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고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과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심도있게 진했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이양호입니다. 감사자료의 총량은 24건입니다. 197페이지 12번째 사항입니다. 장기미준공, 미착공 건축물조치, 이현황은 총 244건입니다. 83년도에 3,84년 2, 85년 8, 86년 2, 87년 11건, 88년도 12건, 89년도 25건, 90년도35, 91년도 30, 92년도 19, 93년도 31, 94년도 34, 95년도 4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은 1건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196페이지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입니다. 요즘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나서 각 건물을 신축하면 법으로 정해진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지는 부족하고 결국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일부 건물에서는 그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또는 창고로 쓰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건물이 있어서 적발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법의 면적을 따라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의 활용에 대한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주차장의 활용에 대해서는 원만성이 없는 상태인 것이 틀림 없습니다. 지하는 우선 파킹하기에 선호도가 떨어지고 불편성도 있고 이런점도 병행해서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한 것은 전부 일제 쇄신이 되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년도에 적출을 해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시정조치 완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공판장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말이죠. 그 주택가에서 공판장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변 아니면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조차 열어놓지 않고 샤터가 완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다 마구 대는것입니다. 행정단속을 하셨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확인한 어느 공판장은 이미 그곳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자기네 차량 한두대 내지는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일부 한두대 공간정도만 빼고는 이미 창고화되어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늘 복잡하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공판장 주변은 이런 문제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단속요원을 강화해서 주차장을 창고로 쓴다든지 폐쇄조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력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장기미준공 및 미착공건축물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지역에 청수동에 보면 호텔을 짓다 말은곳, 신계리에도 공장을 신축하다 말은곳, 이런외에도 오랜기간 지금 현재 미준공상태이거나 또는 산림훼손이나 농지훼손을 하고 건축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짓다가 중간에 말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흉물로 변해버리고 자칫하면 청소년들의 불법의 온상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83년부터 270건에 달하는 많은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된 내용과 같이 244건입니다. 84년도 과년도에 미준공되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차 서면으로 해서 사용승인 촉구를 낸 바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지 다음에 어떤 사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시킨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수량은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도 앞으로 더욱 행정강화를 해서 과년도에 미준공되니 건축물을 일소처리하겠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까?

미착공된 상태라고 하면 1년이 경과되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행되어 있고 청수동에 호텔같은 분야도 골조가 되고 외장타일이 되니 상태에서 서로 소송같은게 제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민사상으로 계류중이기 때문에 관에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방치시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계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계도가지고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아닙니까? 현재 법규로는 골조가 생기고 나면 그대로 방치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요.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습니까?

예, 철거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없구요.

그런데 부도난 상태에서 계속 계도해봐야 전달도 안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우리 천안시도 그런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함바식당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 건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쌍용동, 신방동, 일부 지역에 함바식당이 신고없이 무단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함바식당에서 나오는 생활페수도 하수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농경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쌍용동 대우아파트, 번지수로는 답 26-5에 거기가 함바식당인데 철거명령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명령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는 그대로 두고 건축물만 철거를 했다가 그 사람이 사무실로 용도를 허가 받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또 함바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적하신 함바식당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이 구조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처리 업무소관은 동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 현황을 찾아서 강력한 철거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동장한테 이첩지시를 했고 다음에 대우아파트 바로 옆에 함바식당을 지어 놓은 것은 철거가 완료가 됏죠. 다시 또 한 여부는 저희들이 현황을 잘 모르겠슨데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또 섰습니다. 더군다나 동에다가 신고가 된 사항인데도 사무실이라 우리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수 없다는게 동입장이랍니다. 최종적으로 건축 책임은 과장님이 지시는 것 아니예요. 물론 일부 위임사항은 있지만 결국 과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사무실로 다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또 함바식당을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행정을 총망라한 책임은 소직이 담당합니다. 다시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조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숙박업에 관해서 질의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여관업이 있죠. 여관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내에서 밖에 할 수가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든가 아니면 외지역에서 하던 것은 조례를 개정했다거나 아니면 건축심의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에 여관업 허가를 내 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업지역외에 숙박시설 허가를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낸 예가 북부출장소에서 내가지고 한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도 알려드릴까요? 알고 계세요?

북부 출장소에서 허가를 부여한 사항은 제가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하고 천안시는 독립시입니까? 어떻게 되는거예요. 허가권자는 누구로 나가요? 시장이죠?

천안시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천안시 건축과하고 북부하고 이원화가 돼가지고 북부에는 지금 허가가 나간게 있어요.

소직이 담무해서 국박허가를 부여해준 것은 없구요. 북부출장소에서 아마 ….

그러면 이것은 연석회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정도 된다면.

현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분명히 나갔습니다. 혹시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제가 먼저 전화 드렸죠, 그래서 허가가 나간걸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께서 허가난걸 답변하셨는데 이런식으로 행정이 이원화 되가지고 무분별하게 된다면 이거 힘있는 자는 되고 힘없는 자는 못한다는 이런 결과밖에 더 나오겠어요. 아니 북부출장소는 독립시, 북부시입니까? 뭐예요, 이게. 시산하 북부출장소인데 시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절대 못하게 하고 있고, 여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도 계시네요. 모의원이 여관업허가 지역타당성을 거론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의사까지 드려도 시에서는 안된다고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방침에 있고 조례에도 있고 또 건축사전심의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북부 출장소에서는 허가가 나가지고 버젓이 여관을 짓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 현석회의를 주장하면서 북부출장소 건축과장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이야 도저히 저는 넘어갈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버젓이 내놨더라구.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이 낙하산식도 아니고 뭐냐구 이게, 나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명히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줄로 알아요, 그러나 최종결정권자는 천안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해가지고 허가내주실때는 분명히 천안시까지 가서 국장님 거쳐서 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거쳤어요?

본청에 국장님이 안하셨죠.

전혀 안하셨어요?

지금 우리 정세진위원이 말씀하신 북부출장소 건설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출석요구가 되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질의를 하세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태일위원입니다. 시세확장과 더불어서 건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58페이지 시정질의 처리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택준공시 정화조설치에 대한 시정또는 교체 사항등의 관리소홀 및 축산정화조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요망, 이런내용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도 이질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얘기중에서 물레는 개머리가 고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가장 원인중에서 찾아보면 아주 집중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잇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령 이 정화조 문제도 지금 보면,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과를 제일 비중을 구고서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야 누구든지 다 평소에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사회문제가 되고 또 생태계문제가 나오는 이 정화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바로 이것을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업무를 피차 분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장악력을 잃고서 내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95년도에 질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번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이죠. 정화조가 하천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빼어있는게 없다. 정식으로 보고가 올라왔어요. 너무 터무니가 없는 말이예요. 이런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준공검사를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로 지난번에 답변이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건축허가라든지 하는 것을 장악하고 있는 건축과에 비중을 상당히 건축주가 중하게 생각하는데 가령 이게 법제화가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책임있게, 소위 책임있는 행정이라는 애기를 흔히 합니다마는 도대체가 서로 나눠가지고서 책임을 안지려고 분산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나타나도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안돼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정화조가 현재 말이요, 발포성정화니 뭐니 조금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바람을 넣어서 빨리부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화조가 근래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정화조도 말이요, 그것이 번연히 규격품이라고 얘기하지만 도저히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화조에 대해서 말이요, 좀더 공해가 안나도록 정화가 제대로 되는 그런 정화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맨먼저 주민이 할 문제가 아니라 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국에다가 이걸 더 개선시켜야한다고 하는 이런 건의까지 해야 이게 능동적인 행정이 되는 거지 그저 생긴대로 난 움직이고 말겠다 하는 자세로 한다면 이게 안일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과장님은 이건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난 잘 모르겠다고 이런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물레에 개머리가 고장이듯이 건축과에서 이런한 문제를 함께 다루어주고 또 같은 시장산하에 있기 때문에 피차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령 건축허가를 한다고 할때 건축과에서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직 과장으로서는 체감을 합니다. 저희 업무소관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허가를 부여할때에는 건축사 업무대행을 도입을 해서 전국이 건축허가를 부여할때에는 과년도에는 거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복명을 하고 허가를 부여해줬습니다. 준공할때도 역기 관의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 복명을 해서 의제가 완료되면 죽공처리를 해줬던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요새는 허가와 준공은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화조 관계는 환경부서에서 다루어주는데요. 눈공할 때 준공필이라는 관련부서의 패스된, 합격된 증빙을 부치면 저희들이 준공처리합니다.

글쎄 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정부가 이미 규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그걸 인정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문제는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현재 문제는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러한 어떤 하천으로 방류한다든지 발포성이라든지 정화조를 묻어놓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알고 있다는말은 문제가 있는 정화조다 하는 것으로다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규격자체가 안좋다라는 것을 제가 정의 내릴수는 없구요. 어떤 업무의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강화를 하는 업무체제는 앞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기왕에 정화조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정수라는 것이 오염이 된 물이 나온다고 하는그런 것은 인식을 하십니까?

제가 판단할때에는 정격 정화조를 매설했다든가 하면 정적인 PPM 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화된 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군요.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번연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인식을 안하고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개선은 그만두고 사회문제가 되고 소위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인정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이예요, 요구하기는 그것이 인식이 안된다면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셔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떠다가 시험을 해보세요. 그리고서도 인식이 안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대로 저기 하겠지만 만약에 말이요, 그것이 정화가 제대로 안된사항에서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건 한번 지금까지 가진 인식을 크게 전화하는 계기로 삼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자세를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곤위원입니다. 아까 정세진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천안시 준농림지 규제행위 건축행위규제조례가 천안시에 제정이 됐죠. 거기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그 지역 특색여건에 맞게끔 맞추기로 되어가지고 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남번에 제가 또 그 행위가 무분별한 러브호텔이나 독립기념관을 미관상 해치는 관계로 해서 준농림지역에 여관규제를 천안시에서 조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사실 그지역 정서에 맞게끔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분명히 넣은적이 있습니다. 북면에서는 자연행위 규제에 배제해조사가 되어서 시청 도시과로 올라왔을겁니다. 그런데 여관허가를 제가, 휴양하는 사람들이 북면에 물이 좋아가지고 거기 와서 물을 먹고하면 치유가 되는 사람들이 실례로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찾는 사람이 있어서 지역에 문화여건이 제대로 안되서 여관을 제가 요청한 바가 잇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이유로 허가를 안 해주고, 지금 정세지위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북부출장소에는 여관인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안지켜서도 안 되지만 지켜야 한다면 어째서 법에 위배가 안 되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안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과장님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사전에 절차를 밟지 않고 취재하는 기자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허가에 대한 사항은 195페이지에 자료와 포시가 되었습니다. 수신면에 준농림지역 여관이 신청이 되었었고 북면에 여관이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97년 8월 29일날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되는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거 읍ㆍ면ㆍ동 기초조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시설 음식점은 금지되도록 법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은 조례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숙박 건축허가는 불허가 됩니다.

과장님, 입법화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없구요.

아니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 분명히 조례에 지역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단서가 붙어서 지역의 기초조사에 준해서 행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조례만들 때 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입법화가 안됐다는거예요?

그런던차에 방금설명드리바처럼 9월 11일날 법이 바꿔졌기 때무에 더 이상 뭐 ….

몇 년도 9월 10일이예요?

97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신청을 했는데 왜 이전에는 안됐죠?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의거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심의가 아니라 전부터 제가 팔당댐 주변, 북면청정지역이요, 그래서 그 청정지역 주변에 여관이 상당히 건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조항을 제가 국장님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했고 나도 북면지역을 천안시 안식처로 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을 주장한 사람중에 한사람이면서 사실 문화시설이나 또 건강을 위해서 휴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에 갑자기 민가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지않느냐, 또 지역주민들도 우리 문화시설이 북면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다수의 여관 허가를 원한것도 아니고 다만 3개 정도라도 되어서 사실이용될수 있도록 이것을 미리 얘기한 바가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각 과에 사실 여기 목과장님 계시지만 목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적에 이게 조례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구. 그래애초에 여기 천안시 조례가 형성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들렸지만 독립기념관에서 미관상 러브호텔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 총무처로 상신을 했는데 그것이 답변이 독립기념관으로 와서 또는 시로 와서 긴급하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 영향력이나 미관상이나 이런걸 들어볼적에 괜찮은 지역은 기초조사를 받아서 실시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고 또 그걸 만장일치로 하고 , 이것 때문에 기초조사과정에서 한참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 조례 만들적에 한참 지연됐었어요. 그런데 97년 9월이라고 그러면 그 이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이게 햊업부서에서 자기 권한을 횡포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그 이전에는 못해줬느냐, 국장님 들어오셔서 그 답변좀 하시라그래요.

이재곤위원님, 답변은 누가 시키든지간에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했을 적에 국장님을 요청하고 그러는거지 지금 이재곤위원이 하시는 것은 본 위원회 전체, 위원장을 저기하시고서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은 일단 과장님한테 받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독립기념관 주변이 소위 러브호텔이라 해서 소직이 담무하는 기간에는 8.1행사때에는 매스콤 올라온 사례라든지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등장을 하면서 녹화를 요청합니다.매년입니다. 이 독립기념관이 민족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러브호텔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신축이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건이 뭐냐라고 해서 SBS에서도 방영이 됐었고 KBS에서도 방영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북면에 최소한도 숙박시설이 다섯 개정도는 되어야겟다라고 유선상으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10개 아닌 몇 개라도 해드릴수 있는 법제라든지 그런게 허용이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청정지역에다가 북면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독립기념관로의 주변 러브호텔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지금 현재 신축된 러브호텔들은, 여과들은 액스포 조직위원한테 검인이 되고 승인이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근자에 나간 것은 전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에서 여관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북면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은 다 하나같이 본거지에서 거주하는 지주들이 아닙니다. 소위 어떤유흥적인 숙박업을 하기위한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건축조례상 허용이 안되죠. 96년도 6월 29일날 조례개정이 됐죠.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아니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려를 한 것은 하자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자꾸만 하자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독립기념관에서도 사실 북면쪽에는 숙박시설이 그쪽에 이루어지고 목천주변에는 서지않은 것이 총무처로 올리면서 참고적으로 한 얘기도, 지금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독립기념관 주별로라해가지고 북면하고 별개로 떨어졌는데 거기다 자꾸만 맞추시는데, 물론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의 타당성 있는 과장님말씀하신 것은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진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지어서 건강휴양처로 하면서 장기숙박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우리지역문화시설면에서도 여관이 하나 없어서 목욕이나 이런것도 전부 다 천안 장거리에 와서 하는 입장, 이런걸 들어서 제가 요구한 것이지 유흥업소로의 핑계로 외지사람들 허가 내주려는 것이 아니예요. 그걸 과장님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국장님한테도 그러한 설명을 제가 소상히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해주고서는 거기다 갖다 맞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지금 북부출장소에는 정세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기는 허가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이재곤 위원님, 북부출장소 소관은 일단 나와계시니까 이따가 질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철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쌍용4지구 택지개발에 지금 아파트 공사를 몇 개업체에서 하고 있죠?

쌍요4택지에는 6개단지 5,400세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7개 아닙니까?

태영벽산이 한단지에 2개의 사업자죠.

그리고요, 주공9차가요, 이달 말일에 1,650세대가 준고이되죠?

예.

공사가 당겨진거죠?

입주예정일을 좀 당긴 것 같습니다.

당겨져가지고 학교문제가 생기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말이죠. 거기에 쌍용초등학교가 있는데 2부제가 끝난지가 얼마 안됐어요. 끝난 지가 얼마 안됐는데 금년말이죠, 금년말에 주공에서 1,650세대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 1,650세대라 그러면 국민학생수가 600명이 돼요. 13학급입니다. 그러면 이거 교육청하고 협조가 되가지고 학교문제가 생기지 말아야지 이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원을 확보하려면 1년전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게 안돼있죠. 또 학생은 내년봄부터 600명이라는 학생이 생기죠. 그러고 보니까 용암초등학교하고 월봉초등학교가 99년 9월달에 준공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너무나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돼가지고 이런사항이 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에서 감다을 하겠어요.

주공의 아파트사업은요. 천안시장이 사업승인을 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고, 맹위원님께서 학교의 대책, 이 관계를 저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주공한테 이런 문제가 예견되니까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늦은거죠.

글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달에 용암초등학교하고 월봉초등학교가 개교가 된다고 하면 물고 터놓고 만세부를는격이 되버린거죠, 방법이 없는거죠?

예.

좋아요. 과장님이 그건 도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곡동하고 신방동에 아파트가 만 5,000세대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다구요. 그럼 부지도 확보가 안됐다 그러면 우선예산이 서야죠. 그 다음에 부지확보를 해야죠. 학교져야죠. 정상적으로 된다 그래도 3년이 걸립니다. 그런다면 지금 아파트가 저번에 가보니까 거의 다 되었더라구요. 내년에 준공된다 그래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공문제는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시에서 하는 아파트관계, 아파트로 인해서문제 생기는 학교관계는 어떻게 하시겠냐구요.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사항도 교육청에 이첩을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아마 대안이 있을 것으로 ….

지금 진행한다 그래도 안되잖아요. 3년걸리니까요. 그리고 만5,000세대라고 하면 학생이 5,200명이예요. 그러면 학교가 3개가 생겨야돼요. 천안시 행정이 그렇게 계획성이 없습니까? 그냥 무슨, 말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예요. 심각하죠. 떠밀고 말이죠. 시에서는 잘 될거다 하는데 잘 되기는 뭐가 잘돼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문제도 신경을 써야해요. 나는 쌍용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겪었어요. 겪었는데 그건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거 정말로 시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은 관심있게 해가지고 이 문제 빨리 풀어야 합니다.

예, 교육청하고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쌍용동에 택지4지구 7개업체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세륜시설되어 있는데가 두군데 밖에 없어요. 건축허가할 때 분명히 했을 것 아니예요. 세륜시설해라, 방음벽해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먼지 안나게 대책해라, 그런거 했을 것 아닙니까? 가보면 말이죠, 저것가지고 세륜시설이 되겠느냐, 엉망이에요. 그리고 하지도 않았어요. 7개업체에서 2개업체 했으면 안 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방음벽도 안하고 먼지같은것도 신경을 안쓰고 주민들 생각을 않는거예요. 우리가 만불시대인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외국같은 데는 덤프트럭에 흙만 묻어도 교통법에 걸려가지고 전부 위반이다 해서 제재를 받잖아요. 그리고 맨날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면 주민들 맨날 데모하고 문제가 생겨요. 쌍용동에 여러군데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계장님만 나오셨어요. 윗분들은 나와 설명도 안하고, 그래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 업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라 지시도 해주고 안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좀 와서 제재도 해주고 민원을 해소해 주셔야죠. 강건너 불구영하듯 놔두시더라구요.

지적하신 4단지의 비산먼지, 세륜시설은 그동안에 원만히 현장에서 이용이 안된 것은 자인을 합니다. 그 첫째로 될 수 있는 사유는 단지내의 택지기반 시설에 대한 포장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유출되는 덤프트럭이나 대형화물트럭같은것들이 흙을 싣고 도로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대우가서 알아보고 그랬어요. 알아봤더니 대우에서 포장을 다 해주고 공사를 외곽도로 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가지고 분양해주고 아파트를 짓느냐 그거예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난 거기가서 배웠어요. 포장을 다 해서 분양을 해주고 아파트를 짓게 해야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업자들한테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단, 세륜시설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세륜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웅덩이만 파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더 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사항이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은걸 과장님 아셔야 돼요.

어저께 대책회의를 해서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관련자들 전부 소집이 되어서 원만히 세륜시설이 이용 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과장님한테는 욕을 안하지만 업자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전 여러차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다 된다고 그냥 떠벌리고 곹될 것 같은데 안돼요.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며칠 전에 4지구 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가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선 감독할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적지 않느냐,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인력진단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데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한 것을 잘 검토하시고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뭐 답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장기미착공, 미준공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미준공보다 미착공 중에서 이미 착공계를 내가지고 토목공사중이거나 토목공사를 마친후에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씩 가도 복구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회사가 부도난 경우도 있고 소송되어 있는것도 있고 여러경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닌까 그 문제를 다른각도에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잇는게 없습니까?

미착공에 대한 건축허가의 행정처리는 특별한 행정사항은 없습니다.

이걸말이죠 장기방치하는 것을 산림과나 농촌개발과에 얘치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치금이 있는데 그 예치금을 활용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대표적이니 예로 천안 유스호스텔, 또한 안서동 외국어전문대학 옆부분, 이게 아주 보기 흉한데, 또 그옆에도 대학하나 있고 이런 것을 좀 예치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에서 위험건축물로 판명된 것 없나요?

크게 적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구요. 지난번 현장확인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건설 현장이 물론 이게 건축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친화적 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만 빨리 마치려고 하지말고 환경친화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도 환경보호과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무과에서 이것을 좀 해줘야 현장이라든지 이런게 어느정도 권위가 서고 그러지 환경보호과 인력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내역 해서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회의록을 첨부해 달라했는데 그건 안보내주셨네.

예, 회읠록은 여기다가 미첨부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요원은 학계에 있는 분들과 언론인들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이나 노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자료에는 못 실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이해는 가는데 왜 그러느냐, 95년도에 신방지구가 38만5,000평이 공영개발로 사실은 가닥이 다 잡혔엇습니다. 그러다가 지주와 대기업건설사하고 어떻게 따지면 이해가 맞아떨어져가지고 부분개발로 가는 상태로 지금 개발이 되는데, 제가 볼때는 38만5,000평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2000년이 넘어야 됩니다. 95년도에 38만5,000평을 공영개발을 했더라면 사실은 그 지역에 학교문제, 또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사실 없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너이 관계되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부분개발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싶다, 요지를 말씀드릴께요. 초원 2010년까지 공사를 한다는데 그쪽에 조금전에 맹철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셧는데 학교문제로 기부채납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초원아파트를 사업승인 해줌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서 구 환경종말처리장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을 하는전제하에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되고 협약이 되어서 사업승인을 부여했습니다.

기부채납은 없었습니까? 그당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그 내용속에 그 기부채납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당시 서류는 있었는데.

초원측에 초원사업자가요, 거기에 따른 대지의 마련관계는 한다고 언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이 되어 있는데 실행은?

실행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을 첨부해 달라는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신용초등학교가 천안에서 가장 과밀학급으로 내년부터는 2부제수업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38만5,000평을 공영개발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100%해결되는걸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재심,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몇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저한테만 주시면 돼. 초원이 사업승이이 두가지로 났죠. 1차, 2차 그것의 회의록을 좀 주시고, 천안종합상가 말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이 세가지만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민원접수처리라 그래서 1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182페이지. 그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죠. 언론에도 많았었고, 97년도에 96년도부터죠, 소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2000년까지는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이것은 챙겨만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그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과장님이 잘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현장사무감사 나갔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언약을 해주셨는데 다시한번 제가 여기서 그날은 과장님만 나오셨기 때문에 관계부서가 같이 있는자리에서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 초원, 한라, 이문제가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이렇게 아마 협의해서 기부채납으로 결정이 된건데 도로가, 그게 인제 그날 얘기나온게 도로교통법을 적용 안하니까 우리는 사전에 그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과장님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뒤에 경찰서 교통관계자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다수가 도시계획으로 된 도로를 다수가 사용할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런 요지를 전체 그쪽하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우선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있다. 또 건설현장에서 다수가 쓰고 있다. 거기에 주민만 못쓴다. 사고났을때는 어떻게 적용하냐 했더니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 그래서 기부채납을 초원은 언떻게든지 2000년 10월까지 약정이 됐으니까 그때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면 반쪽정도만 개통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현대하고 한라가 기부채납이 빨라졌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초원, 현대, 한라가 공동으로 해서 조기에, 조기라고 하는뜻은 현재 그 도로를 약 만세대가 남부대로를 경유해 가야 하는데 전체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것 아니냐, 지금이 97년 12월인데 이런식으로 가다간 3년간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교통쪽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오.

현장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현대하고 초원, 한라, 이주변에 도로를 통행할수 있도록 힘써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홍기 위원님께서 교통담당하는 부서로 조회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니만 천안시장이 미준공된 아파트단지가 측면에 가로질러 있고 다음에 현장에서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교통에 대한 제반시설이 안갖추어진 상태에서 차량을 집어넣는다고 할때 얘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많이 도래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은 준공즈음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공정을 빨리 당겨서 라도 주변에 주민들 통행하기에 편리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시점은 과장님 대략언제쯤… 제가 가보니까 초원1단지쪽에 사실은 골조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현대하고 한라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가있는, 물론 저게 층고가 전체 올라가지 않을 정도의 토목공사라면 공사에 맞물려서 위험하지 않느냐, 제가 그날 가서 과장님이나 저나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말씀해주시죠. 기부채납을 좀 조속히 하는 시점, 당기는 시점을 과장님 언제쯤 할 수있나.

기부채납은요, 제반서류를 갖춰야지 되는데 지적확정측량도 돼야 하고 면적이 확실시되는 어떤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즈음에 그게 이루어 지거든요. 조속히 할 수 있도록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관계 관련부서가 따로 또 있고 해서 협력체제로 해서 편리하도록 당겨보겠습니다.

당긴다면 2000년 10우러이 초원 준공시점인데 그때까지 노력만 하신다 이말씀같으신데 그게 이제 건설사라고 하는게 제가 그래서 건축심의할 때 회의록을 달라고 한뜻도 사실은 달길려면 얼마든지 당길수 잇습니다. 사실은 토목공사인데 건설공사하고는 좀 틀린건데 그쪽에서 전례가 있죠. 신용초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과장님 나가셔서 날리한번 났었죠 그때?

예, 저도 시장님하고 같이 간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열심히 해주더라구요. 시장님 다녀가시니까. 그리고나서 사실 기부채납 전에 사용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고 하니까 조속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이 사실은 협의가 안됐으니까 말씀을 못주시는 것 같은데 노력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맹원님께서 세륜시설이 미비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건설현장에서 세륜시설이 미비된 위치는 몇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미비된 단지, 장소는 없습니다. 다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세륜시설을 안하고 공사를 착공한 현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신면 물류센타 건설현장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현장은 안가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장답사를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가지구요.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류센타는 만도기계 현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입니다. 무단용도변경,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된겁니까? 관할 동이나 읍이나 면에서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서신으로 투신해서 적발이 된겁니까?

서신으로 투서같은 형식으로 적출된게 아니구요, 저희들 직원이 적출해서 계고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계고장이 세군데인데요. 이걸로 봐서는 적발건수가 부족한 걸로 봅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3건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과년도에는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위헌이다 해서 판시가 돼가지구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용도변경에 대한 적출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또 좀더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여러 가지 주민과 시민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데를 앞으로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 말씀이죠?

예.

소직이 근무하는 영역을 잠시 피력을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는 본청에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중에서 최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민원처리는 수십건이 되는데 매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아주 열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상스럽습니다마는 시청에 저희 사무실에 하의를 벗고 덤비는 민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한 민원은 3년에 걸쳐서 약 20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민원도 있습니다. 급기야는 중앙에 국민고충위원회까지 상정이 되어서 판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사실상 건축행정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계도를 해주면, 설득을 해주면 어떤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욕구가 달성이 안되니까 열악스럽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민원사항들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주민의 공공에 대한 심복으로서 열심히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부임을 해서 임무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은걸로 봅니다마는 앞으로 연구와 검토를 좀더 가중시켜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국장님을 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법에 대해서 제가 국장실에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법에 위배가 안되니까 상당한 여관의 무분별하게 여러사람들이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한겁니다. 그래서 97년도 지금 입법화가 9월달에 됐다고 하는데 그 계기로 해서 지역의 문화시설 이것을 갖춰 달라고 제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엉뚱하게 독립기념관 주변이라고 자꾸 핑계를 대시고 계신데 이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허위로 했습니까? 또 기초조사는 다 허위로 한겁니까? 나 이거 되묻고 싶습니다. 저 아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참았습니다. 천안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서...

이재곤 위원님.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명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저는 원합니다.

뭔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준농림지역에 조례에 관한 사항, 여관에 허가사항을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두건이라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외의 건입니다. 그걸 자꾸 말씀하시고 불쾌하다 그러면 어떻게 의사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허가에 대한게 여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답변에 97년도 9월로 나왔는데 지금 8월 8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부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이전인데 법에 입법화된 것은 9월달이고 이거 허가올린 것은 8월 8일로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법 전에 신청을 했는데 내줄건데 안 내줬다.

예.

그럼 그 부분만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관련된 것, 딴 법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관계법이 그게 기초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안해줬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거죠. 예.

이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꾸 오해를 하시고 계서.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 당시는 하위법, 천안시 조례로 준용해서 허가를 내주다가 천안시 조례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정부에서 국토이용 관리법을 다시 개정을 한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곤 위어님이 명확한 부분을 설명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명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때 저희도 자연녹지 그 문제가지고 사실 과장님이 조례 하실 때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이같애. 그 사이가 오해사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다 해주셨어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그 뒤에 국장님하고 이재곤 위원님이 아마 본청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다시 제가 정립을 해드릴께요.

아니 제 얘기를 먼저 듣구요. 천안시에서 여관의 무분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준농림지역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

그렇게 해놓고서 그 지역에 여건특색을 들어서 기초조사를 각 읍ㆍ면장한테 받기로 했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한 사항이예요.

글쎄 도시과에서 이렇게 해놓고선, 그 당시에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데 허가를 촉구하니까 그 법에 위배가 되어있다. 또 농촌의 정서함양 차원이다. 또 한사람만 허가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미리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를 하면서 그 안에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휴양객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독립기념관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굉장히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게 아니냐, 이 얘깁니다.

건축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9일은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 아니된다라는 건축조례개정이 됐죠.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법개정으로 해서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국토이용법에 의한 기초조사, 읍ㆍ면ㆍ동이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하고 지역고시가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왜 안됐느냐 시행령이 바꿔진다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더 진행을 안시킬 상태였습니다. 다음 수신과 북면의 건축허가 제출시기는 97년 7월달, 8월달입니다. 8월 29일날 반려를 조치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에 부결이 되어서 반려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입법화가 된다고 했으면 어쨌든 의회에 한번쯤은 통고가 이루어졌어야 될거 아니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회 어디로 통고합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준농림지역 규제행위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조례를 해서 통과해 가지고 가서 그것이 입법화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화 안시켰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시기를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 아니된다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6월 29일날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건축허가는 97년 8월 29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아까 정세진 위원이 질문하신 관내 성거읍의 숙박업 허가와 관련하여 출석하신 북부출장소 건설과장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건설과장께서는 성거읍 숙박업허가 행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출장소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갑자기 출장중에 호출이 되어서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내 성거읍에 허가한 숙박시설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내용은 민원인이 천안시 봉명동 219번지 김윤선이고 건축위치는 성거모전리 1번지,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면적이 495㎡에 5층지상규모로서 1,411.9㎡가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숙박시설 여관으로 되어있고 현재 용도지역 토지구분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 5월 15일 민원접수를 받아서 5월 16일 해당실무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실ㆍ와에 전부 의견조회와 심의를 한 결과 북부출장소 사회산업과에 위생분야하고 정화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청 농촌개발과에 농지전용 목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천안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저촉여부 등, 또한 소방서의 소방관계, 교육청에 대해 학워눈제에 관한 저촉사항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문제에 관한 오수문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합판정을 받았고 농지전용문제도 농지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현재 천안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제한구역지정을 위한 성거읍 기초조사 당시 당해지역은 제한지역에서 지정된 구역외 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4일 건축허가를 하고 금년도 7월 16일 건축 신고 처리를 받아서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건축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현재까지 법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괄건축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핫여 주시고 북부출장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과장님 걸선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1개월정도 됐습니다.

그런면 저희가 여적까지 건축과소관, 특히 이재곤 위원이 여관업허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시는 것 뒤에서 들으셨죠?

예.

천안시조례 이전에 또 지침, 또 건축사전심의위원회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허가가 난게 아무런 하자가 없이 났다. 이게 천안시의 행정이 북부출장소하고 천안시하고 이원화돼가지고 되겠습니다. 한분은 도저히 기초조사결과 내줄 수 없다. 시의 입장은 지침이 이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6년 6월 29일날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자연녹지나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업허가 금지로다가 또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97년도 9월 11일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렇죠? 숙박업내주지 말라고.

예.

그런데 익히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시와 북부출장소와의 행정이 이렇게 마찰이 돼가지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지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각 실ㆍ와 협의할 당시에 그런 사항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은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항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제한지역, 공고될때까지 건축법 제 8조, 4호에 의해서 도시미관등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사항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될 하등의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게 그냥 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지금 여적 말씀하신 것 들었다니까 천안시에서 숙박업을 허가해 주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침이 되었건, 조례로 되었건, 규제가 되었건 지금 천안시에서는 상업지역 외에는 건축허가를 내주기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셨죠. 그렇죠?

제가 내용은 확실하게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건축에 관한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지역 지금 북부출장소 4개 읍ㆍ면을 관장하죠. 4개 읍ㆍ면을 이 지역 내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그러면 지금처럼 국토이용계획법에 하자가 없다고 되면 여관업을 또 낼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부터 물읍시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된게 불과 올 6월달이예요. 이게 허가가 난게.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것을 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심판청고등 법적대응에 저희들도 굉장한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허가한 지역내에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있지만 전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법적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잘 하셨는데 법적검토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 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하면 일단 시 도시계획과로 올리죠.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금 업무가 그렇습니까?

지난 9월중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허가, 즉 쉽게 얘기하면 성거읍 모전이 이거 올릴 당시는 심의를 시도시 계획과에서 했죠? 국토이용 저기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은 지금 제가, 현재 그 업무가 시로 전부 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준농림지역이 대상이 아니라뇨?

국토 이용계획 변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면적이나 이런게 적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관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잘 말씀해주세요. 신청이 들어오면 북부에서 주관해서 북부에서 그냥 끝나고 천안시장 허가로 나갑니까?

사업의 면적이하로 되는 것은 허가가 그냥 나갑니다

지금 이게 면적이하입니까?

이건 면적이하가 될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단 말입니까?

이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전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졌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행위제한, 쉽게 얘기하면 여관업을 할 수 있는 행위제한에 대해서 다른데도 지금 반려된 데가 있어요. 내가 이걸 다 올리라 그랬어요. 반려된 것, 또 어떤 민원인이 신청을 하려다가 이건 안되니까 포기하라 하는 것, 이런것까지 다 있다구요. 저는, 그런데 지금 반려된 사항도 여기 몇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도시계획과하고 사전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이러이러한 이유,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걸 해가지고서는 규제를 했고 북부출장소에서 올린 성거 모전리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여기는 법적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득해도 된다라는 답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건 뭐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답을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거요.

글쎄, 그 심의 의결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신청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서 당해시설의 경우 천안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성거읍 기초조사시 제외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으로 당해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당시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는 명의가 지금 없습니다.

그거 도시계획과에서 한거예요?

예.

담당자를 알아가지고요 담당자 좀 알려주시고, 시의 이과장님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반려된 사항에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식으로 답변이 옵니까? 민원인이 접수하면 여기 반려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떤식으로 답변이 오냐구요.

저희들이 반려한 숙박허가건에 대해서는요, 1차 관련부서한테 조회를 않습니다.

조회를 안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반려를 해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그런데 여기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그 이유를 북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왜 거기부터 들어가서 그런 의견조정을 먼저 받았는지, 뻔히 조례가 있고 지침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는 숙박업허가를 상업지구외에는 내주지말라는 지침이 있고 조례로 묶어놓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로 우선 들어가게 됐는지 그 경우를 말씀해 달라구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 준농림지역안헤서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건축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이전에 해당과의 법령질의를 우선 한겁니다.

이것봐요 과장님, 지침이나 조례를 다 무시해 버린 것 아니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그런 합리화쪽으로 갖다 두드려 맞춰가지구 만든 것 아니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리 들어가요. 뻔히 천안시에 조례나 지침이 있는데, 합리화쪽으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 법에 갖다 맞추고 저 법에 갖다 맟춰가지고 내준 것, 결과는 그렇잖아요, 지금 났으니까.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려면 왜 과장님이 당연히 사전 이만저만 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천안시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도시계획에다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합리화쪽으로 두드려맞춰가지고 여관없을 내주고 있느냐구요. 여기는 천안시가 아니예요?

제가 설명이 일부 모자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 처리규정에 따라서...

아니면 건축허가가 여관업이 들어오면 일단은 왜 왔나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지침이 있고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걸로 해서 여관업 허가가 안된다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설령 법이 그래도 우리 천안시 여건상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렇다라는 제안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만들어야죠. 법이 이래서 합리화쪽으로 갖다 해놓고서는 법에 하자 없다. 그러면 천안시, 아니 내 뭐 과장님을 탓하려는 것은 아닌데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째 한 지역 천안시에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느냐 이 말이요. 본청에서는 못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해줄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나 답변 좀 해보세요. 알고 계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허가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크게 법령처리를 뭐 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한쪽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의원놓고 우롱하는 것 밖에 안돼요. 한쪽에서는 안에서 규제를 막았다. 한쪽에서는 법에 의해서 해줬다. 이거 의원 앉혀놓구 시간끌기 작전하고 우롱하는 거요, 무시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지금. 봐요 지금 두분이 똑같이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안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봐가지고서는 의원들이 설득력있게 답을 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만저만해서 법령이 이렇고 규제가 이렇고 조례가 이러니까 규제를 했다 못한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러고 한쪽에서는 법에 이래서 법에 의해서 하자없이 내줬다 도시계획과 협의해서. 어느게 맞느냐구요. 그러면 어떠한 답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민원인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해달라 그러고 지금 의원들간에도 말이 오고 갔어요. 어느 의원은 했는데 왜 안해주느냐. 나는 왜 해줬느냐, 이렇게 지금 추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천안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최종 허가권자는 천안시장이죠. 그러면 북부출장소는 아니죠. 왜 그걸 모르고 행정을 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나는 여건을 해서, 지금 두분이 계시니까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습니다라는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놓고서는 답변이 애매하다니 내가 지금 묻는게 애매해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하고 카피만 해서 설명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될 때까지의 숙박시설 음식점의 설치를 하기 위한 천안시 준농림지 행위제한의 과정이 사실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행정심판정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이 걸렸을 경우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 9월에 시행령까지 전문개정된 이후에 일부 대응할 수 있는 길이 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말씁입니다. 천안시에서 최근 몇 년간 숙박업허가가 안났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 하나 나다 보니까 설왕설래 거기 뭔 얘기까지 나오는지 알아요? 거기 바로 옆에 익선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가가지고 말이요, 거기 익선원에서 사용승낙 받았죠. 그 사람 꼭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거기를 수년 쫓아다닌 사람이요, 알아요. 거기 가서 봉사하는 척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린거예요. 알고있어요? 그 과정을 과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익선원 옆에 입구요. 주유소옆에, 내가 위치도 다 알아요. 지번은 몰라도. 그래서 거기서 사용승낙까지 받아서 그러한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민원인들 하는 소리가 “빽있는 놈은 해서 내고 빽없는 놈은 못낸다는데 이게 천안시 행정이 이따위냐” 소리를 내가 들아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걸 논하는거예요. 심지어는 몇 년간을 그걸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 시행정이 그런데 4개읍ㆍ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북부에서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거를 유도를 했어야죠. 법이 틀리면 지침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민원인한테 유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 사항은 도저히 안됩니다.’ 우리 천안시 지침이나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고, 또 앞으로 상위법이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안해줬어야죠. 해주고나서 이제 와서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는 것도 좋습니다. 두분이 지금 계시니까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두분이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하나 답변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안됩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판단한 것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나 규제가 필요하지 적극 대응했을때는 진짜 법적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서로의 견해차이에 문제가 있고 법의 운영의 문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꾸 얘기해야 그렇고 과장님 말이요,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잘못을, 물론 법보다 앞서는게 주먹이란 얘기도 있죠. 천안시 지침이 그렇고 조례가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유도를 해서 못하게 하는게 원칙이죠. 그게 공무원이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이 그렇다해서 갖다 두드려 맞추고 그러면 찬안시는 법을 몰라서 여적 못해줍니까? 그러면 법을 모르는 건축과장님은 왜 여적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과장님 두분이 오셔가지고 위원들 전체 있는데서 말이여 한분은 이렇게 답하고 한분은 저렇게 답하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의정활동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거읍 숙박업 허가에 관련해 출석하신 북부출장소 건설과장께서는 진술을 마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283페이지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저희가 잘못 제출해서 수정을 해서 293페이지 자료를 별도로 놔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기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본 예산에 보니까 말이예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일반회계는 세가지 항목으로 무단방지 차량 및 시내버스 승강장 업무관리, 이것이 예산으로 240만원, 시내버스 노선실태 및 택시 운행실태 점검 해서 300만원, 법규 위반차량 단속원 급식 해서 216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불법주차단속원 급식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주차질서게도 단속 해서 400만원, 그리고 교통자율지도요원 식비해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만 이런 차량 업무추진, 그리고 급식비가 1,69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실태 및 택시 운영 실태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승차거부가 28건밖에 지도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역전을 비롯해서 특히 터미널 맞은편 쪽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날, 또는 저녁 9시 이후에는 대다수의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내지역은 모두 승차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지도를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속은 149건을 했습니다. 265페이지에 자료 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승차거부도 저희가 저녁 야간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면 요즈음에 차에 무전을 전부 해놓아서 저희가 나가기만 하면 사실 저희한테는 적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주민들로 부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면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만 걸리면 그냥 무전으로 다 때려버리면 전부 삭 없어지고 해서 저희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앞으로 더 역점을 두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본적으로 말이예요.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대학에 T.G앞에서 운행되는 택시가 과다 택시요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지도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 267페이지에 보니까요, 향우대책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각종 단속을 토요일, 일요일 경우 시간이 보니까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약 5시간, 또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되어있고 평일 야간에 동절기 경우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하절기 경우 6시부터 8시, 그런데 이시간은 사실 이런 행위를 안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것 보다는 지금 약간 늦은 시간에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ㆍ정차 위반하고 늦춰서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불법단속은 별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고 지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승차거부가 28건이다.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무단주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선자치가 출범했습니다. 또 지금은 민주주의다 문민정부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젊은 위원으로서 표현이 과격하다면 이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과거 고속도로에서 교통 지도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1일 몇건이상 딱지를 발부하라고 하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시달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온 적이 있었죠? 과장님.

예.

경찰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하루에 몇건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으셨죠?

예.

우리 천안시는 최근에 이것은 경찰에서도 사라졌는데 말이예요. 이런 지침서를 내려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근무지침, 주간 정상근무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근무시간 평일야간근무 일과시간후 2시간, 단속지역 시내 32개 주ㆍ정차 금지구역, 순찰조 시내일원 순회단속 1조 쌍용대로 봉정로, 2조 대흥로 영성로, 3조 방죽안 5거리, 터미널, 교보4거리, 김명준 외과, 4조 중앙로, 충무로, 충절로, 단속기준 주간 정상근무 조별 15건이상, 일요일 근무합계 50건이상, 평일야간 및 토요일 근무합계 30건이상, 차량 견인 조별 1일 5대이상” 이런 지침을 내린적 있습니까?

그것은 지침을 내린게 아니고 앞에ㅓ 말씀드린 지역은 저츼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위주로 지금 시키는게 아니고 지도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는 단속기준을 정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 밑에서 그냥 놀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지시를 내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그밑에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 이런 지침 내린적 있나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천안시에서, 그리고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이 걸맞는 것입니까? 요즘 민주주의 한다고 이러한 시대에 이런한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천안시가 교토운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은 다 뒤로하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공용주차장 이 사람들에게 많은 주차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직원들한테 할당제다 뭐다 해본 적은 없고...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세요. (자료제시) 어떤 주민이 흘렸는데 상가에서 주워서 이것을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할당제지 할당제가 아닙니까?

그것이 나간 것은 제가 밑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긴요, 같은 한 장의 종이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저한테 갖다줘요. 이것이 경찰에서 고질병으로 되어있는 할당제를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조사를 하고, 하여튼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슨 우리 천안시가 민주행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서 하실게 아니고 담당과장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궁여지책으로하면 안되시는게 아닙니까?

또 한가지 법원앞에 주ㆍ정차위반에 대해서 계고장을 천안시에서 법원에 갖다주고 거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불법주ㆍ정차단속을 하고 있죠?

예.

어느법 근거에 의해서 타기관에 주ㆍ정차단속 권한을 준것인지 법적근거를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검찰청 앞에 협소한데가 처음에는 금지구역으로 책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금지구역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검찰청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수시 나가서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청에서 협의공문이 오기를 우리가 단속을 할테니 단속조를 보내다오 해서 내적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아니고 협의에 의한 권한위임을 했다는 거죠?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게 아니죠. 거기 공익근무요원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계고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원 공익근무요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게 합니까? 천안시청의 고유업무를 어째서 법원에게 갖다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완전히 시민들을 무시하는게 아닙니까? 실적위주. 또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단속하라고 갖다주고, 이것을 진짜 과장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서로 이용해야 할 자리를 저희가 손이 못닿으니까 경찰에서 해야 될 것을 경찰에서도 못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이미 도로는 우리 천안시 고유의 재산이고 우리 천안시가 관리해야 되는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또 지방세를 증액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거 가지고 지방세 증액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주어서는 안되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할당제 없어져야 됩니다. 경찰도 그래서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구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실적위주의 무엇을 하면 단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일 없다말이야, 우리는 민주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절대없다고 다들 성명서도 발표하고 양심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어째서 이런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느냐가 요즘 행정의 가장 관건이고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 인정하시면 다음건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작년 감사때도 엄청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공용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두가지만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렇게 지금 신부동 하사아주차장에 보면 말이죠. 현재 오래된 차량이 방치된지 3개월도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다 지켜보다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에서 신부동쪽으로 약 200m위에 가면 경운기 폐차되어 있는지가 1년되었습니다. 또 성정동 원앙예식장앞에, 행정구역은 봉명동일 겁니다. 그 앞에 가면 공터에 차 3대가 모조리 있는데 포장마차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악취가 대단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냉장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오죽하면 본예산서에 있는 추경것은 빼고 각종 업무추진 및 식비가 1,696만원이 있는데도 이런 업무가 추진 안된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휀스 설치하신다고 그러니까 휀스로 대형차량 건설중기 다 못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 결과가 아파트앞에 4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아서 1차선으로 옛날에 확장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두어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일부지역만이 아니라 이 휀스를 설치하고 통제를 하는 모든 지역, 오히려 하상주차장에 말이예요, 건설중기나 대형차량이 들어가면 오히려 소동이 났습니다.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요. 업무추진은 바람직하게 하셨지만 이런 세심한 방향까지 검토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결과를 낳아요. 4차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건설중기가 밤샘주차하죠. 그 다음에 대형차량들이 주차해서 오후 6시면 다 주차해 놓습니다. 이것이 저녁 6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이 말고도 엄청난 지역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기보다 하상주차장, 오히려 이런 것을 궤도에 몰아넣으면 도로나 이런데는 안전하고 오히려 쾌적할 수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비오는 날이면 하루종일 방치합니다. 건설중기 대형차량 일요일에 다 놀아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도단속을 하시는거예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입니다.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개승강장은 그냥 촛대처럼 세운 것이 무개승강장이고 유개승강장은 비를 안맞게 막은 것이 유개승강장입니다.

그러면 시골에 설치한 콘테이너 박스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했던거고,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하나 만들려면 450～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고 읍ㆍ면지역에는 과거에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하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했는데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일부지역에 가보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터를 닦아서 그냥 갔다 올려놨단 말이죠. 이것이 수해때 침화가 되어서 한쪽은 이미 일부지역 가보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를 일부 시켰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해야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이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금년에도 보수를 몇군데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유리로 된 승강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는 3년간 방치를 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올해도 그대로예요. 뭐냐 폐쇼파를 갖다놓고 깨끗해야 할 도심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을 치워야죠. 이것을 결국은 관리 안하는거예요.

의자를 놔드려야되는데 의자를...

그러니까 의자를 못놓으면 예산 많이 안드는 거예요. 아까처럼 휀스 설치하지 마시고 노인들 앉게 의자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요, 노인들을 위해서 갖다 놓은게 아니라 쇼파를 버릴 데 없으니까 여기에다 버려 놓은 거예요. 목적은 노인들 앉게 한다고 하지만 노인들 더러워서 앉지도 않습니다. 먼지가 잔뜩 앉아있고 지저분하고 반은 찢어져 있어요. 상대편에 보면, 금성아파트 지금 일봉회관으로 가는 방향 양쪽이 보면 도저히, 이것이 3년동안입니다. 3년동안. 본 위원되고 나서부터 늘 지나칠때마다 아주 안타까워요. 도심에 보면 이런 쇼파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시가 프라스틱의자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이거 못해줘서 이런식으로 갖다 놓은거냐,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거고 한 사람들은 임시로 앉는 것이지만 하도 지저분해서 앉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지도 단속을 해주시고 관리해야 될게 아닙니까?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노선버스가 사람 승차수가 적었을때 노선의 변경을 임의적으로 운전자가 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주민신고에 의해서 알지 사전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승차가 적으면 자기들 바쁘다는 이유로 목적지까지 가는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놓고 시내버스를 타라든가 택시를 타라든가 내려놓고서 노선을 변경하고 있어요. 거기에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택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지침에 의하면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조치사항 알고 계시죠?

그것은 회사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저희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게셔야지 교통행장님이면, 택시 근로자에에게 보호조치나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그것은 경영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경영문제라고는 하지만 과장님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50%가 경감되어서 운수업자들의 시설 후생복지 사업에 쓰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후생복지사업에 안쓰여지만 운전근로자에게 되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그부분은 회사와 노동자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파악하시고요, 이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기해주시고, 지금 일반적으로 택시입금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택시회사에서 입금을 이 정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자들이 대두분이 물론 천안시민들이예요. 시민들 보호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입금에 세무서에다,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타먹는 것을 보면 여기에 입금한 반액 정도만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역할이 시민들에게 친절봉사나 서비스나 난폭운전이나 이런 것이 사실 입금관계로 해서 입금을 제대로 해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운전근로자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전연 천안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징히 심화가 되고 있어여.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수입금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하는 것은 회사하고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못되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완전 관리제를 해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전액입금제를 하라고 하는데 운수업체하고 노조하고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노조에서 전부 돈벌은 것을 갖다 내놓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렵다. 또 회사에서는 지금 오나전히 그렇게 전액입금제로 하게 되면 좋은데 않고서 감추고 안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타결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에서는 내년3월까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도 지시를 해서 현재 우성택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되는게 아니고 비슷하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돈이 얼마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은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맺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히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간에 결정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물론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도 준하지만 우리 천안시민들이 난폭운전 이런 것으로 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서비스 친절봉사에 굉장히 피력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택시요금은 사실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세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개월간 기간준것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입금을 지금 이 금액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숨가쁜게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서는 사실 입금을 다 해서 세무서에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액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세금을 세무서에 안내면 세무서에서 세무사찰을 나오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 포탈을 하고 있는거죠. 이런것도 참고적으로 지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같지만 위에서 하지만 천안교통과장님도 해서 이런일이 노사간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세금문제는 타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세금포탈하는 것은 얘기를 안해도 입금문제에 대한 부분을 노사간의 문제라고만 밀어붙이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입금문제도 회사하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업체지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도해서 이런 것을 배제시키도록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부과경감세보면 말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지도가 되어서 일부 반환받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는 하나도 근로자들이 되돌려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도 좀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천안시에 차량 보유대수가 총 몇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9만3,000대 됩니다.

약 10만여대 되는데 대단한 거죠. 하루에 50대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참, 교통관느 질의를 하다보면 밤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왜, 시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게 바로 교통행정 아닙니까? 주차, 버스, 택시, 유료주차, 하상주차, 별개 다 있잖아요? 이것을 다 하다보면 한도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타위원이 지적도 하셨고, 또 하실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최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택시 승차거부문제,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야간에 역전에 나가보면 말이예요. 가관이예요. 가관. 알고계셔야 돼.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행정이 못미치니까 그렇지 야간에 역전 앞에는 가관이요. 또 주간에도 온양택시 가자고, 합승말입니다. 두당이여, 두당. 머리당 얼마, 그래서 온양다닙니다. 이거 주간에는 할수 있잖아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왜 96년도 97년도를 개인택시증차를 왜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택시승차는 영업용 승차율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에 53%밖에 안되기 때문에 59%되야만 증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저희가 금년 7월에 개인택시 발급기준이 조금 모순된 데가 있어서, 왜냐하면 인근 온양이라든지 평택은 과거에 3년, 4년씩 개인택시를 주지 않으니까 과거 법에 주민등록 2년간 천안시에 있으면 전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와서 안되겠다 해서 천안시에 거주한 자로 못을 박고 일부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공포를 하면 다른사람한테 알려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모되어서 공고하다보니까 1월 5일이 6개월 마치는 해입니다. 그리고 승차율이 과거에는 53%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물려서 요즘에는 승차율이 늘어서 증차요인이 생거서 내년도에 10%범위내에 증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요?

상반기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명퇴자라고 하죠, 아주 국가가 위기입니다. 어제 이홍기 위원님께서 국자적인 차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다보니까 실업률이 많아지죠.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35만인구에 10만대예요. 운전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장 쉽게 용이하게 돈 벌수 있는게 뭐예요? 직장이 없으면 택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택시를 개인택시 받는 기준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순위가 있는데 2순위 1항이라는게 있는데 거기는 동일회사에 7년이상 근무한 자가 2순위 1항이 됩니다. 여기까지 공고를 하다보니까 2순위 2항에서 끊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류가 지금 밀린게 많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해 놓았더니 아산시하고 평택, 심지어는 청양에서까지 주민등록이 여기로 이전된 사람이 한 오륙십명이 돼요. 이것이 반발이 되어서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어느정도 풀려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년간 한 업체에서 해야 제가 알기로는 우선 순위가 된단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의 꽃이 청춘이라고 하듯이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초과가 된 사람도 있이요. 없는게 아니예요. 한분도 없다고요?

아니, 그것을 넘으면 준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 무사고로 한 택시회사에 7년 있으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대개 근거라는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근거, 무사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택시거래되는 가격을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칠팔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택시값입니다. 울산하고 천안이 말입니다. 모 저기에서 나왔는데 전국 최고의 택시값을 유지하고 있대요. 암암일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가격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53%밖에 안되어서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이만저만한 여건을 따지다 보니까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꾸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택시쪽으로 쉽게 돈벌수 있는게 되다보니까 택시가 물가 몇배 치솟듯 부르는게 값이예요. 거래마저도 안돼요. 이런 실정에 와있다고요, 이런데도 지금 개인택시증차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 왜 96년도에 안하셨느냐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안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올해를 또 저는 지켜봤어요. 올해도 또 안하셔. 물론 상반기중에 하신다는 어려움이나 고충도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치솟으면 말이예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가면 내려옵니다. 택시값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비싼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시택시였을 때 그때도 그렇게 비쌌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결과가 왔어요. 이것은 바로 교통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대요.

그런데 정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택시증차를 한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에서는 지금 증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밥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차를 한다는 것은 누가 직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증차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를 맞추어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증차를 해야 되는거지, 그리고 지금 차값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개인택시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인택시가 지금 휘발유를 안넣고 가스를 넣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택시 운행을 제가 제입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영업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않고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개인택시에서는 더 이상 해주면 안됩니다. 또 법인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400여대 풀어볼까 하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교통부에서 정한 승차율을 보고 현 시점을 보고서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조정은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53%, 58%, 59%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천안시민들은 택시잡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말씀가지 하시는데 그것이야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개인택시 자기것 가지고 자기가 돈벌기 싫어서 놀음을 하든 낚시를 가든 차세워 놓고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가용 대형으로 개인택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행정적인 제재고 일단은 증차에 있어서는 해줘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이 복잡한 만큼이나 지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64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운영 실태관계인데요. 여기 지금 비수익노선 실태조사한 결과 연간 한 8억5,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버스 3사가 내는 적자수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8월 25일부터 10월 25일 2개월간 비숙익 노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적자라는 것은 차 한 대에 14.2인이하일때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 14명이상이 타야 되지 14명미만이 타게 되면 이것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벽지노선만 천안시에 약 8,500만원밖에 혜택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익노선 56개를 조사를 해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버스가 왜 안들어 가느냐 하기 이전에 내년도에 한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보자해서 우리가 2억5,600만원 예산을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통과가 되어야만이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버스 3사를 지금 소위 벽지노선 문제로 해서 실제로 거기 가서 협의를 한 결과 도대체가 시에 대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과 말하자면 버스회사의 수입이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숙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겠구나,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버스 3사에 전혀 미치지 못하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3사에서는 마을버스를 시비에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얘기해보시오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신방동 한가운데만 우리가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사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은 인정을 안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하는데 자기 밥그릇을 뺏기려고 마을버스 인가를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게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전기사가 없고 또 낮게 보면...

알았어요. 내가 요구하는 대답이나 해주세요. 오히려 시내버스가 사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적자고 뭐하고 한데 지금 하라고 하면 하지말라는거하고 마찬가지지 지금 문닫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다면 너무 무력하기 짝이 없지 않느냐, 회사가 그렇게 달려드는 판국에야 시민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말이예요. 너무 무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바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민들 시민대로 벽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편의를 도모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시에서 어떤 특단의 연구가 있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거기에 대해서 2억 얼마를 보조해주려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2억얼마를 줘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느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마을버스도 잘 이용하고 시가 적자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 천안시만 안하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서울같은데 한산한 데는 실제로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바도 있고 말이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천안시도 그것까지를 연구해봐야 할 그러한 시점에 도달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게 있는데 현재 과장님은 전혀 그 사람들 얘기하고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려고 그것을 인정해 주겠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한다고 할 때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말을 하는 것이다?

예.

거기에 문제가 있구만요, 실제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행정지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는 것을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를 도모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불과 몇가지 아닌 것을 가지고도 2년인가 3년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태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다가 근래에는 사정하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3사한테 시영버스관계를 내가 분명히 들은바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해보시고서, 다음 대안을 제시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시영버스 문제는 먼저 저희가 공영버스를 준게 있는데 걔들이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적자가 나니 이것을 시에서 그냥 운영을 해주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버스도 우리가 사줬는데 운전기사 일부를 저희가 공영버스로 돌리게 되면 시의 운영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그냥 움직이도록 한 사항입니다. 시영버스라는게 바로 이 얘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시내버스에서는 되도록 운행을 안하려고 하고 또 운전기사난이 있고 해서 경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노사간에 맞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못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2억5,600만원이라도 해서 주면 운전기사들의 사기양양도 있고 하니까 버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지금 검토해 나가는 것입니다.

글쎄, 지금 대통령선거도 요란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국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적자나 난다, 사정한다, 뭐한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주저앉아서 주민에 민원같은 것을 소외하고 한다면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런 커다란 적자가 나니까 곤란하고 이쪽에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를 외면할 수 도 없고, 그러나 항상 주민이 원하는 쪽에다 대고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있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통해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셨는데 260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이 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수감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국장도 알아야 하는데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체증 걸려서 문제된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98년도부터 교통정비 중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교통소통에 근본적 해결을 해보겠다고 아주 진취적으로 하셨는데 늦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타운인 서부지역, 신방지역과 리빙타운인 동부지역에 통행량이 많아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장께서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들어갔습니다. 도로과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글쎄, 안들어갔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부하고 건설부하고 합친 것은 이런 문제가 중복되기 때문에 합쳐 놓은거야. 그랬을 때 도로과장이 들어갔더라도 교통과장으로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셔야 한다는 말이예요. 물론 국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국장도 하도 하는 업무가 많으니까 교통업무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에 업무영역을 늘리려면 구조적이 문제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1년 전인데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셨어. 베드타운에서 얼마든지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전부 동쪽으로 와요.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학교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아침 출퇴근시간에 학생들 이동하는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방학되었을 때 보면 분명하게 동서간에 교통흐름이 좋아요. 이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이것이 오늘 또 이시간지나고 나면 내년 연말까지 또 그냥 가실게 아니라 얼마든지 교통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새로운 건축물이 생길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소신껏 얘기를 해야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고 맨날 도로망을 어떻게 하고 신호체계를 어떻게 해봤자 이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참고하셔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료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하고 같이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난 때문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천안 역전앞에 역전 유료주차장이 있죠? 이것이 91년 9월부터 있는데 쭉 이것이 24면으로 허가가 났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간에 충남교통 있는데까지 전부 주차요금 다 받고 불법으로 주차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1월 5일에 된게 아니예요? 여태까지 뭐했어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하라든가 못하게 하라든가 무엇인가 없애야 할게 아니예요? 이렇게 몇 년씩 했다가 이제 와서 해서 했다는 것도...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한번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 이항구업자를 불러서 계도를 했습니다. 해서 당초는 그 토지주가 멀어서 구두 승낙은 했는데 도장을 못찍어서 못했다고 해서 빨리 추진을 늦게나마 시켰습니다.

그러면 구두승낙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업자가 특혜받은게아니냐는 의구심이 가는거예요. 노상주차장도 이 사람이 관리하죠?

그것은 저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죠.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했으니까 좋아요. 지금 민태일 위원님이 시내버스 문제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택시만 승차거부하는게 아니라 시내버스도 승차거부를 하더라고요. 왜냐 외곽 유개승차장에서 혼자 서있으면 안보여,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또 버스가 오면 유개승차장에서 나와 있어요. 한사람이면 안선다고요.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내버스는 3사밖에 없으니까 승무원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으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 한번 타려고 한참을 기다렸다 그냥 통과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힘닿는데까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시내버스 승무원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3D업종에 들어가서 시내버스 승무원 수가 모자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가칭 교통기금이라든가 시내버스 회사가 부도난다든가 아니면 스톱되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게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교통기금 같은거 이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어느정도 예치했다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교통기금으로서 관광버스를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기사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내버스가 심각해서 대책으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광버스로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이러한 기금이 있다고 하면 운영하기가 좋잖아요. 또한 아까 우리 최민기 위원님이 하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천안천 제일 하상주차장 교량밑에 보면 충남위생 차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을 사백몇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상주차장에다 박아놓으면 15일, 한달 막 박아놔요. 그래서 여러차례 조사를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애들이 유리깨고 밤바떼고 하면 이것은 기구나 이렇게 알지 계속 받쳐놨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하는 점인데 그래서 방치차량 만큼은 읍ㆍ면ㆍ동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읍ㆍ면ㆍ동에서도 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미룰 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매일 한번씩 순찰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해서 치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상주차장에서 이번에 화장실 설치 해놓았나요?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는데요. 거기에 저희 단속요원 있는 데를 만들어 놓은 데는 있어요.

이것이 잘 놔야 화장실인줄 알지 누가 보면 내버린줄 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고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천안시가 45대의 차량이 증차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교통사고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시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뺏기고 불구까지 되어서 안락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러한 사태가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왜 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면 도원교 부근은 41건, 국도 1호선 6건, 성환읍 외곽도로 21건, 동아건제앞 33건, 해태앞 12건, 이렇게 사고가 나는 지역에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남면 도원교 같은 데는 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계자료를 입수해서 경찰서에서 이지점에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설을 해주며 나가보니까 커브길인데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등같은 것을 세워서 운전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미비되어서 그런 사고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같이 해서 이번에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군데를 여기는 무슨지역이다. 왜 사고가 났나, 그런 위험방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줘야 거기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급경지 그런데는 신호등이 갑자기 떨어지면 설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옆에 차량을 기다렸다가 나가서 맞부딪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시 신호, 조금 멀리 한번에 떨어지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내려오는 이런 시설도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교통사고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을 잘 분석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성거읍 해태제과는 무슨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급커브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여기는 시속 몇Km라든지 여기는 꼬불꼬불하니 안전하게 가라는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생명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해주어서 우리가 불시에 사고가 없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의 아까운 생명을 뺏기지 않고 줄이는 방법을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하단 단속실적에 39건하고 과징금은 380만원 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내용이 밑에 있는데요. 단속실적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승할 때 우리가 차를 타면 운전수가 합승을 안시키죠. 그래서 합승하신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단속이 되지, 저희들이 합승행위를 단속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다 알기 때문에 하지않죠, 그래서 타신분들이 합승했다고 저희한테 했을때에 저희가 나오는 실정에 놓여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택시를 승차한 사람이 어느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손님이 어느정도 가다가 어느손님이 또 나타나서 승차해달라고 하면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양해를 하고 손님이 승차하죠?

원래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데 먼저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면 나중에 승차한 분이 대부분 더 멀리갑니다. 내리면 먼저 승차한 분의 요금을 더 징수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이 되지 저희가 단속을 못하죠.

그러니까 승차를 같이 다른 손님을 못 승차하게끔 법으로 되어있구만요. 그리고 무단 주차단속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최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은 바와같이 저희가 조별로 만들어서 실무를 계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순찰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로 해서 9개조로 해서 한조에서는 차량으로 다니면서 주차한것에 대해서는 차를 빼십시오라고 방송하면서 뒤에서도 도보로 걸어가면서 현장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운전가시가 없을경우는 사지을 찍고 주차딱지를 써서 거기에다 붙이고 갑니다. 가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 아는 사람들을 나옵니다. 나와서 금방 뺀다는 사람한테는 스티커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끊지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만 끊어서 붙여서 갑니다. 가면 먼저들은 사람들은 나가서 빼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가면 뒤쫓아와서 다시 거기에 받혀놔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내차에는 붙여있고 앞차에는 안붙혀 있습니다. 이래서 하루에더 너댓건 이상씩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들어오는 입구에 양쪽으로 주차가 계속 되어있는데 여기에 러시아워시간이나 퇴근때 차들이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여기 단속은 왜 소홀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그 전에는 북부출장소 합병이 안되었을 때에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저희가 단속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시내지역도 여려운데 여기까지 와서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지소장하고 직산면장실에서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서 해결해다오 해서 시내도 그렇습니다만 주차스티커라든지 단속공무원증을 전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서 안되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차량지원을 해주겠다고까지 해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 입구는 양쪽에 상가문제가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물의가 많다. 과거에는 복개하기 이전에, 덧씌우기 하기 이전에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복개하면서 주차라인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가에서 물의가 많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사실은 파출소하고 직산면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해다오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차를 원활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차와 우회전 차가 서로 먼저 통행하려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가 주차해 있어서 사고돌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앞으로 계속 단속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공용주차장에 있어서 지난 주차장 공용 관련법규에서 7월 1일자로 장애인과 경승차 주차료 감면에 따른 관계법의 시행공문이 시달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있으신지?

아직은 계약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단지 앞 도로를 확장했죠? 그런데 편도 1차선하고 편도2차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들은 원활히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나 상가앞에 주차를 해서 나름대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사고가 났을때는 통행하는 차에게 불미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법주차가 현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그쪽으로 나가면서 하는데 고정적으로 우리 단속요원들을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인력이 없어서 다 못세워 놓아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해서 사고의 위험이 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중앙선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런 건설적인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거기 볼때는 중앙선 그리면 도로과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제가 본 견해는 저쪽 나가는 데는 2차선으로 만들었고 이쪽 나오는 데 2차선 만들었으면 소통하는데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가 잘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정파출소장님이나 근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앙선을 잘못 그었다고 원성이 빈번한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 긋는 것은 경찰서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고서 그렇게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그것을 건의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정세진위원 질의에 대한 것인데 개인택시 선발과정에 포상도 들어가죠?

그것은 개인택시 면허기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어떤 순서로 들어갑니까? 1번에 무슨상 무슨상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으로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2순위 4항에 교통부 장관...

그런데 어떤상을 먼저 쳐주느냐는 거예요?

교통부장관상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내무부장관상이라든지 같은 장관상을...

그러면 천안시장상은 몇번째 들어가요?

천안시장하고 도지사는 그 다음번으로 넣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우선은 건설부장관이고 장관상 안받았으면 천안시장이 있으면 2순위 사항에 들어가든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장관상이나 도지사상보다는 천안시장을 먼저 쳐준다는 얘기를...

그것은 과거에 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고쳤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것이 민원이 저한테 발생한 거죠.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이 회사 택시보다는 개인택시를 많이 늘려주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4:6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운택 위원님이 하신것에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환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천안시외에는 그래도 성환읍이 가장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정운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각 읍ㆍ면직원에게 단속요원 신분증을 해 주어서 단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없는 단속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신분증인데, 왜냐 지금 제가 성환에서 봐도 읍직원이 단속할 시간이 없어요. 산업계 직원이 여섯인가 일곱명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다 이 얘기하고는 맞는지 안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내 그 사람들이 피살이 했어요. 왜냐, 도지사가 농수산부에서 최고 1등을 충청남도에서 해야 되니까 도로변에 있는 논에 피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피살이를 시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가서 교통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허울좋은 일밖에 안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청원경찰이나 의경이라도 우리가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 일비를 우리가 약간씩 해주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모자쓰고 나가서 호루라기만 몇번 불어도 다 없어져요. 무단주차 안합니다. 그런데 읍직원이나 면직원이 단속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예요.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만 자꾸 목을 매지 마시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견인차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 두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단속문제는 저도 실제 읍ㆍ면에 나가서 사무장도 해보고 동장도 해보았습니다. 부읍장도 하고, 단속이 공무원만 된다고 해서 된다고 봅니까? 공무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ㆍ면에서는 기관장이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지금 단속요원이 17명입니다. 17명이 사무실에 2명 배치에 놓고 15명에다 지금 견인차 5대, 외가리차 2대 7명이 차를 끌고 다닙니다. 실제 나가는 인원이 얼마 없습니다. 시내에 차가 못다녀서 지금 난리를 쳐서 이쪽저쪽에서 끌어가라고 하는 마당인데 읍ㆍ면까지 나가서 우리가 상주할 수도 없고 시내에서 성환 갔다오면 한나절 걸립니다. 몇건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읍ㆍ면에 이럴바에는 지소도 있으니까 지소장하고 읍면장하고 같은 기관장이니까 같이 자생조직체를 운영해서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봐라, 하다가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파출소나 경찰서나 저도 선푸배같이 지내는 분도 있고 한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가다말고 서서 교통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파출소에다 얘기하면 파출소는 읍에다 미룹니다. 읍에서는 파출소로 서로 미뤄요. 왜냐하면 서로 사람이 없으니까 유기체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내가 생각할 때 부읍장까지도 해보셨다니까 읍ㆍ면직원들 애로사항을 아실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무래도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경찰이라는 모자 쓴 사람들을 우선 선호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도민행사때 보니까 견인차가 성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왔나 가만히 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자에 오신 분들이 뭐하는 장소에 버스를 대기 위해서 견인차가 그 장소에 대놓은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1번주차장에 차가 대 있으니까 2번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것을 단속하고 오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하러 왔느냐니까 그거 견인해 달라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니들 할 일없으면 잠이나 자든지 다른행동을 하든지, 어째서 공적인 일에는 한번도 안나타나고 그러한 사적인 행사에 견인을 하러 나오느냐,그렇게 할 일없느냐, 누가 시켰느냐, 내가 대들었습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사장은 실ㆍ과에서 협의가 오면 행사장 지원을 해줍니다. 사전에 그러한 차량통제를 한 지역에다 차를 바쳐서 빠지지 못해서 할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 경찰에서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사전에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행사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사장 같으면 누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답변은 필요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서비스면이 개인택시가 낫죠?

단적으로 낫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인택시는 할증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앞으로 잘하면 혜택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놓여있고 개인택시는 개인이 사업을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디가 뭐하다고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교부 지침의 비율이 4:6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이 개인택시죠?

예.

개인택시가 어떤식으로 증차가 되면 배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차율에 의헤서 우리가 전체 천안시의 승차율이...

아니 증차가 된다면 법인택시가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아닙니까? 회사명마다 다 틀린데 회사명 틀린데에다 증차해줄 때 어떤식으로 배분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급기준인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택시 증차해줄때는 인가하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점검해서 점검체계에 맞추어서 대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주지 말고 모범업체, 하여튼 모범업체하면 친절봉사하고 사고율이 적은 회사, 이런 데로...

과거에는 수범업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친절봉사라든가 모범업체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폐지되어서 지금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간략하게...

저희가 운수사업법에 있는데 그것은 다음 장소에서 법전 놓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우리과의 감사자료는 총 14건입니다. 페이지로는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에 측량기기는 구비 다 외어 있죠?

예.

쌍용택지지구나 북부1, 2지구 사업을 할 때 측량부분은 천안시에서 할 수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수입자체가 굉장히 클거아니예요.

액면가로는 상당히 큽니다마는 저희 실정상 그것을 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그걸 일부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고생들 했는데 우리가 3공단 측량을 30%정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봤을 때 측량은 평수와 지번에 따라서 돈이 계산이 되다보니까 그 많은 돈을 천안시에서 수입으로 하면 그것만큼 공영차원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에 측량기기를 천안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것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측량의 지형이라는 차원은 사실 국가 중앙에서 입안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지 어느 지방 자치단체 단독으로 시행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안시장이 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내부법규도 그렇고 인력도 감당하려면 중앙부서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하부기관에 시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시 토지관리과에 측량기사가 그것만큼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거지 할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다만 공무원 증원문제나 그런 것이 생기다보니까 과장님으로서 그만큼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 지적이 1/500, 1/600, 1/1200이 수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도심 한가운데서, 지금 1/500지역이 있는가 하면 1/600, 1/1200이 되다보니까 도굴점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현황측량이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만이 앞으로 지적민원이 적게 발생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좀 드려서 좋은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철호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조례제정이 작년에 됐죠?

지적측량에 관한 조례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됐을텐데요. 제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그걸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내달라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측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계장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내라고 한거예요. 왜 그러냐면 측량조례제정이 됐는데 않기 때문에, 또 주위사람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것하고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적공사에서 너무나 심하다. 너무나도 측량하는 사람측에 서주는게 아니고 너무 지적측량편에 서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심지어 현황측량을 하는데 집을 지으려고 말뚝을 박았는데 나중에 경계측량하는데 말뚝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신청하라 한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가지고 하면요, 그 폴대 옛날에 박은걸 찾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했다, 빠졌다 하는 이유만으로 다시 하라, 그런걸 제가 민원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안됐다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한걸로 아는데 여러차례 계장님한테도 왜 않느냐, 이런 얘기를 시에서 한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지적공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다 민선자치시대인데 왜 못하느냐 말이야. 그런가 따질때가 아니란 말이예여. 경영수익차원에서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게 틀림없이 있는데 없다 그러니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없다구요. 어떻게 아세요?

그걸 한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안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했어요.

아니예요. 거기서 안했어요.

조례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안해요?

안해요. 조례라고 다 총무위원회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좀 확인해 주시구요. 그렇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요, 306페이지입니다. 97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내역이라 그래서 제출해달라 그랬는데 시정질문때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총 필지가 20만 5,154필지이네요.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온게 753건이되겠고 상향요청한게 271건, 하향조정 해달라는게 482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은 이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하고 동법 12조 3 및 개별공시지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처리는 올해 1,15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이 453건, 하향이 703건을 신청했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상향이 321건, 하향이 411건...

아니 그것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됐구요.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과장님이 보실적에 이렇게 이의한 필지요. 민원이 많고 처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우선 2개기관의 감정평가사에 정밀감정을 거칩니다. 거기서 감정한 결과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타당성 있고 객관성있는 조사를 했다고 판명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거래가격을 참고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고가 됐다고 하면 이런 불만이 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는 10만원인데 거래가격은 30만원, 40만원가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지역같은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거가지고 설명할 자료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감정하는걸 찾아봤어요. 보니까 감정하는 사람들이 주변가격을 참작을 한다고 했다구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생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20만필 넘는 것을 지가를 조사하다보면 담당자의 실수도 있고, 뭐 있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검증하고 심의를 하는것입니다. 모든게 전부 다 100% 정확하다고는 못하지만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은 객관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객관성이 없으니까 얘기하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 백석동에는 현지가격이요, 이렇게 지명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100만원이 가는데 공시지가는 반밖에 안된다는거예요.

백석동 어디가 그런가 정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백석다방이라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요.

그것은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그리고 쌍용동 너머 불당동이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거기도 실제거래가격이요, 4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가? 17만원인가 그 선이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구요. 법에두 분명히 나왔단 말이예요. 주변거래가격을 참고 한다구요. 그러면 참고가 안된거죠. 이거는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자연녹지에서 잡종지로 되었는데 값이 비슷해요. 그런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안줘요 과장님. 이의신청하고 조정한 것을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칠백 몇건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료를 못줍니까? 자료 꼭 주세요.

칠백몇십건을 다 달라구요? 지번을 명시해 주시면...

칠백몇건을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조정한 것을 주세요. 무슨 칠백몇건이 엄청납니까?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번 명부를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특성조사한 표를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표를 달라는게 아니죠. 일단 목록이 있을 것 아니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다음에 지번 다음에 평수, 다음에 조정한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다, 그걸 달라는거죠. 서류를 다 달라는 겁니까?

지금 백석동하고...

아니 전부를 주세요. 칠백몇건이 나와있네요.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말이죠. 심각하게 다루어주셔야 돼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 그러면 민선시대에서 되겠습니까? 한두사람도 아니고 이거야 난 정확하다고 봐요. 왜 틀립니까? 생각해보세요, 시내권에 땅을 쪼파라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건물도 못짓는데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다는 거예요. 이럴수가 있느냐고, 이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사주든지 건물도 못짓고 이런 것은 평가할적에 이런게 발견이 안되냐구요. 우리같은 사람도 얘기하면 문제가 있구나, 이런건 시정을 해야게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문제를 놔두고 있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주세요.

그게 어디인지는 지번을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높고 낮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높은데 공시지가는 낮다. 이런말씀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해서 두 번세번 걸러가지고 이것은 이 사람이 이의가 없다 해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번을 명시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않네요. 아, 세상에 주변가격이 몇십만원이고 공시지가가 십몇만원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인정 안해요?

글쎄 지번을 명시하시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드린다니까요.

그래요. 주세요. 이 자료 주시면 제가 해서 밝히도록 노력을 할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조례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끝나기 전에 찾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의 불일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하고는 일치가 돼야지요?

예, 사실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등기는 사법부소관이고 토지대장은 행정부 소관이니까 그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토지대장은 표제부를 두가지로 봐야 됩니다. 토지의 소재 같은 것은 우리 지적공부소관청의 것을 믿어야 되고 소유권 자체는 사법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증서 있죠, 그것가지고 법원에 가서 열람하면 없다 이거예요. 그 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또 토지대장등본을 떼어야 그게 나오는데 이것을 토지지주가 모르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 경우가 많고 건축물 같은거라도 등본과 대장과는 일치가 돼야 하지 않느냐, 불일치가 된다는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냐.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물에 대한 토지 표시는 등기하고 안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인계받아가지고 10월말까지 6개면을 등기부다 대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올 11월, 12월달 2개면을 해서 8개면을 1차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는 없다고 하신 것은 토지는 분할이 됐는데 등기는 분할이 안됐다는겁니다.

그러면 분할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분할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그 지주에 대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로 만들어 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등기는 신청위주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청서 만약에 도로개설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분할이 되죠. 분할이 되면 새마을사업 해서 토지를 시사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할을 해놨단 말이오. 그랬을 때 등기부등본하고 저기하고 맞기 않아요. 그러면 땅주고 번지 틀리고, 그럼 번지 틀려서 만약에 매매할 경우에 번지 틀리지 주소변경 시켜야지, 지목변경시켜야지, 도로로 났다고 지목변경까지 해야 돼요. 등기부에 그렇다면 그 비용은 시에서 물어야지 개인이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짚어서 토지도 그렇고 대장하고 불일치된걸 일치되도록 만들어야 되지않나. 난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게 일치가 되게끔 만들어야지 불일치된다는 것을 땅주고 뭐하고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지주의 저기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토지와 등기의 합치를 위해서 1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면씩 표본색출해서 전부 다 대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 농로를 말씀하시는데 새마을농로때는 그때는 등기를 못할때였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하고 안맞는게 대부분이란 말이예요. 토지의 면적도 그렇고 번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적에 어떤걸 가지고 주권을 삼아야 하느냐, 대장이 앞이냐, 등본이 앞이냐,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는건 등본이예요. 그럼 없다 이거예요.

그건 앞으로 우리 계속 사업입니다마는 행정구역별로 대조를 해나가고 틀리면 우리가 첨기등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는 거의 다 완비가 됐어요.

아이구, 아직 멀었지요. 그게. 하는 것이 등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야지요.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하고, 또 토지면적하고 번지하고, 등기부하고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맞추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물론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1개동이라든지, 2개동이라든지, 3개동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일치가 되겠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경비를 시비에서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만들어야 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좀 빨리 해서 똑같이 일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봉위원입니다. 지금 북부 4개읍ㆍ면은 토지관리과하고 관계가 없죠? 따로 업무를 보는 거죠?

예, 지적업무만큼은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처리방법까지도 전부 이관이 되어서 시민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가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추세인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북부 4개읍ㆍ면이 건설과라든가 사회산업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고 북주출장소장이 결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감사도 북부출장소, 읍ㆍ면ㆍ동이라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건설교통분야에 계신분도 많고 사회계통이 많은데 이 부분을 싸잡아서 북부출장소 전체를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그 분들이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허가관계도 그런 폐단에서 비롯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시기구라 그래서 북부4개읍ㆍ면을 따로 놓다보니까 없무가 이중성있는게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것은 여기서 업무를 봐야되는게 있고 어느것은 또 본청에 가서 봐야되고 이중적인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시장님이 한시기구로 99년까지 한시기구로 뒀다 그러는데 마지막 끝내면서 하고 싶은 말은, 감사나 모든 업무를 건설과나 사회산업과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바램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 하니 권한이 없는 사항을, 시장이 권한위임 해 준 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월권이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시장위임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북부 4개읍ㆍ면에서 건의라도 해볼까요, 어떻게...

글쎄 그건 모르겠네요, 전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감사대상부서인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실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룔,f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면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업시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보 건 소 소 장 성 하 용 보 건 과 장 한 동 석 보 건 행 정 계 장 황 규 현

수고하셨습니다. ㆍ보건소

보건과장 한동석입니다. 12월 20일자 퇴임날자를 정하여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과 또한 도움을 주셔서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과 또 위원님들의 만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장에서 한과장님을 뵈니까 세월 빨리가는걸 느끼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그 당시 한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1년만에 자리를 했습니다. 서면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걸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농 촌 지 도 소 소 장 유 경 동 사 회 지 도 과 장 박 종 문 기 술 보 급 과 장 김 남 운 포도ㆍ배연구실장 박 상 헌 ㆍ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먼저 사회지도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각 목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사회지도과가 11건, 기술보급과가 4건, 포도ㆍ배연구실이 1건해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회지도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농민상담지도 실적입니다. 그중 지도소나 상담소별로 상담지도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지지도가 2만9,108명, 내방이 2만5,868명,전화가 2만828명, 도합 7만5,804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소당 4,333명꼴이며 하루에 13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상당소지원 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 728만원, 공공요금 1,446만원 등 총 예산액이 4,688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이 3,825만3,000원으로서 현재잔액이 862만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입니다. 수리현황중 소제목으로서 부품종류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운기 325종에 6,998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서 총 1,343종 2만7,231점을 확보한 중에서 금년도에 306종 5,127점을 활용하고 현재 1,343종 2만2,104점이 재고로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두 번째항 5,000원이상 부품대료징수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2,025대를 수리해서 1,614만6,000원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중 돈을 받고 수리를 해준 것이 293대로 금액으로서는 4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무상으로 한 것은 1,732대 1,133만5,000원 어치를 무상으로 수리해 줘서 유상으로 수리한 481만1,000원은 시금고에 그 이튿날 바로바로 입금을 했고 수리과정에서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시범사업운영입니다. 최민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지도과에서 인력육성계나 기획계는 현업부서가 못되기 때문에 생활개선계에서만 운영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에 동면 죽계리에서 한 사업과 농촌노년생활 지도 마을육성, 또 농가주거환경개선, 이렇게 3건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역시 최민기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부터 97년도에 한 농업인 대회입니다. 96년도것은 생략을 하고 97년도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읍ㆍ면에 경비를 최소화하게 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13개 읍ㆍ면ㆍ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식후행사로 광풍중학교에 에어로빅, 단국대학교의 무용, 또 동면 4-H에 농악해서 식후행사로서 긴장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후에 여러사람이 같이 즐길수 있는 화계놀이라든지 줄다리기, 미니축구, 줄넘기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경기를 시행을 하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흥타령농악단에 한마당 농악놀이를 한후에 계속해서 행원권 추첨과 노래자랑을 실시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하루를 마음놓구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대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지도실적은 지도자, 생활개선, 4-H순으로 죽 엮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류로 갈음을 하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 농민교육사항입니다. 97년도 새해영농교육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이 5,630명인데 43회 5,967명을 해서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문예회관이나 또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분위기도 좋을뿐만 아니라 뿌듯하고, 와서 교육을 받는 농민들로 하여금 칭송을 들은 바가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정세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97년도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예산액이 5,182만1,000원중 집행액이 3,450만3,000원이어서 현재 잔액이 1,731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11월 것을 빼고 한다면 한 1,200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밑에 보상금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추진사항입니다. 정세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기계 이동수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반 현황은 작년도부터 2개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차량 두 대를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요원의 직급별로 보면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상시일용이 2명 해서 4명이 되고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차량 한 대를 이용해서 수리에 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3항 4항도 역시 농기계 수리에 대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지도소 각종기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지는 저희가 4-H 생활개선, 지도자, 이렇게 각각 학습단체별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연맹까지 해서 4개단체 것을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문인력을 학습단체, 기금운영규칙까지도 공포가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98년도 사업계획을 심이확정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총 7건이 됩니다. 이중에 앞서 말씀드린 농기계관계 포도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정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건중 입찰이 2건, 수의계약이 5건이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새기술실증시범포로 해가지고 국비가 1억6,9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확보한 것이 전체적으로 3억3,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저수조라든지 시험연구시설 또는 전기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7건으로 나누어서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진입로 포장공사가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34페이지 세입세출 이것은 맹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불용처리현황은 저희 지도소에는 해당이 없어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농촌지도소가 천안시의 한 5만여 농가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목요장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셔서 시내에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농만상담소가 지소하고 13개소가 있는데 성환상담소가 제일 농가수도 많고 농사면적이 많은 걸로 아는데 잘에 보면 상담실적이 제일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지리적으로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성환지소가 비교적 도심지에서 처져있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농협이라든지 읍사무소보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특별히 가지 않으면 어디 농협이나 면사무소같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다소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치가 농민들하고 가까이 접할 수 없는 장소에 있습니까?

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과거 왜정시대에 농산물검사소로 쓰던 그러한 건물이 되고...

그럼 어떤 방향을 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면사무소 주변이라든지 또 성환에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97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사실 제일 많은 면적, 그리고 그 쪽에 농업인구도 절대적이고 농사면적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방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용비로 상담소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로 146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오토바이를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는건 아닌가요?

없지않아 그런경향도 있겠습니다만 상담소가 보면 어디는 읍ㆍ면사무소하고 같이 있는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다소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고 하면 다소는 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는데 꼭 얼마가 된다고 계상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아니 뭐 타과에 비해서 많이 남은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토바이, 지금 오토바이 몇대 남아 있지도 않죠. 또 요즘 오토바이타고 상담하러 다니는 상담원들 없지 않습니까?

상담소장들이 시골로 나갈때는 그래도 활용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인데요.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부품이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생기고, 또 아니면 한편으로 수리를 좀 게을리 한건 아닌가,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들구요. 너무 많이 부품을 구입해 놓고 자꾸 시설장비가 현대화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부품을 실질적으로 구입해 놨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저희들 관내가 고향쪽에 보면 부품을 새로 사오라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이 많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수리를 하다말고 어떤부품을 사오라 그래가지고 시내를 나왔다 가는 불편함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로, 많이 남아있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부품을 구입해 오라고 농민에게 요구하는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지적을 하실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품이 지금 재고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당초에 농촌지도소가 도의 특수사업이라 해가지고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91년도에 1,000만원 92년도에 2,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부품을 사가지고 이 부품고 희귀부품, 희귀부품을 사가지고 부품운영센타라고 해서 이걸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리하고 뭐할 때 활용을 못하게 하고 농가가 와서 나갈때만 팔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ㆍ군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93년도에 저희가 자체로 그 부품을 통합해서 조례로, 군시절의 얘기입니다. 조례로다가 부품도 수리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그때부터 써나가기 시작했고 그런데다가 시가 저희하고 통합이 되면서 양개 시ㆍ군 것이 합쳐지니까 딴데보다 부품이 월등히 많아진거예요. 3년을 쓰지못한겁니다. 사가는 것 외에는 사놓은 부품 6,000만원어치가, 그래서 현재가지 부품의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재료들을 미리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올 겨울과 내년봄에 여기 잇는 재료들을, 노후화되어 있는 재료들을 대폭적으로 교체를 해서 많은 물량을 일소하고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수리하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방법으로 한다면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과장님,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서...

예, 좋습니다. 다음에 가장 비싼 트랙터와 콤바인이 제대로 수리되어지지 않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자료에 보면 트랙터는 143종에 2,237점을 구입했고, 여기서 1점만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하고도 4종에 31점밖에 수리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서상으로는 트랙터하고 콤바인까지 전부 해가지고 부품징수 내역 관계 때문에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 올로 해가지고 트랙터라든지 콤바인부속은 저희가 구입을 안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저희가 여기 게재를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그 육중한 트택터나 콤바인을 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보고드린 그 부품, 그것만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걸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기술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감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지원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것들에 관한 부품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죠. 자꾸 재고로 두면 기계가 현대화되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폐기해 버려야 하는 손실을 우리가 범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과장님 이것도 아울러 해주시고, 한가지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전체 농가가 한 5만여호에 비하면 1,207호 정도 자료에 수리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능하면 5만여호에 적극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보니까 좀 저조한면을 본 위원이 느끼는데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5만여호 농가중에 여기 보면 수리농가가 1,200호 정도해서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의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은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수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1주일 전에 농가 또 이장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읍ㆍ면에도 통보해서 방송도 해서 하여튼 기계가 고장난 것은 전부 가지고 나오시오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하여튼 아주 부득이 고장난 것 아니면 당장 일은 급하고 하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나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리에 임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최민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좋은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구요. 요새 농한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호응도 좋고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고마움을 가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충분히 자료로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 하시면 좋다고 하셔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 농기계팀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우스 있지 않습니가, 하우스에 불때는 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또 이상이 있으면 현장에서 수리도 해주고 그래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득이나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한데 기계가 원만치 못하면 기름소모가 많고 하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속에서 금년도에는 풍년 농사를 이끄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요, 거봉포도품질 향상을 위하여 4개의 농민조합을 단일화하여 품질향상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현황에 보니까요. 1,760호가 포도농가로다 조합원으로 가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물론 이 속에는 이 내용에 경기도 안성, 아산, 둔포, 이런식으로 해서 천안관내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조합으로 되어있다는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특작과에서 말하자면 감사를 통해서 얘기가 된 것은 입장의 포도농가가 800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760호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일부가 이중가입됐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 이상이 불어있는 상황인데 명단을 받아 가지고 조산한겁니까, 아니면 그냥 너희조합을 몇 명이냐 몇 명이냐 해서 인원을 가지고 조사한 겁니까?

명단을 일일이 받아가지고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별로 조합원이 몇 명이냐 여쭤봐가지고 집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의 오차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차가 있었다고 하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짜 회원이 몇 명이 되는 것인지 또 회원중에 저희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추려서 몇 명이 되는것인지 면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한건데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말이예요. 어떤조합에서는 보조라든지 뭘 타기위해서 인원을 잔쯕 불려 가지고 이중삼중 하는게 있어요. 이걸 지도소나 혹은 특작과에서 이걸 발라내가지고 어떤 것이 정확한 인원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종 보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해야 옳지, 이게 그냥 잔뜩 불려놓은 숫자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여기서 지도를 해나간다면 훨씬 늘리고 말이예요.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도소가 기왕에 이 쪽에 손을 댔으니까요, 조합원 명단 있잖아요. 그걸 전부 받아서 이중되어 있는 것을 밝혀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정비계획같은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중계약으로 해가지고 행정력이 못미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건데 예를 들어서 주소하고 전화번호 같은걸해서 상자를 만들어서 신용도를 좀 높일려고 하면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딴 조합에 가서 이름도 없이 막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거기에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해요. 우선 이거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실명제를 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28페이지에 봐도 여기서 지금 품질향상을 위해가지고 주소, 전화번호, 여러 가지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허위 개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씨가 안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원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어서 이런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런 관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 사실 입장 지역이 말하자면 유독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도서관 운영문제, 가령 난방비라든디 여러 가지 관계가 그동안 계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건물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지금 잘 하고 있는줄은 알고 있는데 먼저도 한번 보니까 도서관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말씀도 있고 그런데 좋은 말씀이지만 어딘가 책임을 분명히 해줘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게 옳지 않느냐 지적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포도 폼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관계 같은 것은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조합에서 인원수만 받아가지고 취합을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는걸로 생각이 되고 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과연 시민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발췌해가지고 그분들만 상대로 해서 면밀한 지도를 해나가 가지고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유류대 계산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98년도 새해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만 따로떨어져서 솔직히 유류대가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계상된 기름값이 되었든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질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곤위원입니다. 방금 최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확실한 것을 요구합니다. 농기계 이동수리할 때 수리하러 왔다가 부속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데리고 가는 과정,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할려면 확실하게 해서 농촌의 농기계 수리를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기술이 부족하면 일류 기술진을 보강시켜서, 물론 여기에 향후대책을 나왔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겁니까? 부품부족현상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이런식으로 하려면 때려 치우는게 낫지않느냐. 하려면 확실하게 농민지역에 도우을 줄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또 각 지역 지방자치재정확립을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여건에 따라서 농작물, 성환하면 배, 입장하면 포도, 또 북면, 광덕지역하면 느타리, 이게 지역여건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된 쪽으로만 자꾸만 지원이 되는 이러한 형태, 이런 것은 바꾸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를 하러 나가서 부품관계를 사오게끔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나간 부품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기종이 아주 오래되가지고 저희한테 그 기종의 부품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희귀한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한가지 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주산지역을 참고로 해서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재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섯관계하면 그래두 뭐니뭐니해도 북면에 사업이 가장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주산지역에 사업을 참고로 해서 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역별로 경제적 실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조라든가 지원, 융자, 이런부분에서도 사실 담보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참고적으로 배려하고, 물론 저는 성환배 같은 것은 상품을 고품화해서 우리 천안시재정확립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원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균형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지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봉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에 대하여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농기계수리하는 장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로에서도 좀 멀고 소새지에서도 좀 멀고한 오지를 최우선으로 해서 정하는데 상담소장님들한테 어디어디를 할것인가 하는 것을 일단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순회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러면 1개월전에 짭니까, 2개월전에 짭니까?

아니요, 1년치를 봄에 다 짜놓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결심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농사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요, 농기계를 수리하는 곳이 성환에는 농협도 있고 일반이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기술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고 또 부품값이나 공임도 싸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이란 책자를 매원 보내주셔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보내주시는 길에 그런것도 참작하셔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다같이 보내서 또 혹시 다니다가 농기계 어디에서 수리하니까 가봐라, 이렇게 한마디씩 얘기해 주면 저희도 보람이 있고 지도소 자체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가?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이장이 아까하신다 그랬는데 그분들오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얘기 한마디씩 하면 효과도 있고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김학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느어느장소에서 한다는 것을 복사해서 복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보면 96년도에 전문기술교육에서 말이죠. 품목별 상설교육에 배는 96년도에 4회에 144명 했는데 97년에는 한번도 안했네요.

서류상에 나타난거니까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왜 그렇게 된고하니 이동안은 양해를 해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낙농, 양돈, 느타리버섯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가 보기는 배는 타작목보다는 기술이 좀 높지 않느냐 이쪽에 느타리버섯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포도, 양돈, 낙농, 이 축산업은 그래도 비교적 저기하지만 현재 느타리버섯이나 포도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보자 하는 뜻에서 다소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조금 서운하셔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배는 기술향상이 되어있다 하는데 기술을 죽을때까지 배워도 잘 모르는게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이 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철호위원입니다. 이거 하나 해주시죠. 농촌지도소가 고급인력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제안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토가 비료사용으로 심한 산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토양미생물을 공급을 해서 좀땅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토양산성화를 최소화하고 환경농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금년도에는 3,710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정밀검정입니다. 정밀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도 하고 현재 통보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PH를 천안시쪽으로 얼마를 보십니까?

대개의 경우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얼마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한 것이 금년 작년해서 7,000여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아직 올것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것을 해서 더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면 대충 얼마치라고 하는게 나올텐데 아직 그것까지는 통계를 내본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포도, 배 연구실에서 본격적으로 큰 사업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토양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토양의 질을 높일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유기농법을 하려 그래더 산성화 돼가지고 굉징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이 어렵죠.

저희 예산으로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배양하는데 엄청난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요.

앞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런 사업을 해야지요.

4개소에서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기농업 시범사업으로 성거 저리 김덕영농가하고 입장신덕리에 성만경농가, 목천 동리에 전경섭농가, 동면 죽계 전병일 농가에 유기농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바로 인근농가에 공급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확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양미생물을...

맹위원님, 기술보급과에서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잘 들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9페이지 농가주거환경개선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융자사업입니다. 1호당 부엌개량+목욕시설 개량을 하든지 또한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든지 둘중에 양자택일을 자기 기호에 맞도록 하는데 금년도에 150호 계획이있었습니다. 실시한 결화 부엌+목욕실 한 것이 98호, 또 태양열 온수기 설치한 농가가 52호 해서 150호를 했는데 호당 융자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리3%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홍보는, 농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홍보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농촌생활개선 회원들이라든지 각종 농민교육이 있을 적에 1년대 접수를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그리해서 최종적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하고 할적에 봄에 1, 2월달에 각종 농축사업에 해당되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좀더 범위를 넓혀서 새천안 새소식지같은 시정보지에다 좀 커다랗게 홍보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홍보를 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좀더 홍보를 넓히기 위해서는 새천안 새소식지 이런데에다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김남운입니다. 금년도에는 충분한 강우와 일조기수가 많고 재해가 없어서 벼농사를 비롯해서 모든 농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풍년농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35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만 유독 많이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각 과에 한두건씩 중요한 부분은 세네건씩 했습니다. 혹시 농촌지도소에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만들면서 혹시 불평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렇습니다.

다 농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촌지원현황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성환읍과 성남면에 다른 읍ㆍ면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여 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농가에 지원하여 주는 내역, 시범사업을 한 다으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항목만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보상금이냐 재료비이냐, 이런 정도로 나누어 주시구요.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동면에 박종수씨가 벼 무경운 재배시범사업을 하였는데 효과하고 다음에 인근농가에 대비해서 성과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보급가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시범사업이 읍ㆍ면별로 균형있게 지원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은 지원사업이란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효과를 보기휘한 방법으로서 농가선정하는데 농가의 수용능력을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전 농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1월 25일자 시정소식지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각 동에 리ㆍ통장과 학습단체장, 농촌동말입니다. 학습단체들한테 446명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월 10일자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64건입니다만 소장재량사업비를 뺀 나머지 56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131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31명 신청받은것에 대해서는 읍ㆍ면별로 차이가 심했다. 그 농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의 수용능력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시범효과를 불 수 있는 데를 선저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는 시범사업에 어떠한 돈의 금액이 나가느냐, 시범사업은 저희가 98%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를 사가지고 하는 사업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가 다 농가가 살 수 없는 재료로 할 때, 또 소규모 1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물건을 사줍니다마는 보편적으로 100만원이상되는 사업은 거의가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지정된 시범효과의 요인을 줘가지고 그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가지고 자기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경운재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경운재배는 동면 화덕리에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논을 갈지 않고 벼포기와 벼포기 사이에다 이양을 하는 겁니다. 이양을 하는건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적어도 이양하기 전에 2개월정도 물을 가궈가지고 땅자체를 이양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래가 많이 섞인 논은 안되고 그래서 금년에 무경운 시범사업을 저희가 동면에 해가지고 했는데 노동력 절감차원으로 저희가 이걸 합니다. 금년도에 평균이 546Kg의 수확량이 나왔습니다만 무경운 한 데는 540Kg의 수확을 봤습니다. 단 한가지 540Kg이 나왔더라도 이게 생력재배 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성과가 좋았다. 앞으로 논자리를 골라가지고, 무경운할 수 있는 자리를 골라가지고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2년정도 더 해봐가지고 성공했을 때 농가에 확산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시골에 살 때 대개는 무경운으로 벼재래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특이한 사업이라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가 크다면 정말 농촌인력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대해야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관심이 가서 질문해 봤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농가에 적극 보급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패하거나 또는 보급이 안되고 시범사업으로 하여튼 형식에 그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럿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최위원님, 조금 있다 질문하세요. 감사장에 절차를 밟지않고 앉아계신분은 나가주기시 바랍니다. 계장님들 말고.

45페이지입니다. 제가 아주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위원가정에도 농촌지도서의 중점사업이라든지 또는 병충해 예방에 필요한 시기와 유인물들을 꼭 보내주시더라구요. 제가 관심있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년에 풍년을 이룬 한해로 보여집니다. 이상고온현상으로 벼멸구가 심했던 한해이기도 하지요.

예.

본 위원이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자료에 보면 13.5㏊밖에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방제지도를 잘 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도 기온으로 보면 온난화현상이 예측되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병충해 발생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발생사항을 지도소에서 추정하는데는 세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찰답의 발생사항을, 저희가 예찰답을 600평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논을요. 거기서 약을 뿌린데, 안뿌린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찰답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관찰답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에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로 해갸지고 22개 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담이 있습니다. 일반농가의 논입니다. 그 농가의 논에서 저희가 병충해 발생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저희 농촌지도사가 무작위 지역을,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갸지고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수치는 잎도열병, 벼물바구미, 멸강나방, 벼멸구는 농촌지도가사 현지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 발견된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잎도열병같은 경우 1,670필지를 봐서 534㏊를 예찰을 한겁니다. 해가지고 3, 4㏊가 지도사 눈에 띄었다는 거죠. 일반 농가포장에서 그러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벼멸구가, 벼멸구라고 하는 것은 발생기준이 있습니다. 벼멸구가 8월말경이면 20주당 300마리가 있어야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한두마리 있고 열댓마리 있는 것은 발생으로 안봅니다.

과장님, 줄이요 뭐. 대체적으로 예방을 잘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약품지원 실적이 없습니다만서도 행정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개발국에서 바로 협의가 돼가지고 약제지원을 금년도에는 아주 적절히 한 해였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도 지원이 됐었죠. 좋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처럼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발생되는 데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의원들이나 각 가정마다 대부분 농가에 방제에 대한 설명을 보내주시죠?

예, 방제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농약병이나 봉지를 어떻게 수거하나도 보내주시나요? 그런 것은 없는거 같던데, 농약병이나 봉지 수거방법.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커다란 저기를, 지도사업에 한 방향을 잡고 수거해 본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훼손하고 식수를 오염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농로나 전ㆍ답에 방치되고 땅속에 묻고 이런 상태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농약봉지하고 병수거를 할 수 있도록 농민 교육과 현지지도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입니다. 방제하는 것만 홍보를 하시는데 방독기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그것을 구입해서 홍보할 의향을 없으신지?

그 사항은 작년도에도 행정기관에서 방독면이나 방독마스크를 구입해서 나눠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는데라 일반적인 사항은 별로 관여를 하지않고 행정에 건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일부 행정부에서 방독면하고 마개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 방제단한테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쭐께요. 무인방제시범이라 해가지고 두 농가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했습니까?

네, 설치했습니다.

시범을 한번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시운전 해봤어요?

예, 시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저희가 시운전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설치한 데는 노즐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데는 저희가 새로운 방제를, 회전식노즐로 바꿔가지고 설치가 금년도 11월말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운전 안해봤네요?

과수원에 뿌린게 아니라 돌려보기는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상 내년에 농사를 져봐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무인방제시범은 딴게 아니고 노즐에 의해서 분무가되기 때문에요. 지금 봐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 하는것만 봐도요. 새로 나온 것은 아주 예전에 나온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전식 노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심할 정도의 새로운 노즐입니다.

그러면 다른기기는 안쓰고 무인방제가 가지고 1년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노즐의 시험성적을 보면 일반 90%정도까지 방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에다 60%다 하는 평가 기준이 저희로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내년에 농사를 지어봐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끝나는 단기작업입니까?

그 단계는 저희가 아직도 노즐이 해마다 새로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도 설치한 것 보다는 금년에 설치한게 더 좀 낫고, 내년도에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더 저희가 시범사없으로 한두군데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관계없이 우선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가 기준을 내줍니다. 내년도사업은요, 저희가 또다기 시흥보지에 내고 이장님들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예,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농가중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작용도 전부 설명을 드리고 희망자들한테는요. 그렇게 하고서 또 한나는 여러분이 신청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지도소에서 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저희 지도소에서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을 짓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도배연구소

ㆍ배연구실장 박상헌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5일자로 농촌지도소 조직개편에 따른 포도ㆍ배 연구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연구포장조성 및 시설설치에 치중했기에 저희들의 연구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연구실적에서 첫 번째 개구리참외 품질향상 연구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육종연구시험 특성검사를 한 결과 1차 2차에 해서 육성계통의 당도가 9.6도, 재래계통에 관한 것은 9.5도 정도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품종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더 트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잡육종과 개구리참외 계통분리해서 순도높은 우량계통을 선발 보급코자 합니다. 특히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성환지역에 재배중인 개구리참외가 혼종으로 인해서 순도가 상당히 낮아서 저희들이 육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계분이를 해서 우량종 선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 50페이지입니다. 거봉포도 품질향성 연구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연구과제가 올해는 저비용 간이비가림시설 모형개발 및 정지전정기술연구와 거봉포도 생리장해현상 최소화 방법 연구, 거봉포도 용기 이용 초밀식양액개배 연구, 포도 우량모 생산시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간이 바가림시설개발 및 밀식양액재배는 99년도까지 실증시험을 해서 2000년도에 농민지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품질향상과 홍보속에 성과있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경쟁체제에서 성환배나 포도, 아까 개구리 참외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지금 보면 구리나 나주맨, 저도 구리에서 군대생활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성환배라든디 포도가 전국에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데 앞으로 다른데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되어올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지역에 성환이나 입장에 농가소득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을 지어서 했는데 배같은 것은 연구시험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해서 어떻게 된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 연구실적에 50페이지를 보면 거봉포도 연구실적해가지고 보면 처리과정이 어떠한 처리과정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싶고 여기에 대해서 상게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ㆍ배연구실장 박상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연구포장이 지금 1,20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사없을 빨리 조속히 하기 위해서 7년생짜리 배를 저희들이 포장에 심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올해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2, 3년간은 더 수세확대를 해서 세력을 높여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배는 연구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연구계에 올해 두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5개월간 장기연수를 위해서 진흥청연구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12월 20일자로. 그래서 배연구계 직원이 한명인데다가 포장관리에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시설하는게 많아서 시설설치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배품질향상 실증시험이라든가 생리장해예방을 위한 기초연구 배괴저형이상 반점증상 무독묘 생산에 관한 연구 등 우리가 일곱가지 항목을 두고 설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연구에 돌입할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사항인 포도처리과정은 저희들이 거봉포도 생리장해현상 최소화 방법연구에서 꽃떨이현상 최소화방법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후라스타의 7개항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비구가 7가지를 두고서 후라스타 약제 500배, 1000배로 뿌려보고 에세폰은 25ppm, 50ppm을 뿌려보고 에스젤+타이포 이렇게 해서 이것도 두가지 대비구를 둬봤습니다. 그리고 미량요소 엽면시비를 해보는 것,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 바란스 400배라든다 제2인산가리하고 붕산 탄산석회를 뿌려서 하는 것 또는 화수정리등 7가지로 저희들이 나눠서 비교검토한 결과 후라스타 500배 처리구가 무처리구 대비구보다 150%정도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가장 좋았던 것이 후라스타 500배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착색증진 연구에서는 저희들이 ABA생장조정제를 500ppm, 250ppm을 뿌려보고 초산칼슘을 뿌려보고 미성알파+초산칼슘+에스렐등 4개항목으로 처리한 결과 ABA 500배 처리구가 다른 대비구의 무처리구보다 294%정도 착색이 진전됐다. 이것은 우리가 이 착색제를 뿌려서 조기에 수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결실했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일조일수가 적었다든가 또는 질소량이 많아서 품질은 좋습니다만 착색에 대해서 좋은 가격을 못받을 때, 이런때 이런 약제를 뿌려서 착색이 잘 될수 있도록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실험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농가들의 재배기술이 향상됐을 때 앞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착색 얘기가 들어가니 상당히 신선도나 당도 이런 것이 품질면에 우려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품질이나 당도나 신선도나 이런게 나아질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가서 제가 이것에 대해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앞으로 연구실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농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개구리 참외나 포도나 이런게 지금 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되잖아요.

ㆍ배연구실장 박상헌 예.

그런데 거기다 하면 만약에 지금 성환하고 입장의 기후관계하나 하구요, 또 흙은 성환이나 입장에서 가져가는지 아니면 신계리 토질로 시험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배연구실장 박상헌 천안지역에 포도, 배, 개구리참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여기 일조일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1일온도차가 심합니다. 낮의 온도하고 밤의 온도차이가. 그래서 과일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안 전체지역이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토양관계는 현재 목천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이쪽하고 토양이 같다든가.

ㆍ배연구실장 박상헌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천안에 지금 7,700점을 올해 마쳤습니다만 성환지역의 배재배지 면적도 사양토라든가 아니면 양토라든가 토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현재 센타내의 토성은 주로 마사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정도의 토양이 아니겠는가.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ㆍ배연구실장 박상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정말 특산품이 많은데 연구실이 다른 시지역보다 늦게 발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후라스타라는 용어가 이게 제품이 일본에서 나옵니까, 국산입니까?

ㆍ배연구실장 박상헌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합니다.

지금 사용을 해서 연구결과가 대단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거 사용하게끔 홍보도 계속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ㆍ배연굴실장 박상헌 지금 현재 후라스타는 일반 농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험을 한 것은 일반 농가들이 재배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걸 저희들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농가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포도」배연구실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나머지 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