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문예회관에서 용역개발 중간보고회를 받고 이어서 질의응답한 과정에서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대통령선거 끝나면 4개분야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4개분야로 21세기 발전위원회 관련 분과위원회 별로 이것을 다시 모임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담보 보관에 대한 명세를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입찰 보증금과, 산업과의 농기계성금 보내기, 그리고 도로 굴 착복구비, 피해 가로수 변상금, 보육 폐천 부지, 임도시설에 대한 자부담 부담금, 계약 부담금, 조림비, 원상복구비, 기타 보관금 그 다음 적치 복구비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가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관 사항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사항중 미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시 시의회 회기중에 의정활동내용을 중계 유선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당시 답변 내용의요지로서는 의정활동 생중계 방영이 중계유선방송의 범위인 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상급부서에 질의회시후 세부 답변토록 하겠다고 보고드렸으며 소요예산 과다,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정원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희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정보통신부에 지난 11월 7일자로 질의하였습니다. 어제도 다시한번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정보통신부에서 회신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금년 한해동안에 지원한 금액은 5,214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 14일날 북한정세 설명회, 4월 18일 자유수호 웅변대회, 10월 27일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지난 4월 26일자로 창립한 한국미술협회 용인시지부회는 전시회 및 공모전 9월 26일자로 있었습니다.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창립된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에는 문인강좌, 시민백일장을 지난 9월 76일자로 행사가 있었으며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인 문화원에는 상.하반기 보조금과 도민속예술경연대회 그리고 제12치 용구문화제 행사 경비로서 총 186,32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날 창단 공연을 가진 극단용인에 대해서는 창단 공연시에 3월 31일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으로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말에1,979,665,천원에서 당해년도에 대한 것은 96년도에 발생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분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15,814,646원으로서 총 1,995,479,64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으로는 143,900천원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으로서 1,851,579,646원입니다마는 금년도 한해 동안에 발생될 이자는 여기 서식상 포함시킬 수 없어서 안돼 있습니다마는 267백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게 되면 현재 잔액은 2,120백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일부 미전시 유물에 대해서 유물 보관함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보관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토사료관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전시 유물에 대해서는 캐비넷 2대를 확보해서 일괄 보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위는 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 14일, 4월 18일 한국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교부한 것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월 26일 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도 앞에서 보고 드렸으며, 9월 26일 용인문화원에 3백만원도 보고 드렸습니다. 9월 26일 한국문인협회용인지부 창립문학행사에 2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12회 용구문화제 행사 경비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10월 11일자로 2,710천원 지원한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국도비 반납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오국사탑비 보수공사로서 3천만원의 예산액중에 28,870천원을 집행하고 1,130천원잔액이 발생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충렬서원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3천만원으로서 28,660천원을 집행을 하고 1,340천원 중에 국도비 670천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 순회 간담회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기흥읍에 김진선, 김문향 두분은 지난 4월 17일자 간담회때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곡마을 구갈리 서낭당내에 기념비 건립요망이 있었습니다. 구갈리 택지개발사업 진척과정에 따라서 없어지는 마을의 과거 마을 기록사항을 수집 검토후에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기금 운명과 관련해시 대회에서 입상한 단체나 개인에게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비 추진에 다른 사업비 보조성격의 기금 지원은 현행 현재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기금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각종 공인된 대회입선 또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대학입학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들 학교 성적보고...... 사후 보상적 성격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회시했습니다. 용인시 문화예술기금으로 장학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서천리 학생들은 제외되고 있어 지급요망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턱 기금중에 교육분야에 지원취지는 수원등의 인근도시로 전학하는 추세를 방지하여 관내의 교육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즉 저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학교에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서 향학열을 높이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권으로의 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설립 취지상 맞지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4월 15일자로 남사면에서 권순범 그분이 용인시에 문화재 처인성에 대한 복원계획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인성은 과거 자연환경을 십분 이용한 토성으로서 현재에는 아곡리의 일부분만 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복원에 필요한 고증자료도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화제는 원상 보존이 원칙이므로 현재의 토성 잔적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도에 처인성에 관련된 고증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 15일날 원삼면의 신태현님께서 사암저수치를 용인시의 관광지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은 동사업의 사업규모나 파급효과의 정도로 볼 때 국토 이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될 성질의 문제입니다. 또한 정부의 관광개발시책에 있어서 용인권의 경우에는 되도록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자연친화적 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인바 아직까지로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용구문화제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날 제1회 한복 맵씨대회, 제4회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민속경연대회의 사업내용으로 41,500천원은 용인문화원에 지원하였으며, 동일자로 미협창립 작품전, 문인협회 창립문학행사로 7,400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10월 2일자로 용인지역, 기흥, 수지지역등 지역별 문화행사 3회와 연극공연, 경찰대학 관현악단 연주회, 서예, 도예 전시회등이 84,700천원의 예산을 용인문화원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는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12개월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지 및 지역지의 구독 및 배부현황을 총괄 말씀드리면 경인일보를 비롯한 지방지와, 용인연합신문을 하는 지역신문에서 현재 13종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월간 총 1700부에서 12개월동안에 20,200를 배포하였습니다. 예산집행량으로는 총 112,050천원이되겠습니다. 대상자로서는 리장, 총장, 부녀회장, 노인정, 출향인사, 시도의원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간행물 발간 배부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 25일자로 창간되 용인소식지가 12월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39,960천원의 예산으로41,500부 한달에 5,500부씩 발행을 해서 리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와 지도는 전국판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5월 30일자로 책자는 1,000부, 안내지도는 2,000부 등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초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11쪽 12쪽에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회단체에 지원된 예산현황은 어떤 것이며 다음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 승인해 준 부기상에 되어있는 내역은 11쪽에 등재를 했고 12쪽에는 풀보조금으로서 집행한 예산을 넣습니다. 여기 사회단체예산 11쪽 말씀 드린것은 승인해 준예산, 풀보조 예시 들어간 것 해서 이것을 넣습니다.

이것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극단용인은 되어있고 이것도 안돼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에 1,76,320천원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2월11일자 상반기 정액보조금 2천만원, 7월 25일자 하반기 정액보조금 10,120천원 그리고 7월 27일자로 2,600천원이 지원됐으며 용구문화제와 관련돼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9월 26일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에 3백만원, 9월 26일날 용구문화제 행사와 관련돼서 41,500천원 그리고 10월 2일자 용구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82,770천원으로서 상,하반기에 정액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13쪽에 나와있는 용구문화계 예산집행 내역과 일치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협회, 창립전이라든가, 문인협회창립전 이것은 행사가 9월 26일날 있었습니다. 용구문화제 전야제 성격의 행사로서 지원된 금액으로 용구문화제 행사경비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신문구독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700를 금년도 10월말까지 통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월말까지 계획에 의해서 배포를 했었고 성남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산집행과 관련된 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단이 돼서 그것은 통장이라든가, 리장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냐 그 외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회시문이 옴에 따라서......

거기에는 통, 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행정의 최하부 조직으로써 활동하는 통리장에게 배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외에 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위반이 아니냐 한정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통, 리장을 제외한 기타의 분들에게는안내문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다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배포해 드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질의는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통리장이라고 한정을 하는 바람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거부행위 제한 금지하고, 사전선거운동 두가지 조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발단이 성남시에서 시작이 돼서 성남시에서 그간의 배포해오던 배포대장을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재질의해서 전국으로 회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의 재정으로......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용인시선관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 내지는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

저도 전에 경기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업무를 4년동안 봤었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하고 질의하고 유선상으로 할라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해라헌법상에 명시된 기관이라서 그런지 권위는 사법부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하려면 도 선관위나, 시 선관위를 거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 선관위에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위인장님이 판사로 법관으로 계십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신문구독하는 여부, 선거법관련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도 되지요?

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97년도 12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모두 4군데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동남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 농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율이 조금전에 말씀하신9.8%에서 더 이상의 이윤까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쯤에 12월입니다. 12월 24일 전후되면서 저희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중앙에서 지침 문서가 내려오기를 각종 기금의 예치 관리 통장은 시금고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조례에 의하게 되면 일반 금융기관 시중은행 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데 예치를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경영에 부합되는 것인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농협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했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합에서 하나의 그 굳이 꼭 이행을 해야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다라는 강력한 회신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의 조례가 그대로 있는 한은 우리가 시중은행에 조회를 해서 그중에서 우대 금리가 제일 높은 데로 해야겠다 해서 시중은행에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의 지방재정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재정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