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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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잘못 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 현황보고청취나 의견개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하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계기로 인식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감사와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업소장님상수도사

이정희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기관명 : 상수도사업소 직위 : 상수도사업소장 성명 : 이정희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감사업무에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노춘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송이섭 공무과장 신귀근 시설운영과장 김은태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정 중에 보충질의 받은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 및 해당 페이지 그리고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 지금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주요업무보고 하던 과정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공기업으로써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했는데 '97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경영합리화 사업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또 시장의 방침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특이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요금 인상을 '98년도 7월 1일부터 9.8%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뜩이나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상당히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지금 현재 앞으로도 시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의회와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또 무슨 근거를 가지고 9.8% 인상하겠다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 보면은 '97년도 신규공사 업체별 공사현황에 보면 이것 페이지 5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공사를 몰아서 입찰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도 되지 않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했으면 타 업체에 견적서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의 견적을 받으신 근거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타 업체와 본 업체의 수의계약 현황에서 그 견적서를 같이 좀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39쪽에 공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중인 먹는 샘물등록 및 단속실적에서 단속점검 제품명에 보면은 명수찬물 1.8리터가 세 개 (주)풀무원샘물이 1.5리터가 3개 진로석수 1.5리터가 3개인데 단속을 내셔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서류로 나와있습니다. 적합 판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수질검사가 이상 없다는 근거가 있는 그 검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5쪽에 보면은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내역을 직접 공무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각 약수터에다가 공무과에서 부착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 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도 관 교체공사 현황을 보면 관종에 있어서는 주철관, PE관 그리고 스텐레스관 이 세 종류의 관을 혼합 사용하고 있는데 관의 재질을 다른 재질을 써야하는 사유와 세 종류의 관에 내구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 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3페이지 '97년 사업별 예산 집행사항 중 '97년 한해 동안 12건의 예산집행 공사에 8억1,700여 만원의 예산편성에 7억22,000여 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97년 한해동안 상수도 사업소 공무과에서 집행한 공사가 12건 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감사자료를 대충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97년도 공사 총 예산 평성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및 집행을 구분 또는 계약에 구분 시 공사 공사위치 등 자세하게 자료로 전 감사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6페이지 타관통과에 있어 360개소 중 107개소, 급수관222개소 기타확인 31개소로 보고되었는데 만안구 통보가 몇 개소인지 동안구 통보가 몇 개소인지 보고하시고 145개소는 이설을 완료하였고 184개소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 동안 이설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145개소 밖에 이설을 하지 못했는데 한 달 동안 184개소를 이설 할 수 있는지 또 동절기공사에 대해서 다소 기후변화와 차이는 있겠지만 12월 15일경이면 모든 토목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이 약15여 일 동안 공사완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사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대충 보고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섭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현황을 보면 징수실적이 3월, 4월, 7월, 9월, 10월 등 5개월은 부과금액보다 수납실적이 잘되어 있고 1월, 2월, 5월, 6월, 8월은 수납실적이 저조했는데 월별 수납변동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고, 미수액 12억4500여 만원의 원인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에 남부시장일원 노후 관 교체공사에 우원건설(주)김진만에게 2억7500여 만원을 수의 계약한 바 수의계약사항과 우원건설(주)의 지명원을 제출하여 주시고, 1억3,700만원만 지급한 사항 현 공정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집행현황에서 상수도 시설물 기술진단 용역비 3억6,450만원인데 집행현황 내용 등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신규공사 업체별 공사현황을 보면 업체별 공사건수가 다양하게 한 건서부터 6건까지 다양하고 공사 명에 따라 공사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공사업체 선정방법과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귀근 공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44페이지 약수 관리사항 중 부적한 판정한 석수2동 통일촌, 박달2동 송림 박달약수터 등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상수도에 누수발생의 최소화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은 누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후 관을 19.8km를 계획에 가지고 14km를 실시 71%의 공정을 보고했고 누수탐사도 3,000건을 계획해 2,705건을 완료했는데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14km 노후 관 교체의 현황을 보고하시고 누수탐사도 어떤 장비로 했는지 또 누수율이 '96년에 대비해 얼마 감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7쪽을 보면 '96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배수지 관리에 대하여 지적한 바 조치사항 결과로 안양3동 배수지는 안양 1, 3, 4동, 박달2동 지역을 대상으로 '97년 11월 31일 간접 배수 방식에 의거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오늘 현재 가동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관양배수지의 경우 '98년 상반기 중 간접 배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안양3동 배수지와 관양배수지 두 곳에 '97년 예산 집행현황과 손익계산을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용도설계변경현황 보고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는데 '97년도 각종공사를 설계 발주했는데 발주 후 설계 변경한 사항이 한 건도 없는 지와 '97년 상수도사업소 공사집행현황과 증감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누수방지책에 대하여 탐사방법을 보면 청음탐사, 관로탐사, 수용 가옥 내 누수탐사 등으로 한다고 했고 탐사반 운영을 보면은 기능직 1명과 일용직 6명으로 2개조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일개 조는 기능직이 활동하지만 일개 조는 누가 탐사 활동하는 지와 현재 탐사장비 현황과 탐사요원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97년도 예산편성 시 본예산을 포함 추경예산 시 요구한 탐사요원에 대한 자료내역과 탐사장비 보수 등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시민편의에 행정추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거나 상수도사업 추진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명단과 수검사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맑은물 공급입니다. 또한 그 양질에 물을 공급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수도요금 문제가 큰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하는 이 누수방지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96년도에 추진실적보다도 지금 '97년도 10월 현재에 추진실적이 현재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97년도 들어와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했다 하는 것이 데이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니까 지금부터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합치되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까지는 '96년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잠깐 예를 들게 되면 노후관 계량사업을 예를 들면 '96년의 추진실적이 43건에 22억1,069만5,000원 사업비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에 실적은 26건밖에 안됩니다. 누수방지 사업추진에서도 누수율 재고사업 예를 들게 되면 '96년 추진실적이 453건이였는데는 현재까지는 383건 밖에 안되고 관내 누수보수공사도 446건이였는데 현재까지 343건 등 결국은 그 사업에 추진이 지금 저조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10월 31일 이후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97년에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했던 배수지 수계분리공사 3개소 명학, 관악, 관양배수지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실시는 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마는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비산정수장침전지 배출수 시설물 계량사업 또 정수생산자동화 설비현장 저장장치보호공사 이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었으며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 보면은 조정액 징수액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8월과 9월에 월별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너무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상수도사업 지금 그 관이 지금 총 안양에 길이가 얼마나 깔려있는지 총 연장길이, 그리고 노후 관 교체라든가 신설배수관 같은 것은 신설하면서 할 때는 그 공사발주를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회사가 선정되면 굴착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완공 될 때까지 감독을 어디까지 하는지 발주를 했으면 어디까지 감독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지 발주했는지 그리고 누수량을 아까 무슨 2억5,000을 들여서 누수량을 많이 잡겠다고 그랬는데 누수종류가 노후 관에서 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설계공사공법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300mm관이나 200mm관을 공사를 할 때 그 공법 좀 가르쳐 주시고 얼마 깊이가 들어가고 또는 얼마 폭을 따고 위에 포장은 얼마로 하고 하는 것을 조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종문위원님께서 노후 관 교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의 그 노후 관이 10년 이상 된 노후 관이 얼마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해 가지고 68개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수 그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또 미생물검사 항목 그 다음에 염소를 소독시키고 나서 소독부산물로다가 검출하는 것 다음에 발암물질을 검사하는 항목, 그 다음에 무기물을 검사하는 항목 그렇게 옆에다 표시를 하셔 가지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정희소장님께 상수도 관련 채권발행에 '89년도부터는 채권발행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현재 남아 있는 그 발행 액수하고 연차적으로 상환계획 그것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끝나셔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자료도 요구한 게 있는데 있고 그런데 ….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답변자료 작성하는데 시간이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장식위원님께서 경영마인드의 방침 및 공기업으로써 경영합리화 방안 그리고 요금 인상과 시의회와의 조율이 있었는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경영마인드 방침은 정수시설의 개선 및 관리강화 그리고 급 배수시설의 계량 누수방지사업 및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임 수요예측으로 계획적 시설투자 중장기 재정계획 운영에 의한 연차적 투자와 시설확장 투자의 계획적, 효율적 추진, 기술지원 서비스 확대, 수질검사 및 감시강화를 철저히 하고 각종 경장비를 10% 절감 목표로 상수도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로써 저희 상수도 업무에 저희 전 직원들이 총 매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98년도 7월 1일부로 요금 인상 건에 대한 시의회의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하면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며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다른 시·군의 요금인상 추이 등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와의 조율관계는 현재 요금인상 업무추진 기초단계로 12월 중순부터 지방물가대책심의를 거친 후에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시의회의 보고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타 시에 요금인상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경우 9.9%, 의정부시의 경우 9.7% 그 다음에 광명시의 경우 9.8% 저희 시에 인근지역인 과천시 9.5% 그 다음에 군포시도 9.5% 의왕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5%로를 인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규용위원님이나 김명재위원님, 원범례위원님, 홍종문위원님과 김환영위원님, 김흥식위원님, 노춘복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고있는 저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공기업으로써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97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경영합리화 사업에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답변 도중에 중장기 연차적 투자계획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11년 중장기 계획이나 투자금융에 대한 것이 먼저는 5년으로 세워놨다가 또다시 1년씩 변동을 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년씩….

김장식위원

또 내년도 '98년도 사업을 얼마 전에 심사를 한 번 받은 적 있죠. 시장실에서 받은 적 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

그것이 변동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해서 먼저 2011년 중장기 계획까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사업구상을 다 해놨다가 연차별로 해서 '98년도에 어떻게 한다라고 변동된 것 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김장식위원

투자대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된 것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연차별로 부분적인 변동사항은 저희가 중장기 투자계획이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인데 그것이 사실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왕시로부터 그린벨트 행위 허가가 무단히 1년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이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의왕시의 경우 2만톤이 감량이 돼서 추진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김장식위원

소장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 문제도 잘못된 거죠. 그게 정수장 땅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또 그걸 바로 살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 예산이 벌써 오래됐죠? 쓴지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현재 관할 시청인 의왕시에서는 사실 도시계획결정도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 지금까지는 여기 실제로 안양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어야될 문제였었거든요. 이번에 넘어간 거죠. 군포시하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로 다루는 문제는 우리 안양시장이 광역도시계획위원장 이니까 여기서 하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소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장식위원

그런데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예산 확보한 게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처음에 예산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되요. 사장시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의왕시에서 그린벨트 행위 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시설결정이 같이 동시에 났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말구요, 소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 보세요. 그 예산이 몇 년도 어떤 예산으로 섰던 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예산은 저희가 저희 3개시가 공히 물량대비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예산과 그 외에 지역 개발기금이나 재특자금이나 이런 기금을 갖다가 저희가 예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는 이자부담보다 여기 발생되는 이자가.

김장식위원

'97년도 예산은 아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96년도 예산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 행정적으로 저런 것이 뒷받침하고 조율되고 전부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도 늦지 않는 상태예요. 그 예산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안양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이자수입이나 따먹는 그런 살림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용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지금 많은 공사나 또 혹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해야할 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쓰여졌다면 주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거기다 그냥 사장만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예요. 중장기 연차적 투자를 하겠다. 이것을 중장기 무슨 연차적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세부적인 사항은 노후 관 계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장기 계획으로….

김장식위원

노후관, 여기 정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급 배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누수방지시설을 하겠다. 여러 가지 노후 관 교체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까 나왔구요. 거기에다가 중장기 연차적 투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투자 계획을 적절히 잘해서 하시겠다. 그렇다면 '98년도에 우리 소장님의 경영방침, 경영합리화 또 경영마인드 이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들여서 우리 앞으로 이걸 상수도사업소를 60만이 먹고 살고 잇는 상수도사업소를 총괄하는 총괄지휘자 입장에서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경영마인드 사업을 한다는 것을….

김장식위원

됐습니다. 그건 답이 안 나오니까 됐구요, 그 다음에 요금 인상을 '98년도 7월 1일서부터 9.8%를 인상하겠다 라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5%….

김장식위원

9.5%입니까? 아까는 9.8%라고 그랬는데 그건 변동합시다. 그건 관계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기업 법 22조를 지금 들어서 지역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이정희 소장님께서는 옛날 관선시대에 행습을 그냥 가지고 계신 것 같이 무슨 말씀이냐, 공기업 법 22조가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도 지금 숙지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형평성을 들어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라면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 남이 절에 간다고 나도 절에 갈 수는 없거든요. 남이 죽는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수원시, 군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여러 시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원시 사람이 이게 9.9%가 아니라 90%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가 거기 따라갈 이유가 없구요. 의정부시가 20%를 올린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가 없고 여기 의왕시가 30%를 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지방자치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각 동네에서 뽑아 준 의원들이 앉아서 살림을 어떻게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답변자체가 공기업 법 22조를 들어가면서 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안 되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주변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금 인상 요인이 매년 발생이 됩니다. 원수대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합리화시키려면 상당 부분 인상을 시켜야 합니다.

김장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구요. 그렇다면 원수대가 올라갔다. 아까 잠깐 휴게실에 있을 때도 담당과장님들도 그런 말씀하셨고 원수대가 올라간다고 그랬으면 원수대가 올라간 만큼 주민들한테 자꾸 수도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그것을 줄이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누수방지를 제고한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절감효과를 나타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가게 할 수 잇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방안을 한번 얘기해 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더 맑은 물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김장식위원

그 얘기 말고 소장님! 맑은 물은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상수도를 먹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건 당연한 거고 의무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좀더….

김장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경영차원에서 뭔가가 좀 돈 액수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줄여서 뭔가가 주민들한테 9.5%를 인상을 할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봤느냐 좀 적게 인상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식에 옛날 관 행정에 그 테두리를 그대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걸….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하려면 사실 한 20%이상 올려야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물가억제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대한 과중한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9.5%로 한정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시 경제 살리기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김장식위원

상수도사업소의 1년 수지가 얼마나되요? 흑자냐 적자냐 얼마 정도 되요? 대충.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흑자는 아니고 적자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얼마나 되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6년도에 적자가 약 21억 정도가….

김장식위원

이게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가 됐는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5년도에는 53억….

김장식위원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 '97년도 10월이나 지금 현재까지 한다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금년말 되야 현황이 나오니까.

김장식위원

지금까지 현황은 나왔잖아요. 누계가 전부 나오죠? 안 나와요? 담당자들! 그게 안 나옵니까? 이게 우리 이정희 소장님 이것 무게도 줄여도 되고 근수도 빼야하고 부피, 무게 전부 줄여야겠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한 구석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공기업에서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도 이걸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시장께서 이것 어떻게 경영마인드 사업을 하네 무슨 예산을 절감을 해서 뭘 하네 하는 것도 전부 입에 발린 소리네. 전부 이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요인이 지금 원수대에 의한 정수생산단가가 절대적으로 지금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이 나오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자꾸 아까 원수대, 원수대 하시는데 원수대가 얼마나 인상이 됐어요, 재료로다 다시 한번 빼주세요. '95년도, '96년도. '97년도 여기까지 원수대 인상된 돈 하고요. 또 이 상수도사업소가 비대해 졌다든지 기구가 더 늘어났다든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지금 현재 '95년도에 53억이 됐는데 '96년도에 21억이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봐서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1년에 이것이 공기업으로 사업을 하면 남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살림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건 정말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는 정말 관리상에 뭔가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인상을 시켜서….

김장식위원

왜 자꾸 주민들한테 돈만 거둘 생각만 해요. 소장님! 집이 어디에요? 안양 아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산본이에요.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안양사람이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산본에 살면서 군포에 살면서 자꾸 안양시민들 자꾸 세금만 올릴 생각을 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생활은 안양에서도 다 매일 하고 있죠.

김장식위원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원수대 올라간다 우리 관리비 막 써버리고 그러는데 그걸 다 시민들한테 부담만 자꾸 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공복자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걷고 살림을 윤택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원수대만 자꾸 얘기를 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심각하네요. 이것은 정말로 이건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한번 본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다 알수 있도록 이걸 한번 경각심을 줘야될 필요가 있네요. 보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건 몰라도 자꾸 원수대에 의존해서하려고 하는 상수도사업의 행정을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건 비단 우리 시만이 경우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김장식위원

타시 자꾸 비교하지 말아요. 안양시는 안양시민에게 맞는 음식을 먹게 하고 안양시민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리밥 먹는다고 우리 안양시민도 다 보리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1m50밖에 안 되는 사람 입는 옷을 1m80되는 사람이 입느냐 구요. 자꾸 타 시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우리 안양시민에게 맞도록 이것을 정책을 해줘야 된다 말이야,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원수대나 비교하고 그저 타 시만 자꾸 비교를 하시느냐고 도 행정을 하시는 분 같에.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원수대 얘기는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물을 사다가 정수를 시키다 보니까.

김장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애써 봤느냐,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해봤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 그러면 원수대를 예를 들어서 이것 1억을 받는 것을 1억 5,000만원으로 올렸어 그 5,000만원에 대한 그것을 시민들한테만 걷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체 살림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누수도 방지도 해야 되겠고 막말로 어디 출장 갈 것도 좀 줄이고 뭐도 줄이고 하는 이러한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타 시 비교 이런 것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관계를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물 아껴 쓰기 운동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공무원들한테만 이걸 절약을 해서 살림을 잘해 주시오 하면 안 되고 시민들한테도 분명히 의무를 줘야죠. 시민들도 물 아껴 써야하고 원수를 적게 쓰면 적게 쓰는 만큼 덜 나갈 테니까 여러 가지 같이 호흡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만한 역할을 많이 분담해 왔느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안 하고 늘상적으로 이것도 감사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고 또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예산편성한 시간만 지나면 되고 하는 이런 과정 관습을 계속해 오다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경영은 계속되고 잇다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김장식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적자는 아니고 적자라도 한 4억이나 5억정도 이 정도 적자되는 것으로 알고 공기업인 상수도공기업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의원하면서도. 그런데 '95년도에 53억, '96년도에 21억 이것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적자를 낸다는 공기업 같으면 이것이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기업인가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없이는 적자를 메꿀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앞으로 이것을 마지막 공직을 관두시는 순간까지라도 이것 뭔가 획기적으로 아이템을 끌어내 가지고 소장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 시키면 되거든요. 명석한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착상을 다 끄집어 내보는 거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머니 돈이 좀 적게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입니다. '95년도에도 53억이 적자고 '96년도에도 21억이 적자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내년에는 수도요금을 9.5%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9.5%를 올렸을 때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거친 수입이 얼마며 원수대가 1년에 약 올라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아까 질의하셔서 저희 업무과장님이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공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성수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이 세 가지 파트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신설공사를 하면서 수의 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의계약 여러 건이 있으면 그걸 한 건으로 묵어서 경쟁입찰로 보시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세 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가 지난번에 3,000만원 짜리 이상인가 자료가 47건이 지금 저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5,000만원짜리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2,000만원짜리 이상 5,000만원 이일 때에는 타 견적을 받아서 견적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위원님한테 제출하신 내용대로 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잇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여러 가지 공사를 그렇게 분할해서 발주할 것이 아니라 한데 합쳐 가지고 발주하면 경쟁입찰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위치 상에 하나는 박달1동에 공사 조금만 것 또 하나는 관양1동에 공사 조그만 것 하나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지역에는 이것은 봄에 해야 되고 어떤 지역에는 가을에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이것이 우선 시기적으로 다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정을 놓고 따질 때 지장물 장애물을 놓고 따질 때 공정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으로 봐서 이 몇 천만원짜리 공사를 한데 묶어서 몇 억으로 해서 이렇게 발주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상에 이것이 부기 상으로 예산이 독립한다는 뜻에서 이것이 부기가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이 건별로 발주를 하고 잇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사항으로 2,000만원짜리 이상 5,000만원짜리 이하는 견적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더 적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단일 견적, 견적처리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범례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우리가 조정액과 우리가 징수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범례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미수금이 12억 4,500만원인데 어떻게 금년도에 미수금이 이렇게 체납성이 아니냐 12억씩이나 놔두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월별로 징수실적이 좀 다르다 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무려 14억에 조정을 해서 받아드린 돈을 0.001%에 해당되는 14만원 정도 밖에 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환영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월 달에는 징수가 8억 정도 되고 8월 달에도 8억인데 그 이듬해에는 7월 달에 약 14억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약 20억원 어떨 때는 4억이 늘고 어떨 때는 두 배가 넘는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런 것도 이 항목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걸 같이 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수액이 12억 4,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이 사항이 저희가 10월 31일까지 현황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일반회계와 같은 그런 부기가 아니라 저희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하고 조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이 연간 우리가 168억 금년 말까지 168억 정도가 들어올 계사인데 이 들어오는 금액을 우리가 고지를 할 때 12월 31일까지 돈을 내시오 하게 되면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어차피 2월 달로 넘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일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부과된 금액이 1월 10일 납기까지는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미수금부터 해 가지고 1월 달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4억이라는 돈을 조정을 해놓고 거기에 징수실적은 12만원 징수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미수금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기 미도래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고 현재 이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린다면 12억 중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를 받아 드렸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9억을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약 3억 정도가 체납이 되는 현상인데 이것이 매월 2월, 3월, 4월, 5월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받아 드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90년도서부터 '96년까지 7년 간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약 7,400만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따지면 약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체납이 발생된 사항이고 '95년도,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0정도 밖에 체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적은 사실 양호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비교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2,450만원이 미수가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이것이 부기가 복식부기가 돼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으시면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는 내용이죠, 1월 달에 13억 9,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다음 달 10일로 되니까 다음달 2월에 정산한 금액이 12억 3,000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가 미수됐다는 결론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13억 9,000에서 12억 3,000 같은 들어 왔으니까 1억 6,000이 미수된다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 금년 12월 달에 가면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12달 동안에 계속 돈이 들어와서 이것이 한 168억이 돼야 되는데 한 달치가 모자라면.

김성수위원

13달이 들어와 가지고 168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죠. 결국은 12달이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12달 들어오는데 달수로는 13달째 되는 달에 입금이 돼서 정산이 되는 거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성수위원

한달이 10일날 결재가 되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환영위원님이 6월달하고 8월달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액과 징수액이 8억 에다가 14억, 6월말하고 7월달 비교가 8억, 14억 그 다음 8월달 9월달이 8억, 20억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자체 전산처리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당시에는 자체 전산처리가 아니라 연희전산으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연희전산에서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빨리 넘겨줬으면 6월달, 7월달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데 6월달에 그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질 않았습니다. 돈은 이미 은행에 들어가 잇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돈은 은행에 들어와 있고 그 들어온 그 서류 데이터를 용역회사인 연희전산에서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8억이라는 것 밖에 잡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는 8억만 들어오고 20억이 그 다음달에 20억이 됐죠, 그것이 거기에 안 들어왔던 것이 그 다음달에 가서 책정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 돈이 은행에는 들어와 있지만 우리 장부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휴면 계좌 식으로 이자 발생됐다 우리한테 발생되지 않고 은행에 발생됐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는 이 사례가 절대 없어집니다. 저희가 자체 전산이기 때문에 자체전산처리가 안된 폐단 중에 하나가 지금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6월달 8월달과 같은 폐단이 발생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자소득을 우리 주체가 받지를 못하고 은행에서 중간에서 속된 얘기로 갈아 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었다 하는 것이 자체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잠깐만요!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제자전산화가 돼서 앞으로는 안 그런다니까 고쳐….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안 그러는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손해본 건 사실이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여태 손해 봤습니다.

김환영위원

손해본 건 사실인데 이제 찾아서 자체 전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이제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으면 됐고, 그런데 이게 부과하는 금액이 징수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지만 부과하는 것은 비슷해야 될 것 아니냐.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다르죠.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요. 다릅니다.

김환영위원

물 쓰는 사람들 적게 쓰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8월달, 7월달에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달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여기 보면 8월달에 물이 적게 쓰고 9월달에 가서 훨씬 많이 썼단 말이야.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우리가 8월달에 쓴 양을 8월달에 고지를 하면 되는데 8월달에 쓴 양을 검침을 해서 다음 어떤 때는 한달 반까지 늦게 고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월달에가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달이라 우리 고지 상에는.

김환영위원

쓰기는 8월달에 썼는데 9월달에 나타난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7월달하고 8월달은 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많이 쓸텐데 7월달이 8월달에 갑자기 줄어든 것은….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8월달하고 7월달이요?

김환영위원

7월달이 8월달보다는 8월달이 9월달보다는 많을 텐데 그게 왜 작아지느냐, 그거야.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달이 7월 20일서부터 8월말 까지가 주로 물을 제일 많이 씁니다.

김환영위원

7월 20일 많으니까 7월달에 쓰는 것 아닙니까? 7월달에 쓰면 8월달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야.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8월달에 그게 꼭 한달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 번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한달 반까지도 나타납니다. 그게.

김환영위원

한달반 나타나든 어떻게 됐든 쭉 비슷하게 나오다가 8월달에 갑자기 줄어들었단 말이야, 부과액이. 9월달은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가 가요. 8월달에 많이 쓰니까 9월달에 나타나는데 7월에도 많이 섰는데 8월달에는 이렇게 적냐 이거야, 부과액이.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김환영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7월달, 8월달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김환영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일반적인 여태 몇 년간 통계는 무조건 다 7, 8월달, 9월달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맞는건 좋은데 왜 작게 들었느냐, 모른다. 지금 수치가 나온 대로만 나는 고지해 버리니까 모른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죠. 지금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항은 조금 있다 제가 한번 다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범례위원께서 15페이지에 우리 남부시장 내에서 우원건설이 2억 7,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까는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2억 7,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됐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억 3,000만원을 갔다가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돈을 이렇게 지급했느냐 또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급했냐 이런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원건설이 남부시장에 저희 상수도 노후 관 계량공사로 해서 2억 7,000만원은 이 금액자체로 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만안구청에서 남부시장 정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하수도 포장관계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이 공사를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상수도하고 연결하고 또 도로정비를 하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상수도가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 보면 동일구간 내에 도 나중에 공사를 해서 하자가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지역 내에서 동일업체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만안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우원건설로 우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비율로 만안구청에서 입찰했을 때 그 낙찰금액 비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2억 7,000만원으로 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급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은 지급한 돈인데 이것은 현재 선급금을 줄 수가 있는 규정이 70%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저희가 저 규모공사 같은 것은 보통 한 50%씩 줘서 그 사항이 5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보고사항을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66%의 공사를 진척해 놓고 당사자인 우원건설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2억 7,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1억 3,000만원 선급금까지 줬는데 그 돈을 어디 가서 보전하느냐 이것은 위원님들 걱정 마십시오. 저희 예산회계법 상에 우리 계약업무 처리할 때는 이러한 문제는 다 보전이 됩니다. 저희가 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에 우리가 20%를 갖다가 이미 돈은 한국공제조합 경기도지부에서 5,500만원 지급 당아 가지고 5일 전에 지금 금요일 날 저희한테 지금 입금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게 계약금액의 20%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입금해 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계약금액만 계약을 해놓고 부도를 냈으며 그럼 어떻게 했을 것이냐, 돈은 선금만 받아 가고 그것은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이 또 따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급금 준 만큼 억 3,00만큼은 공사는 이미 66%로 해서 타설 준공을 해서 이미 그 부분은 완공시켰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어치는 이미 상회해서 공사가 끝났고 거기에서 5,500만원을 우리가 대한공제조합 수원지부에서 이미 저희한테 입금이 돼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현 공정이 66%….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66%로 우리가 타설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채 발행액과 미상환액 잔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채는 '89년도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이전에 우리가 가꾸어 온 공채에 총액이 약 64억원 이었습니다. 64억원인데 공채는 대개가 5년 거치 한 후에 10년 동안 우리가 상환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상환은 우리가 은행에다 일괄상환 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식으로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돈을 이미 다 찾아가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약 3,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시기가 벌써 찾아갔어야 될 사항인데 채권을 잃어 버려서 그런지 어땠는지 좌우간 여태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년이 경과되면 이것은 자동 시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넘은 것을 벌써 작년 말까지 다 우리가 귀속조치를 했고 또 금년도 넘어서 10년이 넘어서 안 찾아가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다 다 시로 환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3,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게 많다 이런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부채 이것은 채권형 부채고 일반부채는 각 은행이라든가 도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건설부의 재특자금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우리가 빌려온 돈이 현재 원금이 약 138억 이자까지 합하면 약 18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13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총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은 약 13%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재 안양시에 상수도 업무가 부채비율이 13%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양호하고 앞으로 수돗물 값도 아까도 소장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안 올리고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13%의 기업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 있느냐,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공기업의 최선의 목적이 일반기업과 같이 이윤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윤도 추구해야 되지만 제일 목적이 공공성에 있는 공기업인 만큼 이런 문제가 있을뿐더러 저희가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5단계 광역상수도사업에서 저희가 약 319억원을 받아 와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공사 기간 내에 319억원을 받아 와서 이 빚을 우리가 떠 안는다고 그러면 약 부채비율은 지금 현재에 13%가 아니라 약 42∼3%, 4%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김성수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가 물 값을 받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아까 저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금년 말까지 수도사용료로 들어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 168억 정도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으로 드어오는 게 약 20억 그래서 188억에다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큰 아파트 공사 같은데 이런데 하며는 공사부담금이 있습니다. 공사부담금. 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내는 것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금년도 수익, 순수한 자원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약 190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채 하는 것을 구두로 하니까 잘 모르니까 자료로 해서 부채가 뭐해서 몇 프로 이자로 해서 우리가 물고 있는 이른 것을 쭉 몇 년 계약해서 갚을 수 있는 자세한 자료를 달라 구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자료를 해서.

김환영위원

실제로 내가 무슨 채권 발행한 것을 우리가 돈을 갖다 쓴 것을 이자를 얼마해서 어디서 갔다 섰다. 몇 년 기한이다. 그런 것을 자료로 확실히 달라….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아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료를 다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가 제가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금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부채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원금이 138억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4억 갚은 것을 또 포함해서 했고 또 채권 같은 것도 지금 상환이 완료된 것도 총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갚은 것을 빼고 요걸 실제적으로 해 드려야지.

김환영위원

그냥 가지고 오라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자료를 해놨는데 그래서 조금 보류를 해놨는데….

김환영위원

갚은 것까지 다가져오라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일반부채에 138억이라는 부분이 다 지역개발기금채권으로다가….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채권투자는 지금 현재 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서 빠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채권용 부채고 3,800만원은 지금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지역개발기금으로 갖고 온 것 건설부에 재특자금이라든가 일반은행 차입됐다든가 이러한 순수한 부채액만 원금이 138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분류대로.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용도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료를 써 드리겠습니다. 그 용도는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할 때도 1986년도에 시작한 광역상수도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사업할 때 그런 게 있고 4단계 때 끌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완공된 우리 포일정수장에 77억을 들여서 완공한 배출수 처리허가 할 때 우리가 끌어온 돈이 있고 또 맑은 물 가꾸기 해서 지역개발금 끌어온 것이 있고 이러한 네 가지 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과역 5단계 319억.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차입해 온 것은 아직 들어온 것이.

노춘복위원장

그것도 지역개발기금에.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것이 30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5단계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급수량을 얼마나 받는데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야?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급수하는 양이요? 물량은 9만 6,000톤입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현재 단계로 충분히 급수가 되고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충분한 급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파트 사항입니다 마는 현재 인구증가율하고 현재 물 소비 증가세가 2001년까지는 저희가 멕시멈에 도달한다는 데이터를 지금 기술파트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01년까지 현재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27만 6,000톤 가지고는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5단계 사업을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뜻에서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하는 단계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5단계 사업이 여기를 거쳐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도. 이 사업이 그것이 우리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개시가 하는 건데 우리만 쓸 량이 9만 6,000톤.

김환영위원

이 5단계 사업이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갈 것 아닙니까? 여기가 종점이 아니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5단계 사업은 요. 건설부에서 통합명칭 5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은 3개시가 하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5단계 사업이 3개시가 물량이 앞으로 모자랄 것을 충당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 5단계 사업이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하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김환영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나 더 작년도보다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검침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검침원이 저희가 22명입니다.

김환영위원

작년이랑 같으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작년이랑 같았는데 사실 그 동안에 한 사람이 빠져 가지고 어제 한 사람이 보충됐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고 보니까 생산량이 작년보다 6톤 늘었구만 작년보다 대비.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생산량이요?

김환영위원

생산량이 작년보다는 우리가 6톤 늘었고 조정량이 한 6톤 그리고 일일 평균 우리가 쓰는 물도 한 2리터가 더 늘었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일반 선진국 추세가 그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 쓰는 양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환영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대비해서….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좀 늘었죠.

김환영위원

우리 한사람 쓰는 것이 작년보다 2리터가 늘었고 일일 사용량이 인구비례는 늘어난 것이 없는데….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인구치는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6톤씩이나 더 생산하고 그럴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왜 6톤씩 넣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람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은 물 소비량이 높아진다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김환영위원

2리터 플러스 해서.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걸 맥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김성수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을 이해가 잘 가시는가 본데 '95년도에는 50억 적자고 '96년도에 21억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95년도에는 적자가 53억이 났고 작년도에는 21억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약간 긴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것은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차대조표를 다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을 설명 드리려면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안양시에서 적자가 53억이 '95년도에 났다가 '96년도에 21억 적자가 났으면 그 동안에….

김성수위원

30억 줄어든 원인이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적자가 많이 났다가 '96년도에는 21억으로 적자를 줄였으니까 그 만큼 우리 공기업 운영에서 내실 운영 감축 운영 합리적인 경영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 적자라고 하는 문제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우리 흑자와 적자를 산출해 내는 공식이 저도 보니까 건교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한데 이것이 우리가 적자라고만 해서 21억 적자 났다고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 어떻게 당장 쓰러지느냐 이런 우선 선입관을 갖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53억이 적자를 하다가 21억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30억이 저기가 줄어든 부분이 부슨 원인이 ….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95년도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95년도 11월달에 요금을 19.8%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일단 그러면 원인이 수도요금을 몇% 올렸다고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9.8% 올렸습니다.

김성수위원

19.8%올려 가지고 돈을 시민들한테 더 걷어서 그걸로 충당한 그거잖아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주요 원인이 그겁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또 내년에 요. '98년도에는 9.5%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9.5% 인상하면은 9.5% 인상한 부분이 안양 전 시민에게 걷는 액수가 얼마며 일년에 원수대가 우리 공급받는데 에서도 올라간다면서요. 금액이 그게 올라가는 부분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원수대가 년 간 인상된 부분이 얼마고 9.5% 인상했을 때 우리가 안양시민한테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 액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21억 적자면 21억을 매 꿀 수 있는 것인가?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수대금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22억 정도가 오른 금액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원수 일년 계약이지요? 2년 계약이에요? 6개월 계약이에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죠. 분기별로 계약을 합니다.

김환영위원

1년에 4번 계약하네. 4번 계약하면 4번 계약한 것 작년 것하고 오늘 것하고 계약서 좀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성수위원

년간 원수대가 22억 오르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다음 요금인상으로 해서 전체가 16억 정도가 세수입이 들어 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9.5% 올라도 또 6억이라는 액수가 적자내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적자가 납니다. 그래도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론 요금 인상하는 것은 사전에 시의원님하고 조율이 7월달부터 돈이 들어온다면 되겠지만 내년에는 7월달부터 돈이 들어온다면 한 7억밖에 안 들어 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한 15억이 내년에는 요금을 올려도 그 효과는 당장 내년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김성수위원

9.5% 내년도에 인상한다 해도 들어오는 액수는 16억 밖에 안 되고 원수대는 22억 올라가니까 편차는 6억 차이가 난다고 해도 내년에 100%가 다 1월달부터 인상하지 않고 7월달부터는 하반기부터 올라가니까 거기에서도 편차가 있으니까 적자 마진은 1년을 받았을 때 16억인데 반으로 나누니까 8억 내년에도 14억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결론이네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내년에 결론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만큼 감축을 해야죠.

김성수위원

그걸 감축을 하는데 지금 뭐 인원 줄여 갖고 인원 몇 명을 줄여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감축이 되겠어요. 감축할 수 있다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내년에 일단 감수를 하고 내후년에 16억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다가 상쇠역할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어떻게 방법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후년에는 원수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는 작성하지 내후년에 원수대가 올라간다고 계산하고 데이터는 작성할 수 없죠. 그 때는 그 수치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지만.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수도요금 받아들이는 것이 168억 정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96년도에 원수대가 약 40억….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96년도의 원수대가 40억 정도 조금 더 지나서 나갔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22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60억의….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60억이 상회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수대가 나간다 이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환영위원

계가 하나가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대로 인데 계가 하나 더 늘어났네. 작년보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업무과에서 상수도사업소가 생긴 이래 4명이 감축됐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정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도 매출액이 줄었어요.

김환영위원

정원이 줄지 않고 그대로 다 맞춰 있는 건 아니에요. 29명 다 맞는데. 왜 안 맞다고 그래….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요. 우리가 일반직은 그대로 있는데 상경직 같은 것은 4명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축시켰습니다.

김환영위원

과가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계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김환영위원

일계가 늘어났잖아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일용직을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늘어나 가지고 사람 7명에서 과를 4개로 어떻게 운영해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일반직은 늘지만 일용직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현재 여기는 일용직을 쓰고 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계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7명 그대로인데 일용직을 더 써 가지고 지금 그 계를 더 만들어 쓰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얼른 보기에는 사람 작은데 어렵겠다 했는데 모자라는 것은 일용직으로 채우고 있다. 네, 알았어요.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귀근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단속 실적으로 명수찬물 1.8리터 3개와 풀무원 샘물 1.5리터 3개, 진로석수 1.5리터 세 개를 수거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경과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보면 기이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그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검사결과서에 부착 여부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부착은 '97년도 1/4 및 2/4를 저희가 완료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지금 3/4분기부터는 구청에서 분장사무 개편으로 산업녹지 계에서 약수터 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청 산업녹지 계로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구청에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4분기부터 저희가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또는 구에서 수질검사 검사표를 직접 현장에 약수터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4, 2/4분기는 저희가 붙였다가 저희 3/4분기 이후에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이건 12월 13일날 적합판정은 내려왔는데 의뢰일자는 몇 월 며칠 날 의뢰 것이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의뢰일자가 저희가 7월 2일날 의뢰했습니다. 유통 중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7월 2일에 저희가.

이규용위원

약수터 말이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10월 1일날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 접수를 해 가지고 10월 13일날 저희가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것은 동안구것만 해당된 것인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몇 개 한꺼번에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만안구 쪽에는 전부다 8월 27일로 되어 있네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8월달부터 3/4분기가 저희가 그 검사를 해 가지고 10월 13일날 저희가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만안구 쪽에는 8월 27일날 돼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8월 27일날 보면은 일부가 10월 13일 경우가 있고 그러네요.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차이나는 것 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수질검사를 지금 공무과에서 다해 가지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의뢰는 합니다.

이규용위원

산업녹지계에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붙이기만 합니다.

이규용위원

붙이기만 하면 의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이규용위원

만안, 동안 검사의뢰 일은 9월 13일로 전부 다 의뢰한 걸로 감사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본 청 상수도사업소 공무과 말이 맞는지 동안구나 만안구나 녹지계에서 말이 맞는지 어디가 날짜가 맞는 것인지 그걸 얘기 좀 해주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이 우리가 인력관리상 말이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해 가지고 날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대여섯 군데서 나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날짜에 전체 산재된 지역을 한 날짜에 나가게….

이규용위원

그럼 동안구나 만안구에서는 사회산업과 녹지계에서는 거짓말 한 것이네. 그러면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산업녹지계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가 신고해 주면 부착만 거기서….

이규용위원

자기네들이 9월 13일날 일률적으로 동안, 만안에 다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의뢰 받는 건 없고 저희가 직접 채취를 하는데 체취 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각 구에다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보고할 때는 9월 13일 의뢰해 가지고 10월 13일날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붙였다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만안구 측하고 해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말이죠. 구에서 직접 체취를 자기들이 우리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월별로 자기들이 전체지역을 월별로 저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자기들이 그 사항을 알기 위해 다시 의뢰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규용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는 사항이냐면요. 구에서는 날짜가 9월 13일날 의뢰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면은 10월 13일 붙이겠다고 예절을 써 놨어요. 약수터에다가. 그러니까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검사한 날짜라든가 지금 판정 받은 날짜를 보면은 구하고 여기하고 맞지 않는 거지. 그 사라들은 어느 날짜 검사를 의뢰하고 어느 날 까지는 적합판정을 받겠다고 약수터에 가면은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다 그렇게 써 놨다구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서류에다 맞춰버린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건 아니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하는 것 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상수도 관 교체공사 시에 주철 관과 PE관 스텐레스관을 혼합사용하고 있는데 혼합 사용하는 사유와 관중에 따른 내구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신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좀 대고서 답변해 주시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배수관 부설은 80mm 이상에 저희가 시멘트에 나이닝 된 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산업도로변에 호계2동 일신수도 앞에는 PE관을 사용한 사유는 기존 강관 200mm가 그 전에 전기부식으로 인해서 수 차례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기부식으로 날 누수발생에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PE관을 135m만을 부설해서 교체했고 노후관 교체에 사용하는 관은 주로 PE관은 저희가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유입된 관은 지금 80mm하는 부식되지 않는 스텐레스강관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참고로 내구연안은 주철관은 대개 20내지 25년, PE관은 15년 내지 20년 스텐레스강관은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김명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 관이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난 관을 보고 노후 관이라고 호칭하고 있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대개 20년 넘은 것을 노후 관이라고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 하는 부분이 20년 넘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관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명재

김명재위원

육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 잖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매설도면에 보면 '75년 또는 '86년 그렇게 관로 매설 년도가 기입이 됐습니다. 관로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20년이 된 것은 노후 관으로 판단하게 됐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강관, 와사관으로 옛날에 사용한 와사관 있죠. 스텐레스 강관 아닌 가정급수 들어가는 것은 10년이, 20년이 안 됐어도 대개 10년이 넘으면 그런 걸 노후 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관은 내구연이 적고 도 강관이 지금 현재 수질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켈링이 많이 끼고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이 뚫리고 그래서 스텐레스 강관으로 현재 노후 관 교체 때 전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노후 관 교체 계획에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명재

김명재위원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알았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관통과 대상 360개 중에 구청별 현황과 금년 말에 이설완료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에 통과된 360개소 구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0개는 만안구가 282개소 동안구가 78개소이며 그 중에 배수관이 만안구 52개소, 동안구 28개소. 그래서 총 80개고 급수관은 만안구가 180개소, 동안구가 42개소로 222개 기타로 해서 만안구 50개, 동안구 8개해서 58개가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이설대상 360개소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145개가 이설이 완료됐고 120개소는 이설 작업 중에 있으며 37개소는 위치가 분명치 않아 재조사를 하고 57개소는 타 기관 관로 또는 협작물로 저희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설작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CCTV에 촬영도면위치와 현장이 불일치한 점이 많고 또 사업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현장하고 불일치해서 지연된 사례가 있어 목표기간 내 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양 구청에서 '98년도 이설대상의 추가자료가 접수되면 별도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령에 철거를 기하겠으며 '98년도에 타관통과에 대한 정비사업을 저희가 완전히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범례위원

저기 금년도에는 이설을 다 못하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금년도는 지금 저희가 당초 100%로 완전히 잡았는데 금년도까지 말이 얼마 안 남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에 보면은 미 이설 된 184개소에 대해 '97년도 12월 31일 안으로 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동절기공사가 언제면 스톱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동절기공사는 대개 저희가 그 12월 중순쯤에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면 동절기 관급공사는 모든 공사가 다 중단됩니다. 그렇죠? 오늘이 3일이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2일입니다.

김장식위원

약 한 12∼3일밖에 없죠. 오늘이 약 한 10한 2∼3일밖에 없는데 지금 1년 동안 해온 것이 현재 몇 개입니까? 145개소 그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것보다 많은 184개소를 같다가 무려 10며칠만에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감사자료 10월말에 11월말에 했다 치더라도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타관통과는 조사특위를 통해서도 주지한 바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사실 타관통과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는 자체는 빨리 이것을 확인 조치토록 했어요. 도대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관 타관 통과를 마구잡이로 뚫어놓고 공사해 놓고 책임이나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도 않고 그저 그 시간만 때우고 임시적인 것만 자꾸 하고 있다 말야. 이게 지금 나오는 거야. 서류상으로도. 이게 벌써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조사특위가 3개월 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그 기간 내 잠깐 방끗하고 말은 거야. 지금 하수관 타관통과 이설 비용으로가 얼마가 예산에 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2억 9,000정도요.

김장식위원

얼마 썼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지금 한 90% 가까이 썼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원인자 복구로 해서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원인자 복구에서 받은 것이….

김장식위원

사용한 액수가 얼마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400 정도 되고 그건 별도로 자료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1,400 그럼 그것도 무지하게 적자내, 적자가 나도 좌우간 빨리는 하긴 해야 되요. 방법을 무엇이냐 지금 우리 안양시에 제대로 하수도시설을 제대로 지금 시설답게 사용을 못하고 잇다는데 문제가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행정에서 무조건 관만 빌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양 구청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는 이 상수도 관이 들어가 있어서 막히는지는 또 무엇 때문에 막히는 지도 몰라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대형 관 중심으로 전부 80mm 이상을 옮겨서 숫자로는 여기에 말씀했던 급수관이 222개소되는 데요. 지금 배수관은 전부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관을 중심으로 전부 이설 됐고 이제 남은 것은 급수관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이것도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통보 받은 것 그것뿐이죠. 자체조사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한 것도 물론 거기 숫자는 안 들어갔지 만은 이 360개 중에는 지금 여름에 하수도 특별히 해 가지고 조치한 내역도.

김장식위원

처음에 예산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 다 계셨지만 분명히 예산을 그 때 확보할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만 세워 주면 바로 금년 내에 전부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들춰볼까요?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놓은 것이 지금 아무런 지금 효과가 업성 실적사항이 없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지금 금년 십한 며칠 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할 시기가. 언제 184개를 해요. 18개도 못하게 생겼어. 지금 184개는 관두고 하더라도 금년 어물쩡하면 넘어 간다니까 그럼 내년 3월까지 넘어가야 돼. 또 3월까지 넘어가서 시간이 또 없어요. 그때 또 그렇게 하면은 잔고만 남게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피해는 누가 입느냐 시민이 입는 거야, 왜. 이 사항이 난이게 이 감사자료 이 사항을 보고 난 내가 사실 질의하려다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바람에 난 질의를 안 했어요. 이것을 불 보듯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뭐 하수도 들어가지 보지 않아도 안양시 사후 관로에 상수도 관이 어떻게 뚫어져 있다는 것은 본 과장도 직접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500mm 관이 통과하지 않나 그런 것도 감독 못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1·2박스에다가 500mm 통과를 하는 데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얘기예요. 작업을 그게 작업을 박스 깨고 그 놈의 500관 용접하고서 그것 수평잡고서 관로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며칠이 걸린다고 그 안에 단 한번도 공무원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명진건설 손인선 대표가 지금 여기에는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 지금 이것은 뭘 뜻하느냐 자꾸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것인데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과장 얘기한번 해봐요. 이것 어떻게 조치할 거요. 또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라고 촉구 안까지 줬는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배수관….

김장식위원

그 뒤에 우리 조사특위 끝나고 몇 개나 이설 했어요. 조사특위 딱 끝나고 나서 9월말서부터 현재까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89개정도 됐을 겁니다. 그 때가.

김장식위원

89개 그때 조사특위 마지막 자료를 준 게 몇 개로 보고했는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장식위원

지금 그냥 대충 대답하지 말고 근거 있게 대답하라고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다 들어간다니까는. 그런데 자꾸 대충 대답을 하시냐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대충이 아니죠. 그때 말씀했던….

김장식위원

조사특위에다가 기이 이설자료를 몇 개를 줬느냐고, 이 행정감사나 조사특위나 예산심사나 그 당시만 반짝하면 끝난다니까. 그러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 했고 이게 중앙 매스컴까지도 떠들어댔던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전국적인 현상이라 했고 안양시 공무원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도 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우리 안양시만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걸 하는 시늉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조사특위 할 때 막말로 조사특위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협조한 것이 있어 외국은 가는지는 안 가는지는 모르는데 자료 갔다가 전부 자료로 제출해 놓고 외국 갔다고 그러고. 그냥 조사특위 방해 해 버렸잖아, 내가 이것을 원범례동료위원도 김환영위원도 같이 조사특위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이 누군가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 같다. 내가 질의하려고 사실은 준비하고 있다가 이 문제, 동료위원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들어 보고 보충질의를 할꺼냐, 말꺼냐, 판단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정말 격한 감정가지고 했다 하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시장한테 분명히 중징계 요구를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 앞으로는 이 정도 경각심만 주면 잘 하겠지 했는데 경각심은커녕 너희들은 짓 어라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흘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당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고 촉구를 해 주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단 말요. 그럼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나는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는 이것은 정말로 공적으로 이것은 안양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실수를 저지르고 잇는 것이에요. 위원들이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하수도 구멍에 들어가서 기어다니고 확인을 해서 촉구를 해서 촉구결의안까지 만들어 주고 조치를 하라고 강력하게 했단 말야, 시장도 답변에서 앞으로 이것은 착실히 해 나가겠다 했고. 또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금년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금년 말 공사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10며칠 앞에 남겨두고서 지금 184개소라는 엄청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앞으로 20여 일 남아 있으니까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여기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서는 진실 되게 얘기하라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래야지 20일 남았다고 20일에 어떻게 할 꺼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최대한대로 하는 날짜까지는 해서 그 숫자를 남은 숫자를 가능한 금년에 끝내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김장식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거의 앉아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하수관 타관통과 예산 달 때 분명히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란 말야. 그런데 왜 안 했냐고 허다 못해 거진 다 해 놓고 조금 10%, 20%, 30% 이렇게 못했다면 이해가 되요.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45개소는 이설을 완료했고 그것에 대한 50%, 60%도 넘은 184개소도 못하고 있는 거요. 공무과장 말대로 20일 정도 남으니까 20일 동안에 무슨 수를 써서 안양시 전체를 뒤 짚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거냐고. 그러고 예산도 원인자를 찾아서 그 예산을 다시 그 환수시키는 부담을 시키는 이런 것으로다가 했지 않느냐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예산편성 이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 돈 잔뜩 쌓아 놓고 돈 퍽퍽 써버리면 되니까. 내 돈이 아닌데 이게 솔직한 얘기가 우리 돈이라고 생각 해봐요. 우리 집 돈이고 내 주머니 돈이라고 한번 생각 해 보자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이게 어디가 지출이 돼요. 가서 멱살이 아니라 머리를 끌어서라도 분명히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부실공사 해 가지고 타관 통과해 놓고 또 다시 이것을 고치는데 또 돈을 줘. 안양시가 왜 이중행위 적 낭비를 손실을 갖게 해 주냔 말야.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만 끝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지금 2기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촉구하는 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열을 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요. 그래서 이설 된 것 중에 네 건을 시비투자로 한 것을 저희가 그 원인자를 받아 가지고.

김장식위원

깨끗하게 하나만 얘기하자고 명진이나 또 무슨 회사나, 전부 네 개 회사해서 인가 전부 1,370 몇 원인가 받았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떠들지 않았으면 첨만에 못 받어 왜 못 받느냐 이설을 행각도 못했어. '95년도에 분명히 본 위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당시에 하수과장님 이석범 지금 안양3동장은 분명히 우리 여기 전부 위원님들 도시건설 위원님들 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다 펄펄 뛰던 사람들이야. 우리 위원들이 다가서 확인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더니 이게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죽을죄를 졌습니다. 그 상태에 가 가지고 그것도 이설비용을 하자 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자지시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이걸 시비를 들여서 하월 작업을 했단 말야.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 뒤에 나중에 조용하다가 이것 조사특위 구성하고 문책시키고 공무원들 전부 징계 먹게 생겼으니까 그 때가서 돈을 환산해서 돈을 받아온 거요. 이설비용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책임질 수 잇는 업무를 맡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잇는 행정을 해야지. 눈치행정도 아니고. 이것은 봐주기 행정도 아니고 이건 이상하게 된 것이라고 시민을 빌미로 해 가지고 업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건이 한 두건이냐, 이런 얘기요. 우리가 다 봤지만 100mm 에서부터 심지어는 20mm 게다가 하수관을 통과한데다가 또 거기서 분기를 또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급수관을 그렇다 치더라도 배수관 정도는 최소한 여기서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쓰면 그건 부실공사 그렇게 못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잖아.

김환영위원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2억 9,000 예산 따다가 140억 이설하고 남은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대략만 얘기해 봐, 대략만 얼마 남았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6,000만원 정도.

김환영위원

그럼 6,000만원 가지고 지금 145개 이설 할 수 있어요.

김장식위원

145가 아니에요. 184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이설 할 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해 예산은 모자라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설 할 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설 할 수 있다고요.

김성수위원

다 할 수 있다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급수관이니까는 이설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이설 할 수 이것으로 이제 우리 예산은 앞으로 안 세운다니까 앞으로 에산 다루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래.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왜 그러냐면….

김환영위원

내 말만 들어, 대답만 해. 그냥 설명해도 말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번 예산문제 세웠던 걸로 나머지 이설은 다 할 수 있다. 예산도 늘리지 않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기이 통보된 360개 내에서는 이설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김환영위원

3백 이것은 이설 할 수 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예산 더 안 올린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가와 무슨 비용이나 이런 것을 업무비로 그런 걸로 충당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겠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걸로 가능하다고.

김환영위원

급하면 그런 것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CTV 촬영 그 동안에 8월 말까지….

김환영위원

이야기 복잡하게 하지말고 자꾸 얘기해 봐야 질어지고 이상해요. 쉽게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6,000만원 가지고 절대 예산 세우지 않고 여기 써 있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360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김환영위원

360개는 한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잘못한 것을 찾아낸 것이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설을 함과 동시에 업자한테 다시 환수 받겠다고 그랬는데 1,400만원 받았어. 그러면 언제까지 다 받을 거예요? 나머지 환수를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 10%나 20% 못 받으면 주소불명이라도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치 구분이라든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데는 이 환수한다는 게 1,400만원 받았으면 이거 1년 동안 1,400만원 받는데 이것을 다 받으려면 10년 간도 다 못 받을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수 받을 계획….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요. 지금 92개소를 시비로 이설 된 것은 4개소에 대해서 563만 6,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문을 떼서 이것을 환수를 지금 금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가능한 게 얼마입니까? 금방 말씀하시니까 금년 중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얼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400하고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

김환영위원

3억 된데서 2,00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가다 보면 받을 수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2억 5,000, 6,000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환영위원

숫자가 조금 틀려도 좋아요. 2억 이상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라든가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4건에 대해서.

김환영위원

4건 말고 나머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그것 환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4건은 원인자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92건 중에 지금 4건은 원인자가 파악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3억을 환수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면 바로 받아서 할까 했는데 2,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은 받을 수가 없다. 어렵다

김장식위원

원인자가 판명이 된 것이 몇 %야?

김환영위원

네건이라고 하잖아….

김장식위원

조사특위자료도 있다고 지금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당시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담당 계·과장도 머리 속에는 없는 걸 따지고 있으니 환장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것이 벌써 몇 달 동안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조사특위 관계에 우리 3개월 씨름을 해 가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그 질의한 위원님과 잘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논란을 하기 보다는 그 감사 준비가 완전하게 됐을 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하고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과장님이 답변준비를 더 하셔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전에 제가 자료 요구만 좀 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신귀근 공무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백화점 일원에 노후갱생공사 한 부분 있죠, 그것하고 석수시장 일원 노후 관 교체공사 한 것 있죠, 석산 입구에 노후 갱생한 부분 설계서하고 준공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갖다 주시고 자료요구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려면 한 20분이면 되겠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한 30분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귀근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관내 타관통과 360개소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145개에 이설이 완료됐고 120개 이설작업 중에 있습니다. 120개는 저희가 그 동안 금년 말까지 저희가 이설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현재까지 저희가 모두 완료가 되지 않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금년 내에 가능한 이설토록 하겠고 못 다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 책임 하에 이설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이 숫자는 공무과장이 숫자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집행부인 공무과에서 조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 자체가 틀려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안구에서 처음에 360개, 동안구에서는 몇 개 왔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360개가요. 이것은 저희가 8월 이전에 숫자고. 8월 이후에 온 숫자가 동안하고 만안하고 해서, 10억인가 이렇게 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받은 게 언제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마지막 받은 게 9월초쯤 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9월말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집계한 숫자를 분명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9월말 현재 CCTV 조사는 344개, 그 다음에 동안구 CCTV 조사는 해서 98개 상수도만.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53개 이렇게 해서 495개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무과에서는 360개로 알고서 지금 행정을 집행하고 잇느냐. 이것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을 분명히 받은 겁니다. 이것은 여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고 숫자까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발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총괄하고 있는 시장님까지도 이것은 분명히 확인이 다 된 거예요. 또 각 과별로 이게 통보가 가서 만안구, 동안구 전부다 확인이 된 거예요. 또 우리 여기 53개소는 별도로 다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서류를 CCTV 촬영 지역 위에 우리가 직접 위원들이 들어가서 발견한 것 이것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느냐. 안양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 협조를 안 했다는 것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를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은 다 들여다보고 성의 있게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관심을 다 갖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죠. 처음에 이건 공무원들에 관여되는 사항을 최대한 축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최소한 축소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 경각심만 불러 일으켜주고 이것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어차피 시민들의 불편해소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뜻은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처음에는 잘 했죠.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절대 협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들도 예산과정서부터 이것을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특위위원께서 예산서까지 다 뒤져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도출해 낸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걸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감사자료에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360개 인줄 알고 360개 중에서 배수관이 107개소, 급수관이 222개소 기타가 타관 나무로 판명된다든지 파보면 아니다든지 하는 이런 관계가 31개소 이렇게 해서 360개로 알고 만 있다. 이거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수도사업소에서 처음에 저희가 특위 한다고 해서 많이 자료를 요청했고 저희도 참여를 일부 처음에는 했습니다. 했다가 그때 5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만안구나 동안구나 그게 그쪽으로 통보해서 어떻게 저희가 우리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될 줄 알고 그건 53개소에 누락이 됐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360개는 당초에 7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전부 계획 잡을 때 그게 360개가 됐는데 아까 말씀했던 104개소가 만안, 동안에서 통보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통보사항은 그 이후에 계획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것 숫자는 내년도 '98년도로 넘어간 사항으로 거기에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차이가 104개소가 나는데요. 그 사항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똑같이 상수도사업소나 도시 가스를 담당하고 삼천리도시가스나 또 통신공사 또 한전 우리는 조사 특위에서는 같은 것으로 봤어요. 또 어차피 시민의 시설을 망가트리고 시민의 시설을 저해화 시킨 장본인인 부실공사를 만드는 장본인 자체가 다섯 개로 분류할 수가 있다 구요. 거기서 제일 많이 저지른 것이 상수도 사업이다. 상수도 관이 제일 많은 부실공사 했고 그 최고의 서비스를 해줘야 될 상수도가 시민을 제일 불편하게 해준 상수도가 됐다. 그렇다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입장인데 도시 가스에 중요성을 우리가 처음서부터 계속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겁니다. 도시 가스가 이것이 하수관을 통해서 만약에 가정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가 가스렌지를 턱 켰을 때 이게 만약에 화재사건이 난다고 그러면 대형참사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구의 예를 들었고 서울 예까지 들어서 중요하게 했어요. 왜냐, 상수도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상수도는 우리 공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상수도에 대한 것은 크게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쓰고 그렇게 도시 가스에다 중점적으로 했어요. 도시 가스는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다 복구했어요. 밤을 새가면서 하루에 3개 발견했죠. 하루에 세 개 그 다음날 아침 8시, 9시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밤에 그 팀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 차장, 부장까지 나왔어요. 나와서 밤을 새가면서 정말 더운데 밤샜어요. 밤새가면서 완전 복구했어요. 포장까지 다 이 정도 성의까지 보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느긋해졌어.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제일 많이 이걸 해야할 상수도가 이것이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며는요 예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시 가스, 통신만 가지고 흔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 조사특위와 의회에서는 이게 도시 가스하고 통신만 가지고 흔들고 있구나. 우리를 가지고 안 하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생각을 잘못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성은 상수도가 제일 급한 거예요. 왜냐, 누수율 방지 누수율 제고 거기에도 사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게 바로 타관통과 행위 우리 안양시에 지금 어딘지는 몰라도 어딘 가에서는 하수도의 맑은 물이 절절절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 상수도 물이 흐르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분명히 찾아냈잖아. 그럼 그렇게 누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이건 누수율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려니 생각을 하고 우리 공기업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사람들만 가지고 흔드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그걸 그렇게 받아드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숫자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우스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집행부에 통보됐습니다. 495개에 대한 것은 여기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건 만안구, 동안구 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발견된 부분을 전부다 통보했어요. 그런데 통보를 다 못 받은 모양인데 이것은 바로 이원화 행정이야. 행정자체가 이 상태야 벌써 이게 9월말에 이 조사특위가 끝나 가지고 10월달에 다 통보를 했으면 벌써 10월, 11월 두 달이 벌써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이 까딱도 안하고 있는데 지금 184개 여기 서류 대로다 한다해도 184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로 20일만에 하겠느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건 답변 같은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처음에 예산심의서부터 금년 말까지는 무슨 수를 쓰든지 책임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준 거예요. 예산가지고도 씨름을 했다 구요. 분명히 역력히 씨름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삭감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건 안 된다. 원인자를 찾아서 복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자를 찾아서 와 이걸 회수하겠다 라고 까지 얘기가 됐었고 회수 못하는 것은 뭐냐 정히 하다하다 원인자를 못 찾을 경우에 그것을 시비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까지 약속이 됐습니다. 원한다면 속기록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다 집행을 하고 돈 6,000만원 마고 거기다가 돈은 1,400만원만 회수를 했어요. 원인자는 1,400만원이 명진하고 이 사람들 회수한 겁니까? 1,370 몇 만원 회수한 것 있는 데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370만원….

김장식위원

그 돈이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명진하고 성원하고 수자원공사 그것하고 지금 제가 아까 92개 이설 줄에 그게 하수도가 잘못된 부분 그게 한 4,870만원 그 다음 우리 원인자를 찾은게 563만 6,000원. 이 4건에 563만 6,000원이 저희가 원인자를 찾은 거구요. 지금 하수도가 잘못된 게 27건에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4,800만원이 저희가 타관통관에 들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로부터 회수한 것이 이게 1,400여 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김장식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면 이 성운토건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그것은 미리 내서….

김장식위원

성운토건에 이게 588만 5,000원하고 명진산업에 391만 6,000원. 또, 대한잉크페인트에 195만 8,000원 또 삼화알미늄 주식회사에 195만 8,000원. 이렇게 해서 1,371만 7,000원을 상수도사업소 잡수입으로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말고 또 1,400만원을 회수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것은 말고 지금 말씀이 4건에 563만 6,000원을 원인자로….

김장식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해봐요. 이것 1,371만 7,000원 말고 또 아까 원인자 회수했다는 게 1,400만원이 따로 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건 원인자를 밝혀내 가지고 회수할 것 회수를 하겠다 라는 게 563만 6,000원하고 그 다음에 양 구청에 하수도로 인해서 잘못된 게 27건에 4,300만원이 원인자가 하수도가 잘못해서 받을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 합쳐서 4,870만원이 된단 얘기죠.

김장식위원

그건 좋은데 아까 1,400만원 회수했다는 건 어떤 돈입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것은 4개 업체는 지금 말씀한 거예요.

김장식위원

이것 그러면 그 외에 것은 지금 현재 돈으로 잡수입으로 들어온 게 없네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돈은 6,0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돈 이것 회수는 2억 얼마에서 이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1,300 몇 십 만원 왜냐, 여기는 여기하고 이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집행된 금액이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은 만안구청 상하수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1,371만 7,000원은 만안구 상하수과가 있을 당시에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 돈을 이제서 회수를 하니까 여기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타관통과 이설비용의 예산비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억 9,00 얼마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2억 5,200입니다.

김장식위원

2억 5,200만원을 이설비로 세운 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것은 이중에서 지금 현재 6,000만원이 남았으면 1억 9,200만원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한푼도 지금 받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게 이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

김장식위원

주먹에 쥐어야 내 돈이니까. 지금 받은 것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 4건이….

김장식위원

4건 말고. 이것 1,371만 7,000원은 놔두자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지금 말이죠. 4건에 받을 예정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들어와 가지고 받은 겁니다.

김장식위원

어디, 어디에 얼마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4건에 563만 6,000원. 그게 지금 덕천건설하고요 삼병기업사, 오성공업사 업체로는 세 군데 구요. 위치는 4군데로 해 가지고 이게 563만 6,000원이요.

김장식위원

우리 공무과장님! 우리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걸 최초의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줄 때에도 2∼30%정도는 분명히 이것은 받지 못하고 원인자를 못하고 우리 시비가 낭비돼야 될 것이라는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회사는 4개소고 개수로는 4개소고 하는 돈이 400 얼마고 이걸 따지는데 1억 9,200만원 중에서 돈 500만원 받고 지금 나머지 1억 8천 몇 백 만원이 지금 온데 간데 없이 다. 지금 현재 이설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원인자를 못 찾는다고 딱 답변을 해 버리면 끝나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민의 돈만 낭비해 버리는 원인이 처사가 돼버리니까. 이것을 문책을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공무과장도 문책을 받을 염려가 없고 누구도 문책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감사 하기 전에는 절대 문책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것은 왜 분명히 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이걸 분명히 조사까지 했고 이것을 촉구하도록 이렇게 다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원인자로 하여금 이설조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많은 예산이 탕진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의뢰 해야 되요.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 의회이름으로. 왜 그러느냐, 계속적으로 이것은 계속 낭비요인이며 이제 동안구에서 CCTV 촬영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몇 프로 했느냐 지금가지 조사를 46% 밖에 안 했습니다. 46% 밖에 안 했고 나머지가 다 50% 이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CCTV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나오기 시작할 거야.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만안구도 현재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 외에 지금 여기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 만안구에 344개소 외에 지금도 CCTV 조사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적돼 있는 게 주사된 사항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쏟아지면 1,000개소가 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타관통과 행위로 계속 나와지면 나중에 이것 못 잡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지금 145개소 이설하고 하는데 1억 9,000만원 돈이 들어갔어. CCTV 비용이 8억이 들어갔고. 그러면 CCTV 비용은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조사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복구하겠다 라고 당초에 처음에 결연한 의지로 말씀하셨던 사항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는 예산만 낭비 탕진해 버리고만 꼬라지가 돼 버렸으니까. 시민들은 괜히 귀싸대기 맞고 얻어터지고 욕먹고 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계속 앞으로 1천여 개소 앞으로 반 수 이상이 또 한다고 그러면 또 한 1억 이상이 또 손실되야되, 이렇게 되다보면 말이죠. 동안구에 CCTV 만안구에 CCTV 마저 다 촬영을 다 해야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여기서 상수도사업소에 갔다 넘겨줘서 여기서 이월비용 또 써야되고 지금 실지로 딱 얘기하면 도시 가스, 통신, 전선관 시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원인자입니다. 그 사람들 원인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해결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래서 한국통신 경기본부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답변 잘못했다고 우리 공무원들 답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 적 봤어요 없죠 안 하잖아요. 이렇게 감사 때나 자꾸 꾸짖어 주고 자꾸 경각심만 주는 것뿐이에요. 일 잘해 달라고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돈만 예산만 낭비해 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안양시의 특별회계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억 9,200만원이나 또 앞으로 몇 억 쓰는 것 이것 우습게 알면 큰일난다 구요. 엄청난 액수예요 이게.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아꼈다가 수도요금 올리지 말고 이런 것 다 그 쪽에다 쓰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것 엉뚱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처사다 이건 경영마인드가 아니고 시민만족이 아니라 시민최고 불편으로 이걸 만드는 장본인이 우리 공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계속 지속돼서 의회 본 회의장에서도 이게 거론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이게 아마 끝까지 다음 3기에서 3기 의회에서도 계속 이것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특별히 물론 공무과장 하시는 동안 또 누가 상수도사업소장 하시는 동안까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이걸 계속 연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걸 해 가지고 말이죠. 이걸 한번 의회하고 다시 우리 간담회도 좋고 의견청취도 좋고 이런 부분을 한번 겼어야 될 것으로 봐요. 다른 사업 같으면 이것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충분히 의견청취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냥 낭비해 버리는데도 의견청취 한번 안하고 우리하고 조율한번 해 본적이 없어요. 나중에 끝나버리고 나중에 이게 낭비요인으로다 이것 우리 의회에서 이게 진짜 의회이름으로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회계적인 전문성은 없고 어떻게 집행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감사원에다 이것은 당신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해 주시기로 하고 의뢰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다 나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인자를 찾고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 남았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관리 사항에서 석수2동 통일천 및 박달2동 송림약수터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약수터 관리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근거는 먹는 물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약수터에서 물을 체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할 구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거기에 약수터 위치에다가 적합여부를 붙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를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 수수료는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수수료는 지정된 약수터는 안 받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환경연구원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문으로 수수료는 안 받고 저희가 지정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보건연구원에다 공문으로 가지고 가서 수수료를 납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냥해서 받아 온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 안양시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되나. 안양시에서도 수질검사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안양시 자체 내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그랬을 때 수질검사를 수원 경기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가서 하지 않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법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시설장비 다 갖췄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갖췄어도. 그게 지정한 공인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맑은 물 관리법 7조에 의해서 거기도 같이 지정된 수질 검사 의뢰기관에 하게돼 있는데 거기에 보건환경 연구원이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한 거죠.

노춘복위원장

작년에 수질검사를 수원에 가서 해오는데 앞으로는 안양 자체 내에서 시설장비를 갖춰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검사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먹는 물을 검사기관이 지정이 돼야만 되는데….

노춘복위원장

지금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갖춰져 있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일부 갖춰져 있는데 그 성적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장비 그런 걸 다 구입했어 수원에 가서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안양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김장식위원

조례까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질량분서기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받질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질량분석기가 없으니까….

노춘복위원장

그것이 없어서 공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하고 인력문제랄지….

노춘복위원장

인력, 매일 수질 검사하는 사람들이 인력을 따져….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미생물분야의 자격증 소지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는 시설운영과에서 하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은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았어요. 수질검사 건은 이따가 시설운영과장한테 답변 듣도록 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다음에 또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예산대비 11%에서 저희 안양 비산3동 수도군단 입구 배수관 부설공사 불용액이 1,056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당초 이것은 배수관 부설공사를 마을 내 콘크리트 포장을 통과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저희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포장구간에 사유지가 포함이 돼 가지고 그 분하는 말씀이 포장으로 가지말고 비포장으로 저희가 동의해 줄 테니 비포장으로 빗겨 가지고 비포장으로 들어가는 건 동의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승낙을 받아서 배수관을 부설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깨기랄지 그런 부대비용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양1동 간촌, 중촌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불용액이 607만 5,000원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남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시설운영의 35%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배수지 펌프승압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체 급수펌프 75마력짜리 두 대를 125마력으로 두 대를 급수량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교체를 한 사항으로 또 여기에 급수 펌프 증대에 따른 펌프동력이 207KW에서 350KW로 승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소요액은 전체 1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펌프 두 대 교체가 3,773만원이 들어갔고 승압공사가 5,624만 5,000원, 관급자재가 972만 9,000원 용역비가 약 300만원 그래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약 1억 670만원 정도가 들어서 잔액이 1,7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저희가 전기 증설에 따른 기존 구조물을 별도로 개 보수하여 공사코자 했으나 변압기 설치장소가 당해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용역설계 결과 저지대에 기계실 옥상대신 중지대 기계실 옥상을 활용함에 따라서 저희가 약 1,000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정조 슬러지도 유입관로 240톤 규모에서 70톤으로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검토돼서 줄여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원범례위원

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지적사항인 누수발생 최소화 노후 관 19.8km를 계획하여 14km를 실시하고 71%를 추진중이라 하는데 14km 추진한 것에 대한 현황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로 2,000만원을 대상으로만 자료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노후 관 추진공사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가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가 빠지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두 번째 청음탐사 3,000전 계획하여 2,705전을 완료한 것에 대한 사용한 탐사정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관식 누구탐사기와 전자식 청음누수탐사기 그 다음에 청음봉 자기류, 우량계 관로 탐지기를 사용하여서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비현황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누수탐사장비 및 보조장비 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 이 RC 8151-4 이것이 구입이 '88년 9월 13일 1,700여 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IBRO 차관인가 그것으로 해서 다 산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당초에 IBRO….

김장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 불능한 장비가 어느, 어느 게 사용 불능합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서 보면 알죠. 기술이 없어서 설명을 못한다든지 또 아니면 장비가 노후가 된다든지 부속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이게 사용은 가능한데 기능이 미약해 가지고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해 가지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 장비가 다 가동은 가능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가동은 가능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가동할 사람들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가동할 사람이 지금 누수탐사 기능공 1명과 6명이 있는데. 오늘 자로 발령이 지난번에 말했던 누수탐사 반장이 동에 있었는데 그 분이 저희에게로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돼서.

김장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여기 동안구청에 잇던 탐사장비를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먼저 전에 동안구청자리에 가서 창고를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이것을 가동할 수 없다라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부속을 이걸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속을 구할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아예 솔직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어차피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손처분 얘기 한번도 나온 적이 없고 지금 이게 다 가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동안 이걸 다 수리를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누수탐사장비는 상당히 많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 아까 누수탐사 인력을 보니까 기능직 한 명에다 일용직이 6명해서 7명이 2개 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잇는 걸 가동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일용직은 더군다나 가동 못할 것 아니에요? 기능직 외에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가 금년 여름인가요. 탐사장비, 누수탐사 교육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교육을 2회에 걸쳐서 봄에 하고 여름에도 또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탐사용원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몇 명이나 있어요? 누수탐사….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전부 반장포함 7명입니다.

김장식위원

일용직들 말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게 기능공 1명하고 전부 7명입니다. 기능직이 1명이고 일용직이 6명….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은 기능보유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러니까 1명….

김장식위원

그런데 예산할 때 보며는 꼭 누수탐사 요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던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누수 탐사에 요구하는 것은 저녁에 누수탐사에 따른 야식비 그겁니다.

김장식위원

기능직이 1명밖에 없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 현재 누수탐사장비나 보조장비를 보수하거나 한 적도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내역하고.

김장식위원

보수내역하고.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수율 감소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말 저희가 누수율이 21.1%였으나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97년도 10월 말 현재 20.34%로 '96년도에 대비 0.7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과 50쪽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설계변경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사항 42쪽 누수 방지대책에서 탐사방법 및 청음탐사, 관로 탐사, 수용가 옥내 누수탐사 방법과 탐사반 기능직 1명하고 일용 6명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밸브 등에 대한 전자식 청음을 실시하면 물이 생길 경우에 소리가 포착되어서 인근 구역을 좁혀 들어가 세는 부위를 찾아내고 관로에 누수가 되는 지점을 상관식 누수탐사기로 위치 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가 옥내 누수탐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누수탐사를 사용해서 누수지점을 민원인에게 말로 저희가 알려 드리고 대부분 벽체 내로 수도관이 매설되어 탐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성의껏 누수를 가옥 내에도 저희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누수탐사요원은 기능직 1명과 일용 6명으로써 A, B 조를 편성해서 A 조 조장은 기능직하고 B조 조장은 일용직 중에서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하여금 조장으로 하여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탐사장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탐사장비에 대한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누수탐사장비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33만원을 들여서 직독식 유량계와 유랑기록계, 검정계량기, 상관식 누수탐지기, 전자식 누수탐지기 등을 저희가 보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안양3동 배수지는 '97년도 11월 31일날 안양 1, 3, 4동 및 박달2동 지역에 대하여 간접 급수를 시행하였는데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양배수지는 '98년도 상반기 중 관로정비를 시행한 바 하였는데 현재 배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3동 및 관양배수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양3동 배수지는 수계지역이 안양1동, 2동, 3동, 4동 및 박달 1, 2동 지역으로 '97년도 3월에 배수지를 가동시켜 안양2동과 박달지역은 현재 간접급수를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관로를 정비해서 나머지 4개동도 모두 간접급수로 할 계획입니다. 간접급수를 위한 시험운영결과 박달2동 지역은 변 조정을 통하여 간접급수가 가능하여 현재 간접급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양1동, 3동, 4동 지역은 지역적 여건상 관로가 복잡하게 연결돼서 안양3동 일부 고지대의 급수불량이 발생이 됨에 따라 부득이 관로 정비가 선행이 된 후에 간접급수를 하려고 합니다. 관양배수지는 수계지역이 관양1동, 2동 지역으로 '97년도 3월에 배수지를 가동시켜 간접급수로 시행하고 있으나 배수지 송수관로에 대형배수관 3개소가 부기 되어 송수능력이 저하돼 있으며 간접급수 시행이 물량 부족으로 관양1동 지역 고지대 지역의 급수 불량이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관로를 정비가 한 후에 간접급수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안양3동 및 관양배수지로 '98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간로를 정비해서 배수지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정비해서 매수지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가 홍종문위원님의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지 수계분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상수도 급수지역은 직·간접 급수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접급수 지역은 6개소의 배수지 수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6개소 중 평촌과 관악, 석수, 명학배수지 4개소는 수게지역은 저희가 수계분리작업을 완료해서 간접급수 방식으로 가동되고 잇으나 3동 및 관양배수지 2개는 수계지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험운영 결과 일부지역의 관망의 복잡성과 송수관로가 미 정비되어 부득이 현재 직·간접을 혼용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동 배수지는 '98년도 상반기까지 배수관로를 정비하여 수계지역을 간접급수 방식으로 전환코자 하겠으며 관양배수지는 '98년도 상반기까지 정비한 후에 수계지역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돌려놓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계 분리사업 1억원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석수배수지의 공사에 8,400만원을 투자해서 수계분리작업을 현재 완료해서 간접급수를 지금 석수배수지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관양배수지는 공사비 3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평촌배수지는 94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13일 공사완공 목표로 저희가 관로정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총 공사비가 9,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질의가 하나 빠졌는데요. 맑은 물 공급, 양질의 물 공급에 대해서 누수방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96년 실적 43건과 43건에 대한 금액이 20억 1,000만원인데 '97년도는 26건 밖에 실시 못했고 또 유수율 제고사업도 '96년 453건에 인데 '97년은 383전, 누수 보수공사도 '96년에 446건에 '97년도 343건으로 '96년보다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97년 누수관 교체공사 실시지역은 35건으로 18억 3,500만원을 들여서 14km 실시하였고 감사 자료에 제출한 25건은 사업에 저희가….

김환영위원

과장님! 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홍종문이원님이요. 지금 안 계셔 가지고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신 건 조금 이따 답변하고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개량 신설공사시 공사방법과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수되는 관에 종유와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후 관 개량 신설공사시 공사방법과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수 되는 관에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후 관 개량 신설공사 시공 상 방법과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제일 처음에 총 안양시에 총 연장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총 연장길이를 말씀하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총 연장은 902km가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902km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수도관 교체 시에는 주로 주철관과 강관은 PE 관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80mm 내지 300mm 는 저희가 주철관을 사용하고 300mm 이상은 저희가 강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의 연결부위를 볼트로 조여 가지고 시공하고 강관은 용접을 해서 연결시공 합니다. PE 관은 볼트 연결 및 녹여서 붙이는 것을 겸용해서 저희가 하는데 공사시행 시 대개 저희가 동결심도 1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해야 하는 관 위에 도로 폭 카팅이라고 하죠 하는 게 대개 저희가 1.2m 를 기준으로.

김환영위원

대게가 아니고 정식설계 나가는 m가 얼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2m.

김환영위원

1.2m죠. 그리고 깊이는 1m 로 하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m 이상입니다. 절단 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m 그 다음에 공사 감독은 공사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감독자가 현장에서 상주해서 사실은 감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현장이 많고 감독자가 여러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보기 때문에 상주할 수 없어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나 기타 물 잠그는 것이 이런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일이 많을 때는 한 사람이 보통 10여, 20여 건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한사람 20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누수 되는 관의 종류….

김환영위원

이이야기 끝나고 합시다. 분명히 기술과장님으로서 동결 심도가 80전이니까 80이하 1m 이하로 묻는다 그랬죠. 동결 심도가 80전 아니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동결 심도는 80전.

김환영위원

동결심도는 1m가 아니고 80전인데 그 이상 묻으려니까 1m 이하로 묻는다. 그렇게 분명히 교육시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리고 감독을 20건에 한 사람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많을 때는….

김환영위원

많을 때라고 치자고 작을 때는 그러나면 여유 있게 치자고 20건에 한 사람이면 굉장히 바쁘시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분명히 20건에 한 사람 이 배당은 됩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발주 건수로서 비교할 때 보통 저희가 발주가 4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김환영위원

지금 분명히 그렇게 교육은 시켰는데, 현장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끔가다 저도 나가보고 심도를 재보고해서 심도가 적은 것은 재시공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장감독이….

김환영위원

우리 요점만 얘기하자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전체가 그런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김환영위원

근데 어지간한 공사를 파서 다시 복토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3일 이상 걸리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렇죠. 포장까지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김환영위원

굴착해서 3일 이상 걸리는데 한번은 가보죠, 바빠서 아까 처럼 굴착하는데 복토까지 지켜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한번은 보자 한 건에 한번은 가볼 수 있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그렇게….

김환영위원

어려운가 보니 그만둡시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시청에서 바로 가까운 몇 m 밖에서 사골곰탕 집인가 잇지요. 그 앞에 수도관 공사하는 것 있죠. 상수도 공사 있죠. 거기에 100mm 관이 나가는 것 같던데 그 공사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그것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먹자골목말고 사골 곰탕집.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거기에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김환영위원

지역난방인가 봐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공사한데를 내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 가지고 1m 못 파서 많이 굴착하더라 그러고 1m 씩 카팅 한다는데 실제적으로는 불과 40전, 50전에 끝나잖아요. 그것 들어가려면 속 파 가지고 연결하는 데만 조금 넓게 파고 가지고 그냥 매꾸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요, 통신 케이블을 심도에 관계없거든요.

김환영위원

내가 봤는데 내가 지금 묻어 놨으니까 팔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복토할 때 연결하고 복토할 때 그냥 포크레인으로 긁어 넣어 버려요. 그 때 작업할 때 고은 흙을 넣어야 됩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고은 흙을 넣어 야죠.

김환영위원

고은 흙을 넣야죠. 그런데 고은 흙으로 넣고 공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굴착했던 흙으로 다시 포크레인으로 딱딱 쳐서 집어넣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대게 큰 것은.

김환영위원

대게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죠. 고은 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이게 굴착하고 포크레인 집어넣다 보니까 100mm 관에 짤라져 버려 100mm 관 잘라져 가지고 잘라진 것을 100mm 관가서 확인했잖아요. 고쳤잖아요. 100mm 관이 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잘라져 그러니까 복토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이야 그렇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설계대로 모든 것이 시행되지 있지 않다. 지금 우리 도로를 제일 망가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가스하고 상수도예요. 골목마다 이런 데가 보면 흥부 옷자락처럼 다 짓어 있는 그것을 제대로 넓게 파 가지고 로라로 해서 재 포장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이만치 파 가지고 그냥 그걸로 포장하다 띄어 놓고 나면 그게 가라앉아 버려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좁다하다 보니까 다듬질을 하면 가라앉아 버려 그래서 모든 도로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도시 가스와 상수도더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앞으로 명심….

김환영위원

명심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골목마다 흥부 옷자락처럼 있는 것이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인정합니다. 기어 있는 것이.

김환영위원

가스와 우리 상수도 왜 하수도 같은 것은 크게 파서 큰 로라로 다금질을 하니까 가라앉지 않고 괜찮은데 좁으니까.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40전 80전해 놓고 하다 보니까 가라 앉어. 자꾸 해 놓고 차바퀴가 쓱 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먼저 기본 도로와 새로 한 것과 흥부 옷자락 같이 되가지고 아주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게 또 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보기 싫으니까 그것 덧씌우기 해 또 그냥 1년도 안 가서 몇 군데 헐어 놓으면 나쁘다고 덧씌우기 하면 막 올라와 공골이가 아스팔트 길을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모든 도로를 파괴하는 것이 가스와 상수도사업소더라. 그것은 왜 안 돼느냐, 본 설계대로 공사했다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줄여서 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결하기 제대로 공식 갖춰서 일을 마무리 할 수 없어 그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조금 팠으면 카팅을 조금 있으면은 했으면 카팅 조금한 대로 정산을 해주어야 되는데 49전, 50전 했는데 1m20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을 마무리 포장한 값으로 준단 말야. 카트도 1m20 카트 한 것을 주고 포장한 값주고 또 폐기물 버리는 값도 그렇게 정산해 준단 말야. 그래요. 안 그리요.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답변해 보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맞습니다. 일부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김환영위원

맞죠. 그런데 여태까지 잘 못한 것 오늘 여러분들이 시인한다면 개선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크게 논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 사실상 1m 당 많은 우리 예산이 과잉으로 나간단 말야.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마인드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사업하는데 예산을 줄이게 하려면 알뜰하게 하려면 감독을 첫째 잘해야 되고 감독 잘못으로 하수도관 그 상수도를 연결했을 때 한번만 둘러 봤으면 타관통과 안 시켰어. 그렇죠? 그러면 타관통과 하게 된 것도 감독잘못 한 것이고 포장잘못도 감독 잘못 한 거고. 다시 이제사 그걸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조사하는 실시비 8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절반 50% 했다니까 8억 더 들어가야 되요. 그럼 또 2억 5,000 이설비 들었죠. 앞으로 5천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20억이 돈이 날아가 버려요. 20억 날라 가고 또 사람 애는 애대로 애먹고 한번 감독 잘못하면 그 만큼 몇 곱으로 큰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 공무원들 계시지만 일년에 얼마 받아 돈 1,000만원이나 1,500미만이니까 보너스까지 합쳐서 그러면 20억은 얼마만한 1,000만원이하 1,500만원 벌자고 그냥 굽신거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번 감독 잘못 해 가지고 20억 날라 가는 몇 사람이 예산을 소비하느냐 경영마인드 아까 어떤 대책이 있냐 면은 사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나가서 감독해서 이런 것은 이 사람도 정산해 가지고 줄이겠습니다. 또 무엇을 줄이겠습니다. 미리 감독차원 실수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것만해도 되는데 그 말만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못하고 자꾸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너무 공무원이 자기책임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맞은 그것만하면 되는 줄 아는데 기술과장으로서는 현실을 직시해서 그런 것을 책임 있는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냐, 그렇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지금까지 잘못되고 과잉 예산에 지출되었다. 지금 여태까지가 업자 위주야, 아까 보니까 관 통과한 사람 업자한테 돈 받으라니까 못 받는다 잖아요. 한번 나가면 그만이야 돈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서 한번 떨어져 나가 업자한테 돈 받으라니까 안 돼 주기 전에 정산해서 계산해야지 주어 놓고 환수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 전에 정산을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정산을 하면 그 사람이 공사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딱 재 가지고 그 뭐야 포장 20전 빼고 나서 1m20 전 안된 것은 정산에서 깐단 말이야. 그러면 지가 돈을 더 받으려니까 파는 거여, 만약에 그 사람이 60전을 내놨다. 그것을 60전 해 놓은 것을 60전 계산해서 하면 이왕 공사 맡은 것 조금 더 해서 다 받으려고 그러지 절반 값 받으려고 하겠느냐고 그러면 제대로 돈이 가고 제대로 감독이 되고 정산 하나만 잘하게 되면 저절로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사한 걸 환수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부터 감독을 제대로 정산해라. 정산하게 되면 감독이 저절로 돼 버려요. 현장을 보고 책상머리에서 그 사람 갔다 놓은 것 일 쓰고 있겠지 업자 얼굴 알면 안 다고 "수고했어, 잘했지? 다 했어?" 그런단 말이야 지금 마무리 조금씩 포장한데 가면 어떻게 따지냐 그걸로 마무리하고 말아버린다고 공골해 가지고 5전이나 3전 정도 한다고 해야 5전은 해야 할 것 아냐 최하가. 마지막 마무리 포장이. 그런데 3전 해 놓은데다가 그걸 갔다가 엉뚱하게 전부 해 놔버린다고 얼음방지 턱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골목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제대로 하게 포장도 위에 다른 포장하고 같이 맞게 만들고 제대로 다듬질 만들고 제대로 깊이 파고 이것만 감독만 이렇게 CCTV 해서 20억 날아간 것 안 간다고 열심히 아무리 글씨 쓰고 정산 잘 해봐야 소용없어. 기술과장님은 최대한 그런 것은 큰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앞으로 잘 해주시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앞으로 잘 감독강화를 해 주시고 내가 한말 꼭 기억하고 다시 이 말이 반복 나오면 그때는 책임 묻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까 각 행정감사 때 분명히 우리 감사를 회피했다고 그럴까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당장 당사자나 아니면 책임자라든지 둘 중에 사과를 한 번 하시죠. 행정조사 있을 때 그리고 다음 답 하나 또 남았다고, 다음 말씀해 주시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다음에는 누수 되는 관 종류 및 ….

김환영위원

관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누수 되고 현상이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느냐, 노후 관이 돼서 누수 될 수도 있고 또는 공사 이점을 잘못해서도 날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이 몇 가지 종류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지금 현재 노후 관 누수 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주로 관중이 노후화 된 것이 주원인이 많고 두 번째로는 토양이 그 부동침하 내려앉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중 차량이 가 가지고 그래서 내려앉아 가지고 조인 부분이 이게 엇갈려 갖고.

김환영위원

차량가는데 1m 밑에 있는 것이 가라 앉어, 중 차량이 제대로 못해 놨으니까 그러지. 그건 그렇고 얘기가 기니까 잘라서 요점만 자꾸 늦어지니까 짧게 합시다. 왜 그러냐면, 내가 호계동사무소 앞 거기 위치에다 내가 사진도 찍어 놓고 해 놨습니다만 거기 가스 공사를 했습니다. 가스공사를 해서 땅을 파긴 팠어요. 근데 그 옆에 상수도 관이 있었어요. 상수도 관이 100mm가 푹 터졌어 그래서 그 현장을 가 봤더니 상수도 관 100mm 거기가 마무리 끝이야 와서 100mm가 오다가 관이 나와서 끝이야. 그런데 관 끝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 심어서해 놨으면 좋은데 업자들이 어떻게 해놨느냐 보도를 채 않고 거기다 해 놓고는 말뚝을 박아 놨어. 물러가지 않도록 이 하수도관을 뒤에 다 뭐 대놓고 말뚝을 박아 놓았어요. 그러면 파다가 말뚝을 건들어서 100mm가 풍 터져 버린 거야. 지금 사실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 놓고 기록해 놨는데 그걸 안 가져 왔는데 사실 공사 미숙으로 누수 되는 것도 많다. 어떤 미친놈이 그럴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생전에 안 팔 줄 알았지 말뚝을 나무 말뚝을 제대로 막 3∼4개 박아 놨더라고. 보도 좀 치우면 안 돼 그것 신고 안 들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회사에다 뭐라고 하고 내가 적어 논 것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그런 것 없이 몰아서 얘기 나왔을 때 하는데는 감독을 안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야. 파이프에 뭘 대놓고 막아 놓고 말뚝을 박아놨단 말야 말뚝 박아놓고는 옆에 건드리면 푹 빠졌단 말야. 그렇게 공사를 감독을 안 하면 그러면 그 수돗물 양을 나갔을 때 막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한달 월급이 펑펑 날아가 버려. 100mm 짜리 흘러가면 금방 나와봐. 사람들이 그런데 감독하는 게 더 급해요. 그래서 누수가 왜 되느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이 감사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귀근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감사 준비라든가 자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미진했던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지난 여름에 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통해서 그 하수관내 타관통과 조사활동 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장확인이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신귀근 공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 관 10년 이상 된 노후 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상수도관 총 연장은 902km로 현재 10년 이상 된 상수도 노후 관은 약 509km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 관을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10년이상 된 것은 전부 백관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PVC 관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나 백관도 된 것도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백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PVC로 되어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PVC가 많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사실 10년 이상 된 노후 관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누수 방지 누수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0년 이상 된 관이 백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부식되고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정집에 들어가 녹물이 나오고 또 누수가 많이 되고 특히 고지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 신고되는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누수가 덜 생길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노후 관을 교체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고지대 같은 경우에 관이 작고 또 부식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많이 찾아 왔었어요. 그리고 동에도 신고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적으로 일괄적으로 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백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게서 반영해 주시면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아까 두건을 설명했고 1건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김장식위원

그것을 위임을 하고 갔기 때문에 페이지하고 답변해 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아까도 3건에 대해서 3건은 배수지 수계분리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건은 먹는 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양질의 물 공급 누수 방지 사업에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96년도에 노후 관 개량사업이 43건에 22억 1,000만원인데 '97년은 26억 밖에 실시 못했다. 또 누수율 제고사업도 '97년도에는 453건에 비해서 '96년도에는 453건인데 '97년은 383건이고 누수 보수공사도 '96년은 446건인데 '97년은 343건으로 '96년도 보다 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겨기에 '97년도 노후 관 교체공사 실적은 35건에 18억 3,500만원에 14km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제출한 26건은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의 대해서만 저희가 제출하였기 때문에 '96년도 보다 실적이 적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노후 관 교체 실적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발생누수 보수공사는 '97년에 10월 30일 현재로 343건으로 '96년보다 103건 정도 보다 적게 발생했으며 '96년도 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남부시장 일원과 잔여분이 10건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시설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비산정수장 침전지 배출수 시설물 계량사업 및 현장계측 제어 차폐시설 설치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정수장 침전지 배출수 시설물 계량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정수장 침전지 배출 시설 계량사업은 침전지에서 슬러지 배출이 당초에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용량을 확장시켜 가지고 공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침전지에 슬러지 배출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계측제어 차폐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품 투입실, 여과지 등 현장별로 설치된 자동운전통제장치 및 감시제어 판넬이 염소가스하고 소속회분진으로 해 가지고서 노출되어 계측제어 설비의 부식 및 고장 원인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850만원을 투자하여 비산정수장에 약품투입실 2개소, 여과지 2개소, 포일정수장에 약품 투입실 1개소, 염소실 1개소에 이중창문 밑 출입구변경, 바닥 에폭시 도장을 해 가지고 분진 및 연소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조치해서 기계와 내구성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원범례위원님게서 상수도 시설물 기술진단 용역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 용역사업 근거는 수도법에 매년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현황으로서는 도급액 3억 6,450만원입니다. 가압대상은 비산정수장 2단계 5만톤, 포일정수장 2∼3단계 17만 4,000, 청계가압장 가압능력 14만 4,000톤, 명학배수지 저지대 4,000톤, 석수배수지 1만톤이 되겠습니다. 가압량으로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기본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요인 조사양질의 정수 처리기능 진단,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그 기능저하요인이 위험요소 대상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 및 정비를 하여서 맑은 물 공급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께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자체검사 치 않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관련규정은 수도법에 되어 있고 먹는 물 관리법에 되어 있고 지하수법에 있습니다. 수도법에 대한 검사규정상으로는 저희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물만이 상수도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약수터, 샘물, 우물, 광천수, 생수 이런 대상이 되고 지하수 법에 의해서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은 지하수 법에 의한 신고대상 지하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다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외부로 공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거기 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수질검사 시설 다 해 놨잖아요. 돈 들여서.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무용지물은 아니죠. 저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는 물은 다 검사를 해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노춘복위원장

작년도에 그 수질 검사시설을 갖추어 놓고 환경연구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안양시 자체 내에서 안양시 관내에 수질 관련 수수료는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그것 모르세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검사기관 등을 지정을 받으려면은 첫째,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 검사할 수 있는 사무실 연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검사장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검사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인력 면에서 볼 그 미생물 분야에 검사인력이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미생물 분야라면 일반세균, 대장균 그런 것 검사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뭐예요? 미생물 검사에는 요원이 부족하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없다. 부족하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래서 수질검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규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저희 시험장비 인력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사한 결과를 외부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검사결과 성적을 공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그 시설로다가 할 수 있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지하수수질 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이 우리 안양시에 있잖아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검사기관을 조례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안양시에 지하수에 신고된 지하수….

노춘복위원장

그것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약수터라는 것이 보통 각 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3,000만원씩 들여서 한 150m씩 파서 약수터 지하수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연약수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자연약수터.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각 동별로 150m 이렇게 약수터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것은 자체는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약수터는 검사할 수 없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하수검사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해 갖고 오는 것하고 좀 틀리나요? 틀린 것은 없는데 구분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포를 못하고 그런 다는 얘긴가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약수터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저희가 그 상수도사업소의 시험계의 역할이요. 상수도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업무가 전담되어야 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전담해야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하수에 수질검사라든가 타먹는 물로서 검사의뢰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본래 상수도사업소의 시험계에 수돗물을 생산공급 하는데 그 업무를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제2에 수돗물 생산 공급하는데 거기에 검사장비 및 인력이 전담투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작년도에는 틀림없이 수질 검사는 앞으로 안양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셔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틀림없이 들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검사를 할 때 미생물 검사할 때 사실은 그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그 두 가지 품목만 검사를 합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설사라든가 구토 또 두통 탈 수 등을 일으켰을 때 크립토스포리디옴이라든가 지아디아 이런 것 아세요. 세균 미생물 그런 것.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지금 그 항목은 법정검사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장균 세균 일반세균 그러한 종류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뭐야 살균소독제로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은 다 거의 염소로 다 제거해 낼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로 발표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염소를 투입했을 경우에 그 임산부가 그 유산할 수도 있고 또 기형아출산이 높고 또 폐암이라든가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디콜로 아세토니트릴 또 트리콜로로아세트니트릴 이런 것들 검사 항목이 아직 없습니까?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지금 현재 정수에 대해서 법정검사 항목이 45개 항목이 있는데 법정검사 항목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는 거기에 환경부에서 그 수질검사 항목 20개 항목을 추가지정을 해 가지고 행정지침에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라.

노춘복위원장

분기에 한번씩 언제부터 시달이 되어서 검사를 합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금년도 11월 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아직까지는 검사하지는 않았어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앞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돗물에 염소투입량이 사실은 많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지금 현재 그 수돗물에 염소투입량은 법적으로 그 상한선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감량지역에 0.2ppm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2ppm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관속에 오염될 수 있는 대장균, 일반세균 오염도는 균을 멸균시키기 위해서 살균시키기 위해서 그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 수돗물 생산공급 할 때 과잉 투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0.8에서 1ppm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 감량지역에 0.2에서 0.3, 0.4 정도에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물론 적적량을 유지는 하겠지만 염소를 투입함에 인해서 임산부가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산된다든가 기형아를 출산한다든가 이런다면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물론 올 11월 달부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맑은 물 대책도 중요하지만 약품 피해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부분 혹은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만 안 왔습니까?

김장식위원

자료가 와야지….

노춘복위원장

자료가 김장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김장식위원

공무과장이 자료를 제출한다 해서.

노춘복위원장

공무과장님! 그 김장식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었습니까?

김장식위원

홍종문위원님 것하고 그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겠다고 하는 것.

노춘복위원장

자료 다 온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김명재위원님 것 하나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맑은 물 공급 및 누수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상수도 관을 교체하여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상수도 사업소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조직의 존재 목적으로써의 공기업 공 합리화 방안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98년도에도 끊임없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관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는 맑은 물 공급에 있어 핵심사항으로 서울시는 '98년도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검사항목 17개에서 26개로 늘리며 설사, 구토, 두통을 일으키는 크립토스포리디옴, 지아디아 등 두 종류에 미생물이 포함될 예정이며 기형아나 폐암발생에 원이 되는 디콜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콜로로아세토니트릴 등 두 종에 소독 부산물 검사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추가 검사여부를 검토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항목을 추가 검사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도 요금인상 및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회계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물 낭비 억제를 위하여 요금에 인상 필요성이 '95년도 39.2%, '96년도에 1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수자원 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수의 가격이 인상되어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크게 미달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98년에도 인상이 9.5%정도 요구되고 있지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작금의 어려움 경제여건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상율을 낮추어 조정하여 최소한의 인상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 소비량 억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소비량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보건수준이 높아지면 개인 당 물의 소비량은 증가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이지만 향후 집행기관에서 시민의 절약정신의 함양과 적극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상회는 물론 각종 홍보물과 유인물 등을 활용한 물 소비 억제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누수율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10년 이상 된 노후 관과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수돗물 누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없지만 집행기관의 누수방지 목표치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후 관 교체사업과 누수탐사반 운영 등으로 누수율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의 혈세로 공급이 되는 수돗물을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도 관내 타관통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내 타관통과 행위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이미 송부되어 있어 그 내역에 대하여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율을 살펴보면 이설완료가 145개, 추진 중인 것이 184개소로 이중 120개소가 이설 중에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타관통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안양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설비 예산 중 2억 5,000만원 예산에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바 이 예산으로 이설조치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기업체에 부담시킨 이설금액이 현재 전혀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비용을 100% 징수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를 적극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7년 사업별 예산집행 및 불용 내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 12건에 사업비 8억 1m700만원 중 7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가까운 돈이 미 집행되어 11%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12건 모두 사업집행 중 남은 예산으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시 10% 이상 증액 요구하였거나 삭감을 대비하여 미리 과다 요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 기관에서는 예산의 계상시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좀더 정확성과 세밀한 사업의 예산편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약수터는 안양시민이 음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이용하는 실제적인 주요 시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시민과 밀접한 약수터 관리와 수질검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약수터 관리와 수질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년 4회 검사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수시로 하거나 장마 시 등은 자주 검사를 하는 방안과 수질검사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독은 각종 현장에서 잘못된 공사와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여 공사집행의 진천과 시기를 단축시키고 아울러 설계도와 일치되게 시공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공사의 목적대로 시공이 되도록 정확한 사업준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공사를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양시 관급공사 일체를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안양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