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주원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일산 구청장 이인재 동 부구청장 권태석 동 기획실장 이창원 동 총무과장 임용규 동 민원봉사과장 박문재 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만
서주원위원장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인재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일산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서주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보다 나은 구정을 수행할 것이며, 특히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7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에 구정소식지 발간을 많은 부수를 하셨는데 18페이지에도 홍보책자가 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림판하고 소식지는 3개월 단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를 들면 음식물 사업이라든가, 공사현장의 쓰레기라든가 또는 농지불법 감시 감독이라든가 그때 그때 시기성이 있는 것은 한장짜리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일산구의 자족시 설 추진사항이 어떤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3달에 한번씩 알려줍니다. 종합전시장은 언제 들어오고, 실내체육관은 언제 들어오고, 법조단지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시적인 사항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책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홍보책자입니다.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고양시 일산이라는 데가 어떻고 전반적인 홍보책자를 말씀드리고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손님들이 호수공원을 방문한다든가, 구청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 니다. 자료를 주고 싶어도 자료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만든 고양이라는 홍보책자가 있는데 상당히 부수가 모자라고 충분히 배부가 안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산의 총 인구라든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역사는 어떻게 되고, 주요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복무기강 확립해서 무단이석이 32명, 지참출근 8명, 미 승인후 출장이 4명인데 지적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전부다 일.숙직을 시킵니다. 기본이 일.숙직이고 2회이상 적발된 사람에게는 경고나 훈계를 하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이 2번이상 적발된 경우가 없어서 전부다 일.숙직을 시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주요실적이 신문보도 홍보로 되어 있는데 보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구청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주요업무 추진실적 17페이지 '97 공직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80명 의 공직자들에게 80%는 시비로 부담하고 20%는 자부담했다고 하는데 80% 시비가 얼마나 되는 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대부분 교육비를 산정할 때는 15명에 9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15명이 초과되면 100만원씩 계약이 되는데, 90만원을 가지고 15명이면 한 6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는 자 부담을 하고 80%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1,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98년도에도 계속 실현이 될 것이구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계속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일산구청 공무원들이 몇명이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540여명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이중에서 80명이 교육을 받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유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추진실적 3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인데 대화동 2201번지 대화공원 안에 지하 150M, 1일 양수량 110톤해서 사업비 6천만원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1월 27일날 했고, 사 업대상지 선정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 설계용역의뢰 및 설계실시가 100%, 착공실시가 6월 17 일부터 7월 26일 지금 물이 나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인데 음료수로써 사용 가능한 것인지? 수질검사 다 하셨어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현황인데 맨 밑에서 3번째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 인원 21명에 개최회수가 56회가 되거든요. 1달 평균 약 5회 정도를 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747명, 1회 참석수당이 5만원 해서 3,735만원이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전체적인 건수와 세부사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농지관리위원 전원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참석 인원수에 위원장님은 뺀 숫자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 감사자료 13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산구청의 정원이 308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이 303명으로 5명이 모자라네요. 급별로 죽 보게되면 6급이 57명이 되어야 되는데 55명으로 마이너스 2명이고, 그 다음에 7급이 63명이 되어야 되는데 50명으로 13 명이 부족하고, 8급이 71명인데 현원이 21명 오히려 7급같은 경우와 8급같은 경우에는 50명이 부 족하고, 9급에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89명, 64명이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자세히 말 씀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유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다른 것은 일산구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가 개청이 되면서 정원은 늘었는데 그 때 당시에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승진 소요연수가 도달되지를 않았습니다. 7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9급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 많게 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업무상의 차질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장이라든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공통자료 39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일산청소년 오케스트라 '97년 7월 29일날 8.15 경축음악회가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9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었나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일산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그 전에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밑에 열린 고양지역 자치연구소에서 '97년 8월 6일날 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되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3천명이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8월 11일날 저녁에 30분 하고 있는데 총 경비가 960만원중에서 350만원 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많은 지역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좋은 여건을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23페이지 맨밑에 에어로빅 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문화.예술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침 조깅회라든가, 축구와 같은 일반 스포츠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를 물 색하셔서 체조를 한다든가를 잘 운영을 한다면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전체 구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일산신시가지 대청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구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확대를 하셔서 좋은 시책을 강구해 주셨으 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감사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23페이지 특수시책 중에서 운전자 자원봉사대를 운영을 하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25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41명이 회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구민들 중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봉 사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영업용 자가용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아닙니다. 자가용이 더 많습니다.
이순득위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사회진흥계에서 중계를 해줍니다. 장애인이 몇월 몇일날 서울대학병원을 가는데 하루 정도 필요하다면 몇군데 연락해서 가능하신 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시각장애자나 지체장애인 분들이 자기 용무를 보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경우는 그렇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했는데 필요하다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는 119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운전자원봉사대는 병원이라든가 친지방문 이라든가, 하루 정도 일이 소요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119를 이용해보신 분들이 서울밖에 못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데 되도록이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때 응급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아침 에어로빅 교실운영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신데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6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박원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원이 상반기 후반기로 나와 있는데 화생방 교육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일산구청의 방독면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교육에 대해서는 연1회 8시간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은 일반방독면이 3,082개가 확보가 됐습니다. 특수방독면이 223개, 최근 한국형 방독면이라고 해서 370 개, 370개 중에 일산구 기습지원부에 60개, 310개는 직원들용으로 실.과.소별로 정원에 의해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
지금 일반방독면 3,082개가 사용가능한 것인가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가능한것입니다마는 5년이상이 되면 방독면을 안의 부품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교체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화생방관계는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생방 주민홍보는 화생방대원들에게도 민방위교육 시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생방교육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생활민방위 홍보용 책자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생활민방위 교육 시간이라든가, 재난대비 교육시에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고양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계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박위원님! 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양해해 주시죠?
박원필위원
예.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민방위과장님이 방독면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방독면이 3,082개, 특수 방독면이 100개 보유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특수방독면은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유를 하게 되고, 일반방독면은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화생방이라는 것은 평상시 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때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의 재난대 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 중에 장비가 아 주 옛날에 들어와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균형적인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운 방독면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보관을 동사무소 창고 어느 구석에 보관이 돼서 유사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쓸 수 있느냐? 우 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점검을 한번씩 시킨일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장비에 관한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하고 시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정확히 실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수량을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3천여개가 있으면 과연 거기에서 폐기할 부분, 사용가능한 현황을 구에서 구 체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실사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연도별 구입 현황에 따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유사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옛날 군 시절에 보급된 장비들이 숫자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천여개 중에는 쓸 수 있는 장비가 몇개냐? 쓸 수 없는 것은 폐기를 하고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쓸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창고에만 넣어놓고 숫자가 3천 몇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무방비 아닙니까? 장비도 없는데 훈련은 왜 합니 까?작년에 특수방독면을 구입할 때도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지휘하는데 필요한 방독면은 특수방독면이고 일반시민들은 쓸 수도 없는 일반방독면을 쓰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주엽1,2동 같은 경우는 일반방독면이 단 1개도 없습니다. 인구는 4만 가까이 한 3,700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과장님은 이후에라도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창고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 을 빼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를 하고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감사자료 공통2, 397페이지 일산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열린고양지역 자치연구소에 지원액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자료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할까요?
박원필위원
말씀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일산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관계는 총 21명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농협과 탄현지구 4명은 수당지 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당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 반 17명에 대해서만 수당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금 2개단체 일산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열린 고양지역 자치연구소에 대한 대표자나 세부사항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구청장님! 농지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받는 사람만 참석인원에다 넣었다는 얘기인데,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출석한 위원들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출석인원이 참석인원 숫자에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님도 출석을 했으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구청장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이 자료양식에 참석인원이 수당을 받는 사람수가 아니라는 거에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참석인원 747명이 농지관리위원이 21명이 있지만 연 인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1명중에 4명 자체는 수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연인원 747명에 안들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감사양식이 수당을 안받는 사람을 참석인원에서 빼라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일단 다 참석인원에 들어가고 그 중에 4명의 숫자가 빠져야 정상이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원필위원
감사자료 공통2 4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입조서인데 합계가 1억 5,142만 2,950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에 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농협에만 편중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중 은행에도 예치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예.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징수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관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불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480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52% 진도가 나갔어요. 그 밑에 교재교구비는 '96년도에는 100%가 나갔는데 '97년에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 밑에 특수근무수당해서 덕이어린이집외 5개소 9%정도 밖에 나가지를 않았는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미흡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김경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고양시민 및 청소년들의 정서순환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열린자치는 유재찬 의원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고양시 지역사회 주민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을 각종 연구와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할때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 말고도 많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10월달부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지원액수가 현재 보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당 단체들을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형태 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사회복지분야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421페이지 이자수입 조서에 대한 것은,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사회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원필위원
됐습니다. 이자수입 조서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공통자료 414페이지 1억원이상의 입찰방법, 예정가가 나왔는데 사업건수가 총 33건에 낙찰가격이 90%짜리가 30건이고, 88%가 2건, 98%가 1건입니다.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낙찰률이 차이가 지는 것은 작년까지는 88%가 최저낙찰가였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9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입찰을 할 때 90%를 써 넣으면 다 낙찰이 되겠네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업체가 10여개씩 나오거든요.
임귀환위원
10여개 업체에서 90%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10명에 대해서 추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제한가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방법이 제한 최저가, 제한적이라는 입찰방 법이 어떤 것인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제한적 최저가라고 하면 90%를 종전에는 예정가격이 88%에서 '97년도부터 상향조정이 된 것 입니다. 90%를 제한적 최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416페이지 자전거도로 안내표 지제작 설치공사해서 낙찰률이 98%로 나와 있습니다. 몇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구에서 예정가격 얼마 이상을 입찰로 하고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상한선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법에는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2천만원이하를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공통자료 403페이지 각종 사업 집행현황 상단에서 다섯번째 일산신도시내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 설치공사는 육교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하는 공사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230M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마두동쪽이 짧은 거리로 해놨기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고 보기가 싫다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분리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두1동하고 마 두2동쪽은 실제 1M 20㎝인데도 거기를 넘어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주엽동쪽에서 보면 짧다고하시는데 사실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에 맞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래에서 세번째 신도시에 육교벽화 그리기 공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시의 미관 시각적인 것을 위해서 벽화를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단에서 세번째 벽화그리기 하고 407페이지에 벽화그리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소, 407페이지는 6개소입니다마는 가격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육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앞 화단조경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상당히 시급을 요하 는 것인지? 당연히 이런 것도 입찰을 통해서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줘서 얼마라도 싸게 입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앞 화단조경공사는 금년도 꽃박람회 전 에 미리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구청사 건물과 같이 발주가 됐고 해서 발주시기를 조금 늦췄었습니다. 꽃박람회는 임박되고 4월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꽃박람회 이전에 내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셔서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되겠고 해서 부득이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꽃박람회는 닥치고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408페이지 육교주물등 설치공사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신도시 육교는 당초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할 때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올라가는 부분과 연결부위에 보면 1미터 20㎝마다 전등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또 위에는 형광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미관을 고려해서 토지공 사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3년 시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깹니다. 깨놓으면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나다보니까 같은 등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300등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안되는 상태에서 주위 미관 을 고려하고 전기료를 아끼는 차원에서 주물등을 설치해서 그것은 깨지지 않는 등입니다. 실제 확인해 본 결과인데 육교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깨집니다. 다른 등은 소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신설 육교를 공사발주할 때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기히 한 것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는 그런 등까지 일괄 발주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하단에서 다섯번째 보도블럭 정비공사가 신도시에 경계석을 낮추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첫째 이유는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와 장애인을 위해서 낮춘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37개소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만든 것이고, 그 이후에 자전거 전용으로 해서 900군데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산신도시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안 멈추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다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낮추다보니까 자동차가 올라가는 문제 가 생겨서 폭을 자동차가 못올라가도록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일산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상당히 의욕 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기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전철로 들어가는 도로의 양쪽에 설치한지 얼마 안되는 보도블럭을 전부다 걷어내고 특수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전거 천국의 일환으로 공사를 하신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천국 공사는 사업이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자전거에서 안내리고 운행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낮추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자전거 겸용도로로 보행자하고 같이 하는 도로입니다. 기존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고, 세번째는 자전거 표지판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에 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철로길을 따라서 하는 것하고, 아파트 쪽하고 총 연장이 30㎞ 정도 됩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안은 네덜란드나 독일처럼 도로가 있고,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도와 분 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또 거기에 분리돼서 보도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아쉬운 것은 그렇게 되면 차도를 좁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결이 되는 양쪽으로 노선을 남북으로 잇는 중앙로하고 소방로는 필수적으로 전용도로를 만들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용도로라는 것도 폭이 4M정도 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보도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간판로인 중앙로하고 소방로는 겸용도로를 건설해서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완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간 연장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앙로는 이번주까지 전부 완공이 됩니다. 소방로 관계는 동절기 공사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공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딱 나오면 세멘칠하고 가운데를 선으로 구획을 하고 자전거 표지판을 설치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만든지 5∼6년 밖에 안되는 보도블럭을 파헤치느 냐?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헤친 보도블럭은 내년의 도로공사에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모아놓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훼손된 데에 대해서는 군부대라든지 다른데서 요청이 와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는 것을 주민들께서 납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차다 해서 보도를 이용해야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자전거를 다닐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해놓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차도의 갓길을 이 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과거 광주에서도 하다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라면 겸용도로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얘기가 되 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 학생들과 공청회도 가진바 있고 내무부 담당과장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현재 중앙로하고 소방로에 겸용도로를 할 경우에는 자전거는 물론이거니와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상당히 활용도가 넓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중앙선을 그으실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점선으로 기획을 합니다. 처음에는 2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4m 도로를 반은 인도, 반은 자전거 도로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70년초 자전거 건설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위험이 있고 보도로 다니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늘 사람과 자전거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선을 긋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선을 그어서 보도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시민의 인식이 바로 되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한가한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들이 다닐 때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자전거는 차의 개념으로 도로를 다니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도로 다니게 만들 수 있느냐는 질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설치한지 얼마 안되는 보도블럭을 전부 걷어내고 특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보도블럭 위로도 충분히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럭을 걷어들인 부분은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면 큰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운동장에 쌓여있다고 하지만 군부대에서 가지고 가더라, 또 너도나도 필요하면 가지고 가더라 거기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초소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관리는 어저께도 지시를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공익요원들이나 청경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든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를 갖다대고 필요한 것만큼 실 어가도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방치를 하다보면 물론 덕이∼장산간 도로가 생기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잘 보존이 돼서 재활용할 수 있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석을 낮추고 아스콘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경계석의 훼손상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손상을 입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일제 점검을 해서 파손된 부분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하겠고요 보도 경계석을 낮추는 과정에서는 차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번에 시공하는 데는 폭이 좁아서 차가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마는 혹시나 넓게 돼서 차가 올라가는데 대해서는 2가지 방안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도위에 주차한 자동차를 딱지를 떼는 방안을 중앙부처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두번째는 방금 얘 기하신 본래 낮춰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나무를 댄다거나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는 동사무소 소관인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573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573페이지는 그냥 한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보고 양식이 일산구청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2가 지로 되어 있어요. 어느 동에는 여기하고 567페이지 일산4동 양식이 다릅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것일텐데 왜 다른지?
창원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요구를 받고 각 동에다 양식을 내려보냈는데 사실 각 동에서 내용은 다 같습니다 마는 조금씩 수정이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서 워낙 방대한 자료가 돼서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내용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산동 573페이지 개최일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감사를 할 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양식이 틀리는지 맞는지 모를테니까 기획실장 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새로 오늘 준 서류 좀 봐주세요. 세번째 보면 일산 초등학교 하수도 보수공사 예정가액 88%가 맞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예정가격하고 계약가격이 일치된 것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세번째장 중에서 두번째 '97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 한 주요 화단조성공사 이것도 예정가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따져보면 90%가 아닙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페이지가 안 매겨져서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다섯번째 중간쯤 보면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교량 3개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정가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합해서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한장 넘겨서 두번째장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수 6명, 회의 참석 인원수 6명, 이것은 개최 일수가 6회로 됐는데 6회에 6명씩 참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그 내용은 '97년 2월 12일날, 2월 21일날, 2월 30일에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4명 일반인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일날 두 분이 참석을 해서 10만원씩 수당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는 외부 인원은 참석을 안하고 공직자로만 참석을 해서 6회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97년 7월 1일 이후로는 4명이 참석한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회의 참석 인원수에 별도로 구분이 됐어야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구분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업무추진 실적 32페이지 아까 질문을 하신 것인데 민방위 재난대비 급수시설 확충 인데 여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비상급수 시설인데 일반 전기보다 강한 급수시설의 효과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을 까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안전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모터실을 지어놓고 발전기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가발전 시설이 되어 있다구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방독면이 3천 몇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 장비 현황이 맞지를 않아서 시청에 가서 작업했죠?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작업한 자료 갖고 계세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료 일산구청을 봐주세요. 거기 일반방독면이 몇개로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3,08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민방위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왜 틀리죠? 그것이 엊그제 시청에 가서 정리한 자료입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청하고 양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총망라해서 며칠전에 정확하게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일반방독면을 3,006개로 보고를 해서 차이가 76개가 났었고, 특수방독면도 204개로 보고를 해서 223개로 실사가 돼서,
정무
김정무위원
그 자료의 맨위가 수방화입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식이 메가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명환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몇개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개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작년도에 몇개였는지 아십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명환은 작년에 14개로 되어 있고 올해 28개로 실사되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동사무소에서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량을 파악하는데 자료가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실제 실사 작업을 벌이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놓은 숫자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착오는 있을 수 있죠. 착오가 1∼2건에 1∼2개가 착오지 50%이상이 전부 틀리는데 착 오라고 얘기하기는 말 자체가 어렵겠습니다. 전체의 50%는 다 틀립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다면 장비 조사를 잘못했든지 조사라기 보다 장비 현황이 없습니까? 현황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세봐서 해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도별 구입하는 장비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틀린 경위하고 명년도 숫자가 차이나는 것하고 자세히 해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육교의 주물등은 기 존에 토지공사에서 개설을 안하고 도면공사하고 포함해서 주물등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던 육교에는 우리 예산에서 하신 것이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 육교의 주물등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주물등 으로 공사를 안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일산구청은 물론이고 양개구청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확보가 된 입장 이 돼서 감사를 나온 입장에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나오다보니까 잘한 부분 칭찬을 하기보다는 늘 부족된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아 까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정자료를 준다고 하면 사실 오늘 주면 안됩니다. 자료를 넘겨받은지 한참 되었는데 적어도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자료에 틀림이 없도록 최소한 다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제 정도는 전달이 됐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 주면서 페이지를 하나도 안줬어요. 그러면 몇 페이지를 찾아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먼저 자료가 틀린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준비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정무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과 입찰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한 부분이 시 자체도 내부규정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들이 수의계약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여러건이 되는데 그 중에는 금액이 몇천만원이 아니고 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가진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는지? 아까 일부 답변중에서도 화단조경공사 같은 것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97세계꽃박람회는 이미 연전에 계획을 해서 개최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건별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 우실 테니까 자료상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금액이 전부 2천만원을 상회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따른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이 되었던 입찰이 됐든 예정가액이 나와야 되는데 예정가액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별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료로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감사자료 공통2 427페이지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원접수한 것을 죽 보면 구청에서 접수한 것도 있고 동에서 접수 한 것도 있고 중앙에 진정이나 건의서가 접수가 돼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보낸 것이 내용 을 검토한 결과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자료를 좀 내주세요. 591건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과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비상급수라는 것은 사태에 대비해서 일산시민들이 먹고 써야 될 물입니다. 그런데 구 청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개나 되어 있죠?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 2개소 하고 정부지원 2개소 하고 기존 8개소 하고 해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10개소 총 용량이 어떻게 되죠?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40톤의 물이 나와서 1일 급수능력은 61,600명 정도가 급수를 할 수 있게......
이장성위원
그러면 구민이 총 몇 명이죠?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37만명입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해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3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어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정시설물에 해당되는 양이 이 정도고 비지정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4개소 용량은 어떻게 돼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4개소 61톤에 2,440명 정도가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도,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해 나가려고 예산책정을 해서 내년에는 1개소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정이 10개소 비지정이 4개소 하면 14개소인데 여기에 양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장성위원
아니, 양수시설이 전부 양수기로 급수하게 되죠?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부지원 2개소는 자가발전기를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고 평상시에는 전기에 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전기를 쓰게 되어 있죠?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전이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부지원 2개소는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에는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비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문제점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계획할 성질은 못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시청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6.25때 피난나갈 때 어디가나 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피난을 나가도 전부 오염이 돼서 물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냥 산골짜기 라도 파면 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데가 없어요. 오염되고 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어 려운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개소는 전부 현지 확인해 보셨어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장성위원
어제 덕양구청에 가니까 방독면을 공직자용으로 구입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 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310개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총 몇개가 필요해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정원이 543명입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113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이장성위원
직원들이 방독면을 다 착용할 수 있어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각 실과에 배부를 하면서 착용요령을 주지시키고 실습을 시킨 다음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10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실과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여기에 정화통이 있죠? 310개가 특수방독면이에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국형 K1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정화통이 유효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5시간이 지나면 휠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정화통을 별도로 구입해 놓은 것은 없죠?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정화통은 필요한 경우에 개봉해서 쓰게 되면 재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 얼마 쓰지를 못해요. 일단 유사시에 착용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쓰는 것인데 지금 민방위 장비가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파악한 것하고 동에서 파악한 것하고 시청에서 파악한 것이 전부 다릅니다.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족한 것은 저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질책하신데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회의가 끝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내구년한이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정확한 숫자 파악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일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확한 실사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434페이지 민원사무처리 진정건인데 맨하단 63번 처리를 못하고 불가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이것은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한 사람이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5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하수도 원상복구 이것도 불가처리가 되었는데 같이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들이 많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감사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오늘 오전 구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의 식사동외 16개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식사동장님외 15개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식사동장 이진문 일산 1동장 정교승 일산2동장 이인상 일산3동장 안승일 일산4동장 손병덕 풍산동장 양창현 백석동장 김영부 마두1동장 이만휘 마두2동장 이천배 주엽1동장 김진원 주엽2동장 방수훈 대화동장 김재섭 장항1동장 유한욱 장항2동장 김경주 고봉동장 이금주 송포동장 신동호 송산동장 김진용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동장님부터 10개동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7개동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사동,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일산4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 1동, 마두2동, 주엽1동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동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는 특기사항만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식사동장 이진문입니다. 식사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일산1동장 정교승입니다. 일산1동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일산2동장 이인상입니다. 일산2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승일
안승일일산3동장
일산3동장 안승일입니다. 일산3동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일산4동장 손병덕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풍산동장 양창현입니다. 풍산동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백석동장 김영부입니다. 백석동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만휘
이만휘마두1동장
마두1동장 이만휘입니다. 마두1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마두2동장 이천배입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주엽1동장 김진원입니다. 주엽1동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시에는 어느 동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에는 어느 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때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크게 소리가 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우리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각종 사업집행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단에서 네번째 작년도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에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일괄해서 섰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각동이 기 1억 4천 만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한테 위임한 사항인데, 이것은 대단히 큰 사업인데 예산을 요구해서 하셔야지 포괄사업비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식사10통 아스콘 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537페이지 각종 사업 미집행 현황 지연 사유가 설계지연 때문에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하는데 상 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좋 은 날씨에도 설계를 못했는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식사동장 이진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식사3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포괄사업비는 '96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큰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식사3통하고 식사10통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현 집행은 작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도급액만이고 관급공사는 다른데에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37페이지에 있는 미집행 사유는 310호선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사가 고양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난 뒤에 집행을 해서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난뒤에 해야 완벽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3통하고 6통, 8통, 10통의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 에 추경확보후에 이루어져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영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게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동절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지말고 사전에 어느 지역에 포장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동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하셔야지 지금 언제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사업은 동절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우선 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주셔야지 동절기 공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최진영위원
예.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식사3통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이 관급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관급은 지출안합니 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식사동장 이진문입니다. 535페이지 식사3통하고 10통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예정가격의 3천만원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관급액이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양식을 처음에 만들때 예정가격이나 계약가격이 도급액만 따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금액은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데에 비교해서 차이가 나니까 2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것은 관급을 포함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이유를 물으신 것 같은데 좀더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 16개 동장님들께 공통적인 사항인데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경쟁입찰이나 이런 경우는 90%에서 공사가 발주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은 98%, 99%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입찰을 했을 때는 90%이상 가능하고 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공사가 있어서 억지로 미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98%,99%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내주먹에서 나간다는 마음으로 알뜰하게 챙겨서 공사를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역시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주를 하실 때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맨 하단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1개 소 550만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주를 세워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일산1동장 정교승입니다. 예, 전주를 이용해서 11개를 세우고 새로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신설한 것이 몇개입니까?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신설한 것이 현재 4개입니다.
최진영위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전주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하겠다고 11개소를 올린 것 아닙니까?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전주에다 하셨다는 것이죠?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예.
최진영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서 기존 전주가 있으면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전주를 세워 가지고 보안등을 달겠다고 하고 기준 전주에다 하셨거든요.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10개 전주를 이용했고, 5개는 신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일산1동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개최를 '97년도에 몇회를 하셨습니까?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금년도에 3번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번 한번은 12월달에 하실 것입니까?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금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동장님들이 급한 현안사항이 없으면 1년에 4/4분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산1 동처럼 필요없다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4번을 꼭 채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는 3번만 하시겠다구요?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예.
최진영위원
일산2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보안등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0개 지주를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100% 예산을 들여서 지출하셨습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일산2동장 이인상입니다. 신설등은 1개에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이죠?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한푼도 깎지 못하고 500만원 전액 들여서,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깎지 못하고 다 줬습니다.
최진영위원
다른 동에서는 예산보다 더러 깎아서 하는데 어떻게 100% 다주고 하십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다음번에 공사를 할 때는 깎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보안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업체한테 요구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면 이 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저는 전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돈이 안들어가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동에서 예산을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의 예산은 시민의 혈세, 시민의 돈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4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4동은 신도시의 동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열때 100% 참석을 합니까?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일산4동장 손병덕입니다.100%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100% 참석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4/4분기 동안 100% 참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주엽1동에 동정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4/4분기 동안 100% 참석이라는 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100% 참석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동장님 염려로 100% 참석을 해서 4/4분기를 다 회의를 개최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풍산동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합계 금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풍산동장 양창현입니다. 이 수치를 확인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확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장님이 감사자료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어떤 수치를 물어본 것도 아닌데 뭘 확인합니까? 여기 합계 금액이 대체적으로 낙찰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급자재가 들어가서 합계 금액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업번호 9가 있습니다. 풍산1통 흄관설치공사 낙찰금액이 2,731만 2천원, 이 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이것은 숫자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감사자료 양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각 동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올렸고, 또 인쇄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됐으면 각 동장님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익히 인지를 하고 나오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받기 이전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불과 얼마 된다고 전부다 오타니 잘못되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 정도도 검토 못하십니까?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책자는 수의계약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동장님께 묻겠습니다. 585페이지 거기는 단독택지가 많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신도시 설계 당시에 보안등이 설치가 돼서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찰방법이나 낙찰금액이나 표기를 안하셨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백석동장 김영부입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소홀히 해서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최진영위원
백석동은 신도시라 사업을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라고 이것 하나가 올라왔는데 검토를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얼마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한가지 사업입니다. 백석동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1,207만 8천원이고 예정가격인데 낙찰금액은 1,150만 6천원으로 수의계약 사항인데 검토를 부실하게 해서 사죄드립니다.
최진영위원
백석동은 보안등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주문등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전주를 세워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새로 전주를 세워서 등을 달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전주의 모양이 일반적인 전주냐, 아니면 모양이 있는 것인지 주문이 있는것이냐?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모양 없이 일률적으로 한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일반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일반 가로등으로 했을 때 50만원씩 예산요구를 해서 20등을 했다는 얘기죠?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150만 6천원이 들어갔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예, 1개당 57만 5천원 꼴로 소요가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일산동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0만원 예산요구에 50만원을 다 썼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5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이네요?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견적을 1,207만 8천원에 받아 가지고 일정액을 깎아 가지고 1,150만 6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백석동에서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연부락쪽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혹시 동료 동장님들에게 자문을 안 구합니까? 이 정도면 얼마에 공사를 하셨는지 알아보셔야지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타동에도 알아보고 가정용 맨홀에서 전기를 따고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지하 50M 가량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듭니다.
최진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2천만원을 요구해서 20등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남다른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왜 보기싫게 기존 전주에다 세웠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신청등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0개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기 설치해 놓고나니까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곳에 몇등을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고 2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주문을 받아봐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성 없이,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최진영위원
마지막으로 마두1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안등 설치를 했습니다. 593 페이지 여기도 역시 포괄사업비로 하신 것입니까?
만휘
이만휘마두1동장
마두1동장 이만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포괄사업비에서 예산 집행을 하시면 했지 어떻게 예산액이 나옵니까? 4천만원 주고 사업을 하시면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표기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만휘
이만휘마두1동장
예산서에 보면 부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마을 가꾸기에 2천만원, 보안등 설치 2천만원해서 기재가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을 하셨습니까?
만휘
이만휘마두1동장
예, 했습니다.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제 기억에 작년에도 마두1동이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꽃박람회가 지난 5월달에 열렸기 때문에 각동에 익히 오는 손님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각동이 500만원씩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비로 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96년도, '97년도 다 마두1동 만큼은 포괄사업비에서 꽤 많은 예산을 꽃길, 꽃마을 조성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휘
이만휘마두1동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숙원사업으로 별도의 도로개설을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도로변 조경이 안되어 있고 해서 도로변쪽에는 장미같은 식물을 식재해서 개발하는 단지가 많고, 쓰레기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차원에서 꽃길을 가꾸면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보안등하고 꽃길 꽃마을 가꾸기를 반반 나누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답변 과정에 어패가 있습니다. 별로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다......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소규모를 생각하면서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고, 작은 민원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 본래 의미가 포괄사업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장님들 인위적으로 아무때나 적당히 써라 이렇게 드린 돈이 아니에요.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갑자기 꼭 해달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가 포괄사업비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 작은 사업, 이런 사업을 골라서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있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식사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실적 43페이지 최진영 위원님이 보안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21등인데 76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설 인지 아니면 전주를 이용한 것인지 가격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식사동장 이진문입니다.저희 식사동에서 설치한 21등은 전부 신설입니다. 신설로 했는데 폴 설치도 신설로 설치한 것 이 있고 기존등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동장님은 신설로 하면서 본예산에 얼마가 섰는지 아십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장소별로 따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44페이지 동장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수가 400개가 있는 데 약 4천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인이 몇명이고 외국인이 몇명인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국인이 몇명이고 외국인이 몇명인지 파악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 다른데 그것을 파악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렇게 많은 업체를 가지고 있는 동장님이 참고적으로 외국인이 몇명, 내국인이 몇 명인지 대충이라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가능하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공통2 545페이지 일산1동 각종 사업현황을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거의 다 몇 개 업체에다 준 원인은 무엇이며, 관내 업체는 이것 밖에 없어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정교승일산1동장
일산1동장 정교승입니다.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몇개씩 모아서 하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일을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요 부분에서 오기가 나오고 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해서 양식을 통일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합계금액이라는 것은 낙찰금액에 다 관급액을 포함한 개념이랍니다. 식사3통하고 식사10통 것은 공교롭게도 2건다 관급액이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포함하면 다른데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 길이가 5m 정도의 덧씌우기이기 때문에 2∼3일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아침에 매우 춥기 때문에 자칫 부실이 되지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식사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의 덧씌우기 포장공사 같은 것은 아직 공사를 안했다면 날씨가 풀리면 3일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파때는 피해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추진실적 공통2 식사동 535페이지 아까 최진영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사업 집행 현황 맨위에 식사∼원중초교간 보도블럭 공사인데 예산액이 2,750만원이고, 예정가격이 2,890만 5천원이에요. 이것이 맞습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식사동장 이진문입니다. 이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보다 예정가액을 뽑다보니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 제 집행할 때만 적게 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이해가 안가요. 예산금액하고 예정가격이 더 나온 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원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가격을 벗어나서는 안되는데 그 당시에 집행하는 것만 적게 하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원위원
예, 됐습니다. 식사동장님한테 다시 묻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에 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이 28명인데 개최일수가 12회를 하셨어요.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맞습니다. 매월 5일날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감사자료는 작년 11월부터,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해서 12회를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은 백석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추진실적 공통2 583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인데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같이 했어요?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백석동장 김영부입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자문위원님들이 방위협의회 위원하고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예, 겸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백석동장님 배석하셨습니까? 동정자문위원들하고 방위협의회 운영들하고 전체가 같이 겸해 있습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예, 위원님들을 일일이 선임을 하려니까 유지들이 많이 안계셔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님들을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겸임을 했습니다. 동정자문위 원을 선임해 보면 방위협의회 위원하고 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58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흰돌보존사업이 있습니다. 시 비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위가 천원이거든요.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6. 87을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칠을 지웠어야 되는데......
유순원위원
주엽1동장한테 묻겠습니다. 최진영 위원이 나가셨는데 최진영 위원도 동정자문위원 이시죠?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주엽1동장 김진원입니다. 예.
유순원위원
최진영 위원 잘 나오십니까?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예.
장내 웃음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일산구 동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 일지가 있습니까?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일산4동장 손병덕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나 각종 회의를 할 때는 다 일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참석을 하신 분들의 사인 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급수당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전체 위원이 100% 참석을 해서 지급이 다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대장을 만들어 놓습니까?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지급되었을 때 따로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개인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해놓은 것은 없죠?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예.
이재황위원
동정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회의 수당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일종의 보고형식으로 각동에서 일어난 사항을 보고함과 동시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위협의회 말씀도 계 셨습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방위관계를 협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식사동장님께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극찬해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또한 식사동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한바퀴 돌다가 민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산업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아무리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고양공단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대청소날을 정해서 각 기업체들과 같은 날짜에 한번 정화를 매달 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동은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마는 지리적으로 미관이 아주 좋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주변을 보게 되면 삶의 질과 가치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식사동장 이진문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분기별로 저희 관내 고등학교와 업체와 동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회수를 늘려가지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일산2동장님께 감사자료 5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에서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회 의 수당을 지급을 하셨습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일산2동장 이인상입니다. 저희 일산2동에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청소년 선도위원회 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다 지급 안되고 있는데 거기만 유독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산4동장님께 5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16명 중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일산4동장 손병덕입니다. 작년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19명이었는데 현재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70명에 대한 수당을 1인 1회에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료에는 39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참석인원 보다 개최횟수 4회 20명이면 8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그전에는 19명이 개최를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5페이지에 개최횟수 4회, 참석인원 20명 해서 80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병덕
손병덕일산4동장
계수가 2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19명 곱하기 5만원하면 9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백석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와 방위협의회가 구성원이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참석인원이 83명인데 이 중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참석을 안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참석인원이 83명인데 수당지급이 365만원, 5만원 짜리면 73명분이고 10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 회의 때부터 2명씩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가 참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영부
김영부백석동장
금년 3/4분기 때는 대상이 19명에서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15명에 대한 수당이 모자랐습니다. 3/4분기에 15명 참석에 25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개최횟수하고 참석 인원수하고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들춰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참석인원이 83명이면 365만원이 아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73명분인 데 참석인원이 83명이면 10명은 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온 거에요. 결국 참석인원 83명이 잘못된 자료라고 해야 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두2동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같은 자료 7페이지가 되는데 통장이 회의참석 인원이 274명입니다. 5만원씩이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43만원이 도대체 맞지가 않는 얘기에요.
천배
이천배마두2동장
마두2동장 이천배입니다. 5천원이 수당이 잘못 됐네요.
영진
정영진위원
5천원이라고 해도 안맞는데, (장내 소란) 동장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식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자료 하나 가지고 저녁에 잠을 안자고 이러저리 대조를 해보는데 동장 님들이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서 수검하는 자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 희들로서는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사무소 감사는 특히 대강 업무보고만 받고 끝 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동장님이 공히 금후에 다른 감사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안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한번씩 검토하셔서......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데 동장님들이 왜 못찾습니까? 각 동 공히 자료가 불충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주엽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603페이지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의 분기별로 개최를 하시다가 '97년 9월에 하시고, '97년 10월 20일에 한다고 1달 사이에 날짜를 잡아서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주엽1동장 김진원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고 9월 18일 이후에는 동장들이 선거에 관여할 수도 없고 혹시나 어떤 오해 를 받을 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당겨서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위원이 계시는데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8월 25일날 하시고는 안하셨네요?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청소년 선도위원이 주로 뭘 하시는 것이죠?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가두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단속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송산동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엽2동에는 없으십니까?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구성을 못하셨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 위원회에서 학교주변 정화라든가 가두캠페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하고 안되어 있는 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수당이 있는 것입니까?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수당이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는 수당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주엽1동장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사동등 10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엽2동, 대화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등 7개동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엽2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방수훈주엽2동장
주엽2동장 방수훈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대화동장 김재섭입니다.대화동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장항1동장 유한욱입니다. 금년도 장항1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장항1동은 일반 여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장항1동은 주민이 약 3,500명, 총 면적이 12.29㎢로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신도시에 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동에서는 인접 신도시 지역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그리고 각종 재래적 풍물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동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경주
김경주장항2동장
장항2동장 김경주입니다. 금년도 저희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고봉동장 이금주입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송포동장 신동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고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서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송포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송산동장 김진용입니다. 송산동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업무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장항1동장님 공통자료 623페이지입니다. 설계금액에 괄호가 있는데 무슨 숫자입니까?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장항1동장입니다.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설계금액 맨 위의 것을 보면 2,663만 6천원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별도라는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포함된 것이 아니겠죠.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설계금액 내부에 설계 금액이라는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급자재가 없었는데 별도로 내서 표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괄호안은 관급자재라고 명시를 해줬어야죠.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고봉동장님 638페이지 맨 위에 고봉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예정가라는 것이 뭡니까? 설계해서 그 정도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그것 아니에요?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고봉동장 이금주입니다.설계 산출금액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고봉동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송포동장님! 659페이지 맨위에 보면 8통 하수도 예산액이 650만원인데 예정가액은 1천만원, 낙찰금액은 987만원,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송포동장 신동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통은 650만원이고, 4번은 2,335만원인데 7번에는 1,200만원에 예정가 격이 1,276만원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비인데 추 경때 총금액이 9,33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저희 송포동에는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업량에 의거해서 공사비를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근거해서 예정가격이 나오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저희동에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기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업량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 상식 아닙니까? 설계를 했을 때 예산은 없는데 예산보다 맨 위의 것은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사업량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예산하고 맞지 않으면 설계를 빨리 다시 해야죠?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송포동 소관인데 653페이지 2,4,5통 하수도 공사인데 예산요구액이 2,335만원이고, 예정가격은 2,835만 9천원, 계약금액이 2,396만 4천원이에요. 여기는 예산요구액보다 61만 5천원이 더 많은데,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전체 작년도 추경금액은 총 9,535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유순원위원
그것을 사업내용을 쪼개서 만들었어요?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유순원위원
예산요구액이 얼마인데 예산요구액을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모자라 는 금액을 남는 금액에다 전부 쪼개 넣었군요?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 회계법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장부정리가 됩니 까?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부기상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정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감사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지금 동장님들이 그래도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적인 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한번이든 두 번이든 읽어보고 가야되는데 전혀 한페이지도 안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를 받으러 왔느냐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한살 더 먹었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을 해 가지고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부에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숫자 가지고 뭘 합니까?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기를 헛되게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감사자료입니다. 여러분이 보고한 것은 전부 허위보고에요.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의는 갖추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665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보면 송산8통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계약금액하고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 2,592만 9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946만 5천원이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는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잘못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산13통 하수관설치 및 마을안길포장공사 이것도 아까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예정가가 계약금액보다 더 크거든요? 예정가격대 계약금액이 88%라고 나왔는데 101%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김정무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 야단 좀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그 밑에서 두번째 보면 계약일은 '97년 10월 18일인데 착공일은 '96년 10월 25일, 그 밑에 계약 은 '97년인데 집행일은 '96년, 또 그 위에 계약일은 '97년인데 착공일은 '96년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확인을 안하고 왔다는 얘기에요. 아주 야단 좀 맞고 넘어갑시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69페이지 아까도 최진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계금액이 뭐냐고 했는데 답을 아까 못하신 것 같은데 몰라서 물어보는데 합계금액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낙찰금액하고 관급금액하고 설계변경된 사후에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 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합계금액하고 예정가하고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예정가격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금액이고 계약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합계금액이 설계금액입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합계금액은 일반 업체의 도급금액하고 관급액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낙찰된 금액이 업자에 대한 도급금액이고, 거기에 관급액이 합쳐진 금액이 합계금액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관급액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 듣겠는데 10번을 봐주세요. 합계금액이 2,566만 9천원, 계약 금액이 1,745만 1천원이거든요. 낙찰금액이 싸면 제대로 공사가 될까요?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합계금액은 2,266만 9천원이고 낙찰금액이 업자하고 계약이 1,74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업자 내역에 빠진 관급액이 821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대화동 소관 611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인데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하신 것을 보면 회의참석 인원이 11명, 지급액이 55만원 동장하고 사무장은 참석하십니까? 안하십니 까?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참석을 합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금액 지급한 것을 보면 공무원은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공무원이 들어간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인원은 동장과 사무장은 순수한 자문위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참석인원수가 수당을 받는 분만 기재가 되었네요?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예, 맞습니다.
박원필위원
656페이지 송포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결과인데 상단에 '96년 1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회의개최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동호
신동호송포동장
그 뒤에 다 있습니다. 앞장은 '96년도도 뒷장에 다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대화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업무실적을 보고하신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인데 1차로 5등을 설치했고, 2 차로 10등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비싸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평균 130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등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이것은 작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것인데 현지를 보셔야 됩니다. 얼마 만큼 고급인가, 얼마만큼 도시 미관하고 어울리는 기종인가는 위원님들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등이 좀 비싸고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대화동만큼은 도시 미관을 살리자는 소신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송산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68페이지 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산구에 소속된 위원님이 오늘 이순득 위원님하고 서주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지만 나이가 어린 동장님 이니까 야단을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맨위에 송산7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및 하수도공사가 결국 설계변경된 증감현황인데 당초에는 길이가 160m인데 변경에는 44m, 증감이 44m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송산동장
그것은 당초에 160m인데 증가가 44m가 되고 변경이 204m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밑의 것도 당초가 332m, 변경이 323m, 증감이 323m입니다. 일부러 송산동장님 야단 좀 하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계수적인 착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것은 송산동장님한테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후부터 각 동장님들은 의회 감사가 회의식 감사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면서 일부러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료를 미리 제출해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시작 전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동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닌데 공통자료 61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인데 낙찰이 50%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죄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대화동장님! 보안등에 관해서 좋은 것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예, 꼭 좋은 것이라고 딱 못박을 수는 없고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재질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각 동에서 방범등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들쑥날쑥 해 가지고 시에서도 관계자들을 모아 가지고 어떤 기준 설계도를 내려보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폴을 설치하는 것은 얼마로 해 라 그것 알고 계세요?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개략적인 4단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내용중에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안등을 보면 올챙이 형이라고 하나, 조그만 올챙이 배 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싸고 거의 다 비쌀텐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맞추느라고 시청에서는 각 동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해 가지고 설계도를 내려보냈다구요. 그래서 아까 보안등을 하는데 지하로 파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그 예산이 들어야 되지만 어차피 땅위에 하는 예산은 그 기준 설계도면 대로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예, 저희들이 기준 설계 내용을 어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가로등 자체에 서있는 대가 고급재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싸다는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동 나름대로 단독택지내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거기도 지하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하로 설치하는 것은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미관이 좋다 나쁘다에 의해서 차이가 진다면 건설직이 맡아서 하든,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현재 건설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정무
김정무위원
건설담당이 없을 수가 없죠? 건축직이 없으면 모를까?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예, 담당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담당에게 알아보세요. 보안등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나 없나?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엽2동 등 7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확인 감사를 민방위교육장, 민속전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