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인 의하고자 노력하는 길호일 의원입니다. 오늘도 충청남도 실직적 발전과 더나은 자치단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좀더 도민을 위한 목민관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의료원들이 우리 도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시는 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95년, '96년, '97년도 응급차 운영일지를 조사해본 결과 응급차가 의료원 원장의 업무에 따라 운행되거나 의료원 관련업무에 따라 운행된 것이 응급차 운행의 6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관련해서 빚독촉을 하려고 응급차를 끌고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의료원에 대해 도 관계자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마약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아무나 취급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 관계자는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일 또는 연휴 때는 응급환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응급차를 운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운행일지에는 전혀 기록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 의료장비를 수선하는데 굳이 응급차를 이용하리만큼 급했던 것이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송할 때는 이송처 치료비를 받게되어 있는데도 누락된 것이 23%나 되는데 이는 담당자의 착오인지 아니면 횡령에 의한 것인지 또한 운행거리와 이송처 치료비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의료원의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원론적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러의 환율이 경제침체로 인해 엄청난 폭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지만 우리 충남 역시도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외화를 끌어와 의료장비나 지방도에 투자했는데, 다시 말해서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872만1,000달러는 당시 환율로 볼 때 한화로 223억원이었는데 현재 한화로는 316억이 되어 결과적으로 93억원이라는 채무를 도민이 떠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외채나 기채를 쓰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없게끔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상이나 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ECF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들여온 3억4,117만엔이 환율변동에 따라 당시원화로 23억1,000여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29억3,000여만원으로 6억여원의 부채가 더 발생되었다는 것도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보 부도사태로 타 지역보다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수록 더 정신차리고 자치업무에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도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토록 도정의 사업이 편중되다 시피 했던 당진군의 개발 및 도로사업과 연관된 한보가 부도를 내자 430여억원의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아서 인지 당진군 송산면 중흥리의 중흥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설계용역사업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흥 우회도로 사업은 소생하고자 노력하는 한보의 또 다른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미납된 한보의 지방세 환수를 위한 바탕이요 경제회생의 도우미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 관계자 분들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98년 3월에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완공될 중흥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호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김봉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의 길목에서 밖으로는 국가간 치열한 경쟁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안으로는 평화공존의 통일, 민주,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될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갈등과 배척, 그리고 희망과 기대감으로 발전지향적 격랑이 일고 있으며 또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이 우선 과제인 작금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는 충남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겠다는 200만 도민의 의지와 정성이 응집되어 차분하면서도 조용하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다가올 21세기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심대평 도지사가 이끌어온 충남도정을 보면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도정의 기본 축으로 한 새로운 자치도정의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4대권 개발경영구도 확립을 통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수립,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비젼을 심어주었으며 뉴욕사무소의 개설과 정보화 선언, 국제환경포럼 등을 통한 세계화와 정보화 추진, 만년 하위권에서 맴돌던 전국체전 성적의 6위급 부상, 또 사상 유래 없는 벼농사의 대풍작 이룩,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된 일 등 많은 쾌거를 이룩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심대평 도지사를 비롯한 200만 도민 그리고 산하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매우 보람 있고 알찬 결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평가속에서도 아직 개선의 여지와 아쉬움이 남는 까닭은 인간이기에 갖는 욕심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오는 2001년까지 1조1,130억원이 투자되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함은 물론 시군간 개발경쟁을 유발시키는 효과도 있으나 기히 예정된 주식회사 설립이 지연되어 11월 10일 등기되는 등 지체가 되고 있고, 기존 연안 여객선 조차도 접안시설의 미비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과 삼길포, 대천항을 연결하는 쾌속 여객선을 취항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한다던가 충남드림의 비젼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관광산업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보령과 아산 등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보령의 경우 8,339억원, 그리고 아산의 경우 4,59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관광특구의 면모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다 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없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21세기의 유망한 전략산업으로 33.6%의 지역주민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등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개발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망 사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임에도 우리 도에서는 '96, '97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비부담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는 관광산업에 전 시도가 예산지침상의 최소한 비율인 15% 이상을 도비로 부담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97년도에 도비를 25%까지 부담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도만이 단 한푼의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써 시군에서는 사업비 확보등 원활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라도 시군의 개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비 부담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국비사업 예산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도에서는 15%의 도비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관광산업 활성화 내지 특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액을 증액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령댐 용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령댐은 이미 1급 청정수가 아닙니다. 흘러 들어오는 상류의 유입수는 1급수이나 저수되는 댐의 담수는 3급수 이하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댐 하류의 생태계 보전문제와 농업용수문제로 인해서 일정량을 계속 방류해 가면서 담수를 해 왔음에도 1년만에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댐 축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도 댐 상류와 유역의 주민들은 상수도 수원보호지역 지정문제 및 성주면 일대의 폐광촌 개발문제와 연계한 도유림의 보호지역 지정배제방침 등과 대립되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향후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없는 한 보령댐의 수질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민원 또한 계속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17회 정기회 도정연설에서 도지사께서는 보령댐 등 용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부터 통수가 시작되는 보령댐 상수원 오염원 차단을 위해 규제와 감시, 그리고 수질보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질보전대책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댐유역 주민들의 생업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심도 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지사님께서는 보령댐의 수질악화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방침이신지 소상히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장애인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저소득층, 장애인등 어려운 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생활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이 사회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수용시설인 보령 정심원 수영장은 막대한 국.도비가 투자되어 건립되었으나 운영비 충당을 위해 셔틀버스를 3개 방면에 운행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수영장의 건립목적은 분명히 장애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시설이라는 명분하에 100% 일반인들의 체육시설로 변신하여 수용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여 버린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왕에 건립된 장애인 수영장이라면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합리화를 기하고 합목적성에 부합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바 있는 안면도 관광지고 개발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지표로 그동안 차세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재욱 교육감과 2만4,000여 충남 교육가족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고에 의해서 지난 10월 실시한 전국 모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본도 고교생의 학력이 만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9위를 하였고 전국 고등학교 논술대회에서는 최우수상 수상등 6명이 입상함으로써 전국 제패의 쾌거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 '97년도 전국 청소년문화 큰잔치에서는 충남예술고가 대상을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받는 등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두가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히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교육은 문자 그대로 백년지대계 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맹모단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제시해 주는 교훈적 고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은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경우와는 다른 특별한 사상과 논리와 그에 따른 확실한 실천이 필수적 요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교육대상에 대하여 귀천에 있어서도 조직의 우열에 있어서도 지역성에 있어서도 많고 적음의 차이에 있어서도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는 정치, 경제, 사회, 행정적 논리 등이 적용되고 또 그래야 사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만은 제반사하고 교육적 논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이 교육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나 행정적 논리가 우선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6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이월액이 예산 총액의 4.47%, 불용액 또한 2.74%로 전체예산의 7.21%나 되는 재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비비 76억3,000여만원도 전액 이월되었고 본청직원의 수당관련 예산도 과다 계상해서 결국 66억1,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므로 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는 안이한 행정적 논리를 앞세운 방만한 예산집행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비단 화장실 문제만은 아니지만 서해 낙도에 위치한 거의 모든 학교가 수세식 화장실 한칸 없이 불결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학교일지라도 규모가 있는 학교에는 이미 층별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적고 해풍으로 부식이 빨라 고장이 잦으며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외진 낙도라는 이유등으로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미루고 있다면 이것은 경제적 논리가 우선될 사례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폐교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186억7,000여만원의 교육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교를 통해서 이렇듯 엄청난 재원이 절감되었다면 전향적으로 교육적 논리를 앞세워 농어촌 벽지학교 어린이들의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21세기는 도회지의 규모가 크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 그래서 시설이 잘 될 수 밖에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이 주도해 가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 국민교육에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세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있어서 족벌운영, 고령자 재직, 전입금 미납등 불성실, 부실사학의 관리 문제에도 좀더 적극적이고 교육적인 접근과 지도, 더 나아가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교육의 합리화, 평준화를 이끌어 왔어야 할 충남 교육청은 우리 의회의 수차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수수방관함으로써 급기야 국비보조금 삭감이라는 고육직책을 단행케 함으로써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보조금 지원에 관한 청원을 상정 의결하는 의회의 의지와 모순되는 현실을 낳게한 책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충정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교육적 논리로 교육행정을 풀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폐교에 대한 관리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9개의 폐지학교가 있고 그중 74개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53개교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9개교, 교육 연수시설 33개교, 문예활동 4개교, 지역경제 목적으로 7개교를 임대하여 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폐지학교 보존 방침을 21세기 교육목적 수요에 대비하면서 한국 근대교육의 산실인 농어촌 학교가 우리의 교육 문화재라는 중요성에 입각해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의 관리실태를 보면 교사의 부실관리는 물론 교사 주변이나 운동장까지도 무성한 잡초로 뒤덮인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일 뿐 아니라 목재가공 공장으로 쓰인다던가 자재보관 창고 또는 건어물 보관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21세기 교육 목적 수요에 대비한다는 보존목적은 무엇이며 또 교육 문화재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보존한다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현재의 관리상태와 그 보존목적이 일치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좀더 합목적성에 부합되는 폐교의 활용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어민 교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외국인 교사는 34명이 50개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대상학교의 선별기준은 무엇이고 원어민 교사의 선발기준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근무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교육청 산하 공무원 중 초등학교 67.5%, 중학교 60.2%, 고등학교 57.3%, 교육전문직 53%, 일반직 6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 또는 교육 연구사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상황이 48.8%로 가장 낮고 고등 교육기관으로 갈수록, 또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관외 등록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이라던가 내고장 사랑교육, 공무원의 관내 주민등록 내지 관내거주 권고 등 일련의 권장사항과는 역행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실 부여군 출신 강창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강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본인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전국의 시.도에 산재해 있는 의료원에 대한 감사원의 운영실태 특별감사에서 일부 의료원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의료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수고비, 심지어 도의원들에 대한 선물비로 사용한 것으로 허위증명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경조비 등으로 공금을 유용한 내용이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의료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감사를 해였다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시정 지시한 사항은 무엇이고 또한 감사한 사실이 없다면은 그 이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백제 큰 길」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중의 하나인 「백제 큰 길」 건설공사가 '98년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주지역은 강변을 따라 큰 길로 새로 건설하지만 부여읍 자왕리에서 정동리 역사촌의 진입로까지의 약 2.5㎞는 경지정리 지역 150여필지의 농업진흥지역을 가로질러 도로를 건설할 계획인 관계로 백제문화를 탄생시킨 금강을 기반으로 국제적 문화관광지로 개발되기를 기대하였던 주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관계기관에 쇄도하고 있는 등 대다수의 주민들이 금강변을 따라 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의 도로건설계획과 금강변을 따라 도로를 건설할 경우의 장단점 및 예산관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묻습니다. '70년대 산업화 이후 이농현상으로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많아서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고 폐허가 되어 미관상이나 위생상 불결할 뿐 아니라 붕괴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급되던 부엌개량 보조금 제도가 '97년도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대다수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관계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농촌주택개량 융자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주택 개량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으로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신축비의 1/3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개량 융자금은 2,000만원과도 차등이 있어 농가부채 증가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수 없는지와 농촌주택 개량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정주권 사업과 같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절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방지 관리기구의 일원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지대인 금강을 비롯한 주요 침수지역에 고소득 작목인 시설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장, 배수로, 방수제방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시 사업 및 관리주체가 행정당국,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혼란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완벽한 재해 예방을 기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해방지관리기구를 축소 또는 통합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상습침수지역 보호와 수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 내용과 같은 목적이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지사님의 머리속에 남겨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의 형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농업도인 충남도 금고 일반회계를 지역농업개발과 거리가 먼 제일은행에서 40여년동안 계속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금융 전담기관으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협에서 취급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생명산업이며 식량자급률이 26.7%에 불과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농업의 위축은 생명창고의 열쇠를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 충남은 농촌지역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1%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쌀 생산량의 17%를 생산하는 등 전국 최대의 농업도로서 농업의 발전 없이는 도정이 목표로 하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현실이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 57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부문의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며 민간부분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협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부분의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는 유일한 농업금융 전담기관으로서 농협에서 충남도 금고를 취급토록 하는 것은 곧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에 대한 자금지원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7년 6월말 현재 충남 농협은 총 수신 1조7,859억원, 총 여신 2조1,722억원으로 도내 은행중 가장 큰 규모이며 총 수신의 31.3%, 총 여신의 47.6%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지역자금을 타 지역으로 유출해서 지역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반면 농협은 3,863여억원의 타 지역 자금을 유입, 농업 및 중소기업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까지 점포망을 구축 신용사업과 각종 경제사업을 실시해서 지역간, 산업간,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협은 자체자금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수매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주 소득원인 쌀값을 지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도 있습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량의 30% 수준인 1,200만석 정도를 수매하여야 하나 금년도 정부 수매량은 850만석에 불과하였으며 WTO협정에 의해서 쌀에 대한 보조액을 매년 750억원씩 줄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수매량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산지 미가 유지를 위한 농협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협은 추곡수매자금 조달은 수확기 일시에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도 충남 예산의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치액의 77.5%인 3,233억원을 제일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3.9%만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금고 은행 선정은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갤럽에서도 7대 도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88.5%가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답하여 국민대다수가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대만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금고를 농협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저리로 예치해서 농협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현재 제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충남 도금고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취급토록 해서 농협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이 내용이 이제 정의원의 내용과 비슷하고 목적은 한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답변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서면으로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원폭력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생활지도에 모든 교육자와 사회가 특별히 노력한 보람도 없이 학원폭력이 날로 흉포해져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 안타까웁기만 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이며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학원폭력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해결에 우리나라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인식아래 철저한 근절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청소년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실효를 거둬야 할 것으로 또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요즘 학원폭력 예방차원에서 검찰, 경찰이 학교별로 책임자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원폭력을 검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별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원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등 이러한 학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본의원도 그동안 학교당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근절되지 않는 학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선 대부분이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어른들이 만든 향락업소를 없애는 등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문제학생들을 위하여는 사전에 명단을 파악해서 비행예방에 주력하고 경찰 및 교사, 학부형 등의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지역인사와 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할 필요도 있고 문제 가능학생의 장점을 찾아서 표창하여 줌으로써 안정감, 소속감을 부여해 주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폭력발생 학교나 담당교사에 대하여도 책임 추궁보다는 격려에 의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더욱 예방에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학생 발생시 학부모 공동책임제 실시로 학생을 학교나 사회에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일차적 책임은 가정교육에 있음을 주지시켜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학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검찰, 그리고 사회 전체가 진정한 의지를 갖고 책임을 다 할 때 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노력해 오신 시책으로 무엇이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 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력증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전인교육이니 소질개발, 취미교육이니 해도 아직도 학력을 중요시하는 고정관념이 우리사회속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기술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고 석차가 좋아서 소위 인류대학에 입학한 학생수에 따라 고등학교의 우열을 가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80년대 후반에 내고장 학교보내기를 본 도가 강력히 추진해서 타 지역이 아닌 내고장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권장해서 소기의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아직도 우수학생의 1/2이상이 타 시도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 도의 고등학교 3학년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96년도에는 전국의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재욱 교육감님이 학력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지원으로 새학력관을 제시하며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전 충남교원이 노력한 결과 학력이 전국 중위권으로 육박했고 '97년도에는 문교부가 실시한 시도교육청 중 8위로 전년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고 특히 학습부진아 지도로 부여 석성초등학교가 전국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데 대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책과 방법으로써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는지와 성적을 올리는데 부작용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실적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와 앞으로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대책과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중학교에서 영어, 수학, 교과목을 상, 중, 하, 3단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수업방식은 각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또한 연구원 등에서 종합개발하여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별 이동수업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간의 위화감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력위주의 반편성으로 인한 인성교육 등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연도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모든 도민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들이 먼저 이웃을 살펴보는 연말이 되도록 합시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실 아산시 출신 노윤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유숭열 의원입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한 제5대 충청남도의회도 이제는 종반전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독주를 견제하고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대변자로서의 충청남도의회의 기능은 도민들의 기대 이하의 역할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래와 같은 도정전반에 대한 개선점 및 문제점을 질문하겠사오니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3C운동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전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경계에는 1970년부터 8년간 오리건 주지사를 지낸 톰맥콜씨에 의해 건립된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의 내용은 「오리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개발이 자연을 훼손하고 공해를 유발시킴으로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북적대고 사는 것 보다는 비록 덜 산업화 되더라도 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뜻으로 오리건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대평 지사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구호로 역점추진하고 있으며 밝고 맑은 충남,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충족을 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보존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3C운동 즉 Clean Air, Clean Water, Clean Sight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는 충남도를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채택하여 미래의 충남은 삶의 질을 최우선의 하는 소프트웨어식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자손만대에 살기 좋은 금수강산 충남의 3C운동의 도정의 역점시책 채택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3C중 Clean Water 즉 말의 관리와 보존은 현실적으로도 심각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많은 예산이 단계적으로 투자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금년 2월 24일 충남 장기용수공급계획수립 최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 충남도에 75만톤의 물이 필요한데 2011년에는 322만톤으로 현재의 4배정도의 물수요가 예상되며 2011년도에 충남의 물부족은 104만톤으로 23%가 부족 예상되며 공업화 가속지역인 서산, 당진, 천안등 서북부지역은 당장 3, 4년 후부터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물론 먹는물 식수까지 부족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식수는 물론 대부분의 충남도내 하천에 농업용수로도 부적정하다는 판정이 나와 더욱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현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경쟁적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개발에 의한 충남도 지역의 일부 시군은 대기오염원인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서울보다는 심각한 160ppm을 웃돌고 있어 환경기준치인 80ppb를 배이상 웃돌고 있고 전도 주요하천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삽교천 하천이 5등급을 초과하였으며 금강수계의 조천은 BOD 33.4ppm이고 당진천은 BOD 71.7ppm으로 5등급수에 무려 3배를 초과한 수치로 날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다시 도민생활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위험부담으로 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에서도 보령댐 광역상수원 시설 및 공주 옥룡정수장등을 만들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방법등도 강구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원인 정화 징수제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수질오염에 발생이 없는 상수원지역, 예를 들면 금강수계의 발원지역인 금산지역 산간계곡에 건수 즉,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저장 목적으로 하는 건수를 저장하는 산간계곡 소류지 저수댐을 연차적으로 개소수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 분야에 오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공주산림환경연구소의 기술진에게 시행케하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효과는 세계 선진국에 생활식수원을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선호하고 위생적이며 경제적인 지표수 저수 활용방안은 산업화의 가속으로 지하수 고갈 및 지하수 오염도가 심각한 현실에서 무엇 보다도 먼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건의 드리오니 오염원이 없는 산간계곡에 정화시설을 갖춘 소규모 댐축조를 대폭 축조하여서 앞으로 심각한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도청의 기구조직 및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탄력적인 개편과 재검토 의사가 없는지 도지사께 묻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도본청, 의회사무처 및 직할사업소등 3,500명의 공무원이 도청의 운영을 맡고 있는 바, '97년 7월 7일 기업인으로 성공한 나산그룹의 안병균 회장이 고급 중앙공무원을 상대로 한 연수교육 강연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공무원 수를 절반정도로 줄이고 거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하위직 공무원 및 일선 실무직 공무원 봉급을 올리고 전문 정예화 교육 실시 및 사무자동화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어느 재벌기업경영 차원에서 한다면 현재 3,500명을 1,000여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바 있으며 특히 일반회사의 임원진에 해당하는 국장급의 고급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도정 공무원의 인력운영에 장애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예로 들면 미국 GM자동차 회사는 69만명의 종업원에 임원이 20명인데 비하여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종업원 4만4,000명에 임원이 무려 68명인데 충남도의 임원은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3,500명의 공무원에 33명의 임원이 있는 것으로 일반기업의 10배 이상의 임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정되어야 할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정의 위기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보다 경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관행이나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쁜 시스템 속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예를 들어 민원인이 도움을 청했을 때 "웃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는 식이 아니라 "즉각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대답이 필요하며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과감하게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절차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에 도지사의 확고한 개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동료 의원들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어느 특정지역의 시장군수가 아닌 충남도의 도지사로서 지역세가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 집중 지원하여 시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정작 핵심적이고 많은 예산의 투입은 한정된 지역에 편중된 느낌입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내가 도지사라면"의 도민 의견 청취가 있는데 예산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6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내가 만일 도지사라면 이런 편파적인 도정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1996년도 국도사업 지원내역 중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금산군은 73억이 공사비인 반면 공주시는 무려 778억원이 투자되어 10배 이상의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며 '97년도에도 더욱 큰 차이가 있어서 금산군은 86억인데 비하여 공주는 무려 1,101억의 예산이 투자 지원되었으며 국도라 그런가 했더니 지방도 역시 '96년도 금산은 17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공주는 66억3,2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한 반발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문제 역시 충남도정의 핵심 참모조직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99명이 있는데 이 출신 지역을 보더라도 타 시도의 출신이 9명, 대전 출신이 16명이고 나머지는 충남도 지역 출신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공주 출신은 8명인데 비해서 태안이나 금산 출신은 고작 1명 뿐으로 충분한 지역균형 인사에 소외된 느낌이고 또한 소위 대한민국은 TK사단이 이끌어 왔다면 충청남도는 SK연대가 충남도정을 이끌어 왔다는 볼멘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16개 시군에 지역 출신들이 골고루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제도에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산의 경우에는 대형투자 사업계획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및 금강종합개발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강댐 개발사업에 상수원 발원지로 중요한 지역이나 도차원의 정책입안시나 투자배분시 사실상 소외된 상태이며 백제문화권의 백령 성지 등 문화유적이 많으며 대둔산, 적벽강, 서대산 등 천혜의 비경이 있으나 백제문화권 및 관광사업에 예산지원 및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금강권 및 백제권의 문화관광 개발사업의 투자지역에 금산군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 이에 도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건설교통 분과위원으로 본 해당 분과위원회의 전시효과와 인본주의의 발상으로 잘못된 사업을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금강종합개발사업인데 본 사업은 골재 판매대금 557억과 민자 155억등 712억을 투자 예정인 바 재원에 보면 골재 판매대금에 시군과의 수익분배 비율에 문제 및 민자유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국비 2,632억, 지방비 3,005억, 민자가 무려 9,428억으로 1조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 투자한다는 사업인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방비 3,005억원도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우며 특히 62%에 해당하는 9,428억에 민자유치는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적이 1건도 없는 전무한 실적이며 앞으로도 유치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분명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방비 및 민자부분의 재원확보에 불가능 액수는 국고의 증액으로 전환하는 길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개선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입니다. 현 충남농업의 핵심적인 선두주자 격인 1만1,084명의 농어민 후계자 즉, 농업경영인과 6,943명의 전업농이 있는데 이중에 12%에 해당하는 1,422명이 그동안 농촌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원인은 도시와의 소득격차, 2세 계획관계, 문화와 자금부족 등인데 이들이 충남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이들이 없는 상태에 아무런 투자도 수용할 수 있는 인적 재원이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이탈자가 없도록 근본적인 지원대책의 강화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충남도민은 187만3,000명중 여성이 93만2,000명으로 그중에서 농촌활동여성을 연령별로 20대에서 50대로 보면 49만7,000명으로 충남도 전체 여성인구에 53%에 해당하는 바 긴 농한기를 효과적이고 건전하게 보내는 농외소득 연결사업이나 기본 컴퓨터 교육 등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는 농한기 농촌여성의 효과적인 유휴시간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정차원에 지원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산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산군민은 충남도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푸대접을 받는 생각이 듭니다. 대둔산에 미온적인 개발이 전국으로 대둔산 관광객 주도권이 사실상 빼앗긴 상태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일이며 이에 관련된 대전-복수 635도선에 확포장 구간도 5년 교육 10년 계획을 하시지 말고 내년도에는 전 구간에 도로부지 편입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고, 3년이내에 14.9㎞에 전 구간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재원을 지원 바라며 특히 몇 년 동안 지연되어 온 금산-대전 4차선 공사 중 아직 설계 계획 조차도 없는 마전-요광리-대전시까지의 머들령 구간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수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관계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충남고교 학력경시대회에서 충남이 얼마전 전국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남학생 학력향상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주시고 특히 충남도내에 560개 초등학교로 학생수는 약 14만3,776명인데 이중에서 특히 전체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가 29개교인데 섬지역 등 특수사정도 있겠으나 대부분 소규모 분교에 정부교육 부담금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는 바 이를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출신인 금산군 남이면 건천분교장의 경우 학생수는 4명인데 선생님은 두분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1억897만2,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학생 1인당 정부지원 교육비가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학생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최하위인 점을 생각할 때 효과적인 경비절감과 학생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시효과적인 교육행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아들, 딸 둔 부모들의 마음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개선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숭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순서는 심대평 지사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시간으로 보았을 때 조금 어중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답변의 오후 2시에 속개하면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의원 여러분!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길호일 의원님, 김봉남 의원님, 강창구 의원님, 노윤숙 의원님, 유숭열 의원님 등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금년도 도정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과 애정이 담긴 질책으로 하심으로써 각별하신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호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는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문제 등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율인상으로 인한 외채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는과 환율폭등으로 IBRD 및 OECF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도입된 해외차관 상환액의 추가부담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83년과 '84년 2차에 걸쳐 도로포장 사업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인 IBRD로부터 2,872만1,000달러를 3년 거치 12년 상환 조건으로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차관액의 96.5%인 460억4,4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잔액은 16억7,900여만원으로 차관 총액의 3.5% 정도입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상환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입 당시의 환율은 1달러당 777원70전이었고 11월 26일 현재는 1,100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도입 당시 가액 보다는 상당한 가액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환차손이 발생할 정도로 상환금액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퍽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OECF 차관액은 모두 3억4,117만엔으로써 이중 7년 거치 13년 상환조건으로 1억1,412만엔을 도입해서 공주의료원 4,848만7,000엔, 홍성의료원 6,563만3,000엔을 지원하였고 7년 거치 18년 상환조건으로 2억2,705만엔을 도입해서 천안의료원에 7,669만7,000엔, 홍성의료원에 6,650만3,000엔, 서산의료원에 8,385만엔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1억7,269만3,000엔을 상환하였습니다. 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환율변동으로 차관액 원리금 상환에 따른 도의 부담이 가중된 실정입니다마는 OECF차관 상환잔액 1만6,800만엔은 2010년까지 매년 균등상환되는 장기차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환율이 안정될 때에 OECF차관 원리금 상환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관도입과 관련한 환차손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도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차관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환차손과 경제변동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측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길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봉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보령댐 수질보전 대책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령댐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의원님께서는 보령댐 수질을 걱정해 주시면서 그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봉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령댐이 담수초기에 녹조발생등 수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하고 또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결과 확실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담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수몰지역내의 표토층에 축적되어 있는 유기물질 등이 용출되고 있고 댐상류 지역의 생활하수 등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금년 여름 수온이 30 이상 계속 유지되면서 일시적인 녹조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담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안정될 경우에 지금 보다는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 이후에 건설된 주안댐이라든지 임천댐, 부안댐 등의 경우도 담수후 약 1년간 COD 상승후 점차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보령댐 수질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보령댐 수질보정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는 2000년까지 댐상류인 성주, 미산지역 등 8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여 크고 작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소요재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규제 미만의 영세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보령시와 부여군에 107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의 것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부여군의 것은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관련기관과 수질보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댐수질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보령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9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보령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규제를 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에서 지역의 범위를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든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짐해서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창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실태 감사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한 도금고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답변드린 사항과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농촌 이농현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현황과 보수계획,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융자금의 상향조정 등 주민경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의 빈집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말 우리 도내의 빈집은 총 5,917동으로서 이중 철거대상이 2,795동이고 보수 등 재활용 대상은 3,122동입니다. 금년도에 빈집정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408동을 철거했고 156동은 보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53동은 2001년도까지 연차별로 철거 또는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부엌개량사업의 보조금 제도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엌개량사업은 '96년까지는 중앙부처별로 이원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무부와 농림부로 나뉘어져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97년부터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농특융자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사업의 재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의 추진계획은 농촌진흥원에서 2,770가구를 대상으로 융자금 96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은 9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를 비롯하여 각 시도 함께 중앙에 상향 조정되도록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상향조정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일시에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본 사업을 주민들의 호응도를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의원님께서는 청소년보호육성 시책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6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 운영문제, 생활관수련시설 활성화 방안, 청소년 공부방 운영문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육성 시책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숙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깊은 관심과 함께 청소년 장기발전계획수립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윤숙 의원님께서는 평소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서 조언을 늘 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서 깊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청소년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분야 장기발전계획은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중심의 장기계획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의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98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투자 규모도 이 계획마련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노의원님께서는 상담실의 운영형태, 장소, 상담원의 신상문제 등 아주 폭넓은 지적과 함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센타와 통합시켜 공익법인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 설치 운영중인 상담실은 설치 운영기간이 비록 짧습니다마는 청소년 선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의 위치 및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던 현재 도상담실은 천안시 사직동의 축협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축협건물이 시장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제가 갔을 때에도 이 이전장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상담실 확충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 상담실 확충에 대하여는 시군에 지속적으로 권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종합 상담실과 자원봉사센타를 통합하여 공익법인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타는 어제 처음으로 논산시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본 후에 상담원의 신상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도사학부와 생활권수련시설 상설프로그램 개발, 운영문제는 도에서 수련시설로 적정인원의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배치대상 18개 시설에 T/O가 3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개 시설에 18명만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신규인력을 증원하여 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격증이 없는 기존의 시설근무요원 중에서 교육을 이수시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단체 등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는 등 점차 법정기준에 맞도록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권수련시설의 상설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하여 정서함양, 취미활동, 심신단련 등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 회관의 역할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확충과 지역안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청소년 공부방 21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5개소는 양여금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시군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확충되도록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적 안배와 합리적인 배치문제는 현재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에 배치가 되고 8개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치가 되지 않은 논산시 등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지원중인 공부방 운영실태를 진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에 걸맞는 각종 시책 등을 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끝으로 유숭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3C운동의 도 역점시책 채택문제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3C운동의 도 역점시책 채택문제와 농업경영인 이농방지 지원대책, 그리고 농한기 농촌여성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는 맑은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는 3C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맑은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운동을 도의 역점시책으로 채택 추진하자는 유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감을 합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맑은 물 깨끗한 자연경관의 확보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도를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의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푸른충남 21선언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정책기조를 정립하고 마을단위 오폐수 정화시설설치, 샛강살리기 등 맑은 물 가꾸기 5대 시책 추진과 함께 상수원 지역의 하수, 축산폐수, 분뇨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추진은 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C운동을 우리 도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역저시책으로 추진할 3대질서 운동과 연계하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오리건주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오리건주와 우리 주와의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해 드리면 오리건주는 우리 남한 전체면적의 2.5배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크기의 30배에 해당합니다. 인구밀도는 오리건주의 인구밀도가 ㎢당 14명이고 저희 충청남도는 ㎢당 221명입니다. 또 남한의 인구밀도와 비교하면 남한은 ㎢당 463이라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 크린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영은 도저히 경쟁력 있는 지역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오리건주와 같은 그런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어떻게 최소한 범위내에서 이룩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최상의 정책대안인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유숭열 의원님의 지속적인 지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이농방지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충남농업의 선두주자격인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중 상당수 인원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의 이농현상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1년부터 금년도까지 농업경영인 1만3,147명, 전업농 6,943명 등 2만90명의 농촌 후계인력을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선정인원의 8%에 해당하는 1,636명이 사망, 신병, 제천전업 및 이주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이 농어촌을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교육 및 문화의 질적 향상 등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기왕에 선정된 농업경영인 전업농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였고 우수 후계인력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 자체시책인 프로농업인 육성 체계화 계획에 포함된 기술 및 경영교육, 정보화교육,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유의원님께서는 도 전체여성의 53%에 해당하는 농촌여성들이 농한기를 건전하게 보내는 농외소득 연결사업이나 컴퓨터의 기본교육, 직업교육 등을 강화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매우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여성들이 농한기를 보람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여성들이 기술을 익혀 영농 및 농한기 부업에 활용토록 컴퓨터, 홈패션, 미용, 도배, 환경개선 등 36개 과제에 대한 농촌여성 기능강좌를 시군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연중 실시해서 2만1,800명의 교육실적을 올린바 있고 금년도에 122명이 국가기술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들의 건전한 가정가꾸기와 환경보호, 경제살리기에 동참토록 하는 의식교육을 도, 시군 주관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동여성회관을 통한 기술과 취미, 교양교육에 농촌여성들이 다소 참여토록 계도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촌여성들의 연령층별 교육욕구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초에 수립되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농촌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의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는 지방의료원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특히 의료원 구급차 운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과 관리문제 등에서 질문을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길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의료원은 일반사업소와 틀려서 공기업으로서 책임경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일반사업소와 같이 경영의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정책적으로 지도 감독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료원 문제는 '95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고 있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오늘 질문하신 마약관리와 구급차 운영실태같은 이런 문제는 극히 사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소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4개 의료원에는 지금 모두 6대의 구급차량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일요일이나 연휴기간 등 공휴일에도 24시간 구급차를 운행하는 등 응급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4개 의료원에서 '95년도에서 '97년 10월까지 대충 우리가 질문하신 뒤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구급차 운행 횟수는 약 5,700여회로 환자 및 혈액수송에 약 5,000회 그리고 일반업무 운행에 약 750여회를 운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호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의료원에서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혈액 및 특수약품 수송 이외에 의료장비 수송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할 때 그리고 진료비 징수업무 수행 등 일상적인 업무를 구급차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구급차 사용료 징수는 구급차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해서 구급차 운행거리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은 관내 운행시에는 정액제로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에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다음날에, 이것은 개인병원도 똑같습니다마는 그 이튿날 수입처리하는 과정에서 운행횟수와 운행거리등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차 사용료 미징수 사례에 대한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구급차를 이용해서 환자를 의료원으로 후송 치료하는 경우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극빈자 중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 후송시와 보호자, 연고자가 없는 교통사고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에 후송할 때 등은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또 한편 의료원의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도 보건행정기관에 마약취급자로 신고된 약사가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의료원에서 마약을 구입 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일반직원이 취급하는 등 다소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 구급차의 목적외 사용과 편의적 사용을 금해서 연중 24시간 응급환자 수송과 진료체계를 확립해 주고 구급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으며 사용료 징수 누락이나 불편부당한 징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의료원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는 비전문가의 취급을 일제히 금하고서 반드시 지정된 약사로 하여금 마약류를 책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의료원 업무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고 깊숙하게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길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솔직히 지금 시인한 상태를 확인감사를 통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길의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석에서) 이따 또 말씀드릴께요.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김봉남 의원님께서 관광지개발 사업비 지원문제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문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관광지개발 사업비 문제는 관광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안면도 관광지개발 문제는 소관 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봉남 의원님께서 도정을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각 분야에서 도정이 상당히 변화하고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에 넘치는 높은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관광개발은 고용효과도 크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연기 없는 산업분야라고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국가나 지방은 관광분야는 노하우가 민간분야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번에 경제극복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계가 똑같습니다마는 외화가동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제일 높은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분야는 조직에서 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좀더 발전이 있을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지방에서도 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차원높은 재정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관광정책방향은 비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이 그간 관광정책은 관광개발, 시설 이 분야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지사께서 이제 관광정책도 패턴이 변화가 올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관광보전 또 문화관광보전 이런 측면으로 패턴을 달리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만이 관광시설로 정의를 하고서 앞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봉남 의원님께서 특히 첫 번째 보령, 아산의 관광특구 지정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구지정한지가 우리가 우여곡절을 거친뒤에 보령, 아산을 공히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정되기도 전에 바로 발표와 앞서서 관광특구개발 기본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시장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마는 좀 더 차원높게 도에서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의 경우에는 보령지구, 특구 관광용역 기본계획을 우리 도와 보령시와 관광공사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연말추경에 4,000만원을 추경으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특구 관광 기본계획과 병행해 가지고 연간 개발용역으로서 성주산 관광활성화방안 이 분야에 대해서 수질분야 관광분야, 산림분야, 주거중심 분야로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용역이 한참 진행되어서 엊그제 중간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령 관광은 내륙관광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산 관광, 해수욕장 관광, 도서의 관광이 3박자가 맞지 않으면 보령의 관광은 소기를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영향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대주축이 관광특구와 관련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용역계획이고 시 자체에서는 무창포해수욕장과 대천해수욕장 또 죽도개발에 대한 보완용역을 지금 진챙중에 있습니다. 이 여섯가지가 연관되어 가지고 복합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때는 저희 도가 소망하는 특구의 개발방향으로 가지않겠느냐, 다만 김봉남 의원님께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왜 투자가 적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김봉남 의원님 보령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산의 경우도 온천을 중심으로 한 10개년 계획이 현재 보령과 같은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성되면 이를 중심으로 해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 재정, 세제, 금융지원이 복합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관광은 전체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지 부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틀 위에 새로운 틀의 변화를 가미해서 도민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비단 저희 도에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김봉남 의원님께서도 현지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처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도의 경우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관광개발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도비부담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입니다. 도비부담 못 했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여건이 어렵다기 보다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국고보조 사업을 줄일 수는 없고 도가 부담하느냐 시군이 부담하느냐 하는 조정적 차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관광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도의 관광종합개발계획 그리고 특구개발 기본계획 그리고 여러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도비를 지원 확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도내 6개 관광지 국고보조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서도 금년에도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시군에서도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순위를 관광분야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범위 내에서 우선 도비를 15%선으로 지원코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보령특구나 6개 관광지, 기타 관광사업에 계획적 투자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선별적이고 증액적인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사업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금산지역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투자확충문제, 금강종합개발사업의 골재판매대금 수익배분 문제와 민자사업 실현여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지역의 문화유적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차원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계획에서는 백제 고도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공주, 부여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지역범위를 금산은 물론 충남도 전체를 백제권으로 설정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문화유적 분포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금산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부족하나마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치대첩지 신원사, 보석사 정비 등 26건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유의원님 말씀하신 백령성지는 금산 남이 여평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석성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나 관련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문화유적 사업에 관한 재원배분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유의원님 말씀을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시행해온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골재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와 시군간의 협의를 통해서 '96년에는 60%, '97년에는 50%, '98년 이후에는 40%를 해당 시군에 배분키로 하였고 도에서는 나머지 수익금을 수입으로 삼아서 골재판매 수익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그 전액을 금강종합개발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종합개발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인 선착장 건설과 유람선 도입 등의 문제는 금강의 저수로 정비, 둔치조성 등 선행적인 조치와 사업이 완료되고 민자유치 여건이 좀더 성숙이 된 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골재개발과 둔치조성 위주로 되어 있는 금강종합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 사업대상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바람직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만 기본적으로 정부계획 자체가 미흡했다는 유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달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국비 투자비율을 조정하며 추진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계획을 마련해서 중앙관계부처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께서 직접 관계장관과 정치인 등을 통해서 협의 또는 협조요청을 한 결과 지난 10월에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을 주무부처인 건교부로 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계획이 더욱 보완, 발전되고 좀더 활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국가차원의 사업계획 자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유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의 기구와 조직 및 공무원의 의식개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도청의 인력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관행이나 제도에서 비롯된 타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직자로서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도의 과장급 이상의 출신지역이 시군별로 불균형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해소책을 물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간부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실국장등 19명과 특정분야의 사업외 집행하는 사업소장 등 14명으로 총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히, 간부직 공무원의 효율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의원님의 생각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고 능률적인 조직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 도정의 기본축인 경영행정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기능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고 기획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였으며, 기술직을 우대하는 등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새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국가의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조직과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에 우리 도에서는 task-force를 구성해서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바 지금 말씀하신 유의원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개선에 대해서는 무엇 보다도 공무원 교육제도가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98년도에는 지금까지 근면성과 책임성이 우선시되는 범용성 인재보다는 창의성과 도전성을 지닌 전문적인 인재가 필요하며 교육내용도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소양교육보다는 전문화되고 프로화된 능력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규 공직자에게는 창의성과 도전성과 함께 인간미 또는 예의교육을 중심으로 중견 공직자에게는 정보통신 능력향상과 세계화 감각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간부직 공무원에게는 상황대처 능력, 통솔기법, 그리고 부하육성기법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개선하는 문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과장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시군별로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간부직 공무원들이 가급적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합니다. 다만, 간부직 공무원의 임용이나 승진에 있어서는 근속연수, 연령, 교육훈련 성적, 근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시키기에는 인사운영상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출신지역도 함께 고려하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봉남 의원님께서 장애인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건립된 수영장이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인 체육시설로 변모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여 앙초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수영장은 장애인들의 신체적기능 회복과 장애인과 일반인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96년 11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803평 규모의 총사업비 17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용실적은 장애인 4,598명, 일반인 2만7,826명이 이용하였으며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개의 전용레인 배정과 주3회 장애인전용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영장을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로 하기에는 도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를 않는 상태에서는 시설운영이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영장 이용률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인과 이용료의 일부만 부담하는 장애인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수영장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사회 통합의 효과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하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효과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문제에 관해서 노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진단으로 사회복지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사회복지 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조언해 주시는 노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등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지원으로 재가보호 및 영유아의 입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고 모자보호시설 보호인원은 시설이 도내 장항에 오지에 위치하여 교육문제와 생계유지 차원에서 시설비조를 집행하는 경향과 저소득층 우선 분양혜택을 주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시설입소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입소 모자가구주에 대하여는 모자가구원에게 우선적으로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최선을 다하여 전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보조 시설은 선도보호 시설로 전환되어 그동안 수용인원이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꾸준한 홍보와 계도을 통해서 정원 50명중 42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여성도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현실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에서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시설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등 지도감독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지원 행정과 관련해서 노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계층에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 및 구조적 경비는 일부 지원비가 적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어려운 계층의 지원자금 우선배정 등 지급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소외 계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보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월 20일을 지급일로 정하고 국비자금을 배정하고 있어 월초 지급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는 각분기 학비납입일을 20일 전까지는 보조금을 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은 3/4분기까지의 적기에 배정 지급하였으나 4/4분기는 불용예산 방지를 위한 중간 정산을 실시하므로 시도간 예산을 조정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도의 지원자금 우선 배정하는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방차원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봉남 의원님의 질문중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내무부 출자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경영성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외자를 도입하는데 따른 국가별 세금문제 등을 정밀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관광지개발 면적이 당초 93만6,000평에서 156만4,000평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 관광지 지정 등을 변경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작투자자에 의해서 외자도입이 좋은 조건으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절차와 신속한 이행이나 지역민의 협조 등이 같이 어우러져야 함으로 우리 도의 의욕만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의 기획과 설계, 실제 개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이에 미리 대비해 나감으로써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길호일 의원님께서 당진 장흥우회도로 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의원님께서는 당진 중흥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군 중흥 우회도로공사는 총연장 1.3㎞에 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 10월에 중앙정부로부터 10억원의 교부세를 배정받아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1월에 재특자금 42억원이 중앙으로 부터 승인되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8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된다면 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백제 큰길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손재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셔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중에 백제 큰길 사업이 주민의 기대와는 상충되게 건설되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당초 백제 큰길 건설과 금강변을 따라 도로를 건설할 경우의 장단점, 소요 사업비,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노선이 변경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 큰길 사업은 현재 공주 신관동에서 부여읍 저송리 구간 22.5㎞에 1,134억원을 투자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부여군 구간은 현재의 국도 40호 노선을 확장 포장해서 국가간선도로망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여군민들이 백제 큰길 사업구간을 강변도로로 개설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강변도로 건설계획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수차 출장 방문을 해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에서 쌍북리 구간 강변도로 7.2㎞를 만일에 4차선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약 8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고, 지정국도 확포장공사와는 별도로 2차선 도로로 개설할 시에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든다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강변도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해방지 관리기구의 통합운영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수해발생시 사업 및 관리주체가 행정당국,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이를 일원화해서 축소 또는 통합운영할 계획과 상습 침수지역 보수 등 수해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법령상 농업재배대책은 농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우리 도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각 방제책임자가 실시하는 방제계획이라든가 재해예방, 응급복구대책, 재해복구 등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재해대책본부가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 재해대책상황실에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와서 기동배치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농경지 등 복구사업을 농지개량조합 등이 시행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의한 시설관리자이거나 자연재해법에 의한 방제시설을 관리하는 방제책임자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어서 긴급한 대처가 필수적인 수해에 있어서는 그 복구와 예방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지는게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장의 지휘하에 사전방제계획으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총괄 조정기능의 수행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해상습지역 보수 및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의 상습지역은 25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4개 지구중 2개 지구는 완료했고 나머지 2개 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지구는 집 철거라든가 자정의 생활, 이주문제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목표년도인 2002년까지 5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 금산지역 소류지 저수댐 축조를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금강수계 발원지인 금산지역 산간계곡 소류지 축조에 대한 건의로서 상수원댐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정확한 물 수요예측, 공급능력 파악과 댐 적지를 선정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부터 '99년까지 2개년간 충청권 수자원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사시에는 금강수계 발원지인 금산 산간지역에 소규모 댐 건설로 유출수 저장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금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시면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전북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전-복수간 4차선 사업, 대전-금산간 4차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의 촉구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금산지역에 대한 사업이 늦느냐, 또 어째 이렇게 안되고 있느냐,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신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의 축이 되는 국도 4차선화 사업은 '90년도까지는 교통량 그 노선의 교통량, 1일 교통량 8,000대 정도면 건설교통부에서 4차선 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우리나라가 1,000만대의 차량보유 국가가 되면서 원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충족을 가하지 못하는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약 1만2,000대의 경우에는 4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왜 그 지역에만 그렇게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첫째 이 도로사업은 교통량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앞으로 어떠한 교통수요가 충족이 어떻게 변화되며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에 맞추어서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전북에 비해서 미미한 사항에 있다 하는 말씀은 저 자신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행정리와 수락골에 기본이 되는 대규모 주차장 건설과 진입도로가 건설되고 예산범위내에서 탐방객의 이용시설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연차별로 개발계획에 의거 등산객을 위한 안전한 등산로라든가 탐방객 위주의 공원시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대둔산 도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의원님께서 좋으신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전-복수간 4차선 확장은 대전광역시 안영동에서 복수면 곡남리까지 약 15㎞의 전 노선에 대한 4차선 기본설계를 하고 우선 안영동에서 금산측으로 2㎞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만이 완료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도내의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1년 예산이 220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개 사업지구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시고 우선 저희들이 복수면 신대리 대둔산 진입로까지 4.5㎞ 구간에 대한 공사를 1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나머지 구간도 동시에 교통량이라든가 대전 근교의 주말교통량 등을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금산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부-금산간 11.2㎞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구간인 대성동 네거리에서 우리 금산군, 즉 도계까지는 8㎞ 구간이 대전광역시에는 2000년도말 준공예정으로 대성동으로 부터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전에서 대전광역시계까지 5㎞ 구간은 건설교통부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2000년 대전시 구역 터널공사와 5㎞ 구간이 동시에 개통이 되고 교통에 편익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강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감사를 했다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난 '96년도에 천안 등 4개 전 의료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감사결과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항은 적출되지 않았으나 약품과 의료장비 구매과정에서 회계규정에 어긋나는 절차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거나 의료원 운영상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모두 59건을 적출하여 엄중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으로도 6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23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감사시에는 회계분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의료원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의료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되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호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답변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문 및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재차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IBRD 국제부흥개발자금과 OECD 해외경제협력기금이 장기채무로 원리금상환에는 별 문제 없다고 하는 지사님의 답변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97년도 하반기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원리금을 도별로 조사해 본 바 원금대비 이자지출 비율을 보면 전국은 평균 1.6%로 조사되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0.98%로 제일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 2.0%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의 경우는 1억9,500여만원의 원금에 대해 190여만원의 이자를 지출했던 바 그 비율은 0.98%였으나 충남의 경우는 16억1,700여만원의 원금에 대해 3,378여만원의 이자를 지출하여 그 비율이 2.08%로 전국 평균치인 1.6%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도별로 나와있는 현황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관계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천안, 홍성, 서산, 공주의료원의 운영상을 알고 싶어 '95년과 '96년, '97년의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증거자료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거 지금 자료 3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좀 주목해 주시고 담당자는 이따가 이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먼저 '96년도 천안의료원의 자료를 보면 응급차를 이용한 횟수가 총459건이었습니다. 아까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의원과 상반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응급환자가 5,000회였었고 일반업무가 750회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장업무와 의료원업무가 60%를 차지하는 그러한 본의원과 상반된 답변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응급차를 응급환자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업무 연락에 사용했을 경우 에 응급환자가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 무슨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의 경우입니다. '96년 1월 13일에는 응급차를 끌고가서 마대자루를 사러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아주 더 가관입니다. 환자보호를 찾아 미수금을 징수하려고 응급차를 끌고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수금은 받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이 때 사이렌을 울리고 갔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6을 또 제시하겠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필히 응급구조사나 의사, 또는 간호원이 동승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천안의료원 김순태 환자가 폐암 및 다발성 원거리 전이상태로써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승자는 아무도 없이 집으로 이송했습니다. 과연 이 환자가 응급차에서 사망했을 시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과연 질문을 해야 할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민을 위한 생각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의료원도 마찬가지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받은 것입니다. 홍성의 경우 '96년 2월 28일과 9월 5일에는 약품구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두 번씩이나 확답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96년 2월 28일 오후 5시 10분에 분명히 홍성의료원의 김종수라는 응급차 기사가 천안 창신약국에서 마약을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5일에도 이동일이라는 기사가 같은 약국에서 마약을 구입했는데도 의료원 약품구매 현황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약의 경우에는 취급자가 동승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일 또는 연휴 때는 응급환자가 없는 것으로 운영일지에는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휴일이나 연휴 때는 다음날 징수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지를 안쓰고 간 것입니다. 전혀 운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송처치료비가 누락된 것이 23%라고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한 가정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를 유예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규정에 그러한 조항이 나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수 기준액은 10㎞에 2만원씩이고 ㎞당 추가비용 800원씩인데 규정대로 징수되지 않은 사항들이 상당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아까 김수진 실장님께서 서두에는 잘 말씀하시더니 중간에 마음이 변하셨는지 경영책임제라는 말씀과 점진적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도 감독 기관인 도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또한 도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 집행부, 답변이 즉시 되시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하시죠? 즉시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실장님! 의원님들 휴식도 그렇고 조금 준비를 하시고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대략 15시 30분입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봉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지학교의 관리실태가 부실관리되어 이런 상황속에서 21세기 교육목적 수요에 대비한다는 보존목적은 무엇이며 또 교육문화재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보존한다는 목적은 무엇인지, 현재의 폐지학교 관리상태와 그 보존목적이 일치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와 본도 함목적성에 부합되는 폐교의 사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봉남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재산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에는 89개의 폐지학교가 있는데 그중 학교설립, 건물철거, 매각 등의 15개를 제외한 74개교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20개교에 대해서는 학생수련장, 현장학습장, 학생수영장 등, 교육목적으로 자체활용하고 있고, 46개교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연수시설, 문예활동 등으로 임대하여 주는 한편 임대후 남은 폐교에 대해서도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관리 하고 있음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지학교 관리방침은 미래의 학교부지와 교육목적 수요에 재활용될 때까지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그 관리에 있어서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활용하고 공익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매각을 허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대학교 또는 공공법인의 폐지학교를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폐지학교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처분하기 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통계청의 '97년 인구이동 통계자료에 의하면 폐교의 발생원인이었던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오히려 농어촌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일부 폐교가 지역민과 독지가들이 부지를 희사하여 설립하였고, 대부분 도서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농어촌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폐교의 처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의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를 문화보존의 가치에 중요성을 두는 것은 과거 농어촌 학교가 우리 기성세대가 어려웠던 시설에 교육을 받았던 곳으로 비록 건물자체는 낡고 오래 되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상징성 때문에 폐교를 문화보존의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폐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활용방안으로서는 우선 지역별로 폐교를 자체 활용하고 나머지 폐교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관리는 그동안 많이 소요되었던 인건비, 건물철거비, 건물유지비, 보험료 등을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연간 3억4,000만원의 임대수입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폐교에 대해서는 그 관리의 소홀한 면도 있었으나 앞으로 이들 폐교의 교사 주변이나 운동장 등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임대에 있어서도 교육목적으로 임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의 폐교학교중 활용이 잘되고 있는 몇곳을 소개해 드리면 논산교육청의 장원분교장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부여교육청의 홍연분교장은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우리의 풍물놀이를 지도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훈훈한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보령교육청의 정곡 초등학교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교육센터의 요람으로 어린이에게 과학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평소 폐지학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참고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폐지학교 관리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봉남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원어민교사배치 대상학교의 선별기준, 원어민교사의 선발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배치대상 학교는 근무지희망, 계몽효과, 학교장의 희망을 들어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장은 관내 모든 학교장과 협의하여 중심학교를 지정한후 학생지도와 초중고 영어교사 연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원어민교사가 부임즉시 정상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심학교의 지정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학교별 순환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선발은 3차의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의 협조를 받아 1차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거친 이들을 교육부로 부터 배정을 받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2차로 서류심사를 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3차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주간의 사전연수를 실시하여 신체상 정서상 결함이 없는 자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원어민 보조교사의 채용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데 큰 원인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97년 신규자 508명중 331명의 교사가 4년제 단순졸업자입니다마는 본 도는 34명중 8명으로 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사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학사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원어민으로서 본 도에서 고용한 사람은 8명으로 그중 한국인 2세인 3명은 한국적 인성을 갖고 의사소통이 잘되고 선발과정에서 적격자라고 판단되어 선발한 보조교사입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원어민을 고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문화적 시설과 환경 그리고 대우 등에서의 장점을 홍보하여 원어민의 선호도를 높이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보조교사들이 더욱 우수한 교사가 되도록 장학협의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지도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이나 내고장사랑 교육을 권장하면서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이 많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직원이 학교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은 학부모나 지역주민과의 유대와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직원이 학교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각종 회의를 통하여 지도하고 특히 교장이나 교감중 한사람은 반드시 소재지에 거주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전보시에 학교소재지의 실거주 교사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태안 등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교소재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합숙소를 건립하기도 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도시거주 교원이 늘어나면서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교원이 많아 매우 걱정이 되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깊이 헤아려 교직원이 학교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서 학원폭력근절과 관련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과정과 앞으로의 중점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오늘날 학교폭력의 실상에 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 우려하는 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한 유관검찰, 경찰에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퇴폐적이고 향락적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계발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 실천하였습니다. 우선 교육장, 교장, 생활지도주임,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 특별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학교단위별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의 지원하에 지역단위별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상습 비행학생,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학생, 중퇴생중 학교복귀자 등 선도대상 학생 등을 조기 파악하여 교장, 교감 및 교사와는 결연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및 학년단위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교사제와 학교담당 장학사제를 운영하여 학교폭력의 예방은 물론 사안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교내에서는 희망학생 5 8명을 한조로 교내의 취약지역을 순시하여 폭력사고 목격시 신고토록 하는 학생자율 순시조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지킴이, 업소지킴이와 같은 학교폭력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여 폭력경감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모든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물질보다 인간을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등산, 야영, 답사 등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가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정의로운 학생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근절을 위하여 여러 대책들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담당 검찰, 경찰과 협력체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학교 폭력전담교사제와 학교 담당장학사제의 합리적 운영 및 지역단위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창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력증진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 학력 향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강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사료되므로 유숭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후 인성교육을 바탕위에서 새학력관을 정착시켜 도덕적 인성과 풍부한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낮은 수준에 있는 충남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추진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학능력연구회를 조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602명에 대하여 수능시험 경향성 파악과 지도대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수능문제 출제에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2만3,000문제를 제작하여 보급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수학능력 모의고사 성적 분석 정기평가회를 매월 실시하여 문제점과 지도대책을 강구 추진하였고 셋째로 학교별로 전문직을 초청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습니다. 넷째 종전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정기장학을 폐지하고 요청 및 수시장학협의회 체제로 개편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장학 활동을 실시 실질적인 학교 교육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섯째 지역 육성고등학교를 그런 체제를 개편하여 종래에 19개교에서 66개교로 확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온 결과 충남의 학력은 평가전문기관에서 '97년 10월에 실시한 전국 모의수능시험 결과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국 9위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성적항상 등은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1월 19일에 실시된 '98년 대입수능시험의 성적을 가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300점 이상 고득점자 수가 작년에는 1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65명으로 늘어나서 11.2배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득점자가 전국평균 신장률이 6.2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11.2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의 배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충남은 전국 증가율에 2배에 이르고 있어 본도의 수학능력 향상대책은 매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첫째 중학교 육성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육성중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이에 대한 행재정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둘째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수능응시를 위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응시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학습부진아를 위해 중고학생용 수학, 영어, 한문교과 기초 반복 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독서교육을 위한 필독도서 100권을 선정하여 독서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넷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각을 일깨워 주고 학생들이 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심리적 저항심을 축소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학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 인성교육의 바탕위에 새학력관 정착을 통한 충남의 교육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실적과 향후 전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 충남에서 분리되면서 문화수준이나 교육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우리 도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학생이 대전 등 타 도시로 유출되어 도내 학력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학력저하 요인 타개책의 일환으로 내고장 인재는 내고장에서 키우기 위한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추진해 온 결과 한 5년전 '93년도는 중학교 3학년 졸업자의 11.3%, 약 4,376명이 타 시도로 갔습니다. 작년에는 4.4%인 1,534명이 타 시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내년이죠, 입학상황을 보면 3,185명만이 다른 도로 가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육성 고등학교를 통한 우수인재의 책임있는 지도와 교실개혁 및 교단 선진화 운동의 추진등으로 학교교육환경의 혁신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우리 도의 학력 수준이 본 궤도에 진입하여 학부모들로 부터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새학력관 정착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학생 및 학부모 스스로가 내고장 학교를 선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도내 학생들 상당수가 학업 성취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종래의 획일적인 수업에서 소외되던 성적부진 학생들이 자기수준에 맞는 수업을 통해 학습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권장해 왔습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본청의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센타를 설치하여 수준별 수업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각 교과교육연구회 과학교육원 등에서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실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성적 부진학생 중에 급격한 성적 향상을 보이는 학생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성적부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과목별로 수준별 반편성을 하되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수준을 알게 하여 학생들 희망에 따라 반을 선택하도록 하겠으며, 수준이 낮은 반 학생들의 수업 방법, 지도교사의 배정 등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인성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요일의 보충수업 때문에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즉시 자율학습 현황을 파악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인성교육 강화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오면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온갖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학력은 인성이라는 튼튼한 그릇에 담아야 할 내용물이라는 전제하에 인성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주로 실천과 체험을 통한 덕성 기르기에 힘써 왔습니다. 따라서 전교과와 관련하여 매수업시간 5분내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특별활동을 강화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취를 시험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 질서, 대화 봉사 등의 덕목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지도자료는 작년에 개발했던 학력은 "인성의 자양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책자의 후속 실천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이제까지 추진해온 인성교육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교현장의 일반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한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진로상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673명을 확보하고 상담전담 교사 161명,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97명을 배치하였으며, 상담자원 봉사원 446명을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상담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진로상담교사를 임용배치 해온 근거법령인 교육법 시행령이 '96년도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 도는 인성교육 강화의 차원에서 학교장의 확고한 신념으로 학교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상담교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초등학교의 진로상담실 운영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아직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교사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이야말로 평생을 살아가는 생활지도의 기초단계인 점에 착안하여 현재는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자연스럽게 상담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의 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지도의 기법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교사들의 상담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노윤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학력 평가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의원님께서 학력 평가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학력 평가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개인간 학교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력평가의 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평가로 인한 압박감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윤숙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고등학교 학생 과열 유치에 따른 비교육적인 문제와 관내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통학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전통과 역사를 유지하고 학교 특성을 살려 우수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입관리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고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중학생 진로지도의 철저, 특정 고등학교 집중 지원 예방책 강구, 학교간개인간 비방금지, 학교의 신뢰도 확보 방안 등 입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과열현상으로 비교육적인 홍보물이 배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역 교육장 및 해당 고등학교장 간담회를 갖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고입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공등학교장 연수시 보완책을 강구하여 비교육적 유치경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다른 시군으로 통학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학교혼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교육적 기반을 견고히 함으로써 지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육성하여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숭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력향상 개선방안은 강창구 의원님의 질문 답변시 양해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끝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는 대부분의 소규모 분교장에 소요되는 정부 교육부담금의 효과적인 경비절감과 학생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학력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복식학급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인하여 수업의 질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성, 인성개발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82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폐합 기준은 학생수 100명 이하, 편성학급 6학급 미만의 학교로서 4㎞이내의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97년 현재 본교 통폐합 26개교, 분교장 통폐합 63개교,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한 학교가 108개교입니다. 우리 도내 소규모 학교 중 학생 수가 20명이하인 학교는 29개교이며 이 중 도서학교가 12개교, 나머지 17개교는 오지에 위치한 벽지학교로서 모두 통폐합 대상 학교입니다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2 3명인 학교는 도서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통폐합시 아동들이 하숙을 하여야 하나 저학년이거나 질환이 있는 아동일 경우 하숙이 어려워 통폐합을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경우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인근학교가 있고 교통편이 좋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통폐합을 하고 있으며 '98년도 부터 통폐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통합학교에 통학버스, 하숙비, 교통비 등 기본지원비 이외에 2학급 이하의 분교장을 통폐합 할 경우 3,000만원, 5학급 이하의 분교장은 5,000만원, 본교와 6학급 이상의 분교장은 1억원을 특별지원하는 등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업무는 적극 추진하되 농어촌 지역의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학부모인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주신 금산군 남이면 건촌분교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초 '98년 내년이죠. 3월 1일자 통폐합 예정이었으나 본교인 남이초등학교와의 거리가 11㎞입니다.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의 반대로 통폐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다해 나갈 계획이니 유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유숭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남 의원님외 세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님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집행부는 길호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송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길호일 의원님께서 IBRD, OECF차관도입 문제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IBRD차관이나 OECF차관의 이자율은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관은 전국 공히 3.18%로 동일합니다. 이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한 것이 아니고 '83년도에 정부차관에 의해서 전대계약이 된 차관이다, 그 당시는 정부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차관도입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길호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차제에 차관도입 문제 등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잘못하면 외부에 졸속도입으로 버쳐질 염려가 있어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길호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환율에 비해서 현재 환율이 높으니까 많은 외자를 도입했으면 산술적 평균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과할 수는 저희는 없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도로혁명은 고속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부터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만 해 놓고 이어지는 일반국도 지방도의 연결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IBRD차관을 들여오기로 결정을 해서 1983년도에 드디어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IBRD 도로차관을 들여와서 제2차로 국도, 지방도 도로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토 확포장은 다 IBRD차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1983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3년거치 11년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1차년도가 금년에 상환이 완료되고, 2차 도입분이 '99년도에 완료가 되는 정부차관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는 전국이 서로 유치경쟁이 보통 치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보면 또 우리 충남이 가장 취약한 도로사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도가 비중이 높게 차관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IBRD 당시에 환율이 777원70전이고 지금 현실로 보면 1,091원 이렇습니다. 무려 415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1983년도와 지금까지는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가와 재정효율면에서 보면 비견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저리차관이었다. 지금은 IMF도 5%입니다. 이 차관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산술평균식으로 당시에 환율적용과 현실 환율 적용함은 416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산술평균으로 하면 그런데 연차적 상환을 해 왔기 때문에 잔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16억8,000만원이 남아서 전체 상환액의 3.5%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달러 상승률이 작년부터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이런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나 기왕에 상환한 것은 777원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달러 환율이. 701원까지도 갔었죠. 그때는 우리가 또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하니까, 산술평균으로 보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물가상승률이나 재정효율면에서 수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또 OECF자금은 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3억4,000만원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은 논법으로 산술평균으로 이렇게 산술기법으로 하면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차적 도입을 해서 이미 다 상환을 하고 1억6,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더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1억6,800만원을 20년까지 상환, 2010년까지, 이것은 의료장비 현대화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크게 닿지 않을 정도의 상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이런 IBRD나 OECF 차금도입은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였다기 보다는 개발연대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차관을 전대계약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의 구급차 운영문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7가지 문제를 다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내용 자체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답변하기에는 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길호일 의원님께서 혹여나 답변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책임경영과 지도감독에 문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역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경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아까 질문과 같이 도의적 책임이 있느냐, 직무유기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의적 책임이 있고 또 솔직히 시인도 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도지사의 직무유기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운행이라든가 간호원이 동승했느냐, 여러 가지 소소한 분야, 실무적으로 확인돼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도 제가 답변을 확인 조사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책임지을 것은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조사일람은 제가 길호일 의원님께 정중히 제출해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료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길호일 의원님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길의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해야겠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