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97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목포에서 9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심사를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실책. 실기로 인해서 주식가격 폭락과 환율상승 등 급기야는 세계경제 제11위를 자랑하던 우리의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속에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서 경제의 재도약에 도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실시되는 9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뼈를 깎는 자성과 자기혁신으로 이해관계나 이기주의의 범주를 벗어난 21세기를 내다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차일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에 의거 199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 11월 3일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각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997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997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997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98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예산심사에 따른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 구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위원회는 3당 간사간에 합의해서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 놓여 있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위원장에 민연식 위원, 간사 노태숙 위원 외 9인으로, 제2소위원회에는 위원장 허광태 위원, 간사 윤종일 위원 외 9인으로, 제3소위원회에는 위원장 정복진 위원, 간사 정병인 위원 외 8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최준화 위원님.

물론, 위원장님께서 잘 참작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겠지만, 위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또한 결정도 내려진 사항 없이 유인물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위원들의 인격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결위원회 관례상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집약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3당 간사간에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내놓고 위원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 선출해도 됩니다. 다만, 위원회는 분과별로 나누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해야 됩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로 하여금 소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간사들과 협의해서 선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합니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간의 협의하에 구성할 수 있으되,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그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네, 윤복영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최준화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뽑으려면 우리 예결위원들만 가지고 하지 모양새 나쁘게 교육청 집행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우리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모양없게 만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평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차제가 커다란 의미가 아니리라 믿었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님들이 의논한바, 3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져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특별한 임무부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원장과 간사님이 일단 배분은 해 놓고 이렇게 안배하면 어떠냐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원안통과한다든지 수정통과한다든지 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본래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회의진행을 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의사일정이 짧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각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구성이 과거에는 5분과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분류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정족수 문제도 있고 해서 3개 분과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최준화위원님께서 구성을 하고 위원장 선출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윤복영위원님께서 보류안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노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최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평낙 위원님의 말씀도 또 합리적이고, 최준화 위원님이나 윤복영 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의 모든 문제는 각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다 이것을 받아보고 조금 황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나 본데 두 최준화 위원이나 윤복영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지금 이렇게 다 된 것 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하시는 대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집행부 간부들을 이렇게 앉혀 놓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양쪽 의견이 있고 하니까 또 자칫하면 이것을 표결한다 하면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뒤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제15회 정기회에 있어서 9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의 경위와 편성사유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유인물 3페이지 간주처리예산액, 유인물 4페이지 세입예산액, 유인물 5페이지 세출예산액, 그 다음에 유인물 6페이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보충을 하거나 위원 여러분의 답변이 만족하지 아니할 때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는 97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은 가급적 97년도 추경에 국한해 주시고, 98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다음 의사일정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와 그리고 타당한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평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사항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97년도 지금 12월이 되었는데 1개월을 남겨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속된 말씀으로 예비비를 쓰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상정을 한 것인지, 물론 명시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매우 아쉬움도 많고 의문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제안설명 3페이지 지애학교 설립비 31억 7,100만원하고 3페이지 서울 지애학교 신설비 58억원은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교장초빙제 운영 학교 지원 3억 6,100만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금호초등학교 개축비 26억원이 지금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금호초등학교를 개축하면서 서울시비가 제 기억으로 60 몇 억원이 지원돼서 지하 주차장도 건설하고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작년 예결위에서 서울시 예산에서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8억원이 의결되어서 추진중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북부교육청 관내, 중부교육청 관내, 기타 여러 교육청 관내에서 부족한 서울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학교 내지는 증축이나 개축하는 학교들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죽 해 왔는데 전부 협의불가 통보 내지는 지방재정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죽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기 설치되는 지하 주차장이 그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법규상의 근거를 가지고 여기는 협의를 응해 주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1건 374억원이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지 개괄적으로 건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1건에 374억원이라는 예산이 명시 이월되는데 이 부분이 우선 우리가 늘상 예산을 심의하면서 연내에 꼭 필요한 돈만 반영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건수에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감액 조정된 내용에 보면 사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44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사학운영 지원비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최준화 위원께서 추경예산안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7년 11월 24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회의에 제출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최준화 위원님께서 1개월을 남겨두고 추경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재원이 종합적으로 늦게 교부되어 왔습니다. 교육부로부터 183억원이 감액 교부된 것이 97년 10월 29일자로 감액 통보되었고, 전국 초등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시범학교 개축비 59억원도 늦게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증액 교부금 39억원 역시 늦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결국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최준화 위원께서 제안설명 2쪽 지애학교 설립경비 31억 7,100만원과 3페이지 지애학교 신설비 58억원은 같은 사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지애학교 시설비는 총 사업비가 8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26억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1억원을 추가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고자 하기 때문에 총액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장초빙제 운영 학교 지원 3억 6,100만원에 대해서…….

그 관계는 중등교육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비비는 97년 4월 이월하고 98년도 예산편성시 이월예산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 예산편성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97년도 추가경정 예비비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교육부로부터 자구노력 경비로 해서 39억 6,900만원이 늦게 10월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현재 초등학교 열린교육 학습자료 공동개발비와 극빈가정 및 생활보호 학생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는 현재 시기상으로 봐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넘겨서 내년도 추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순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은 질의사항이 없어서 바로 제가,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교장초빙제 운영학교의 교육활동비 지원예산으로 3억 6,085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범실시지침에 의거 또 교육개혁과제 중 학교장초빙제 실시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장초빙제 운영학교를 초빙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대체로 지역문화 여건이 열악한 곳에 위치한 학교들로 노후화된 방송기기 기자재, 컴퓨터, 실험실습기자재, 어학실기자재 등 교육기자재의 교체 또는 보완을 위한 교육활동비로 고등학교 3개교에 1억 4,235만원, 중학교 2개교에 1억 1,850만원, 초등학교 2개교에 1억원을 각각 지원하여 일반학교와 다소 차별화된 특색 있는 학교로 육성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추경예산을 받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열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개혁에서 시범실시를 하는데 뜻은 열심히 해서 다른 학교보다 더 낫게 시범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너무 환경시설이 열악해서 의논한 결과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어떻게 본예산에 넣어서 하셔야지 추경에 넣어서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교육부에서 근 40억이 지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그 항목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교육부에서 39억 몇천이 나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원인제공은 40억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 시·도별로 다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죠.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회계연도 추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계약이 돼야만 12월로 하지 말고 학교는 세입 받아서 하니까 3월로 시작이 되면 추경, 추경이 안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추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연구나 정부와 협의를 해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언제든지 추경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누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개혁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질문하고 다릅니다만.

교육부에서 40억 나온 것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인 이 일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학교 평가는 학년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찍 평가를 해서 자금영달을 일찍 받았으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주면 관계가 없는데 임박하게 예산 종료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 준 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받다보니까 이런 급박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계획 하의 일보다는 돌출로 해서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도 좀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국장 소관은 없고,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흥중학교라든지 기타 다른 학교에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시청이나 자치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9조에 영구축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주차장 건립이 사실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호초등학교의 경우는 성동구청과 성동교육청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영구축조물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청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성동교육청에 지원을 하면 성동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성동교육청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평낙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비 11건 374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혜화여고 이전신축은 12억 5,361만 8,000원이 명시되었습니다만 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96년도에 1차 공정을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지장물로 인한 공사중단이 약 75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정 완공이 늦어져서 97년도 예산인 2차 공정발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학교부지 내의 지장물인 3개 택시회사 중 현대택시는 완전히 철거를 했고, 경동택시는 철거중에 있고 나머지 청광택시도 이전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 추진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혜화학교 신설 27억 5,492만 6,000원도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혜화여고 이전부지와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구남학교 신설은 96년도에 1차 공정을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농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저희들의 끈질긴 주민들의 설득작업으로 공사가 재개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애학교 신설 58억 2,200여만원도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유는 1차 공정을 96년도에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중단되었다가 97년 11월 10일 재착 공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정민학교 신설도 마찬가지로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됐다가 현재 민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전시관 신축은 토지매입비 부족액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97년도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전곡초등학교 개축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불이초등학교 신설비도 학교용지 중 노원구청 소유 토지의 용도폐지 절차 관계로 매수가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 사유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봉강초등학교 신설도 토지변경이 필요하고 또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로 조합과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절차가 선행되는 관계로 매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지연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금호초등학교 개축도 학교 내 교육문화체육관, 아까 주차장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동구청과의 협의관계 때문에 공사의 발주가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중학교 신설도 미아 1-5구역 주택개발과 관련한 주택철거라든지 사유지 불하 등의 사유로 주민 입주예정일이 1년 연기되어 이에 따라 미아중학교 건립도 1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병만 위원님께서 사학지원금 4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면 97년도 사립 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편성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 지원한 실적과 당해연도에 예상되는 지원학교수, 학급수, 신입생 및 재학생수, 교원수, 교직원 충원율 및 교직원 평호봉 등의 추정자료와 97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저희들이 중간 정산결과 교원 충원율이 당초 89.8%에서 89%으로 충원율이 감소가 됐고 또 사무직 인건비도 충원 예정보다 적게 채용이 되었고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감소해서 부담을 했고,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가 당초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 감소액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간사,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리국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사학 운영지원비, 인건비라든지 금방 설명해 주신 감소요인을 중간점검한 결과 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추경에 감액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감액조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이월시키면 되는 부분 아니예요?

사고이월시킬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전곡초등학교 개축 이것은 지정되어서 교부된 교부금이에요?

지정되어서 나온 교부금입니다. 서울전곡초등학교에서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시·도별로 1개교씩 지정을 해서 특별히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토록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에서 성동교육청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라고요?

보조금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육부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하고 일반 행정구청하고 주민들의 주차난해소 완화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에 의해서 영구축조물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육관과 관련해서 제가 속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금호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으로 20억원이 반영되었고, 교통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 40억 얼마쯤 될거예요. 도합 60억 얼마가 서울시에서 성동구에 시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동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성동교육청에 보조금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다시 보조가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동구청장 의지와 관계된 것인데 성동구청장이 보조금을 주고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우면 상당히 망설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80여억원씩 주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는 시안에 보면 앞으로는 지형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아서, 또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동의했을 경우에 주차장이나 체육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무상사용도 가능한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형조건이 맞으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동구청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비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이든 어디든 다른 기관에 다시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만, 금호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주차장 건립비 대부분이 사실은 성동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는 성동구청하고 성동교육청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동구청장하고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오히려 서울시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죠.

필요하면 우리 최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도 서울시청하고 협의해서 물꼬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내일 교육청 예산심의하고 모레부터 서울시 예산심의하고, 그것이 지금 서울시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국장 말씀대로 서울시 하고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면 그 예산 어떻게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동구청하고 성동교육청하고 1차 시행청측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청하고 성동교육청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져서 여기 공문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성동교육장이 성동구청장한테 예산반영을 요청했고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장한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 내무국하고 교통관리실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영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내무국장하고 사회진흥과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성동구청장하고 성동교육장하고 자기네들끼리 협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을 대부분 주는 쪽이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예산을 멋대로, 그리고 공문을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한 협의결과만 있어요.

최위원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동구청하고 서울시청하고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자치구에서 관할 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성동구청의 관계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래서 잘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나설 필요가 있으면 나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았는데요, 급식시설같은 경우에도 추가시설같은 경우에도 기본재정수요충족도가 220%에 달하는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재정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교육청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가 정확하게 몇조 몇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싶어도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부적인 관계예요, 서울시하고 성동구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별개의 독립된 자치단체로 되어 있죠. 물론, 성동구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성동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돈을 대는 서울시, 그리고 사실상 현행법규상 최종적으로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내무국장하고 교통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OK를 받아야죠. 최종적으로 시장 사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받는다는 최위원님 말씀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관할구역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보조요구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이 되면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 자체예산도 일부 투자가 투자되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네, 여정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최광웅 위원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돼서 간단하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금호초등학교에 대해서 주차장관계는 아까 말씀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저도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거론이 돼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는 그 상황이 비단 지금 금호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든 구청이든 일단 보조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소유관계가 명확해야 될 것으로 봐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기부채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 군데라도 명확해야 되는데, 분명히 어떤 방향이 설정돼서 만부득이 하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방향이 선다면 그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우선 사용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학교 교장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 하는 방황하는 입장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달 문제가 아니고 진작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이런 것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정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각급 학교내 저희들이 부지의 여유가 있다든지 지형상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관, 문화시설을 건립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곳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에 영구축조물을 금지하는 규정이 돼 있어서 현재까지 못해 오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여정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으로 볼 때는 기부채납으로 전제가 돼서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있어야만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성동교육청과 성동구청이 추진하는 금호초등학교 관계마냥 일단 보조금으로 줘서 그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것도 교육청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그 후에 사용문제는 고등학교 이하 운영에 관한 규정이 97년 9월 23일에 개정되면서 그것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지형이나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의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주차장이나 체육관을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해결을 본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해서 주민도 사용하고 학생들 제대로 수련장 같은 것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신청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지금 말씀과 같이 시측하고 정확한 합의를 보든지 해서 정확한 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기부채납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기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을 건립해서 우리 교육청에 정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기부채납이고…….

글쎄, 그렇게 한다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금호초등학교 문제는 보조금으로 줘서 저희들 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사용문제는 별도로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 테두리 내에서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짓되 그 사용관계는 나중에 협의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구청이나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만약에 시·군·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지방교육청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법령만 정해져 있지 실질적으로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어느 구가 어느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주었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회계처리는 말 그대로 보조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정식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청이 일개 어떤 구청에서 교육구청을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서울교육청에 와야 된다고, 일단은. 해서 다시 교육청은 교부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러면 예산통제가 안돼요. 예산편성을 예를 들면 강남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이 좋다, 중부교육청이 좋다, 그러면 어느 구청에서 예산을 주었다, 그 예산을 수입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청 전체의 예산이 바뀐다고, 전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하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만들고 있지 않다, 회계제도상으로. 말만 자꾸 한다고 그래놓고 말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구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예산을 못 받으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임대를 해요, 무슨 소리인줄 압니까? 컴퓨터 400대를 사서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강남교육청에서 이것을 받지를 못해요. 받으면 본청 교육청에 보조금을 받아서 올려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남구청에서는 컴퓨터 400대를 사서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것을 무상임대하는 거예요. 그 예산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그 법이 정해지면 본청 교육청에서 아까 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오면 서울시의 것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을 잡아서 그 구청에 배정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총예산을 전체적인 액수는 맞추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치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이 서울교육청하고 연대를, 예산안에서 같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구가 되어야 돼요. 지금 밑에는 빨리 움직여가고 있는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방안을 제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구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경우에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교육경비로 보조할 경우에는 예산안에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구청장이 해 주더라고요. 교육구청장이 어느 학교를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구청에서 지금은 물품을 임대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다른 구에서라도 만약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교육구청장이 어느 학교를 선정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학교에 가서 구청장이 나는 어느 국민학교에 컴퓨터 400대 주겠습니다, 이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왜, 교육행정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학교는 100대, 어느 학교는 100대, 50대 배정을 해 주고 그 학교에서 받아서 써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구청에서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이게 좀더 세월이 지나면 많은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입장에서 구청에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다른 독지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초등학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인데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계처리방법을 연구해 두어야 됩니다. 안해 두면 나중에 우왕좌왕해서 올리는 예산제도가 엉터리가 되고 결산이 엉터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교장초빙제 운영학교 지원비에 있어서 이 지원비는 특색사업비라고 그래서 아마 사업비 자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소요액을 볼 때 창동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상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기자재라고 그랬는데 타 학교에서는 특정적으로 멀티미디어라든가 방송기자재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기자재라고 말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그 문제는 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중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아까 설명을 대충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초빙학교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육부에 초빙학교 교장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비교적 열악한 학교를 선정해서 초빙학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1년 동안 초빙결과를 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다 해서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서 그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요구를 받아서 그 요구대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예산 약 40억원이 교육부에서 특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그런 지원금 받은 데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색사업비라고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그 초빙교장이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열악하니까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교육기자재 살테니까 돈 5,000만원 주십시오.

요청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역이냐 이거지요. 다른 3개 학교는 교육기자재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냐 이겁니다.

보통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방송기기, 컴퓨터 기자재, 그 다음에 방송실이 낙후되었다 해서 그 기자재 이게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아니, 여기 기록이 다른 데는 멀티미디어 기자재, 방송 기자재, 교육용 컴퓨터 등 이렇게 해서 명확한 교육기자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학교는 일반적인 교육기자재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교육기자재가 필요하니까 교장 재량으로 사겠다고 해서 5,000만원씩 주는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동고등학교는 학교방송 및 강당의 방송기자재 교체보완, 청량고등학교는 교육용 컴퓨터, 프린터, 실물화상기, 위콤 녹음기 구입, 덕수정보산업 디자인실 및 과학실험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상계중학교 컴퓨터 프로젝터 교육기자재 및 인쇄기, 업무용 기자재 구입, 방송기자재 교체, 사당중학교 멀티미디어실 어학실 기자재, 책걸상 구입,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요구를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일괄해서 학교운영특색사업비라고 명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 가운데서 기타 방송기자재라든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강서, 북부교육청에 속하는 2개 초등학교하고 1개 중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기자재라고 포괄적으로 묶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책걸상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특색사업비로 타당한 얘기냐 이거지요.

초등학교 두 학교는 기자재 종류를 지금 여기에서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등학교도 초등교육과에서 전부 다 일단 학교장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내용이 뭐고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 내려오는 교부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분배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여기 교장초빙을 한 학교 운영하는 지원금인데 명색이 특색사업비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묶어서 책걸상 고치는 것도 이런 명목으로 해서 돈 5,0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창동초등학교는 VTR, 실물화상기, 행망용 PC입니다. 그리고 송정초등학교는 방송장비, 전자피아노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장이 교육청에 요구한 요구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므로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내년도 예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시도록 동의합니다.

우리 김평낙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종결해 달라는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용이 동의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추경 사업 중에서 97예비비 사용에 관한 부분 중에서 서라벌초등학교의 토지매입비를 10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편성을 하면 다시 명시이월로 다시 바꾸어 주어야 하고 상당히 회계상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문화교육위원회 출신 예결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보니까 98년도 본예산에 다시 잡혔는데 이 부분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보다는 교육위원회의 본예산 편성된 대로 하고 이 부분을 98년 예산에 10억원을 다시 포함시켜서 예산을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겸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예비비 10억,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으로 원안가결 동의하는 것으로 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보고)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뒤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제15회 정기회 199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 (뒤에 실음) 기타 사항으로서 주요 참고자료는 유인물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앞에 자료로 올린 98 예산안에 관한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결사항은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20페이지,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는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은 가급적 98년도 예산안에 국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자세와 타당한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관리국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4개년 동안 각급 학교 치장벽돌에 대한 보수비로 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97년도에 193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54억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34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5억원이라는 치장벽돌의 가격하고 시공비하고 그 시공하기 직전에 스티로폴 같은 보온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비와 재료비 포함해서 1매당 400원 정도 계산을 할 때 무려 4,000만 매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결과, 34억 2,000만원을 삭감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타당했기 때문에 삭감했을 것입니다. 그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위원들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지. 두번째는 현재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 미관상뿐만 아니라 동절기나 이럴 때 붕괴사고도 있고 이러니까 전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전진단을 한 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하기 전에 관계관 답변 전에 자료가 있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본청에서 바로 준비하면 될 거예요. 1개교를 선정해서 보수했던 예산내역, 설계서, 집행내역, 이것을 본위원한테 답변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립중학교 111개교, 사립고등학교 177개교 해서 288개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물경 2,97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공사립간 균형발전 이렇게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학교개축에 65억원, 대수선에 79억원, 화장실 보수, 정화조 개선, 급수시설 개선 등등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학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97년도와 98년도 2개년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중에 사립학교 재정지원 부분 각급 학교별로 금액이 많은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위 10개교에 대해서 금액과 그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서대문구 제5선거구 출신이면서 수자원관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서울교육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36%인 407개 학교가 10년 이상된 녹슨 상수도관을 통해 수돗물을 학생들이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녹슨 상수도관을 통해 수돗물을 마시고 있어서 학생들의 위생 건강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98년도 예산안에 상수도관 교체비용을 반드시 편성하여 하루라도 빨리 상수도관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편성은 하였는지 묻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 봐도 편성된 내역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편성하였다면 몇 개 학교에 얼마를, 예산서 몇 쪽에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편성하지 않았다면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교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서 향후 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향신문 97년 10월 24일자 26면이라든지 조선일보 97년 10월 24일자 30면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업소 운영비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육청 총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업소는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무인원은 몇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기자재를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지 실적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자재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 수리소와 가까운 학교는 괜찮다손 치더라도 멀리 떨어진 학교에서는 간단한 수리를 위해 인력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먼 곳까지 기자재를 운반하고 또 수리를 마친 후 다시 학교까지 운반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교통이 혼잡한 서울에서 꼭 그렇게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를 없애고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와 가까운 민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인력 및 시간낭비를 줄이고 특히 예산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무실에 사무보조원 배치비용으로 97년도 예산 32억 3,3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 증가한 41억 8,000만원 편성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잡무를 덜어주기 위해 사무보조원 배치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되는 점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서 각 기업에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임금을 동결하고 심지어 삭감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여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9.3%를 증액 편성한 것은 아무리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해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들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사무보조원 배치비용 41억 8,000만원 중 9억 4,700만원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도에는 500만원에 불과했던 학부모 교육관련 예산을 98년도에 대폭적으로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예산이 97년에 비해 15억 6,324만원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역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대단히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보면 97년도를 예를 들어보더라도 담배소비세가 당초 예산액과 최종 예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을 흡연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에 감액편성됐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전년도만 대비하더라도 오히려 세입이 최종예산에서 보면 초과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이면 전액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97년 당초 예산과 똑같이 편성된 부분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경을 미리 예상하고 적게 잡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갑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도 보면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쓸 돈을 정해 놓고 세입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대단히 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98년 신규사업으로 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5,900만원으로 대상학교는 양전, 잠원초등학교인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전임코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 96년도는 50명이고 97년도는 56명, 98년도에는 71명으로 크게 늘렸는데 따라서 예산도 97년 5억 4,000에서 98년 7억 2,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15명이나 늘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치장벽돌 보수에 있어서 치장벽돌 탈락 또는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가 목적인데 97년 193억이고 98년 154억 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적게 투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계획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런 투자계획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초·중·고 교실 3만 8,000여 교실이 기준치 300룩스에 미달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이 형광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정진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이것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맨 첫장에 보면 명년도, 98년도 정책사업으로 교육개혁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새물결운동, 폭력예방, 건전 소비교육 이런 세 가지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98년도 내실을 기하기 위한 어떠한 교육감의 소신이나 또는 교육 목적달성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정했으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뒷장에 설명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명년도 과제는 이것인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예산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요즘 학교폭력문제가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얘기만 나오지 해결책은 없어요. 문제만 제시돼 있지 해결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 폭력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하지만 주체는 교육부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년도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반영됐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새물결운동을 위해서 얼마 정도가 반영됐느냐, 폭력예방을 위해서 얼마냐, 건전 소비교육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가 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지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구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명년도 사업을 지금 다시 수정하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것이 소홀히 됐다면 수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목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뭔가는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일반적인 관리비라든가 일반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돈 제가 봐도 굉장히 많아서 저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고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에 종사하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공동의식을 가지고 명년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제기했던 내용들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업계 중학교 장학금 지원은 97년, 98년도 인원수는 같고 금액은 5,000만원이 늘었는데 실업고교생 장학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에 대해서는 자연비율이 상고는 97년 5.1%에서 98년도 5.5%으로 늘었지만, 공고생은 97년도에 13.6%에서 98년도에는 6.3%으로 반이상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를 보면, 97년도 8.4%에서 5.9%으로 줄고 있는데 공고생은 왜 이렇게 줄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액도 대상학생수가 전체적으로 5,000명이 늘었는데도 지원액은 15억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업계와 인문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사회가 학력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또 실업학교는 직업인을 키우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21세기에서는 전문인력이 잘 양성돼서 국가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문계만 가고 실업계는 가지 않는 현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기능대학을 설립해서 기술인을 양성시키고 장인정신을 키우기로 되어 있는데 실업계 장학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고 있는지, 또 학생수는 왜 이렇게 줄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인문계에서 비진학생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공고부설 직업과정운영과 95년도 36명, 96년도 31명, 98년도 30명으로 소폭 줄고 있습니다. 또 위탁교육은 97년도 1,069명에서 98년도 1,100명으로 소폭 늘었는데, 비진학자가 이 정도로 되는 것에 대한 답변과 일반계 직업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시나 국회 감사에서도 계속돼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자원봉사자 상담활동인데 내용은 48페이지입니다. 본위원도 상담자원봉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상담자원봉사자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봉사자 수는 187명으로 되어 있고, 96년은 206명, 97년은 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도 97년도 이후부터는 2,600만원으로 돼 있고, 98년도 예산상 보니까 97년과 98년이 봉사숫자와 예산을 똑같이 했는데 96년, 97년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꼭 이렇게 같은 것으로 돼야 하는지, 그 다음에 2,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경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학부모 특별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평생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역할분담이라고 사업목적을 쓰셨습니다. 그 사업내용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에는 연수인원이 650명으로 돼 있고, 96년도에는 778명, 97년도에는 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은 2,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8년도에는 인원이 800명으로 돼 있고 예산은 1,87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편성이 인원은 더 늘고 예산이 오히려 97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특별연수라는 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도 학부모였었을 때 가보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할 어머니들은 안 오고 교육은 안 받아도 될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 생활교육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설명서 223페이지인데요, 법적 근거는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이렇게 특별연수를 하는데 현재 인원이 98년도에 여학생 및 학부모를 1만 2,800명으로 했고 예산은 2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첫번째 행사인지 95, 96, 97년도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상세히 설명하시고, 대상별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히 교육학생들은 모범생들만 항상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활이 부족하고 어머니가 맞벌이하는 부모는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입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환경개선 추진사업비 249억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지금 크게 보면 교육감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학교용지를 묶어 놓은 부지가 총 몇건이나 되며, 묶어 놓고 신설학교를 하지도 않으면서 수십년 동안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 대지가 몇건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사립학교든 기술학교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립학교, 기술학교를 하나 빌딩처럼 지어 놓은 학교를 보니까 그 학교에서 기술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또 많은 학생들 자격증 발급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학교로 설립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신설학교로 인문고등학교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인문고등학교는 서울시내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술학교는 학교부지를 인수하든지 문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부지를 인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부지만 묶어 놓고 수십년동안 사유권재산인데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학교 증설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지역은 풀어줘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문교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확보하는 데에도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가 지금 지역마다 가보면 학교부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사유권 침해인데 어느 시기에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이 직업학교나 기술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하는 학교로, 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께서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분야별로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기술취득이나 산업전선에 나갈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감의 특별한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배려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비교적 경직성 경비가 주로 포함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적 총체적 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재편성이 되어야 될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안이 있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은 이제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혁신과제를 수행하는데 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핵심과제를 보면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예방활동, 건전한 소비교육, 국제이해 교육과 교류확대 등등인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반영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예산편성이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지출이 되는 인건비라든가 학교 시설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에 치우쳐 있지, 새로운 이런 혁신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신설학교 개교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가 개교예정이 12개 학교인데 이 개교경비 내역편성이 지금 내년도에 모두 개교가 되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로 편성이 된 내용인지, 그 다음에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지도하기 위해서 전임강사를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임강사를 통해서 이 어린이를 특별지도한 성과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보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장래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예산인지, 그렇다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활동에 죽 보면 여러 가지 활동연구과제들이 있는데 보면 좀 중복되는 교육연구과제 연구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좀더 치밀한 그리고 정말 교육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연구활동이 실질적으로 교수학습방법에 개선활동에 적용되는 사례가 몇 %나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교평가실시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걸어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대적 성적매김 같은 것도 폐지를 하고 좀더 창의적인 그런 쪽에 교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런 학교간에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 우리 교육현실에 비추어봐서 결국은 그것은 전시적인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래서 어떤 평가제도는 제가 볼 때는 꼭 존속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앞으로는 과감하게 제 생각은 폐지를 하고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특정 그런 단위별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과제를 좀 주어서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과학 교육행사 지원책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과학 교육행사도 어떤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교육행사를 일일이 다 지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연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연수가 얼마나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직원 연수과정을 볼 때 이 또한 굉장히 유사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별 어떤 초등학교 중심이면 초등학교, 아니면 어떤 과목별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 재조정해서 지원도 충분히 하고 이것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소액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성과보다는 통합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연수과정을 통합하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을 질문하고 차후 자세한 것은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입예산 중에서도 서울시와 관계되는 것만 제가 전입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요번 98년도에는 2,610억원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IMF 이전에 경제성장이 5%에서 6% 된다는 조건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급여이기 때문에 다시 정부에서 경제성장률하고 해서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감액이 되더라도, 그때 불용으로 떨어질 테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예산에 담배소비세가 얼마로 잡혀 있느냐 하면 작년에는 4,849억원이 담배소비세였습니다. 지금 올해의 98년도 예산은 5,937억원을 잡아서 약 22.45%가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한 2,319억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편성에 비하면 서울시 예산편성을 계산해 보면 45%를 계산하면 2,656억원이 됩니다. 편차 자체가 약 3,350억원이 덜 잡혀 있어요, 예산자체가. 그리고 서울시 예산에 대한 저희들이 시세전입금을 시세의 2.6%가 되어 있는데 이 2.6%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만약에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전입금 서울시에서 얼마를 줄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에 합당하게 서울시와 조율되지 아니하고 교육청은 임의로 세입예산을 잡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예산을 제가 얘기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10조 3,000억원에서 9조 1,000억원으로 감액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세입 잡는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그렇게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세입도 잡아야 되는데 이 세입자체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비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국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고도 IMF 문제가 생기고 나면 국고보조 자체가 정부에서 기이 예산편성을 한 자체에서 아마 감액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이런 세입을 다 잡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세입편성 자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스스로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할 수 있는 대로 이러이러한 점에서 감액하겠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세입예산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세입예산에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예산이 변하면 세출예산도 물론 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정서교육 지도자료로 쓰기 위해서 매년 좋은 노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좋은 노래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급식운영비에 대해서 23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급식이 안 되는 학교가 있을 것인데 이런 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동부교육청이 11개 교육청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금년에 줄어든 것이 170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부교육청 내의 학교들은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여러 학교를 가 보았습니다만 교육환경을 개선할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개 교육청 중에서도 특히 교육환경개선비로 20억원이 적게 책정을 잡았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잡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교원 중심의 교과교육과 연구활동, 취미, 이런 특기신장을 위한 동호인회 활동 활성화로 교원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동호인회별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도 없애는 그러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동호회 수는 얼마나 되고 연구회는 얼마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출이고 세입이고 아다시피 지금 긴축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출예산을 살펴보니 어떤 것은 너무나 과다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기에 우선 몇 건만 알고자 합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 교육개혁 모니터요원 이랬습니다. 이것이 약 100만원인데 사실 액수는 적습니다. 어떤 모니터요원이 필요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역시 관서운영비입니다. 교육개혁 추진상황 제작발간이라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작발간은 발간해서 어디에다 배포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고, 다음에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식대라고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 하는 데 근무자가 얼마나 많아서 1,2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성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는 역시 관서당경비인데 일반 청소용품 구입비가 3,600만원, 어떠한 청소용구를 구입하는 데 3,600만원이나 소요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고, 다음에는 역시 관서운영비입니다. 교육청 사용 지침서 발간 이것이 2,000만원, 어떤 지침인지 모르지만 2,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교육수첩 발간입니다. 이것이 무려 3,700만원, 다음에는 관서운영비로서 대중교통 이용카드 구입 이것이 7,353만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역시 관서운영비인데 행사 기념품이 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충 세출내역은 이런 정도지만 앞으로 더 볼 작정이고 이것만 우선 세출면에서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아까 우리 김주철 위원께서 학교부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 것이 아마 수십만 평인지 수만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묶어놓고 10년, 20년 다 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도 물어 본 바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내에 묶어놓고 있는 학교부지의 위치와 평수 또는 소유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상 오늘은 이것으로 줄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위원님.

최창규 위원입니다. 교과별 연구회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비가 97년도 3억 5,200만원에서 98년도 5억 3,000만원으로 50% 이상 크게 늘어났는데 그 내역과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직원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직원 체육행사 2회는 지난 97년과 비교해서 그대로이고 동호인회가 10개에서 11개로 단 하나밖에 안 늘어났는데 예산은 3,781만원에서 8,502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과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학교보건원 예산 중에서 초등학교 비만아에 대한 관리비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예결위에서 지적되었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 사업비로 97년에 4,612만원에서 98년에 2,432만원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비만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 구강보건관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치아열구전색사업이라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업무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 하나가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직원을 충당해서 보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98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멀티미디어 교실을 교육정보화의 좋은 표본인데 추진계획이 120개교에 한정된 것은 무엇 때문이며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 그리고 또 98년에 고등학교 5개교로 적게 잡은 이유, 사실 이 멀티미디어 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향해서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중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감액된 이유,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이 변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인데 97년 금년 예산이 1억 239만 8,000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 나라살림 국가경제가 어려운 때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교육열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한 덕분에 오늘 이러한 어려운 난국에 처해도 국민 모두가 방향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내일을 설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모든 예산이 깎이더라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 특히 예결위 여러분들이 감액하자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재인 위원님 말씀대로 관서운영비 부분에서 약간 거론이 있으실 뿐인데 그러면 그렇게 주어진 예산이 투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초등학교 급식운영비에 231억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이 초등학교 급식운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모든 학부형 내지는 서울시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급식운영에 부식비를 지출하는데 학교장 특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관여를 한다 해서 업자와의 유착관계라든지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에게 간곡히 시달해야 할 또 부탁해야 할 면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급식운영비에 포함되는 일체의 문제는 학교운영회, 어머니회, 그 외에 많은 관계하시는 분들이 좋은 안대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데 교장선생님은 감독하시는 정도로 이것이 끝났으면 하는데 교육감께서 특단의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간사,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이것은 본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아까 빠졌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낡은 학교시설 중에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그런 학교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교육청별로 각 학교들이 양호실이 있고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연 의약품 구입비는 얼마나 되고,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는 없는지, 그리고 양호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 홍은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데 2억 2,400만원이 드는데 2000년도에는 개축 대상 학교로서 이 급식시설을 다시 철거해야 될 상황이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도시락 위탁사업을 이용해서 2년 동안 매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4조를 보면 이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3호에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 이런 내용들은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례답습적으로 예산총칙을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96년도 결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배상금은 이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배상금을 집행을 해야 될 그 시기가 나머지 다른 비목들의 집행추정, 결손추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남고 얼마가 늘어나는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답변했는데 금년도 97년 현재에도 2건의 배상금을 당초 예산이 추가가 돼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4월 2일 6,490만원, 10월 21일 이것은 액수가 많네요. 1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용범위가 당초 예산총칙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굳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총칙 4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년간의 배상금이 어느 정도로 나가는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추계해서 산정하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배상금 물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용범위에서는 빼야 되는데 또 넣었다고요, 관례적이고 답습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적했는데도 또 이런 식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양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80%가 국가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의존재원입니다. 자체수입의 주된 재원은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이런 등등에서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9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작년도 최종 확정된 예산안 좀 전에 우리가 확정해 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시설비가 4,000억 이상됐는데 내년도에는 1차로 편성된 예산이 2,200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단 한푼도 아쉽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한푼의 사업비도 아쉬운데, 물론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만 재산수입이라든지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이 %으로 보면 전체 세입예산의 1% 내외입니다. 95년도 0.96, 96년도에 0.92, 금년도에 1.44%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300억 밖에는 안 되고 금액은 작지만 300억도 알뜰하게 쓰면 학교 신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장벽돌을 하루 빨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세입징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그 동안 한 번도 안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세입징수에 대한 종합평가 전체 2조 8,000억에 비해서는 300억 적은 액수입니다만 단돈 3억이라도 아쉬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세입징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차 추경때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증액교부금 40억원 교부받았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라고 제안설명할 때 얘기를 하시던데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떤지,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97년도 잡수입 증액 변상금 미납부 예정액을 54억원쯤 된다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에서 봤을 때 세입징수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반드시 세입징수에 대한 종합평가는 우리 이번 예결특위 정말 중요한 권고사항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단돈 1,000만원, 단돈 1억이라도 세원을 찾아내야죠. 그저 서울시에서 담배 많이 팔려서 담배소비세 늘어나면 많이 주겠지 이런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부도났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들도 발표되고 있고, 서울시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 외환위기에 따른 국외여행 자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불필요한 출장을 막는 것들이 먼저인데요 꼭 필요한 출장인 경우에만 가도록 하고 해외공관을 활용한다든지 이러면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대개 해외여행이 교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일반 교육청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로라든지 격려차원의 해외여행입니다. 12일짜리로 백몇십명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사실상 12일간 외국 나가서 뭘 보고 오겠습니까? 주된 목적이 사실은 위로라든지 격려차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가위기에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반을 줄이겠다, 아니면 내년 1년간은 자제하겠다, 안 가겠다 이런 선언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니까 교직원 해외연수 5억 1,000만원 오히려 늘려놨어요. 얼빠진 교육위원회도 문제입니다만 증액하는 것 기획관리실장이 동의했을 것이라고요. 동의했으니까 유인물이 와 있는데 해외연수경비 자부담 20%를 전액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늘려놨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동의를 해줬습니까? 98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 대상사업을 대충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가져왔는데요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미 5억 1,000만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외국과의 교육교류가 금년에 4번에서 내년도에 6번으로 늘려 잡아놨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작업할 시점에 이미 우리나라 외화 위기가 오고 있었고 환율이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최소한 전년도하고 같은 회수로 해 놔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늘렸어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금년도에 153명 5억 3,000만원 잡았는데 내년도에 인원 187명 잡았고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8억 1,500만원 늘려놨어요. 물론 2년짜리 장기 국외훈련은 당연히 해야죠,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그러나 6개월짜리가 1명 있고, 12일짜리 181명 있는 데 이것 대폭 축소하거나 안 간다고 선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중등교육국에 외국과의 교사학생 교육교류사업비가 있습니다. 동경, 벤쿠버, 워싱턴…….

위원장님, 발언 중에 신상발언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최광웅 위원께서 얼빠진 문화교육위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삼가해야 되요. 위원들은…….

교육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얘기했습니다.

문화교육위원이라고 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같은 동료위원끼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까? 교육위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열 받아서.

중등교육국에 동경, 벤쿠버, 워싱턴, 뉴사우스웨일즈주 4개 교육청하고 매년 교류를 하고 있는데 95, 96, 97, 98 대개 예산액이 엇비슷하게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축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개년 동안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98년도 중기 재정계획상에서 당초에 교원 국외연수를 749명으로 11억 5,8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냐면 물론 인원이 33명 줄어서 716명에 19억 4,700만원으로 해놨는데 금액이 8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물론 물량을 줄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도 전년도 수준에서 사업비를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줄여서 환율상승에 따른, 그렇게 편성했어야 보다 더 양심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에 대해서 사업 축소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서상에는 내년도에 351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냐면 499명으로 8억 8,8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세상에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 초정 중등영어회화 직무연수도 중기 재정계획상에 400명 연수인원을 해 놨는데 물론 내년 예산안에는 400명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이것도 물량은 똑같아도 당연히 환율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 편성한 거예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적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국외여행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사업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견이 어떤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학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건전노래 부르기 등 3,500만원,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한강 청소년축제 신규사업으로 3억천 얼마 올라와 있는데 물론 학원 폭력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사업들 항목을 보니까 학생 생활지도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회수라든지 내용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금년도하고 동일한데 예산은 금년도에 4억 2,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 3,000만원으로 오히려 1억원이 줄었다고요.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 3개 야영수련장에서 아이들을 수련시키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학생 생활지도 예산에 반영되는 교육청의 의지로 보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또 벌일 필요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게을리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민족학생 초청교육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추경때 유치원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각 행정구청별로 실제 취원 대상 아동수를 통계치까지 만들어서 죽 정말 필요한 데가 어느 곳이다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개 독립유치원 예산안이 올라와서 특정 교육청만 편중되어, 어떤 교육청은 2개 독립유치원이 편중돼 있다라고 지적했고 사실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때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병설유치원 하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이제는 병설유치원보다는 단독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 라는 건의사항을 내가 봤습니다. 1년 열 두 달 우리 교육청이 교육행정에 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건의사항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2월에 정부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교육행정비 8개 항목에 대해서 10% 내지 20%를 감액하라고 해서 불용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해서 98년도 예산을 10% 정도 다운해서 1.8% 내려갈 게 아니라 더 많은 감액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IMF이후에 10% 내지 20%의 물가를 줄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서울시도 질의를 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1.8%만 줄여야 맞는 것인지, 더 줄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내 초·중·고 학교의 화장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재래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현대화·재래식 구분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면에 있어서 관서운영비의 초등학교 교육방법 혁신추진 홍보물 제작, 이런 목이 있습니다. 무려 4,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기초가 나왔는지, 또 홍보물은 어디에 배부될 것인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 378억이 감소했는데 사립학교지원비만 13.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최종예산안보다 194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98년 신규로 사립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2억 2,300만원이 신규 반영됐는데 현재 의무교육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배정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시범학교선정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 4개교, 94년에 4개교씩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관악·은평·영등포·용산이 93년, 94년이 똑같고, 95년에 다시 또 영등포가 들어가면서 96ㆍ97년에 송파, 96년에 용산, 또 영등포같은 경우는 93년, 94년, 95년, 97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어떠했고, 98년은 또 3,000만원 예산으로 98년 2월중에 4개교를 선정할 것으로 보는데 학교선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광웅 위원께서도 교육위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교육위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사국 세출예산으로 교육위원회 보조활동비로 3,000만원, 회의수당, 해외교류문화기관 시찰비 3,500만원, 여비 등으로 6,300만원 정도, 일선 교육현장 수련 세미나 2,500만원, 교육위원 연구활동비 3,600만원, 행정사무감사 조사보고서비로 12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교육위원 홍보활동경비로 960만원, 교육의정동우회 보조비로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 내역들이 어떻게 잡혔고, 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보면, 항공소음피해에 대해서 학교 냉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약 30억, 노인정 방문사업을 하면서 약 4억 9,000, 그리고 다목적교실 시설비로 신반포중학교 3억,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일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공립기준액의 인건비·운영비 전액지원으로 2개교 명성여고·양천여고, 98년도 폐교로 해서 1·2월에 운영비·인건비 해서 7,1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이 됐는데 2월에 완전히 폐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운영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산업부설학교는 현재 유명무실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60년, 70년대에는 산업부설학교를 전부 만들어서 근로여성들에게 일과 학교를 겸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경제가 원만해지고 특별학급의 존폐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이 두 학교가 폐지되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좀 무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무슨 경진대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전시회다 해서 학생들이 전부 이것만 하다보니까 너무한 숫자가 나오는데, 물론 교육에 좋아서 하겠습니다만, 도대체 경진대회만 보니까 12개로 한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학교 전체가 시행하는 것인지,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9개 학교를 지정해서 1개교 100만원씩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은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어떤 학교가 지정돼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구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보니까 평생교육장으로 학교를 선정하는데 9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조일당·교사강사비 등이 포함됐는데, 보조비로 30만원씩 해 가지고 주는 것 같이 돼 있습니다. 과연 평생교육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묘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헬스기구가 2개 필요하다고 해서 가격이 나와있는데 학교마다 헬스장을 차려주는 겁니까?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헬스하는 것을 못 봐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론 상세하게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보다도 궁금해서, 과연 학생들이 이렇게 무슨 경진대회, 무슨 체육행사, 이러다 보면 과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3일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