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적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덕양구청장 김영준 부구청장 고택용 지적과장 남창식 교통행정과장 이종구 건설과장 이백규 건축과장 윤성선 생활민원과장 이광복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덕양구청을 방문하시어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구정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각종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임으로 오늘 저희가 감사해야할 부서가 5개 과입니다. 그래서 한 1, 2개 과로 나누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5개 과장님이 다 앉아 계시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1개 과나 2개 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업무가 같이 병행이 되니까, 또 업무를 알아야 되고,

질의한 위원이 그 소관 부서장님께 2, 3가지 질의를 하더라도 관련된 .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계장님들도 하루종일 다 계셔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2개 과나 1개 과씩 나누어서 해도,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것으로요?

예.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세요?

민원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과가 5개 과니까 2개과씩 나누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257페이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지감사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불법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해서 형무소 가고 또 고발해서 형무소 가고 이렇게 구청하고 싸울것이 아니라 업자도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것은 팔아야 돈이 나오니까 우선 단속상황은 우리가 자료로 받았으니까, 몇 건씩 단속을 해서 현재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서정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장을 전부 수년을 두고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업체들인데 서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몇차례에 걸쳐서 고발도 했고 심지어는 구속이 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용두동의 송암폐지야적장 같은 곳은 저희들이 금년에 하다하다 도저히 안돼서 거기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주야간으로 24시간을 교대근무를 시켜 가면서 한 10여일 이상씩 근무를 시켜봤습니다만, 그때만 잠시 중단이 됐을뿐이고 계속해서 작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될는지 상당히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들인데 쉽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전부 현지에 파견해서 상주근무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내부의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현지에서만 상주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행정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이런 불법사항을 사법기관에 의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에서도 역시 단호한 조치가 결국은 구속 아니면 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구청장의 위치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보다도 지금 6개소로 나왔는데 6개소는 덕은동만 가도 6개소가 있습니다. 불법야적장이, 또 화전으로 와도 5, 6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6개소입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단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중단속해서 왜 어느 집은 단속을 하고 우리 집은 단속을 안하느냐, 왜 저 집은 단속을 안하고 우리 집만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고 다니면서도 저질이라든가 행정의 졸속이라든가 비난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다면 당한 사람은 억울하니까 형무소 간 다음에 어디 한번 두고보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해서 제 얘기는 아까 공무원들께서 선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서를 하셨는데 이렇게 위장적으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감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용두동의 상우골재라든지 송암폐지야적장, 그리고 도내동 동우골재, 덕은동의 화성, 그린폐자재는 구청이 생기면서 제가 작년부터 여기에 직원들을 전부 파견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은동의 화성이라든지 그린폐자재 야적장은 현재 그 상태로 휴업, 그러니까 작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내동에 있는 동우골재도 역시 작년에 구청이 생기면서 바로 단속원들을 상주시켜 가면서 단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영업중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힘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덕은동에 자유로를 죽 타고 나가면 검문소 밑에 수십만톤을 하늘같이 쌓아놓았습니다. 구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돌려서 낫게해서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밤에만 살살하니까 낮에는 문닫아 버리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현지에 갔을때 상당히 제재를 받았습니다. 못들어 가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잠깐 들러보고 간다고 그래서 봤습니다. 그렇게 앞에다 무서운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해서 청원경찰을 증원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내보내고 더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도 망해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자식들 먹을 것은 가지고 나가야지, 들어오는 것은 못하게 하고 나가는 것만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이 없으면 청원경찰 증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깨끗하고 땅이 썩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4페이지, 이것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프랑카드 걸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하찮은 것이라고 보고 넘어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주민이 돈을 1만원씩을 주어야 걸이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오늘 왔습니다. 감사하는 당일날, 살펴볼 시간도 없이 오늘 가져왔는데 광고를 하는 것은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좋습니다. 또 거리 깨끗하고, 걸이대를 만들어서 모든 상행위 광고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광고협의회와 계약을 했습니까? 법적으로 꼭 거기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광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여론은 구청으로 갖고 와서 구청에서 5천원이면 5천원, 3천원이면 3천원, 1만원이면 1만원을 내고 자기들이 건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광고협회로 가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돈을 내고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의뢰해서 해라 이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편은 그것입니다. 돈을 내고도 바쁘다고 안걸어주고, 광고라는 것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몇 만원씩 주고 한 것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유효적절히 달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검인을 하게 되어있는데 검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제가 여기 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하나씩 보면 검인이 있고, 그러면 검인이 없는 것은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그런 것에까지 가지 않고 밝은 업무를 지향할 수 없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계부서에 와 가지고 수수료도 내고 직접 여기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당초 광고협회 고양시지부하고 고양시장간에 위탁관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조금 그런 불편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하겠고 또 검인이 없는 것은 저희가 일단 검인은 전부 날인을 해 주는데 지금 서정주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마 검인이 희미해서 혹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부 여기에서 검인을 받아 갑니다.

덕양구에서는 검인을 잘 해 줍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는 사람은 잘해 줍니다. 광고협의회로 가는 것은 검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인을 보면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기간이 딱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 오는 것은 잘 해 주고 광고협의회로 가는 것은 돈 받아서 영수증 해 주고 몇월 몇일까지입니다 말만 하고 7천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걸이대 하나에 7천원이면 한번당 일주일에 42,000원입니다. 6개씩 다니까, 시골은 없는 곳도 있고, 그것도 6개를 못달아서 일주일인데 10일이 지연되어서 달기도 합니다. 돈벌이가 꽤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잘 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들이 우선 협회를 경유해서 협회에서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검인을 해 가지고 다시 협회로 돌려보내서 당사자들이 게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협회하고 충분히 이런 주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협회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예.

계약 사본 좀 하나 사본으로 해 주세요.

그것은 시에서 광고협회하고 계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프랑카드를 광고협회에 위탁협약한 사유와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탁을 주고나서 위탁후 시나 구에서 위탁업체를 관리한 실 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하세요.

프랑카드 걸이대가 67개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67개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프랑카드를 싸이즈별로 해서 총 몇 개가 가용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하고 광고협회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광고협회가 위탁계약을 맺으려면 이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맺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주시고 총 걸이대수가 67개인데 이것이 지역별로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증설한 부분은 없는지도 병행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광고물 위탁경영이 시에서 시장하고 되어 있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은 계약이 안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시에서 한 것은 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세부사항까지 전부 받아서 하시는데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안운섭 위원님하고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운영한 사유에 관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서 사본을 드릴 때 참고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고 나서 시나 구에서 관리한 실적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 걸이대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개당 6건을 걸 수 있게끔 해서 420개를 게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협회 계약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만 관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걸이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의 동별위치에 대해서는 위치는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그렇고 동별로 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동이 6개인데 원당 고가철도 밑에 2개, 원릉역 옆에 하나. . .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현수막 걸이대의 위치 동별 수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걸이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구청장님한테 물었는데 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께 물을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한테 물었으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바꾸시면 됩니까?

그것은 이종환 위원님이 과장님 보고 답변하시라고 하신 것이니까 안운섭 위원님 이 국장님께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생활민원과라든가 하다 못해 가정에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이런 생활불편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해주는 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안운섭 위원님, 지금 걸이대를 보충질의 하시라니까요. 본질의는 있다가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걸이대 보충질의를 하시라니까 생활민원과 보충질의를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봉사행정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운영하는 것도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맞겠지요? 그런데 위탁만 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서정주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 오셔서 보셨다시피 저런 폐단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것도 있어요. 허 준 전의장님도 계시지만 허 준 전의장님이 고양시 바둑협회 회장입니다. 본 위원이 바둑협회 사무총장이에요. 얼마전에 저희가 고양시 바둑대축제라는 고양시하고 고양시의회, SBS가 후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양시에 60개의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그 후원이나 주최가 시하고 의회인데도 60개를 거는데 급행료라고 해서 5,000원씩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은 빨리 걸어야 되기 때문에 급행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 봤어요. 걸이대 빈곳이 있나 없나, 그랬더니 걸이대가 다 비었어요. 기간 넘은 것도 그대로 달려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탁해 주었다고 해서 관리를 하나마나 하고 뒷짐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대변 해서 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부가 해야할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회라든지 시가 후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급행료를 5천원씩 달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그것을 걸려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매 질문마다 보충질의를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발언을 전체 묶어 가지고 보충질의도 마지막에 묶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보충질의 계속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자기 질문에다가 앞에 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면 묶어서 하도록 하는 진행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대한 감사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광고걸이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담당구청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요. 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56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행위 점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덕양구청내에 그린벨트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4,846건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이 거의 다 항측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체 적발건수가 425건, 대략 10%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연 몇명이나 됩니까?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경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경 36명이 연 425건을 적발했고 나머지는 전부 항측 아니면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도 조치사항이 4,367건으로 나와 있고 미조치가 482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많은 청경들이 1년내내 425건만 적발을 했다는 자체는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총 건수의 약 10% 밖에는 안하고 모든 것이 항측 아니면 거의 다 감사지적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조치내용하고 미조치가 있는데 미조치 내용은 왜 현재까지도 조치를 안하고 남아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849건 중에 상당수인 4,367건을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미조치로 48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유형별로 보면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주거로 거주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들, 그리고 형질변경되어서 적발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은 적발은 됐지만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장기 미조치라고 해서 . . .

어렵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비닐하우스 주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불법이지만 민생차원에서 겨울철에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과장님은 민생차원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민생차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요. 한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서 오갈때 없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라는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연 인원이 2,584명이 들어갔는데 그 외에도 명예감시요원이 위촉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7개 동에 114명인데 이 사람들은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서 위원들을 위촉 받아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은 불법행위가 발생됐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외지에서 차량이 무단으로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전화라든지 유선상으로 사전에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해서 데이타화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각 동에 마을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이분들이 감시하고 고발한다든가 말릴 사항이 아니지요. 사실 고양이 보고 반찬가게 지키라는 격이지 위촉위원으로 해 놓았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원수가 졌습니까, 동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고발하거나 감시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명예 위촉원은 차라리 폐지를 해 버려야지 인원만 해 놓고 이분들을 믿고 불법행위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마을 통장이나 동네 지역주민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공통자료 153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사항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조례로 해서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회계법상에서는 3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까지로 되어 있다고 해도 관급자재를 빼고 나머지 2천만원 이하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가 . . . . . .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예산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관급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통일로 쥐똥나무 수벽 보식공사가 당초 예산액이 3,20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50%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있고 그 밑에 2,7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주었단 말입니다. 또한 그 밑에도 8천만원인데 당초에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있고 통일로 잔디보호책 설치공사도 2,254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에 쥐똥수벽 보식공사를 3,2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 했느냐 하는 부분은 쥐똥수벽 전지하는 공사내용 자체가 1년에 3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 자르고 자라면 자르고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일로변 잔디보호책 설치공사가 계약금액이 2,100만원인데 수의계약 부분은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11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통일로 잔디보호책 설치공사는 계약금액이 2,110만원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된다고 하지만 위에 두 사항은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쥐똥나무 같은 것은 1,6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3,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0%로 해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1,600만원에 50%를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 쥐똥나무 밑에 수벽보식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수벽보식까지도 계산해서 3,200만원을 세웠는데 수벽보식공사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쥐똥나무를 3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0만원 예산에서 1,635만 2천원을 우리가 집행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변 쥐똥나무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설명이라니 이해가 잘 안가는데 2,679만 9천원이 실제 계약금액인데 과연 이것 을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으로 준 것인지 답변해 달라니 까요.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쥐똥나무 수벽은 3회에 걸쳐서 1년에 나무를 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3회에 걸쳐서 했든 5회에 걸쳐서 했든 한가지 사업을 몇 차에 나누어서 했어도 계약금액이 2,600만원인데 어떻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몇번에 나누어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에 계약금액으로 나가는데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실례로 작년에 일산구청이 이런 사례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빙빙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사항은 잘못 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몇차에 걸쳐서 했더라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3회에 분할해서 수벽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했다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사업내용 자체가 동일한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위 관련 서류를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별도로 상황이라든지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는 8천만원짜리 공사인데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합 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보면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 . . . . .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관련 규정이 중소기업 지원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까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됐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 . . . .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덕양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1년동안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묶어서 질문을 한 후에 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사항 같은데 관련 과장님께서 혹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덕양구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고양시에 금년도 소위 불용액이 2,9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청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나 또는 불용액 전체 액수는 전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을텐데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명시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남게된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러한 앞으로의 명시이월 불용액이 최저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의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내에 접수된 내용중 불허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허가요청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허가를 요청했는데 민원이 불허처리 됐는지를 이해할 수 없도록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사항을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축사를 짓고 싶어서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에는 그린벨트내에 축사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사허가를 안해 준다, 왜 안해 주느냐 그 이유를 물으니까 축사를 지어 가지고 축사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쓰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쓸 것을 미리 염려해 가지고 허가를 안내 준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그분들의 불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매립이나 불법 건축물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 모순된 행정에 대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없는 행정 또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속에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주는 이런 임의적인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번째로 덕양구 쪽에도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공사가 하는 것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 점검사항입니다. 하수구를 철저하게 준공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으로 판정을 했는지 그래서 하자부분이 발견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우리 고양시 전체가 자전거 천국사업에 덕양구와 일산구 모두 함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전체가 본래 상태대로 유지되는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산구에서 자전거 천국화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도로를 자전거 통행 병행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투수콘으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산구청에서 이러한 자전거 천국화사업을 하면서 덕양구청과 어떤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협의를 했든 안했든 간에 이 자전거 병행도로로 만드는 소위 보행자도로를 자전거 병행도로로 만드는데 있어서의 덕양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덕양구청은 이 문제를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의 자전거 천국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정주 위원님의 프랑카드 걸이대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67개의 걸이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67개가 문제가 아니라 한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6개 밖에 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이 프랑카드 걸이대가 6개 밖에 없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67개 아니라, 고양시에 많은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많은데 6개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광고협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극명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 고양시민들 특히 프랑카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광고협회에 맡겨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셔서 우리 시에서 일괄 관리토록 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삼거리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중요한 지역은 6개 걸이대가 아니라 20개 내지 3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곳에 효과도 없는 곳에 걸이대 설치해봤자 효과 없습니다. 효과 있는 곳에다가 6개짜리 한개 걸이대만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20개에서 30개 정도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래서 걸고 싶은 분들이 원할 때 걸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육교도 보기 흉하지 않은 프랑카드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프랑카드로 걸어서 모양이 보기 흉하지 않은 곳에는 충분히 우리 시나 구에서 허용토록 해 줘서 우리 지역경제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고 최대한 지원해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과나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에 불용액이 2,900억 정도 되는데 덕양구의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대충 파악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된 요인하고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명시이월액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파악을 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남게된 주된 요인은 시설공사에 있어서 토지주의 승낙을 못받았다든지 해서 사업추진이 안되는 부분들이 대충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경상비 정도는 쓰고 남은 잔액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불용액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종 사업을 이제부터는 시설비를 먼저 확보하지 말고 설계비라든지 보상금이 완전히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해결이 된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불용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쓸까봐 걱정을 해서 허가를 안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축사허가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축사허가는 개방식 축사허가라고 해서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축사허가는 해 주고 있고 전혀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축사허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허가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내에 하수구 인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수를 맞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능곡지구, 화정지구는 9월 13일, 9월 4일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시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능곡지구에 하자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보수가 완료되면 능곡지구도 인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정지구에 하수구 점검결과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몇군데나 발견이 됐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점검을 해 보았더니 연결불량이 4개소가 발견이 됐고 맨홀이 파손된 것이 2개소를 발견해서 전부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일산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특별교부세 25억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저희 시 예산 25억하고 해서 50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일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행자도로를 전부 제거를 하고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데 약간의 문제점인지 여론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저희는 설치를 안할 것이고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물 걸이대 1개에 6개 밖에는 달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적어도 20개 내지 30개정도 집중적으로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6개 정도를 걸 수 있는 걸이대를 보더라도 그 높이가 적어도 2m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맨 위쪽에는, 그런데 과연 20, 30개를 한 걸이대에다가. . .

한 걸이대가 20개라는 것이 아니라 6개씩 4개, 5개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고양시에서 프랑카드 걸이대에 걸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순간에도 150개에서 200군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6개 가지고는 수요를 당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거리라든지 사거리,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고 볼 수 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여러개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육교등에 설치하는 것은 표식금지지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에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개선안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6페이지, 미조치 482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장, 식당, 가옥이 다 포함 됐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윤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그린벨트내 불법사항 미조치사항이 있습니다. 482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허가 공장이나 식당, 가옥 등이 포함이 됐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8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내에 무허가(공장, 가옥, 식당)현황이 나와 있어요. 행위시기 및 내용이 나와 있고 조치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8건 밖에 안올라 왔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미조치사항 482건은 형질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 그리고 그린벨트내에서 각종 창고, 공장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이고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48건은 공장이라든가 식당, 가옥에 한 해서만 자료가 . . .

그래서 제가 당초에 물어봤잖아요. 그렇다면 행위 시기 및 내용에서 '93년 4월 사무실 창고로 변경되어서 조치결과가 안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황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고라든지 또는 일부는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된 건들입니다.

그렇다면 '93년도, '92년도 것도 있고 몇년씩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조치를 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개중에서는 재발생된 것들도 있습니다. 창고를 사무실로 이용을 한다든지 계사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시 계고나 고발에 의해서 일단 조치를 받은 후에도 또 다시 재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고를 했다든가 조치를 했다면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나와 있고 조치결과는 앞에 보면 여러가지 고발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나와있는 데 공장, 식당, 가옥 등만 하나도 조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치결과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그 동안에 그런 절차는 이행했었습니다만, 완전히 조치가 안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년입니까? '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 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1, 2차에 의해서 고발이나 계고처분은 했었습니다 만, 일단 조치가 된 후에도 다시 발생이 되고해서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그 당시 현상태로서는 완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체 적발 및 기타사항이 있는데 자체 적발 건수가 4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 점검, 내무부 점검에서는 적발이 있고 경기도 특별점검, 건설교통부 점검, 북부출장소 점검, 북부출장소 예방점검, 감사원 특별감사 점검 등등이 있는데 우리 청경 36명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적발을 했습니까? 그래서 합한 수가 4,849건입니다. 그러면 36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점검했을 때 이렇게 많은 적발 건수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체 적발 건수가 지금 동에 저희 청경들을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 동을 통해서 적발보고가 된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4,849건 중에는 가장 많는 부분이 항측에 의해서 4,023건이 적발이 됐거든요. 그것으로 봐서 4,023건을 4,849건에서 뺀다고 하면 약 826건이 감사나 자체 적발로 적발이 된 것인데 826건 중에서 425건을 저희가 자체 적발을 하고 나머지는 반 수 정도가 각종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 . .

그러니까 425건외에 나머지 부분은 봐주었다는 인식이 드는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 니까?

글쎄 봐준 것 보다도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항측에서 발견된 건수들은 상당히 우리가 미묘한 건들도 항측결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손이 못미친 것 같고 또 다른 기관에서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항측을 빼고 약 한 50%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던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에 난이한 것들은 재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쉬운 예를 한가지 든다고 하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주거시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오늘이 가령 토요일 오전이라고 가정을 할 때 오늘 헐었으면 월요일날 가 보면 다시 발생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래서 다른 기관의 점검표에 또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때 적발건수로 나와있는 것인데 그동안 425건 외에도 자체적으로 많은 건수를 적발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편파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법으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단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버젓이 다 보이는데도 봐주더라. 그래서 빽이 있어서 봐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조치결과 안나온 부분들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양시 덕양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금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상당히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몇가지만 허가에 대한 일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23페이지, 상원사, 북한동의 사찰 292평방미터의 사찰을 허가내 준 적이 있고, 대표적인 것만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산동의 최실경씨, 축사, 396평방미터, 향동동 369번지의 목욕탕 858평방미터, 그리고 25페이지 오금동 323-7,9번지 소매점, 마지막으로 선봉주 씨가 건축주인데 강매동 113번지 보육시설, 296평방미터, 다 체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철희씨 것, 27페이지입니다. 원당동 산 38-27번지, 연구소 1,023평방미터, 건축허가 요건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일건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아까 박종윤 위원님이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지금 그린벨트내 용도변경 및 단속현황을 보니까 고발만 하고 현 상태가 일체 자료에 안나와 있어요. 계고를 2회, 3회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사항들이 현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현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축사 만들어 가지고 공장으로 하고 전부 용도변경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축사를 만들었으면 소나 돼지가 들어있어야 되고 계사를 만들었으면 닭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구청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대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형평성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없이 원칙하에서 악법도 법이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어디 상급관청에서 얘기한다고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놓고 있고 지금 그린벨트 단속하는 감독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3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적발과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동으로 전부 청경들이 나가있는데 동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동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청경들 날마다 지역을 한바퀴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황보고만이라도 시청에 보고채널이 되어서 현행만이라도 파악이 되어야지 지금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책임한계가 단속하는 단속원들은 어떤 책임이 있고 동장은 무슨 책임이 있고 관계과장은 무슨 책임이 있으며 구청장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책임한계가 명확해야지 서로 핑퐁치고 앉아 있으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사항을 시정하려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 주어야지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말 뿐이지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검증도 갔고 야적장으로 해서 5군데가 현황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고양시의 야적장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불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크나큰 야적장을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보고가 안들어와서 못하는 것인지 이 현황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감사에서 현황을 요구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현황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몇군데 있는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무엇을 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작성을 해서 이런 현황을 내놓았는지 밝혀 주시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이 지속되어 있어요. 완전히 야적장은 치외법권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부 형사고발하고 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나머지 불법으로 야적된 페기물은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이것입니다.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만약 처리한다면 우리 시청의 예산으로 집행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다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파악된 것도 있고 파악이 안된 것도 있겠지만 불법야적장 현황을 다시 재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고발, 계고, 행정대집행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불법폐기물들이 반입되고 있어요. 이것 구청장님 알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고처방을 어떻게 내려야 해결되는 것인지, 말만 해 놓고 처방이 없으니까 제가 방법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예 도로를 폐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검문소를 지어 가지고 검문을 해서 폐기물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을 놓고 있으면 언제까지 놓고 계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단위 처방이 있으면 구청장님 설명을 하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를 하신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불법으로 야적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청에서 사회산업국장을 할 당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일대에 한참 '92년도, '93년도에 걸쳐서 농지가 매립될 당시에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협조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경찰서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난지도 경계를 담당하는 서울시 경찰서에 공문으로 직접 의뢰를 해 봤습니다마는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혀 협조가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에다가 협조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양시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산구 쪽에 별도의 경찰서가 하나 설립이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 있듯이 원천적으로 경찰병력도 치안을 담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소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더라도 사실 실제 경찰병력이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구청 직원이나 산하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 불법사항을 막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책정이 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문제들인데 최근에 농지매립관계가 조금 정부에서 완화가 되면서 특히 이런 불법매립장이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 직원이라든지 청경, 그리고 동원 가능한 구 산하의 전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단속을 게을리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법매립사항은 막아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을 해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물론 행위자가 해야 되겠지만 행위자가 이미 전부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단언을 못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중에서 하나가 행위자들을 고발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행위자는 물론이고 예산을 일부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주변 정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말로는 안됩니다. 지금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고단위의 어떤 농약살포를 해서라도 처방이 되어야지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연석회의를 계속 ?: 琯茸構?해서 방법이 나와야지요. 1방안, 2방안,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매년 말로만 해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서로 고민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해야지 전부 폐기물 갖다 놓고 업자들 다 구속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 폐기물을 누가 치울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가 떠맡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이 안세워져 있으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세우실 것인지 일반적으로 평상시 하던 것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의 방법을 좀 달리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해 가지고 저도 업무를 하천부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가 이 문제하고 빗겨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점용은 전부 국가소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금년에도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허가된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이 지목은 전부 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하천점용이니까, 허가시에 하천부지가 전이나 답으로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허가시에 사용용도를 대지로 내준 것이 있어요. 하천부지에다가 사용용도 자체를, 그렇다면 하천부지 점용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하천부지에다 무슨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세 얻어 가지고, 그 현장을 체크하고 있는 것인?1년에 한번씩이라도 점용료 받고 허가해 줘서 돌아보고 있는 것인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대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지에 무엇을 합니까?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하천부지내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실제 건물이 기히 들어서 있는 것도 있고 건물이 있으면서 앞마당을 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것이 전, 답, 대지, 도로, 기타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92년 12월 23일, 벽제 322-6번지에 하천이 24,270평방미터인데 이것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에다 무슨 건물을 지어 가지고, 대지로 되어 있으면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인데 대지로 용도변경 시켜 주었단 말입니다. 아무 건물없이 대지에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점용료를 말씀하신 것이고 면적은 77평방 미터입니다.

예. 거기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마당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건물이 있는데 점용료를 내면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것이 대부분입니까?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허가자 주소가 우리 고양시 사람들이 아니고 보면 일부 서울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근에 자기 토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라고 하면 인근에 동의나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허가기간이 매년 변경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년간 유효합니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 .

5년간 재계약 합니까? 점용료 산정도 그렇고?

예.

이 점용료 산정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표준 지가고시된 것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비싼 가격하고 싼 가격하고 중간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

하천에도 평균치가 나옵니까?

경기도 하천 점용료에 대한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전으로 사용한다든지 답으로 사용하면 모르는데 원래 점용을 받은 사람이 또 세를 내주고 있어요. 세를 받은 사람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인인지 점용료를 받은 것인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경작을 해야 되겠지요? 점용받은 사람이 이용을? 어떻습니까? 또 임대하면 위법 아닙니까?

예. 재임대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발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얘기는 들었어도 나타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나 사용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또 임대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현장조사는 연장이나 다른 일로 해서 출장을 할 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농사지을 때 나가서 구두상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은 없고 다 본인이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재임대하거나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가차없이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92년 12월 23일 주교 1,521번지 2,585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700평이 되네요. 46,810원 받아 가지고 논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논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파악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답으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현 사용용도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현지에 안가보셨지요? 안가보고 허가시의 사용용도로 그냥 다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보니까 허가시의 사용용로 그대로 다 적어놓았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현장을 다니면서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현장을 조사합니다.

금년에 언제 조사했습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다 조사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것은 작년 것을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언제쯤 나옵니까?

올해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현지확인해서 합니까?

그렇지요. 현지 확인을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협조 받아 가지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래 사용목적하고 허가시 목적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사용용도를 전부 허가시의 사용용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되지요? 위법이지 요? 어떻습니까? 허가시의 사용용도로 사용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구비서류가 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목적변경에 의해서 신청도 받고 다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발각하기 전에,

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대를 받았는데 잘못 됐으면 계약을 안하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처벌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이 자체를 적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국가재산이고 또 허가시의 사용용도로 내주었으면 실제로 사용을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12월에 끝난다니까 지금 서류로 요구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다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자료 9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미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현황 중에서 삼송주차장 공사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사업인데 불가능하면 빨리 예산에 다시 책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계속 미집행하고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교부에 올려도 계속 하천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내려왔는데도 계속 미집행사업으로 놔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송역 시설비가 금년도에 다시 세운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마 설계가 오래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승인이 안나서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돼서 시작한 것이 '96년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업비는 올해 책정이 됐을는지는 몰라도 설계비는 '96년도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건교부의 회신 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05페이지를 보시면 낙차공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수교 교각보호 낙차공 복구공사는 저희가 낙차공 공사의 목적은 교량에 대한 교대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그런 과정에서 창릉천 내려오는 곳에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낙차공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덕수교 교각보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수교가 재시공해야 된다는 결정이 5월 2일날 내려졌습니다.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서 5월 2일날 결정이 났는데 시하고 다시 다리를 재시공해야 된다는 용역을 준 것을 모르고 계셨는지 왜냐하면 다시 설계를 할 때는 교각을 더 튼튼히 하고 더 깊이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없을 텐데 필요없는 공사가 된 것을 예산 낭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시하고의 그런 관계를 알고 계셨었는지 전혀 모르고 집행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덕수교량 재시공에 대해서는 낙차공사시에는 얘기가 안나왔었습니다. 낙차공공사가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덕수교 안전진단에서 재시공 결과가 나온 것이 됐고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여건에서 낙차공이 있던 자리에다 해 가지고 낙차공이라는 것이 교대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천의 유수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것은 조금. . .

주목적이 다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다리 시공할 때는 그 낙차공이 없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설계를 하면 오히려 낙차공이 필요없는 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수교 재시공 결정이 5월 2일날 났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벌써 이것을 시공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용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공이라든지 입찰을 붙였어도 될텐데 미리 집행하면서 필요없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낙차공 공사는 순수하게 덕수교 위치에 설치해서 덕수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차공을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범위하게 교량에서는 급경사지역일 때는 낙차공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차공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교각보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5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정동 845번지외 1개소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있고 그 밑에 가로화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가로화단 정도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거의 60%를 자체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줄이고 있는데 이런 가로화단 정도까지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전혀 우리 인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능력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모든 분야별로 전문가를 우대하고 또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정통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계한 것보다는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군데를 했고 설사 그 사람들이 설계를 용역을 발주해서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100% 다 우리가 수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설계가 완성돼 가지고 우리가 인계받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의견교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의도라든지 또 우리 지역여건을 우리 공무원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다듬고 안도 A안, B안, C안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A, B안을 다 몰수해 가지고 새로운 안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지 가로화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여기를 보면 엔지니어링해서 설계회사인데 가로화단까지 반대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주민들 보기에 더 낫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설계회사가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주로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해서 건축설계도 하고 잡다하게 이것 저것 다 하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로화단 같이 간단한 것은 전문 조경업체에 용역을 주었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조경을 전문으로 설계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경이면 조경, 토목이면 토목해서 엔지니어링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엔지니어링은 대개가 종합적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한가지 분야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수행한 엔지니어링 회사는 그런 조경만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조경만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간단한 것까지도 말하자면 대기업입니다. 이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회사로 따지면 전문 조경업체는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 특히 이 지역에도 많은 전문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겠다면 이 지역 작은 업체를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전문 조경업체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형질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료에 나온 것인데 구청에서 주셔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217건이 형질변경되어서 전부 고발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용두동 같은 부분은 불법매립이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매립해 놓고 불법매립한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또 나머지 부분은 매립을 안하면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할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이 돼서 마지막 과정에서 거의 다 농지로 다 완성이 된 단계에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협의로 벌금도 안물고 나오신 분도 있고 200만원 내지 300만원 벌금을 부과한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고발이 그때 당시에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고발이 많이 됐다고 해서 거기는 90%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다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니까 하남시장이 고발했던 것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진짜 농지로 사용을 안하고 야적장이나 다른 사용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형질변경으로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까지 무차별 고발을 해 가지고 2, 300만원씩 어려운 상황에서 내신 분, 최대 1,0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보호는 누가 해 주느냐, 행정기관에서 좀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려면 할 수 없이 매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무차별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300만원 내지 심지어는 1,000만원까지 벌금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가지 그러한 형편에 의해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매립을 안했다든가 또는 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매립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나머지 부분도 매립을 하도록 허가도 해 주어야 되겠고 또한 고발하는 것도 삼가해야 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고발을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인근에 있는 다른 매립을 해 가지고 고발된 사람들이 어느 필지는 고발을 하고 어느 것은 고발을 안했다거나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고발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이 매립이 됐던 경우, 즉 다시 말씀드려서 깡패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급적 고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선량한 농민의 입장에서 되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이종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근래에 용도변경 건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무협의 처리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법원에서 무협의 처리가 났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그 관계는 대법원에서 법정 죄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용도변경이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검찰에서 무협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래서 무협의 되는 건을 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건물 자체는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지었고 공장을 해서 무허가 처리는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판결이라고 할까, 이런 판결이 나서 지금 시에서도 이것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1차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용도변경에 관한한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건설부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법규를 다시 재정비 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하는 시기까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상부기관에 질의를 했을 때 나온 결론은 고발 자체는 법정 죄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행정조치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걷는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단전, 단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조치는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 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행정조치 쪽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창릉천 하수관로 공사가 약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펌핑장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차집관로로 유입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그 관리내용에 대해서 일지를 첨부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다달이 몇 명이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유입이 안되고 낙엽 등으로 막혀 가지고 그대로 하천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차집관로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고정적인 관리인원은 없습니다. 저희 준설원으로 하여금 일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할 때 1, 2명씩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올해 순찰한 것이 4회에 80명 투입해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만한 전담인원이 없기 때문에 준설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청소를 하겠습니다. 준설원이 차집관리를 순찰하는데 순찰관리 일지는 없습니다. 준설원에 대한 작업일지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어서 차집관로에 대한 질의서를 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러면 한번쯤은 누군가 질의서를 내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이 확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인데 언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 인원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서 인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야지 150억입니다. 150억을 들여서 만든 것이에요. 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전담관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시설 자체가 조금만 이물질이 끼면 물이 그리로 유입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먼저도 한번 차집관로를 관리하라고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에 대한 준설원이나 수로원들에 대한 인원증설이 안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기존 준설원을 이용해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시든지 간에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수질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 . , 특히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59번 종점, 서울시 지역입니다. 협조를 해서 거기는 항상 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관리이전이 서울시 지역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피해 입는 것은 주로 우리 고양시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서울시에 자꾸 촉구도 하고 또 구청장님은 인원을 확보해서 꼭 관리가 이루어져서 맑은 물만 흐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에 대해서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6페이지입니다. 덕양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허가 사용용도가 야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야적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야적장은 지목이 대지라든지 잡종지 그러니까 사실상 대지로 쓰고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하천부지를 대지로 봅니까?

하천부지는 저희가 대지로 안봅니다.

그렇지요? 야적장으로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그린벨트 용도변경을 주민들이 하면 고발을 하고 하천부지는 그린벨트에 있다고 야적장으로 용도를 해서 임대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지축동에 2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야적장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내에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형질변경을 주민들한테는 단속을 하고 하천부지는 야적장으로 임대를 하고 야적장을 계속 이렇게 정부 재산도 야적장으로 주면서 형질변경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현황이 분명히 야적장으로 있기 때문에 야적장으로 해서 주신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알면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린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조사도 했었는데 가보니까 잘 됐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전 사진이 있고 시공후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시공전에는 녹음이 우거져서 굉장히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써 적합했었는데 시공후에는 번듯하게 목재로 해서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녹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으로 가지 않았나, 특히 나무는 한번 옮겨 심고 다시 뿌리를 내려서 다시 녹음이 우거지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녹음을 요하고 나무들의 생장을 요하는 시설에는 나무는 최대한도로 이식이라든지 보식을 줄이고 현재 나무를 보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물만 보강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나무도 옮기고 전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낭비했을 뿐더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광산 위원님께서 저희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원당초등학교하고 리스쇼핑 앞에 노인복지회관 2군데를 어린이 공원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살리고, 어린이 시설이면서 시대에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너무 녹음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오히려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면도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나무도 일부 옮기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을 이식하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사업집행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2군데 정도를 더 해 볼 생각이고 올해도 2군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린이 공원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도 2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때 실질적으로 나무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지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대지이면 결론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허가시 사용용도를 대지로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면 하천부지내에서는 그린벨트내에서도 건축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80평 되는 것도 대지로 내주면 지금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내 대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으로 되어서 옛날부터 기존 무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내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건물이요.

그러니까 이 하천부지가 국가소유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린벨트 이전에 목적건물로써 설립됐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지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린벨트법을 어겨가면서 그대로 사용하게 만듭니까?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서부터 주택이 건립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대지로 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천부지내에 있는 것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인 지축동이나 동산동이나 아니면 용두동, 화전에 '83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었는데 그때 하천부지 용폐가 안돼 가지고 건물이 무허가 건물 양성화 때에 합법적인 건물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철거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천부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이전에 들어가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하천부지로써 사용이 안된다면 용도폐기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연히 권리를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린벨트 이후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국가땅에다가 그것도 무단 점용을 해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지로 해서 내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된 것은 건물이 있으면서 건물이 안들어선 하천부지내에 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지로 나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그린벨트내에는 건축허가가 없는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안돼지요. 안되는데 이미 대지로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것이란 얘기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대지로 내주었다고 해서 거기에다 건물 짓는다고 하면 그린벨트 관계법에 의해서 철거가 됩니다.

확인이 가능하면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벽제 322-4번지, 그 위에 390평방미터,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구거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지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은평 갈현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다 무엇을 하는지, 우리 시에도 줄 사람이 많은데 주소도 우리시로 안되어 있는 사람을 왜 주느냐 이것입니다. 대지에다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유수인용 허가현황인데 유수인용을 허가하면서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유수인용에 대해서 점용료는 톤당 9원 50전이 되겠습니다.

9원 50전, 그것이 언제 기준가입니까?

작년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97년입니까?

'96년입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실적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수인용 점용허가도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3년 내지 5년입니까?

사용료를. . .

연 사용료로 받아 내는 것 아닙니까?

허가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해 가지고 매년 받아내는 것이지요.

계약을 3년 내지 5년까지 매년 한다?

예.

지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라면 따질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관심 밖에 있는 사항들인데 '92년 11월 21일날 한양관광에서 사용하는 것은 톤당 9. 48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했다가 '94년도에 한 것은 10배가 넘는 96. 76원까지 나갑니다. 2년후에, 그 이후에 같은 시기에 또 11. 78원입니다. 왜 이렇게 관에서 요금을 징수하면서 일률적으로 변동이 되면 수도요금도 변동을 해서 받는 것인데 매년 계약해서 받는 것인데, 한양관광(한양 골프장)은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10배 이상, 톤당,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변동시가를 적용해 가지고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요금책정이 같은 시기에 하면서도 어떻게 다 틀리냐 이 말이지요. 사후에 요금체계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톤당 얼마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한양골프장은 9. 48원이고 대성피혁은 96. 7원이라면 10배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의 같은 시기에 하는데도 부당하게 징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가는 긍정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예. 현황은 그렇습니다.

긍정합니까?

예.

지금 연간 유수사용량이 36만 5천톤, 40만 2천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계기판이 있어요? 수도에는 계량기가 있는데 24시간도 사용할 수 있고 12시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계량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계량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유수사용량 계산할 때는 저희가 신청할 때 1일 사용량 몇 톤해서, 보통 적을 때는 신청량에 의해서 부과를 계속 시키는 것이고 많을 때에는 추가로 조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한번 계약하고 나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계량기도 없는데,

계량기는 있습니다.

무슨 계량기가 있어요? 그러면 뽑는대로 . . .

예. 계량기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지만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있어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일 사용량 1,000톤 계산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 . .

1일 사용량이 아니라 계량기가 있으면 연간 가서 찍든지 월간 가서 찍으면 월 사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실제로 사용량만 요금징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단가도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어디는 톤당 9원 48전 받고 어디는 96원 받고 요금체계도 안되어 있고 주는대로 받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말로 계약하고 쓰는 것은 확인도 못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 . 물쓰듯이 한다고 하는데 지하자원도 곧 고갈됩니다.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제도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치시켜서 일원화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량기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확인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 . 알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23번,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현황했는데 여기 현황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노점상으로 인해서 환경공해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실제로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영세민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얼굴을 가지고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단속도 하고 있을 것인데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매일 보면 요사이는 기동력이 좋으니까 단속이 왔을 때에는 살짝 가고 또 와서 하고 민원인은 계속 민원하고 통행에도 지장을 줍니다. 또 혐오감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전과 몇범이라고 해 가지고 신고 잘못 했다가는 자기가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신고도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도 매일 숨바꼭질 하지 말고 그린벨트 단속하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선다면 영세노점상 파악해 가지고 전업융자금이라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말 전업자금이 없어서 못할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도 안내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내면을 보면,대책이 있어야지 왜 숨바꼭질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민원은 계속 되는데, 그리고 만일 법적으로 노점상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 한다면 정리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민원사항 아닙니까? 지금 단속실적하고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일제정리를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라도 획기적으로 해서 보증 세워서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요새 기동력이 있으니까 인천, 부천에서 여기까지 원정 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왔다가 저녁에 싣고서 간단 말입니다. 이것 막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권 다툼하고 서로 싸우고 주먹질하고 해서 폭행사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2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건설과 소관 각종 사업집행현황, 사업이 많아서 요새 건설과장 눈코 뜰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보고 들어가실 텐데 고생하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민원사업도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사가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1천만원, 1,500만원 해 가지고 설계까지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직원들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막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제가 어떤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무려 구청에서 시행 사업하고 동에서 하는 사업이 38건입니다. 아마 건축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전부 무슨 공사냐 물론 도시균형발전도 되어야 되고 하지만 하천에 제방공사, 석축공사, 마을안길 공사해 가지고 사업이 1개 동에서 38건이 2년간 쏟아져 가지고 금년까지 '96년, '97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동장이 기술직이면 모르지만 행정직으로서 9급 한사람이 거의 다 감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구청에서는 사업목록을 봐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 또 전제적으로 봐서 균형발전해서 커트시킬 것은 커트시켜서 사업을 올려 주어야지 무조건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아무 걸림돌 없이 올려주면 이런 결과를 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2년에 걸쳐서 석축사업 안하면 그 동네가 어디 무너지고 홍수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되는 사항도 아니란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균형있게 연차적으로 해야지 2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보면 석축사업하고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날을 지새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또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구청에서도 예산심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란 말입니다. 사업의 완급도 따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도 해주어야 체크가 되지 지금 우리 시의 기획실은 예산을 무조건 올리면 100%입니다. 거의 커트되는 것 없어요. 그러면 어디인가 중간채널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계속 우리 시가 갑자기 세수증대가 되고 4천억에서 8천억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해 놓고는 대대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삭감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법적 근거를 가져 오셨는데 중소기업법 제7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법률 제4825호로서 '94년도 12월 22일 개정된 사항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법을 따졌든 건설부법을 따졌든 간에 우리가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부고시법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 고양시장 내시로써 3천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따졌든 마찬가지 입장인데 우리 고양시 시장내시를 따른다고 하면 이 사항은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고양시 공무원이고 고양시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법을 따지든 건설부령을 따지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시장의 내시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적용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단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는 없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요새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중소기업관리청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도 제정을 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양시의 내규적인 사항이 법률적인 사항까지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국무총리 지시도 있었고 중소기업촉집법 상에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해서 품목을 여러가지 열거해서 구체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넘길 때 수의계약 해 달라, 입찰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안하지만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은 국무총리 명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현재 공무원 소속이 고양시인데 고양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내규사항, 내규사항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소속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상에 운영이 되더라도 내시사항에 분명히 명시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중시해야지 국무총리나 종소기업공단에 의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잘못된 내규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고양시에 소속된 사업이고 고양시 공무원이면 우선적으로 내시에 따라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중에 보면 통상산업부하고 중소기업촉진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봐도 단체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내부적인 지시, 그러니까 국무총리 지시가 됐건 훈령이 됐건 모법이 된 중소기업촉진법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통상산업부에서 유권해석이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안해 주어도 저희 공무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규정상 그 적용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사항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지요. 건설부로 해서 5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파주시는 1억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규사항이지만 잘못된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고양시의 룰에 따라서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의 법적 룰을 따른다고 하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질의한 사항을 보면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일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