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5번 검토의견 부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완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중에서도 경제 전국적인 불황시대에 작은 예산안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예결위에서는 불철주야 예산삭감과 예산동결, 5% 삭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사국장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 내용은 저희가 대충 그 전에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과정이 긴축예산 98년도 현안시 시장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이것을 꼭 내년 예산에 편입시키는 과정으로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차피 식품위생업소에서 거둬들인 자금이기 때문에 긴축재정하고는 크게 관련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융자는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음식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와 또 중저가 음식점을 육성하자 하는 취지, 이것이 크게 보면 서울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 차원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제조업소는 1억원 한도 내에, 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던 것을 좀더 많은 사람에게 융자를 하는 기회를 더 주자, 또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참여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만 나갔던 것을 운영자금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러면서 한도액은 낮추고 좀 저리로 융자를 해 주자, 그래서 음식값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자제하는 분위기 이런 방향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대출금액이 1억원에서 5,000만원 한도를 말씀하셨는데 융자기간이 얼마가 되며, 또 거기에 이자율이 얼마가 되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의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가던 것이 이자는 연리 8%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것은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갈 때의 기간이고 지금은 추가로 하고자 하는 육성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하면서 한도액을 제조업소에는 당초에 1억 이하 5,000만원이하 하던 것을 3,000만원 이내로 하고 이율은 연리 한 3% 정도로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쓰레기로 수 조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음식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육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공정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은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재 시내 음식점이 약 11만개소가 됩니다. 음식점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끌고서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이 모범음식점이라 하는 것을 지정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지정만 해 놨을 뿐이지 사후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크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규제조치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11만개 중에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선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특히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음식쓰레기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좋은 식단제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다, 이것이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도 서울에서부터 음식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주관국인 보사국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이나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아직까지 특별하게 활동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이 문제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뤄보자는 뜻을 가지고 기금에서 조금 활용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줘 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의 공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융자를 해 주는 절차가 저희가 대부분 자유롭게 그냥 터놓고 매일 신청을 받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 가지고 각 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그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을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원래 융자할 계획의 범위내에 들게 되느냐, 들게 되면 그것을 통보해서 대하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다만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 구가 25개나 되다 보니까 구별로는 꼭 균일하게 획일적으로 이러이렇게 조치가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내려오는 지침은 공정하게 또 지금까지 시설개선을 시켰으니까 도면이라든지 또 어디를 고칠 것이냐 그런 것을 하고, 고쳤다면 사후에 그것을 사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비치를 하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는데 감독문제가 있어요. 철저히 감독을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시,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구청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이라 해서 지침 내려보낸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의 경제활성화시책에 따라 식품제조, 음식업,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제외되는 것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기타 혐오식품 이런 데만 제외가 되어 있고, 여기는 식품영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청에 내려간 지침에는 식품영업이 아니고 식품제조업, 음식업, 식육판매업소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 뜻은 뭐지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시행령 제7조에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업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업이 휴게음식업입니까?

그것도 음식점 분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과업종도 음식점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9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97년도부터 그랬다고 했지요? 그러면 93년도에는 어떻게 돼서 다방도 융자가 되고 제과점도 융자가 되고, 이것이 합당한 데가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조례규칙에는 식품위생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융자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청에 내려간 지침에는 그것이 아니고 음식업으로 분류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라면 어떻게 93년도에는 그렇게 나갔어요?

음식점의 분류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음식점이라고 분류된 것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93년도부터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선 구청에서는 다방이나 기타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왜 안하고 있느냐, 구청에서는 모범음식점, 글자 그대로 모범음식점입니다. 이 모범음식점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겠지만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하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아주 저리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아서, 년8%라면 그런 이자 지금 누구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몇 백만원까지는 다 해 줍니다. 500만원, 1,000만원까지는 보증인 한두 사람 세우면 해 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음식점은 5,000만원으로 규정했는데 그것을 대폭 낮춰라 이 말이에요. 1,000만원 정도로 낮추고 다수인이 그 돈을 써서 그야말로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전부가 다 수혜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해서 좋은 식단으로 서울시민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5,00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고……. 보세요. 이것도 은행법으로 따지니까 담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누가 그 돈을 마음대로 이용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본래의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다, 본래의 취지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몇몇 돈 있는 업체들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수백 배가 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서 다시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차원에서 음식점의 시설을 개선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작은 집도 가고 큰 집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집은 전혀 수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담보를 대라 하는데 담보를 어떻게 댑니까? 그것을 대폭 낮췄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조건을 붙여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고 돈 1,000만원 가지면 일반 영세업자들도 전부가 다 주방 등 모든 내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지, 몇 백억씩 전년도에는 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계속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김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운영상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사이에는 본래의 취지와 일치되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이 생각하는 것은 융자한도액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내리겠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준다면 이용하는 사람은 최고한도액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에 다시 지침을 내려서 그 업소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실제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가를…….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업소규모에 따라서 자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안해 봤으니까, 이 금액의 차등을 봐서는 거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거의가 5,000만원, 6,000만원 그 한도에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금액을 지금 현재보다 낮은 3,000만원 이하로 내릴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어떻게 내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담보를 제공을 해야 이 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아주 대폭 낮추어서 그분들이 이 돈을 가져다가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서울시민을 위하는 제도로 가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밝혀 줘야지, 말로만 몇 백억 했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1개구에 몇 사람이 안 돼요. 1개구에 지금 보면 전반기, 하반기 따져보았자 한 10여 명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융자한도액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3,000만원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방침을 3,0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제도 저희와 대하협정을 맺은 상업은행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3,000만원 이하면 쌍방보증대출로 해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으로 낮추는데, 담보를 세우지 않고 보증인을 내세우면 앞으로 융자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을 고칠 겁니까?

융자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하은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금은 시에서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맡겼으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금 얘기대로 보증을 세워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요?

받기는 받았지만 융자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 대고 보증까지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도 보증대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보증을 서 주지 못해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죽 분석을 해 보면 아까 금액이 많다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5,000만원까지 해 준다고 그랬는데 900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현재도 보증제도 자체는 있습니다.

보증제도 자체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증제도 자체를 빼놓고 담보를 갖다 넣습니까?

보증대출도 가능한데 그 한도액은 얼마까지 보증대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다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3,000만원 보증대출이 가능하다 하면 이렇게 딱 못을 박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이 2인 이상 보증을 세울 경우에는 3,000만원을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운영지침을 정확하게 못을 박고 들어가줘야지 은행 자체에 맡겨놔서는…….

김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는 총액으로 해서 대하자금으로 해서 내줬고 은행의 융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는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시행절차에도 저희가 너희가 보증대출 2인 이상 얼마 얼마해라 하고 저희가 지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불러서 물었습니다. 3,000만원이면 보증대출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2인 이상의 보증을 세우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동료위원이 또 계시니까 일단은 상업은행의 직원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못을 박고 가야지 여기에서는 지금 은행에다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은행측에서는 이러이러한 저기로 보증을 세우면 된다 하고 구청에 지침서가 다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가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상업은행에서 오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상업은행 사람을 불러놓고 정확하게 답을 듣고 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업은행하고만 대하약정을 맺습니다.

저희가 오라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하약정을 맺으면서 회수책임은 은행에다 맡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은행의 대출관행, 또 대출약정 여기에 의해서 하는데 3,000만원까지는 서로 보증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나 지침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돈을 빌려 주는데 왜 은행에다 책임을 맡겨요?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돈이 은행 돈입니까?

회수책임은 저희가 일일이 다 회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정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혹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기준이라 하면 시설개선은 크기나 위생이나 자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어떤지, 또 음식찌꺼기의 양을 생각해서 어떤 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계획을 마련하면서 선정기준을 만든 것은 우선 시설이 조리장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화장실 등의 위생기준이 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가격이 너무 고가의 음식은 안 되겠다 해서 주메뉴가격이 5,000원 내지 1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업소, 그 다음에 서비스 기준은 종업원이 명찰패와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메뉴판도 외국어를 병기한 메뉴판을 비치를 해라,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하나의 대책으로 좋은 식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이행을 해라, 이런 내용의 기준입니다.

좋은 식단에서 좋은 식단의 그 기준이 뭐예요? 쓰레기가 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음식찌꺼기를 아주 모범적으로 적게 내는 음식점이 몇 개 나 있는지, 선정받은 음식점에서 그런 것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이것은 별로 기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잔반이 아주 중요하고 물론 위생도 중요합니다만 잔반을 아주 중요시하는, 50%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둔다든가 이렇지 않고 이것은 맨 끝에 조금 참작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을 몇 %, 몇 %를 적용해라 하기는 각 음식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몇 % 적용하고 이것은 몇 % 적용하라는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문제도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음식찌꺼기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기준을 반찬의 50%를 점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50% 메리트를 준다는 것은 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생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음식점만 11만개인데…….

알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중요시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과 또 우리 한식문화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한식이 제일 많기는 해요.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구별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뷔페, 기타에서 한 10%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선정하는데 누가 그것을 지정합니까?

구청에서 전부 하게 됩니다.

구청의 어느 분이 나가십니까?

이것은 실지 작업 나갈 때는 식품위생과…….

몇 명이 같이 나갑니까, 한 명이 나가서 판단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죽 다니면서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위생과에서 자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이것은 괜찮다, 안됐다 이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장, 박덕기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