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세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세헌간사가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 제반 사무처리와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가 집행부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평가에 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사 과정에서 비추어진 집행부의 수감 자세는 한마디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그러한 자세를 몇가지 지적한다면 의회가 행담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고유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본 회기에 제출된 자료는 각 부서가 공히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자료가 검토되지 않은 채 제출되어 오자 탈자가 많았으며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표기하지 않아 감사 기간중 혼선을 빚기도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충실한 답변을 못했으며 완전한 업무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무능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파악된 업무로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에 있어서 보상을 시행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야 합에도 편입 토지 통보 후 바로 공사를 발주하여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많은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교통 체증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업 시행의 의지가 없는 듯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의 설계 변경이 단순 기초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이루어져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당시의 상황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포항시정은 시장이나 국장의 능력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결코 효율적인 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리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원의 사기 앙양책과 철저한 직원 관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일심 단결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감사는 일반 상급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누구의 잘못을 따져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 보다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하는 등 시정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 감사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 운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지적되지 않았지만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포항시 행정 집행에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