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진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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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요령은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시민과장 이강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96년도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완납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1월 13일에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미압류한 것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등록고지발부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 독촉을한후 독촉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를 위해서 자동차를 등록압류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에 대한 채권압류는 거의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작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957건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이 있었는데 2천241만9천원으로 압류조치를 118건했고, 미압류조치가 839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 했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작년도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6-3페이지와 관련하여 각종 진정서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인데, 진정서 현황만 나와있고 내역이 없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주로 도시건설분야와 하수도 분야가 많습니다. 과별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자 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3,565건입니다. 그래서 계속검사미필, 정기검사경과로 받은 것이 1,589건으로 40%이상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등을 개정건의를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답변은 검사사전안내를 하겠다고 해서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4천부정도를 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리후렛을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도 홍보 리후렛을 6천부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실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홍보 팜플렛을 4천부했고, 주민등록증 비닐카바를 1만매를 제작해서 등록시에 하나씩 가져가도록 했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2회로 8월과 11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팜플렛과 비닐커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도에는 1,589건인데, 올해 10월까지 1,256건입니다. 그래서 3백여건이 줄어들긴 했지만, 상당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세수입을 올려서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깜빡 잊고 경과되어서 과태료를 내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홍보도 하고 있고 별도로 검사기간 10일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지 않도록 바뀌었는데, 다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감사때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개정되어서 시에서도 합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과태료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기간 10일전에 검사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6회에 4,266건에 대해서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작년 11월 6일에 자동차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고통지는 폐지되었지만 유효검사기간 안내엽서는 97년 3월 13일부터 매주 1회정도로 대상자를 뽑아서 사전안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11월달에 바뀌었다면 답변을 잘못했네요.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그 당시에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에서 안내를 하라고 했더니, 프로그램도 없고, 교통안정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도 사전검사 안내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했고, 금년도 3월부터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안내를 해서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자동차 등록시 대행업자들이 등록금 등을 다른 시군처럼 유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저희는 그런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등록세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등록을 대행업자들한테 주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등록업무를 시에서 대행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요즘 시민편의를 위해서 직접 해 주는 곳이 많이 있다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등록비용을 내가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지

이광지위원

지금 대행업자들한테 하면 대행료를 내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대행료 내는 것은 없습니다. 번호판 수수료 등입니다. 그것은 누가하든지 부담해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을 시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공익요원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손영채 시장님이나 부인 앞으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까? 카드를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17일간 주민등록을 전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과되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동차 등록관련해서 6-5페이지의 주소변경지연으로 17건이 있는데, 고질체납자 입니까? 독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17건은 97년도에 부과된 것이고, 고지하고, 1차,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안되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압류한 건수가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개별적으로는 어떤 것이라는 말씀은 못 드려도 현황 중에서 406건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미납자들이 납부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소가 불분명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입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은 2건밖에 안되고 여기 있는 사람인데, 과태료가 최고 한도가 30만원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보니까 5명 정도는 제가 아는 분들인데, 지역에서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시민과에서 독촉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도 안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그렇데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출장도 가고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납자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세무과에서 세금 걷는 방식으로 좋은 방법을 택했는데, 각과에 건수를 주어서 부산, 대구, 충청도까지 가서 받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세무과에서 다른 실과에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실과로 나누어준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침을 택해서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못 낼 형편이라면 몰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사항이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는 어차피 자동차에 압류를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받으러 다녀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동차등록 과태료를 보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 항상 남아서 지적을 받는데, 심지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자동차정기검사를 경과해서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데, 다시 받았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기일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는 물론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힘을 쓸 수는 없겠지만 자동차에 압류가 되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 같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경과의 경우 혹시 시민과에서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임시운행경과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주의에서 보고 있는 차량들이 1년반이상을 임시운행 번호판을 그냥 붙이고 다닙니다. 최고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최고 백만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고 한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냥 끌고 다닙니다. 거의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차량이 하남시에 몇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적 조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그것은 저희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발견해서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저 차를 고발좀 해보자고 합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저희는 등록할 때 기간이 얼마나 늦었나를 보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한 현장단속은 경찰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임시운행이 경과하면 과태료 백만원만 내면 그만입니까? 자동차세는 소급해서 안냅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자동차세는 등록일로부터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백만원을 내고 몇 년 그냥 굴리는 것이 싼거네요.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하여튼 임시운행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단속을 경찰에서 할 사항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한사람이 세 번씩 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씩 있는데, 정기검사를 몇번씩 안받는 것입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차가 여러대인 경우 입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처음에 주소 변경되면서부터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고, 주소를 변경한 후에도 두 번씩이나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관내 거주자는 직원들이 나가서 만나보고, 처리를 해야합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출장, 또는 전화를 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미납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65페이지의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월별로 천여건을 처리를 했는데, 비고란에 173건이 처리중에 있는데, 처리가 되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이것은 10월말로 뽑아서 그렇고 거의 처리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차가 강동구 등 다른 시군에서 적발되어서 우리 시로 넘어 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거기에서 부과하는데, 그것을 안낼 경우에 저희한테 압류 요청이 오는 것이지, 과태료는 해당시에서 부과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타시군의 자동차에 과태료 스티커를 붙였을 때 돈을 안내면 관계 시군에 요청을 합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압류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압류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거기에서 내면 우리시로 보내집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내면 압류해제 요청이 다시 오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3건에 대한 것은 처리기간이 건축허가의 경우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처리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작년도 6월 27일에 한건이 있고, 올해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이것이 금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시화위원

한번 있었는데 7명중에 6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참석해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조정위원회는 원래 수당을 지급 안합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6-65페이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있는데, 접수되어서 처리기한을 지연해서 처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앞부분의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등록 과태료 미납자와 관련해서 독촉장 발부한 것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민원 서류가 접수되어서 취하되었다가 다시 재접수되어서 허가된 사항과 불허가된 사항, 반송된 사항을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병원

박병원위원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대중을 태우는 관광회사차가 임시운행경과가 3대가 있고, 정기검사경과가 3건이 있습니다. 일반차량보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차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도 안된 차가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이것은 사업용차량이기 때문에 등록부서보다는 사업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정기검사경과는 보험에 이상이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검사와 경과는 별도로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임시운행 경과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관광차는 사업용차량이고 우리는 일반적인 등록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용에 대한 것은 자동차운수관계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보험은 별개입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일단 정기검사여부와는 별도로 보험은 가입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조금전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한사람이 두 번, 세 번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경과를 보면 30만원이 최고액입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네. 날짜 지연일수별로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하여튼 임시운행경과된 것과 정기검사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신화관광 세대로 아직 임시넘버를 붙이고 다닙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지연해서 넘버를 부착했는데, 지금은 다 달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돈은 다 받았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직 미납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넘버달아줄 때 돈을 안 받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넘버 달을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일단 돈을 안냈다고 넘버를 안달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등록은 한 후에 부과해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독촉을 했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로도 독촉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인수,인계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보험료과태료는 날짜별로 하는데 1일에 어떻게 됩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책임보험미가입은 기간이 지나서 10일 이내는 5천원이고 10일이 지나면 1일초과마다 2천원씩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런데 어떻게 1일인데 5천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일반 자가용이 아니고, 사업용 차량은 기본이 3만원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2개월짜리가 20만원, 3개월이 30만원, 135일이 25만5천원은 무엇입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그것은 별도로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손영채 시장과 부인의 자동차 원부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차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주소를 옮기면 넘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15일 이내인데 17일입니다. 시장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광지

이광지위원

그쪽에서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까, 우리가 물려야 합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옮긴 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안하면 최고 30만원인데, 하남시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물릴 수 있죠?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이것은 기간동안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부과할 수 없고, 등록 이전을 할 때 하거나 최종적으로 말소 등록을 할 때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소등록을 하거나 주소변경, 명의 변경을 할 때 날짜를 관심있게 체크가 안됩니다.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기간동안 주민등록이 왔다갔다 했는지 체크됩니까?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과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인감증명, 또는 당사자 거래의 경우 인감증명없어도 당사자 거래 계약서에 의해서 명의변경을 하고 주소변경을 하는데, 무슨 확인이 됩니까? 지금 당사자거래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서 관인계약서에 의해서 명의변경을 하면 그냥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는데, 주민등록증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갔다왔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당연히 누락됩니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면 즉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하겠다면 안되고, 관계 법규 몇조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서 관계법규 몇조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하겠다고 답변하세요.

진현

김진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10시5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취하된 수에서 허가와 불허가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련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자동차관리법 제95조에 의해서 주소변경에 대한 17일간의 자동차 등록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부과를 하겠다는 것은 이 자동차의 경우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찾아 낼 수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그것은 이전할 때나 등록변경을 할 때, 이전을 하면 양도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때문에 인감증명상에 주소가 나타납니다. 당사자 거래를 해도 인감증명이 첨부됩니다. 양도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한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 주십시오. 하남시 시민과 91153-1273호, 96-5-66입니다. 압류등록에 관련된 서류인데, 이것이 경기54가1979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경기7크8113호를 대체 압류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보험료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개월이 있었는데, 60일이상 되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금액차이의 근거를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서

이강서시민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독촉장 발부현황과 취하했다가 재접수해서 허가된 것은시간이 많이 걸려서......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받은 것으로 하고, 지금 가지러간 자료만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사회과장 강병호.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7-13페이지, 영세민자녀 장학금 현황인데, 답변내용이 조례를 개정중에 있어 장학금을 지급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길래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 못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학교의 성적평가 방법이 금년부터 과거 종합생활기록부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로 바뀌면서, 상대평가 방법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절대평가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 조례 내용은 성적 60/100이하나, 5/100라든지, 순위를 기준으로 대상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성적평가 방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들어서 조례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가 개정중에 있으면 작년의 조례대로 줄 수는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먼저는 순위를 가지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하는데, 학교성적을 제출 받아야 하는데, 학교성적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하기가.....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에 영세민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죠? 그 방법에 의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으면 작년에 주던 조례대로 어려운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적에 의해서 자격을 가리는데, 성적 평가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맞게 신청자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면 왜 의회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이 지난번 11월 1일자로 의결해 주신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예산은 서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기금이 5억2천8백만원이 조성되어서 이자 발생되는 것으로 지급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2월달에 줄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6일까지 마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영세민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되었으면 12월 중에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12월 중에는 분명히 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7-24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조례가 개정된 것이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도 12월달에 줄 수 있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같은 조례에 의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영세민 자녀 장학금이고, 이것은 우수학생인데, 이것도 12월중에 줄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도 12월 6일까지 신청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가능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회과에서 중요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7-6페이지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집행 및 지원현황과 원금 이자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상환이 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신 이자가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8천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작년, 제작년부터 원금 상환이 안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체납액이 3년거취, 4년동안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취기간에는 이자가 안붙고 상환기간인 4년동안만 이자를 붙여서 내는데, 금년에는 체납액이 천396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분에서 3천3백2만7천원이 발생해서 4천699만7천이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못 받을 분들입니까? 아니면 독려를 덜해서 안나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도 보증인까지 상환촉구를 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보증인의 재산도 등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압류가 안된 것은 과년도 것은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어렵고, 일부만 갚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강력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95년부터 97년까지 미납자 명단과 개인별 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7-14페이지, 이미용업소 동별현황과 요금내역 및 위생교육 실적 등 행정지도감독 실적인데, 이용업소만 제가 위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가 하남시에 61개업소가 대상인데, 위생교육실시를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은 각협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용업협회나 미용업협회, 중앙회입니다. 경기도지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위생교육을 하는 강사수당은 어떻게 나갑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지부에서 지급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식대 등 모든 것이 지부에서 나갑니까? 행정기관에서 위생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위생교육은 개별법에 1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통보가 본부에서 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교육을 지부에서 실시를 하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용업소 관계는 이천상공회의소를 빌려서 7월 22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업관계는 1차로 천현동 복지회관에서 6월 12일에 했고, 9월 30일에는 수원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양평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미용관계가 아니고, 다른 것일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업소위생교육을 받으러 갈 때 일인당 만원씩 지참을 하죠? 과거에 하남시에 위생교육을 시킨적이 있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직접 위생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만원씩을 지참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불만들이 하남시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는 만원지참에 점심을 주고 나머지 돈은 하남시지부에 봉사기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썼는데, 경기지부에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만원은 그냥 내고, 점심도 안주고, 그대로 경기지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을 수원이나 이천 등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받다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교육은 제대로 안됩니다. 이것을 하남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과거에는 허가기관인 시군에서 위생교육을 시켰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단체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면 하남시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는 없네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법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남시만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개정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위원입니다. 7-3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운영지침에 의한 동별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 점검실적인데, 자료는 보았는데, 점검을 전적으로 동에서 하고 시에서는 관리, 감독만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희는 관리, 감독만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올해 1월달에 관리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가보면 자판기 전면에 아크릴로 점검표를 붙이고, 신고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자판기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신장1동이 자판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장1동 사무소에서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운영에 대한 동별자체계획과 점검실적 등을 신장1동 담당직원이 와서 감사장에서 확인을 해 주고, 오후에 제가 나가서 직접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사회과장님은 신장1동에 자판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해 주시라고 하고, 오후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식품자동판매기를 직접 조작하는 영업자나 관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관리시 건강진단수첩을 휴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시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동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업주가 수첩을 휴대하게는 되어 있지만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에서는 한번도 확인을 안했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세 번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세 번을 했다면 세 번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건강진단증을 휴대했는지 확인했다고 여기 현장확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한 내용과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원걸

박원걸위원

7-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지원자가 약 40여명되는데, 지원받은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상환대상이 되어서 징수결정한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것으로 보아서는 이 사람이 언제 받았는지, 기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대상자를 쓰고, 지원금과 원리금이 얼마씩이고, 상환, 미납, 월리금 미자납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40여명이 전부 살아 있는 사람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내가 보기에는 사망자도 있습니다. 첫머리에 견오균씨는 사망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사망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증인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망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원금이 얼마나 상환되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내용중에 원금이 상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상환액은 무엇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앞의 원금, 이자는 징수결정액이고, 뒤의 원금상환, 이자상환은 상환한 금액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런 사람들은 부과된 것만 끝났습니다. 4년동안 상환이 되기 때문에 매월 상환을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원금상환이 다나왔는데, 이자상환에 3천420원은 무엇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가 똑같은 것은 조정한 만큼 납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정한 자체가 상환시기가 도래한 것만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연도별로 알아보기 쉽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7-6페이지, 우리가 총 얼마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총액이 4억2천6백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몇% 짜리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3천2백여만원 정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천2백만원이면 올해 8천1백만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은 과거에 융자해 주었던 것이 원금 상환이 금년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당초에는 4천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2회 추경때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영세민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금년에 1억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원금이 어느 은행에 몇%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농협에 있는 것이 있고, 국민은행에 1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 그돈이 왜 두군데에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자가 만료되면서 작년에 1억원이 국민은행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는 몇%짜리 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12%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금고에는 3억2천만원인데 몇%짜리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1억 예치가 국민은행에 되어 있는데 장학기금을 착각했습니다. 영세민 자금은 시금고에 있습니다. 그것이 11.5%정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정기예금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정기예금입니다. 환매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왜 더 줄 수 있는데 안주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2회 추경때 9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때 동에 알려서 접수받은 결과 신청자가 현재는 이 인원밖에 되지 않아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서류에 보면 97년도 4월 15일에 덕풍2동장이 추천해서 두사람이 5백만원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핑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왜 안주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때는 못 받고 나중에 나갔는데, 홍광호씨는 못 받았고, 정일숙씨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돈도 있는데, 그 이후에라도 홍광호씨도 주어야 하는데, 왜 안주었냐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바로 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서는 확인해서 답변한다면 안됩니다. 직원이 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나와야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 과장님이 총괄을 안합니까? 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신청이 동에 접수되어서 동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그때 개인별 명단까지....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자가 와서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광호씨한테 통보는 해주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이 안된다고 했는데, 정일숙씨는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광호씨한테도 통보를 해 주었냐는 겁니다.

덕풍2동 담당자를 불러 주십시오. 확인을 했는데, 통보가 안왔다면 안됩니다. 직원이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보증인을 세우는데, 그 분들이 하남시 관내에 거주해야 보증인이 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증이 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보증인은 주소지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7-8페이지, 공동묘지 운영실태 및 금년도 매장현황 및 동별인적사항인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이 향후 매장기수가 1,059기수가 매장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늘어서 1,510기가 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작년에 발주한 공동묘지 표식주 및 지적도 작성 등 정비를 해서 그결과 산출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김시화위원

일관성이 없게 늘었다 줄었다합니다. 96년도 용역비가 표식주설치가 242만5천원의 예산중 220만원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고, 정비내역을 보면 천현동이 계획이 2,435개로 표식주 제작설치 및 분묘도면 작성은 2,384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감북동은 2,077개인데, 밑에는 2,072개이고, 춘궁동도 390개인데 밑에는 377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틀리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7-9페이지 공설묘지 묘적부 정비내역은 총계로 4,902기는 현재 매장된 매장기수입니다. 앞의 묘지현황에 매장기수와 일치되는 숫자입니다. 실적은 저희가 한식날이나 성묘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날에 특별히 신고서를 설치해서 연고자가 파악된 실적입니다.

김시화위원

천현동 공동묘지에 2,435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74%로 1,812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가 향후 매장 가능기수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은 묘적부 정비내역이라고 했지만, 연고자가 실제 파악된 것이고, 묘적부는 다 정비되었습니다. 총4,902개의 묘적부는 정비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표식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용역을 주어서 발주한 표식주 제작이 천현동에 2,435개, 감북동 2,077개, 춘궁동에 390개가 제작된 것입니까? 실제로 천현동의 경우 실제와 표식주가 51개나 차이가 납니다. 4,833개가 표식주 숫자이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사회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사를 받기 전에 점검을 하고 나오세요.

원걸

박원걸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매장기수가 변동이 있는데 3개동에 있는 공동묘지 지적도를 제출해 주세요.

김시화위원

용역발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용료 징수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표식주 설치공사를 부천사람이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와 입찰했으면 입찰내역을 갖다 주세요. 이런 것은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부천사람이 합니까?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산불감시기간인데, 3개동에 배치한 근무자가 누구인지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7-5페이지, 위생업소단속 현황과 관련해서 8월, 9월, 10월의 단속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장1동 직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신장1동 손배석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언제부터 자동판매기를 담당을 했습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97년 8월 19일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임자는 누구입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고봉희씨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8월달에 신장1동으로부터 식품자동판매기 이상점검결과보고를 안받았습니까? 월보에 신장1동에 미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고도 지나가면 됩니까? 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동으로 보냈더니 동에서도 문제가 있군요. 고봉희씨는 지금 무엇을 담당합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문화업무와 영림, 주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계장님, 동사무소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결과가 보고가 안되면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지 여기에 미보고라고 작성하면 끝납니까? 과장님, 여기에 과장님 싸인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사무소에서 미보고를 하면 시청에서도 미보고로 끝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받아야 되는데, 취합시기 때문에 그냥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미보고를 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조치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장1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가 몇대입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32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7년도 11월달에 허가취소한 건수가 있습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28일날 6건이 있습니다. 38건에서 6건 취소하고 32건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7년 10월중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결과 보고가 36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익월 5일까지 자동판매기 점검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

97년 10월중에 36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6대를 없애면 몇대입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제가 착각을 했나봅니다. 지금 32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분도 모르고.....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이번에 정비를 했는데, 마지막 최종정비된 것이 32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0월달에 36개였는데, 11월달에 6개를 정비했다면 30개만 있으면 되죠? 본인이 신장1동 담당직원이고, 보고서도 직접 작성을 했는데, 그렇게 모르면 됩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2대가 이번에 신규로 신고 처리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신장1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는 매일 점검을 합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매일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청소상태 등도 점검을 합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영업신고 준수사항에 매일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자동판매기가 실제 36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고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신고 안된 것이 2군데 있습니다. 그곳도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도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미신고 된 것이 많을 텐데, 그것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 미신고된 사항까지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된 사항만 기록에 의해서 합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신고되어 있는 자판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신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허가카드라는 것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1986년도 12월 22일에 허가난 사항입니다. 하남시가 주소변경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도 동부읍 신장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비가 안된 것이죠? 허가번호가 50-3번인데 그냥 쓰고 있다는 것은 챙피한 일이 아닙니까?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담당계장님 이것을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허가카드까지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도 영업카드는 한번정도 보아야 합니다.

배석

손배석신장1동직원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저희가 몇군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회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위원회가 5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경기도 이웃돕기금고 하남시지부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웃돕기 심의위원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과에서 심의를 한 것은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주종을 이루어서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12건이 되어 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심의위원회 6건, 이웃돕기 심의위원회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심의위원회 서류를 확인해 보았는데, 한건, 두건을 가지고 전체 심의위원회가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하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웃돕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서면심의보다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5개 심의위원회 예산은 다 서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서면심의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서면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97년도에 심의위원회 수당은 안세웠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원래 심의위원회 지급수당이라면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한테 나가는데, 5개심의 위원회가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도 있는데 일일이 출장을 나가서 받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직접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서면심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었는데, 2회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를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계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5만원으로 3명 곱하기, 12회로 180만원이 섰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2회 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하나는 연말연시 언론사 이웃돕기 성금 접수분 교부로 수익금액이 나와 있는데, 언론사라고 하면 어느 언론사를 얘기합니까? 하남시 주재기자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이 본사로 송금이 되어서 본사에서 모아서 접수된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7년 2월 10일, 3월 13일, 3월 27일, 3번에 걸쳐서 언론사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왔는데,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남시의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성금을 보내 준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아닙니다. 하남시 관내에서 복지가들이 기자실에 접수를 해서 본사로 송금을 해서 일정한 시기에 시군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자진해서 성금을 내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언론사에 기탁한 돈을 모아서 행정기관에 전해준 내용입니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기탁자의 이름을 신문에 이웃돕기 성금란이 있어서 주소, 성명과 금액을 기탁한 신문사에서 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연말, 연시에 하남시민이 언론사에 기탁을 해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언론사라고 하니까 누가보더라도 언론사에서 많은 돈을 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이 수불부에 기록된 것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7-21페이지, 모범 음식점 수도요금 감액 보조와 관련 선정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하남시의 모범 음식점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3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5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혜택을 받은 업소는 18개소밖에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수도요금보조보다 다른 것을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원래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경기도의 지침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지침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되는 금액의 30%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수도요금으로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지하수를 쓰면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음식점들이 하남시에 9백여개정도가 있는데, 수도요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애로가 많은데,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퇴비화할 수 있는 기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 것을 보조해 주어서 쓰레기도 덜 나오고,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조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도요금은 상부의 지침이 있으므로 계속 시행했고, 쓰레기봉투 등은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금년에도 예산에 올렸지만 세워지지 않았고, 처리기 관계는 현재는 압축하고 탈수기능만 있는 것인데도 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정도의 예산으로는 그 정도의 처리기를 지원했을 때 모범음식점 전부를 사주기는 곤란하고, 다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버릴 때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을 사주었을 때는 그만큼 시에 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가를 따져서 쓰레기 분쇄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묘적부 정비내역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제가 질문드린 것이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천현동 공설묘지의 매장기수가 2,435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396기가 잘못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표식주 제작이 계획과 틀린 것도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계획은 그 당시의 매장기수를 추정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추정치를 넉넉하게 해야지, 2,072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은 실제 용역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2,077개는 금년 6월4일에 준공이 되어서 끝납니다.

김시화위원

계획이 천현동에 2,396기, 감북동 2,077기, 춘궁동에 390기가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정비된 결과가 총 천현동에 2,384기....

김시화위원

표식주를 설치한 것이 2,384기, 감북동 2,072, 춘궁동 377개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데 계획된 것이 더 많습니다. 남은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리고 공설묘지 사용료를 관내 사람은 만원을 받고, 관외사람은 50% 할증을 해서 만5천원을 받는데, 사망자나 사용자가 관내에 있으면 관내요금을 받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 경우는 만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상주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틀리게 받은 것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이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해준 자료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정수용씨의 경우 전북 전주시 남노송동 90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도 정수용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월동 728-27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 이인입니까? 이 경우 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하남시 관내사람이고, 사망자는 관외사람으로 잘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상주를 포함해서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사용료는 9.9㎡ 기준으로 관내는 만원, 관외는 50% 할증으로 만5천원입니다. 이것으로 따진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돌려주어야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사망자가 사용자가 둘다 관내일 경우에는 만원을 받지만, 사망자나 사용자 중에서 한명이 관외일 경우는 만5천원을 받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천현동은 제대로 받았고, 감북동의 경우에는 틀립니다. 감북동 자료 4번째, 김봉춘씨, 덕풍동 435-33번지이고 사용자가 김영운씨, 광진구 구의 116-1로 사용료를 만원을 받았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밑부분의 장기연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금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강동구 상일동입니다. 최장순씨의 경우도 사용자가 김종태씨로 송파구 석촌동입니다. 정확하게 받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전체적으로 9.9㎡당 기준으로 만원, 만5천원을 받고 있는데, 초과사용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초과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매일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면적을 그 이상 사용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3평을 넘어서 할 공간도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용자가 더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 지도 업고, 기당 면적환산도 없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기당 면적은 묘지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있기는 있는데, 만약 4평을 사용했는데 3평 값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단속할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원묘지처럼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설묘지는 사용자들이 그냥 씁니다. 그랬을 때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활용하고 있지만, 정착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래서 신고할 때 동직원이 규정상 3평 이하로 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물론 지키고 끝까지 있을 수는 없고, 사후에 더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비석을 다 세웠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비석은 본인이 세워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초과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애매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식주를 개당 얼마씩에 맡겼습니까? 여기에는 4천440만원에 도급액을 주었는데, 인건비도 포함되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인건비까지 9천5백원입니다. 도면까지 평균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나를 만드는데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가지는 천현동의 유병현씨, 이광범씨, 감북동 박규열씨, 춘궁동의 석상기씨로 명예감시원이 되어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증이라도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불법 매장 등을 동사무소에.....

교범

이교범위원

지급하는 식비라도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없으면 자료만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유병현씨, 석상기씨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명예감시원이냐고 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동에서 지정을 하고 본인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나 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석상기씨 집에서 공설묘지는 한참을 가야 하고, 유병현씨는 그 앞에 있습니다. 명예증도 없고, 식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증이라도....

교범

이교범위원

공설묘지에는 한명씩이라도 식비라도 주어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이름만 넣고 감시증도 안주고 뭘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명예감시를 할 수 있는 신분증....

교범

이교범위원

신분증을 주고, 식비라고 제공할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에는 공익요원이 산꼭데기에 있으면서 매장을 하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것인지 확인을 합니까? 이래서는 자료가 안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및 제초작업으로 시기는 추석절, 기간 97년 9월 1일부터 97년 9월 10일까지인데, 사업내용이 진입로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총계 천현동이 79만6천5백원, 감북동 57만3천원, 춘궁동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궁동이 50만원이 나갔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춘궁동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44만6천40원입니까? 정산을 받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정산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북동에 57만3천원이 온라인으로 나갔는데, 감북동에 나간 것은 57만3천5백원인데, 540원을 더 주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예산이 초과되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540원은 동직원이 부담한 것이네요. 춘궁동에서 정산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남은 것은 연도폐쇄기에 반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황이 끝나면 바로 정산해서 받아야죠? 받지 않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자금 반납은 아직 안되고 정산보고서만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반납 받을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집행잔액은 반납 받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감북동은 6명이 해서 57만3천540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의 6명이 전부 새마을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3일씩 공설묘지에서 풀을 깎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희는 동에 자금전도를 해서 동에서 고용해서 지급하고 정산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감사 때 확인을 하는 것이지, 사실집행여부를 동에서 하는 것을 나가서 인부를 사용했는지는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춘궁동의 경우 7명이 통장들입니다. 지급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영수증을 보면 알 것입니다. 이중에서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북동이나 춘궁동은 3만천6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천현동은 5명으로 하루에 15만9천3백원을 주었는데, 하루동안 준 것입니까? 어떻게 제초임부임이 이렇게 틀립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단가를 따져보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동에 단가 관계는 물어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세군데의 담당 동직원들한테 온라인 영수증을 갖고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중에서 풀을 안 깎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른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동직원을 불러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7-16페이지, 각종 성금 관리내역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희조례에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례에 있는 사람들만 준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지출내역이 지침서에 의해서 나갔냐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때마다 결의를 해서 지급해도 좋다고 결의가 되었을 때.....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바에 의하면 다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서면으로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다니면서 받은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침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지, 그때마다 누구를 주라고 하면 안됩니다. 지침서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 김장비나 추석절 위문품이 금액도 많은데, 그때마다 동에서 예산으로 얼마줄테니까 하남시에서 추가부담해서 일인당 얼마씩 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먼저도 사용지출내용 때문에 혼났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이 지출이 되어야지, 생각난대로 하면 안됩니다. 지침서는 없는 것이죠?

광수

김광수사회계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고, 도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할 때는 이웃돕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 사람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나간 사람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계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고, 그리고 95년도에서 96년도 넘어갈 때 95년도 잔액 619만원이 96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시비 560만원에 대한 지출이 96년도에 되었는데, 도분 58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도분은 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만 이월시킨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남았으니까 도로 반납한 것이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도에서 8월 24일날과 12월달에 각각 254만원과 33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집행잔액은 도에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돈과 함께주고, 시비도 도에서 지원할 것이 나오고, 나머지는 시에서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물건을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통장은 이웃돕기 성금통장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어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경리계에 잡종금구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주무과에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모든 잡종금, 세외수입은 일괄보관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도분 58만원은 언제 반납을 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서류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도분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시비를 남았을 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대상자는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 몇세대, 영락경로원 노인 185명식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현금으로 할 때는 쪼개서 하면 되지만, 물건을 사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돈에 맞추어서 단가가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단가에 맞추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작아서 반납한 것밖에 안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에서는 영락경로원이 인원이 150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는데, 줄어들었을 경우 반납할 수 있고, 물건을 구입할 때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도록 도에서 교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려고 노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97년도에 6회에 걸쳐서 지출이 되었는데, 개최해서 결정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잔액이 이월됩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연말연시에만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2개월간만 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을 받아서 여러번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지출을 다하면 그 다음에 주어야 하는데, 쓸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매년 이월되어서 97년도에는 2천470만원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2천470만원으로 금년 연말연시와 구정때 써야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2천470만원은 이월되어서 모아진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남은 돈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연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12월말에 넘깁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95년부터 97년까지 총잔액은 얼마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총잔액이 2천470만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현장조사 관계로 조사를 마치고 올 때가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14시4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조례상에는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12월달에 주겠다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아서는 주어야 하는데, 조례개정에 상관없이 가능한 것을 못주고 있다고 준다면 조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학교의 성적평가방법이 조례와 맞지 않아서 개정을 1년동안 추진해 오다가 11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여러번 몇 개안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이 대통령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4/4분기에 한분기 것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시기가 조례상에 학기 50일이내에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맞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분기정도는 금년에 지원시기가 늦었지만 최근 성적을 가지고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상에 보면 1년에 두 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 답변해 주셨듯이 매학기 개시전 50일전에 추천을 받아서 학기 개시후 2개월이내에 지급하고 1개월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줄 수도 없는 여건이고,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지급했었어야 합니다. 지금 해서 12월달인데 언제줍니까? 12월 15일이후에 주면 장학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시기적으로 금년 12월안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되고, 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방학중이라도 본인들이 관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연락이 되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20일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장학금은 학교의 공납금으로 주는 것인데,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이 11월 20일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1월 20일이면 다 지났고,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이 한다면 어떻게 행정질서가 잡히겠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두른다고 서두르고 있는데, 개정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개정이 늦게 된 것을 따지면 안됩니다. 개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조례를 가지고 선발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안해준냥 말하는데 개정안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생 120만원에서 200만원 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성적평가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60/100이라는 것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수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미리 주었어야 되는 것을 조례를 위반해서 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발하겠다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이런 행정을 하면 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지급은 분기개시 2개월 이내니까 11월말까지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선발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분기가 맞지 않습니다. 1학기, 2학기로 해서 성적이 나와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1학기때는 전년도의 성적을 심의해서 주는 것이고, 2학기는 1학기의 성적을 심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기마다 성적이 나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선발은 기별로 하는데, 지급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급관계로 본다면 11월말까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조금 늦었습니다. 조례상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안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4/4분기는 총 지급액이 천6백여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원래 조례대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안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심의해서 주었어야 되는데, 조례가 무슨 상관입니까. 주라는 조례입니다. 조례대로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위배하면서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실무자들이 얘기를 해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60/100에 성적이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적방법이 틀려져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안된다고 해서 지급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은 추천을 받을 때의 문제입니다. 추천을 받을 때 학교장한테 범위안에 드는 사람을 해 달라면 통보가 옵니다. 그사람을 심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시험보는 것을 보면 몇 등이 나옵니다. 성적표에는 없더라도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학교에 가서 순위를 뽑다 달라고 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현재 조례가 이미 공포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문제가 없는데, 과거 구조례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금년에 조례가 변경되었으면 그 학교에 가서 시에서 조례가 변경되었으니까 이러한 기준에 맞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급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지급하면 되는데, 조례라는 법을 정해 놓고 위반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지급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라는 소리를 합니까. 조례에 맞지 안는데....

김시화위원

조례를 위반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모르고 했다면 지적사항으로 남기면 되는데, 알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묵인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진현

김진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조례에 안 맞아서 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시화위원

선발을 해 놓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선발해서 과장님은 주시겠다고 했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중에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는 구조례에 의해서 그 날짜 안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의회를 통과된 후에는 후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지, 먼저 줄 것을 안주고 있다가 신조례에 의해서 주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먼저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 안준 것이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60/100이내라든지, 5/100기준 때문에 학생부에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그대로 적용했다면 충분히 주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 맞추어서 주려니까 조례에 안 맞는 다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시기가 안 맞는 것이죠. 단순히 시기가 지난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시기가 지났다면 안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는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접수기간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15시1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하남시 장학금지급과 관련해서, 하남시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감북동직원은 답변해 주십시오. 제초임부임으로 올해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5명에 57만3천540을 지급했죠?

북동

감북동

직원 김정겸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서류에 제초하는 임부들의 사진을 왜 안 찍었습니까?

북동

감북동

직원 김정겸 사진을 붙였습니다. 원본은 회계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3일씩 풀을 깎았습니까? 만약 위증할 때는 고발할 것입니다.

북동

감북동

직원 김정겸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진이 들어 있는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춘궁동은 7명이 통장이죠? 이 사람들이 이틀씩 풀을 베었습니까?

궁동

춘궁동

직원 김영옥 사실상 일부 통장님과 직원들이 공동으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안간 통장도 있구요. 그런데 돈은 6만7천3백원씩. 그러면 춘궁동 통장이 몇 명입니까?

궁동

춘궁동

직원 김영옥 9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7명만 지급이 되었습니까?

궁동

춘궁동

직원 김영옥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초작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간 통장들도 6만3천720원씩 지급했다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궁동

춘궁동

직원 김영옥 네, 인정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회과장님, 천현동에 돈 나간 것이 79만6천5백원이 아니죠? 더 나갔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대로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더 되는 것이죠? 82만2천원이 대부액입니다. 그래서 79만6천5백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5천5백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79만6천5백원입니까, 아니면 82만2천원입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9만6천5백원이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79만6천5백원중에서 만5천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5명이 15만9천3백원씩 지급했습니다. 곱하면 79만6천5백원입니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잔액이 어떻게 남습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예산 배부액에서 남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에 의하면 5명이 5일씩 했습니다. 천현동에 그렇게 풀을 깎을 곳이 있습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제가 현장에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천현동 공설묘지 올라가는 입구에 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보시면 풀이 많이 깎여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왜 5명이 풀을 깎는 것을 안 찍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제가 8월 19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일일이 한 명씩 찍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증빙서류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사람만 찍었다는 겁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제출한 사진 상에는 2명이 찍혀 있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거기가 이틀이면 두사람이 다 깎습니다.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이 25일 깎을 양은 안됩니다. 그 인부임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부임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일을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일만에 끝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5일분이 들어갔네요?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하루에 인건비가 3만8천원으로 안되니까 5일로 잡고 했다는 것이죠?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주민증록증은 있는데, 왜 4사람 것만 있습니까? 송진철씨도 했습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등본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 이사람것은 없습니까? 풀을 깎았습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5명이 다 깎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가 안되었습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회계관계 서류에는 첨부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복사중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설묘지 올라가는 곳이 양쪽으로 풀이 나있지, 가운데 10m정도는 풀이 안 납니다.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깎아서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공설묘지 올라가는데는 사람이 다녀서 풀이 없으니까 가장자리만 깎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거기까지 300m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풀을 기계로 베면서 올라가면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이틀이면 다합니다.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그러면 두 사람이 이틀동안 6만원을 받고 그것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6만원이 현실적으로 안 맞겠지만, 기간이 솔직히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얘기가 또 틀린 것입니다. 우리도 벌초도 하고 풀도 깍지만 거기에 15명이 투입되어서 깎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기를 맞추었다는 겁니까?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이틀정도 더 계산해 주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해는 합니다. 인건비가 현재 안맞기 때문에 더 지급한 것도 이해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1인당 15만9천3백원이 나갔다는 것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씩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5명이 깎고도 남습니다. 이랬을 경우 이 임부임 15만9천300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한 것이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지금 목수 등 기술자도 하루에 1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에는 15만9천원을 주고 감북동은 9만5천원을 주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얼마 깎는데 얼마라는 식으로 도급을 주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하루 인건비를 15만원이상을 주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일을 시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하루분량이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글세 하루치 분량이 아니더라도 한사람 앞에 15만원을 지급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3일치니까 하루에 5만원꼴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분명히 맞추려고 했다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3만8천원이 적었기 때문에 서류를 맞추려고 해서 15만9천3백원이 나온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허위 서류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하루일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았더니 3일치라고 해서.....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제가 3일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틀을 더 계산해 주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제초기 가지고 혼자 깎을 수 있는 길이가 쉬엄쉬엄해도 300m이상을 깎습니다. 우리도 다 깎아 보았으니까 압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각동이 틀립니다. 춘궁동은 6만3천720원, 하루에 3만천860원이 나간 것이고, 천현동은 3만천860원씩 5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감북동은 이틀로 9만5천59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3일은 하고 2일은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현동

천현동

직원 이광호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분들은 전화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2천4백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금년말이 쓸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금년말과 내년 구정때 써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리고 노인들한테 건강음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요구르트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공설묘지 감시지정현황이 추가로 왔는데, 기간을 보면 산불감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산불감시 기간동안 나가 있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천현동을 보면 공익요원입니다. 전광일 등 8명으로 교대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여기는 영림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이 지역에 배치한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산불감시로 나간 것이고, 공설묘지 감시로 나간 것은 아니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공설묘지는 저희가 협조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지정한 것 외의 근무를 시킬 수 없다고 해서 협조 차원에서 그 지역에 나가 있으니까 공동묘지 관계도 신고를 해 달라고.....

원걸

박원걸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천현동만 나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감북동과 춘궁동에는 일반 주민으로 되어 있고, 천현동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다른 곳도 공익요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산불감시요원입니다. 감북동과 춘궁동은.... 신종현과 석진철은 산불감시요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남한산성 올라가는 곳은 공익요원이 하던데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전체 현황은 저희가 모르고 공동묘지와 관련된 지역만 압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각동에 산불감시요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산불감시요원이 그 시기에만....

원걸

박원걸위원

저는 없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산불감시요원이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감북동의 경우 남한산성 밑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 산불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신종현이가 학암동에 삶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 지역을 순찰하고 일지를 작성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 때문에 현장확인 결과와 아울러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현장확인 결과 영업자를 즉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자 승계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전면에 신고증을 아크릴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증을 부착하고도 필수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기록하는 이유는 자판기를 사용하다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문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아닌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판기 영업신고는 부인 앞으로 해 놓고 거기에 써놓기는 남편 앞으로 써놓은 경우가 있고, 전면에 부착하도록 조항에 되어 있는데, 측면에 부착한 경우가 있고, 자동판매기 영업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를 받은 기록카드가 아주 부실합니다. 주소, 이름이 전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하남농협의 경우에는 하남농협 조합장님이 유옥근씨에서 조중휘씨로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전혀 정정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승계를 받은 후에 바로 정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승계후에 정정을 3년씩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12월중에 동사무소 담당자들을 소집해서라도 교육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 자동판매기 영업카드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든지, 새롭게 정비를 해서 확실히 자판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현충탑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충탑을 광암동에 건립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옮겨야 되는 이유와 광암동에 전혀 건립을 못하는지 간단히 설명하세요.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처음에는 기술직과장과 같이 나가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불가하다고 되었는데, 실제 실측을 한 결과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녹지조성과 병행해서 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 산을 완전히 훼손해 가면서 5천여대의 흙을 파내어서 막대한 공사비와 자연훼손의 문제가 있고, 탑을 80억원 가까이 들여서 세우는데, 절개지앞에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현충탑을 세워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충탑 부지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창우동 호국사 부지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거기에서 6m이상 옹벽을 쳐야되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6m가 아닙니다. 절개지가 63m정도 나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거기가 아니라 도로 있는 곳에서 처음 올라가는 곳인데, 6m를 올렸을 때 행사장 넓이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900평정도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인원이 얼마나 가는데 900평이 필요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남산미술원에서 배치도를 작성해서 온 면적이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 하남시에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250명정도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250명이면 몇 평이면 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단순히 행사장만이 아니고, 조형물 폭이 20m정도 되고, 그 앞에 행사할 때 사람이 들어서는 공간이 20m됩니다. 총 폭이 40m밖에 안됩니다. 옆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진현

김진현위원장

조형물은 예를 들어서 계단식으로 하면 됩니다. 외 그냥 밀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하남측량, 측량한 용역사와 남산미술원에 검토를 했는데, 그랬을 때 필연적으로 계단이 나와야 하는데, 높이를 6m를 올릴 때 수평으로 9m를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사장에서 9m를 먹기 때문에 총 20m에서 9m를 빼면 행사장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도로에서 6m를 쌓아서 했을 때 어떻게 9m만 나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전체가 측량해서 배치된 것이 총 40m인데, 내용은 행사장 20m, 조형물 20m로 40m인데, 조형물을 20m를 하고, 조형물을 놓는 부분만 6m를 높여서 했을 경우 조형물 전면에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계단을 설치하는데 드는 면적이 9m가 되는 것입니다. 행사할 때 헌화도 하고 전면에 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전면에서 올라갈 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5,377대를 파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옹벽을 쳤을 때 거기를 메울 흙도 안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메울 흙은 200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140대가 남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밑에까지 다 메우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주차장은 도로와 수평을 맞추고.....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메울 수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져갑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설계상 정확히 계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위원장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옹벽을 메울 흙도 안나옵니다. 충분히 할 수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주차장 부분은 흙을 메꿀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과 수평을 같이 하고, 주차장부터 6m를 올려서 행사장을 조성하는데, 총 절토량은 5,337대중에서 2백대분만 되메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잔토가 되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계단식으로 하는데 무슨 흙이 이렇게 나옵니까? 조형물을 세울 곳은 파내지 말아야 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런 경우를 검토한 결과가 행사장이 계단 때문에 9m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사장을 11m가지고는 할 수 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어떤 계단 때문에 9m가 줄어 듭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조형물 전면에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 서있으나 없으나 그 면적은 죽는 면적입니다. 파낼 곳에 조형물을 그냥 세우는 것인데, 왜 좁아집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높이는 방법이 행사장 전체를 6m에서 12m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행사장은 6m만 하고 조형물 부분만 다시 계단식으로 6m로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검토한 결과 계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단이 잡아먹는 폭이 9m가 되어서 행사장이 안나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충탑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광암동 부지자체가.....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것을 말할 필요없이 예산을 세워서 땅을 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탑신 등 설계 용역회사에 돈을 주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안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고, 왜 다른 곳에 하느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만 답변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 책임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회계과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아닙니다. 회계과가 아니라, 책임관계는 문책을..... 시에서 물론 잘못해 놓았으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누가 책임을.....

교범

이교범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이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선정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시요원 자료 확인결과 신종현씨는 거기에 해당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산불감시요원이 나가있지도 않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5명이 있는데, 신종현씨는 해당이 안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영림과에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현충탑 용역비는 왜 안 나간 것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서 남산미술원에서 응모를 해서 3개안을 제시한 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16시1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차례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환경보호과장 최정희.

환철

이환철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환경보호과장 이환철.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환경기초시설 홍보책자 유인한 내역이 있는데, 내역이라면 홍보물 등을 첨부에서 해야 하는데,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압송처리실적이 있는데,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양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철

이환철환경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들어오는 것 대로 보냈는데, 작년보다 우기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답변에 우기를 말씀했는데, 유입량을 전량을 탄천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우기와 갈수기때는 차이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설과에서 산곡천에서 내려오는 하수 신설시 들어오는 유입구 구경을 크게 늘리는 방법과, 산곡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우수는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자료를 건설과에 공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획을 세워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우기철과 오지 않을 때의 양이 틀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해야 하는 문제인데, 환경사업소내에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데, 신평리 부락에 그전에 소각장이 있을 때 보다 냄새가 더난다고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집하장이 아니라 압축장입니다. 압축장에서 물을 짜다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냄새가 나는데, 그냥 흙바닥이어서 질퍽거렸었는데, 이번에 소각장 입구 확장포장을 하면서 거기도 아스콘 포장을 해서 물이 안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압축장 정비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바람이 불때는 더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여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96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철

이환철환경사업소장

10톤정도입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재작년, 그전해 것을 한데 모아서 작년에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예비펌프장에 완전히 수분이 없도록 말려서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연간 발생 예상량을 240톤 예상했는데, 120톤정도 나온 것입니까? 처리비용을 준 것은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환경사업소장

언제 처리할 겁니까?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만 환경위탁업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광주에 있는 업체도 부도가 나서 다른 곳에서 불러와야 합니다. 연말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계약시 타 시군업체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되도록 조치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입각해서 처리할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철

이환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7년도에 재활용품 구분과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 내역이 있는데,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현재 345만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종이류 병류 등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정도인데, 이 비용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스티로폴 감용기 수리비로 47만5천원과 재활용품수거용 마대구입 297만6천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수거용 마대를 구입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예상액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처리를 345만천원어치를 해서 앞으로 297만6천원어치를 사겠다는 예상액입니까? 그러면 현재 이 금액으로 구입한 것이 얼마입니까?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스티로폴 감용기 수리비 47만5천원과 마대구입을 297만6천원을 구입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97만6천원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총 구입한 것이 131만3천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11월 12일날 납품을 받아서 11월 13일에 정산을 82만5천원을 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7월 19일에 30만8천원을 했죠?

선구

박선구미화계장

저희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처리비용 내역을 말씀하신 것은 예상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27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관련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부분에 재활용 스티로폴 감용기 유지비가 예산액이 47만5천원이 있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가 예산액이 297만6천원이 있고, 집행액이 131만3천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마대구입을 얼마를 했습니까?

선구

박선구미화계장

131만3천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처리를 해서 345만천원을 했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대구입과 감용기 수리비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예산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와 관련해서 업무용 차량현황과 운행일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대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38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봉고 더블켑이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주로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야간 소각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신법재씨는 어디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시정계에 근무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하남시 회계과에 차가 없어서 빌려 주었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제가 결재해서 빌려 준 것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0거 1010이란 차량이 환경보호과 미화계에 속해 있는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이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1월 7일자로 회계과로부터 차를 인수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1월 7일이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11월 중순이내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0월 4일까지는 회계과에 있었던 것 같고, 10월 6일부터는 압축기 부품을 구입하러 다녔으니까 10월 6일에 넘겨 받은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순수한 생활쓰레기 처리 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28대, 음식물 처리용 2대, 재활용품 처리차량 6대, 노면 청소용 1대, 무단투기 단속용 1대로 38대로 되어있는데, 생활쓰레기 처리용 차량인 28대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중에서 11톤 압롤차 9대가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그 차량은 수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운반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제외하고도 17대입니다. 17대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 청소차량이 38대이지만 운전기사는 30명밖에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욱 심각합니다. 8대의 차량은 그냥 서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서 적발된 차량이 몇대 있어서 서있는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0거2260호라는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운행하는데 하루는 18㎞를 운행했고, 하루는 30㎞를 운행했습니다. 하루에 12㎞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량이 97년 10월 25일 05시에 덕풍 가로변에서 출발해서 덕풍초교주변, 고려병원, 육림수퍼를 돌아오는데, 11시 20분에 작업을 종료해서 18㎞가 소요되었고, 10월 27일에는 똑같이 덕풍가로변으로 시작해서 덕풍국교 주변, 고려병원, 육림수퍼를 돌아오는데 12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첫날 25일에는 18㎞를 운행했고, 27일에는 30㎞를 운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 차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차량일지를 보면서 너무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90거2261호는 10월 2일에는 05시에 적환장을 출발해서 축협, 코스코, 용문수퍼, 동부여중, 기린수퍼, 압축장까지 갔습니다. 11시 15분까지 35㎞를 운행했고, 그리고 10월 22일에는 똑같은 코스를 운행했는데, 25㎞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청소차량은 속성상 배당되어 있는 지역외에는 안갑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내에는 고정적으로 거리가 맞아야 하는데, 외곽지역을 도는 날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죠. 보여드릴까요? 운행일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을 운행했는데 왜 틀리냐는 겁니다. 1㎞, 2㎞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청소차량이 운행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소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제가 회계과 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과의 경우는 한달에 이틀밖에 운행을 안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25일계속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량을 운행할 것이 아니라, 차량운행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통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숫자가 맞느냐, 조금더 합리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세워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전기사는 30명밖에 안되는데, 차량은 38대이고, 김포매립지에서 제재를 받는 것을 감안해서 차를 몇대 운행한다는것도 더군다나 말이 안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에 대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 숫자와 차량숫자 등을 감안해서 차량운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포매립장은 운행하는 차가 있는데, 어떤 것이 김포매립장으로 갑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11톤 압롤차 9대입니다.

김시화위원

9대가 다 다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 다니지는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몇대가 갑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통상적으로 평균 7대정도가 갑니다. 우리가 하루에 평균 75톤정도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2대정도는 항상 서있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아야죠.

김시화위원

개인이라면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하다보니까 정수에 있다고 해서 모든 차를 다 사서 방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에 있다고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체계적으로 30명이 풀 가동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하나는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쓰레기 방출업체가 많은 업체가 있는데, 재조사해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8개 업체외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여름철에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8개업체이상 되니까 모든 업체를 파악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식으로 지적사항을 냈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위탁처리관계는 운반업체와 배출업소, 건물주가 쌍방간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화계장이 무학프라자 관계로 가서 운반업체와 건물주가 서로 타협을 해서 빨리 치우도록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무학프라자의 경우에도 올 여름에도 문제가 되고 매년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겼는데, 몇 개 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수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운반업체만 파악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8개 업체였는데, 그 이상되니까 다시 파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올해 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도와 계도는 할 수 있지만.....

김시화위원

시에서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 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냄새가 날 때 용역업체에 말해서 빨리 치우라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몇 개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차량댓수가 기사보다 8대가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잘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8-20페이지, 분료수거업체 직원교육 실시내역인데, 이것도 작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환경위생 등 3개 업체 직원 20명을 연8회, 분기당 2회의 교육을 실시하겠다, 교육관은 환경보호과장이 하겠다, 내용은 정화조 청소시 대민친절이나 부당요금 근절, 차량 청결문제 등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7월 18일과 11월 21일에 했습니다.

감사지적을 당해서 의회사무국에 보내준 공문에는 연8회 분기당 2회씩 실시하겠다고 한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관도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오수관리계장이 했죠? 7월 18일에는 교육관이 누구입니까?

영철

신영철오수관리계장

저와 담당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했습니다. 현장교육을 시켰는데....

김시화위원

현장교육을 오수관리계장님이 시켰고, 그리고 시청 상황실에서 11월 21일에 한번시켰다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데 8번씩 한다고하고 왜 실시를 안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교육횟수를 많이 늘려서 최소한 분기에 한번정도는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분들의 부당요금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상회보에도 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친절 문제나, 부당요금 문제 등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숙지를 시켜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근절되도록 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요금 관계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금번에 정화조 실명제를 실시해서 전가정에 정화조 표찰을 제작해서 청소용량과 청소일, 어느 청소업체에서 치웠느냐 등을 표시하고 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맞게 요금을 받았는지, 이런 지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당요금이 근절되고 대민친절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까지 순회배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의 지적사항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올해 답변을 해 준 것인데, 수퍼에 있는 사람들이 봉투를 사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마진도 적으니까 안갔다 놓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판매업소까지는 동에서 일정량을 수령해서 동사무소 차량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7월 18일에 현장교육을 시켰는데, 점검일지나 출장 나갔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3개업체를 방문했습니까?

영철

신영철오수관리계장

네, 3개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공영사 공해방지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가동을 안함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철저한 감독 요망으로 지적사항을 냈는데, 답변이 환경부 훈령 제278호 및 배출업소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수시 및 특별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에 만전을 기하고 비정상 가동시 적발하여 의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별점검 등을 몇차례 나갔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공영사 관계는 저희가 특별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달리 민원도 많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2회를 나갔습니다. 일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해배출업소명 현황에 보면 우림콩크리트나 동아레미콘 등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기와 수질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소음, 진동이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공영사도 수질분야, 소음, 진동분야가 다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김시화위원

8-33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55번은 선동의 공영사 골재채취장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동아건설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17시00분 회의속개

진현

김진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과장님, 공해배출업소명 및 그 현황이 언제 뽑은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허가된 업체 대장에서 뽑은 것입니다. 자료를 낸 날짜가 11월 24일자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곳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중에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는 것도 많고, 이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폐쇄신청을 할 경우에 허가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휴업이나 폐업된 것도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현황이라면 휴업이나 폐업된 것은 없어야 감사자료가 맞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된 허가대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현재 업소가 115개인데, 폐쇄된 것도 아니고 건물도 없는 것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현재 있는 것을 해야 감사자료지, 예전부터 그대로 있던 것을 복사해서 주는 것이 감사자료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허가는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휴업이나 폐업된 업소도 일부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8-33페이지, 진양직조사, 덕풍1동 541-2, 오동근씨, 테프제조업이라고 있는데, 현재 공장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조사도 안했습니까? 이것이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이것을 등한시 발췌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가동되는 업체만 요구하셨는지, 허가된 업체를 전부 요구를 했는지.....

진각

유진각위원

이런 것은 혼적도 없는 업체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폐업, 휴업, 그리고 이전된 업체가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유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자료 자체를 이렇게 해 오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감사자료냐는 겁니다.

영훈

한영훈환경관리계장

현재는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권으로 허가 취소할 수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파악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 가동은 안하고 있으면서 등재만 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착안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없는 것도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8-25페이지, 오염내역에 보니까 9월 18일에 골프장에서 녹색물이 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현지조사결과 골프장 13번홀 연못의 녹조현상으로 조치불가로 나왔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연못의 녹조현상이라는 것은 이끼 같은 겁니다. 오염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여기 신고내용대로 녹색물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끼와 같이 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출장복명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란물이 아니라 이끼입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추진기간이 97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입니다. 어느단체에서 신고를 받아서 의뢰해서 환경보호과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10월 16일과 10월 17일에 두건에 대한 무단쓰레기 신고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나승복씨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선관위 파견근무를 나가있는데, 저희소속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나승복씨가 받았는데, 신고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신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을 알고 싶은 것이니까 두건에 대해서, 특정폐기물과 혼합쓰레기를 버린 것이 신고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신고인한테는 통보가 안왔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자료에 없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환경감시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남시에 유해배출업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환경감시대는 환경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가끔 업무협의도 하지만 사실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감안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사업을 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협조공문 등도 없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만일 우리 지역에 많은 업소가 있는데, 지도 단속이 감시단과 우리시에서 중복이 되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8-21페이지, 일반분료를 푸는데 18ℓ당 195원이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더 받았다는 신고가 있다든지,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벌금을 매긴 회사가 있습니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가 백만원인데,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식신고된 것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8ℓ당 195원이면 만3천ℓ면 얼마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9월 분료정화조 청소실적현황에는 1만3천ℓ에 13만원입니다. 이 자체가 틀립니다. 계산하면 140만원인데,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월부터 11월까지 받은 내역인데, 어떻게 이것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해오든지,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른 회사의 것도 15만7천6백ℓ인데, 157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받은 금액입니까? 정화조회사에서 다달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명세서가 왔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8ℓ당 195원인데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받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서류가 다 그럽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은 18ℓ당 195원을 받으라고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3개 정화조 회사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정화조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면, 감사합니다, 어느 분료 정화조업체 누구라고 받는 회사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전화를 걸어보면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주십시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렇게 무뚝뚝하게 받은 것은 환경위생은 김종걸씨이고, 동서정화조는 조종화씨, 대동정화조는 김귀열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도 안바뀌는 것입니다. 담합을 한다는 생각이 과장님 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분들이 지금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덕풍동은 환경위생, 신장동쪽은 동서정화조, 나머지는 대동정화조식으로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구역별로 운영하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업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그게 틀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담합하기 때문에 가격도 마음대로 받고, 전화받는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8월달에 환경위생에서 환경보호과로 분료수거한 작업실적으로 보면 환경위생은 덕풍 1, 2, 3동입니다. 다른 곳에는 안갑니다. 환경위생은 8월달에 228가구를 수거를 했는데, 228가구가 몇가구를 빼놓고는 덕풍 1, 2, 3동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만 가는 것이지 대동정화조나 동서정화조에서는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역시 8월달에 환경보호과장한테 대동정화조에서 실적을 제출한 것을 보면, 여기는 망월동, 천현동, 감북동, 풍산동 외에는 안갑니다. 그리고 대동정화조는 신장동과 근처만 다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담합을 하면, 전화를 걸면 우리지역 사무소로 전화를 해야 빨리 오는데, 다른 곳에 걸면 안옵니다. 이런 행위가 담합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 문제를 깰 수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전 주민한테 홍보하기 좋은 것이 반회보입니다. 반회보에 1월, 3월, 9월 반회보에 각업체 전화번호와 시청신고 전화번호를 실어서 부당요금 등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는 홍보도 했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정화조를 푸고, ℓ를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ℓ에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민원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차량자체가 ℓ가 안보이끔 흙투성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을 때는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전화를 하면 안옵니다. 이 집은 똥이 넘어서 흘러도 안옵니다. 이것은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차량계량 눈금이 안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게 시정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합행위가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서류에 보면 충분히 담합행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철

신영철오수관리계장

저희 하남시 조례에 보면 정화조 청소업은 일단 시에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을 주는 과정에서 청소구역을 분할해서 줄 수 있고, 그리고 청소물량 등을 감안해서 어느업체는 어느구역을 하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시에서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청소물량이 적어서 시에서 차량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영철

신영철오수관리계장

지정은 안해 주었어도, 우리가 대행허가를 내줄 때 하남시 조례에 보면 12조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업체는 어디라고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시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생겨서 안한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바로 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틀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합행위를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전화를 했을 때 덕풍2동 담당이 어느 회사인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반상회보에 안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역은 저희가 정해서 주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교육과 시민들한테도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보았을 때 담합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담합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가지는 신규로 회사를 차리려고 했을 때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정화조회사로부터 로비를 받는 것입니다. 신규로 들어오면 내주지 말아라, 내주면 담합행위가 깨집니다. 그러나 법규정에는 내주게 되어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내주게는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달에 왔지만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느 민원인이 와서 문의한 적은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직원한테는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갔는데, 안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과장님이 이 세분한테 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태를 보면 차량댓수가 한업체에 2대씩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가 설립되었을 때는 15대를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양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차집관로가 설치되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양이 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보고서를 보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3만9천550ℓ를 퍼 올렸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가서 얼마라고 딱 찍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계속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부당요금 관계는 이것이 민원화 되어서 계속 발생이 되었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사항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담합행위자체가 상거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절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청소차를 깨끗이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올해 교육을 두 번을 했지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대로라면 명찰도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서류룰 점검한 결과, 공문상에는 시청상황실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점검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실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와 틀리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가서 한다고 서류나 답변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상황실에서 하겠다고 하고 나가서 했다면 맞지 않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허용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서 세건이 상정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8-38페이지, 매립장 침출수와 관련, 재료비 구입내역 및 운영실태인데, 재료비가 6종이 있는데, 하나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남은 것으로 쓴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쓰던 잔량이 많아서 그 물량으로 금년말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남아 있는 것의 잔고를 포함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수불사항은 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쓰고 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틀림없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안쓰면 침출수가 정화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왜냐하면 재료비는 세워놓고, 여태까지 예산도 하나도 안썼는데, 그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불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수불대장은 없고, 가동은 43번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두달간 안했었는데.....

김시화위원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운영위원이 한명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범

이교범위원

일용직으로 봉급을 줍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미화원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봉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미화원으로 채용된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채용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올해 12월달에 구입해도 재료비 남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쓰는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수불부가 없어서 관계직원한테 비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수불부가 없었는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많은 금액이니까 대장을 비치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못했더라도 잔량 등을 표시해서 월 얼마를 쓰는지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바로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8-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내역 및 설치내역인데 동에서 집행한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동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금액이 왜 다틀립니까? 시범마을만 한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시범마을만 사고 나머지는 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각동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이 4천5백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동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시범마을 단가는 개당 2천170원이고 풍산동의 경우에는 개당 단가가 3천063원입니다. 차이가 9백원정도 납니다. 제일 싼 곳이 감북동의 천52원입니다. 차이가 배도 더 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 용기가 10개동이 똑같은 제품입니까? 그리고 시범마을은 어디를 시범마을이라고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시범마을은 저희가 각동에서 받았습니다. 15개 마을의 2,548가구를 동장한테 받아서.....

김시화위원

정산자료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감북동의 경우에는 풍산동과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각동에 할 것이 아니라 수량을 받아서 한군데서 입찰을 하면 더 저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도 낭비가 되고 절약을 못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전체 세대를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동장한테.....

김시화위원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고, 각동 전체세대를 못 나누어 주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8-27-2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주변 시유지를 회계과에서 농지환수조치를 내렸었습니다. 회계과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사업소 뒤편의 농지를 회계과에서 8월달에 농사짓는 농가에 환수조치를 내린 것을 알고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환경보호과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수조치를 내렸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봄입니다. 환경사업소내에 쓰레기가 많이 야적되어 있었고,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된 상태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환경공원이란 명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장2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부회의시 신장2동장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추진을 되었습니다. 야적쓰레기는 저희가 다 치웠고, 주변농지환수는 회계과에서 했고, 진입로도 확포장을 했고, 조경수도 환경사업소 주변에 영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지의 경계측량도 완료를 하고, 그것을 매립해서 공원답게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애당초 거기에 환경공원을 세우겠다고 시민들한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근주민한테도 환경공원을 꾸미겠다고 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남시의 당면과제로 소각로는 설치를 해야 하겠고, 쓰레기 압축장도 설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협오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할 길이 없어서 시에서 거기에 환경공원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은폐용으로 환경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거기를 환경공원으로 꾸미실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환경 공원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도 간부회의때 참석을 하시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거기에 5m의 복토를 해서 타지역에서 나오는 흙을 거기에 적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간부회의 때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방침이 환경공원을 만들계획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이면 영림과에서 해야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 자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휴경논을 없애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휴경논을 줄여보겠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휴경논을 없애겠다고 노력을 하는 마당에 행정부에서는 무분별한 계획하에 휴경논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8월달에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금방 공원이 들어설 것 처럼 해서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주변을 가보았습니까? 농자재 쓰레기가 쌓이고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쌓이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농사를 잘짓고 있는 땅을 금방 무엇이 들어설 것 처럼 환수조치를 하고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농사용 농자재와 폐기물까지 거기에 쌓아 놓을 형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보화과직원들의 노력하에 그 많은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다시 일어 납니다. 사실 시설물의 증설을 막기위해서 환수조치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시적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김장용 채소라도 심었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그렇게 적치되지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분별한 계획하에 환수조치를 내리다보니까 휴경논도 유발을 시켰고, 거기에 각종 폐자재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미리 단속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과장님이 오셔서 쓰레기 야적장 치웠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인근에 농자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폐자재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철저히 저도 단속을 하겠고, 그 사항은 땅에 대한 관리부서인 건설과나 회계과에 철조망을 해서라도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물건이 못 들어오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 간부회의 때 이러한 문제로 말씀을 하실 때 회계과나 담당과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장서서 철망을 쳐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거기에 각종 폐자재가 많아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18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가정복지과장.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9-7페이지 신장2동 소각로 건립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편의시설 계획이 있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이 4억9천684만원인데, 실시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확보된 상태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셨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부지선정은 신장2동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부지선정은 주민과 가장 유대가 있는 신장2동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을 어디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2동장한테 맡겼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신장2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단순하게 문제점이라는 것이 예산을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단순히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부지선정이 가장 여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신장2동에서 건의가 왔을 때는 주민들이 선정한 부지를 놓고, 확보되었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지주가 중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리토지를 물색해보니까 3백평을 분할해서 한다면 감정가로 매도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2동장이 오면 알겠지만 어떻든간에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만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부지선정이 문제입니다. 부지만 되면 설계를 해서 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신장2동장이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장은 춘궁동에 예산을 확보해서 선정을 했는데, 언제쯤 착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25일에 착공신고는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관사를 임의로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고, 과장님께서 처리결과 지적사항을 어떻게 냈냐면, 시장관사부지 용도변경은 택지개발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독주택 용지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가능한한 폭넓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유자 시설 등 단지내 용도가 확대 되도록 경기도의 도시계획상세계획이 결정된 것임이라고 하셨고, 따라서 시장관사부지는 관사와 보육시설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부지의 재산상 가치가 상승되었다고 볼 수있음.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이나 보육시설 신축계획이나 용도변경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 및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음이라는 처리결과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문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으신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왜 금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11월 13일에 열리고, 관사를 팔겠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왜 한말씀도 안했습니까?

매각하겠다는 것은 기관전체의 의사지 제개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보육시설을 건립할 때는 저희과에서 심의하지만 일단 그것이 의회의 미승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저희과에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전체의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매각을 해서 더 유효하게 쓸 수있다면 저도 그 점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제 가장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로 활용도 못하고, 관사도 당분간 필요 없는 상태이고, 그 부지가 다른 것으로 활용을 모색해 보아도 적어서.....

종도

최종도위원

됐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계획서를 의회로 보낼 때 분명히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보내셨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감사결과는 통상 시장님 결재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노인정을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아 줍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 동에 거주하는 노인 명단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 드립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데 B경로당이 신청하느라 그쪽에 등록을 하면....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사실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한 경로당에 소속해서 결속을 다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곳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신장2동에 경로당이 11개, 감북동에 12개, 춘궁동에 11개가 있는데, 등록만 되면 난방비 등이 나가는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진각

유진각위원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덕풍1동에도 서너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치라 해서 합쳤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회원들이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강제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행정적으로도 안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 내역이 있는데, 덕일놀이터는 하남시땅에 지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하남시가 되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건축업자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몇종 이상이 되어야 하남시에서 월 10만원씩 줍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5종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 보면 2종, 2점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복합놀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복합 놀이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상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몇번 드렸는데 5종이상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했건, 5종이상이면 5종이상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10만원씩 덕일경로당으로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시설한 곳이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에는 지급을 안했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설치한 후부터 계속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에도 2종, 2점으로 나왔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5종이라고 한 것은 많을 경우 도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5종으로 선정한 것이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바람직하다면 2종이나 1종이라도 어린이가 놀고 있는 곳은 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교산동에 4종에 6점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교산동에 놀이터가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지원되고 한군데는 되지 않습니다. 땅은 25평에 4종에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작년에 질문할 때 그것은 안된다, 5종이 넘어야 된다고 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못본 것 같습니다. 2종이면 두가지인데, 관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이용하는 어린이 수는 훨씬 많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못했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아이수도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종이상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2종이라서 자격이 안되는 것인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목적에는 맞지만 수단에는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된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금 잔액 및 반납현황으로 95년도에 보육시설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예산액이 996만6천원인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된 겁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관내에 보육시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국도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반납액은 797만3천원만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797만3천원은 국도비이고, 199만원은 부담지시된 시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육시설이 없으면 예산을 세울 때 받지 말든지, 시비를 책정하지 말았어야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권장하는 뜻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육시설이라면 어디를 보육시설이라고 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부설하는 시설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아무리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책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남시 예산도 19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사장시킨 것입니다. 국도비도 건의를 해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무엇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아동별 지원은 우리 관내의 어린이 집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부자, 모자가정 자녀,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아동별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등이 보육시설에 가면 보육비를 대주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반납액이 567만4천원인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각 동의 사회복지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 명이나 보조해 준 겁니까? 2천435만원이면 월 얼마씩 몇 명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아동 연령별, 놀이방과 어린이집이 약간 다릅니다. 월평균 35명정도 되는데, 이것이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홍보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홍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금년에 567만4천원이 반납되었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하남시의 어려운 자녀들을 보육할 수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보육시설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현동에 살다가 덕풍동 보육원에 가있는데, 그 아이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풍동에서 왜 안 해줍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567만4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현재 97년도에도 90%이상인데, 그때는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국도비를 더 요청하더라도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국도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밑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육시설, 종교, 학교부설 설치비는 무엇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한 종교, 학교부설 어린이 집이고 이것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종교 등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한다고 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안되면 아주 받지 마세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받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시비를 사장시키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사업은 저희들 임으로.....

김시화위원

과장님, 노력해 보겠다면 안받겠다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건의해서 저희들은 대상이 없으니까 배정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6년도에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자꾸 이렇게 사장시키느니 받지 말고, 신청을 하면 다음연도에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각종위원회가 세군데가 있는데, 보육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인데, 몇번을 개최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개최를 모자복지위원회는 금년에 보호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한번했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운영위원회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를 한번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여기 보니까 수당지급이 하나도 없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모여서 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위원회를 하면 공무원이 다는 아니고 일반인도 있는데, 수당도 지급을 안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수당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어서 내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이 모자보건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불합리하니까 개선하라고 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안주었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답변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앞으로는 서면상 심의보다는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시정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하는데, 왜 안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노력했지만 확보는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서면심의를 하든지, 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개선은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수당예산을 올렸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예산을 요구했는데 확보되도록.....

영휘

조영휘위원

가정복지과 심의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참석은 모자복지위원회가 10명중 8명이 참석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돌아 갔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점심식사만 대접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노인정 현황 및 운영실태로 유지관리 및 지원내역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내역을 주어야 하는데, 현황만 제출해서.....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조금전에 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해서 동장님이 오셨는데,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월말까지 촉구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시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촉구하고 안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동장님, 조금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신장2동 소각로 건립을 위한 인근주민의 편의시설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해서 4억9천684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서 실행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출장을 몇번 다녀오셨냐고 했더니, 두가지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신장2동에서 부지를 관여하고 건물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구분을 두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신장2동장

건물을 짓는 것은 땅을 사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과 시장이 일을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협의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영휘

조영휘위원

역할분담이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신장2동에 전체를 맡겼기 때문에 출장도 안나가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노력도 안한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노력은 했습니다. 신장2동장님에게 수차 촉구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신장2동장님한테 부탁을 한 것으로 끝납니까? 2동장이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할 동장의 의무가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관내의 동향파악과 주민을 설득하는 능력이 신장2동장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은 역할분담해서 같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역할분담을 합의본 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신장2동장

그것은 시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는데 동장이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협조할 사항이지 역할분담이라고 동장님은 볼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신장2동장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맞지 않고, 우리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원만히 되도록 동장은 최대한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도와주는 측면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역할분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장2동에 의지를 하다보니까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부지마련에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가보는 것 이상으로 저는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2동장으로부터 예기를 들어서 미심쩍은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현지에 가보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소지가 있고, 감정가대로 팔려는 의사가 없고, 제가 통장과 주민대표를 두 번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를 자기들이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했었는데, 다음에는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것을 물색하는데 신평리 일대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두 번씩이나 만났고,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역주민들을 현장에 가서 만난 것은 아니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제가 갔겠죠.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인해서 5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돈이 시비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계장님과 같이 나가서라도 주민들과 공청회라도 한두번 정도는 했어야 했습니다. 한두번이라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다는 흔적이라도 있다면 과장님은 노력은 했는데 주민들과의 부지매입 가격으로 인해서 난항에 부딪쳤다는 느낌이 우리한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두 번 얘기한 것과, 신장2동에 의견교환을 해서 과연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의지가 있었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신장2동장의 능력으로 안된다면 제가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다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적당한 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하고 계속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각로가 하남시의 당면과제로 난항에 부딪쳤었고, 작은 5톤의 규모이지만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전에 인근에 있는 주민에게 어떠한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고, 신평리마을, 더우개마을의 주민들 공청회 때 다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확보도 안되었고, 주민들과 공청회도 안해보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시일내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까지 주민과의 공청회를 하겠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내년 상반기에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 차원에서 보면 신평리 노인복지회관은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5억원을 왜 여기에 사장시키고 있냐구요. 시청부지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5억원이라는 돈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전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신평리 마을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다른 용도로 돌린다고 말씀하시든지 합의점을 보아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98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남시에는 이돈을 가지고 사업할 곳이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주민과의 공청회를 하고 주민을 이해시킨다면 이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물색하든지, 주민에게 협조를 받아서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든지 결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2동장님도 바쁘신중에 참석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사항이지 역할분담이 아니라고 동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19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16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지만 민방위 날에 훈련이나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싸이렌이 울리는데, 안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민방위날이 15일로 그날은 무슨 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민방위훈련을 한다고 국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안들리는 지역이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시청 옥상에 경보시설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동부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서 난청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시청옥상에 증설을 해서 두 개인데, 그것으로 하남시 전지역이 들립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 지역에 다 들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 확인을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17페이지를 보면 민방위대피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하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천현동, 신장2동, 신장1동의 대피소가 창고, 수퍼,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피소로 볼 수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시에는 창고나 주차장, 수퍼 등을 활용하고 비상시에만 대피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가 하남시가 동부읍시절 대형건물이 안들어섰을 때 설정한 것대로입니다. 지금은 하남시로 승격해서 나름대로 대형건물도 들어서서 지하 2, 3층의 건물도 많습니다. 심지어 시청앞 지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2동 지역만 해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하차고나 지하창고가 많은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활용안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대피소는 옛날에 책정을 할 때 기준은 공중에서 지하로 폭격했을 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발달이 되어서 독가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창고, 수퍼, 주차장을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99년도에 정부지원 중장기 사업으로 대피시설 1개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국도비로 3억4천만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대피시설을 만들고 내년도에는 아파트나 공공시설,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거기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건물 지하에는 대피소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선정해서 시기에 적절하게 대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개선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10-14페이지,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를 보아주십시오. 직장민방위대 현황으로 제가 뽑은 것입니다. 지금 직장민방위대인 엘칸토의 직장민방위대장이 누구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희원씨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장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 직장민방위대가 전부 17개로 되어 있는데, 신장1동 통합대와 감북동 통합대를 뺀 11개대가 현황이 틀립니다. 엘칸토에는 금방 과장님께서 서희원씨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주권이사가 민방위대 대장이고, 삼일공사는 신규용 공장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김문수 공장장이고, 공영사는 맞습니다. 동아건설은 공장장 전기수씨로 되어 있는데, 이대희씨가 맞고, 남한고등학교는 민형준씨로 되어 있는데 민형준씨는 있지도 않고 교감 손선화씨가 민방위대 대장이고, 광암정수장은 소장 황한균씨로 되어 있는데, 시설서기관 김영세씨이고, 을지전기는 백남홍씨로 되어 있는데 조영렬씨이고, 하남전화국은 엄시경 국장이고 한국도로공사는 정혜수지사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11월달에 설해 대비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방위대 대장이 아직도 조서연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 하남지점장도 이대섭씨는 정년퇴직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장영환씨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두개가 틀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11개가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수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엘칸토는 116명으로되어 있는데 103명, 신장운수는 194명으로 되어 있는데 220명, 삼일공사는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88명, 공영사는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43명, 동아건설은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66명, 남한고등학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7명, 광암정수장은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 을지전기는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 하남 전화국은 맞습니다. 도로 공사는 66명으로 되어있는데 71명, 한전 하남지점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입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보여 드린 자료는 오늘 11시 현재로 뽑은 자료입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원수는 퇴사를 했거나 입사를 해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대장도 전출입해서 그렇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대장들의 관리대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대장을 하다가 그만두면 바로 대장에 기재되지 않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한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예방조치도 안하고 직장민방위대 10여개 있는 것도 파악이 안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 제가 파악해 드린 자료와 제출한 자료의 현황이 안맞는 것은 확실하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가 전까지 지금 말씀드린 11개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 관리카드를 가지고 계시죠? 3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다른 것의 경우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지하실에 되어 있는데, 4번을 보면 하남시 덕풍2동 356-25 교회 2층입니다. 2층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다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층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이 2층에 있어도 대피시설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조영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세상에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신축건물이 수도 없이 서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게을리 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2층에 민방위대피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뭐할려고 있습니까. 단 한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보의식 고취시키고 민방위대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아무일도 안하고 있는데요. 직장민방위대도 파악하지 않고, 민방위대피시설은 2층에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10-3페이지, 비상급수시설로 정부지원에만 전기료를 지원해 줍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비상급수시설을 3개소에 2회의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비상급수시설로 예산에는 3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유도 표시판이 납품되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설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언제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월 28일부입니다.

김시화위원

작년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유도판을 세우라고 했는데, 연초에 해야지 지금에 와서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회가 민방위 협의회와 민방위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3조에 보면 지역안전대책윈회가 지도감독을 연2회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개최를 안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대상이 18명으로만 되어 있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다면 인사도하고 점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불시에 가동이 잘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개최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방위 협의회는 5월 26일에 한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계획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민방위계획심의를 하면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해야 하는데, 서면심의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토론도 해서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여서 토론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 민방위시설과 관련해서 경보싸이렌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교체를 했는데,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동부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시설교체를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신설한 것은 시청옥상에 한 것으로 11월말에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동부초등학교는 언제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월 2일입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시청에 설치한 것도 도에서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3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이라면 간단히 무엇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황을 보면 춘궁동에 3군데고 망월동에 두군데입니다. 그러면 왜 한쪽에 치우치게 했습니까? 천현동도 있고, 감북동도 있고, 초이동도 있는데 군데군데 해야 비상시에 쓸 수 있잖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천현동쪽에도 가보고 여러군데를 가보았는데, 물이 잘 나오는 곳에 해야 합니다. 2개 시설을 할 계획이고, 시의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 한쪽에만 몰려서 해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전임담당자의 예기를 들어보니까 하산곡도 검단산 올라가는 곳을 포함해서 여러군데를 뚫어 보았는데, 물이 적게 나오고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에 뚫어 보았습니까? 사람이 살면 규정에 백톤이라도 50톤이 나와도 뚫어야 합니다. 물이 안나온다고 안뚫습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그렇지만 현재 규정은 백톤이상 나와야.....

교범

이교범위원

감북동과 초이동쪽도 뚫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춘궁동의 경우 4천여명밖에 안되는데 3군데를 뚫었습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군데는 지정을 한 것이고, 두군데를 뚫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두군데를 뚫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그래서 내년에 도비지원이 2개소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천현동과 감북동에서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뚫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또 개인땅이면 토지주가 승낙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감북동과 초이동쪽에 하나를 하고 천현동에 하나는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에는 10-19페이지, 실기강사수당 지급을 보아 주십시오. 실기강사 수당을 공무원도 줍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억제하라는 것은 있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8번의 한승택씨가 어디 공무원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인입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육군제73부대 화학장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분이 세시간을 한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시간입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하루는 한시간을 하고 이튿날은 두시간을 했는데, 화생방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범

이교범위원

특별강사입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21만원을 주었는데, 하루는 한시간을 했고, 이튿날은 한시간을 하고 한시간을 더했는데,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할 때 한시간당 3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남원씨는 누구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분은 광주경찰서의 사고처리계장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남수현씨는 어떻게 된겁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남수현씨는 상담소장인데, 농기계와 농약안전에 대해서 하루 한시간씩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재남씨는요?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김재남씨는 지역경제과 공업계장인데 하루 한시간정도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억기 과장님은요?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마찬가지로 하루 한시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한승택씨만 초과 지급한 것이죠? 그러면 손영채 시장님은 왜 안 줍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일반공무원은 지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제가 뭐냐면 일반공무원은 외래강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실기강사로 활용하되 최대한 억제시키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준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강사 수당 기준으로 기본료 7만원으로 주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냐구요. 어떤 근거에서 주는 것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우라는 지침이지 그것에 준해서 줍니까? 과장님,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외래강사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는데, 강사료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기준만 말씀하세요. 근거를 못 대면 지급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을 안 주었습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관련직원만 안되는 것이지, 타실과에서는..... 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됩니다. 그전에 질문자료를 냈는데, 감사장에 올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합니다. 찾아서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교육심사제외자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외자는 의사진단에 의해서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입니다. 그리고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결여된 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가 해당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저희가 총 78명대상인데, 하남시 덕풍1동에밖에 이러한 대상자가 없습니까? 유독 이런 사람들이 덕풍1동에만 거주를 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외자가 심신장애자에 속하는 제외자가 있는데 덕풍1동에서 제외자를 낸 사람은 허약자라든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낸 제외자고 나머지는 신체검사시 6등급 판정을 받은자, 장애인 등록자에 해당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상자가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4페이지를 보면 당연제외자에 심신장애자가 있는데 330명인데 심신장애자가 신체검사 6급 판정과 정신질환자입니다. 덕풍1동은 명단이 나왔는데, 자료를 받다보니까 덕풍1동만 나왔습니다. 다른 동에는 해당이 없다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교육심사 제외자가 그러한 대상자가 모여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동은 누락이 되고 덕풍1동만 했다든지, 기재가 잘못되었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기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현황파악을 급하게 받다보니까 덕풍1동만 들어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심사제외자가 78명으로 되어 있고, 심신장애자가 3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30명속에 78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덕풍1동 것만 자료를 받은 겁니다. 표도 잘못되었습니다. 78명이 따로 나올 것이 아니라 330명속에 78명이 덕풍1동사람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그것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심사제외자는 동방위협의회를 거쳐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해서 과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안하고 덕풍1동만 했다는 것이네요?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다른 동은 현재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있는데도 제대로 안된 것이죠.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러한 대상자가 전체 12만 인구에서 유독 덕풍1동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받다보니까 덕풍1동만 제출을 했는데, 다른 동에는 미처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시 확인해서 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19시5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절대다수의 위원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감사는 감사자료가 불성실하여 감시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앞으로 남은 부서의 감사가 모든 끝난 후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4일 재실시를 하고 감사자료는 12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감사자료를 12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시고 12월 4일 재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