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회의 전체 보기 66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의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 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재정 경제국장 정영호 세정과장 안영일 지역경제과장 오지한 산업과장 정구상 산업과 장영근 산업과 송이섭

정완해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19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7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이영휘간사와 사회교대)

이영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추진기획단 감사는 산업과 감사시 병행하겠습니다. 꽃박람회추진기획단에 근무하신 안영일, 장영근, 송이섭 과장님은 산업과 감사시 동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감사진행방법을 숙의한 후에 감사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휘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기준해서 수혜자 24명이 모두 징수과 직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공무원한테 나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모두 징수과 직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산구, 덕양구를 확인한 결과. 수혜금액을 어떻게 분배하시는지 알고계십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김범수위원

예.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기준 근거는 저희 관련조례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구, 덕양구를 감사한 결과,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지급범위가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구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징수과공무원들이 과년도 회계년도에 미수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받고, 금액 금액상으로 치면 2천만원 중에서 40%정도는 징수과 공무원한테 수혜가 됐고 나머지 60%는 지급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각 과, 동 별로 8만원, 15만원씩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체납세 징수를 하면서 각 실, 과 담당이라든가 각 동으로 고액자는 징수할당제식으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징수된 것에 대해서 비례해서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청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인이 이미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산구에서 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각 동사무소는 8만원씩, 과도 8만원씩, 지적과와 몇개과만 15만원씩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 지급조례에 의한다면 15만원이라는 것이 100분의 3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에 합당한 징수금을 거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다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지급조례의 목적이 버려진 세원이나 숨은 세원을 체크하는 것,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징수과 공무원들이 대부분 수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징수과 공무원의 의무는 바로 징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1년 지났다 해서 받으면 그것이 포상으로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현행 운영체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업무수행인데 포상금을 왜 지급해야 되느냐 하 는 의문도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체납세액이라는 것이 실제로 징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서 너 번 이상 독촉도 해야 되고 등 기압류라든가 재산조회 절차라든가 여러가지 일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포상금 자체가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더 높이기 위한 취지로 조례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포상액이 각 동이 라든가 직원들한테 분배식으로 지출이 된다면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포상 금 제도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체납세 징수에 도움이 되겠고 직원들 사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더 동기부여를 해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징수 조례는 징수를 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관례화 및 타성화 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과 직원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에 마땅한 수당이라든지 기타 정당한 보수부분으로 지급되어 야지 원칙 조례는 이것을 징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징수과 직원에게만 집중돼서 수혜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직무상 징수 의무가 있었던 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징수했다고 포상금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다 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해야 됩니다. 징수에 따른 포상이라는 이 조례원칙에 분명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정상, 고생하기 때문에 그냥 넘 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에 마땅한 수당을 지급하든지 해야 합니 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징수포상금 지급업무라든지 구와 정밀 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이 포상금지급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일 나눠 먹기식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포상금지급이 조례상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관심을 깊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조례의 근거없이 8만원, 15만원씩 과별로 한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이것은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상금제도는 당연히 징수과 직원들한테 관례화되어 있고 타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인 동기부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징수업무가 있었던 공무원이 해당세금의 징수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구분해서 조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9월에 조례를 개정해 주실 때 전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체납세 징수하면 포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가 9월에 개정되면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중에 운영했을 경우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보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된다면 좀더 개괄적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환위원

김범수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산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불쾌한 것은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위반하고 집행했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불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주의, 촉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감사 지적사항에도 제가 주의 내지 시정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분된 것은 다시 회수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보충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수환위원

예.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면허취소 50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3 억 6,100만원을 받고 취소를 했는지, 받지 않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이것은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면 3억 6,100만원이 받지 못한 거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위원

이것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죠? 몇건입니까? 수시분은 과세물건이 반드시 있어서 그 때 매물을 해 줌으로써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0건이 체납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이영휘위원장대리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있습니다. '92년도에 25만원 정도에서 '96년도에는 57만원으로 배 이상이 올랐고, 25페이지에 보면 고양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서울이나 전국, 광역시 등과 비교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1인당 담세액이 타지역보다 저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세, 시세 총액을 1인당으로 나눈 것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 '94년도, '95년도, '96년도, 금년도까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신규세원이 많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안정되어 있는 지역의 세금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시세나 도세나 거의 변동없이 지나가는데 저희 경우는 일시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오면 취득세, 등록세가 일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도세 부과가 전체 세 부담의 7대 3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가 종료된 후에는 타 지역과 유사하게 담세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시에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지역적인 특수환경 때문이고 아마 입주가 완료되면 타지역과 거의 비슷해질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범수위원

아까 도세와 시세 지방세가 재량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개발이 2, 3년 동안 이루어지므로써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것과 그렇게 관련이 깊은가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시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안되고 1인당 담세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요인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났고, 시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신규입주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막대하게 늘어나고 나머지 시세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분들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시, 자치 구, 서울특별시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유재찬 위원님처럼 이 자료를 보고 고양시민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2배나 지방세를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원인을 알고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가 전부는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96년도 재산세와 고양시의 '96년도 재산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고로 부천시 인구가 고양시보다 10만이 많습니다. '96년도 말도 대략 그정도 된다고 예측하면 실제 징수액은 고양시가 88억 7,500만원이고 부천시는 81억 9,80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재산세에 있어서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천시 경우 1만 원 정도 내고 있고 고양시는 13,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30%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적인 면이겠지만 나머지 것을 다 합해보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봐서 과장님처럼 단정하 기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저는 자료를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고 나름대로 저희도 담세액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와 비교를 한다면 주택자가소유율이라든가 건물의 신고 이런 부분을 따지면 과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닐것 같고, 하여튼 규모로 봐서 비슷한 부천과 대비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6년도에 구가 생긴 이후 세정과는 세 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고양시 지방세 세수예측과 바람직한 세수정책을 세우는데 대부분의 역량을 투자해야 되 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를 준비해온 것이 있어서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을 준비하면서 첫번째로 주신 자료와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1993년도 지방세 세수가 1,226 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우리 통계연보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1,233억, 그래 서 약 11억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94년도 통계연보와 이 자료가 차이나는데, 이것은 단순 히 자료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통계연보 자료도 세정과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고양시의 세정과의 정책결정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세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양시가 일산신도시가 개발되고 여러가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고양시민이 타시.군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내고 있는가, 이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조사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납득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밝혀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양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베드타운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것이 혹시 고양시가 생산도시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순기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세정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당 담세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타당한 부분은 타당한 부분대로 주민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나 온다면 저희 시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자료 부분에서 통계연보 와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은 결산액이 나왔는데 통계연보의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업무 소홀로 차이가 났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방세 증가가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그 전에도 몇천억씩 되는 불용액 또는 이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세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출을 보면 해마다 30%정도씩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세입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만큼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유재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수가 늘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됐던 것은 1,000억 정도가 건설부에서 '96년 12월에 개발부담금이 일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물납을 받는 것으로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받다보니까 연말에 그냥 그 돈이 넘어온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세금이 늘어나서 연말 결산액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언론에서들 나왔는데 지금 대비 자료가 당초예산 대비 최종결산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확보할 때 좀더 추계치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연말징수액과 연초 본예산과 차이가 안나도록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계상시 연말징수액이 거의 큰 차이없이 계상돼서 중간에 추경에 숫자를 맞춘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이번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또 결산을 해오면서 그런 것을 사무실 직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차이가 안나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기도 하고 세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향후 고양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지출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아직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있는대로 사용해야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유재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유보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비비로 2, 3천억 하면 안됩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비비에 2, 3천억 해놓는 그 자체가 타당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라는 것이 본예산의 3%이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를 생각해서 재원을 남겨서 유보해놓을 항목이 예산편성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재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세입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아쉽긴 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세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예산에 세워서 사용했을 경우 향후의 문제점도 우려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재원을 유보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좋은데 그게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업무실적보고 14,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법인수가 몇이나 됩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약 700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700여개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법인수를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형별 추진현황에 보면 추징실적이 94억 5,1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체 예 산의 1.1%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징을 많이 하고 그 금액을 알뜰히 받아들여서 포상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일들을 덜 하고 있다, 법인숫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주요추징법인이 6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고양시 전역에 이 법인들이 사는 비업무용 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명의신탁해 놓은 토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세금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공한지세, 지금 각 도시 만드느라고 땅 사가지고 그냥 콩 몇포기 심어놓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있어요. 전부 탈세가 눈에 보이는데 국가 세무서 나 고양시청이 하나도 안거두고 있습니다. 신도, 능곡, 화전 어디를 가나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는데도 세금 안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용토지 뿐만 아니고 우량농지 투기하는 것도 세원발굴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세원발굴해서 신고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포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94억 5,100만원밖에 추징을 안했다는데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실적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도 7억 7,194만 4천원이나 미수납액인데 왜 이렇게 못받아들이느냐, 다른 사람 임대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도 엄청난 금액을 안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담금도 자그마치 88억 7천여만원입니다. 잡수입 16억 7,400여만원, 과년도수입도 32억 6,700여만원입니다. 뭣들 하고 있느냐 하는 질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 재산이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아까운 줄 알고 이런 것도 사명감있게 알뜰하게 받아들여서 미수 납액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력관계 때문에 전법인을 매년 일시에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년차로 해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주요추징법인은 대표적인 사항만 6가지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실적을 더 올릴수 있지 않느냐?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 부분은 가용인력을 구나 시나 최대한 운영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 저희가 금액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미납상태로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또 이 자체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돼서 부담같은 것 일시로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도세가 약 1,200억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목표가 잘못 세워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뒤에 교부세가 조정액이 약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교부 세는 지금 우리가 50% 받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도에서 받는 것이 50%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런데 전체 따져서 약 1,35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세수결함이 생기는 주요원인은 취득세, 등록세가 징수가 부진하고, 징수가 부진하다는 것은 바로 세원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토지거래가 잘돼서 많았지만 이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 총 재원이 지방세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금년도에도 1,350억이면 3회추경에 약 20%정도의 세수결함이 났는데, 과연 세입. 세출예산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도 긴축재정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가 부도가 났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부도 긴축재정을 펼것입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랬을때 우리 고양시 재정규모도 축소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정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이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연간목표는 저희 도세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수치가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아마 조정이 안돼서 계속 목표치가 내려왔는데 저희 예산상에는 이 도세 목표치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징수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는 세목별 징수액 과다라든가, 이자수입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마이너스 될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도세 목표가 지금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세금이 징수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실제 예산 운영관계상에는 당초 지금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징수액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결손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세수 가 내년부터는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부분의 징수액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세 교부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아마 몇백억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대해서 직원들이 타이트한 감을 갖고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저희 세입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각 과장님들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 대단위사업을 신규로 발주하기는 이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 록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지난번 시장님이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실 때 2001년까지 1조 3천억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운동장, 농수산물센타 등. 과연 1조 3천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사실상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경제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세원 은 점차 감소하고 지출은 많아지고, 또 투자하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거나 수입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1조 3천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고양시의 재정이 파산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부도 부도가 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안나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한, 계속적인 투자만 하는 사업에 치중할 때에는 우리 고양시 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파산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세수증대를 해야 되고, 세수증대를 하자면 주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조세저항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보면 고양시의 1인당 세 부담액이 타시.군의 배가됩니다. 그런데도 재정적으로 파산하지 않으려면 천상 지방세를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면 1인당 부담액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 재정이 파산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조 3천억 원이면 4년동안 약 3천억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투자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장 건설하면 계속 유지관리비 들고, 감가상각 따져야 되고, 투자액에 대한 금리 따지면 연간 몇백억씩 계속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 말이 쉽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적자 봅니다. 물론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규모는 최고로 하고 운영면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는지 의심스러운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립 후에 운영을 해서 많은 적자를 보지 않고 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투자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고양시 세출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1조 3천억원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 장기계획에 의한 수치이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세수가 적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장기발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되면 또다시 수정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길것으로 봅니다. 이수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건실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히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동장, 복지회관, 여성회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연적으로 4년내에 1조 3천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기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재 정경제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될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재원을 충당치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업은 늦어집니다. 저희가 전부 그 사업을 중단하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 고 장단기계획에 따라서 전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납부, 과다납부가 환부 사유겠죠. 이중납부와 과다납부 발생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과오납금 환부가 발생되는 유형은 납세자가 이중납부했을 경우도 해당되겠고 저희 과세권자가 착오부과로 인해서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세권자 착오부과로 과다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완벽히

이상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중납부와 과다납부가 발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이중납부 경우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일 경우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한테 고지서가 갔을 경우 거기도 내고 소유자가 직접 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지서를 이중부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이중납부와 과다납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과다납부 발생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면적을 과다하게 산출했다든가 세액이 늘어났다든가 착오를 일으켜서 발생된 경우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중납부는 어차피 당초 고지서가 있는데 세입자가 모르고 내고, 또 임대자가 내고 결국 두 번 낸 경우를 말하고, 과다납부는 당초 고지를 잘못한 것이겠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보면 주로 재산세가 많은데 재산세 종사원들이 이 업무를 잘 모릅니까? 대장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입력만 하면 될텐데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구가 개청되면서 본청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되고 세무공무원들도 양개 구로 갈라졌기 때문에 1년미만 또는 신규채용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자료 입력을 정규직원이 합니까, 고용직 직원이 합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정규직 직원이 합니다. 보조만 일용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료 입력할 때 건물 주소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입력은 거의 일용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텐데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환부이자도 다 줍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다 줍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 안되도록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제가 일산에 있을 때도 세무업무가 취약한 것으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부터 계장, 직원을 교체, 보강해서 정례화했습니다. 교육도 몇 번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주 적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과다납부가 과다 고지납부겠네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과세를 착오로 잘못한 것이죠.

이상운위원

그렇죠. 만일 어떤 시민은 많은 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직권으로 시행해 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되면 직권으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 건수 중에 직권으로 시행해 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단민원 야기된 것만 환부해 주었습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같은 아파트인데 10세대 중에서 1, 2세대만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분이 한, 두 분 있는데 나머지 분을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검토해 서 전부 반환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말씀은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해 준 것이고,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나타나는 것이 주로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고 그것을 일제히 다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전부 직권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 3월 정도에 출력할 것입니다.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인데, 제 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건수가 나오지 않고 한 건도 없도록 관계공무원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공공자금의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주로 양도성예금과 신종환매채로 예금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어느정도 안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IMF 구제금융시대가 오면 이자율이 18%에서 20%까지도 되는 고금리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채는 정기예금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 있으면 이자가 올랐을 때도 낮은 확정금리로 되어서 이자수입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기가 도래해서 나오는 자금은 단기간 맡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현재에도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채 같은 경우 3개월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장기적으로 예치하기에는 필요하면 찾아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유재찬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범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시일반회계 예금별 구성현황입니다. 공통자료 중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330페이지를 보면 농협에서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2.9% 이율을 받습니다. 국민은행에서 12.40%를 받습니다. 1%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와 달리 일반회계를 농협에만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농협과 국민은행의 금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인 경우는 꼭 시금고에 예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이자율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계약상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도 같은 농협인데 12.9%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혹시 농협에 대해 시중은행과 같은 금리를 적용토록 요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의 상품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 상품에 맞는 예금을 우리가 하면 되니까 별도로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은행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 다 치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는 같은 농협인데 12.9%를 받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 데 시일반회계는 11%, 10% 이렇게 받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요구 안했다는 것은 재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예금을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농협인데 이자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저희도 그 금리로 예금할 수 있으면 요 구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아직 몰랐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 높은 금리로 예금할 것이고 계약상 안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듯이 IMF, 국제화시대, 이제 은행도 농협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체 경쟁력을 가져야지 어디서 일방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결코 큰 도움 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때문에 농협에 대해서 잘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버렸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까지 아쉬운 것이 국장님이시면서 같은 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2.9%를 받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나왔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아쉽긴 아쉽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농협에 대한 시금고 집중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른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가지 은행조차도 흔들리고 통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농협도 내부적으로 자금 문제가 생길 경우 고양시한테 돈을 내주지 못하겠다 고 하면 고양시는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금의 분산예치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를 통해서 자금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계약을 맺은 부분과 앞으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현 계약상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만약 안된다면 차후에 시금고를 선택할 경우에는 자금의 안정성 과 이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그대로 추진을 하도 록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279페이지 보면 체납현황(100만원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거 기 보면 독촉, 최고 및 재산추적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추적확인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이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형대로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재산세 체납이 되면 우선순서가 독촉장을 발송하고, 2차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3차로 재산압류를 해서 경매를 붙여서 회수하는 절차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독촉하고 최고장만 보내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이렇게 되면 시효 기간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면 최고장까지 보냄과 동시 에 재산추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이와 같이 많이 체납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감사 자료 20페이지 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 추징현황이 있습니다. 덕양구에 22 건, 일산구에 6건입니다. 그리고 그 체납처분현황에서 공매건수는 일산구만 7건있고 전부 압류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세를 줄이는데 대해서 아마 크나큰 역할이 안되고 있다 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 중과세현황에서 28건에 관해서는 비업무용 내지 사치성재산, 재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매신청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취득세 중과세대상 추징현황은 지금 징수여부는 별도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체납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인조사등을 해서 그동안 과세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면서 추징세액과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액이 붙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고, 16번 항목의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양개구청에 걸 쳐서 6,853건이 있었는데 차라리 무재산이 4건이 아니라 좀더 많았다면 당연시되겠지만 대다 수 시효소멸이 6,849건, 4건을 제외해 놓고 전부 시효소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포상금은 동의 세무담당직원까지 합쳐서 전 세무, 징수관련 직원들이 나눠 먹기 식으로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과연 시효소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동안 아무런 독촉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과실은 인정치 않고 징수포상금은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아니라 주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으로 돼서 이 많은 결손 처분현황이 나왔으면 인정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손처분이 시효소멸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시효소멸에 대한 6,800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마 소액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상에 5년이 지났을 경우인데 시효연장이라든가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압류등 유보조치를 해서 시효기간 이전에 조치가 됐어야 원칙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마 일선에서 운영하면서 체납세관리도 큰 금액 위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에 걸려서 결손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와 저희가 가능하면 시효소멸로 가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 부분을 보면 덕양구에는 건수와 금액으로 따져서 한 건당 2만여원 돼서 소액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구를 보면 3,500건에 28억원입니다. 이것은 결코 소액일 수 없습니다. 과연 시효소멸로서 28억이라는 액수를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관련공무원 들의 직무유기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산구청에 자료요구를 해서라도 담당직원의 직무유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이것은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조세저항도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같은 경우 무재산 4건 중에는 대형체납세액 이 있었습니다. 신혼주택건설이라고 20 몇억짜리가 있었는데,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과 짜고 벼락치기로 명의변경해서 세금 안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더 공무원들 독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자료 264페이지 취득세, 등록세 해서 25억 6,300만원 그 금액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산구청 감사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 야 된다, 내면적인 비리가 숨어있다고 지적했고, 담당 일산구 징수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올해 결손처분돼서 행정이 끝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것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세한 징수부분은 일산구나 덕양구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두 분께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21페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현황 중에서 일산구와 덕양구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22페이지를 보면 '97체 납현황(본세 500만원이상) 이 있습니다. 덕양구가 48건, 일산구가 78건입니다. 금액에 있어서도 거의 70%이상을 일산구가 체납금액과 건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25페이지, 재산세 부 분에 있어서도 덕양구와 일산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오납한 부분에 있어서도 덕양구는 600만 원 정도인데 일산구는 4,7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네번째로 36페이지,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덕양구의 착오내역이 4,650건인데 일산구는 10,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비율에 있어서도 '96년도 것인데 0.7%, 1.3%입 니다. '97년도 것도 비율을 보면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건수 및 조정 후 재부과한 건수까지 전부 보시면 약 7개의 자료에 있어서 일산구 세무행정이 덕양구 세무행정에 비해서 어떤 것은 2배, 70%정도까지 과오납 환부, 잘못 부과 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 일산구의 비교 검토 및 시정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신적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일산구에 있을 때 세무업무가 취약해서 과장, 계장을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과장도 시에 건의해서 바꾸고 계장도 몇명 바꾸고 해서 거의 세무업무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리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 자료는 금년 것은 이번에 봤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시를 안하더라도 앞으로는 덕양, 일산이 대등하게 나갈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아서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일산구청 세무과장님을 언제 바꾸셨습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제가 있을 때니까 연초쯤 될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자료가 금방 갑자기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입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달 걸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외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세무행정에 문제점을 바꾸셔서 '97년도는 새로운 과장이 주도했다고 보는데 지금 별차이가 없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와 '97년도 가 변동된 비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바꾼다고 그것이 금방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달 계속 정리를 해 나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범수위원

만약 똑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집행행위가 없으면 이것은 수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국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각 세무, 징수과장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지시를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아까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산구에서 얘기됐던 신혼주택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결손처분까지는 생각지 않았는데 결손처분을 꼭 하게 된 경위와 서류를 그 4건에 대해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공공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특히 장기적으로 '99년도에 만기되는 것들이 알찬개발신 탁이라든가 함지박월복리신탁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리변동이 생겼을 때 취소하고 다시 넣는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는가...?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기업금전신탁이라든가 적립식목적신탁 변동금리는 아마 금리가 오르면 여기 도 같이 오를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상관없고 알찬개발신탁 같은 확정금리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중간에 해제했을 경우 손익을 따져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적게 받는 경우는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세대수가 234,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보면 대단히 기대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체현황을 보면 880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로 따진다면 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청 공무원들의 반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기에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있으리라 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홍보했기에 이체현황이 적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우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까지 이것이 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 여기 880건도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자동차 소유하신 분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농협과 해서 안내서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선거와 매치가 돼서 대선이나 끝나고 그 명단을 그쪽으로 제공해서 실 제로 주민들한테 홍보자료가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이체는 농협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농협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습 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은행에 확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업무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색사업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매월 1회 발송되는 반상회보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당연히 홍보를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기히 사회산업위원회라든가 의회도 여러번 열렸습니다. 그때 자료를 넘겨주실 필요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서 소기의 성과가 없다는 것도 업무 방치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꼭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지방세수 예측의 문제점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충분히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수정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정과장님 되신지가 몇개월 안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 감사가 길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세 정과와는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몸에 짊어지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본인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세정과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전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수예측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일부러 낮게 하고, '96년도를 보면 연말 1 천억이 넘는데 본예산예서는 700억정도로 하고, 이런 것이 관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낮게 세수를 예측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목표를 상회하게 징수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체납액이 생 겨서 쌓여가고, 또 포상금은 지급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세정 혹은 세무, 징수과의 관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고양시 세수예측을 해야 되 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시는, 그래서 포상이 아니라 의무다 하는 분위기가 우리 고양시 세정과나 징수과에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바꿔질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 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5페이지 29번 고양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전국 평균의 2배이상을 고양시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서울시에 비해서도 160%이상, 광역시도 2배, 시.군.구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민이 왜 이와 같은 많은 지방세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우 리 시민들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도 덜도 말고 전국적인 위 성도시 가운데 %가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민 지방세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한한 해당과장님께서 오늘중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7페이지, 공장등록(허가, 무허가) 현황이 있는데 몇개 업체로 통계가 나왔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여기 자료에는 총 1,123개 중에서 등록공장이 286, 무등록공장이 837개입 니다.

권붕원위원

이 조사가 언제 된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최근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최근 언제요? 몇개월 됐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장등록현황을 죽 보니까, 지금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가동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제목이 정상등록공장 현황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앞만 정상등록이고, 뒤로 가면 무등록도 나옵니다.

권붕원위원

이 중에 폐업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공장등록을 폐업신고 낸 것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한 부분은 신고한 대로 처리가 되는데 만약 신고를 안하고 슬며시 나갔으면 저희가 삭제를 못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행정을 펼치신다는 것이지 사실상 현황파악이라면 분기별로 하든 지 1년에 한 번 나와야지 이 내용을 죽 검토해보니까 폐업, 전업, 대표자명 바뀐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이 자료 가지고 전부 할텐데 그럼 사실과 다른 현황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사실상 본인이 폐업을 했거나 대표자를 변경신청을 하면 우리가 전산으로 대장을 정리하는데 대부분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가는 사람은 정리를 못하는데 앞으로 찾아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이것이 언제 조사된 것이냐 했더니 최근에 조사됐다, 말씀이 안맞는다는 것이에요. 파악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가지, 공통자료 178페이지 보면 각종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비 해서 1,1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에 지급되며 그 사용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월 80만원씩 전국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타에 주던 것을 올해에는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가 1,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비 자고발센타에서 운영처리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요청은 안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소비자고발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단체에서 어디서 사무 실은 운영하며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타는 전국 주부교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총 접수건수 가 10월말 1,931건 접수해서 그 중에서 8건을 처리못하고 나머지는 처리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고발, 문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 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몇명이 있고 사무실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성사동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회장님이 누구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정인순씨입니다.

권붕원위원

이 예산이 1,160만원이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진도가 100%라 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민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 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과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이것이 문제입니 다. 그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나가서 하겠지만 거기서 다달이 실적이 보고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은 이 사무실 나가 보셨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솔직이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현장조사도 안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하면 과연 100% 만족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 고발건수,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 직원현황 일체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328페이지, 조건부등록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품목을 보면 우리가 첫눈에 보기에도 제지용약품, 수지착색제, 합성수지 이런 것의 부산물은 지정폐기물입니다. 특 히 336페이지를 보면 삼성산업사에서는 폴리에틸렌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입니다. 여 기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상 여기 공장을 다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바쁘셔서 못가신다고 해도 제가 볼때 제품이 이런 것들이면 부산물이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부산물은 전부 지정폐기물입니다. 재정경제국이나 사회환경국 자료를 보면 고양시내 지정폐기물 신고업체가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업체들 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생산한 폐기물들이 비밀처리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처리통로가 없는 것은 확실하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업체에 대한 것은 단속권이 거기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조건부등록의 권한은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고, 당연히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첫번째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두번째는 환경보호과와 협동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루시면 이 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생산품목을 보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고가 안되고 지정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97년 1년동안 이런 업체들을 방치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단 방문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환경보호과에 협의하셔서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그리고 감사자료 359페이지 병행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 페이지 보면 노사화합 및 근로자 사기앙양 해서 몇개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사용자 포함해서 30명 표창, 업체순회교육 1회, 노조원해외연수 2명 이것이 어떻게 추천했는지 도 모르고 이것 가지고는 노사화합과 근로자 사기앙양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미봉책에 그친다고 생각하고, 이 자료가 업체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협동포장 김종형사장 골판지공장같은 것은 파주로 이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없어진 지가 오래인데 이렇게 그냥 실려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업체파악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100인 이상인 기업체, 300인 종업원 이상인 기업체, 500인이상 기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긴축운영, 감원하다 보면 고양시도 엄청난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노사화합이 아니라 노사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봉책을 가지고 노사화합을 할 수 있겠느냐, 좀 더 노사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보고 고양시에서도 근로자와 대표자가 한데 어울려서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를 해야만이 노사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봉책에 그치는 이런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나열된 것은 사실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 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년동안 중소기업체가 5만개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고양시에서 도산된 업체수는 얼마나 되고, 중소기업체 고충처리를 상담한 실적이 몇건이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관내의 부도업체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건수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발로 찾아다니면서 과장님께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공예품 집산단지가 최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원을 했을 때는 소정의 우리 가 목적이 있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향후 또 어떠한 지원해줄 계획이 있으신지, 또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공예품집산단지가 11월 25일인가 준공식을 했습니다. 공예품집산단지가 3 군데로 해서 24개 업체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3억 9천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데 모여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한데 모여서 의논도 하고, 선전도 되고, 원목을 함께 구입한다든가 경비도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집드라는 공동브랜드를 해서 널리 홍보해서 공예품집산단지가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보면 집산단지를 위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공사, 도로포장 등 여러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흔히 정부지원 내지는 국.도비, 시비 지 원돼서 어떠한 목적은 거창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화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업무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번에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대상, 금상, 동상, 장려상 해서 많은 우수인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우리 행정 의 지원을 입어서 한 군데로 모여서 안전하게 판로가 있고 합동으로 작품제작을 하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이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으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의 특산품으로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행정관에서도 여러가지 홍보책자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도 소개를 해서 이왕 지원을 한 것이라면 그 분들 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송홍의위원

지금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신제품 개발지원비가 나갑니다. 여기도 18개 5,4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나눠먹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신제품이 개발되고, 또 그것이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특성을 위해서 공예산업을 육성하면 박람회 식으로 전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 공예품 신제품개발 지원 받은 사람은 경기도경진대회 에 출품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 현관에도 거의 대부분 공예품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신설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먼저 있던 동은 그렇게 했고,

송홍의위원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것을 바꿔놓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생산된다는 것을 선전하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공예집산단지에도 새로이 출품해서 이 반 정도의 공간에 다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어느정도 허락한다면 진열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나 집산단지, 구청 등 부분적으로 전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면 어떻게 발전됐는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은 전부 체계적으로 전시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전시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놓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공예단지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 은 종합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엊그저께 왔을 때 조합장 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 전부 대지를 마련해 주고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예산이 어렵겠지만 자기들이 노력하고 시에서 어느정도의 투자를 해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공예조합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315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현황 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 조사한 것은 동이 기업체를 다니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불법인지 정상 절차를 밟아서 온 사람인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할 당시에도 그 업체에서 불법체류자가 있다 없다를 알려줄 리 없고, 그래서 조사하기 힘든 부분이었고 더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이 금년 4월쯤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조사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성인병 진료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가 아닌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현황 파악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꼭 의무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가령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서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어떤 과가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외국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아마 인구조사 때 기획실에서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겠고,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이 약간 구멍이 뚫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양시내 이 파악된 것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는 산업연수생을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고양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연수생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그것으로 따진다면 136명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가 30여명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잖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개인업체나 식당 등이 조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있다고 보지 는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지역경제과 내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전혀 안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고양시 내에서 외국인이 120명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나 인권문 제 등은 사각지대네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이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바로 제재를 합니다. 저희 가 나서서 조사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어떤 권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느끼시기에 고양시내에 상당히 많은 공장이 있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인권이라든지 임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있게 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가 나가서 외국인을 관리 감독하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지방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모르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성도 많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창구라든지 공식적인 채널은 그래도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지방에서도 관리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16-360페이지가 공장등록현황인데 현재 여기 기재 되어 있는 공장이 몇개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전부 1,123개입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서 조건부공장 있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조건부는 시효가 금년 6월말로 조건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자료를 김범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해서 요청하신 것인지를 몰라서 명단을 하나하나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정상등록이 하자 없는 것이고 조건부와 무등록은 구제받지 못한 부분인 데,

이상운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넘기면 제목이 위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조건부면 공장영업행위 기간이겠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한 5, 6년 됐는데 금년말로 조건부는 없어졌고 무등록공장을 보면 여 기 현황에는 887인데 금년 공업배치및등록에관한법률이 12월말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00㎡이상을 등록 의무화했던 것을 개정돼서 500㎡이상만 등록의무화하고 500㎡이하는 공업배 치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숫자도 우리가 공배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00개 업소가 500㎡이하로 제외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서 말한 조건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조건부라면 사실 무등록공장이었는데 언제까지 자리를 옮기겠다, 그 기간을 전국적으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건기간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다른데로 옮기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도 500㎡미만 공장은 공배법 제재를 안받고 할 수 있도록

이상운위원

법은 있지만 엄격히 법을 집행 안하는 것이네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배법상에 500㎡미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부등록현황이면 어떤 조건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먼저 조건부 등록이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가령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공예업종을 운영한다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운영하던 사람을 당 장 철거시키고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동안 기한을 줄테니까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자 리를 잡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내보냅니까, 아니면 묵인하고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과 연계시켜서 업무추진실적 20페이지 보면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 자료에 는 224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과장님이 알기로는 몇개정도 계약됐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말 현재 120개 업체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4%가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조건부나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아파트형공장에 고양시에서는 입주하는 데 지원할 용의 없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등록공장 돼 있는 것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산업과인가 농촌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대회 등 대 회가 참 많아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형공장으로 들어갈 돈이 없을 것입니다. 저리로 특별회계를 하나 설치해서 이 공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융자할 용의는 없는 지?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별도로 이 부분을 융자해 주지 않더라도 여기 지원하는 것이 금년 에 18억 했고 총66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융자혜택을 다 받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6.8%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여기 들어가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운위원

자부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몇%가 자부담이고 몇%가 융자될지는 모르지만 사 용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는 이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시비 4억 5천만원 부담한 것 외에는 별도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작년, '97년 지원하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공예품산업육성, 18개 업체에 5,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업체당 약300만원 정도의 개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18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또 3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과연 신제품 개발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선정한 기준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언제 했고, 규모는 어떻고 한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의무적으로 공예품경진대회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많아서 품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수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할테니 개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면 출품 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업체선정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개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8개업체라면 지금 공예업을 하고 있는 분이 조합에 가입된 것이 24개 업체이고, 기타 합하면 30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할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먼저 24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조합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군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대학교수도 초빙해서 연구개발비를 주기도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추진 해서 국.도 비, 시비 1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규모만 나와 있지 위치, 규모, 입주예정 업체 등 그런 것 이 확정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감사자료 36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추진이 있는데 훈련계획인원이 국비농특이 11명입니다. 국비가 2,400만원 지원됐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한 사람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 중에서 반납이 됐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날짜별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부분만 지급을 합니다.

황석위원

한 사람 포기한 것은 반납했다는 얘기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석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산집행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황석위원

그럼 44명이 된 거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훈련계획인원이 45명인데 입소인원이 35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이 들어가 지 못한 것인데 그 10명이 바로 국비농특 11명 계획인원이, 국비농특은 1ha미만의 영세농가 자녀가 해당되는데 저희 시 여건이 1ha미만의 자녀농가는 사실 부유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취업쪽에도 관심이 없고 이런 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이 사람들 이 10명이 못갔기 때문에 35명만 입소하고 10명은 못했습니다.

황석위원

35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이거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감사자료 18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는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찰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제출해서 앞에 나누어 드린 수정한 자료를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지원은 농업경영인, 농업후계자를 말하는 단체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총액이 3,900여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농업후계자가 약 339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339명이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현재 '96년도까지는 340명이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187페이지 지원현황에 총 몇인이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에는 약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대회 참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 여름에 수련대회를 여주에서 했는데 그 때 실제 참가한 인원은 324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농어민신문과 간담회 제외해 놓고 네 가지는 수련대회에 지출된 내역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수련대회에 관련되는 것은 수련대회 참가자 행사용 제복구입, 차량지원, 참가자 포상금 지원이고, 가족체육대회는 별도로 저희가 농협대학교 운동장에서 한 행사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수련대회는 경기도의 수련대회 성격을 띤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몇 개 시.군이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후계자가 구성된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83페이지 보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 원을 1억을 가지고 5명 지원해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준 것입니까? 그리고 5명 심사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것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간 융자금입니다. 그 목적은 농업생산유통 시설의 투자에 필요한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투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농가당 2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기준은 사업수행능력, 그러니까 경력이나 전문성을 보 고, 사업비 조달능력, 즉 자부담이나 담보할 수 있는 능력, 애착심 같은 사항을 보고 선정했는데 그것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평가 및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융자에 대한 신청자가 이 당시 몇명이나 들어왔어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심사기준 항목을 나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신청했고 어떤 사람이 대상됐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23페이지, 관내골프장 농약살포 점검을 우리 시에서도 몇번씩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 나갈 때 환경청 지시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관내골프장이 4개소 있어서 농약살포에 대한 것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기에 1회씩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점검사항을 보니까 아주 철두철미한 것처럼 내역서는 잘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산업과에서 불시에 나가는 것도 아니 고 이것은 창고만 점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관내 4개 골프장이 있는데 언제 농약을 살포하고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어떤 농약이 고독성농약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상태만 점검하지 실상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사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도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농약을 살포하는데 있어서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장에 기록된 수치에 의해 물건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에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고시된 살포가능 농약 76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어떤 농약인지 함유량이나 희석배수의 기준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등등이 점검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그런 점검까지는 못하고 있고 각 골프장에서 어떤 농약 을 기준량만큼 살포했다는 것을 대장에 의한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형식적인 점검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4개 골프장이 있는 매번 환경청에서 발표한 것 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항상 우리 관내 골프장이 걸립니다. 엄청난 수치의 농약 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관리 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됩니다.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골프장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내 골프장의 그런 문제점이 민원 제기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7업무실적보고 27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을 400대 나 했습니다.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트랙터 등등. 여기에 대해서 농기계 신청을 해서 대상자 가 선정되는 과정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도 저희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50%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가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서 농발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적정한 농가 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만약 금년도에 농기계 대상지원 명단에 들었으면 개인한테 통보를 해주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저희가 해 드립니다.

권붕원위원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에 들었다고 통보를 받고 보조를 받기 위해 서 가령 농기계 대상이 온풍기라면 온풍기를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대상자에 서 제외가 됐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희망농가가 농기계구입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외에는 임의로 바뀐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대상자로 된 것을 확인하고 어느 회사에서 와서 기계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느날 당신은 제외시켰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한 실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폐단이 있고, 또 하나는 농기계 지원대상이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날 회사가 더 먼저 알고 대상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어떻게 농가보다도 회사들이 더 먼저 알아서 장사속으로 유언비어를 날포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각 농가나 화훼단체나 작목반별로 불평불만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농기계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공통자료 184페이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5군데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5가구에 대한 것은 과장인 제가 들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화훼담당이나 낙농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현 지를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될 리는 분명 없겠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 돈을 주면 나중에 저희가 확인도 해야 되고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여쭙는 핵심은 예산 대비 효율성입니다. 2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만한 효율 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조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하거나 조사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0페이지를 보면 '97원예농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3,290만원, 4,230만원 수천만원의 시예산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만 하시고 결과는 검토 안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것은 원예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 평당 94,000원을 지원하고, 난방지원은 평당 6만원씩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농가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못하고 구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공고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공고를 하는 방법은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구청과 동을 통해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농발위에 회부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차심사는 산업과장님과 산업과에서 합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최종적으로 농발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산업과에서는 주부서인데도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는 희망자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취합하고 선정된 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공정이라든가 완료라든가 이 런 것은 산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관리하실 때 수시로 나가십니까, 특별한 경우만 나가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김범수위원

공고하시는 방법을 들어보니까 제한된 통로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단체 라든지 구청, 동 이것 말고 반상회보라든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지금 계속해서 지원받은 사람 없습니까? '96년도에 받고 '97년에 받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것을 지양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참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96년도와 '95년도에 지원받은 사람과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는 필요성을 못느끼나 보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자료 낸 것은 이러한 사업이 경쟁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더 일 열심히 하고 농가에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한 자료입니다.

김범수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보면 3천만원, 4천만원 1년에 그 많은 예산이 지급됩니다. 지금 외람되지만 과장님 월급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연봉 2천만원이면 상당히 높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3천만원, 4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세금내서 만든 우리 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한명한테 3,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양시 원예사업이 전체적으로 발전되기를, 그래서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정책적 방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97년도, '96년도에 지원된 분들이 수입은 얼마나 남겼는지 그런 부분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혹은 고양시 원예사업에 어느정도를 기여했다든지.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떤 변화가 왔다는 물량에 대한 파악은 못하고 있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어떤 계량화된 수치는 없지만 시설에 대한 현대화, 첨단화가 되다보니까 많은 생산성이라든지 농가소득 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당연히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농가소득이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이고 결과가 수치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냥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기만 하고 끝난다면 시민들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수치 화되지 않는 예산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그 결과에 대 해서는 분명히 수치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지원되는 부분은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 효과를 거둔 분한테 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분들한테는 지 원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효율성을 따져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금 김범수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수혜를 준만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수치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27페이지, 농기계는 얼마 지원되고 크랙터는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농민들 경운기를 사 가지고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50%, 30%씩 지원 해 주었더니 그것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벌칙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벌을 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3억 7,700만원 들여서 방제지원을 했는데 범위가 골프장 빼고 농경지만 14,072ha입니다. 그럼 골프장까지 포함할 때 엄청난 지역의 방제사업을 했는데 이 농약은 수십 억의 농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원만 해주었지 이 농약을 수거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도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농토보존이라든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 변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먼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모델이나 마력수,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외로 지원된 농기계가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별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사전에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여러번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 실 지금 말씀하신 농약의 수거문제, 환경보존 차원에서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경 위원님.

상경

김상경위원

지금 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도착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각동에 연락해서 실제 농사짓는 면적등을 파악해서 농약사용량을 명시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서 다 해주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 당하게 된 것인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논을 300평만 사도 농가주택 허가 안난다고 해서 700평 사서 농가주택 낸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오히려 서류를 내도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1, 2년을 쫓아다니고 고생하는데 과연 농가주택을 법에 따라서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창고나 계사, 우사, 사료창고로 해서 농촌에 창고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허가를 내주었으면 실적을 봐서 좋으면 더 내줄 수가 있는데 불법사례가 많다면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규산질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지금 규산질이 한쪽에서는 없어서 못살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분기별로 어느 지역에 1년간 100% 사 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먼저 농가주택은 현재 구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적절히 법에 맞춰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고, 계사, 우사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 규제할 용의가 있느냐, 현실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 계사, 우사, 창고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가 많이 잠식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는 것인데 현재 이것이 실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당시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언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1년동안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건수가 1,500건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년 전부터 했다면 5, 6천건 정도의 많은 물량 이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을 시정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산 경우 예를 든다면 원상복구, 계도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2004년까지 앞으로 식량확보를 위해서 110만ha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도 농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지보존 차원에서 전용허가나 신고에 대한 것 은 강화를 시켜서 농지면적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토지개량제는 저희가 '97년부터 농협에서 들녘별로 개량제를 구입해서 직접 농협에 서 살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규산질과 석회질만 지원을 해 주는데 살포비용에 대해서 는 어느 농협에서는 자기네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한테 비용을 받지 않고 해 주는 농협도 있고, 어느 농협에서는 살포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년을 1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재정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에 맞춰 서 시비도 더 계상해서 사업할 계획인데, 개인별로 신청해서 하는 것은 저희 계획과는 벗어나 는 것이고, 하여튼 들녘별로 할 때는 물량이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창고나 계사 같은 것 지어서 농민이 허가받아서 돈을 잔뜩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빚에 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그냥 지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규제가 제대로 운영되든지 해야지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농민만 더 생기니까 이런 것은 홍보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제 사용량보다 농약을 과다하게 지원해 주어서 남았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약 지원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원농가를 선정해서 농협에다가 따로 공문을 내려보냅니까? 농협에서 보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농약물량이 과다 지급돼서 남아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약 물량을 확보할 때에는 농약별로 용량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벼를 심은 농지면 적을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은 저희가 농협과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물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다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농가는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확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 해서는 행정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적정물량이 지급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약물량을 농협에 예산 주는 것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별로 얼마의 농약을 보급해야 된다고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그 물량을 해당되는 농협관할 농가에 배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농가로부터 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농약배급에 대한 물량만큼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산업과와 농협이 업무가 이중으로 처리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에 농약을 도착할 때는 적기를 놓친 때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서 지원하려면 제 적기에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사실 농약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그 시기결정은 저희가 농촌지도소의 예찰활동에 의해서 시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관계자와 농협직원과 저희 산업과 직원들이 모여서 약품에 대한 선정문제 등등을 기술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합의점을 도달해서 저희가 즉시 농협에 물량확보 당부와 함께 빨리 보급이 되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빠른 시기에 농가에 가서 농작물에 농약이 살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 빨리 적기에 농약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9페이지, 농지법 44조 위반자의 계고서 현황이 있는데 지목이 거의 답입니다. 보면 건축폐기물이 굉장히 매립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이 렇게 간단하게 나왔어도 고양시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다보니까 농지매립하는 사례가 엄청납니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절이 안되고 자꾸 성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단속되지 않고 있고, 실제 농가 소유자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매립 복토 과정에서 허가를 받다보면 업자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농지가 고양시에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질의하신 농지매립이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법을 보면 농지의 논을 매립할 때는 예전 같으면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논이 밭으로 바뀌는 매립행위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히 농작물을 경작할 뜻으로 토양을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 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의 논이 밭으로 많이 매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실히 경작할 목적으로 매립을 하면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 들어가서 농지로서 상실하게 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부단히 이러한 불 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행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의 힘이 닿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인력상의 어려움도 있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분들 의 대부분이 공휴일이나 야음을 틈탄 시간에 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에 구청에서 구청장이 사후관리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청과 같이 이러한 폐기물이 농지에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감사 시 꽃박람회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까 꽃박람회기획단도 질의를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424페이지 보면 공수의 활동현황이 있습니다. 공수의를 두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수의를 꼭 두어야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공수의를 두는 목적은 동물 전염병 예방과 진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양시공수의조례 제2조와 4조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공수의를 4명을 위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수의를 조례에 의해 서 2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법적인 규정은 아니고 우리 조례상의 규정으로 합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 '96년까지는 네 분의 공수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두 분으로 줄었고, 예찰일수라든가 예찰농가수는 '96년도나 '97년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특히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가 목적이라면 사실상 전염병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이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집니다. 개인농가들이 더 먼저 스스로 합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이 수의사 몇분을 심의위원으로 두고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했으면 어떤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공수의를 농촌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공수의 업무를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수의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동물의 진료, 순회예찰, 전염병 예방과 치료, 동물의 건강진단 및 태수검안, 기타 수의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자문을 받으려고 공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시기별로 전염병이라든지 가축병이 발생될 염려가 있을 때 저희가 이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축산농가를 선회하면서 출장 나가서 기술적인 것도 알려주고, 필요한 진료나 예방 치료 도 겸해서 해 주고, 또 순회예찰을 하면서 농가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농촌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면 이 목적과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과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네 분, 여섯 분들을 거의 개개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업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1년에 한번정도 각 농가에 그것도 특정농가에만 얼굴을 보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이 분들이 개인 가축병원을 운영하면서 하지 이 분들이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대로 공수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 곳에 공수의 명칭을 두어서 그런 혜택을 준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것 은 우리들의 바람,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바람일 따름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역할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담당직원과 촉탁수의사가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면 농발위에 넣어서 축산분과 소위를 만들어서 예측만 해주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축산농가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무엇을 알려주고 고쳐주고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측을 해 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한 사항인지? 그리고 우리가 공수의 촉탁을 하면 많은 예산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앞으로 진료일 수 있는 뚜렷한 목적, 예전같이 난립돼 있고 축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는 이런 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사실상 축산인들이 더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꽃박람회 부분입니다. 수입사업 추진현황,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담당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이 있고 징수액, 납부액이 있습니다. 또 미납액이 있고 미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징수액은 징수 결정한 금액입니다. 납부액은 금강기획에서 저희한테 납부한 총금액입니다. 미납액은 금강기획에서 아직 저희한테 불입하지 않은 돈이 1억 6천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미납액이고, 미수금은 현재 계약했던 업체중에서 아직 돈을 안낸 부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납액과 미수금 이 어떻게 틀리는지.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미납액과 납부액을 합치면 징수액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미수금은 무엇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납부액과 미납액은 수익사업을 대행한 업체에서 총 징수했던 돈은 72억인데 저희한테 납부한 것이 70억이고 1억 6천만원이 아직 금강기획에서 저희한테 덜 지불한 금액입니다. 미수금은 행사장에 입점들을 했는데 아직 금강기획에서 못받아들인 금액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액수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미납액이라든가 미수금을 과연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끝나서 결손처분시켜야 될 부분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이 중에 미납액은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될 것 같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와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 담당부서에서 재정절차,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수익사업에는 우리 시가 직접 계약한 부분과 금강기획을 통한 두 부분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금강기획을 통한 부분은 당연히 금강기획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 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영업시설 임대사업 해서 환불액 포함이라고 있습니다. 화훼판매점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선불을 내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화훼판매점 관계는 시설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1억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히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미납액이나 미수금 중에서 과연 우리 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서 안받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6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미수금이라는 1억 2천만원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85%는 못받고 15%정도는 받는 것입니까?

많지 않아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럼 미수금 부분에 제로 처분된 외에는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그쪽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못받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팔도민속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수익사업입니다. 그리고 꽃박람회추진기획단은 기히 10월 30일로 마감이 돼서 이미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미수금이라고 해놓고,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히 이루어져서 기획단이 있을 때 법적인 조치라도 들어가서 이 업무 가 추진이 되어야지 이대로 놔두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결코 개개인 업자가 아니라 금강기획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금강기획이라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획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쪽이 개별업자들한테 얼마를 받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금강기획과 계약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우리측에서 직접 개별업자들에게 손익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금강기획에서 전액 받아서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와 같은 일은 하지도 않고 금강기획과도 아직 어떤 깨끗하게 해결 안된 상태로 미납액, 미수금, 그러면 서도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 수지계산을 보면 많은 이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람회가 끝나고 추진기획단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것은 압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액이 1억 6,800여만원, 미수금이 4억 4,500여만 원, 이 부분이 결코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다. 환불액을 금강기획하에 주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급하니까 먼저 주었는지간에 과연 수익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를 볼 때 참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화훼판매점 계약금이 1억 3,74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강기획이 계약금 건 것이 1,689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억 2,052만 8천원인데 이것은 금강기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금강기획이 화훼업자와 계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환불해 줍니까? 답 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기획에서 미납액 1억 6,861만 8천원은 언제 받을 것입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우 선은 형평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유독 화훼판매점만 환불해 주고 그 큰 덩어리에서 1,689만원만 받았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송위원님, 됐습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꽃박람회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의 담당국 장이 안계셔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서 몇 번 건의했고 특위 구성 문제도 거론됐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 담당자도 말씀하셨지만 화훼판매가 안된다고 환불을 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약도 안하고 그 때 추진했습니까? 계약조건에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서 이렇게 해 준거에요? 어떤 책임을 갖고?

송홍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약을 할 때는 이 사람들과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금강기 획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시관을 철수한다든지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계약위반으로 벌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이 계약했다는 것입니까? 위약조건에 대한 제동 장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은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금강기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금강기획이 이 사람들과 다시 계약을 했고 우리는 이 꽃 박람회 매장을 전부 금강기획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끼쳤을 때는 금강기획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동장치를 금강기획과 어떻게 했느냐, 그것 을 답변 바라는 거에요.

이영휘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주계약자인 금강기획에 대한 미수, 미납액에 대한 문제때문에 아까 격렬한 발언이 있었는데 문제는 금강기획이 부동산 담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미수액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증보험에 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이행보증서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협회로부터 1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꽃박람회는 고양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행사로 그동안에 고생들 많으셨고 대외적인 효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감사를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감사자료 433페이지 보면 재원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에서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도에서 약속한 지원금액이 얼마입니 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당초 2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0억원을 지원하고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도의회에 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5억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금강기획과 우리 고양시 계약조건이 몇%씩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배분율이 85대 15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 올린 금액의 시가 85%, 금강기획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결산 결과 지금 몇%나 이행된 것 같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아직 금강과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결산처리가 안됐어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미납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권붕원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알기로는 꽃박람회 후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결산처리도 안되고 재원이 이렇게 된 것은 모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결산처리 진행과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 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7페이지, 꽃박람회를 위해서 화훼공원을 양개구청에 공간을 이용해서 많이 조성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덕양구와 일산구에 각각 얼마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덕양구는 6,878만원, 일산구는 3억 7,737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

현황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은 면적, 품종은 맞겠지만 다른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관부서도 안맞고, 현장 나가면 심어진 것이 방치돼서 잡초가 무성하고 말라죽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 사실을 꽃박람회 부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꽃길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꽃다운 것을 심고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되는데 급해서 심다보니까 관리는 엉망이고 면적만 확산돼서 사업비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화훼공원 설치는 구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람회기획단 에서 이 부분까지 행사기간 중에 관리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기간중에 잡초가 나있다든가 불쾌할 정도로 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을 좀더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때 인력이나 시간상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붕원위원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예산만 집행하지 말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꽃박람회 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 보면 위원회 명단이 다 틀렸습니다. 직위, 이름이 다 틀렸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안했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교정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 화보는 경인일보에서 주관해서 편집부터 발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사전에 교정을 받은 것은 화면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고 부록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받지 않고 아마 일방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성함이 몇분 틀리게 들어가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고친 것으로 배부가 된 것으로 아는데...

권붕원위원

배부가 됐어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교정안된 것을 가지고 가신 위원님들께는 새로 수정한 것으로 교환해서 갖다 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책자가 대외적으로 몇부나 나갔습니까? 지금 도, 시민단체 등 전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교정하기 전에 도청에 109부가 배부됐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전체적으로 몇부가 준비돼서 몇부가 나갔습니까?

그럼 도청에 나간 것은 수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교정을 해서 해야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해서 명단이고 직위고 전부 틀렸는데 이제 위원님들 것 몇부만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거해서 언제까지 교정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책자 발간 총매수, 주체, 책임자, 주관부서, 교정책임자 해서 자료를 오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33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당초 목표와 실제 들어온 것 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총 세입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당초에는 국비 25억, 도비 25억이 계산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나중에 내무부장관이 오셔서 10억을 특별히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35억이 내려왔고 도비는 20억, 농협협찬 금 5억, 기타 시비부담이 39억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초기에는 국비가 50억으로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 50억은 저희가 처음에 국비 요구할 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지방 단위 행사에 국비를 50%씩 주는 예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 10억은 내무부에 서 특별히 더 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담당하시는 분께서야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5년도 말에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꽃박람회 기본조사비를 의회에 보고할 때 50억 국비, 25억 도비, 시비는 25억만 들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 거의 1 년동안 그렇게 얘기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나 많은 분들이 꽃박람회를 하는 쪽 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정책결정을 국비 50억 받는 것으로 유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 고 나서 실제는 시비가 44억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로서 어떻게 보면 시 의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되었던 440페이지 수익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다섯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어떻게 했고, 다시 말해서 고양시 받아야 될 계약부 분, 그 다음 실제 납부받은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외 적인 부분은 기타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했다는 자체가 내부적으로 의견 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계약부분에서 76억 7천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적은 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439페이지 총수입부분을 계산하면서 아까 그 페이지에 있어서 계약금액 자체를 전체 수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양시에서 100억 이상의 수입을 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면서 총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을 남긴 것처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수익사업추진현황의 수익금액은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고드렸던 6,900만원 환불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40페이지를 보면 공식후원사 계약금액이 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징 수액은 1억원정도입니다. 그런데 439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으로 1억 1,700 만원을 계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이 따로 있고 실제 받아 야 되는 돈이 따로 있다 라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총수익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부분 전체를 수익을 남긴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아까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식후원사 같은 경우에 는 이 1,700만원은 받아들여야 될 돈입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화훼판매점을 환불했던 금액이 실제로는 김범수위원님 말씀대로 수익금액에서 공제를 해야 실제수익금액이 맞는 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앞의 것이 작성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439페이지 밑에 보면 주차장 조성비로 6억 1,300만원이 이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비가 지금 우리 시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때 사용했던 것이었고, 지금은 그 시설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결산보고드릴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6억 1,318만원이 라는 돈이 원칙적으로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계약과정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올린 것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6억 1,300만원 정도가 주차장 관련돼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 물협찬사업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기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설이 고양시 자산으로 이전되었다면 그것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를 가보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 업체에서 이것을 부담하면서 계약 합의한 것은 분명히 그 업체 입장에 서 그것을 산정했을 뿐이지 고양시 입장에서 이것을 수익이라고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 소요금액은 저희가 그만한 면적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 을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차장이 현재까지 남아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투자해야 될 돈이 절감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물협 찬사업 규모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현대 부제관 유치에 7억원이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물협찬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이 주차장이나 TV스팟이나 KBS영상물지원, 폴베너 유치설비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홍보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들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유치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투 입 대신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물규모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지출에서도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 꽃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차장에 있어서 지출에서는 이 6억원을 잡았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저희가 예산상에 세입을 잡고 예산상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규모만 협찬규모를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업체를 유치해서 대신 투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수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으로는 잡히지 않고 수익으로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면 당초에 6억이라는 돈이 아까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가 34억 2,900만원 드는데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포함이 안됐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출부분에 이것이 체크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했다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마련 부분에 있어서 도비 25억, 국비 50억, 시비 25억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고 수익에 있어서도 100억이상을 남겼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실제 고양시예산이 40 몇억이 들어갔고 수익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수익으로 잡힐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상상을 하신 것인데 이렇게 지난 '95년에도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정확히 말씀 안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100억이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를 가지고 해야지 상상을 해서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도 정확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꽃박람회를 하고 나서 고양시에 순이익이 난 것입니까? 사실상은 안난 거죠?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나중에라도 다시 박람회를 한다든가 할 때 참고가 될텐데, 제가 세출부분에 하나 플러스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적자가 납니다. 꽃박람회추진기획단장님 이하 여타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고, 방금 김범수위원이 말씀하신 13억원 부제관이라든가 주차장 조성비를 잡으면 이 재무구조는 맞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계셨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계산이 어려운데요...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앞으로 꽃박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박람회를 앞으로도 해야 되는 목적을 보면 고양시의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양시를 세계에 빛낸다고 애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꽃을 팔아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15일동안 국내업체에 판매한 것이 2억 6천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꽃박람회를 할 때는 국내거래실적이 많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많은 구근을 외국에서 사다가 했습니다. 그 구근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 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판매됐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판매실적을 모른다는 것은. 그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5억이라는 것이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가 거래됐습니다. 이 많은 부분이 분명히 사실과 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데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자 전부 해서 25억 거래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441페이지 꽃박람회 기간중 쓰레기 처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판매 시설과 공원내의 처리를 분리해서 계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기간동안 쓰레기처리를 계 약한 회사에서 수거, 운반해서 처리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실제로는 처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판매장과 전시 및 관리운영에 대한 계약이 각각 된 것은 판매장의 경우에는 입주업체에서 청소비용이 부담됐습니다. 그리고 전시 및 관리운영 부분 계약은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약이 됐던 부분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안들어가 있나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앞의 비용에는 안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먼저 아까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구근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현재 남아있는 구근이 얼마치입니까? 자료로 주시고, 지금 엄청난 금액의 구근을 사서 개화시점을 못맞춰서 비난을 받았는데 이것 이 잘못 관리되면 다시 수입해야 되는 것이고, 잘 관리되면 2, 3배 많이 생산될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넘겼는지 궁금하고, 과연 공원관리사업소 에서 이 관리능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럼 또 수입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구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종자 개량이나 번식은 안하고 매번 수입만 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꽃박람회 의의가 없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꽃박람회가 생산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 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고양시농촌지도소장 손병길 사회지도과장 박은필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금년 한해 동안 저외 47명의 농촌지도직 공직자 모두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최선 을 다해 보완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설명 내용은 '97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소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청사가 말 그대로 우리 농민의 숙원사업이고 후손에게 길이 남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신청사 짓는 데가 14필지를 매입하셨는데 매입 당시 감정가격이 최고, 최저 얼마 나왔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신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 토지매입비, 감정을 몇회 했는데 감정가격이 최고, 최저 얼마 나왔는지 필지별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진입로가 어디로 확정됐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장을 보니까 신청사 위로 철탑이 지나가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 철탑이 왜 들어간 것입니까? 신청사에 장애 안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철탑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벌써 진행돼서 많은 전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말고도 지하철이 얼마 안된 거리에서 또 지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여건이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기로는 철탑은 농촌지도소 신축건물과는 큰 피해가 없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전 전주가 4개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으로 하여금 이전조치토 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되고 철탑은 건물 몇미터 밖으로 지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30미터 이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설계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기공식은 했어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기공식은 금년도 11월 22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금년도에 기공식 때 음료수 한 잔이라도 주면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일단 매립공사가 끝나고 내년도 건축공사가 시작될 3월쯤 기공식을 하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자료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설계도면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88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에 김영 우씨라고 시비 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토종돼지 사육에 지원했는데 이 현황 에 대해서 50두라고 나와 있는데 주소지가 어디인지, 지금 새끼가 얼마나 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토종돼지 50두는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20두입니다. 그리고 현재 20두에서 5두만 임산돈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애초에 순수한 토종돼지를 몇두를 구입한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20두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총 사육하는 것이 몇두로 늘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사육두수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임돈이 5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월에 구입하셨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

권붕원위원

소장님이 현황파악을 잘 못하셨나본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순수한 토종돼지 구입했을 때 장소, 계약 등 거기에 대한 내역서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김영우씨에 대한 제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73페이지, 휴경농지 지원금이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됐는데 휴경지 하 면 소유자는 전부 외지 사람이죠? (이영휘간사 정완해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완해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휴경농지 지원금 내용은 식량증산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 자료에 나온 분들은 모두 지역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휴경농지 지원 받아서 경작한 사람은 우리 관내 사람인데 실제 토지소유자가 외지 사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관내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수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배작목의 벼를 2,200평도 50만원, 700평도 50만원, 또 콩 1,500평도 50만원, 900평 하는 데도 50만원, 지원금액이 일정한데 평수는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휴경지 자금지원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휴경지 시범포 예산편성계획과 의회 자료와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소장님, 감사자료가 장수마다 다 잘못됐다고 하면 여지껏 우리 위원들이 집에서 검토하고 현장파악한 것들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다 다르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뭐 갖고 검토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내용은 여기 있는 것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감사자료를 물론 소장님이 직접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장이나 과장님이 올렸 을때 소장님이 충분한 확인을 거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감사자료 최종적으로 소장님이 결재 안하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자료가 전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뭐 갖고 감사합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휘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항목에 1번은 대리경작자가 농촌지도자 벽제지구회장이 분명히 2필지입니다. 그런 데도 지원액은 50만원이 됐고, 3번, 4번 항에도 대리경작자는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50만원씩 2 회 지급이 됐습니다. 필지가 틀리다면 당연히 위처럼 50만원만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밑에처럼 100만원이 양쪽 공히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조금 아까 권붕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휴경농지 지원금 내역 은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다시 정정자료를 빨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대리경작자라는 것이 아까 소 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지주가 아닌 지역 지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을 타기 위해서 본인이 안짓고 바꿔 짓는다고 해도 두 사람을 공히 지원을 해 주어 야 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지원액에 과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휴경농지 일 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잘못된 행정처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원액에 대해서는 휴경농지 상태로 방치해 놓은 사람에게 추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휴경농지 지원금 내역은 평수 및 경작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 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 휴경농지 경작지에 소유주가 낼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또한 휴경지 재배농가를 선택할 때는 그 지역의 현장조사 및 지역지도자들, 현장의 각 지구 학습단체 회원들과 의논해서 이것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거나 잘못된 것은 내년도에 이위원님의 의견을 더욱 받아들이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벼농사의 이앙시기를 보면 5월 10일부터 6 월 3일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벼농사 이앙시기가 적기에 이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휴경지로 인정받으려면 이미 벼농사 지을 수 없는 시기에 메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대체작물 이 들어가면 휴경지라는 내용에 부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7번과 9번, 10번을 보더라도 5월 18일, 17일, 2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콩을 심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과연 이 농지를 누가 휴경지로 지정했습니까? 이것은 휴경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 정행위였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7번, 9번은 그 자리에 매립이 됐기 때문에 콩을 휴경지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매립이 돼도 논을 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농지라는데 대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그 리고 5월 18일 같으면 콩 심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휴경지가 아니라 본인이 심 어도 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 상태로 세를 주어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휴 경지라는 명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다 그렇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상경

김상경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답변이 정확지 않으니까 정회해서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완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52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금 휴경농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량농지를 지가조성을 위해서 지금 고양시 땅이 거의 전부 매립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해놓고 폐건자재 묻어놓고 농사 안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긴 짓는데 그냥 씨만 뿌려놓고 거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지 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치우치기보다는 농촌지도사가 할 일은 이런 것을 찾아가 서 제대로 기술 보급하고 차라리 심지 말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문제를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첫째 농촌지도소에 행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학습단체 및 교육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는 교육 및 행사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지금 매립된 휴경지가 상당히 문제화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소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손을 못미치고 현재 양질의 농토 및 축산, 원예시설 등에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문제화된 것은 저희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500만평이 휴경지가 돼서 폐허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양질의 농지만 골라서 휴경지로 농사짓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대책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휴경지화 된 논이 특히 고양쪽에 많고 휴경지화되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농토로서 상실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작물을 재배해 봐야 소기의 생산비 투입만큼의 소득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 재 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8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을 1개소 하셨는데 이 지역특화사업한 것이 고품질 신선채소 오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오이, 참외, 수박은 사시사철 나오고 시장에 신선한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자부담은 500만원인데 보조를 1,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저리로 1,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자부담에 비 해 보조, 융자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오이가 무슨 특화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역특화시범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기 전에 시험, 연구 개발된 성적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가의 시범사업 플러스 좀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비율이 높고 융자비가 많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이 특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한테 이 결과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시작만 있지 결과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제가 금년도에 7월 4일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비교적 고양시의 시범사업 이나 지역특화사업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정할 것은 특화사 업이나 시범사업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의 사업은 추진과정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일부 사업은 우리 경영지도계에서 담당자가 경영분석을 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경영분석 담당자로 하 여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태양열 이용 양돈사 1개소가 있는데 이 120 평에 양돈이 몇마리 있으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조가 6천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근에 한 사람이 수만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에도 몇천두씩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 보조금이 1억 6천만원, 융자가 1억 6천만원, 자부담은 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보고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태양열 이용 양돈사 시설 시범사업은 지금 보조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현재 500마리를 김진호씨가 풍동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120평 돈사에 지원해 준 것인데 500마리가 사육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위원님들을 한 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태양열 이용 양돈사나 한우고급육 협업시범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지금 지도소 사업하는데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든지, 양질의 규격돈, 청정 생산 효과가 나오면 그 것을 지방에서의 적응 지도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평의 시설은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고 농가가 자부담을 더 시켜서 240평에 현재 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은 120평에 6천만원인데 120평에서 기르는 마리수는 얼마냐는 것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약 250마리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언제 한 번 시간을 내셔 서 우리 위원들을 이 곳에 지도소장님이 안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축산 전체적인 평가를 12월 24일 하게 됩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띄우겠습니다. 그 때 고양시의 축산농가로 하여금 한우 고급육 협업사업, 태양열 양 돈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니까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정회 전에 휴경농지 지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간과하시고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물론 서면 답변의 꺼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나와 있는 사정입니다. 벼농사는 이앙적기가 5월 중순부터 말경입니다. 콩농사도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지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종이나 이앙을 이미 그 적정시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떠 한 이유로 휴경농지 지원대상이 됐는지?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휴경농지 개념이 당년도에 농사를 못지어서 파종시기나 시기를 일실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장소에 매년 농사를 짓지 않을 때 그것을 지도소에서 판단해서 인 근 학습단체나 농가와 협의해서 일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렇게 알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보면 뭔가 슬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농촌인구가 줄고 줄어 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인간문화재 대우를 받는구나, 국가에서는 전통미풍양속이 말살될까봐 인간문화재라는 예우를 해 주어서 정기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농민들이 그와 같은 혜택을 입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들을 지원을 해 주면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들을 이용해서 지역의 선진농민으로서 파급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있는지? 그리고 좀더 잘되는 지역이라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학습장화 시키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농촌현실의 그리고 서울근교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담당 소장님께서는 농촌관계 업무를 꾸준히 봐오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이 지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사업의 보조금 지급은 지급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시험 연구 개발된 효과가 확정된 것을 지도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을 반영할 때 당년도의 농민의 지도를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 시비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 이 보조금사업입니다. 특히 도시화에 따라서 농촌의 열악한 환경, 농민의 소득증대, 경쟁력 강 화 시킬 단계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우리가 금년도에 설치된 것은 '97, '98, '99년도 3년간의 사후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당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2, 3년도에 나타나면 계속 3년도 보조사업으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3년 후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면 행정사업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가지라도 효과가 좋은 것이 나타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민으로 하여 금 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보조사업이 매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전국의 농촌지도소와 농민학습단체에서 견학오는 비율이 타시.군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4H회원들도 농민학습장화 견학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시범사업 해온 것을 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철저하게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조금 지급된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시가 시범장인지 아니면 진짜 고양시에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농촌지도소가 어디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먼저 고양시가 시범장소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촛점을 맞추고 하느냐 하는 것은 농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를 따진다면 농가부부가 경영할 때 소득작목에서는 5천만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연간 소득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농가들은 만약 외국 농업개방이 되면 경쟁력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이런 농가들이 농업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고양시는 결코 농촌지도소의 전국 시범장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 가장 적합한 농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고 거기에 집중돼서 계획이 세워지고 시범영농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시의원 3년동안을 보면 수십가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대로 돼서 고양시 전체에 파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자동화 온실을 보급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97년도까지 농가가 시설채소시설로써 가장 선호하는 시 설로 정착이 됐습니다. 시설 채소재배할 경우 특히 선도농가의 소득수준은 600평에 4천만원에 서 6천만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정착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 지금 또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시설채소, 화훼에 대한 양액재배를 시범 보급했습니다. 관내에도 양액재배가 3만평 정도되고 있고,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우스 자동화 설비가 '91년에 시작해서 그것이 경쟁력있게 채택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하고 세분화 된 시범 영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버섯 전원농 모델, 새로운 배지용 우량포 생산시범 이런 수십가지 되는 시범영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느 한가지 모델을 해서 3년동안 성공을 거둔 후에 새로 개발된 기술을 기존의 기술과 합쳐서 경쟁력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을 한 모델에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한 시범사업이 계속 들어간다는 인식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이 목적인 만큼 그런 시설 시범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이 자료 288-290페이지 부분 중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사업과 연관되는 것이 몇개나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자료에 있는 신선채소 배드양액 재배 시범, 지역특화시범사업(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관엽류 자동식재 및 저면관리 생력화, 한우육질개선 생산시범,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우스와 관련되는데 한우 육질은 왜 나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계속 연계시켜서 시범사업을 한 후에 부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지금 비닐자동화시설과 한우육질개선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한우육질 개선은 시설채소비닐자동화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김범수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공적인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고양 농촌지도소지 국가 농촌지도소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면 고양시민들한테 도움이 되 는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그렇다면 결국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시범을 끝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그 냥 고양시 예산을 따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는 고양시 농촌지도소라면 지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집중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야지 경쟁력도 갖고 농민도 살 수 있는가, 집중해서 거기에 전문화가 파급되어야지 지금 수십가지 중에서 세가지만 '91년도 것과 관련되고 나머지는 그냥 시범으로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를 발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19페이지 보면 시범사업을 115평 1개소, 거기에 보조금 6천만원, 자부담 4천 2백만원 들어가서 1억 2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1백만 원이에요. 이 버섯재배사에 어떤 종류를 재배하는지, 또 이것이 연생산은 얼마나 했는지, 그에 대한 싯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 소유자는 누구인지 답변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대상농가는 지축동의 김동현 농가입니다.

송홍의위원

지축동 몇번지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지축동 658-1입니다. 현재 시설이 완료돼서 작목을 투입하는 단계입니다.

송홍의위원

무슨 버섯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느타리버섯입니다. 이것을 재배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저희들 이 재배하고 있는 버섯재배사에서는 연간 2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화시설, 환경조절장치를 갖춤으로 해서 연간 3기작까지 재배함으로 해서 30%정도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기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예.

송홍의위원

무슨 기계시설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에어컨시설에도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여기도 한번 저희가 견학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섯재배가 '94, 5년도 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버섯재배시설 고양시에 설치된 것을 보시면 하나의 공장화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 전에는 농가에서도 버섯재배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 점 노동력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섯시설은 완전히 시설이 현대화됐고 버섯의 기작수를 늘려서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이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선정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느타리버섯 재배하던 사람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버섯은 재배를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을 계속 재배하던 사람한테 더 발전시키도록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안하던 사람한테 해 주어서 기술보급이 되겠습니까.

정완해위원장

내년도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전에 중앙부서에 계셨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여기 오기 직전에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농촌지도소 정원이 몇명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47명으로...

이상운위원

그럼 '89년도에는 몇명인지 아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직은 36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총원이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2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영농기술보급, 농촌의 학습단체 교육이 큰 목적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 그 당시 인구비례에 대한 농촌이라는 개념속에서 현재와 어떤 차이 가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89년도와 지금의 농업현황은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은 일반산업과 달라서 그 당시에는 고양시 논이 약 7천ha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252ha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환경변화는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해도 현재 지도소 직원이 47명으로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이 축소되어야 합니다만,

이상운위원

예. 중앙부서에 계셨으니까 현재 중앙부서의 문제점이 일괄적으로 고양시 몇명, 파주시 몇명, 양주군 몇명 이렇게 TO를 자릅니다. 소장님이 소신있게 고양시에 와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현 정원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줄일 용의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제가 데이타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소장님 소신껏 정말 47명이 고양시에 필요한 인원인지?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47명중 농촌지도직은 36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지도직이든 일용직이든 그게 아니라 현 고양시의 농촌지도소 업무를 하기 위해서 47명이 꼭 필요한 것인가?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소장 입장으로서요?

이상운위원

그렇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사업한 것 17가지 중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고양시 농촌에서 이익이 생겼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업적보고된 내용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이나 투자가 됐고 이 효과는 작목이 어느정도 들어가서 1기작, 2기작 정도 됐을때 나타납니다. 지금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년도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시범사업 대상농가를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우리가 1월부터 2월초에 고양시 관내에 농민교육을 새영농설계교육단에서 작목별, 분야별로 전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를 해서 신청 을 하면 지도소에서 기준을 정해서 현장 확인한 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산학협동심 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를 거치면 대상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일단 담당 실무자 선에서 많이 좌우되겠네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형식이고. 그렇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실무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럼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출장 갔다오면 계장, 과장, 소장까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농민과 검 토한 후에 결정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07페이지,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960만원입니다. 2농가니까 한 사람당 480만원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주교동 922번지 이동근씨, 법곳동 47번지 김상경씨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두분이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은 농가에서 품목이 여러가지인데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여름철에 신선채소등을 냉장시설할 수 있는 동시효과를 가질 수 있는 소형창고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480만원을 투자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냉장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배추가 1천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그렇게 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시설은 고추를 말린다든지 무말랭이, 호박곶이 같은 것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땄는데 비가 올 때 적기수확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냉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채소가 홍수출하 될 때 창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효과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이 돈을 받아서 일을 한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이 설치가 되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농가에 파급효과와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 단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지만 '98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충분한 업무를 숙지하셔서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54분 감사중지

20시 08분 감사계속

이영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준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 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고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

정완해위원장

다음은 준비단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설명 내용은 '97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획될 때 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설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감안하셨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당초 저희가 '95년도에 연구용역을 주었을 때 19,018평 정도의 면적을 받았고 제반시설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을 근간으로 사업을 발주했고, 단지 당초 와 현재의 차이점은 부분적인 면적 조정과 화훼직판장, 소비시장 개념을 화훼등으로 도매기능으로 전환했다는 점과 부분적인 청과동자체 시설에 있어서 면적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산신도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로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가지 농수산물유통 기능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500억 이상되게 지었는데 실제 환경과 적합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 및 이 부분을 추구하시면서 변화된 경제상황과 고양시 상황에 맞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형태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경

김상경위원

이것 설계하고 심의할 때는 고양시만을 본 것이 아니라 파주, 의정부, 김포까지 영역권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 김포나 파주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해서 그냥 고양시 자족 소비만을 위해서 한다 면 소득이 얼마나 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고양시만을 위해서 한다면 부지를 다른 데에 조성해서 중심가에 만들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당초 저희가 도매시장 건립 당시 연구용역 보고서상에 소비인구 추정은 2005년도 기준 14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94만, 파주가 21만 7천, 양 주.김포가 8만 4천, 서울 서부지역 14만 9천명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대형마트들이 수도권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들어선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도매시장이 아니고 소매시장이고 특히 최근에 개장한 도매시장들의 상행위 활동이 소매시장화 되고 있어서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도매시장은 실 제 중도매인들이 딜러가 돼서 물품을 소매상인들한테 거래하는 체제를 관리 운영 측면에서 얼마만큼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만 관리 운영방안을 시장경쟁 력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간다면 도매시장 건립과 향후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도매시장이 일산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지가로 봤을 때 좀더 외곽으로 나가서 건립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저희 도매시장이 산지유통시설이 아닌 소비유통 시설이고, 특히 저희 도매시장 건립 위치선정은 '92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수립될 당시 전 국 34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계획됐던 것이고, 단지 문제는 지금 위치에 있어서 도매시장이 활력화될 수 있는가, 또 환경위해요소인가 이 두가지 문제를 검토한다면 환경위해보다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임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추진해온 일정을 봤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도 '93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해 왔고 저도 지난해 8월에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해 온 일지 자체를 봤을 때 현재 참가 적격업체가 선정됐고 실시설 계가 완료단계에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변수가, 즉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불가피한 특단의 문제 가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밀어온 이 사업을 꼭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것은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김상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파주나 김포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놓고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엄청난 투자만 하고 계속 적자만 보게 되는데, 이 것을 하게 되면 신도시 사람들은 좋은데 덕양구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디 있느냐, 소비자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부천쪽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다 면 위치가 거기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진행이 됐긴 하지만 다시 심사숙고 해서 이 위치가 화정이나 신도권으로 와야만 합니다. 만일 여기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하신다면 1,000 억을 들여서 언제 흑자를 볼 것인가 하는 수지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그 계획서가 있는 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물건이 중부 남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끝에서 여기까지 싣고 오려면 운임 비가 맞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도에 흑자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지금 수지분석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구용역보고서 사항을 다시 현 상황에서 재검토해서 잡은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근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기준해서 연간 거래량을 398,000톤으로 예상했으며, 1일 1,208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를 손익분기점으로 잡았습니다만 2005년도에 가서 상장수수료 48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단지 여기에는 임대수입 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인건비, 경비, 하역비, 제반경비 포함해서 48억 6,200 만원으로 수지분석이 돼서 2005년도에 손익분기점을 잡았으며 이것은 저희가 1년정도 더 지체했기 때문에 2006년에 가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관계, 파주나 김포에 도매시장이 전액 시비로 들어선다면 저희가 국비 70% 보조받았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 도매시장이 생긴다면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포, 파주에 지금 생기는 것은 소매시장의 개념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매기 능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 이 역할분담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우려가 된다면 지금 도매시장의 관리사무를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공기업화시켜서 독립채 산 형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나 파주의 상황변화 없는 상태에서 원 계획대로 2005년에 가서 수지 제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변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이 도매시장 내에 육가공 200평이 구조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육가공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도매시장 기능이기 때문 에 축산을 2개법인을 두었습니다. 육가공시설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이 지금 그 자체도 무산이 되게 됐어요. 왜냐 하면 원혁산업이 도로가 나기 때문에 폐지돼서 파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에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환경국,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선언합니다.

20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