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웅 의원 발언

최광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금호초등학교 개축비 26억원이 지금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금호초등학교를 개축하면서 서울시비가 제 기억으로 60 몇 억원이 지원돼서 지하 주차장도 건설하고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작년 예결위에서 서울시 예산에서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8억원이 의결되어서 추진중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북부교육청 관내, 중부교육청 관내, 기타 여러 교육청 관내에서 부족한 서울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학교 내지는 증축이나 개축하는 학교들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죽 해 왔는데 전부 협의불가 통보 내지는 지방재정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죽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기 설치되는 지하 주차장이 그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법규상의 근거를 가지고 여기는 협의를 응해 주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에서 성동교육청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육관과 관련해서 제가 속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금호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으로 20억원이 반영되었고, 교통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 40억 얼마쯤 될거예요. 도합 60억 얼마가 서울시에서 성동구에 시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동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성동교육청에 보조금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다시 보조가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성동구청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비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이든 어디든 다른 기관에 다시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만, 금호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주차장 건립비 대부분이 사실은 성동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동구청장하고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오히려 서울시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죠.

아니, 지금 오늘 내일 교육청 예산심의하고 모레부터 서울시 예산심의하고, 그것이 지금 서울시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국장 말씀대로 서울시 하고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면 그 예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져서 여기 공문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성동교육장이 성동구청장한테 예산반영을 요청했고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장한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 내무국하고 교통관리실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영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내무국장하고 사회진흥과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성동구청장하고 성동교육장하고 자기네들끼리 협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을 대부분 주는 쪽이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예산을 멋대로, 그리고 공문을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한 협의결과만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알았는데요, 급식시설같은 경우에도 추가시설같은 경우에도 기본재정수요충족도가 220%에 달하는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재정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교육청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가 정확하게 몇조 몇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싶어도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내부적인 관계예요, 서울시하고 성동구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별개의 독립된 자치단체로 되어 있죠. 물론, 성동구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성동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돈을 대는 서울시, 그리고 사실상 현행법규상 최종적으로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내무국장하고 교통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OK를 받아야죠. 최종적으로 시장 사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구 자체예산도 일부 투자가 투자되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4조를 보면 이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3호에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 이런 내용들은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례답습적으로 예산총칙을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96년도 결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배상금은 이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배상금을 집행을 해야 될 그 시기가 나머지 다른 비목들의 집행추정, 결손추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남고 얼마가 늘어나는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답변했는데 금년도 97년 현재에도 2건의 배상금을 당초 예산이 추가가 돼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4월 2일 6,490만원, 10월 21일 이것은 액수가 많네요. 1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용범위가 당초 예산총칙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굳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총칙 4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년간의 배상금이 어느 정도로 나가는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추계해서 산정하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배상금 물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용범위에서는 빼야 되는데 또 넣었다고요, 관례적이고 답습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적했는데도 또 이런 식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양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80%가 국가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의존재원입니다. 자체수입의 주된 재원은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이런 등등에서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9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작년도 최종 확정된 예산안 좀 전에 우리가 확정해 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시설비가 4,000억 이상됐는데 내년도에는 1차로 편성된 예산이 2,200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단 한푼도 아쉽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한푼의 사업비도 아쉬운데, 물론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만 재산수입이라든지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이 %으로 보면 전체 세입예산의 1% 내외입니다. 95년도 0.96, 96년도에 0.92, 금년도에 1.44%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300억 밖에는 안 되고 금액은 작지만 300억도 알뜰하게 쓰면 학교 신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장벽돌을 하루 빨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세입징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그 동안 한 번도 안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세입징수에 대한 종합평가 전체 2조 8,000억에 비해서는 300억 적은 액수입니다만 단돈 3억이라도 아쉬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세입징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차 추경때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증액교부금 40억원 교부받았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라고 제안설명할 때 얘기를 하시던데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떤지,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97년도 잡수입 증액 변상금 미납부 예정액을 54억원쯤 된다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에서 봤을 때 세입징수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반드시 세입징수에 대한 종합평가는 우리 이번 예결특위 정말 중요한 권고사항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단돈 1,000만원, 단돈 1억이라도 세원을 찾아내야죠. 그저 서울시에서 담배 많이 팔려서 담배소비세 늘어나면 많이 주겠지 이런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부도났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들도 발표되고 있고, 서울시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 외환위기에 따른 국외여행 자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불필요한 출장을 막는 것들이 먼저인데요 꼭 필요한 출장인 경우에만 가도록 하고 해외공관을 활용한다든지 이러면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대개 해외여행이 교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일반 교육청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로라든지 격려차원의 해외여행입니다. 12일짜리로 백몇십명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사실상 12일간 외국 나가서 뭘 보고 오겠습니까? 주된 목적이 사실은 위로라든지 격려차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가위기에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반을 줄이겠다, 아니면 내년 1년간은 자제하겠다, 안 가겠다 이런 선언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니까 교직원 해외연수 5억 1,000만원 오히려 늘려놨어요. 얼빠진 교육위원회도 문제입니다만 증액하는 것 기획관리실장이 동의했을 것이라고요. 동의했으니까 유인물이 와 있는데 해외연수경비 자부담 20%를 전액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늘려놨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동의를 해줬습니까? 98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 대상사업을 대충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가져왔는데요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미 5억 1,000만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외국과의 교육교류가 금년에 4번에서 내년도에 6번으로 늘려 잡아놨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작업할 시점에 이미 우리나라 외화 위기가 오고 있었고 환율이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최소한 전년도하고 같은 회수로 해 놔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늘렸어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금년도에 153명 5억 3,000만원 잡았는데 내년도에 인원 187명 잡았고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8억 1,500만원 늘려놨어요. 물론 2년짜리 장기 국외훈련은 당연히 해야죠,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그러나 6개월짜리가 1명 있고, 12일짜리 181명 있는 데 이것 대폭 축소하거나 안 간다고 선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중등교육국에 외국과의 교사학생 교육교류사업비가 있습니다. 동경, 벤쿠버, 워싱턴…….

교육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까? 교육위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등교육국에 동경, 벤쿠버, 워싱턴, 뉴사우스웨일즈주 4개 교육청하고 매년 교류를 하고 있는데 95, 96, 97, 98 대개 예산액이 엇비슷하게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축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개년 동안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98년도 중기 재정계획상에서 당초에 교원 국외연수를 749명으로 11억 5,8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냐면 물론 인원이 33명 줄어서 716명에 19억 4,700만원으로 해놨는데 금액이 8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물론 물량을 줄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도 전년도 수준에서 사업비를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줄여서 환율상승에 따른, 그렇게 편성했어야 보다 더 양심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에 대해서 사업 축소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서상에는 내년도에 351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냐면 499명으로 8억 8,8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세상에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 초정 중등영어회화 직무연수도 중기 재정계획상에 400명 연수인원을 해 놨는데 물론 내년 예산안에는 400명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이것도 물량은 똑같아도 당연히 환율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 편성한 거예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적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국외여행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사업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견이 어떤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학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건전노래 부르기 등 3,500만원,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한강 청소년축제 신규사업으로 3억천 얼마 올라와 있는데 물론 학원 폭력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사업들 항목을 보니까 학생 생활지도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회수라든지 내용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금년도하고 동일한데 예산은 금년도에 4억 2,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 3,000만원으로 오히려 1억원이 줄었다고요.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 3개 야영수련장에서 아이들을 수련시키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학생 생활지도 예산에 반영되는 교육청의 의지로 보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또 벌일 필요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게을리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민족학생 초청교육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추경때 유치원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각 행정구청별로 실제 취원 대상 아동수를 통계치까지 만들어서 죽 정말 필요한 데가 어느 곳이다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개 독립유치원 예산안이 올라와서 특정 교육청만 편중되어, 어떤 교육청은 2개 독립유치원이 편중돼 있다라고 지적했고 사실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때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병설유치원 하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이제는 병설유치원보다는 단독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 라는 건의사항을 내가 봤습니다. 1년 열 두 달 우리 교육청이 교육행정에 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건의사항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