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용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 소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개발국 -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공무원 복무에 관해서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먼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고나서 종전에 공무원복무 규정에 규정된 그대로만 해서는 안되는시 대 입니다. 그때는 의무만 충실히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한발 앞서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도 복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면에서 몇가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선정과정이나 집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주권사업은 어떤경로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질의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일단 우선순위가 면에서 보고가 올라오죠?

예.

그러면 개발과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죠?

예.

나동면 같은 경우에 정주권사업을 선정할때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문제는 나동면에서 심의를 해서 올린 사업이 본래 개발과에서 보고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을 선정할때 빠진 부분을 나동면에서 보고한 그 사업이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시정하도록 요구해서 물론 시정은 했습니다. 그 시행과정에서 정주권 사업이 일단 선정이 되고 나서 담당자가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바꿀 수 없죠?

예.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토지보상이나 협의하고,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안되면 다른데 한다는 이런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동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데 원래 개발과에서 선정한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서 그런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키는대로는 하지않고 임의대로 할 것인데임의대로 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안되고 원칙대로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다음에 토지보상을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가격은 감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감정가를 2개이상 감정가에서 평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고 똑같이 그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등기상 되어있고 도로로서 지적상 나와 있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지가 거기 유사한 것이 3필지에서4필지 되는데 그 가격이 배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특법에 보면 대장상지목, 다음에 현지목이 다를때 현 지목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집에 놔두고 안가져 왔는데 논으로 되어있고 다음에 실제는 도로로 되어있고 똑같은 필지이고 그 인접한 토지이면 가격이 같은 것이 맞습니까? 가격이 배나 차이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토지의 이웃이란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날 수도 있고 이용도도 차이날 수도 있고 또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볼때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고 이것이 감정사의 전문기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토지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설명을 들을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은 우리들도 최대한 억울하지 않도록 설명해줄 의무도 있고 감정이 잘못되었으면 감정을 새로 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주민이 그런 요구를 할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이의신청을 밟아서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감정사에게 문의를 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그 감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자기들도 공시지가라든지 거기에 산출한 내용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에게 전달되면 어떤 경우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면 감정사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회시를 보내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사외는 일체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지가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바 없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할 단계는 못됩니다. 개인적으로 사견을 이야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올려주겠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고 이 일을 처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제일 수혜를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지가를 작게 주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주민이 바라는 일이라도 보상이 나갔을 때는 이웃하고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형평이 결여된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이 100만원정도 차이 나는데 문제는 똑같은 지목이나 똑같은 형편에 있는데 그 값이 절반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수용못하고 그 과정에서 일을 다른데로 돌린다든지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 그 일로 주민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편입 토지 때문에 해결이 늦어짐으로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사업선정할때는 그 장소에 그 사업이 필요로 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주민들도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완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래서 착공된지도 얼마 안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토지보상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를 안해주는 사유가 토지가격이 적어서 못해주는 사유, 또 토지 가격이 감정이 잘못되어서 작아졌는지 그것을 원인규명을 한 후에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계획은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대로 한다면 100만원 때문에 토지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1년 있다가 내년에 재감정 계약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감정할때는 1년 이상 있어야 하고 토지 소유주가 재감정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1년이 되지 않아도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감정가가 똑같은 지역이고 한데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까?

민원인으로 봐서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은 토지가격이 수백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1만원 2만원짜리 있고 한데 이것이 똑같은 토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감정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상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 법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사가 여기 올수만 있다면 물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 수 있으면 감정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국장, 감정한 감정사가 어디입니까?

이 사안자체가 너무 좁은 지역에 국한 된 것이고 해서 조사특위 까지 구성할 필요성은 없고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사한테 모든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이 이루어진걸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큰일은 아닙니다. 보상문제를 하면서 절대형평성을 잃으면 안됩니다. 토지평가사를 의뢰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공신력,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취지에서 빗나가서 이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보는 사람은 평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수혜를 많이보는 사람 그것을 이상하게 낮추어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위치인데 옆에 것과 비교해서 절반으로 낮추어서 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을 하면서 형평성을 잃으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정보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보영 위원입니다.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대책 추진문제인데 상대, 대평, 신풍, 오미 합해서 386세대가 사업비전부 100% 완료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주대상지 세대수에 비해서 이것이 이주대책추진 사항에 100% 완료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대지를 제대로 조성해서 그 추진사항이 100% 완료했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386세대중 완공과 착공한 것이 313세대이고 현재 착공안 된 것이 73세대인데 대지는 어떻게 해서 이전 등기하도록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상물 가옥은 등기가 나와도 대지가 등기가 안되면 근저당 설정이 안되고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편법으로 해서 대평농협에서는 가옥등기만 가지고 담보설정해서 1,600만원 융자를 하고 있는데 빨리 대지까지 등기를 해서 그렇게 담보를 해야 된다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빨리 해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조성된지가 '95년4월 대평에는 '97년3월 되어있고 신풍지구는 '97년2월 되어있는데 오미지구는 '97년9월로 되어있는데 상계지구 같은데는 2년이나 걸렸고, 이런것을 어떻게 해서개인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시장명의로 가지고 있고······

농지전용을 건교부에 허가를 내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게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4개지구에 대해서 언제까지 마쳐줄 작정입니까?

3개지구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내년 2월쯤 가상하고 있습니다. 대평지구는 내년 5월,6월, 신풍지구도 2월,4월 오미지구가 5월,6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예,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지적을 다하고 측량을 다 했는데?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계획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 지원금 75,74페이지인데 이주예정일 6개월전에 지급대상지가 시·도지사에게 신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 대신에 진주시가지사한테 신청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지연대상 및 소요액 조사를 두번했다. 소요액 국고부담및 부담방법개선 건의를 16회했다 했는데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지사가 건교부장관한테 건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문서상은 4건 되어있고 도에서도 시·군에서 자꾸 전화를 하니까 회의서류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3개면 상견건의가 9회이고 한데 그 상견 건의한 서류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다음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도개선 및 시·도 경제상견 건의3회 해놨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갔다는 말입니까?

경제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예.

도 방침결정 용수수혜단체 기채후 상환, 이것도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예.

자원확보 부담 관련 관계기관회의 개최 4회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다.

재원기채신청금 조치강구지시 도에서 해당단체에 5회 했다 했는데 사천,삼천포, 충무, 고성, 통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생활안정 지원금은 언제쯤 나올 가망이 있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전부 도에 가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리기채를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 7월2일 질문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도 없어요.

앞으로 진주시에서 안정자금 재원을 금후 계획을 유인물로 해놨는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재원을 확보하라고 합니까?

예.

앞으로 중앙부서나 도 부서에서는 이 재원을 우리한테 영달이나 계획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까? 도에서 맹목적으로 시군에도 이 자금을 기금을 확보하라 앞으로 계획도 그리되어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 댐을 한지구를 견학을 해보니까 저희들과 같은 실정으로 되어있는데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일괄 기채로 해서 상환은 시간·군수가 갚고, 도에서 저리융자금 일괄 기채로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었는데 하필 법상으로도 지사가 기채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경남도만이 시장·군수가 기채를 받아서 도에다 납부를 하라고 하느냐 해서 저희들 반론도 많이 제기하고 타 시·도에 갔다온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공문도 올리고 했습니다. 도에서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참고자료도 도에 보내주고 했는데 우리 진주시장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것 아닙니까?

시장님 역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죽기전에 다 찾아야되겠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 만약에 이것을 찾지 않으면 집을 뜯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가 안되고 공사가 안되면 농지조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지조성이 안되면 무엇을 먹고살 것입니까? 집만 지어 놓고 살아요! 또 영농보상도 3년치밖에 찾지 않았는데 농지조성이 안되면 5년치 6년치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런것을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착금하고 안정자금이 대충 시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입니까?

시가 부담할 금액이 54억8,7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114억5,500만원인데 여기서 통영시가 15억4,700만원, 사천시가 40억900만원, 의령군이 1억300만원, 고성이 3억900만원 물을 먹는 시군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니까 거기서 나가지도 않고 이런문제가 상당히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농지조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 법을 없애버리든지, 없으면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을 것인데 관계서류는 만들어 놓고 지원이 안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 안한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자유이주자에 한해서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비는 일부 찾아 먹었습니다. 890만원, 760만원, 780만원 찾은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은 먼저 찾은 것은 써버리고 푼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지역의 대표인 정위원님이 대변하셨고 이 문제로 심도깊게 집행부에 이야기했으니까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니까 집행부서에 촉구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을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합시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25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할까요? ("예, 점심을 먹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설계변경 하는데 몇%이상 증액 되었을 때 재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설계발주 말입니까?

예.

그것은 금액의 변동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금액에 따라서 한정짓고 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할때 덧 붙이기 위해서하는 것은 증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데 분리 발주하는 것이 좋으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합니다. 몇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안합니다.

30% 이상될 때는 재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규정을 못봤습니다.

다음 정보영 위원 질의 하시죠.

정보영 위원입니다. 남강댐수몰지구 이주대책 추진사항인데 대평면 이주단지 안에 보면 설계가 조금 잘못된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 서 있는 거기에 산 밑에 이번에 비 얼마 안왔는데 수로가 있기는 있는데 산에서 바로 수로를 넘어서 곡사가 도로에 깔리고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밑에다 배수로를 내어 놨는데 당초에 떼를 심지않고 시트프린을 했는데 고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지금하자 보수가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이 넘쳐서 전부가 돌 밑으로 물이 빠져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흙을 메워서 위로 넘어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6m 도로로 넘어가서 차가 못다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떼가 살면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떼하고 난 뒤에도 그렇는데 이번에 다 떠내려 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떼를 심은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아직 확장은 안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안해주면 안됩니다.

내년봄까지 기다려서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가지 1m 된데는 돌로 석축을 해주었는데 1m 조금 못된다고 석축을 해주지 않는 곳이 42군데가 있어요. 2m가 되는 곳에도 안해주는 곳도 있고 그것도 빨리 석축을 해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만이 그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0세대중 42세대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구라든지 이런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요구가 아니고 설계를 변경시켜서 다시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위원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 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동과 쌀골 위치변경과 설계변경을 했죠?

예.

설계를 보면 면둑까시 완전히 연결이 다 됩니까?

안됩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둑에까지 바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설계를 내고 있습니까?

예.

두번째 방천교 가설공사가90% 끝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구 길 다니는 그 철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철거관계는 아직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 둘 것입니까?

방치를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시킬 것입니다.

조속히 해주도록 하고,

예.

그 다음 시도 12호선 사동에서 청월리간 인가 되어있죠? 거기 도로에 보면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마성구간에 도로가에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300m정도 누수가 되어있는데 이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공사를 몇년동안 보수 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95년도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은 '98년도까지 된 것입니다.

그럼 빨리 하자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통보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리고 마성구간에200∼300m정도 양쪽에 아스팔트가 갈라져서 침하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침하현상이 오니까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공사업주가 어디입니까?

······

하여튼 그 업주한테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정주권 사업이 일반성과 사봉이 선정된 줄 아는데 '97년부터 됐죠? '98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을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1개면당 30억씩 투자해야 됩니다.

일반성, 사봉에 대해 '98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동, 정촌,지수 3개면에 아직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98년까지 투자를 해야만이 3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일반성, 사봉은 '98년도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동관리 현황에보면 유지보수업체가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추석전에 농촌마을을 돌면서 고쳐주고 지금 현재 농촌을 가면 불이 꺼진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신고시 즉시 출장보수라 되어있는데 이것은 완전 엉터리인것 같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전화를 해서 즉시 출장이 될수 있는지······ 본 위원이 살고있는 동네에 보면 추석지나고 한달도 안되어서 불이 다 꺼졌어요. 전혀 보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고즉시 출장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에 예산을 신청하면 배정해서 읍·면자체에서 고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시에서 일괄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하는 것은 물론 면소재지에 전기업자가 있는데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되고 한데 면소재지에 전기업체가 없는 곳에는 진주시내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보수가 상당히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나 전기업체에서 순회를 해가면서 고장난 것을 점검하는 단계가 아니고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지금은 전주에 번호가 되어있습니다. 번호가 없을때는 면, 부락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위탁업체에서 즉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님 동네같은 경우는 보고를 한것인지 안한것인지 확실히 판단이 안되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체계는 그렇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엔지어링 여기 전화를 하면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알기는 면사무소에 수리비를 주어서 마을단위로 고치는 줄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한국전기엔지니어링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홍보를 해서 면사무소나 이런곳에 전화번호라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들에게 주든지 고장이 나면 즉시 통보가 되겠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에 다 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로등을 보면 다같은 연도에 해도 녹이 나는 것이 있고 녹이 안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대를 한 품질회사에서 목으로 구입을 합니까? 업체가 개개인이 구입합니까?

FRP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철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철제로 한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체보다는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안겠습니까?

유지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전부 FRP로 다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죠.

동네가로동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전기가 옛날에는 시에서 끄고 했는데 요즘은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으면 꺼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날이 밝아도 구름이 끼어있으면 불이 켜집니다. 그런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옆에 있어도 불을 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센스를 해 놓은 것인데 고장난 것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구름이 끼어서 그런게 아니고 고장입니까?

예, 고장입니다.

장재실 가는데도 하루종일 불이 켜져 있습니다.

고장난것입니다.

곳곳에 그런것은 흔히 보는데 관리하는데 앞으로 절약관계도 있겠지만 이런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고 비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리체계를 조금 신경을 써야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관계는 전부전수조사를 하세요. 가로등의 밝기는 20럭스가 안되는 것은 교체를 하시고 해서 많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역관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지난 '96년도 정기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보면 61페이지 측량은 첨부적인 용역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62,63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400만원,500만원 소규모 설계입니다. 이런 설계는 해당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여기까지 손이 못 미친것으로 압니다만 소규모설계 이런것은 우리 기술진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앞서서 자그만한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27건에 용역비가 2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소규모설계용역은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있다고 설명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설명만 해주세요.

소규모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자체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주대책에 관한 것인데 주택과 하고 연관된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주택과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주대책계도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이 공영개발 2차분의 주택업자들3사가 임대주택을 건립했죠?

예.

물론 이 사항은 전체 해당이 될 것인데 자유이주민에 대한 분양을 했는데 당초 귀곡동에 26세대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몇세대가 입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왜 이런사항을 모르고 있습니까? 왜 26세대가 입주를 하려다가 못했느냐하면 주택업자의 횡포로서 입주를 못했습니다. 원래 임대주택업자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주택과 하고 연관된 사항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임대료의 표준료가 많은 것이 있고, 작은것이 있습니다. 2종류가 있었는데, 주택업자들이 돈이 급하니까 금액이 많은 것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이 사항은 공히 주택과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라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공영개발 3차분에서 국민주택 200세대를 짖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주시키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귀곡동에 대해서는 구진주시에서는 자유 이주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유이주가 된 줄 압니까.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자유이주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먹이지 마세요, 들먹이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좌우간 여기 탈락된 사람들은 이주 대책을 앞으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 이주한다고 보고 자유이주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주시가 자유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진주시가 혜택을 주는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알선 아닙니까? 알선을 해달라 하는데 못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알선은 하겠습니다.

꼭 알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여러가지 사항으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가지 건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종전에는 사업을 해주면 국가적인 수혜나 이런것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면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사고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즉홍적으로 일을 처리하므로 해서 수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원성의 대상이 되고 형평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현장에서 설계과정이나 여러가지 내역을 산출할때 1억 같으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재나 이런것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이 없을때 조금 후하게 자재나 이런 것을 얻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점을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해서 줄이고 그 부분을 이런곳에 투자를 해서 도로나 다리를 놓고 나면 다 높아집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농로나 농기계 진입하는데 높아질 수가 있고 동네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주택에 이런곳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느냐하면 원 설계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보면 담당자나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즉흥적으로 처리하기 십상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면 업자한데 미루고 액수가 크다고 하면설계변경하고 그러면 재원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형평성이나 민원을 사는 사례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하자 관례화하자 어느정도의 부담이 되 는 것은 설계에 반영하자 물론 전체적으로 설계부분에서 물량을 계산할때 좀 빡빡하게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일을 조금 가령100정도의 일을 할 것을 90이나 95를 하므로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형평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관계나 이런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부담이 갈 수 있는 것은 아예 설계에 넣어서 일의 진척도가 늦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정부나 우리시나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발 벗고 나서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면 민원을 줄이고 또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 관계입니다. 이런것도 불신이고, 형평성 문제에서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바꾸고 집행하는 절차나 이런것을 병행해서 현시대에 맞도록 끌고 나가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진척도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제시를 하면서 정주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동면에서 정주권 공사장이 4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것은 정상적인 추진이 아닙니다. 원래 토지의 승낙관계를 봄부터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설계도를 내어서 주민들과 협의도. 거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승낙서를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땅을 파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본 승낙서라고 해서 일단 승낙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을안길에 도로를 내니까 공사를 하는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얼마 되어서 이 가격에 토지를 팔 것인가, 아직까지 묻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얼마니까 승낙을 해달라는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12월입니다. '97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그 절차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주권 개발사업도 하나의 집행을 늦게 했습니다. 추수후에 한다해서, 기공승낙서 징구관계는 내용을 보시면 선 토지 승낙하고 보상금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령한다 이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강·상계 영목 배곡도로는 감정을 의뢰를 8월25일에서 9월30일 감정서를 남품받았습니다. 그래서 분활측량 지적공사에다 이것은 돈을 70% 주고 30% 뒤에주고 할 것이아니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 승낙서 가시고 시공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승낙한 부분은······

농민들이 그 도장을 찍을 때 그걸 알고 찍었는지? 설사 알고 찍었다하더라도 난 모르고 찍었다하면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장을 받을 때 실제감정가격대로 받겠다고 도장을 찍어준것 아닙니다.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식으로 믿고 기다려서 될 사항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이야기 할때도 그렇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공무원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가격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고 본인한테 통보가 되고 그래도 안됐을때는 공무원이 방문을 하고 그래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도 않고 착공만 해놓고 5%∼10% 올려 놨습니다. 여기 1억원이상 주요사업 집행조서가 있는데 여기 선급금을 준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급금은 주어놓고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은 될수 있지 않습니까. 말뚝은 박아놓고 계속 있는데 결국 손해는 시민이 봅니다. 시에서는 이자를 사장시키는 결과입니다. 이런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 제도있습니다. 문서를 보니까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얹혀 있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했으면 통보를 해서 착공한다는 정도의 것을 알리고 현장을 살펴봐주십사하는 엽서라도 보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이런것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진양C.C내에 폐도를 편입시킨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동네 인근마을에 진정이 되고 했는데‥·…

예, 각서까지 징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진정할 그런일은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노선 10개노선인데 콘데이너박스 거기죠?

예, 사봉삼거리지나서 입니다.

기계한대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한대 더 사려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80페이지 과태료부과는 하지 않습니까?

고발로서 끝이 납니다.

고발대수가 1년에 2대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질의 끝났으면 내가 하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을 징수를 세무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보고 과정에서도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건수가33개인데 금액이 3,300만원중에 체납이 12개이고 금액체납이 120만원인데 이런것은 담당자가 노력만하면 받을 수 있는데 담당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증기가 폐차처분되고 부도나서 달아나고 이런 회사가 도산하고 이런것이 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개발국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현황보고를 중심으로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정수장 시설비 분담하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나와있는데 아까 지역개발과에는 이주민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기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기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진양군시절 1990년도부터 동부 7개면 금곡, 문산, 정 촌, 진성, 사봉, 일 반성, 이 반성, 지수 여기가 광역상수원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물4,000톤을 배분 받는 대신에 분담금이 27억1,400만원을 분담을 해야되고 밑에 있는 것은 다음에 진주시에서 사천 경계에서 진주시 구간까지 파이프를 94억원을 들여서 44km를 묻어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것만 납부를 하면 다른 시·군에서 잘못되더라도 우리 예산집행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재고자산은 어떤······

이것은 배수관 포설공사를 하고 남은 자산이라든지 누수수선 예비자재로 확보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실제하고 계산상 다 맞는 것입니까?

예, 실제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평거동 노후관교체 상단부분에 그 지역이 택지조성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P.E다이프해서 까만관인데 택지조성하면서 시에서 묻은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묻었는데 포장을 하고 성토를 하면서 누수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고강도 파이프로 바꾸었습니다.

P.E관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마침 나오네요. P.E관이 진주시내 묻힌데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P.E단은 별로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사용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원래 P.V.C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이 이후에 P.E관이 나왔는데 우리가 P.V.C물체를 형성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첨가제가 첨가가 되는데 보통 7∼8년되면 자연소멸되므로해서 관이 깨어집니다. 사실은 녹이 슬지않고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전부다 주철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P.E관을 쓰지 않을것이죠?

예.

그리고 진주시의 수도전이 3만2,474전 입니까?

예.

대형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6군데입니다. 3,000전입니다.

3,000전이면 10군데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제정할때는 3,000전정도,1면 정도 했는데 그동안 주택이 1년에 허가나는 것이 3개월에 500만원의 공사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사회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하면 대형업체가 하나이면 대형업체를 더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니까 5분이 등록을 했는데 한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과에 누수신고 대장, 이런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시간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상당부분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하수도 공사할때에 병합해서 통합공사하고 전부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 했지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은 시비의 낭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런공사는 몇번에엎어서 가까이 있는 지역은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업체를 보면 전부 전문업체들입니까?

예, 상수도 전문업체입니다.

수의업체를 보면 2건,3건 갈라 먹기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주시에 전문건설업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것이고 그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골목길이라든지 시장통 같은데는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공사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출신으로 전문면허 나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사정을 해서앞면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30건중에 26건이 수의계약이 되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은 낙찰율이 90% 정도되고 수의계약은 낙찰율이 거의가 97% 96% 9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낙찰율이 장부상으로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경쟁입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뭔가 모르게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개하고 수의하고 보면 낙찰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8페이지부터 29,30페이지까지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개발국 -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한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진양호유선 보상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예.

시비를 많이 들여서 유선보상을 해놓고 배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다고 신문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박보상은 마쳤는데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배자체를 선주가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차례 보상 수령후에 그냥 방치해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수질오염 원인도 되기 때문에빨리 철거해달라고 여러차례 독촉도하고 통보공문도 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유람선 4척하고 도선은 철거하려면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고 모터보트하고 노보트는 철거하려고 하는데 노보트는 올려놓고 있는데 모터보트는 육지에 을려 놓으면 상당히 부식을 하고 물위에 떠있는 배가 육지에 있으면 노후화가 가속화 되기 때문에 내년 수요기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우리한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2월말까지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완전 철거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봐준다는 식으로 질책이 많습니다.

전체 물건을 사버리면 우리가 철거하고 할 것인데 선박보상은 손실보상이기때문에 물건자체가 자기들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마음대로 철거를 못하고 자진철거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안되고……

알겠습니다. 빨리 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2페이지 부서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읍·면·동에 소규모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남강 수중보, 이것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하나만된 것이지 나머지는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한 것입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을 정비할때 기본설계가 있습니까? 준용하천하는 것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돈을 낭비를 많이 합니다. 1,000만원 1,500만원 공사를 1주일하고 다 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어디 설계를 두고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포크레인 30만원인가 40만원 주고하는데 정상적으로 아침7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기는 합니다. 하루 하는 것이 거리가 엄청나게 하기는 하는데 그 밑에 얼마든지 더할 수 있는데 안하고돈은 다 찾아먹고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성천에 도비가 많이 내려오죠?

하천정비에는 올해는 안내려왔습니다.

전시효과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재작년, '95년도 '96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도에서 전시효과를 노려서 한 시역에 다시하라고 지정이 내려 왔습니다. 전에 한데서부터 더 밑으로 남강쪽으로 해야되는데 변명인지 기계가 빠진다고 합니다. 밴마지는 기계도 많다고 하는데 한 구역에 또 해놓고 가버리는데 이런걸 지적 하고 싶습니다.

기성제정비 각 시·도별로 실적 심사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건교부에서 실적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시행정, 그런면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이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하천을 위주로 하다보니 1∼2년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천지장목은 2001년까지 전체정비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1억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펄요한 곳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동에다 주니까 동직원이 설계를해서 연장여건을 감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 것은 직원이 한사람이 서가지고 하루일을 시켜주면 엄청난 거리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내년 봄부터는 신경을 써서 많은 양을 할 수 있겠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 문제는 감독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평거동 본동에 물난리가 많이 났죠?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서있습니까?

윗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임시적입니다. 항구적으로 하수 배수로를 하려고 하면 고속도로의 밑을 활용한다고 했죠?

고속도로 밑에는 앞으로 택지 개발이 되면 모든것이 새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공영개발 안할 부분 윗쪽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업자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기 되어있는 것을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때 고가도로 시설녹지부분을 큰 박스로 해서 공영개발하고 연계를 하자는이런 뜻인데 물을 뜻하고는 상반됩니다. 공영개발은 지금 당장 못하니까 다시말하자면 윗쪽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그 뜻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은 기존되어 있는것을 확장한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2.5에서 2.5연결해서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할 수 있겠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판문북동 집단공사 연차사업인데 '97년예산이 편성이 안되어버렸습니다. 전에 예산심의할때 왜 안됩니까? 하니까 POOL로 얹어 놨다하던데 보니까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계속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1심의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 사항은 수도과장에게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도 P.E관이 있는데 하수과도 P.E관을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환경부가 전국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수구 누수율이 20m마다 한 곳이 샌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얼마만큼 몇미터에 누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진주는 전국 평균치보다 상회한다고 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되는 표준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BOD가 100정도 나옵니다.

원래 설계치는 139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누수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수가 지하로 많이 스며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작은것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P.E관을 사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20페이지 P.E관이 좋다고 해서 계속 사용할 것 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P.L만은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누수율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P.E관을 절대 써서는 안된다는것을 촉구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체 누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P.L란하고 다른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조금납니다.

반 영구적인 것을 사용하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문산천 공작물 설치 공사 이것이 10억인가 들여서 한것이 그 다음에 한 것입니까?

예.

그 공작물 설치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을 하든지 어쨌든간에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5억을 투자를 해서 그 효과를 못 본다고 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어서 교량과 교량사이를 연결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연결을 못 시켜줍니다.그래서 중간에 끊어져버리니까 차가 계속 주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이번에 문산에도 교량과 교량사이에 1차선을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문산읍내의 혼잡스런 교통소통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상 2억 가지고는 미흡하겠지만 차라리 몇 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해서 사실상 도로보다 집들은 낮게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집들도 새로 하는 방향으로 한단계 한단계해서 그러면 제방도 높아지고 할 것 같은데 빨리 선회를 해서,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문산읍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냐무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대체시설로서 혼잡한 문산읍 시가지내 교통소통을 위해서 대체시설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를 보려면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다해야 되는데 시재정상 이것을 못하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불만의 소리도 듣고한데··‥‥

차라리 도시계획시설을 빨리해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쓸모도 있고 오히려 예산도 적게들고 장기적으로 좋을것 같은데··‥‥

도시계획상은 검토를 안해봤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겠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에 영전교 확장공사하면서 자재 재어놓은 것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책임은 직접 책임은 없습니다.

영천강이 설사 준용하천이라해도 관리권은 도에서 위임받아 우리 시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허가내어준 이상으로 적치를했고 당연히 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 잘못한 부분은 담당과장 이하 담당자까지 신분상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에 모든 점·사용허가로 인해서 피해발생 하였을때는 피허가자 부담으로처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은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책임을지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것 밖에 없지······

결과적으로 법으로 가야 주민들 요구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단은 정부산하기관이니까 애매하게 경상대학 연구소에서 반정도 도로공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내어놨는데 주민들 보상 요구한 액수하고도 차이가 많이나고 원래 단체로 하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갈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시야 책야 문제만 있고 보상은 직접적으로 저쪽에서 해야되겠지만 시에서 노력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따라 다니지 말고 시에서앞장서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505억이란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확실한 피해 원인별 책임량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도로관리공단 사장하고 협약이 된 것이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용역한 교수님이 책임량을 천재지변이 및%다. 관리공단 측으로 인해서 몇%다, 이것만 규명되면 관리공단 사장이 얼마든지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책임량을 규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리만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에 하천 점·사용료가 농촌지역에는 면부에는 잘 걷히고 도시지역 동지역에는 잘 안 걷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부에는 농지를 많이 사용하고 동구역에는 옥봉·봉수 이래서 산비탈,영세민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율도 시내는 좀 높겠네요.

예, 요율은 인근대지의 개별지가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방둑은 하수과에서 취급합니까?

예.

상평동 신경남일보있는데 강변에는 사람이 보인다고 풀을 잘베고 하는데 하천쪽에는 전혀 풀을 베지 않으니까 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형편입니다. 실제 하상정비 안한것 보다 못합니다. 사람 보이는 곳에만 베고 안보이는 곳에는 안베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것입니까?

여름만되면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시가지 내를 관통하는 남강변 제방에 풀베기가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 수로원 4명으로서 실제로 제초기 2대로 일을 합니다만 여름풀은 어떻게 된 일인지 돌아서면 바로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인력이,손이 모자라서 하천안쪽에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 고수부지를 조성을 하면 하는데 조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에 손이 미치치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완벽한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상정비도 올해 금년도 진양교에서 제가 알기는 '97년 임시회보고시에도 '97년부터 2001년까지 155억으로 집현 신당까지 계속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어느지역인지 지정이 안되어 있고 고수부지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상평동 관문으로서 2,480m를 하상정비를 했는데 해놓은 부분도 엉망이고 차라리 옛날에 농사짓는 것만도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올해도 10억정도 투입해서 기존 성토작업을 한 고수부지도 조성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하상정리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상당히 실무자로서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상평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옛날 공단지구에 하수도가 막혀서 엉망진창인데 그 내역을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순설을 했는데 몰해도 1억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거기까지 못미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올 여름에 관매설 공사를 해서 상당히 하수구가 막히는 요인이 있어서 더 많이 막혔는데 내년 봄이 되면 준설사업비를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상평공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학조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관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기가 되기전에 먼저 준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17페이지 공사집행에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착공먼저 하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계약은 10월20일 착공은 10월13일 되어있는데 이것이 오자입니까?

오자입니다. 23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강퇴적오니 제거 사업 예산이 6억이죠?

입찰액입니다. 실제금액은······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진양교에서 진주교까지 어제부터 진주교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적오니를 실어 냅니까?

자연유아식으로 할 것입니다. 실어내면 근 100억 가까이 듭니다.

입찰을 봤습니까?

예.

기술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예.

입찰참가는 많이 했습니까?

예.

진도가 몇% 입니까?

18% 입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천 골재채취, 이 문제를 전번건설상위에서 현장에 나갔을때 여러가지 제방둑 문제 때문에 골재 채취를 하면 안된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정말입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40만루베를 허가를 했죠?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채취구역은 작년까지 민원이 발생한 것 하고는 상당히 먼 구간, 하류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건설상위에서 현장에 나갔을때는 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있는데 이것은 건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기관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그 당시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과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답변자체가 잘못됐죠?

안한다 했으니까 답변은 잘못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무료 ·지역개발국 - 상수도사업소 소관 - 수질검사소 소관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현황이라 되어 있는데 판문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다 보태면 15,507㎢입니다.

우리 대평면은 다 들어갑니까?

예.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싶은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헌지확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