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짐으로써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편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제99회 임시회에서 98년 예산안 예비심사와 제15회 정기회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관계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조례, 청원 등 계류된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제정 및 개정 3건, 청원 2건으로서 소관별로는 교통관리실 소관 안건이 4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안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기획관 김순직입니다. 손장호 교통관리실장께서 오늘 날짜로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발령이 남에 따라서 현재 교통관리실장이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실장을 대리해서 교통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교통관리계정에 있어서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가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교통안전법상 차량 등의 사용자 의무위반 과태료, 이것도 연간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해 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수입예상액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256억원으로 일단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위반 과태료는 교통관련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액수는 미미합니다. 1,500만원 정도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수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가 256억원 정도 되고 두번째 교통안전법상 차량 등의 사용자 의무위반 과태료는 1,500만원이니까 이것은 뭐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계정과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이 세입예산이 부족했을 때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56억원 정도 되면 우리가 긴축살림을 해나가고 그쪽에서 차입하지 않고 살림을 해 나가는 것이 온당치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것을 보면 자금이 부족하면 투융자기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것이 본위원은 굉장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예산편성, 집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죠?

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차량대폐차 자금이 업체별로 흘러갔을 때 순수하게 차량대폐차로 사용돼야 되는데 일부 목적이 변경돼서 각 사업자측이 차량대폐차로 시설자금을 가져다가 실제로 차량대폐차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위원도 얘기를 듣고 일부 모 회사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감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는 저희가 대폐차를 할 때, 물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차량이 대폐차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버스제작회사로부터 그것을 확인하고 또 금년까지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융자를 상업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도 차가 대폐차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에 저희들이 이 자금을 지금까지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폐차 자금으로 직접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도 돼 있는데 우리 김희갑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당장 운영자금이 급하고 이래서 그것이 이렇게 각 업체에 들어갔을 때는, 특히나 이것이 기존에는 융자로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보조형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장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아쉽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제도적인 방지책을 해서 시청에서 보다 엄격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이 세번째 214억원을 지원하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느끼겠느냐 하는, 교통관리실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높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14억이 지원되었으면 사실 그 액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딱 계량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시내버스가 좀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피부적으로 갖고 와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4억을 지원하면서 버스회사의 정시성, 저희들이 제일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온다, 8분 배차간격이면 8분에 와야 되는데 30분이 돼도 안 오고 40분이 돼도 안 오고 이런 정시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엄격하게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버스노선개편을 하고 어제부터 저희들이 시구합동단속반을 500명을 투입해서 오늘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속의 경우에는 이것은 예외없이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버스회사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구분 없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것이 징수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금 가압류 조치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 세입 및 세출 제2항에서 시내버스의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차량대폐차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금보조 무상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익을 위한 업체들에게 그렇다라면 다 형평성 있게 서울시에서 시민 돈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달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차량 대폐차나 시설개선이나 경영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장기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통해서 지원해 주거나 또는 중앙정부의 세금에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또는 서울시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으로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지금 불황에 몇 백억이 나간다는 것은, 무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지금 버스의 불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무법천지입니다. 임의결행이나 노선폐지, 난폭운전, 불친절, 버스전용차선 위반, 작년 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불법이 점점 증폭되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습니까? 서울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버스업체의 불법이 어떤 경우에는 두 배 반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방기하고 있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수백억씩 공짜로 지원해 주자, 시민에 대해 파렴치한 어떤 것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질렀으면 과태료 부과해요. 소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불법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실적 어땠습니까, 작년에? 3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35% 정도 되었습니까, 징수실적이? 또 97년에는 더합니다. 20%도 안 돼요, 징수실적이. 그런데 수백억의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돈도 거의 내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을 생각도 안하고, 불법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지도, 버스종합대책 세울 때 그렇다면 종합대책 세운 그 이후부터는 단속 더 강화해야 되고 열심히 징수도 하려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돈도 안 내고 있잖아요. 불법은 더 늘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통계에 의해서. 수백억이 지금 그냥 거의 떼어먹다시피. 시민들 세금 안 내면 가만둡니까? 압류하고 차압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 불황에도. 시민도 똑같이 불황 겪는 것이에요. 버스업체만 겪습니까? 불황을 넘어서 경제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그 책임을 버스업체에는 안 지우고 일반시민들이 세금낸 것으로 다 지우겠다는 것입니까? 수백억 돈 받지도 않고 수백억 공짜로 지원하라, 시민들이 돈 더 내서,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발상입니까? 더욱이나 지금 국회에서도 경제파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10% 예산을 삭감조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서울시도 10% 예산절감하고 예산삭감 조치하겠다는 의지 밝혔습니다, 의회와 서울시. 10조의 10%면 1조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10조 중에 1조를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지역사업에 있어서 다 삭감조치하고, 이 예산은 살려서 통과시킨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적인 하자도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고, 상위법에 문제도 있었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10%를 삭감조치 하겠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예산도 경기가 좋을 때는 만에 하나 고려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지만 어찌되었든 서울시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1조를 삭감하는 마당에 이 예산은 살려서 통과한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근거조례를 통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민들한테 두고두고 수십년 동안 앞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결탁의 의혹도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의결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조상남 위원 해 주시고.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시내버스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차량대폐차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버스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전부 이렇게 자금보조를 하거나 융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자체구조를 조정해서 이렇게 보조한다든지 융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계정 보게 되면 세입항목은 있는데 세출항목이 어떤 것인지 바로 직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이요.

교통관리계정의 세출항목은 일반교통사업에 전부 쓰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관리계정 중에서 사업성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교통정체지점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소통증진시책 이런 부분에 주로 쓰여지는 내용이고요. 혼잡통행료는 주로 시내버스 지원융자 또 혼잡통행료 운영 이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혼잡통행료를 지금 한 얼마 잡고 있지요?

167억으로 저희…….

97년도 얼마 수입되었어요?

현재까지 150억 정도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개정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이 부분이 조금 못마땅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한 내용은 저희들이 시내버스종합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운행기록기를 확인하는 장치라든가 또 수입금 확인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버스회사의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자금을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출받아서 쓰는 것이 좋지만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은 어차피 이것이 융자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와서 지출하더라도 전혀 예산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경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버스업체에 자금보조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와 여러 가지 버스업체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규모를 10% 정도 삭감하라 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대체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버스업체에 보조하는 문제를 두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버스종합대책을 추진해 오면서 이 보조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버스업계의 현실이 사실 융자지원만 가지고는 금방 회생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업체에 대한 보조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버스업체의 보조문제는 당초대로 그렇게 정책이 결정이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업체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우리 김형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동안 버스업체가 상당히 어렵고 단속된 과징금도 사실 징수율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실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어제부터 시와 구의 특별합동단속반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버스업체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다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업체 보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버스업체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징금에 대한 징수실적도 사실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현재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장 부도가 난 회사는 곤란하겠지만 다른 여타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수입금 가압류까지 해가면서 저희들이 과징금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대책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10% 삭감하는 문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전체가 10%가 조정이 될는지 하는 것은 기획실 차원에서 다시 판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과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되고 또 상당히 줄이더라도 견딜 수 있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전체 재정운용상의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아껴 쓰고 긴축해 가는 그런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성용 위원님께서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2항2호의 시설개선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차등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폐차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99년 이후에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부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갈 때 앞으로 표준원가계산이라든가 또 표준경영모델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 방안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고, 이어서 김재인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수입금에 대해서 과징금을 너무 많이 안 냈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한 조치도 검토중이라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수입금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서울시민들이 세금 안 낼 때는 압류조치 하잖아요. 그런데 왜 버스업체는 안해요?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수입금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금이 가압류입니다. 사실 버스업체로 봐서는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버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금의 일정부분도 가압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교통관리실의 생각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계속 돈이 들어오고 현금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대한 징수를 하려는 방향만 있지 실제 집행을 거의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또 하나 견딜 수 있는 예산을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10조 예산 올릴 때 필요없어서 또는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산으로 모두 올라와서 다 의결해 달라고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예산 1조는 깎여도 좋은데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예산들도 다 지금 현재로서 서울시에서 편성할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긴급한 예산이고 반드시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몇 %가 증가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런데 교통관리실 예산 중에서도 다른 예산에서는 10%를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못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의혹을 사지 않겠어요? 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전례가 없고 형평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걸린 것이 많은데 논란도 많았어요, 그 동안.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 조치된다면 먼저 삭감대상이 돼야 돼요, 이 긴급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절대 삭감에서 제외시켜주고 다른 예산, 거기서 삭감하려면 해라, 이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냐 이말입니다.

양위원님 말씀에 다시 보충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 안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끝으로 짤막하게 다짐의 약속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어제 12월 1일부터 노선개혁으로 인해서 버스가 뛰고 있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봤는데 정류장에 과거에는 사람이 모여있지 않았었는데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느냐 했더니 차가 안 와서 그런다 이럽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다소 혼돈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관리실에서 배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실는지 또는 과거같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후일에 가서 어물어물 넘어갈 것인지 확실한 확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인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 참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버스업체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내버스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 동안 버스운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금 비중을 낮게 취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저희들이 단속반을 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 버스업체에 대해서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분 없죠? 제가 추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답변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차입금에 관한 문제인데 개정안 제4조제1항제11호와 제5조제1항제3호 차입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더라도 차입금에 관한 모법의 근거규정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명시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법에 근거없이 이것을 이렇게 신설을 해서 추가를 해도 뒤에 문제가 없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결론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모법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차입을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버스업체에 내년도 융자지원을 하는 부분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사실 차입을 한 액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저희 교통관리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스럽지만 일반회계의 재정운용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불가피하게 차입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모법에 차입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국내.외 차입금으로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입금 부분을 모법에다 두지 않은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재정관련법상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면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한 것은 재정투융자기금 그 자체가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의 일반회계예산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차입한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또는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재정투융자기금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보유한 기금이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상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서울특별시의 기금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이의가 있다고 하시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예산심의 때나 조례심의 질의 응답의 과정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이 낸 조례안 중에 제5조제2항의 자금보조 및 부분을 삭제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 버스업체에 대한 무상지원 관련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 없으시죠?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양경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제정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을 25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25명 내외로 한다는 기준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25명으로 했을 때 과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오히려 정말 자문을 구한다면 한 15인 이내로 해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100명 이상으로 녹색시민위원회처럼 시민위원회 형식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조사나 또는 버스나 이런 감시감독까지도 스스로 시민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가, 25명의 애매모호한 숫자기준도 문제입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실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정기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서울시에 지금 한 8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7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었는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많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숱하게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열려서 그냥 밥먹고 우리가 정책 어떻게 세우면, 서울시에서 교통정책 어떻게 펴나가겠다고 하면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맛있는 것 먹이고, 술 한 잔씩 먹이고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그냥 들러리 세우면서 객관성을 조금 더 추가시키겠다, 형식적 객관성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내 보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잘 시민단체를 해서 무조건하고 지원하게끔 만들어놓은 단체가 있느니, 또 무조건하고 잘못 보여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단체가 있느니 무엇이니 해서 시민단체부터, 시민부터, 의회부터 이렇게 해서 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위원회가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인가 참 회의스럽습니다. 서울시 제가 전체 위원회의 회의개최 결과와 예산집행결과와 실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봤는데 형식적 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런 우려가 여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 먼저 하시고.

양경숙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5명을 사실 기준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25명이 좋다, 또는 50명이 좋다 이런 어떤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저희가 4월부터 시내버스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버스개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에 25명으로 구성하고,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니까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시내버스개혁대책위원회가 매우 효과적인 활동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상당한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버스정책위원회도 사실 지난번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한 시내버스개혁대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기에 연이어서 우리 시내버스정책에 대해서 시장을 자문하고, 시내버스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연속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구성했고, 25명도 바로 그러한 기준에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안의 3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전문가라든가, 또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언론계, 법조계 또 중앙관련부처 이런 유관기관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5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1개 분과위원회가 최소한 7.8명은 구성되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5명을 구성했고요. 실제적으로 25명이 다 모이는 전체 위원회는 사실 어떤 자료를 내놓고 토의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운영상의 문제는 그다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버스정책위원회가 우리 서울시내버스 어떤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하시고, 양경숙 위원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어서 하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구성에서 저도 4번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시의원이 참가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관리실에서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사실 시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오셔서 미리 개인적 의견은 물론이고, 시의회를 대표한다고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표시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현재 기관대립형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형식상 기관대립형이지만 목적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집행부를 오히려 자문해 주고 방향을 끌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시내버스정책위원회에만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8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위원회가 서울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26개 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내부적인 의사결정하는 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안 들어와 계시는데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이런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25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버스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대부분 흡수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선을 새로 할 것입니다.

새로 할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분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일부분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실질적인 버스정책을 결정하는 형식은 자문기구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버스정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까지를 도출해 내야만 하는 위원회인데 이런 경우에는 민선 들어와서 대부분 규모를 대폭 확장시켰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녹색시민위원회도 대규모로 구성한 것이고,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도 대규모로 인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5명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적어도 나는 100명 이하로 한다라고 정해 놓고 100명 정도의 시민들, 그러니까 이용시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또 언론이라든지 기타 유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자문답게, 물론 운영에는 피곤할 수는 있어요. 몇 명 요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을 포진시켜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반드시 교통전문가라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꼭 좋은 정책만을 내놓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겹쳐지면 입장을 오늘 주장하다가 며칠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반대의 의견을 침튀기면서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더 신뢰성에 있어서 의문이 들 때가 없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시민들도 많이 넣고 또 서울신청사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교통정책도, 버스대책도 2,000몇년까지 하면 몇 조가 투입될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저희 시에서 제일 크게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위원회가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위해서, 서울600년사업을 위해서 서울600년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위원회도 그렇고 방금 양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100명 정도로 구성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100명은 된다, 또는 300명은 안 된다, 25명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이번 버스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5명으로 사실 생각한 것은 지난번에 버스개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그 위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 정도 위원회가 됐을 때 뭔가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2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00명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의안을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물론, 분과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라는 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여론의 지지를 보낸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자문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숫자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양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25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100명으로까지 확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쟁점사항이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김설치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이미 구성해서 운영중인 소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함께 심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박겸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버스정책과 관련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김설치조례안 심의를 위해 이미 구성하여 운영중인 조례심의소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안건은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버스정책관련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경숙 의원 외 14인 발의)

양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이므로 시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혼잡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에 교통혼잡지역의 지정에 있어 교통혼잡지역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할 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혼잡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혼잡통행료징수조례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지 않게 신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시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정책인만큼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모든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해주신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이렇게 양경숙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이것을 교통관리실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다시 법률적인 문제는 법무관련부서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교통관리실 판단으로는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혼잡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시장한테 권한을 줬는데 이 집행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제출된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저희들 교통관리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것은 저희들도 법률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상남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이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혼잡통행료 1ㆍ3호터널 하는데 1년에 170억원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확대 실시한다고 그랬을 적에 5개,6개,7개,8개 했을 때에 서울시민들이 연간 준조세로 내는 것이 한 500억원 이상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양경숙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시장의 권한을 시의원이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서울시민을 보호하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의미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이 어디냐 그랬더니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박사인가 왔을 때 그때도 어디라고 얘기를 안하고 계속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디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혼잡통행료는 혼잡한 지역에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에서 준조세 그런 격으로 돼서는 안 된다, 서울시민들의 준조세격으로 돼서는 안 된다, 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소 위원입니다. 기왕 지적을 하자면 혼잡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면 기이 지정된 것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부여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있다면 폐지할 수 있다는 권한도 동시에 넣어야 이론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통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 나나 같은 취지로…….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혼잡통행료부과징수문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이 문제는 약간의 교통기획관으로부터의 답변사항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아직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위원들끼리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당장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지금 교통기획관 답변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좀더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김설치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함께 심의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박겸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이미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처럼 기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버스정책관련 조례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4. 버스노선조정및증설에관한청원(조순형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조순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버스노선조정 및 증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청원취지를 말씀드리면, 옛골에서 가락시장간을 운행중인 버스 서울여객 78-1의 단독노선이 약 20여 년간을 넘어서까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용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해 운행이 원활치 못하여 발이 묶이는 현상이 다반사로 자연부락인 신원동, 원지동 일대의 주민과 청계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늦은 시간 단 하나밖에 없는 대중교통수단인 마지막 버스마저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치 못할 시 주민들이나 자녀들이 귀가치 못하고 있을 때 당사자나 부모들이 발만 동동 굴리며 귀가대책이 없고 걸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택시가 운행을 거절하며, 요금의 2ㆍ3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인근마을 내곡동이나 신흥마을, 우면동 등지에는 마을버스나 지나는 노선버스 운행이 많아서 불편이 없는데 비하여 특히 동절기에 강남역이나 양재역 등지에서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떨며, 단독노선의 버스만으로는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야외 야영장으로, 자연을 소중히 배우는 소풍장으로, 회사원들의 단체 등산대회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노선버스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는 불편한 심정을 십분 참작하셔서 버스노선을 1개 회사 더 증설하여 주시거나 성남시 분당에서 다니는 노선버스를 이 지역으로 통과하도록 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청계산에는 휴일이면 1일 약 10만명 이상이 넘는 시민들이 청계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과 청원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버스노선조정및증설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 및 증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순형 의원님께서 우리 서울시민의 발을 청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버스노선 조정 및 증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셨는데 어차피 버스노선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조순형 의원님이 청원내용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청원이 가결되도록 해야지만,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다시피 현장확인도 한번쯤 필요하고 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청원내용도 지금 현재 여타 비슷한 청원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철 9호선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단지내로의 노선변경계획 철회요청건과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여의도지역 통과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이 지금 심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중입니다. 이 심사소위원회에 이 안건도 같이 회부를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청원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좀더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겸수 위원께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대신 소위원회가 현장 확인도 하고 이것 저것 따진 다음에 소위원회가 우리 전체 회의에다 보고를 하면 그때 가서 논의를 더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박겸수 위원께서 동 청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대신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확인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청원심사소위원회에다 동 안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자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청원관련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관리실 간부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 계십시오. 이제 지하철건설본부 청원 1건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교대가 됩니다. 5. 지하철11호선차량기지및청계산역건설요청에관한청원(조순형 의원 소개)

조금 전에도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조순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11호선 차량기지 건설 및 청계산역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교통량 해결의 중점정책이 철도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은 비록 우리 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선진 각국 대도시의 중대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수도권 교통문제도 이제는 한계가 넘고 있어 승합이나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순환전철 중심의 대중종합교통체계로 전환돼야만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순환철도구상안을 발표하고 개별공업단지나 주택사업 등의 위주에서 탈피하여 대량통행수요를 예상하여 단계적 순환철도망 건설을 위해 실행작업의 타당성 조사와 정책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연계하고 천년을 안목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서울시 지하철 제11호선의 차량기지를 건설함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2010년 완공예정으로 마련한 순환철도의 길이는 연장 170㎞로 수원, 인천, 일산, 파주, 의정부, 구리, 분당, 수원으로 그 중 분당역이 본 청원 차고지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며, 또한 분당, 수지, 용인, 동수원 등서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신도시의 위성도시로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본 청원의 적격지로 확신하오니 지하철 제11호선의 차량기지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계산역의 신설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은 시민의 휴식처로서 등산, 학생들의 야영장, 초·중·고등학생들의 소풍장소, 회사원의 집단단합대회와 등산대회장소로 근린공원 이용 등으로 너무나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는 서울시내의 명산으로서, 시민들의 건강과 학생들의 자연사랑을 배우는 산 교육장으로 인구유동이 매우 많은 곳으로 청계산역의 신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제11호선 차량기지의 건설과 청계산역의 신설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김영춘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과 청원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11호선차량기지및청계산역건설요청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11호선 차량기지 및 청계산역 건설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순형 의원님께서 참으로 지하철 차량기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한번 건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 문제도 지금 청원검토에 관한 지하철건설본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대체적으로 검토요지서를 보니까 입지검토라 할지 투자비나 운영비, 기술적, 계획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쯤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계산역도 예정부지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 안건도 이미 지하철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바와 같이 지하철9호선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단지내로의 노선변경 계획철회에 관한 청원의 건,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여의도지역 통과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소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를 해서 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생략하는 대신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또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마친 후에 전체 회의에 보고한 후에 논의를 더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청원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오늘 다룬 안건은 시민의 교통생활과 직결된 조례와 청원인만큼, 소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나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연후에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