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강평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6일 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한편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어 시정요구 하므로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채택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죽전∼평복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상위도로 개설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로 요구한 사업도 아니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급히 개설해야할 뚜렷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민의사와는 무관하게 도로가 개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관시가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방대책이 미흡 하였으며 경계석과 보도블럭 등 재활용 가능한 자재도 폐기처분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음과 아울러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아스팔트 등 폐자재가 인근지역에 무단 투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전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예상되는 집단민원 대비책과 적지선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선정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결여등으로 '97년말까지 사업추진이 유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군 생활체육회가 도 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내역은 군수를 경유하지 않고 지원되기에 관련 부서에서도 지원규모와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실정임에도 생활체육연합회 축구대회 등 9건의 행사에 군비보조금을 요청한다하여 1,320만원이 지원된 것은 적정히 못한 것이며 군 체육회가 엄연히 있으나 체육관련 보조금이 이원화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을 추진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야에서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형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사고의 전환과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 왜관읍 봉계리 매원지의 황토물은 채수하여 일주일이 경과하여도 침전되지 않을 만큼 오염이 심각하며 따라서 내년 농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것으로 판단되나 칠곡농지개량조합, 경북컨트리클럽등과의 근본적인 방지대책 수립이 미흡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하반기 군정질문시 지적된 사안임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된 공사를 군에서 임의로 발주하였음과 아울러 예정가격 3,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본청 발주 공사로 시행하기 위하여 2개 사업장을 묶어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 사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장애인 전용 목욕장은 당초 시설설치에만 급급하여 추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처한 결과 자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하절기를 제외한 월 50만원의 지원금만으로 운영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목적, 시기에 따라 적합한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이 부적합한 때에는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고 그외 유사한 성격의 군정홍보물을 발간하면서 발간부수가 상이하였으며 비지정관광지 지정에 있어 공평성이 결여된 점과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은 운영실적이 감소추세이나 이에 대한 분석과 운영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이장자녀장학금 관련 자료를 보면 북삼면에는 '96 4/4분기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지천면의 '97 3/4분기까지 대학생에 대한 지급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있는 것으로 기재되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세부적으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76개 업소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정리하므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위생업소가 담배인삼공사와 협조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입시다"의 문구를 삽입한 주문담배를 만들어 좋은식단제 홍보에 적극 동참하였고 꿈과 보람있는 생활개선을 위하여 4천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기술 교육 8개과정, 부업전문교육 4개과정, 전통문화 전수 3개회 등을 운영하여 한식조리사 70명과 꽃꽂이 시범 분야에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생활수준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기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지금부터 '97년 11월26일 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박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박창기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박창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