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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제32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1997-12-02

정승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고희곤입니다. 사회건설 배문환 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심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막힘없이 추진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 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4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예산전용 년도가 10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할때가 언제였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10월달이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예산전용후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전용계획을 해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의회에서 용역비가 승인부결이 된이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얻은것입니다. 그래서 놓아두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회수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안뺏기고 저희 인접수도물을 못먹는곳에 공급하고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전용결의 나기전에 저희는 아무 한일이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11월달에 저희들 임시회가 없었을 것인데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산전용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제가가 아니었고 그래서 사회건설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 사전협의를 받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요 정승룡 위원이 질의하시는것이 전용승락을 몇일경에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10월 9일 이전에 했느냐 10월 9일 이후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10월 9일이라고 하는것은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예산을 놓아두면 일반회계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관을 묻어야 겠다고 결심을 받은 날이고 그후에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은후에 조사는 저희들이 했고요 그후에 발주는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유용해서 쓴다고 하는것은 시장님 결재를 10월 9일날 받았고 그후에 의회에 받았습니다. 받은이후에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실시설계비로 한것이 10월 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용을 한 날자가 10월 9일이 맞지요. 그것이 전용은 한날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배치시켜놓았는데 전용한날이 10월 9일이지 시장님 결심은 받은 날입니까? 그리고 위원회와서 전용을 해달라는 날짜가 10월 9일전입니까 10월 20일 경이지 저희가 회의가 없었는데.

배문환위원장

소장님 제가 확실한 얘기를 해드릴께요, 10월 20일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하겠다 그말씀을 드리고 한 10일이 경과가 되었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정승룡 위원이 질문하실때 제가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런답변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10월 9일은 시장님 결재를 받은날입니다.

정승룡위원

예산이 시설비로 3억9천7백12만원 실시설계비로 2백8십8만원 이렇게 예산이 10월 9일날 배치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산은요 예산전용관계는 내부결재로 해서 시장님 결재로 해서 했는데.

정승룡위원

시장님 결재받은 날을 여기에 적어 놓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결재받은날이 전용날이지요.

정승룡위원

전용한 날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용한 날이잖아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 한마디를 하면서 자꾸 왜 빙빙돌려가면서 합니까 그리고 난뒤에 의회에 오셔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부의장님, 의장님한테 얘기한것 아닙니까, 저한테도 얘기 했어요. 그사업 못하겠으니까 전용해야 겠다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상의못드리고 전용했습니다 하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던지 전용해가지고 와서 의원들 살짝해서 돌려먹을려고, 도대체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거짓말해서 돌려먹습니까.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상수도수로이설계약공사에서 저번에 갈수기때 내장저수지 수문을 터놓고 조사를 한적이 있었는데 왜 수문을 터놓고 수량을 조사를 합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평상시에 공급하는데로 수량조사를 하도록 합의본일이 있습니다. 평사시에 공급하던대로 그러면 저희들이 생산용량이 15,000톤입니다. 그런데 15,000톤 가동이 안되고 해서 기계 효율성 문제로 해서 12,000톤에서 15,000톤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평상시에 가동하던대로라면 저희들이 60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평상시에 가동하는 대로 수량을 가지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고요 저쪽에서는 갈수기이면 갈수기대로 평상시대로 그 시점을 조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합의할때에 저수지 수문에서 물이 만톤이 흘렀으면 이쪽에 취수할 그곳에 와서 몇톤이나 취수가 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때 수량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해 차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자 측에서 잘못 판단한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다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 23일날 내장저수지 물이 53%가 있었어요, 관객이 9월 20일날 끝난뒤에 그런대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해제는 늦어가고 저수지 물은 53%밖에 없는데 왜 농조에서 주민들 허락없이 물을 퍼주었느냐 해서 주민대표들이 농조에 와서 난리를 냈습니다. 난리를 내니까 농조에서 그 시간으로 물을 막았습니다. 물을 막아가지고 1주일정도 되니까 상동쪽에서 부터 물이 딸려가지고 전북은행 앞까지 영향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막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말일경에 텄습니다. 튼것이 지금까지 5천톤정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취수할때에 합류점에서 시험을 할적에 시험한 사람들이 3천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대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3천톤을 가지고는 수량검사가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무자선에서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갈수기에 수량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저수지 물량을 터가지고 물량조사를 하실려고 했지요. 다시 재조사 하기로 28일날 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조사를 않고 있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장님과 말씀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갈수기에 취수관을 이관을 할려면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저수지의 물을 터가지고 그게 용역회사에서 설계에 넣을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것이지.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수지에서 5천톤을 방류했을때 거기에서 700미터 하류에 3천톤이 걸리냐 천톤이 걸리냐 이것을 얘기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무 위원회에서 회의록에 있습니다만,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제얘기 끝나고 나면 하십시요,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지금 물이 적으니까 물을 터가지고 물이 많은것처럼 허위공문 작성을 하기위해서 물을 튼것 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무선과 저쪽과 의견차이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사시대로 하면 저희들은 15,000톤 12,000톤으로 정상 공급을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조정해서 잘해나가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이 60억공사입니다. 돈이 허사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러한 조사과정인데 물을 터가면서 용역회사와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재조사를 할것 같습니까? 28일날 재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아직 연락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어제도 김현약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합의가 되는것으로 해서 추진하라고 했고 또 저희시장님은 대표들과 간담회도 열고 시장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제 중간에 전한일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 본위원도 말이요 내장상수도 보호구역에 일부는 해제한다는 것은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여있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해제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조사과정에서 이러한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되면 안되는 부분, 되면 되는 부분대로 해야할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소장님.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된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역시 내장상수도 보호구역을 꼭 존치를 해야한다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일을 자꾸 꼬이게 집행부에서 하십니까, 좌우지간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때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지금 소장님 검침요원이 몇명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8명입니다.

이홍로위원

지금 검침이 일부 잘안되는 사례가 있는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침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검침수당이 있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검침수당은 없고 이렇습니다. 기능직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은 봉급으로 주고 일용직들은 정부단가에 의해서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일부 받지 않아야 할 수당 비슷한 보상금이 다른 사람들 한테 지급한 예가 있어가지고 시정된 예가 있잖아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주는것은 수성동 아파트 900세대인가 해서 노인들이 아파트관리측에서 하는데 거기만 검침하나 하는데 수당을 50원인가 주고있고 검침원들한테는 특별한 수당이 정부에서 주라는것 외에는 저희들이 줄수가 없습니다.

이홍로위원

누구라고 지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것 같고 이쪽에 다른데 파견나와 있는 직원한테로 지급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보상금조로 상당기간 지급이 되어 있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시정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 잘아실텐데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의회에 저희 검침티오로 봉급을 먹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그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2년 넘게 그렇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선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어차피 소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검침하고 있는 직원이 그러한 급료랄지 수당이랄지 이러한것을 받겠끔 해주셔야지요 지금 이쪽에 파견나와 있으면 이쪽에서 상당하는 급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하고 또 검침요원으로 했던 그런 보상금을 받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검침보상금을 받아야할 사람이 못받는것 아니겠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능직들은 법적으로 예산이 세워나가고요. 일당으로 하는 임시직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것이 없지요, 그것은 상시 출장이라고 해서 11만원인가 여비성격으로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만이 아니고 어느과나 기능직들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기 일보 직전에 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인사부서와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에 생산량이 32,000톤인데 1일지급 급수량은 23,000톤입니다. 그런데 72.5%가 유수라고 했는데 지금 유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전히 어디로 나가는것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17.%는 저희들이 불감수량이 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검침불능한 양을 말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땅속으로 나가고 요금을 완전히 받지않는 양인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영위원

그리고 요금을 못받게 된 양이 있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계량기 오차도 발생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누수복구를 하루에 약 4건-5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4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위로 올라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고치고 있는데요 검침을 해보면 이렇게 72.5%밖에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이리는 76%정도 오릅니다. 이리는 전반적으로 향토질이 되어가지고 땅속으로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6%정도 밖에 안잡힙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것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것이 다르네요 나는 유수률이 72.5%라고 해서 이것이 흘러나가는 물인줄로 알었더니 이것이 돈을 받는것이고 27.5%라는것은 완전히 세어 나가는물이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영위원

우리가 하루에 평균 249리터를 쓴다고 했네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영위원

그렇다고 했을때 우리 인구가 150,000명인데 급수인구는 93,600명인데 곱하면 그것이 나오지요. 공장용수도 들어가냐는 것이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장용수도 들어갑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공장용수가 너무나 모자라버리고.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공장용수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량을 가지고 인구수로 나누는 것이지,

정진영위원

여하튼 계수를 따져보면 정확성이 안되는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소성면같은 경우는 1일 공급량이 1,400톤 최대용량인가 보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현재 들어가는것이 1,367이면 거의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성에서 더 물을 쓴다고 했을때는 주관자체를 다 갈어야 하나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것을 갈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1400톤 이것을 수자원 공사와 저희와 지구별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필요하면 안쓰는쪽을 감하고 이쪽으로 더 늘려주어야 합니다.

정진영위원

이 공사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아직은 여분이 많이 있는데 소성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최대용량대 현재 급수량과 가까워져 버렸으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입암, 소성쪽에 배수관 공사를 많이 해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인구도 소성면 사람이 많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인구보다도 급수전수에 따라서 먹는량을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1,367톤을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임박되었으니까 앞으로 소성에서 더 물을 쓰겠다고 하면 주관을 갈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공병대도 들어갔습니다. 물량이야 저희들이 조절해서 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입찰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불용액 처분할것입니까? 재입찰할 돈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불용액 처분할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장치라고 하는것은 모타나 전기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목적외에 쓸것은 아니고 긴급한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그렇치 않으면 불용액 처분합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누수률이 27.5%라고 했는데 특수탐지기가 몇대 있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2대있습니다.

정영근위원

2대가지고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요 옛날것이면서도 사실은 어려운것이 뭣이냐면 자동차도 안다니고요 아무 잡음이 없는 가운데 탐사가 되어야 하고 또 시내권에 시설된 것이 오래되어서 재수변들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망도를 제작해서 대기업에서 일절 해주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노후 급수관 해가지고 올해도 7-8개소 통합공사를 했습니다. 골목에 옛날에 아현관이 들어있는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수를 해서 통합해서 PVC나 주철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누수탐지기가 오래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하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기능은 됩니다. 여건이 저희 인력가지고는 매일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신형인가 구형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신형, 구형을 떠나서 작업은 됩니다.

정영근위원

누수률을 줄일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0.5%차이인데요 누수률이 개량으로도 많이 갈어주고 그래도 하지만 어려운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용역을 해가지고 잡아야겠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통합공사 교체공사 이러한 것과 누수복구공사 이러한 것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노력을 많이해서 누수률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직접 받으시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있는데도 하수도료를 받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가 들어가는곳은 하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2%정도를 수수료를 받고 받아주고 상수도가 없는곳에 하수도가 된 구역만 한해서 동사무소 읍면을 통해서 하수계에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도가 없다면은요, 하수도가 없으니까 하수도 요금을 안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내권에서 자기집앞 골목에 하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수되는 곳으로 모일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내권은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상수도 하수도 같이해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수도가 상수도 사용량에 몇%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수도 시설이 없고 한데 하수도 요금이 나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농촌지역은 상수도가 나가더라도 하수도세를 안받고요 동지역만은 받는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에 대해서는요 하수계에 전달해서 하수도가 없는 구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으로 봐서는 하수도 요금을 안받을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우미아파트앞에 있는 집들은 하수도를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까 논으로 버리거든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논으로 하수도가 배출되겠습니까?

정승룡위원

논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논주인과 집주인이 싸웁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달해서 주택과와 하수도계와 전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알아봐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도요금 고질체납자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체납년월이 이렇지요. 2월달은 내고 3월달은 안내고 4월달은 내고 5월달은 안내지고.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격월 검침이라서요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 검침을 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 3, 5, 7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홍순례씨 95년도 9, 10, 11, 12월 96년도 1, 2, 3, 5, 7, 9, 11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집이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담넘어 가서 계량기도 뜯어오기도 그래서 기본요금인데 농촌에 빈집이 원인분석을 해봤는데요, 165건이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조치가 되어있는것이 24집이고, 납부를 연기해 달라는 집이 57집이고 공가가 25집이 읍면에 있습니다. 부도업체가 10건, 행불자 8건정도 공사로 인해서 철거한것이 8건정도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해서 계속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들 같으면 소송을 하는것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체납처분한다고 하는것이 차압을 붙이고 이러기 전에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서너번 계고장을 보내고 해서 안되고 하는것은 부득히 계량기를 떼어오지요 그런데 계량기를 떼어오는것이 능사가 아니겠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체납자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5십8만원도 있는데 이런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목욕탕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농촌지도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우찬기농촌지도소장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배문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에 질의·답변을 통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우찬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우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배문환 위원장님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면서 금년도 행정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과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어제 방송에 찰쌀보리가 나왔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도소에서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금년도 보리재배면적 2,140헥타중에서 밀이 8헥타 나머지 2,132헥타가 대맥내지는 과맥으로 재배되었는데 찰쌀보리에 대한것은 금년도에 고부와 소성 일부 농협에서 전라남도와 일부 연계해서 저희시 관내에 약 42헥타가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품종별 특성이나 수확요령, 재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도 시식을 해봤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작년도에 시식을 하고 이 품종이 94년부터 시험사업을 거쳐서 농가 실증재배를 지금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태양열 해가지고 금년에 중간에 하자가 있네 중간에 좋지 않다는 평이 있던데 괜찮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저희관내가 15개소를 금년도에 설치계획했는데 14개소는 설치완료 되었고 1개소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렸고 여기에 대한 업체들이 5개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있어서 서로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마을에 대표자들에게 통장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마을에서 좋은 태양열을 지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는 곳을 보면 신태인 화호 용서지구를 예를들면 거기는 부녀자들이 하루에 5-6명씩 1일 활용을 하고 있고 북면은 설치했고, 입암에는 사용을 노인정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소성은 설치완료한지가 얼마되지 않고 고부 광고는 자주 사용을 해서 1일 4-5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지역에는 감곡이 사용이 적고 나머지는 하루에 5-6명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들은 목욕을 자주하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늘상 일하며 씻는 이러한 관습을 들여서 농부병도 예방하고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농민들에게 농부병 예방할려면 목욕도 자주하고 운동하시고 해줘야 합니다. 60세이상 되시는 분이 농업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안타깝고 안스러운 처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정진영위원

심야전기와 겸한것이지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예.

정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지도소 예산으로 집행한것으로 아는데 저번때도 농촌소득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촌소득과에서 생색을 낸 사업입니다 내가 농촌지도소에서 한것을 알고 있는데 농촌소득과에서 생색내냐고 했습니다만 농촌소득과에서 생색을 낸 사업입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태양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태양열 온수기가 7개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8개 더섰지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태양열 15개 설치하고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데 사용가치가 거의 없지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한달전에 전주 KBS방송에서 태양열 온수기 문제가 2-3차례 나왔습니다. 과연 태양열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온수기 물이 최소한도 60도에서 70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20도에서 30도도 안되어요, 그리고 한달에 전기료가 10,000원에서 12,000원정도 듭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우찬기농촌지도소장

지난번에 TV에 말썽이 있었던 것은 대덕에너지에서 AS가 안되어가지고 순환식으로 난방까지 된다 해서 농민들 우롱이 되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 조사도 했고 저희들 이번에 설치된것은 대덕에너지에서 설치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태양열 심야전기를 사용을 하면 연간 전기요금이 6천원에서 2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월평균 2400원정도 그렇치 않으면 1500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판단이 됩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요 태양열 온수기가 최소한도 온도가 60도에서 70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온수기가 전체적인 문제가 20-30도밖에 안나오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서 농촌에서 태양열 설치해서 쓸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것은 60-70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온도계를 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했고 현장에 가서 사용도 온도계로 전부 잰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경까지 세워서 할 이유가 무엇이다고 보십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동지역은 설치하고 않고 농촌읍면에 1개소씩 해서 1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7개소인데 8개소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에 노인정에 태양열이 설치가 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태양열을 설치하고 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도 희박합니다. 물의 온도도 부족합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설치한것은 온도계로 검증한것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리파종 면적이 작년에 1,000헥타에서 올해 214%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도소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날씨가 안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날씨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농촌소득이나 국민건강으로 보나 또 국제적인 현상으로보나 보리면적을 많이 파종해야 좋은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100% 수매를 해주지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지역에 따라서 보리를 파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는줄 압니다.

우인석위원

그런데 지도소 전직원들께서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98년도 가을에는 보리파종이 500%이상 늘어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지도소에서는 보리파종 면적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하시고 기술적인 것도 지도를 하셔서 보리파종 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생각있으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96년도에는 추파때에는 96년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5일간에 걸쳐서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보리파종계획이 96년도에 2,200헥타중에서 1,001헥타 파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보리 수확이 95년도보다도 수량이 약 2분의 1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리 확대재배차원은 쌀생산비를 보리에서 벌어서 채우자는 계획아래 저희들이 보리직접 생산비를 조사를 해봤더니 보리 1필지를 했을때 평균 한 55만원에서 65만원정도의 순수익이 되어서 보리확대 재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결과 2,140헥타의 보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잎보수도 좋습니다만 영원 일부지역에 보리침수가 9필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을 보내고 해서 보리밭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서 보리가 한필지도 망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도 보리 확대재배를 위해서 98년도 추파용 보리재배는 더 면적을 확대해서 재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우인석위원

그리고 9필지가 침수되었다고 하는데 보리생산농가를 의욕을 고취시킬려고 하면 이러한 농가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상을 주면 좋고 거기에서 또 생산의욕을 가지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대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보리농사를 지은 덕천 달천리 산호마을에 계시는 분은 농림부에서 보리 대면적 재배왕으로 뽑혀서 시상 계획도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국외여비를 언제 집행할 계획인가요?
병수

김병수사회지도과장

14백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외화절약차원에서 이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안에는 병충해방제 때문에 벼멸구 방지때문에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정읍 한우고기는 브랜드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저희 지도소에서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금 한우사육기반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가들로 하여금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우거세용 보정틀을 구입을 하고 우리 가축질병진단실이 그전에 황태구계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과연 한우기반도 어려운데 수의사 한분이 티오가 있다가 없으니까 저희과는 물론이고 저희 정읍시에는 위험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의사 한분을 받았습니다. 여직원입니다만 아주 열심히 한우거세사업을 비롯해서 질병 진단실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서 한우 고기가 정읍을 찾는사람들이 정읍의 한우를 알아줄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산외에는 샘골 한우라 해서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지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예.

정영근위원

다른 곳은 없지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정우 우산리에 축산농가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견학을 하고 있는것은 아는데 브랜드화를 해서 우리 한우가 육질좋은 고기로 양성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이 거의 반절이 안써지네요.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권태한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6천2백9십8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용지대 수립 물품을 12,148종을 구입해서 3천백9십7만7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부품은 원가판매한것이 6,470종에서 8천1백2십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부품은 5,678종으로서 2천3백8십5만7천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잔액은 3천2백1십2만9천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서 수리농가가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때나 또 읍면단위농협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때는 언제든지 구입원가로 공급할수 있도록.

정승룡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봤으니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기금이 6천2백9십8만원이 있는데 왜 사용되는 것은 3천1백9십7만원밖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농기계 수리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8일날 시장님께서 농협관계관, 농기계업무 관계관과 해서 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단위농협장님께서 요청한 내용이 기능인력지원과 수리부품을 상당히 센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부품을 원가로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1차 추경에 3천8백만원을 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단위농협에 부품을 원가로 공급할려고 보니까 단위농협에서 당초에 지원요청은 했습니다만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업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단위 농협에서 수리부품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농협센타에서 구입하는 가격이나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는 가격이 같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상으로 불편만하다는 것입니다. 단위농협에서는 필요한 부품을 요구를 하면 즉시 가져올수 있고 또 부품대금은 10일 내지 1달후에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저희들은 계약할때 10일후에 대금정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업무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부품조사를 해보니까 전단위농협에서 구매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수요농가와 또 일반 현장수리할때 필요한 부품을 97년 7월 9일날 발주를 해서 구입 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실제로 지도소에서 해온 것이지만 최근 국시장께서 농기계부품센타를 대형센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대형수리센타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승룡위원

기금운용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6개월짜리 정기예금입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진영위원

기금을 조금이라도 키울려고 하는 성격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는 정기예금으로 했다는 것이 큰 모순이고 또 지금까지 2천몇종의 부품이 남었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판단을 잘못했기때문에 많이 남었는데 권과장님 말씀왈 여러번 사다팔고 해서 남었다고 했으면 될것인데 일시 구입한것이 남었다고 하니까 너무 잔재된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할수 있겠금 소요판단을 해야하고 권과장님 말씀은 시장이 앞으로 대형농기계수리 기계센타를 만든다고 보고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절대 이것은 말려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거의가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왜그러냐 대형수리센타가 여기에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기계가지고 누가 하나 부서졌다고 해서 누가 정읍까지 끌고 나옵니까, 그 지역에 다 있는데 이것이 부득불 고치기 어렵다는 것은 가지고 나올것입니다. 3사 대형 큰 기업체를 여기에다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의 전시사업은 될련지 모르지만 농민들한테는 큰혜택은 없을것입니다. 거의가 의원들 생각도 그 생각에는 같이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모진영에서 권할 사업이 아니고 자제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농기계 수리센타를 한곳에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김제나 나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작회사가 5개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AS를 해줄때 각회사별로 수리부품점에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제작회사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을때는 예를들어서 대형농기계 대형수리를 요구했을때에는 회사에서 직접나온 아주 수리능력이 우수한 기술자가 배치되기 때문에 즉각 수리가 가능하고 또 수리부품면에서 거기에서는 자기회사 AS측면에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순정부품을 가져다 놓습니다. 지금현재 확실히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일반시중에서 부품을 경우에 따라서는 비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것입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회사 AS측면에서 순정부품을 가져다 놓고 염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리능력이라든가 순정부품으로 고쳤을때 농민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진영위원

그것이 만약에 농번기에 한참 바뻤을때 이양기가 고장이 났다손 치고 물론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실어다가 AS를 해준다면 좋은데 그렇치 않고 집에서 실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왔을때 여기에 와서 바로 고쳐지면 모르지만 그옆에 자그만한 수리센타가 있는데 여기까지 구태여 가지고 나오겠느냐 그사람들이 와서 하는 대형센타라면 참 좋으나 시비를 몇십억을 투자해서 할필요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타지역에서 잘된다고 하니까 경험으로 봐서 잘되니까 어쩔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

농기계수리센타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린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