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군정은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를 위하여 대부분의 행정력을 집중한 해 였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셔서 우리의 주변 생활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출범과 더불어 제2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치르게 되는 마지막 감사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선자치시대는 지방행정에 많은 활력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분야는 관선시대에 비해 상당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부적절한 예산운용, 주민에 대한 선심성 행정추진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선자치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우리는 지방자치 본래의 순수한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여야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 통제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고귀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뜻있고 보람찬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화기애애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표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송지호 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기구 및 공무원현황, 금년도 재정규모, 금년도 사업추진현황, 끝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312㎞로 화천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농경지는 7.1% 밖에 안되고 기타 임야라든가 호수가 92.9%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940세대 8,926명이 지금현재 살고 있으며,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취약하고 2차와 3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3개리에 103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화천읍 특산물이라면 평화가시오이와 느타리버섯 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6개 계에 정규직 40명과 환경미화원 15명, 업무보조 2명으로 해서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9억9,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은 26억3,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7%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민 1인당 담세액은 6만5천원이고, 주민 1인당 투자액은 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담세액에 한 40% 정도 화천읍 투자한 것만 따졌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75건에 2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사업이 20건으로 7억1,200만원이고, 작년도 수해복구비 일반공사가 되겠습니다. 18건에 11억9,400만원, 농경지 복구가 37건에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5건 중에서 지금현재 완공된 것이 64건이고, 1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9건은 년내에 마무리가 되고 2건은 지금현재로서는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작년도 이월된것은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년내 완공예정인 사업 9건도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월예정되는 사업이 2건입니다. 1건은 풍산1리 호음동 농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농로가 74m가 되겠고, 옹벽설치가 66m, 암거설치 1식, 배수로 설치 39m 로 이것이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11월6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현재 공정이 약 40%정도가 됩니다만 콘크리트 공사가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풍산2리 취입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재전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터파기만 해놨습니다. 취입보도 거의가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수해복구 완공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체특수시책이라고 내놨습니다만,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는 2회를 했습니다. 5월과 10월에 20여명을 관내 주둔병력을 군정 및 읍행정 소개하는 순으로 해서 초대를 했었고, 초등학생 영어, 한문, 예절교육은 1월과 8월, 읍사무소에서 265명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해서 하루 4시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내고장 특산물 구입은 39명으로서 2,400만원, 월 137만원씩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이동사무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에 저희 읍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나와서 해주는데 그동안 실적은 71건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설계해준것이 35건, 상담한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 서한문을 학부모들에게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도 3,500매를 유인을 해서 각 식당, 반상회의시 민원실에 도 비치를 했고, 배포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순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찾아서 봉사하는 주민의 불편을 저희 공무원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6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에 24건, 쓰레기 수거 28건, 기타가 17건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는 순수한 저희 공무원들이 청내에서 발생한것을 모아서 판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에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전 실명제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수도가 주인이 바뀔때는 그주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약 1,700개 수도전이 있는데 약 25%가 주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화천읍에 수도전은 전부 실명, 본인이 사용하는 사람 명의로 전부 고쳐 놨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일손돕기 운동은 8회에 걸쳐서 12농가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에너지 및 경상경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전화료, 유류 등은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저희가 10%를 절감목표로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유류는 저희목표치에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저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군민저축운동은 저희가 한 1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월 4백만원 정도로 해서 전 직원이 개별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관리 휴양지는 88공원과 딴산등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수수료 징수가 약 1천만원, 입장객은 약 5천명이 온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132만1천원을 세외수입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낚시터 마을관리 휴양지는 저희가 동촌1리와 동촌2리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4월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청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택구호 지원은 114가구가 됩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43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2,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노령수당 167명이 되겠습니다만, 6,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교통수당도 4,300만원으로 분기별로 지급을 해드렸고, 영세민 취로사업은 저희가 327세대에 1,718명입니다. 3천만원 정도를 해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은 13개리에 30개소가 봉투판매가 있습니다. 141,000매를 판매를 해서 4,700만원 정도 세외수입에 입금을 했습니다. 하천휴식년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촌2리 비수구미 계곡에 1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은 연 140개 기관단체에서 약 5,000여명 정도로 해서 21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49명인데 38명이 현역병으로 책정이 됐고, 보충역이 3명이고, 8명은 질병이 있거나 기타로 해서 내년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병역동원 훈련은 저희가 114명을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104명이 입소를 했고 10명의 유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상반기는 3월에 실시를 해서 11세대에 14명을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고, 하반기에는 10월에 실시를 해서 3세대에 3명을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105명에 대해서 경운기외 9종으로 105대를 공급을 했고, 농가자녀 장학금 지원은 저희 관내는 농어민 자녀로서 기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5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추곡수매는 9,892가마인데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0동인데 8동은 완료가 됐고, 2동은 이번달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2억1,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한것이 2억3백만원, 1,500만원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번달에 전부 받아들여서 미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추진은 4건에 8,400만원인데 노후관 교체만 지금 남았는데, 노후관 교체는 이달 20일경이면 완료를 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가구에 한 4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상환한것에 2,900만원, 금년도 상환할것 1,100만원, 전부 다 상환해서 100% 상환을 끝마쳤습니다. 소득금고 사업은 2명에 융자금이 2천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1,300만원 상환을 했고 내년도 660만원만 하면 여기에 도 미상환금은 없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1명에 7백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2000년부터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마을 사업은 아5리에 간이상수도를 4,600만원을 들여서 8월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부과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0억8,300만원이 부과되어서 9억5,800만원을 받아들이고 지금현재 1억2,500만원의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서는 88%로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뒷면에 세부적으로 별지에 체납현황을 내놨습니다만, 목표액은 99%로 달성이 됐습니다마는 부과액은 88% 밖에는 안됩니다. 유형별로 1억2,500만원을 내놨습니다만, 12월까지 징수가능액을 5백만원 내놨는데 이것은고질체납자와 재력부족, 납부태만한분들이 12월에는 내겠다고 그분들이 약속한 금액만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이외에도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 화천읍에서는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나가서 얼마 받았는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재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읍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전 보편적으로 상식선에 속한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업추진현황에 5페이지에 보면 년내 완공내역에 적날하게 보고가 됐는데, 오늘이 12월2일 지금 10～20°체감도가 오르내리는데, 이게 12월14일날 준공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에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대이리 딴산진입로 포장은 더욱더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아스콘 땜질한것이 거북이 등 모양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차가 지나가면 덜커덕 해서 오히려 방지턱같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것이 원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돼요. 저는 우리 읍장님이 노련한 업무처리로 원만히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혹 염려하는 뜻에서 12월14일에는 더 추워져서 얼을텐데, 며칠 더워졌으면 좋겠는데 되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월예정사업이 풍산리에 2건이 있는데, 이 이월예정사업이라서 그런지 하필이면 98년도 2월인데 이때도 아주 결빙기라 춥거든요. 이것이 3월 초순도 아니고 2월3일로 날짜를 누가 정했는지, 보고내용에 이런것까지도 계절을 몰라요. 2월3일에 어떻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건 읍장님이 검토를 할때 잘못 하신것 같은데 이문제하고, 그다음에 수해복구에 있어서 7페이지에 상2리 새골 소하천 공사, 풍산1리 저수지 하류 595m로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12월10일이거든, 수해복구 완공사업이라 해놓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마무리로 보고했으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읍장님이야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서에 불과합니다만, 여기 13페이지에 영세민 취로사업 내용입니다. 우리가 군 전체에 여러가지 사업비 내용은 사실 하나마나한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327세대 2,000명이 가까운 영세민에 겨우 1년동안 먹고 살수 있는 3,019만5천원의 예산이 영세민에 비례해서 고작 이것이 화천읍의 예산인데, 이것은 어느 예산보다 나누어 보면 얼마나 됩니까? 이거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특히나 이런 추운때 기름도 사서 때워야 되고, 이것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앞으로 읍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98년도 예산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영세민에게는 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옆에서 얼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과년도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세무공무원은 돈을 잘 받아들일수 있는 능력을 보아서 배치하세요. 도닥거려서 말한마디 잘하면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데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받아 들이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은 우리 화천군의 열악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화천군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부사항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1억2,500만원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월예정사업이 풍산1리 호음동 농로 정비공사와 풍산2리 취입보 설치가 준공예정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하고, 착공을 하필이면 11월6일, 8일, 농정과 전도사업이라고 두번째것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바로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1월6일, 8일에 착공을 해서 이월사업을 꼭 해야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내고장 특산물 구입운동으로 2,400만원, 월 137만원 정도를 읍사무소 전직원이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특산물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안맞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우리 화천군에서 쓰는돈 대신 쓰는 상품권을 가지고 특산물을 사는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다 사용을 하거든요. 술집에서도 받고 주유소에서 받고, 돌아가면서 아무거나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고장 상품이라든지 이런 말로 해야지, 특산물이라고 하면 농촌사람들은 무우, 배추등 자기네들 농사짓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농촌에 다니면서 무우, 배추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서 춘천에 갖고 나가서 김장을 담근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미덕을 떠난 이야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어떻게 계도를 하든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운동이라고 해서 연 286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데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렵고 진짜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농가에 가서 하는것이 아니라 리장이나 또는 속된말로 돼지라도 한마리 잡은 집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돕고 먹고 해서, 일손돕기 년 몇명으로 해서 나오는 수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다 들리기 때문에 그런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줬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업체 외에 다른 관외업체하고 몇건이나 체결을 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소장이라고 해서 읍사무소에도 나와 있지요? 그 농촌지도소장은 읍장님이 관리를 안하시는지, 그양반은 하루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저쪽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그런 형편인데, 지도소장의 관리는 읍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획실 업무 보고를 보니까 화천읍에 대한 문제가 한가지 있어서, 다음 기획감사실하고도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군자체 공직기강 점검 기 조사시에 화천상수도 공금유용 비위조사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등 이런것들이 파면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큰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상수도는 화천읍 뿐만이 아니고 사내나 상서에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런문제에 대한 것, 현금을 직접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를 잘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특히 화천읍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속해 있는 읍이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나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늘 읍행정에 관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셨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알고 싶은 의미에서 물어보니까 그런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26억3,200만원에 비해서 96대비 37%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원인이야 물론 수해복구사업등 기타사업들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집중적으로 37%가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세심한 설명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내고장 특산물 구입운동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39명이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2,400여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렸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공무원들만 기준해서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것 보다는, 늘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변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팔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설명서를 내놨을때 읍사무소 전직원 39명인데, 직원들은 고생을 시킨다 이겁니다. 물론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요즘에 지역경제가 나쁜 환경에 있는데, 이런것은 좀 더 넓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니까 역시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제살리기에 군민저축운동을 실시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보니까 직원들이 운동을 하신 것인데, 잘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주 나쁜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럴때 여러분들이 저축운동을 실시해서 참 좋다고 보지만 이런것을 읍면에서 참고해서, 물론 저축하는데 의해서는 농협이나 금융계통이 있습니다만 하나에 읍사무소에서도 그런 홍보를 해가면서 그런쪽으로 안내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저축해서 경제살리기에 범읍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경제를 살립시다 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읍사무소에서도 참고로해서 이런 저축운동을 실시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잘 실시하시고, 쓰레기 봉투도 판매를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된지가 3년인가 4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지 모르지만 종량제 쓰레기 실시가 제대로 정착이 안됐다고 봅니다. 저도 사내면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 것을 봤을때, 제 자신도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고 버린적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이 안됐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화천읍에 판매실적만 나왔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떤방향으로 해서 어느정도 정착됐다는 의미는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런쪽으로 좀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30가구인데 융자액이 4천만원, 기상환액은 2,9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1,100만원이면 물론 금년에 100% 상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라는것은 없어서 거짓말하지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로 환산한다면 융자액에서 기상환 빼놓고 계산하면 28%가 나오는데, 이런것을 과연 다할수 있느냐, 물론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100%를 한다고 보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느냐, 방법론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특수시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것을 보면, 화천읍에서는 두가지를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소모품 재활용과 기관단체 임직원 주민등록 전입신고 유도로 이 두가지가 화천읍에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소모품 재활용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기관단체 임직원 주민등록 전입신고 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97년도에 전입을 유도한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특수시책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 또 화천읍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을 하면서까지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고 봅니다. 첫번째,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운동인데 이것은 군민하나되기 운동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 2회씩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예산배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읍면 자체에서 출현해서 하십니까? 만약 이것이 예산배정을 받지 않았으면 내년도부터 예산배정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1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인데, 봉투판매 수입을 올렸는데 주민들이 열심히 계도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 아저씨들까지 포함하면 한 50명 이상 있는데 읍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종량제 봉투를 쓰셨는지, 쓰셨다면 얼마나 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한후 11시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화천읍장 송지호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다드린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적느라고 했습니다만, 누락된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월14일자인데 연내 완공이 가능하겠느냐, 부실공사는 안되겠는지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부실공사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건이 있는데 주공정은 거의 끝나갔고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할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납품일시를 봐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면 내년도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월사업에서 2월3일로 공사 일정을 해놨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할때는 이 사업은 그 사업 공정추정별로 해서 일자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3일자까지 계약이 됐는데, 12월에는 이 공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내년도 4월정도 가야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부실공사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아도 저희 화천읍에 3천만원은 적지 않느냐, 군에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부과에 납부 부진으로해서 세무공무원은 유능한 사람으로 대치하는것이 어떠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제가 읍장으로 내려와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지방세라든가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나가서 얼마를 받아서 들어왔는지, 또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앞으로 결원이 있으면 유능한분으로 교체하도록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예정사업중에서 11월6일, 8일에 착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건입니다. 풍산1리 농로와 풍산2리 취입보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산1리 농로는 예산에 반영됐던것이 아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입니다. 포괄사업비를 저희한테 10월30일쯤 내려 주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설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풍산2리 취입보는 이것은 보고서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저희한테 전도해 줬는데 이것도 좀 늦어서 10월말경 저희한테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상품권을 특산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그렇게 쓰지 않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일손돕기를 어려운 분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집을 찾아서 도와드리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 계약한 중에서 관내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있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는데 소규모 사업으로서 읍장으로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은 금년도에는 타지역에서 와서 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소 상담소장을 읍장이 관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담소장은 읍장이 거기까지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도소 소장에 지시를 바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읍상수도 비위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금전출납은 매일 오후에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재한 사항하고 돈입금된 사항과 나간 사항,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37%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인건비도 늘었습니다만 작년보다 투자비가 좀 늘었습니다. 상수도 늘은것은 노후관 교체등 이런것이 늘어 났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를 주변에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만 애를 먹지 말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회단체나 각 기관에 몇번씩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살리기 저축문제도 읍사무소에서도 범군민적으로 할수는 없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읍사무소에서도 이것을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주민들이 동참할수 있고, 또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제로 정착이 됐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착이 됐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문제는 저희 화천읍에서는 불시에 밤에 나가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청소차가 매일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참여도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조금 저조합니다. 계 속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분은 다 받아들였고 나머지 내년도분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에서 보니까 화천읍에 특수시책은 소모품 절약하는것과 임직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소모품 관계는 각 읍면에서도 다 하겠습니다만, 이면지를 사용을 전부 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다음에 프랑카드등 이런것은 한번 썼다가 그 기간만 지나가면 전부 없앴는데, 저희는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내년도 쓸것은 비치를 해놓고 그외에것은 군부대에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수송부에다 갔다주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행정소모품 관계 절약금액이 얼마인가 하는것은 아직 저희가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것만 위원님께서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직원 주민등록 전입 유도 관계는 저희가 18개 기관이 우선 솔선해서 해보자 해서 그분들한테 서한문 3번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유선방송과 협의를 해서 주민이 한사람 화천읍에 늘면 혜택이 돌아온다고 하는것을 매일 2회씩 한 3～4달 가까이 실시했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뜸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해서 화천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노력을 해나가 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한테 각 기관에서 통보된 것은 7세대에 16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서 여기에 와있는 기관단체 임직원들은 전부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계속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회에 50만원씩 1백만원을 지원받았 습니다만 50만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회에 할때 거의 1백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동안 두번하면서 부족되는 금액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주는 바람에 이상없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읍면에서 추진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읍사무소에서는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00ℓ짜리를 4회에 걸쳐서 310매를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쓴것이 310매입니다. 비용으로 따진다면 32만원 정도, 이것은 별도예산이 없기때문에 저희 행정 소모품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는 제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리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된 부분이 많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읍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쎄요, 제가 잘못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소득특별지원사업이란 말이예요. 대상 30가구에서 융자액 4천만원 들어갔고, 기상환이 2,900만원, 기입금된 상환액이 1,100만원인데 오히려 읍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소득금고 사업을 말씀하신것 같아요. 이 1,100만원을 100% 상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100% 상환을 하셨다는 이야기인지...

했습니다.

했어요?

네.

여기 내역에는 융자액 기 상환하고 97상환액이라고 써있어서... 100% 상환 다 된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등 1주일 이상에 걸쳐서 의회가 개원됨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재정규모 입니다. 저희 화천군에 현 재정규모는 총 624억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81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2억7,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의존수입이 76%이고, 자체수입은 24%에 불과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경비가 35%이고, 투자비가 65%입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17억9천만원으로 제일 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정분석은 군민 1인당 담세액에 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민 1인당 투자액은 116만4천원으로서 담세액의 6배에 해당하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지방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차입액은 120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45억원, 특별회계 75억3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상환은 60억8,600만원을 상환을 하고 98년도에 12억6,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98년 이후에 잔액으로 남는 것은 4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도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적은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98년도 채무상환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분장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규제완화 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주민불편을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사항을 중점 대상으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자체에서 발굴한 건수는 총 62 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정비대상 11건, 중앙건의대상 51건을 각각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발굴과정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체정비를 1건을 하고 중앙건의를 3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30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제완화를 좀더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삶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자치 고위과정 유치 운영입니다. 세계는 이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세계화 시대에 경영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 고위과정을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7년 3월10일부터 5월1일까지 8주간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을 택해서 19시부터 21시, 매주 4시간 강의를 받았습니다. 교육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을 이용하였고, 수강인원은 총 62명입니다. 공무원 41명과 일반인 2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교육주관은 한림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주관을 하고, 교육내용은 자치력 및 정보화 능력향상 등을 주로 주제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교육비는 1인당 40만원씩 부담을 하였는데, 교육비를 직원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6급이하 직원 28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교육비 25%를 지원해 줬습니다. 성과로서는 대학의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자질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과의 공감대도 형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교육과정을 연례화 시켜서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에 기회를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각종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군수의 지시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방법은 특별지시와 일반지시로 구분을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지시가 처리된 것은 장관이 1건이고, 군수가 6건으로 해서 7건이고, 도지사가 일반지시 25건을 하였는데 이 25건과 특별지시 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관리를 해서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추진해 나가 고 있습니다. 네번째 예산운영 입니다. 97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1회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65억9백만원이 많은 592억7,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2회추경 예산편성은 1회추경 예산보다 31억2,600만원이 늘어난 624억1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중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12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규모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37억7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505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8,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회기중에 제출을해서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분야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절감 목표를 3억5,600만원을 목표로 3/4분기까지 2억8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4/분기까지는 3억5,600만원을 절감해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97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작성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기투자계획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자료의 수정 보완과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등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수립은 11월에 저희가 수립을 하고, 투자계획서 발간은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계획서가 발간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행정감사 추진실적입니다. 도 감사를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는 97년 4월11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11건입니다. 그중에 시정이 3건, 주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 4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 3건에 388만7천원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 감사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3월5일부터 3월15일까지 10일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총 28건 입니다. 이중에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과 재정상 조치는 국도비 잔액 반납 2건 192만3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 감사입니다 자체종합감사는 97년 3월20일부터 4월11일까지 19일간에 걸쳐서 7개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총 감사 지적건수는 91건으로서 시정이 33건, 주의가 58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9건과 주의 2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18건으로 1,635만9천원인데, 추징 6건에 339만8천원이고 회수가 9건에 409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감액이 3건에 8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회계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9월22일부터 9월27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12건으로서 훈계 4건, 주의 16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 10건에 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군자체 공직기강 점검 및 비위 조사입니다. 점검시기는 년중입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 출장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의 점검결과는 지적건수 총 24건이 발생됐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8명입니다. 경징계 1명, 훈계 15명, 주의 32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천상수도 공금 유용 비위조사는 9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 6건인데 파면 1, 견책 1, 훈계?경고 4명을 각각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주요사업 심사평가입니다. 저희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분기단위로 시책별로 분류를 해놓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4분기까지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대상 407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완공이 304건이고, 추진중이 86건이고 미착공이 17건입니다. 11월말 현재는 8건만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4/분기 심사평가는 연말에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98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투자심사입니다. 매년 다음해에 투자해야할 사업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군자체 심사는 10억이상 20억미만 신규사업과 도에 의뢰하는 사업은 20억이상 100억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중앙에는 10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7건을 선정을 해서 도에 2건, 그리고 군자체에 5건을 각각 심사를 하였는데, 도에 저희가 신청한 건수 2건중에 1건이 유보되었습니다. 중2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문제 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와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다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도에서 유보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군 자체에서 내려온 전부다 심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범 군민적인 화천군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그동안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 호응도 갖고 있습니다만 대학을 세워야 겠다는 측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설립 개요 이것은 안이 되겠습니다. 설립 예정부지는 하남면 위라리 지역과 용암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7,000평 정도입니다. 학생은 12,080명 규모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한국 루즈벨트대학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군에서는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97년 7월4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224명으로서 정기회비 및 후원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251만원이 지금 납부되어 있습니다. 한국 루즈벨트대학측에서는 현재 군유지를 조건부로 사용을 동의해 줬는데, 이 조건부를 사용해준 토지가 대학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은 한국루트벨트대학 설립 일정별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설립허가는 98년6월30일날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31일까지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측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사건축 및 교육부 현지실사가 98년 10월30일날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측에서는 인가가 나기 이전에 건축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건축설계에 착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설립인가가 나면서 정원배정은 98년 11월30일까지 정원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 교사건축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99년 아니면 2000년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 대학유치추진 위원회에서도 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대학을 유치하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98년도 군정홍보 달력제작인데 이것은 제작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작을 안하기로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주말농원 조성운영 계획입니다.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해서 주말농원을 조성할려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간 여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골재채취사업에 예상수익금이 들어오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이유는 수자원 보존지구의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공고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불가능하고,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은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저희가 유보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자치법규는 저희가 조례와 규칙을 포함해서 19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에 새로 제정된 것이 10건이고, 개정된 것이 23건, 폐지가 1건입니다. 규칙은 제정이 2건, 개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록은 년간 2회에 걸쳐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세번째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소송수행은 7건을 추진했습니다. 민사소송 1건은 현재 계류중이고 행정소송 4건은 계류중이 1건이 있고, 승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다 계류중에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민사소송 계류중인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말소사건의 판결 재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구만리 배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해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97년 11월7일날 15차 결론이 있었습니다. 계속 소송을 수행해서 저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입니다. 행정소송은 건축허가 입니다. 가람축산 양돈단지 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명월리에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바로 군청뒤에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이연선씨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 세번째 입니다.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군청뒤에 건영빌라 옆으로 2동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해줬는데 역시 이것도 서울 고등법원에서 저희 화천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번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간동면 방천리에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이 되어서 3억5,227만7,530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업무용 토지다 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현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97년 8월28일 4차 변론을 끝내고 지금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은 2건인데, 먼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재결정 요구가 간동면 오음리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도에 진단을 해서 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97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재결정요구, 이것은 사내면 사창리인데 사창리분에 대해서도 현재 도에서 행정심판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심판결과가 오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법률무료상담제 운영입니다. 농촌주민의 법률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고충을 위해서 법률무료상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있는 법률관은 군법무관 2명과 고문변호사 1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개설은 2층 소회의 실을 이용해서 상담을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에 각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상담은 이동관서를 운영할때에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34건입니다. 내역은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34건에 법률상담을 해서 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다섯번째 각종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고용구조 조사는 금년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저희관내 3개조사구 145가구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없는 상태입니다. 22페이지 입니다. 통계업무 발간은 금년에도 연례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통계업무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발간을 25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은 금년 5월8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 5월29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하남면 위라리 지역에 부지 2,558평에 건물은 48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소요액은 16억9,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경기종목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등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문제가 되었던 환기시설에 대한 것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지난번 의회에서 양병모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검토를 받아서 공기유통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97동네체육시설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군인아파트에 있는 고지역이라 726평의 규모에다 테니스 1장과 농구장 1면을 각각 개설합니다.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다가, 개인부지는 전혀 불가능하고 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에 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작업이나 이런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설치등 다방면으로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도 저희가 강행할려고 합니다. 12월15일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오음2리에다 테니스장 2면을 지금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1,500만원을 들여서 1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줬 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을 못하고 화천군 교육청에서 테니스장을 그 지역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과 같이 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이 90% 이상 됐습니다.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열일곱번째,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운영입니다.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은 창단은 91년 2월13일날 됐습니다. 현재 코치가 1명, 선수가 2명입니다. 내년 1월1일자로 한국체대를 나온 우수선수를 한사람 더 스카웃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선수 3명을 쓰면서 9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강화훈련을 시키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에 전국대회 참가성적은 표를 보시는거와 같이 96년까지는 동메달을 2개를 땄었는데, 금년에는 전국 체육대회에서는 저희군 선수들이 메달을 못땄습니다. 현재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전국대회에 저희군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좋은성적이 나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내면 늘푸른 공부방 운영을 금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지원은 1,460만원인데 사내 늘푸른 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년중 실시하게 되겠는데 그동안 6회에 걸쳐서 저희 자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준공 1주년을 기해서 3건에 어울마당 행사를 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스무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주체는 화천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사업이 있습니다. 3,595만1천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별 활동이 아주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는 제1회 화천군체육회장기 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금년에도 4개 고등학교가 한데 모여서 의의를 다지면서 일부 체육행사가 오락행사로 장기자랑 등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물두번째, 문화단체 지도 육성입니다. 저희는 화천문화원과 화천도서관 두군데가 있습니다. 화천문화원에는 1,624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전하는데 진력을 하고 있고, 화천도서관은 1,250만원을 지원해 줘서 도서관 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화천향교 담장 보수공사는 5,300만원을 들여서 담장 51m, 석축 15m, 안내판 1식을 각각 설치를 해서 9월30일날 준공처리 됐습니다. 스물네번째, 제14회 용화축전 개최입니다. 용화축전은 10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공설운동장외 9개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총 42개 종목을 선정해서 용화축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83만원인데 군축전위원회 2,933만원이고, 읍면에 3,750만원을 각각 지원해 줘서 용화축전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스물다섯번째, 제2회 비목문화제 개최는 6월4일부터 6월8일까지 사이에 평화의 댐, 비목공원외 3개소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비목마을사람들이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하였고, 후원은 육군 2621부대, 7162부대입니다. 2621부대는 7사단이고 7162부대는 양구에 있는 21사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종목은 위령제 및 추모공연외 7개종목으로 사업비는 1,379만원으로 도비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전국 합창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저희 강원도 예선대회는 지난 6월17일날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는데, 저희 화천에 빛내합창단이 출연해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군비용은 숙식비와 피복비 등을 합해서 1,432만5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전국 합창경연대회는 10월17일날 원주시 치악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아깝게도 저희 빛내합창단은 입상을 못하였습니다만 좋은 반응을 얻었고,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물일곱번째 용화산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남면 삼화리 용화산 정상에 비를 하나 세울려고 하는데, 총사업비는 1,3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비문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비 1항은 석재공장에다 의뢰를 해서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원대 교수들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초조사를 해 놨는데 저희가 이 자재를 운반하느라 장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장비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헬기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것은, 지난 96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가 필요한때는 언제든지 수송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문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 문서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산림청 헬기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회시는 8월23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2군단과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군단에서도 역시 지원 불가하다고 하는 이런 회시가 왔는데, 지원이 불가한 이유는 산림청이나 2군단이나 똑같이 지금 항공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했다가 혹시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또 군부대에 헬기는 금년 하반기가 모든 군장비가 정비기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정비기간에는 지원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는데, 저희가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봄쯤 가서는 이런것을 지원해줄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군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받아서 상반기중에 용화산비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약을 해서 간결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우제근 위원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전 보고사항과는 별도로해서 제가 수집했던 자료와 예산서에 나타났던 예산내역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이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무원의 계별 통합이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처음에 보였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경영수익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예산이 용역비가 6백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용역비 마저도 지출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구요, 대학유치도 지금 우제근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당면한 과제에 비해서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민이 대학유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것에 비하면 너무 주민의 심리상태만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쪽으로 가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실예로 지금 대학유치 추진활동을 위해서 공무원의 여비를 얼마나 지출했나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7월15일에 한번 지출이 됐고, 10월16일에 한번 지출이 됐습니다. 이정도에 여비지출 결과를 가지고는 대학유치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이는것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대학유치라고 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만의 계획가지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에 교육정책과 인구정책 등등의 모든 종합평가로 인해서 대학유치가 되는 것인데, 대학유치는 2005년에 가면 우리나라 현재 설립되어 있는 수준에 우리 인구가 충원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가면 입학생이 없어서 정원이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2,000명 정도되는 다수의 인원을 루즈벨트 대학을 통해서 허가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덩어리가 너무 크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단과대학 정도의 유치활동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대학유치 추진실적을 봐서는 우제근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공약사업을 보면 총 건수로 80건에서 완료가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추진되고 있는것이 23건이고, 부진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던 것은 부지중 5건이 전부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 완료가 52건이 된것은 기존 공무원들이 늘해왔던 행정행태로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부진사업 5건을 살펴보면 공영빌딩 건립추진, 먹는샘물 개발, 또 시장현대화 사업추진, 화천온천개발 등등 추진이 거의 안되고 있고, 먹는샘물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가시적 효과가 없는것을 가지고 그냥 공약사항만 나열된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평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제 물음에 주제는 과연 그러면,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중에 상수도 관계에서 공금유용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파면까지 이르는 사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작은 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이런것이 관외로 알려졌을때에 우리군 행정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공표는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대외적으로 이런 사례가 외부에 공개되어서 우리 화천에 치부로 전해지는 것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무라든지 현금을 다루는 상수도 요금을 다루는 현업 공무원들이 공금유용이나 횡령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비등한 예로 언론에서 들끓고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인천 등등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사태를 우리가 누누히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군에도 이러한 행태에 비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공무원들에 각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한 경고와 아울러서 이런 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기량 확립을 위한 감사가 지속되어야 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생활법률상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활법률상담을 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시행과정을 보면 34건 정도에 상담 실적밖에 없습니다. 34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하면, 하루에도 한사람이 몇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집이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172만원 중에서 9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4건에 대한 실적에 비해서 물론 접대문제라든지 상담에 관한 그런 법률가에게 지급이 되는 여비문제등 이런것이 소요가 됐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작다 많다를 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담활동을 벌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행정이 놀지 않는다 라고 하는것만 알려서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법률상식이 적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점에서 주민생활법률 상담을 행사위주로 만들지 마시고, 전시위주의 행정행태로 지적받지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용화산성비와 산신제단 설치에 대해서 4천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용화산성비는 1,300만원을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헬기 투입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산신제단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내지도가 해마다 1,000매씩 제작이 되는데 사실상 지도제작이 달라지는것이 별로 없는데, 달라질때마다 제작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제가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도제작비가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한 4절지에 지도가 소요된다라고 하면 6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 또 집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금년은 집행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이나 제작년에도 해마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정도로만 하고 다음 위원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되도록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97추진계획 8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호회별 운동용구 및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승인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보면 장수체육대학운영등 노인분들이 이득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다른 생활체육기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체육문화라든지 클럽대항, 여성생활등 큰 효과도 없이 하나의 선심적인것으로 행사할때 가서 주는 이런느낌만 주는 그런 생활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서는 이것이 큰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실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를 보면 강원도와 전국, 두번에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내합창단인데 이 합창단만 화천군 관내에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하는 합창단인것 같은데, 합창단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합창단들이 조금씩 있을 것이고, 하나의 군인가족들이라든지 시골에 지금 왠만한 사람들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운영해서 경연대회도 나가게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꼭 교회에서 때 되니까 언제 합창대회에 나가니까 돈을 빼가시오 해서 이렇게 한눈에 읽을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구요. 그다음에, 비위관리 대장이라고 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97년 6월23일날 농촌 부엌개량사업 융자금지원 부적정으로 해서 일반 징계를 시켰는데, 농촌 부엌개량은 어떤 사람을 잘못 주어서 부적정한 것을 지적 받았는지, 또 아동복지시설 고교생 수업료 지급 부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23일날 다 같은 것인데, 이것도 어떤 고교생 수업료를 다른 사람을 준 것인지, 또 금액보다 더준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한참 군에서 애를먹던 거례리 포사격장 문제인데, 우리 군민봉사과장을 하던 최승학 과장과 박병찬 행정 6급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분이 거례리 포사격장 문제에 어떤 관리소홀로 인해서 일반징계를 받게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월9일날 보면 후계자들과 음주후에 폭행사건으로 품위손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좋지 않은 내용에 보면 일반징계가 거의 100%인데, 어떻게 후계자들과 음주를 해서 폭행까지 이루어 졌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애당초에 시범타로 해볼 문제도 있고해서, 이런것도 왜 일반징계로 조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영도 위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농촌지도소에 기타 7급인 사람이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수정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감사유공 공무원 표창이 한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위사실 이런것을 보면은 대개 음주나 다른것으로 인해서 조금의 시정을 요하는 그러한 훈계는 중요하고 그것이 보약이 될수도 있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단 1명이라도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고급인력 진단에 대해서 관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헛점이 들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유공자가 한두명이라도 탄생이 되겠지, 어떻게 한명도 없이 표창대상자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이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때 불법음반 비디오 출판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없는것 같아요. 제가 안찾아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법음반 비디오물, 출판물 단속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리대장에 오늘 보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에 4개분야에 대해서 23개 업소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할까 하다가 즉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을 몇번 했고, 단속실적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용화축전에 관해서 말씀인데, 군민이 화합되는 차원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고 저도 축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인정을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것이 있습니다. 쉬운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에드벌린을 띄웠는데, 국기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군기는 아주 작았습니다. 아주 보기 싫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국기가 최고의 기라고 보지만 군기는 몇단계 낮았다고 치더라도, 국기와 비교했을때 새로만든 군기가 전 군민이 참여한다고 했을때 군기가 반 이상에 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에는 이런것 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이 문제는 개선하시면 된다는 의무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번째, 화음동 정사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화음동 정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을 여러가지 대비해서 역사와 순리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3억원이상 지원받겠다고 요청을 해서 화음동 정사지에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아마 새롭게 단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실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이 차제에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질문이 좀 많은것 같아서 나중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기획감사실에 궁금했던 사항을 자료로 받았었고, 또 오늘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한가지 자료에 없는 사항을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별도 순서 없이 메모해서 질문을 합니다. 실장께서 잘 아십니다만, 실내체육관 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거의 만기가 지나서 결국은 그 계약을 이행치 못하고 체육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지체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청구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문건으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서는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서 홍보하는 것이 너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관람석은 468석인데,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준공이 됐다고 강원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어디 2,000명을 수용합니까? 418석 밖에 없는데. 바닥에 앞뒤로 맞대고 앉아도 2,000명이 불가해요. 누가 신문 등에서 보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화천군이 체육관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줄 생각하지 않느냐,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체육관을 며칠전에 갔어요. 레스링 합숙훈련이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체육관에다 비닐을 씌워가지고 배드민턴을 치러오는 사람들이 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은 다차지하다시피 해서 칠때도 없고, 이게 농촌의 농산물 집하장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어요. 직원이 화장실이 막혀서 손으로 그 더러운것을 끄집어 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 추위에 다 터질거예요. 아마 양구 체육관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배구, 농구, 배드민턴, 핸드볼을 다 하겠끔 하고, 예산이 모자르면 좀더 보완해서라도 확실하게 핸드볼 코트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13억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은행에 기채를 한것으로 알아요. 이것이 지금 한 15년, 20년전에 체육관을 짓는 스타일 이예요. 학생체육관과 다를바가 뭐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체육을 아는 교사들에 한결같은 부적당한 시설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스링 합숙훈련은 학생체육관에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왜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많이 이용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테니스장인데, 야간조명 써치라이트 시설을 누가 해놓자고 착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한테 좀밝혀 주세요. 이거 해가지고 애매한 전영도 위원이나 양병모 위원이 만만한지, 전화만 받고 있다구요. 왜 한두 사람이 치는데 써치라이트를 켜놓고 새벽까지 해서 사람 애를 먹입니까? 네? 쇠톱으로 짤라버려요. 지금 세상이 경제살리기 운동이라고 벌이는 판에 그게 시대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여기 계약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분수를 알아야지요. 동호인들이 있고 협회장이 있습니다만, 난 그분들이 운동하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수를 찾아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시설이 온당한지 이것도 사실 엄격히 따져서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 안하고 선집행 해놓고 후의견을 받은게 아닙니까? 이런 결함을 이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화산 옛 성토 보건사업 및 등산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 졌느냐, 당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화천군의 예산이 할일이 많은데, 우리 옛문화를 거의 보전하는것도 우리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 성토에 가치가 있으면 이것은 도비로 보조를 받아야지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네? 이런거야 강원대학교에 문화재에 대한 전문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분들이 꼭 해야된다고 자문을 얻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식으로 봉의산 산성복원하듯이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 군비가 이런데다 군비를 투자할 시기가 됐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만불소득이 80불 소득으로 전락이 되는터인데, 이런거 누구 좋으라고 이런것에 자꾸돈을 들입니까? 이것도 집행한 문건을, 아주 시행한 원본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제가볼때 전자수과 보조가 없어요. 이런 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배구라 하면 수과가 양쪽 팀에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대진표하고 수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전자장치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데 써치라이트는 해놨다는 것은 격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최근에 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에 해놓고 우레탄을 깔은데는 강원도 화천군 밖에 없어요. 저도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체육에 조의가 좀 있어요. 네? 우레탄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대단히 1～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시설로 전락됐습니다. 체육관 외면이나 모형에 있어서 반쪽 체육관이예요. 양구에는 완벽하게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20여억이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 기채한 액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은 이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결의인데, 물론 여기 내부결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KBS협회에다 사용료를 부과한 것인데 75만6,170원으로 기간이 365일 1년간인데,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에 한장춘씨 테니스협회장인것 같습니다. 허가조건 내용이 18개 조항으로 나와있는데, 제6조 내용은 손해보험증서에 제출,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금 4,800만원정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를 본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 6조 4항을 이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을 군에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하느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실장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어느 계장이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군민의 수임을 맡은 위원으로서 군민의 원성을 대신해서 지적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체육부분 테니스 허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 하는것으로 알고, 또 써치라이트를 켜는데 대해서 그사람들이 불을 켜는것 만큼 부당하다는것은 아마 답변이 나올겁니다. 부당으로 끝났잖아요. 군민이 이해를 못합니다. 또 우리화천에 사용하는 정서상이나 지역정서상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는 주야 불을 켜놓고 친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아무리 낸다고 해도 이게 됩니까? 과소비를 조작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전부다 망치로 깨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 암행단체가 많습니다마는 화천군에 궁도회가 향교골에 칠성루에서 그 부락 지공위로 표적을 두고 쏘는데, 그 화살이 부락으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어서 부락사람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것도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것을 처리해야할 관행은 방치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은 계속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이양반 한테도 활을 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활을 쏘는 자리가 못됩니다. 우회도로를 많은 사람이 보행을 통행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면회객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거기 내려가면 빨간것을 그어놓고 나가라고 내쫓고 아주 불편을 겪는데, 이런것을 해소할 차원에서도 화천궁도회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디 터이든지 적절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에 보면 정기사항이나 월별내역이 9월과 10월에 부과됐어요. 9월분에는 오차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에 모를리가 없지요. 9월분에 부과한 것이 3천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돈이 빠졌다 이거예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문서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드립 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것은 이야기 안하겠고, 체육관 건축시방서 및 경영사업비 예산 별도 집행문건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참 이거 답답해요. 여기 23억8,133만2,464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꾸어서 체육관을 마련했는데, 체육관을 지어놓은 것은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코트를 양쪽에 설비할 수 있는 거리가 못되고, 결국은 아주 구시대적인 모형으로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저건 아마 체육관이 불이나서 없어지거나 타서 없어지기 전에는 두고두고 군의원들 전부 욕먹게 생겼고, 아마 제대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화천체육관을 만들자는것 보다 돈이 몇배 들어가지 남긴게 뭐 있어요? 이거 이민섭의원때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은것인데, 이게 몇억이예요? 24억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가지고 이렇게 졸작으로 만들어 놨으니 말이예요. 여기 시방서 내역을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관계담당공무원과 실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외벽 밑에다 자갈을 깔던가 잔디를 심어서 살리든가 해야 되는데, 비가 안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흙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조경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주목을 심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조경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었는데, 조경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나무외 13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도블럭을 깔은 옆으로 파내가지고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본 식재한 것이 근거가 없어요. 350만9천원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뒤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중복되는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정홍보 달력제작 배포현황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10,000부에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만들때는 외화가 바닥이 안났을텐데, 설명은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 달력이라는것이 출향인사들과 타지역에 필요한거지, 우리군민들한테도 돈 많으면 주면 좋죠. 싫어 하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불황기에 이런것을 해서 60년대초에는 국회에 달력을 한장짜리를 벽에다 붙여서 할때는 달력이 그리웠어요. 요즘에는 한집에 구정무렵되면 5～6개씩 막 걸어 놉니다. 다 걸수가 없어서 보기싫어서 하나만 겁니다. 굳이 이것을 전세대에 주고 이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료요청을 할때 배포현황을 어디에 돌렸는지 제가요구를 했는대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제가 여기에 자치단체장 홍보용으로 했다고 해서 의심나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돈을 아꼈다가 도시계획에 개인의 용지보상 주는데 몇십년씩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 용지보상이라도 좋은게 있으면 해주는 이러한 미덕을 키워야지, 이런 예산은 다 소모성이예요. 이거 안됩니다. 실장님한테 심한 이야기가 되는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각종행사 추진사항 및 행사지원 집계표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 나왔는데,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한 두가지만 쓸모있는것을 하고 다 짤라야 됩니다. 이런거 예산에 편성되면 잘못된 거예요. 다음,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 고위과정 유치운영인데 공무원 숫자가 62명인데, 한림대학교 사회교육원입니다. 교수들 용돈 벌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들어서 배워서 남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능력개발을 가지고 군비를 부담합니까? 이런것은 모순입니다. 자부담으로 하세요. 돈 없으면 말고. 군민의 세금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군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더 철저히해서 사고예방에 충실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어두운 곳에서 이런 헛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것은 오히려 그런데를 잘 봐야 합니다. 미화원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수도 검침원이 뭐하고 다니는지, 이런것을 잘 발굴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헛점이 뚫려서 이런 군비가 유용되면 안돼죠. 그 사람의 신분을 위해서도 사전에 사건을 예방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루즈벨트대학 유치문제가 중복되는 질문인데,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이 대학유치 추진이라고 했는데 난 궁금한게 시초에 어느 사람이 루즈벨트 재단하고 누가 만났느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군수님의 뜻도 좋고,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과연 여건 나쁜 접경지역에 환경도 여러가지로 춘천이나 홍천 등에 비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12,000명, 전영도 위원께서 우리 인구에 12,080명이라는 집계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와서 군의원들 앞에서 따로 설명하면서 우리 소득을 지킬려고 애를써야 하는데, 이건 안되는 것을 우리가 쫓아다니는 짝사랑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기대감을 주고 한다면 씻을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된다고,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잘 좀 봐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증권회사, 은행에서도 돈도 교묘히 돌리는거 봐요. 수십억대씩 해먹고 가는데 그까짓 군수하나, 직원들도 속이고 군의원도 속이는것은 보통이지 그사람들은 철판깔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몇분이 이야기 했기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소송관계도 승소가 3건이고, 계류중이 1건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구만리 뱃터에 정한용인데, 이것이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인지, 이런 것이 궁금한데 보는사람이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인데 이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통민속강습, 장기자랑, 유명연예인 공연, 건전 레크레이션인데, 이것이 1,082만원인데 돈이 적은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외부사람들을 불러다 밥을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있는 교사들을 발굴해서 돈좀 조금 지원해 주고, 장기가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불러다 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전승 보전인데, 이것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효과가 어느정도 거양하느냐 이런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용화산에 산성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산림청에다 군부대에서 항공사고 관계를 헬기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그게 다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돈 안들이고 하는것은 난 말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TV에 캠페인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정서와 맞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제고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 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보고문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페이지 지방채무현황에 총괄과 채무상환계획에 98년도 상환계획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숫자개념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에는 12억6,900만원인데, 상환계획은 12억9,600만원인데 바뀐것 같은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고위과정에서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30명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28명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20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전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한신것에 대해서 반대여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공무원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자질향상을 시켜서 군정에 보탬이 된다면야 지원을 해줘야죠. 지원을 해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30명에서 28명으로 됐고, 20만원씩인데 10만원씩 밖에 안줬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수료하면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군정발전에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28명에 3건밖에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25명은 연구보고서를 안냈다는 이야기인데,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서 좋든 나쁘든 분석을 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발굴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죠. 그다음에 3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찍이 결정이 된 사항인데 추경에 정산이 되어서 다른사업에 전용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행정감사 추진실적인데 군자체 종합감사시에 여기에 보면 재정조치는 18건이고, 추징이 나오고, 회수가 9건인데, 감액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재정상환조치 등은 잘못해서 그렇겠지만 감액이 3건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당시에 검사를 잘못한거 아니냐, 설계검토가 충분히 됐다면 감액이 나올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감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자꾸 감액조건이 나오면 예산에 혼동이 오는거 아닙니까? 이런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주말농원 이야기가 다시 중복이 되는건데요. 이것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군민들이 기대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산이 되어서 안되게 됐는데, 안되게 된것은 그렇고, 여기에 투자가 한 2천만원이 됩니다. 설계비가 1,200만원, 그다음에 전문기관 용역비가 6백만원으로 1,8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빨리 추경에 1차, 2차가 지나갔는데 여기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지요. 이것이 아직까지 사정되어 있으면 군비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것을 왜 그렇게 지금까지 쓰지를 않고 사정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2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자치고위과정에 효과가 좀적다, 주위의 반응들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것이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교육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지방자치고위과정을 수강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좁은 화천지역에서만 생각하고 알고 있던 이런 사항들보다는 엄청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이런것을 습득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다소 일반주민들이 민간인들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부분적으로 흥미가 없는 과목이고,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학문적으로만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 41명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전부 좋은 강의였었고, 과정이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이 화천에서도 계속됐으면 하는 바램은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은 가능하면 지방자치 고위과정을 공무원에다 촛점을 맞추지 않고 일반주민들도 참여하게 되면,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촛점을 맞추어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또 흥미위주로 과정을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 가지고는 성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한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산절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억5,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어느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경상경비 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등 10개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5～10%의 예산절감을 해서 3억5,600만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세번째, 대학유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대학설립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것은 루즈벨트대학만을 생각하고서 대학유치를 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95년 하반기부터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학과 절충을 하면서 총장들을 군수께서 직접 만났습니다. 화천에 단과대학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가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 부담을 해줄테니까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협의해오던 차에 루즈벨트대학이 작년 연말경에 갑자기 화천에 어떤 인연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와서 저희 군수님과 만나서 대학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루즈벨트대학이 화천에 들어오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금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대학유치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분위기로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요즘 다소 일부 주민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금년 6월말까지 대학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루즈벨트대학에서 교육부에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냈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인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는 우선 학교를 세울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학생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문제등 이런것이 아마 교육부에서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30일까지 대학설립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루즈벨트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화천에 대학을 꼭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군과 수시로 전화연락이 됩니다만, 대학측에서는 저희 군유지 부분만이라도 이용을 해서 교사를 우선 신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기본설계를 구상하고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보면 루즈벨트대학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대학유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많이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레스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업팀에 장연이라는 68년생 고령으로써 앞으로 선수생활이 더 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전국체전에서는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도민체전에서는 금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98년 계획수립을 이미 해놨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나가서 4회 연속으로 나갔는데도 입상을 못했을때에는 해임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선수들의 각서도 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못받아도 최소한 동상을 받을수 있는 이런 선수를 저희가 육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98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주말농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규정을 깊이있게 다루지 못한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 행정직부서 공무원들이 생각할때 건설과와 사전에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겠느냐 해서 가능하다 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자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밖의 지역 1km이내부터는 불가하기 때문에 골재채취지역으로 고시할 수 없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있게 검토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여섯번째, 문화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장이라든지 어떤 확인을 하는 점검사항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계셨는데, 저희가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대장을 가지고 있고, 월1회 정밀진단은 안하지만 순회점검을 해서 훼손된 부분등 즉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급 보물을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다 관리를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는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들이 지역책임자가 관리하도록 법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이관을 해서 관리한다고 하는것은,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없다, 지금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한 실장으로서 동감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서 화천군에 재정확충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에 도움을 가져 왔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97년말까지 각 실과소로부터 중장기 계획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받으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부분도 검토를 해서 98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주말농장 설계용역비 6백만원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을 했어야 되는건데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소홀히 한 점으로 인정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2005년에 가게되면 대학생이 줄어드는데, 12,080명이라는 큰 종합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는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희망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전문대라든지 단과대 규모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줄여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지금현재 루즈벨트대학과 오가고 있는 이런 대화중에서도 정원을 줄여서라도 화천에 우선 소규모 대학이라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루즈벨트대학을 추진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군수공약사업에 부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공약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영빌딩 문제는 지난 11월29일에서도 추풍건설에서 저희 고을에 와서 공영빌딩을 건축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협의를 하고, 내년초가 되면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빌딩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불가한 사유는 저희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추진을 하느냐 부진이냐 하는 이런 부분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환경보호과 감사시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도 저희 행정에서는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시장조합원이 반대를 하고 또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정승인조차도 시장조합원이나 상인들 조차도 여건조성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현재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광경제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천온천 분야입니다. 화천온천은 97년 9월27일날 관광지 지정승인이 강원도지사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나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분야는 건설교통부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야지만이 관광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서 이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절대불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며칠전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군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처지에 있는데 이것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관광경제과 소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선과 관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강도있게 말씀하 셨는데, 사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런것이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관선시대에 수동적으로 하던 행정이 이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화천온천이 라든지, 간동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개발촉진지구 지정 문제 이런것들을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선 군수가 직접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실무국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선시대의 경우 실질상 군수가 감히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장관이나 차관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선자치단체 장은 중앙부처에 가서 장관도 만나서 이런 어려운 사항을 논의할 수있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이 더 실력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 34건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전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행사시에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사정, 법에 가서 호소 못하고, 변호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반상회보에도 내고, 군정방송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34명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군에 와서 법률 상담을 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게 주민이 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좀더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법률 상담이 되도록 전개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용화산 산신제단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용화산 비는 98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보고당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현재 용화축전 때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제단을 재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규모있게 산신제단을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화천 군지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매년 제작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단가 문제나 이런것이 상당히 고가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발행한 이 아직 남아있고, 또 부분적으로 군도라든지 지방도등 포장이 된 부분 또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저희가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연장을 시켜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잔여매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97년에는 저희가 발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98년도에 종합지침을 주어서 군지도를 다시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지시가 있어서 금년에는 제작을 하지않고, 예산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생활프로그램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어떤것은 적절한 것도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것도 있고, 내실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생활 프로그램에 기본지침은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사업은 꼭 하도록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 사업을 안할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지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본 지침에서 보안을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생활체육회 지침을 협의해서 보다 더 능률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내무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화천에 빛내합창단이 있는데 이 합창단이 제일교회 위주로 단일팀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이 아니냐, 또 회원을 가능하면 폭넓게 단원을 모집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군내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우수한 인력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연습하는 과정등 이런데서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천읍내에 있는 교회와 화천지역에 있는 일반주민을 비롯해서 학교선생, 또 군인가족, 군인도 직접 동참을 하고 있고, 여기 지도는 지난 도대회에 나갈때는 광덕리에 있는 박목사님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상을 탔습니다. 앞으로 합창단 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능력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국도비 집행 감사에 있어서 농촌부엌개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부엌개량이 이중지원이 됐습니다. 94년도에 군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1백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96년도에 같은 집에다 농촌지도소에서 21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 210만원 융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수 조치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회수는 안됐습니다만 가을추수를 하면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고 있는데, 회수가 되면 바로 구두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먼저, 군에서 입학생들에 대한 63만7천원을 집행했는데, 하남면에서 13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4만원이 집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군에서는 63만7천원 집행을 한것은 제외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포함해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차액 70만3천원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거례리 포사격장 과장과 계장이 경고받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96년 5월3일자로 포사격장 설치를 하겠다고 군부대로부터 문서를 통지받았습니다. 그 문서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그지역에 포사격장 설치되도록 사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문서를 받아서 공람만 시키고 사무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포사격장을 설치하겠다고 군부대가 현지에 와서 포사격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있게 모르다가 외부의 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들고 나와서 왜 군에서 이것을 모르게 슬 쩍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자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런 측면에서 훈계경고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계자가 음주후에 공무원을 집단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훈계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로부터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훈계를 했습니다만 상호 형사고발까지 했다가 취하하는등 이런절차를 밟아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폭행을 당한 담당공무원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훈계한 이유는 공무원이 그런데가서 농어민후계자들을 인솔을 해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농어민후계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술을 마시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자기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런 취지에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로 농촌지도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집행했는데, 연말에 직원회식 간담회하는 비용으로 집행을 했는데,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한것까지는 좋은데 구좌에다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해서 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감사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유공공무원이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군감사나 특수감사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잘 받아서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표창을 하도록 요청을 하지 않고, 또 저희군 자체에서 잘했다고 표창을 주십시요 하고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도 종합감사시나 또 연말포상시에 우수한 공무원에게 감사를 받을때에 서류나 업무처리를 잘해서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상신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순복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음반 단속은 몇 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명이서 몇회나 실시했고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반 구성은 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명인데 공무원이 5명, 경찰이 1명, 음반협회에 2명이 있습니다. 10명이 합동으로 불법음반 단속으로 나갑니다. 대개 공무원 5명은 같이 안나가고 1명이나 2명이 나가고, 경찰협회에서도 1명씩 보통 4명 정도는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1번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번을 했습니다. 적발건수는 2건이 적발되었는데 현지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또, 불법음반을 유통시키거나 하는 이런것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두번째로 용화축전에 국기는 크고 군기는 적은데 같이 했었으면 하는 좋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 똑같이 만들었었습니다. 국기와 군기를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었었는데, 규격이 좀 적어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 중에 여기에 와서 야시장을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국기게양을 하는데 태극기는 그분들이 게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온 국기를 게양하다 보니까 우리군기는 작은것으로 게양이 됐는데, 사실 저희 군기도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개에 12만원씩 주고 만들었는데, 큰 국기와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게첨을 할려면 약 4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못하고 군기가 적지만 그대로 게양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가 군기나 국기를 크게 하더라도 같은 것을 게첨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화음동정사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도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전부 정비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98년도에 4천만원을 들여서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우선 1차적으로 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자료조사를 보안을 해서 국고지정을 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문화체육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보조를 시켜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지체보상금 문제는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가져오세요. 보고 바로 돌려줄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채는 실내체육관 사업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다구요?

기채요. 보조금 하고 군비입니다.

기채한것은 없다?

네, 그다음 두번째 군정홍보를 하는데 468석 밖에 안되는 실내체육관을 2,000석으로 과장해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주어서 강원일보에서 보도를 한것이 아니고 강원일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보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신문기자들도 근거없이 막 내지 않아요.

저희가 자료준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행사장에 2,000명이 참여한 것은 있었어도...

홍보는 아주 적절하게 진실이 감미되어서 홍보되어야 누가 봐도 틀림이 없구나 하고 신뢰도를 갖지, 이렇게 불려서 이야기 하는 직원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가 다음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홍보문제를 집중적으로 꾸짖을려고 하지만 이거 잘못됐어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묻는것은 윗사람을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라고... 화천 사람이 들어가 보면 480석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2,000명이 어떻게 들어 갑니까?

양위원님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2,000명이 아니냐 하는 이런 보도말씀은 몰라도 좌석이 2,000명이다 하는 것으로 보도 난 것은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그안 좌석은 468석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체육관운영 관리체계 불량인데,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은 당초 계획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제가 알기는 이보다 더 적은 규모로 설계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체육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도중에 반문해서 묻겠는데요, 거기까지 핸드볼 할 수 있는 거리는 안된다고 해서 그것은 없앤다 하더라도 농구, 배구는 공잡아 넣는 틀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농구, 배구는 됩니다.

농구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해놨어요?

그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배드민턴과 레스링 연습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붙여 놨습니다. 이동식 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레스링장이 되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양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아니야, 그사람들 말만 받은것은 아니예요?

레스링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입니다.

그건 알아요.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선양하는 것은 알아요. 그건 다 인정해요. 학생체육관에 있었데서 학생들도 여기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운동을 해야되는데, 거기에다 해놓고 흥분하게 만드느냐 이야기예요. 운영의 묘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못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요. 오히려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하구요. 레스링은 화천고등학교 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못한데요 지금. 자꾸 내쫓고... 국민학생들이 정말 고사리같은 애들이 한참 배울려고 하는데 자꾸 씨끄럽다고 쫓고 그런 모양인데, 내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때는 만인이 여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하는데, 레스링만 여기서 하다가 문화원에서 하다가, 레스링만 중점적으로 하면 안되죠. 그런것이 맞아 돌아가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죠.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를 누가 계획했느냐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동호인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표현이 잘못 됐지만 해 놓은걸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모든 써치라이트 켜는 사정이 때와 장소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천군 테니스협회에서 친목테니스대회를 했다. 조를 짜서 리그전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일몰시간까지 됐다고 하면은 그때켜는 거예요. 켜는 것은 한두명이 켜놓고 전원을 끄지도 않고 가서 새벽에 가서 강건너 사람, 별사람들이 가서 끕니다. 의원들이 뭐하느냐 말이야, 도매급으로 욕먹는것은 좋은데 지금 때가 우리나라가 외화가 바닥이 난 사정에 과소비를 조장하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바로 군수 욕먹고 실무자 욕먹고,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욕을 먹어요. 그런뜻에서 제가 너무 지나친거 아니냐 하는 뜻이예요.

앞으로 라이트 시설 사용하는 문제는 임대자와 협의를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용화산성 부근에 용화산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4천만원 들여서 용화산성 부근에 대한 계획을 하고 용화산비를 하나 설치할려고 하는데, 현재 용화산비는 저희가 석재로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헬기지원을 받지 못해서 수송을 못하고 설치를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때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산성은 저희가 현재상태로서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자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전문가를 한분 불러서 복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받고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순수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대학교수와 자문받아서 우리 군비를 어느정도 부담을 할테니 도비를 좀 지원해주쇼 하든가 전액 부담을 해달라든가 하는 그러한 추진력이 필요한거지, 나도 알아요. 나도 몇번 올라가서 봤는데 우리군이 순서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정서에 안맞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불용액을 추경에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가 실내체육관 스코어보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스코어보드에는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다가 못했는데, 여기에 배구와 농구, 두가지 경기를 할수 있는 곳이기에 저희가 안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문제로 놔두고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을 우레탄으로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설치가 된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설치할때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양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게 있고, 체육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친다고 하는것이 문제가 있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테니스장 허가조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험가입 조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을 보험가입을 시킬려고 알아보니까 건물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명시설이나 회수시설등 이런것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좋다.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했는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라이트시설 활용지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라이트시설을 당분간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좀 풀려서...

당분간이 아니라 옆에 세워만 놔두고 계세요. 켜기만하면 스위치를 뽑아 내버릴테니까. 지금 그런것을 켜놓고 테니스를 칠수가 있어요? 다 죽을 판인데...

다음, 아홉번째 질문하신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천부지에 지금 옮겨놨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 하천에 설치해 놓고 주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활터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궁도협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적지인지 협의를 해보겠는데, 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중리 다리 아래쪽에 있는 그 부지를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안에 있는 부지를 활터로 내놓으면 그안에 다른 시설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은 불가능하다고 궁도협회에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외에 좋은 지역이 없는지 궁도협회와 협의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궁도협회 궁도장 시설문제는 자체자금이 몇천만원 조성된것으로 제가 알아요. 이것은 사실 지장물 시설문제는 본인들이 할테고, 그분들이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은 땅입니다. 우선, 장소만 물색해 주면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나오는데 없어요?

이제는 시설하면 제대로 만들어 놔야죠. 정자도 하나 설치해서 제대로 해놔야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체육관 주변정비에 적용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경은 350만9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저희 산림과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부 사가지고 나무 몇그루 심은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설계에 조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경설계는 별도로 해서 조경을 해야되는데...

시방서에만요, 회양목 52, 장미 2, 철쭉 1, 개나리 90, 무궁화, 붉은표 꽃나무 1, 조판나무 2개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식재를 했습니다.

가본지가 며칠되어 가는데 없어요. 다 뽑아내 버렸나?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직접 그쪽에다 제안을 했는데,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열한번째 달력제작 예산을 아끼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작을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한다고 하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고, 이런것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 열두번째로 각종 행사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도 물론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행사에 통제를 하는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행사를 좀 줄여서 같이 묶어서 하는 이런 행사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겠습니다. 열세번째, 지방자치 고위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기능력 개발을 하는데, 자기가 등록금을 내야지 군비에서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당초에는 등록금 50%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실과장이 아닌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맨처음 발상했느냐구?

발상은 제가 했습니다.

하려면 본인 돈가지고 하세요. 사정이 안되면 그만두고 집에서 책을 들여다 봐요. 네? 이건 안돼요. 공무원 자질능력 개발을 하는데 군비를 들여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이거 안됩니다.

우리군 자체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봐줄테니까 앞으로는 안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주민과 자주 마주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또 금전을 취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루즈벨트대학 최초면담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최초면담자는 이분들이 찾아와서 만난것은 저희 군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군수님께 이러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후에 저희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들이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추진이된 것입니다. 12,080명이나 되는 정원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원을 줄여서라도 지역에 루즈벨트대학이 들어올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모두의 생각이 다 같은데, 이 대학유치 운동은 우리가 반대하는게 아니예요. 유치운동 자체는 반대를 해도 대학유치가 만약 수포로 돌아갈때 거기에 뒤따른 주민의 불신, 원성, 이런것이 군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군민한테 무슨말을 듣겠어요? 이런 것이 너무 과장되게 소리가 크면 나중에 불리한 책임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시라는 그런 뜻이예요. 잘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인원이 증원이 안되는 판인데 화천인구가 늘고, 이사람들을 위해서 세수가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데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가짜가 하도 많아서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상대를 잘 감시해서 놀아나는 망신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열여섯번째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내에 있는 분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어울마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용화산비 설치에 돈 안들고 설치하는 방법이 없는지 제고해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발주한 용화산비는 1,300만원의 예산으로 98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양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고위과정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등록금 지원을 해주는 28명중에서 1명만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과, 아마 연구보고서를 가져와서 우리 군에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연구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연구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에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삭감하지 추경에 활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미처 작은액수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적절하게 예비비로 편성 한다든지,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체종합감사 감액처리한것이 3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화천의회에서 공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설계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해서 공사비를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됐느냐가 아니고, 감액을 하는것은 당초에 과다설계다?

네.

그러니까 설계심사때 이것을 잡아야지, 공사를 다 하고 나중에 감사때 잡아서 이것을 업무만 시끄럽게 하는것이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이야기 입니다.

설계를 여러사람이 하다보니까 생각하는거라든지 적용하는 공식이 다르다 보니까 과다설계된 모양인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것을 적발해 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말농원을 금년에 하지 않는데 불용액 미집행액을 삭감해서 다른분야에 재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설계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입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을 할 수 없어서 안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입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가서 세입세출을 전부 감액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요, 지난번 1회 추경시에 로얄아파트에 관한 문제를 예산에 거론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해서 회수조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이 되도록 보고가 됐었는데, 그뒤로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고, 감사자료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시정된 점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 감사실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 김주훈 계장이 참 졸지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명복을 빕니다. 이 김계장에 유가족이 미망인 1명과 자녀가 2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 가해자 차량은 무면허 운행에다 아주 무일푼 사람한테다 갑자기 가해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저는 아까 의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 직원에 운명을 달리한 유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었으면 합니다.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언뜻보면 가해자가 보험료도 못받을 때면 국가가 보상를 해줄수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본것 같습니다. 부하의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주위에 남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국가에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 죽은 사람 가족들에 대해서 군으로서 특별히 할것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지, 이런 보상문제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문제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보상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가지만 하겠는데, 어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음반 비디오 출판물에 관해서 분기별로 3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비디오 대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비디오 대여 경우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었는데, 특히 비디오 감상실 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한가지 실예를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낮에 어느 사람이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서 아파서 병원에 잠시 가야되니까 오전수업만 끝내면 보내달라고 하면 학교선생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는것이 아니라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답변보다는 그런면에 중점을 두어서 조사를 나갈때 이런데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가끔 보면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합니다만, 저하고 가장 가까운 주변인데 아이들이 들락날락해요. 붙잡아서 뭐하러 들어가냐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는게 그집에 영업을 방해한다, 물론 영업이 방해 되더라도 할건 해야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점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것이, 제가 화음동 정사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김수증 추모비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추모제를 지내왔는데, 사창2리 정산 주민들이 주관해서 추모를 지냅니다. 11월초에 추모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그래도 사내면사무소에 이렇다 할 사람들이 가서 제례에 가서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형님이 그래도 사내면에 의원이니 한번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했다 이겁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사내면장이 제주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렸고, 보충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을 전혀 안갖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역에 있는 김수승 선생님의 은덕을 기리면서 추모를 지내는데, 사내면장이 책임을 지고 날짜를 받아서 면에서 돈 10만원을 들여서 떡이라도 하고 제주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장님께서 잘 보완하셔서 면에 최소한도 기관장이신 최고의 책임자이신 면장이 제주가 되어서 제를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오늘같은날 메모를 하셨다가 때가 되 면 그런것도 말씀을 드려서 해마다 지내는것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이라는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사무소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하고 있는데, 원칙으로는 공무원에게 변상책임까지는 없다고 변호사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공업자가 모든것을 불법으로 처리를 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도 현재는 능력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해결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의 행정감사시에 도시개발과장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며칠전에 사망한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김주훈씨에 대한것에 대해서, 가해자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국가보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것은 만약에 순직으로 처리를 하기위해서 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순직처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나가는 퇴직보상금 외에 5,700만원이라는 유족보상금을 추가로 드릴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비디오 대여에 대해서 비디오방 문제를 말씀이 계셨는데, 비디오방 단속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찰과 협조를 해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만 나가서는 안되고 경찰과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장이 제주가 되어서 추모제를 지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추모비에 내용이 어떤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추모제를 지내줄만한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읍면장이 제주가 되어서 추모제를 지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1차적으로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례리 포사격장과 관련해서 당시의 과장인 정건환 과장이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정건환 과장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다 통보를 해서 춘천시에서 훈계조치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 4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저희 내무과는 행정, 서무, 군정홍보, 전산, 통신계등 5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으로 34명이 공직을 하고 있고,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에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비롯하여 15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입니다. 먼저,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주요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군정반영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모든 군민이 군정에 동참하여 군정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함께 풀어가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정설명회를 1월부터 2월중에 군단위, 읍면단위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군단위 초청회는 도, 군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과 지역지도자, 그다음에 읍면단위에는 읍면단위 기관사회단체장, 리반장등 행정참여 기회가 적은 주민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특히 최초로 재경군민 5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두번째로 마을향장제 운영입니다. 지역원로의 고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집단이기주의 해소와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로 지역현안과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는등 지역안정에 기여한 시책이었습니다. 운영계획은 행정상담과 미풍양속 전승, 지역주민 선도라든가 상담시책 개선건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을 했고, 공인으로서 솔선수범, 지역대소사등 군정자문 역할도 수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향장을 지난 2월22일에 위촉을 86명을 해서 향장초청 대화도 실시를 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훈련장 관계로 인한 읍면 소소한 문제까지 조정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입니다 첫번재로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운영입니다. 지역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결연으로 민.관.군 유대강화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한편, 군의 우리 군민운동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전역후에 화천을 홍보할 수 있는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기했습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 모범장병을 50명 선발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의 결연을 추진해서 군정소개와 관내 관광지 견학등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총 7회에 370명을 인정고리맺기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군.민.관 화합행사 입니다. 군과 민.행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그간에 돈독해진 군.민.관 협조체제를 더욱 결속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4월부터 3개사단 포여단, 특공연대 등을 방문해서 참모와 같이 체육대회도 실시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개사단 포여단, 특공연대 전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현재 대선과 관련해서 군부대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급부대로부터 지시가 있고 해서 모든 부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시한 부대에서 대화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뜻있는 모임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군 유관기관 정례협의회 운영입니다. 군과 군단위 유관기관 정례협의회 운영입니다. 군과 군단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효율적, 계획적 지역개발 촉진과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군, 행정,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화천을 발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해가지고 그동안 43건을 해결했습니다. 현재 1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모범하사관 부부초청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군민의 날 개회식에 참석을 하게 해서 기관.단체장 환송속에 동해안 설악산 일원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리는 민원중계실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기사를 통해서 교통문제, 도로파손등 산불, 기타 각종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수렴을 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주민홍보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달리는 민원중계실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날 4개 택시회사 대표를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를 해서 회사별로 순회 하면서 장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자신호봉이라든가 신호수조끼, 호각, 스티카 등을 지급해 주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되었을때 즉시 정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들로부터 민원접수가 7건이 접수되어서 6건은 전부 완결하고, 화천읍 시가지 구군인극장삼거리 이정표 설치요망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에 대한것은 좋은 시책으로 판단이 되어서 라디오 102회에 걸쳐서 대담방송을 실시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강원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신문보도도 아울러서 홍보가 됐습니다. 다음, 군장병 및 주민이 뽑는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 육성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3개사단과 군단예하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외출.외박 장병과 면회객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친절한 화천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군장병이 뽑는 베스트 친절업소를 선정 육성하는 시책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외출.외박하는 장병들에게 관재엽서를 나누어 줘서 그 관재엽서에다 외출.외박시에 친절한 업소를 기재해서 우편함에 넣으면 저희 행정계에서 접수를 해서 많은 표를 던진 업소에다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5개업소, 2/4분기에 5개업소, 3/4분기에 5개업소등 15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75ℓ 50매와 수도료 3개월분을 30%를 감면해 주고, 친절업소에 대해서는 상패와 현판을 게첨해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상품권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춘천과 가까운 거리에 인접한 관계로 해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구매활동을 춘천에서 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다소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보안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공무원의 지역상품 홍보요원화를 비롯해서 상품권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상품권 판매실적이 3억6,533만원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구매한 것이 됩니다. 저희 군산하 공무원이 실시한것은 3억4,300만원이고, 또 유관기관 단체, 발전소라든가 농협군지부, 화천농협, 화천교육청, 볼링회 등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2,170만원의 상품권을 소비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직장내에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0월22일에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모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축구, 바둑, 등산, 낚시등 7개회에 직장동호회 모임을 구성하고, 매월 월 2회 정도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는 체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장에서 관내에서 거행되는 친선경기 대회에 네번이나 출전을 해가지고 주민과 같이 함께 화합의 장을 열은바도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실시를 확대하고, 세계화와 지방화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으로 육성하고자 자체 또는 중앙상급기관의 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120개 과정에 321명이 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수련원 입교도 96명이 다녀왔고, 공무원 해외연수와 또는 도단위 주관해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참석을 해서 직무능력 배양에 힘썼습니다. 다음, 화천군기 재정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승인을 해주셔서 군기를 재정비해서 그동안에 사용하던 잘못된 군기를 바꾸어서 게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효심전화카드 제작배포 입니다. 산업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황폐해져가는 사회상을 효를 통해서 극복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시에 나가있는 출향인사에 대해서 부모님께 한통화의 효도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효심전화카드를 1,000매를 제작해서 2월3일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래방객, 고향담배 신청자 등에 배부를 해서 효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펴봤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입니다. 언론공보 자료 수집 보도인데, 일하는 행정의 모습을 지역주민의 시각에 밝게 투영하고, 언론사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일일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매일 오전에 1회에 한번씩 강원, 도민, 연합 신문이라든가 KBS, MBC, 강원 케이블 TV에 팩스를 통해서 원고를 송부하고, 또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군정방송실 운영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상황에 대한 영상보도로 주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주 1회 방송녹화를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관내 유선중계 유선방소사를 활용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군부발간 입니다. 자치단체가 바라는 조례, 규칙의 공포 방법이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법령에 개정이 되어서 월 1, 2회 정도씩 조정을 해서 150부의 군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출장소, 의회의원님들께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군정종합 홍보판, 전시관 제작설치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신속 정확한 군정의 종합 소식이나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군정종합홍보판을 청사 2층 계단벽면에 설치를 해서 시기, 계절별로 군정을 소개하고 종합전시판은 청사 2층복도 중앙에 설치를 해서 각종 시책에 대한 상표와 우승기 등을 보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활용 극대화 추진입니다.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지방세, 상수도 사용료등 일괄 처리함으로서 업무의 적기처리와 지방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등 5종류의 자료구축 및 고지서 출력과 프로그램 개발로 주전산기의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작업 재산세외에 8조에 대해서 39,000건이 됩니다만, 전산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료도 월 2,700건이 됩니다만, 주전산기를 활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정화조 관리라든가 주전산기 Ticom Ⅱ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3.5GB에서 6GB로 7월중에 실시를 했고, 주전산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해서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입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자체 전산개발을 해가지고 행정업무 처리능력 향상과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산개발대상 업무를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험운영과 업무적용등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전산개발대상 업무에 대해서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관리라든가 자동이체, 국.공유재산관리, 토지점용관계 관리등 이런 4가지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4가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명실공히 내무부에서도 우리 화천군에 주전산기 활용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전공무원의 컴맹 탈출화 추진입니다. 전자문서라든가 PC통신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공무원의 전산교육을 4층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고, 청내 게시판 등에 주간단위로 내용을 변경해서 교육내용 홍보판을 운영하고 있고, PC경진 대회에도 지난 10월에 실시를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팩스 교체추진입니다. 89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모사전송기를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전체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 읍면이라든가 출장소에 모든 팩스가 원할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입니다. 도와 시군간에 화상회의실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출장으로인한 필요경비 경감과 업무공백 최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회의와 교육 등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운영 실적은 그동안 41회에 걸쳐서 화상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에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간에도 관외 출퇴근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 505명 중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 숫자가 20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30～40%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인것을 보면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개 화천에 거주합니다. 이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6급, 7급, 7급도 별로없는것 같구요. 대개 6급에서 5급 공무원들이 관외에 상당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가지 문제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하는쪽, 그러니까 교부세에 관한 문제등 자동차세에 관련된 사항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꼭 면제부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 공무원이 가족들은 전부 춘천에 있으면서 화천에 주민등록만 해놓으면 다 면제를 받는 그런 현상으로 가는것으로 보여지구요. 또 이것이 잘못될 소지가 무엇인가 하면,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은 범법을 해도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보면 1개월이내에 자기가 거주지를 읍면동 사무처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주도 안하면서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지난번 선거때 유권자 분석으로 인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은 3개 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7～8명, 심지어 10명까지 되어있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같은 주소에, 같은번지에. 과연 이것이 출퇴근을 빙자하는 면제부가 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수증대라든지 자동차세 확보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냥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관내에 있는것처럼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묵시적인 약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활동이라든지 앞으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편법적인 주소지 이전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세수증대로 들어 가겠어요? 사실 우리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대다수가 국가에서 데려다 주는 돈가지고 지금 나누어 먹고 있는데, 거기서 세수증대 된다고 그래야 미비한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해서 춘천에 거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지고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인지, 주민에 대한 공무원에 충복정신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등록을 이전시키지 않은 공무원들이 18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18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정도도 군에 대한 시책에 같이 동참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애정을 갖고 행정을 나누어 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거주 춘천공무원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질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해 놓은 서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무엇인가하면 최초에 행정직을 1명을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구요, 토목직과 건축직을 각 1명씩을 선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과 건축직은 8급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보면, 행정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급 행정직도 아니고 7급 행정직인데 당초에 행정직을 1명 정도로 뽑는다고 그랬으면 1명만 뽑고, 토목직이 없어서 못뽑으면 행정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지요. 행정직은 7급짜리 1명을 뽑는다면 1명으로서 성적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7급이 3명이 임용후보자로 장학금이 나가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9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해가지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7급이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 나갈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느껴야만 인정이 되는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1명을 뽑겠다고 했다가 3명으로 바뀌어 졌어요. 더군다나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당초에 우리가 임용후보자를 장학생을 둘려고 하는 목적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잘 안들어 오니까, 참 기술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인데 행정공무원으로 자꾸 안들어 올려고 하니까 그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만들어서까지 장학금을 주고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7급 공채자 실력에 버금가지도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특채라고 하는 쪽에다 포섭이 되어서 이사람들 이미 7급 공채에 가까이 가있는 사람들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할때 약속이 될 것으로 압니다. 장학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면 몇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된다 라고 약속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7급 행정직으로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행정직 7급에다 5명이 지금 응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만일 행정직 3명을 뽑는다고 공개가 됐으면 20명, 30명 모을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뽑는다고 하니까 자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고 말았다고 유추할수가 있거든요. 1명을 뽑기로 했다가 3명으로 행정직으로 전환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구요. 그리고 임용후보 장학생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면, 임용후보 장학생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24개월전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일간지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공고된것이 7월7일날 공고를 했어요. 이날 공고를 해서 임용후보장학생이 아마 응시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24개월전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 는데, 왜 그러면 7월에 임박해서 바로 2개월 남겨놓고서 확보하겠다는 공고를 했는지, 또 조례에 어긋나는 홍보방법을 택했는지, 또 홍보를 하셨다면 어느정도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전공무원 컴맹 교육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우리군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수자 인사로 반영되고 도 경진대회에 추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컴맹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도경진대회에 나올 만한 실력이 없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것을 묻는가 하면 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오려놨으면 오늘 말씀드릴 기회가 좋았을텐데 11월초에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컴퓨터 경진대회를 했는데 3개분야인가 4개분야를 수상했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화천군에서도 컴맹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실시했는데, 왜 화천군에서는 한사람도 수상이 안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신문을 봤을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청 화장실을 들어가봐도 간단하게 표어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화천군에는 한명도 수상이 안됐나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운했습니다. 그 과정에 왜 그랬는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군.민.관 화합에 한마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군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군수님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화합이 잘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부대 주변, 특히 우리 화천군은 군부대 주변에 있습니다만, 군부대 주변에 의해서 모든 경제가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군부대 주변에 엄청난 경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특히 사내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와서 식당이나 택시나, 기타 일반 상가나 군인들을 전혀 보지 못해요. 이것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최근에 와서 대선관계도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만, 이게 사실 군부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여러가지 각종 행사를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침 행정사무감사가 됐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가지 지적을 해드린다면 달리는 민원중계실로 해서 택시가 민원에 관한 중계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지역에 택시기사들이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어 말미암아 엄청나게 경제흐름이 나빠진 영향도 미친다고 하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서 엄청난 무리가 있었는데, 금년 중순경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최근에 오신 사단장에게 가신 사단장도 그 관계를 인수인계 해줬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해주므로 말미암아 오신 사단장도 굉장히 마음아픈 일이 생겨서 경제에 흐름이 나빠진다 이겁니다. 하기야 이것이 이슈되어서 안될 이야기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이런것도 내무과장이 참고하셔서 달리는 민원중계실만 중점을 둘것이 아니라 특히나 택시기사들에게 교육이 중요하다. 물론, 친절서비스등 이런것을 다 이야기 합니다만, 갑자기 한번에 어려운 모순된 일이 있어서 지역경제 흐름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군.민.관 화합 한마당 행사가 항상 사업은 좋으면서도 최근에 우리 화천군 경제흐름이 나쁘다. 이런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한 점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이 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내용에 없습니다만, 도민일보 11월15일자 신문에 보니까 착한군민을 찾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웃고장에 헌신적 봉사자 찾아 용기 북돋아 라고 했는데, 세밀한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착한 군민을 찾아서 시상도 하고 이런쪽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일에 내무과 소관이라면 이러한 좋은 행사를 할 무렵에 이것이 시정됨으로 말미암아 몇분이나 찾으셨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에보면,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이 운동이 군에서 할 때도 제가 볼때에는 각 실과별로 분담하여 계장들이 전부 수습을 해서 인정고리맺기 인원을 배정받아 저녘하루를 즐겁게 해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화천으로 하여금 알려주고, 또 화천에 대한 관광지라든지 이런것을 잘 알려줘서 앞으로 차후래도 화천을 다시 찾겠끔하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을 보면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겠다 하면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지원금이 없으니까 민의한테 피해만 주는 운동이 되겠더군요. 대게 사내면 같은 경우 요식업소 회장이 중국집에서는 탕수육을 해와라, 또 횟집에서는 무엇을 해와라, 이래서 음식을 전부하고, 돈을 전부 걷다시피 해서, 또 강제로 뭐 반 강제나 똑같죠. 어느 업소는 몇명 배당받아라, 해서 지금 통일교 같은데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쭉 짜나서 소개를 하여 하는데, 어쨌든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예산을 줘서해야 인정고리맺기 운동이 제대로 되지 그냥 상가나 요식업소에서는 장사가 혹시 안될까봐, 위생업소 회장한테 잘못보이면 나중에 어떤 위생검열을 할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하긴 하는데 이것은 자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후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런 면에는 인색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년 20만원, 고등학교는 년 40만원 정도 해주는데 여기보면 한 9명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그 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리고 한번 선정되면 졸업할 때까지인지 그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장학생 선정이 있습니다. 약 15명정도 되는데, 이 장학생 선발을 어떤 성적이나 어떤것을 이용해서 선정을 하는지, 화천농협 군지부에서 주는것 같습니다. 군지부에서 우리 화천군 공무원한테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지, 왜 화천 공무원한테 군지부에서 주는 것인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왜 줘야 되는지와 공무원 자녀를 선정할때 농협중앙회에서 선정을 하는지 우리 군에서 어떠 어떠한 분들이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보고잘 받았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본인 개인적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몇가지를 충당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내용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나 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경제원 장관이 IMF국제금융 통화기구 단장한테 밤세워 잠도 못자고 빌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굳이 달아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는 아주 순리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군수이하 공무원들은 군수의 수행 기관에 머슴이예요. 군민을 보살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대통령 통치권 자리에 있는데, 인정고리 다 좋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의 부대에 사소하게 신경써야 할 때입니까? 화천군민이 뭐가 문제냐, 여기 저기맨 도출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것을 발굴해서 편하게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질이 아닌가 말이예요. 이 역시 반론하면 우리 군의원도 군민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가식없이 여러분한테 여론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이거 무 예산으로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어서 보내면 저는 말할 권리가 없어요. 이것도 예산을 따올거란 말이예요. 모든 예산은 군민을 위해서 써져야 하는데, 특수부대인 군인까지 보살필 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군민한테 다 잘하고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좀 제고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내 얘기가... 이제 이런 과거에 지나간 쾌쾌묵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돼요. 이런 말을하면 어떤 위원에서 이런 말이 나올것이다 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이루어 져야지, 이런것은 전부 남한테 돈쓰기예요. 우리가 군장병을 언제부터 돌봤어요. 몇년도부터 돌봤어요. 군에는 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연대장, 사단장, 국방부 장관이 있고, 다 있어요. 군단장까지... 그 사람들 예산 다 있어요. 후방이 그리운 사람들을 보고서 마음이 동요되어 탈영병이나 생기게 만드는 심리적인 작용만 시키는 것이지 군인은 영내가 맞습니다. 인정고리는 달러가 많이 돌아갔을때, 정부에 예산이 많을 때는 했어요. 향후 이후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말이예요. 이것은 내 이야기를 유념해서 잘 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군.민.관화합 한마당 행사인데, 꽹가리 두드리고 노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의 특수 여건상 군인하고 화합이 안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점잖게 정기적으로 얼굴 내밀고 한번 가는 것입니다. 사실 참경까지 전부 겉잡아서 양구 사니까 여기도 사고, 접적지역에서 우리가 뭐 우린 군인이 아니예요. 민간인이지... 백성이 군수를 뽑아놓고, 군위원도 뽑아 놨어요. 그러면 군수 의견도 수렴하고, 군의원들 의견도 수렴해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전부가 군인에 관한 내용이예요. 영세민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여기에 없어요. 이불은 덮고 자는지, 따듯한 물을 드시고 사는지, 영시민에 관하여는 1년간 고작 몇쳔명 되는 것을 3천만원 세워놓고,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이거예요. 군부대까지 보실필 여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 추진회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사기앙양 대책 추진회라고 해놓고서 쓸대없는 일과 시간을 무슨 행사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이나 토요일, 일요일을 택해요. 근무날은 자리 이석되고 안돼요. 이런것도 본 위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이고 뭐고 꿈도 못꾸게 생겼어요. 제주도도 지금 여행자가 없어서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때가 안됐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습하는 행정이 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전 이야기 한 것과 견해의 차이가 나는데 군정방송 운영입니다. 전에는 여기 집행부만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가능해요. 의회는 놀고 있는 것으로 방송을 안해줘요. 옛날 무슨 화면자료에나 살짝 비춰주고, 말도 안들리고 얼굴만 비춰주는 그런 사진이라면 앞으로 찍지도 말아요. 홍보라는 것이 형평성이 고루하고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것을 군민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보니까 알권리를 알려주라는데, 1대때 방송실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상당히 칭송을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의회가 신랄하게 질문하고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녹음이 동시에 나갔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어느누가 군수한테 혼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 싹 없어졌어요. 행정이 몇단을 가지고 있길래 군의원들을 속일려고 그래요? 그렇게 행정을 대충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건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송비를 98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직책이 내무과장입니다. 500여 이상의 공직자에 일거일동을 거울같이 다 내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기강이 지금 해이해 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회, 광역의회, 동시에 내년 5월8일날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자리이석이 빈번하고 실과장들의 직원통솔력이 미흡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는 출퇴근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천군이 제일 싫어하는게 출퇴근이예요. 아시겠어요. 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편안한것을 협조하고 싶고 모른척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욕먹는데 귀가 가려울 정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동해 삼척시와 철원 동송읍인가, 407도로가 TV에 나왔는데 지방도에 정체현상이 온다고 보도가 나온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길이 많다고 달러는 한푼도 없어서 지금 모금운동까지 하는데, 혼자 타고 다녀요? 그사람 화천군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비싼 기름을 넣고 혼자 몰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내가 차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질투하는 그런 말이 아니예요. 이것을 구역별로 합동으로 출퇴근하면 안됩니까? 거기에서 더 첨가 문제가 되는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내를 짧은거리에 차를 끌고 다녀요. 이런 자세를 바꿀때가 왔다 이거예요. 애들은 온상에서 고사리 키우듯이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침에 보면 공무원 부인들은 애들 태워가지고 국민학교에 내려놓고, 그런것이 군민에게 전부 원성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에게 독립해서 의지력 있고 정말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것을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직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춘천에 출퇴근 하는것은 합승을 하도록 조를 편성해서, 그것도 여기까지 오면 안돼요. 강건너 실내체육관 주차장에다 다 세워놓고 군민이 보는데는 건너오세요. 그렇게 연구해서 편성해 놔요. 이것을 내가 24일날 다시 군정질문을 할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강남출장소와 구만리출장소가 지금 전산화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60년대에만 필요한 거예요. 다리 다 놓고 배도 없이 선박도 없이 차도 건너다니고 하는데, 이것을 이때 방치해 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이것을 군정질문 했어요. 강남출장소에는 파리 날리고 있어요. 월평균 몇건되는데 나열해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 한사람당 몇건씩 밖에 안돼요. 이렇게 해놓고 강남출장소 경상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몇천만원 그냥 날렸어. 화천읍에 간동 구만리 출장소에 뭐하는 겁니까? 또 화천읍장 말도 안들어. 이렇게 공무원의 근무자리를 짜임새 없이 해서 되겠어요? 이제는 허리띠를 자꾸 졸라매라고 강요하는데, 이런것을 이렇개 방치해도 되겠어요? 이런것은 벌써 안을 잡아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유효적절한 부서에다 인원을 보강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손 내미는 나라로 전락이 된다고 하고, 내년에는 15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직원을 통솔하고 기강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자리 이석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는 질문이 됐습니다마는, 내가 공무원 출퇴근 하는데 무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차적지 이적대상 차량현황을 보니까 2명이 아직도 시부모 소유라고 했는데, 왜 남에 차를 타고 다녀요, 버스타고 다니지. 그런단서에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부적절하게 처리 하면 안돼요. 불러다가 차 타고 다니지 말든가. 그리고 어떻게 된것이 농정과, 산림과하고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뿐이야. 우리 이윤완 위원님께서 국가경쟁은 고사해놓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걱정 합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적 있는데 제가 춘천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행사를 끝내고 술한잔 먹을 그런 분위기는 되어 있는데, 차를 끌고 나가면 음주운행 때문에 못하고 궁리하다가 전원이 다 춘천에 나가서 술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이 제보가 나한테 3일후에 들어 왔습니다. 정 알고 싶으면 6하원칙에 의해서 알려 줄께요. 그러니 화천에 못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지금. 똑똑한 사람은 전부 부인이름으로 차를 다 이적해 놓았으니 변명이 다 되고. 공무원 중에도 순한 사람만 다 있어요. 이 명단을 파악해서 군수님 결재받아서 경고조치해요.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좀 하고 싶은데 여러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안하고, 다만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경제에 관해서 실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 대변을 하자면 출퇴근 공무원 절대 없도록 이것만은 확실히 군수가 결심을 내려서 화천경제에 우리 공직자 모두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오늘 이 문서를 처음 봅니다만,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시행으로 도에서부터 내려온 업무연락을 보면, 최초에 화천군에 해당되는 것이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예요. 그런데 자체에서 행정직 1명으로 3명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고과정까지는 좋습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7급을 채용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것 처럼 토목이나 건축, 기계직등 기술직 자원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행정직으로 3명이 둔갑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행정직 1명도 사실 편법이거든요. 필요한것은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이었어요. 행정직은 그래도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명을 했는데 좋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학에서 추천을 할때도 그렇고 알고 있을때도 그랬고, 1명이 응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응시자가 적었던 겁니다. 행정직으로 1명을 뽑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5명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떻게 갑자기 3명이 되버리냐 이거예요. 이번에 3명 뽑는 정도이면 지금 몇명이 접수했는지 물어보고 5명 밖에 안됐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사태가 나오면 나중에 인사질서가 아주 어지러워 집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7급 같은 경우에 9급으로 합격을 해서 7급으로 승진을 할려면 최소한 4～5년 이상 걸린다고 보죠? 그리고 기능직에서 출발한다면 10년이상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나옴으로 해서 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7급이 지금 만약 3명이 특채를 봐서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7급 3명에 대한 진급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내년에 7급 TO가 5명이 진급할 수 있는데 3명이 특채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2명밖에는 승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질서가 사실 파괴될 수 있는 원인이라 이거죠. 지금 말씀중에서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연구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연구할 정도의 문제가 아닌거예요. 이미 연구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사람들이 이미 장학금은 지급이 됐는데, 24개월 전이니까 99년도쯤은 특채될 거라고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사람들에게 통보가 이미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구요. 그러면 왜 행정직을 1명만 해도 되는데 3명으로 전환이 됐는지 그것이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연구해 본다는 내용은 이 시책에 대해서 지금현재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중단지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느라 연구해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직이 지금은 동향을 보니까 일반 건설회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신청을 안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다 전부 공고문과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채용을 안했어야죠. 기술직은 사실 꼭 필요하기 위해서 임용후보 장학금이 필요했던 것인데, 행정직 1명까지 넣은것 까지는 좋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목직이 행정직으로 변환이 된게 아닙니까? 3사람이. 누가봐도 이것은 토목직을 뽑기 위해서 2명이 지금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우리 자체계획 때문에 행정직 1명을 더추가했다가, 그다음에 모집을 해보니까 토목직 건축은 하나도 안하고, 행정직은 5명이 되니까 그중에 3명을 합격시켜 가지고 장학금을 줬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준것까지는 좋아요. 이것은 일반장학금이 아니고 임용후보라고 하는 조건을 둔 장학금이거든요.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서 이사람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용후보자예요. 그런데, 어제주신 자료에 보면 7급을 특채하는 임용후보자를 선택하는 준비자세가 너무 미흡합니다. 왜? 기획감사실장과 내무과장 둘이서 면접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 9급에서 8급까지 승진시키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는데, 물론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7급을 특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기획감사실장과 내무과장 둘이서 그냥 면접만 보고, 그것도 세가지인가 다섯가지인가 내용이 있네요. 그것만 물어보고 나서 5명중에서 3명만 합격시킨다 라고 하는것은 이해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을 추진하기 전과 지금 현재와는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발된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성적을 감안해서 선발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고에 1명을 선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1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명을 선발한다고 공고를 해놓고 3명을 선발 할수는 없죠.

선발을 하는데 단서조항이 있는데, 96년도 충원계획에 의거해서 이 인원은 건축 1명, 토목 1명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강원도내에 거주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 충원계획에는 자체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최초에 공고를 행정직 1명을 뽑기로 했으면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왜 3명을 뽑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거죠. 어떤 경위로해서 3명을 뽑게 됐는지, 회의를 하셨습니까?

자체회의를 합니다.

자체회의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기술직 학생이 신청을 안하니까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한 겁니다.

아니죠. 기술직과 행정직을 지금 3명을 뽑기로 공고를 했으면 모르는데, 틀림없이 행정직 1명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2명이었어요. 그러면 기술직 2명이 응모를 안했으면 기술직 2명은 이미 탈락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직 1명만 뽑으면 됩니다. 절차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내에 거주해야 되는 자격이란것을 묻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왜 1명을 뽑겠다고 해놓고 3명을 뽑음으로 해서 1명 뽑을때는 5:1의 경쟁이었는데, 3명을 뽑음으로 해서 1:7.1 경쟁율로다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가 어떤 홍보기구를 통해서 알았었다면 아마 여러명이 응시했을수도 있을테고, 행정직 1명을 뽑기로 했으면 행정직 1명을 뽑아야지, 왜 나머지 건축직, 토목직 인원까지 같이 뽑느냐 이거죠. 행정직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직 인원은 사실 남아 돌아갑니다. 기술직이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아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직자 컴맹화 추진에 도경진대회에 우수자...

잠깐만요, 이거 다 끝난거예요?

아니요, 더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왜 1명을 뽑기로 했는데, 3명이 들어왔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24개월 이전에 분명히 화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은 24개월 이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4개월이전에 공고를 해야되는 조항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4개월이 아니라 불과 2개월만에 채용허가거든요. 7월에 공고를해서 9월12일날 합격자 통보를 했단말이예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것을 보면. 그런데 불과 2개월 동안에 선발을 한 것이 됐어요. 왜 시행규칙을 24개월에서 22개월을 뺀 그런 상태까지 가면서, 지금 전부 편법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건축직, 토목직을 필요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직으로 인원이 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 계세요.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질문하시는 전영도 위원님이나 시간만 끌것이 아니고, 답변하시는 분이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까 답변 요지를 보면 행정직은 지금도 서열되어서 승진해서 올라오면 그자리가 메꾸어 지는데, 이것은 행정직이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술직이 부족해서 한 것인데, 그것도 기술직 대신 2명을 뽑으면서 행정직 1명을 더해서 3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특히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한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답변해서 빨리 빨리 시간이 넘어가야지 그것을 이리저리 빙빙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는지 확실히 해주세요.

우선, 그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고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7급 1명, 8급 1명, 각 1명씩 2명이 출전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입상은 안됐지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문제가 하나워드, 또는 큐워드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컴퓨터를 새로 사는 기회가 있어서 금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훈민정음 방법으로 기술이 연마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입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개인입상이 된바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군민과의 화합의 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각종 분야가 경제침체로 관련이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관련된 유흥업소라든가 택시기사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리는 민원중계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야에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과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달리는 민원중계실 택시문제에 대해서 물론 내무과장님이니까 화천군에 전체적인 정보를 잘 들으셔서 알거예요. 택시에 관해서 모 기사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바람에 특히 사내경제가 엄청나게 마비됐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만일 27사단장이라도 그런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했다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합니다. 무슨이야기인가 하면은 올챙이가 물을 흐렸다. 그런데, 별을 둘 단 사람이 옹졸하게 그런것 하나 때문에 전체경제 흐름을 그렇게 가게 하겠냐. 이런말도 면밀히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한데, 그거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이런 민원중계실도 중요하지만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런 홍보교육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만, 그런방법으로 해서 민원중계실 택시중계실이 있을때 교육을 하는 그런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네번째, 도민일보 착한사람을 찾아서 시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8명을 찾아서 격려 편지를 발송했고, 그외에도 2건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관내 불우계층 김장배추를 해가지고 전달한 내용이 할렐루야 슈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격려 편지를 썼고, 화악산 토마토, 화훼브랜드화, 사내농협에서 좋은 시책을 했기때문에 사내농협장에게 격려서한을 보낸바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배추 전달,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냈고, 그다음에 산골학생들을 위해 야간 귀가차량 운행인데, 교육진흥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것으로 신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격려를 했습니다. 그다음, 평화논오리 쌀, 청정채소 인기, 이 문제도 편지를 냈고, 제15회 한국시조문화상을 수상한 조기용씨께도 격려편지를 썼고, 다목 의용소방대 불우가정 위문도 마찬가지로 격려편지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초등학교 황경자 교사가 아동문학가 등단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을 빛낸 분들을 위해서 격려편지를 쓰는 겁니다. 다음, 김순복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문제는 참 예산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하신대로 민폐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서 다소 민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리장자녀 장학금지원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리장은 우리 화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리장 정수에 15%에 해당하는 리장에게, 또 리장이 2년이상 리장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이 100분의 50이 되어야 하고, 예체능계 특기자를 우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급은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정원에 15%를 하다보니까 경쟁이 심해서 탈락되는 그런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농협에서 시행하는 자녀장학금 문제는 농촌지역 인재양성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 시책입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군정재정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도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자로 되어야 하고 학교장이 추천을 하고, 관내 재학생이라야 하고, 하위직급을 우선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

과장님, 관내학생이라구요?

네, 관내거주 학생입니다.

관내학생은 아니죠. 춘천, 후평, 유봉,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관내...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자녀가 되는거죠.

그거야 공무원이 여기 공무원이지...

관내에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외를 이쪽에 하신다 이말씀이죠?

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장병에 대한 인정고리맺기 문제는 실상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성상으로 3개사단 특공연대, 군단예하 부대가 주둔해 있는 관계로 해서 지역경제에 사실상 크게 좌우하다 보니까, 비록 군경력을 필하기 위해서 와있지만 좀더 따뜻한 강원도에 역점시책으로 군에 도민화 운동 등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군시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만계세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황이 손내밀고 사정하고 구걸하고, 자존심 다 버리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이 계속된 것은 잘못된거라 이거예요. 지금 달라 한푼이라도 모금운동을 하고 정말 검소한 생활을 하고 모든 낭비성을 포식할려고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우선 군민을 위한 일부터 먼저하고, 평상시에 군부대장 방문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라 이거예요. 이 모범장병등 이런것은 위생업체단체, 숙박업소 단체에다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주고, 우리 군민들에 관해서 군수가 나서고 공무원들이 나서는 것은 자기자식 내버리고 다른 자식을 가지고 주무르는 경우가 된다 이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군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 좋아요. 나라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도 내가 해서는 안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거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말이예요. 98년도 예산편성한것도 대대적인 대편성이 되어야 돼요. 국가예산 72조중에서 7조억원이 감액조치한다는 것이 예고가 다 되지 않았나 말이예요. 군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은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우선은 군민에다 하고 병행해서 창설기념일이나 부대장을 주기적으로 우리 군수가 만나고, 부대를 격려해 주고 위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되, 모범장병등 이렇게 복잡하게 몇가지로 나왔는데, 헷갈려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하지 말고 이런것은 제고할때가 왔다 이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고성을 높여서 하는것에 위축되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은 고마운데 조금 바꾸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절감하고 실업자가 150만명 파생된다는 이런 중대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군수가 지금 이것을 살필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군민이 더 죽겠다는데 우선 손을 대야지. 그런내용입니다.

경제적인 여건 여러가지 분위기를 봐서 이문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송실시에 대해서 질타를 주셨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공정한 보도, 또한 의정활동등 여러가지 분야를 취재를 해야되는데, 앞으로 이문제는 계속해서 의회가 열리고 하니까 군정방송을 하도록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무슨 질타하고 대접 받는것은 싫습니다. 스스로 우러나야 돼요. 네? 우리군의원이 무슨 군민과 관련되는 임시회나 정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겁니까? 그래도 군민들이 알 권리를 전해주는 거죠.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실제 화면만 내보내면 내용을 알겠어요? 언젠가 사진기사가 혼났는데, 우리 위원들이 추궁하는것이 녹취가 다 되어서 편집을 해서 방영하다 보니까, 보는사람은 그래도 위원들이 실과장을 모아놓고 따질것은 따지고 그러더라. 그렇게 그당시에는 여론이 돌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일체 안나온다 이거야 그것이 군수를 위한 군정방송이 되어서 되겠어요?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날마다 있는 일도 아닌데 군의원 7명이 있는 앞에서 볼꼴 사납게 그런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굴욕적으로 할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질타전에 머리가 돌아가야지, 한쪽에만 맞추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못쓴다 이거예요. 나는 대접받을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형평성을 기해야지요. 누구나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의장이하 군의원들이 뭘하는지 동정도 보고를 해야, 이러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런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당신네들만 홍보하고 우리는 일 안하는걸로 되고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골아파 죽겠는데. 그런것까지 멸시당하고...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기강해이 문제와 출퇴근 문제, 혼자타고 또는 걷기운동을 해야되는데 시내에서 타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다소 반성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407도로상에 혼자타고 다니는 문제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퇴근 출퇴근 공무원 차량 그룹제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아파트, 같은 지역 직원들끼리 4명이라든가 3명이 1개조로 해서 교대로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과 읍면에 계획을 희망하는 사람들끼리에 그룹제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더 보완을 해서 이문제는 강하게 추진을 해서...

춘천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물론 걸어올 수 없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이러니까 자연히 모든 계획을 바꾸어야 되겠죠. 이 문제는 내 눈에 발견되면 24일날 질타 받습니다. 당장 계획세워서 지시를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구만리 강남출장소 폐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현재 상급기관에 통폐합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고, 또 상급기관에서는 금년간에 폐쇄하는 것으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면 출장소는 과거 교통통신망이 확충되기 전에 64년과 81년에 오벽지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등 환경변화가 되어서 농촌인구가 현저히 감소되고 교통통신망이 획기적으로 발달 되므로서 존폐문제까지 지금 검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이것에 대한 행정행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만리 또는 강남출장소에 민원처리건수가 1일 5건에서 13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조직진단시에 강원도 조직관리 계획계장께서 직접 오셔서 하남면 출장소와 강남출장소, 구만리 출장소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를 화천지소를 우리 화천에다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를 감사했는데 지역경제는 아주 0점이군요.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지역경제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나라경제를 생각하느냐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군민행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직원 출퇴근 문제도 보세요, 지금 약 100여명이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몇십억 춘천으로 돈이 빠져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 못막으면서 뭘 한다고 하는 겁니까? 뒤에 물이 터져서 다 빠져가는데 새도랑에서 막아서 보충이 되겠어요? 하여튼 지역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몇 십억씩 빠져나가는 뭉태기 돈을 잡아야 돼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놓고 군민한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위에 군부대와도 유대를 갖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지, 내식구 하나 다루지 못하면서 어디가서 뭘 합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6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봉사과 97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두번째 97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고, 주민편의시책 추진사항과 기동서비스 행정 추진사항, 끝으로 병무행정 관리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봉사과는 4개 계에 일용직 4명을 포함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계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군민봉사과에서는 4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단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로서 새마을군지회와 새마을 문고협회, 새마을금고협회가 있으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 군지회, 전몰군경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수공수훈자 군지회가 있습니다. 기타 단체로는 재향군인회, 반공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바르게살기 군협의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협력 활성화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합복지회관 운영사항입니다. 면별 복지회관 현황으로 간동면 복지회관은 건평 187평에 목욕탕, 예식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서면 복지회관은 건평 151평에 목욕탕, 예식장, 경노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은 건평 240평에 공부방, 예식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97년 10월30일 현재 결혼, 회갑 42회를 수용하였습니다. 목욕탕 185회를 수용하였습니다. 교육 및 회의를 27회 사용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이용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및 리장에 각종 교육시 년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식장에 대하여는 각종 회의집회 교육등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관리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8개지역 화천, 유촌, 원천, 계성, 구운, 신대, 사창지역에 대해서 관리실태, 이용상황, 설치장소, 적정 등을 조사한 결과, 사창과 논미문고는 문고와 독서실이 병행하여 활용할 수가 있어서 양호하다고 보나 나머지 문고는 관리가 소홀하였고, 신간도서 보급이 부진하여서 이용율이 저조하며, 현 농촌실정으로 보아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영이 부실한 문고는 주민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 하거나 신간도서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한권의 책이라도 볼 수 있는 문고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새마을단체 운영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3명으로 상.하반기로 7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예산에 계상된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천군 장학회 육성 관리사항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화천군 장학회 운영조례 금고에 의하며, 기금조성은 2억이상 조성된 다음년도부터 지급토록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자치단체 예산이나 기탁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농협군지부에 기업신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연도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1억5,050만원으로 출연금이 1억5천만원, 기탁금이 50만원 , 96년도에 5,020만원, 97년에 1억3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97년 10월 현재 읍내 새마을금고 자산은 75억 9,400만원입니다. 상서면 새마을 금고 자산은 26억4,600만원, 사창 새마을 금고자산은 8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계획으로 담당공무원 검사요원 교육을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97년 5월 이수하였으며, 97년 12월중 3개 금고를 지도검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서 민원후견인제 정착을 위해서 계장급 공무원 50명을 선정, 지정했으며 후견인 지정은 10일이상 인허가 사항 및 복합민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으로 107건 중에 농지가 87건, 건축에 대한 것이 12건, 건설에 대한 것이 4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추진을 위해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월례조회 및 수시교육을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업무숙지도 및 친절도 평가를 1회 94명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업무숙지도나 민원을 대하는 자기성찰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만이라도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 성과있는 평가라고 판단되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1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우편설문은 보내면 돌려보내주질 않아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인에게 즉석으로 설문이 되다보니 100% 성과분석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팩스민원은 너무 늦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담당자 업무숙지도도 미약하다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개선토록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실명제 확행을 위해서 공문서 하단에 먼저 담당자만 표시하던것을 계장, 과장성명을 명시하고 전화번호를 게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실적 입니다.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1월18일 현재 총 4,653건을 접수해서 완결이 4,521건, 법상불가가 27건, 반려가 31건, 신청취하가 36건, 처리중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증명민원 처리사항 입니다. 총계가 4,187건이 되겠습니다. 관외 팩스들어온 것이 1,141건, 관내 팩스들어온 것이 724건, 도시계획확인원이 1,540건, 주민등록등.초본이 523건, 우편및 전화민원이 259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반상회 운영사항입니다. 340개반에 서면반상회를 5회 실시했고, 임석반상회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식지는 월 9,5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읍면에 8,300부, 군부대에 1,000부, 기타 관외에 2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접수가 66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42건, 추진중이 7건, 검토중이 6건, 불가가 11건이 되었습니다. 합동반상회 실시사항 입니다. 97년 3월 산양2리 복지회관에서 135명 참석한 가운데 합동반상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항 13건중에서 처리된 것이 6건, 처리불가가 5건, 검토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행정정보 공개운영 사항입니다. 공개대상은 각종문서 행정자료, 그림, 사진 도면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목록은 341건으로서 홍보를 위한 책자를 100부 발간해서 실과별로 계별 1부씩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해서 일반신문이나 반상회, 각종회의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공개처리방법은 청구인이 읍면 민원창구나 군청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민원실에서는 소관 실과와 공개여부 심의결정해서 열람 또는 복사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서비스 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첫번째, 이동관서제 운영입니다. 운영횟수는 4회로서 간척1리, 삼일1리, 신읍1리, 삼화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267건으로 민원상담 13건, 법률상담이 15건, 진료가 169건, 가전제품 수선해 준것이 25건, 농기계수리가 45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민원불편센타 운영입니다. 먼저, 기동처리반 운영은 연중 민원불편사항을 신고 접수받아서 내일 각 읍면 순회 직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순찰 및 접수처리사항 입니다. 총 2,056건으로서 순찰처리가 1,587건, 접수처리가 469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하수도 수리가 4건, 차도 보도가 15건, 가로보안등 수리가 1,986건, 쓰레기 처리가 9건, 광거물 처리한 것이 23건, 기타 1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19건은 가로수 정리라든가 또 고사목이 넘어진것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생활개선 점검사항 입니다. 점검대상은 거택보호자 334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의탁 노인 30명과 소년소녀가장 1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6가구를 점검해서 403가구에 대하여 전기선 내부수선, 또 문짝 수선, 생활용품등 수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98년도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연 2회 정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장비 지원사항 입니다. 장례지원 장비로는 천막, 식탁, 난로, 선풍기등 12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1월18일 현재 87건으로 금년도 산간은 모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병무자원으로서 예비군 현황입니다. 총 1,243명에 장교가 21명, 사병이 1,2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사항입니다. 97년 관리자원계획은 총 18명이나 13명은 자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만기전역이 9명, 선관위 이관 3명, 타도전출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명만이 읍면병사 보조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 징병검사 실시사항으로 계획인원은 173명에 실시인원이 155명, 비대상이 18명입니다. 비대상 18명 내역은 타군 지원이 11명, 국외이주, 또 재감, 사망, 병역면제, 행불, 전출 각 1명이 되겠습니다. 현역 및 상근예비역 입영현황입니다. 총 입영계획은 116명에 입영이 84명, 미입영이 32명이 되겠습니다. 미입영 내역은 타군지원이 18명, 또 산업기능에 2명, 대학입시 때문에 5명, 기타 4명, 귀향조치된 것이 3명이 되겠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 사항입니다. 통지인원 405명 중에서 입영한 것이 357명, 미입영이 48명입니다. 미입영내역은 연기가 37명, 기피 1명, 전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민봉사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내용에 있는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반상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인데, 반상회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월 9,500부를 읍면에 8,300부, 군부대 1,000부, 기타 200부로 해서 운영실적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반상회를 매월 25일날 하는데 반상회보가 도착해서 그 주민이 25일날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반상회라는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만 들이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주민세 800원짜리등 이런것을 꼭 우편으로 해서 전달하지 말고, 리장을 통해서 반에서 반상회를 하면서 그런것을 옛날 방식대로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자기네 반끼리 모여서 무언가 건의도 하고 서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는데, 반상회라는것이 한번도 검토 안해 보셨을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든지 담당공무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집에는 못나가도 반상회 하는날 하루라도 1개 반이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전부는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 1개리에 보통 4～5개반, 6～7개반인데 1개반에 한군데라도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1년동안 하게되면 아마 그 리는 돌아가면서 한번씩은 담당공무원이 애로사항도 알게 될 것이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내용만 이렇게 잘되는것처럼 계속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자꾸 의원들이 불신임하게 되고, 행정이 전부 거짓말 투성이로 이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읍면에 하달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루어지겠끔 주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동반상회는 연 몇회를 하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 한번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서면 산양2리 복지회관에서 135명이 참여해서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보면 거의다 분야별 개최사항으로 해서 군수님 인사말씀을 해서 하나에 군수님이 PR하는 합동반상회이지, 수렴한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아요. 13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것이 6건이고, 불가 9건검토중이 2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사내면복지회관에서도 할때도 최위원님과 같이 참석을 해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는 방안을 좀더 다른방향으로 유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자기 PR하는 시간으로 이용을 해서는 절대로 반상회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봉사과 97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군정홍보 영상시스템 설치 또 알기쉬운 민원안내책자 제작, 민원실증제 도입운영, 이 3가지가 특수시책 사업인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알기쉬운 민원안내책자 제작한 것이 있으면 지금 한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원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을 일을 잘못해서 질타하기 이전에 우리군에 간부들이 너무 무능한 사람들이 있지않나, 이런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30일자 하2리 5반 정병찬외에 29세대중에 19명이 군에다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 기간이 현재까지 1년 2개월이예요. 이 내용은 하 2리 40-15번지 72평인데, 토지소유자 박유순, 통행차량물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에 대한 집단적인 민원사항입니다. 이렇게 탄원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관련된 문구를 검토해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실에 법률상담직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기 내용에 핵심을 밝히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전부 했어요. 자료제출한 민원관련법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법률상담 사례집인데 대법원에 판례하고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판단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적용하면 군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집도 못짓게 하고 하수도 수도물도 안나오고, 군에다 할 일을 전부다 했는데, 이것을 주의 결과처리를 한 것을 보면 너희들끼리 당사자간에 사돈과 해결하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이 사례를 간단하게 요지만 발표할께요. 이것은 대법원에 판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에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토지를 여전히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의 점율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민원고충처리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에 통용에 공용된 토지에 이른바 새마을사업에 일환으로 인근주민들이 참여한 본사, 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에 상당한 규모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어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제로 재정보조는 전체공사비에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이후 개설되는 도로는 일반대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에 개축유지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그 도로개설에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화된 토지에 점유관리를 하게되는 것이므로 법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본군 토지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책을 추궁할 거예요. 우리 박과장이야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관련공무원들, 심의위원회 하고 했는데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박과장한테는 답변을 안들어요. 여기에 예시된것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땅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못짓고. 결과로 보면 새마을금고에다 세번을 잡혀먹고, 또 세무서에서도 차압이 되어 있어요. 그 땅에 주권행사를 할려면 전부 말소를 해놓고 권리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을 못했어요. 이렇게 쓸데 없는 고충처리다 뭐다 잔뜩 미화해서 보고나 해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박과장이 답변 안해도 좋아요. 못한것은 못했다는 진실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체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기획감사실 검토의견에 민법 제219조에 의거 소유자와 사용자에 쌍방간에 협의 매수 또는 사용료 부담에 의해 해결해야 할 사항임. 이라고 썼어요. 결론에 가서는 민원조정위원회 결의사항이 해당 토지에 소유자와 사용자간에 상호 협의로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군에서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임. 그러면, 여기 대법원에 판례와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 다 나와 있단 말이예요. 무엇이 무서워서 못하느냐 말입니다. 이 사항을 내가 도시개발과장 한테도 다음 감사때 따질려고 하는데 문책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집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여기 솔직하게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상가집 전화요금은 상가초상집 전화료 지원실적 현황 및 인적사항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음 내용이 상가집 전화요금은 97년 당초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상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된거죠? 불용액으로 지금 사장된거죠? 이거 잘못입니다. 과장님 잘못했죠?

네.

뭐 시인하니까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런것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전용을 해야죠.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보고하느라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지난번에 과장님 대리하시다가 정식 과장으로 임용받은 점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라는 막중한 감사를 받는 마음에서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차 승인대장에 보니까, 물론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대주 성명이 일괄적으로 써있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화천읍 상35-13호가 윤재열씨인데, 윤재열씨가 세대주라면 여기다 나열을 해놔야 되는데 기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안되지만 기왕에 세대주라는 란이 있으면, 기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떤것은 빼고 어떤것은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네요. 그런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입을 하세요. 등록일자가 8월28일로 되어 있는데, 8월28일로 되어있는 차가 8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등록세로 받는 과정에서 차별이 있겠지만, 이 날짜에 등록하신 분들에 취득세와 또 등록세를 일괄해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것을 보내주심과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금고에 수납된것을 확인할 수 있겠끔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듣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운영은 화천군이 3군데가 잘 된다고 봅니다. 또, 수익도 보니까 많이 올려서 좋다고 보는데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묻는것은 나중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결혼식장에 보면 성혼선언문 낭독과 혼인서약이 있는데, 읽다 보면 종이에 써서 나오는데 기왕이면 케이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복지회관에 보급하면 좋겠어요. 하나만 되어 있는데, 주례가 읽고 놔두면 담당자가 빼가지고 종이쪽지만 보내준단 말입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차라리 케이스를 만들어 넣어서 싸인하고 본인한테 그 케이스까지 함께 주면 보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나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이것은 답변을 해주길 바라는데 자료에 보니까 간동에 복지회관 사용물품 구입 결의를 하셔서 구입금액이 31만원인데 영수증이 없어요. 다른것은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 복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는데, 제가 금액을 다 찾아봐도 맞지를 않아요.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97년도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몇군데를 통폐합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통폐합이 되나 안되나 사실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실문고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에 통폐합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유촌리와 계성리, 구운문고가 대상인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시설및 운영관리에 공부비치등 이런것을 공부방 운영일지 등을 점검해서 만일에 경우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통폐합조치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사내문고는 잘 됩니다. 지원금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안되는데가 많아요. 이런것들은 통폐합조치 한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관리운영상 최소필요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5만원을 1년에 두번씩 준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은 사실 잘되는데는 활성화 하는 바램에서 관리하는 사람 사기를 더욱 복돋아 주어야 되는데, 이런것이 처리가 됐는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문고 평가제가 실시됐는데 우수문고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이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화천읍에 3군데가 있습니다. 화천읍, 상서, 사창 새마을금고 인데 지도감독한 결과 문제점이 그동안에 도출된 사항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릴께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반상회 운영인데 부의장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사실 반상회라는 자체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반회보만 나누어 주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반회보도 나누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회보가 왔는지 안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반회보를 오면 꼭 봅니다. 반회보 의정소식을 봤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한것이 나 왔더라구요. 25일자에 발간했는데 우리 정기회의를 하는것도 기재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활성화를 시킨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 부담을 주는것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반상회의를 할때 각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안에서 의원님들께 부탁에 말도 들을 것이고, 부탁의 말보다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오늘 어디서 반상회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한통이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속에서 반회원들이 모인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느냐, 그런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대주는 꼭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1가구 2차량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시켜 넣도록 하세요.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8월28일 날짜것이 취득세란이 안되고 세금부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8월28일 날짜것이 세대주가 2대로 되어 있나 안되었나 확인해 주세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8월28일자 등록사항에 대한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에 대해서는, 면에서 면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마을문고 통폐합 문제입니다. 먼저, 신대리와 구운리에 통폐합을 하는것으로 잠정적으로 가서 결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통폐합을 할려고 하니까 최근 동내에 많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등 이런분들이 우리는 책을 내놓을수 없다, 안한다고 하면서 되진 않더라도 책을 안내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폐합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고가 실제로 사내면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책만 있으면 안되고 독서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독서실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것 같고, 책들을 보니까 현시대에 맞지 않는 책들이 있기때문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문고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5만원 하는것도 먼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문고를 지정을 했느냐에 대한 말씀은, 사내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문고에 대해서 상을 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사내면에 상줘요.

서로 잘되는 방향으로 해서 상을 줘야지, 뜻이 없다고 봐서 안했습니다. 금고 지도감독은 아까도 12월중에 실시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하는것이 아니라 도지회와 합동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회와 아직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는데, 12월중에 협의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했었어요?

네,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참석하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340개 반에 하는것은 못하지만, 지역적으로 각 면에 몇개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그냥 지적만 하면 안되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의원님을 참석 하신다던가 또 면장님을 참석시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각 면별로 몇 개리 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반상회가 잘 안되는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중 500명중에 160명은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과장님들과 여직원, 또 기능직등 젊은 사람들이 가서 반상회를 운영을 잘 할수도 없고, 또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각 반에는 전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은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사격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맷지 지역을 보면 4개 필지를 주민한테 협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 만이 사업이 진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도 전부 그것이 되어야만 저희들한테 측량을 요구한 다든가, 거기서 측량을 해서 사업비 얼마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데 아직까지 군부대에서 이렇다 한것이 없고, 지금 협의만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동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일단 현지를 공무원들이 가서 위치등을 보고 과연 적절한지 이런것을 PR하기 위해서 담당 간동면직원 공무원을 현지에 데려다 보여준적도 있고 또 본청에도 간동면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을 간동에 가서 보여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도 가서 타협을 해본적이 있고 반응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맷지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도 협의를 해달라고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군부와 협조를 해서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합동으로 모임을 갖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