, 안양무슨봉사대 이런 대에 약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이나마. 여기 산맥회 봉사대 같은 경우 지원 나가는 것 있습니까?

산맥회봉사대에는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나가구요. 그 밑에 삼성생명봉사대도 전혀 안 나가고, 교통봉사대 일부하고 무선봉사대에 조금씩 지원되는 것 외에는 전혀.

같은 봉사대면 약간씩의 여러 가지 안양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라면 시에서 좀 관심도 가져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봉사자들한테 식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68페이지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의 사단법인 설립 필요성과 5개 단체의 구성현황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새마을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안양시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금년 6월 20일에 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의 변화도모와 자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법적 능력을 부여하는데 있고 또한 자체 재산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5개 단체 구성현황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구 시 지부,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금고 시 협의회 등 5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변경 시 어려운 점도 있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그것은 절차상 불편하지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인 변경 등기를 득 하면 됨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65페이지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교육 12주에서 중견간부에 대한 자질향상교육이 꼭 필요하냐, 그리고 여성간부에게 12주씩이나 장기교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고, 그 밑 부분에 공무원정신교육 수련회와 복무자세 및 친절교육에 따른 비용이 무슨 비용이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견간부라고 하는 말은 지방 5급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중견간부 양성 교육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내무부 지방 행정 연수원 교육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교육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간부공무원 교육은 지방에도 마찬가지 내무부 지방 행정 연수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6급 여성공무원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한 교육기간이 12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신교육 수련회는 5급이 94명, 청경 및 일용직이 346명 해서 수련회가 금년까지 쭉 하는 과정에서 5급과 청경, 일용직이 누락이 되어서 440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복무자세 및 친절교육은 전 직원에 대해서 수시로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 장기교육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성간부도 몇 명 이렇게 교육을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주씩이나. 어디에 가서 받는 겁니까?

내무부 연수원에서 받습니다.

합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입니다.

출퇴근을 하는 겁니까?

예, 출퇴근입니다.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면 보충질의 안 하지, 누가 봐도 12주 동안이나 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출퇴근교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감사자료 47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 904만원 중 집행액 3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임차료 예산은 각종 사고예방 및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장비사용료 지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904만원 중 35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지난 '96년 10월 19일 비산1동 가스폭발 사고건물이 약 3개월 동안 도심의 주택가에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도심의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인근주택에 있는 세입자들이 세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수 차례 사고 잔재물을 치워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던 동안구청에서 사고 건물 잔재를 철거하여 사고 당사자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정상생활의 복귀를 도모하고, 잔재 건물의 붕괴에 따른 2차 사고를 방지하고자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장경순위원님 질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 '97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조치된 사항 신고의무 미 이행민방위대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소홀 사항의 401건에 대한 세부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의 전입·퇴진 및 민방위대원 편성 제외사유 소멸자는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장 또는 직장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의무를 미 이행한 자에 대해서 동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5년 8월 4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동장이 주민등록표 및 기타 서류에 의해서 직권 편성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고의무 미이행자 401건은 '95년 8월 4일 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중 102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고 278건은 전출자로서 전출지로 통보하였습니다. 주소지가 안양시를 벗어날 경우에는 안양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차고 및 주민등록 말소된 것이 21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경기도에 기이 결과보고 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401건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닌데 그걸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 밑에 것 153건 부과누락자에 대한 것을 아까 물었잖습니까?

153건인데 부과를 102건을 했습니다. 51건의 미 부과된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착오는 무슨 착오입니까?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미 부과된 51명중에는 30명이 다른 시로 주민등록이 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지 주소지 시장, 군수에게 부과토록 통보를 했고요. 나머지 21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53건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50만원 지출내역은 물론 비산1동 연립주택 가스붕괴 사고였지요? 건축주가 건물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주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건물주가 건물의 모습이 없어졌고, 또 거기 8세대 25명이 거주했었는데 전세금을 전부, 통상 전세 올 사람한테 받아서 나갈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가 저금하고 있던 돈으로 전부 전세금을 주었구요. 본인은 관양2동 관촌마을 언니네 집 비닐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잔재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주변 주민들은 빨리 헐어달라고 진정을 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처리비만 들여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처리 할 능력이 없어서 치워 준 것입니까?

그리고 장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지만은 반정도 파괴가 되었고, 반은 위험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그래서 남아 있는 불안전한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예방차원에서도 방치되면 안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시에서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90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정수기설치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업무는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항으로 만안구청에서는 동성아파트와 청원아파트 내에 총 5,237만 1,000원을 투자해서 현서주식회사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동안구청에서는 평촌중학교 내에 2,520만원을 투자해서 한국방위방재회사에서 1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동안구청에서 집행한 사업비가 1,520만원으로 1,000만원의 착오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안구청에서는 강철제품의 견고한 시설로 했고, 동안구청에서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설치하고 시공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의 차이가 났음을 말씀드리는 드리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금액은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셨다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동안하고 만안을 거꾸로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만안은 강철이고 동안은 스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유선상으로 받다 보니까 자꾸 자료에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8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및 업무현황에서 공익근무요원 314명중에서 근무 중 복무이탈 14명과 근무 중에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 아니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대책방안과 공익근무요원 중에 과적 차량을 단속할 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비교해서 대체로 학력이 낮거나 학력이 높더라도 신체에 결함이 있고 또, 사회에서 전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현역과 비교해서 현저히 자질이 떨어지는 차원으로 저희 시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모아놓고 시장님과 간부들이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소속 실·광에 계장이나 과장이 매일 업무에 임하기 전에 그 날의 임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질이 떨어지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자유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일과시간 후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서 공익근무요원도 국가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소양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과적차량단속은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단속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제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체육진흥기금이요. 적금 통장 사본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장에서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인위원님 통장님들이 자생단체에 가입할 수 있나. 그것 말씀하셨던 것 답변 들으셨어요? 그것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지요?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통장이 새마을지도자와 겸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통장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2항에서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사무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가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직에는 겸직이 안 되고, 안양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동 하부조직과 통·반장 직무와 겸직할 수 없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장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칙에는 그런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겸직은 가능합니다마는 동에서 업무편의상 통장은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하는 동이 극히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겸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동에서 업무추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극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겸직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나간 지원금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체납자 중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말씀하신 통장 중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없고 또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지원 나간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지요. 지원 나간 게 있겠지만 저희가 드린 체납자명단 그 중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없다구요.

비산1동 유수항씨가 새마을지도자라니까.

아니에요, 통장이에요.

통장이면서 새마을지도자예요.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요?

비산1동 전체에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겸직된 사항이 없답니다.

없어요? 비산1동 통장이 새마을협의회 회장입니다. 비산1동에 약 7, 8명이 통장이에요. 새마을지도자 7, 8명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이평락씨가 통자이에요. 몇 통장인지 아세요. 6통장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유수항씨 통장 있어요. 거기.

저희가 동에 전화로 사회개발계장이 확인을 했는데 없다구.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위원이 여덟 분이 계신데 여덟 분이 각 동의 통장님 명단을 주시면 통장님이 지금 겸직하고 있는 것을 전부 제시해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극히 드문데 비산1동의 경우는 없다고 확인이 되어 가지고.

비산1동 어떤 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총무주임한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이평락씨입니다. 이평락씨가 6통장님이에요. 현재.

그러면 시정과장님, 동안구 자료를 다시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총무국장님께 그대로 말씀하시자 구요. 양해되시겠지요? 공영지차고지 문제로 해서 제가 사실은 아까 같아서는 전임 국장님 오시라고 그럴려고 했어요. 왜 말이 매번 회의 때마다 다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이런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1차 계약이 1,300평이지요? 면적이.

1,300평인데 총무국의 주무과장 되시는 분이나 계장 되시는 분들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034평인데요?

아니, 저쪽으로 공영차고지.

사고자 하는 땅 그건 1,300평입니다.

그게 전체 부지가 5,100명되지요?

그 소유자가 몇 만평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거기가 한 5천평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공영하고 공용에 대한 부분을 용어의 정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던 것이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안양 시내 이쪽에 있는 노선에 몇 개 버스 회사에 공용으로 쓰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5천평, 6천평 1, 2 3차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공용차고부지로 그런데 그게 1단계공사다 그랬는데 오늘 정리해서 얘기된 것으로 보면 공영으로 해서 1개회사한테 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전임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현재 우리 이구선국장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얘기한다 구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5천 몇 백 평을 해서 몇 개회사들이 공용으로 거기에 놓을 것이다 그거예요. 차고보지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책임 없는 말을 앞에서 임기 응변으로 책임모면 하기 위해 얘기를 하니 누구를 믿고 신뢰를 하고 대화를 하겠느냐 구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에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물량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날짜와 지연이 저희도 걱정은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는 계획대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하고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새마을지도자 얘기를 자꾸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는 남자 분들 8명인가 9명이 통장입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 그 8명이 바르게살기 위원입니다. 그랬을 때 말로만 새마을 협의회 회원이 몇 백 명 몇 천명하지, 전부 겸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차라리 한 사람이 세 몫을 하니까 어떤 동원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를 통장이 겸직을 안 하고 숫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은 보충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각 동에 어떤 지시를 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들은 겸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문제점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를 선임할 때 희망자가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동장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등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상응하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가 바르게살기 위원으로 들어가도 관계없습니까? 그 조례는 아까 말씀 안 해 주시던데.

바르게살기 규정에도.

어느 법에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운영을 할 때 지도자는 통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숫자가 많으니까 동장님들이 임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예요. 바르게살기라든가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상대해서 동 행정을 펴나갈려면 겸직을 가능한 한 시켜서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동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여기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 많은 인원을 전부 다 겸직이 되었나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 필요하다면 동장이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가능한 한 겸직이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료가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니 나오실 것 없습니다. 마이크만 돌리세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여기 지원기준 중에서 초, 중등부는 교육장 추천에 의해 지원을 해주는 거고, 중등부는 육상종목, 대회성적, 선수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초·중·고 연계종목은 창단학교 창단시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지금 안 맞아요. 안양여고 고등부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고등부 안양여고 탁구부가 6명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네.

200만원 그리고 탁구만 일단 보겠습니다. 부안하고 부영은 학교 학생수가 8명 6명해서 100만원씩 줬거든요. 그것은 기준에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양여고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각종 우승도 하고 시상권 내에 들었기 때문에 6명이지만 200만원을 준 것은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뒤에 중등부 보면 신기중학교가 탁구 5명인데 나가서 수상권에 들었습니까? 그것이 일단 의문스럽고요. 초등학교는 별로 이 수상권하고 관계가 없는데 관양초등학교는 선수 수가 물론 수영선수하고 씨름선수해서 26명 400만원 또, 만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명입니다. 탁구, 수영 해 가지고 만안초등학교는 수영 같은 것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7명인데 400만원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해 줬거든요. 지원해 주는 기준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지원기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었지만 이 기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의 추천에 의해서 학교별로 일괄, 지급은 저희가 해줍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하고 학교 성적 또, 운동부의 열의죠. 학교에서 운동부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를 교육장이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안배를 해서 주십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준은 저희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전문탁구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탁구 선수들이 많이 있는 안양여고는 6명인데 2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뒤에 보면 만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수, 탁구, 수영해서 7명인데 400만원을 줬어요. 기준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요. 이 기준을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을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수별로 준다고, 세 번째 기준에 보면 인원수대로 준다고 그런 기준도 있는데 전혀 인원수대로 안배도 안 됐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차별이 많이 나네요. 본 위원이 체크해 놓은 것 있어요. 이것을 갖다 보시고 체크해 놓은 것 이게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우너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총무국을 비롯한 기획실·만안·동안구와 동사무소의 행정사무 감사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이구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와 금일의 총무국 감사과정에서 적출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하니, 향후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년간 업무추진 결과를 종합평가 받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허심탄회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정시책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시 작성되는 각종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에는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작성하되 투자된 노력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임에도 다량의 오탈자가 발생되고, 일부 계수의 불일치 등이 발생되었음을 땀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의기관에 출석 답변 시에는 제반 예측 가능한 감사관련 자료들을 사전준비 및 반복 검토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이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추진에 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현재 국내의 경제 상황은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파탄의 끝없는 수렁으로 내밀리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분신과 불만, 극심한 퇴폐 분위기 등으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과 사회 불안정 등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서를 받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는 환율의 폭등, 외환 보유고의 하락, 주가의 폭락 등으로 국제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급기야는 국제금융기관인 IMF에 긴급 수형을 받아야 하는 국가위상 추락의 증대 사대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사태는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 운영, 기업가의 방만한 기업운영이나, 그리고 일부 부유층의 무절제한 소비풍조와 외화낭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누구의 책임이냐를 추궁하고 따지기보다는 우선은 죽어 가는 사람은 먼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공직자와 일반 서민이 앞장서서 오늘의 이 고통을 감내하고 절약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공직자 해외연수비용이 164명에 2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98년도에는 252명에 5억 5,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으며, 외국 자매도시 결연 사업에도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질 향상이나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는 일도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해외연수와 자매도시 방문활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직자의 솔선수범은 물론 경제난 타개를 위한 60만 전 시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방지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경제활성화 방안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직원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콘도 구입 계획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직원들의 휴양시설확충 계획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사업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근무의욕 제고 및 사기 진작, 그리고 업무 연찬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겠으나,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에 처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땀을 흘리는 지금, 공직자들의 휴양시설확충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도로교량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소방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사업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질 높은 대민 서비스로 참 봉사 행정구현에 각 별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는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은 물론, 끊임없이 반복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 가치이며, 행정이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봉사가 행정의 최고 목표임은 틀림없을 것이나, 무조건적인 친절과 봉사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친절봉사가 아님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불법에 대한 친절봉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질서를 어기거나 또는 법규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근거한 공정하고도 준엄한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법규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초로 한 연후에 웃는 얼굴과 공손한 태도가 어루어질 때 비로소 친절봉사 행정의 참 의미가 달성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폭 넓게 지속적으로 연찬하여 맡은 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를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양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며, 해당 공무원 역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교양 및 실무교육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폭 넓게 습득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양한 민.편익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예방행정체제 구축과 사고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층체제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6년 8월 안양6동에서 발생한 조영리빙타운 사고발생은 물론, 박달우회 고가도로 교각 붕괴사고는 인위적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안전 불감증과 부실공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도 현대·영남연립과 평촌동의 이륙프라스틱 공장은 재난위험 최고 등급인 E급 시설일 뿐만 아니라, C급 이상의 재난 위험시설물도 28개소나 산재해 있는 실정으로, 소방서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마련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활동강화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방위대원에 대한 안보교육강화 및 민방위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민방위 시설의 확충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막대한 인명손실 등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화생방전 발생에 대비하여 방독면 및 제독기, 해독제 등 화생방 관련장비를 충분히 확보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제방장비의 노후·고장 등 관리소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안구 미산동 1023번지 일대에 건립추진 중인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은 3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808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성이 깊은 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역시 12억 2,4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바,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 없이 지적되었던 부지매입 건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은 물론 막대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특히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국비 및 도비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치행정에 걸맞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합니다. 사회 발전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변화하고, 행정 수요가 변하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청소 등 환경분야나 교통행정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시되는 바와 같이, 행정환경의 변함에 따른 조직의 개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더더기 없는 간소한 지방조직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행정사무기능의 합리적 배분 또한 조직의 능률성 향상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므로, 조직에 대한 정기적이고 심층적인 자체진단은 매우 중요한 일 일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예술과와 공보담당관실로 분리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또한 하수처리장 확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 2001년까지 한시정원 12명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이 일부 유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잉여 인력이 있다면 타부서로 기동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고지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사용계약 및 해약대장을 차량등록 부서인 시민과에서 관리하여 차고지 신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량이 한 장소에 차고를 신고하여 2중 3중으로 신고되어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차고지 관리업무에 행정부서 간의 업무 미연계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시민의 날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일체감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97년도 시민의 날 기념 행사도, 체육대회와 기념행사로 분리 개최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됨은 물론 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인력의 낭비,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위한 애로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구와 동안구청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 하였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97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은 물론, 각 동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고, 뜻 있는 시민축제로 탈바꿈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안양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후원하는 범 시민등산대회 등 각종 시민참여행사에는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통·반장 등 자생단체원과 공무원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시민주관행사가 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행사비용의 집행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반 행사에 따른 시민을 참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대한 대안 강구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수건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반 행사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한 번째, 시 산하의 각 청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에 관한 안전성과 에산 절감을 위해 관리업자의 재선정여부를 신중히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재검토는 만안구와 동안구청 및 각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개선을 촉구하였던 사안으로써 무인경비 업체별로 경비체계와 월 사용료, 보험가입 등이 각자 다양하고 또한 여러 업체들이 경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경비업체별로 시스템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귀중한 예산의 절약을 기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를 관리자로 선정토록 할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98년도 예산안 심사 이전 시까지 관련업체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국제교류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국제교류업무는 21세기를 대비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발 맞추어 나가는 데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부서인 국제협력 부서의 조직과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직원을 특별채용 하는 적극적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화추진 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의 적극 활용도 가능할 것임에도, '97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연중 단 1회도 운영 실적이 없는 등 협의회 구성의 근본 목적을 충분히 인식치 못하고 있으며,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능력 있고 우수한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관련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별 10월까지 예산집행율은 총무과 32.3%, 시정과 66.9%, 시민과 64%, 민방위재난관리과 40% 정도로써,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집행이 예측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미 집행되어 익년도로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용 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은 계속사업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도 있겠으나, 매년 반복 지적되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시 정확한 예측이나 검토가 불충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에도 시기를 일실하여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구습을 과감히 개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통장들에게 통장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부당한 사례가 적출되는 등, 예산집행 상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