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 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각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고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권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 유료 주차선을 그리는데 그것을 몇 년만에 그립니까?

몇 년만에 그린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그리고, 퇴색했을 시에는 재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전에 처음 그릴 때, 상가지역이나 장옥지역에는 주차선 그리는 편으로 들어가는 길은 점포가 몇 백개가 있는 복잡한 쪽이 되고, 상가라도 주택가에는 한 집만 복잡한 이런 입장이 어서 그릴 때 이쪽으로 그리지 말고, 저쪽으로 그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여러사람이 말할 때, 시작을 했으니 도리가 없고 격년제로 다음번엔 저쪽에 그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하나도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다 그려놨어요. 교통행정과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왜 복잡한 것을 행정당국에서 깊이 생각 안하고 한쪽으로만 그리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예, 그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의회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로와 주로 대안로입니다. 대안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주민들과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주차선 없는 쪽에서는 결사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그리고 주차선이 있는 곳의 상가에는 주차선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타협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도로를 덧씌우기를 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선 그린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주택가에 상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장옥 점포가 형성 되어 있는 쪽은 주택가에 한사람 다니면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은 100명이 다닙니다. 그점을 깊이 생각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안그려놨는데서 말이 많고 이야기 많다고 해서, 그려놨는 선에서 또, 선을 그리면 일이 약간 쉽고 그런 입장에서 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 될일이 아니죠. 장옥같으면 말이죠. 북쪽으로 그리면 한 집입니다. 가게 한 집. 남쪽으로 그리면 그리 들어가면 그 안에 가게 500개가 있는데 3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런건 주차선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지도 말고 없애야되고 조그만한 개인 병원 하나, 예식장 하나 다봐주는데, 전부 다봐주고, 시장점포 800개나 되는 것을 전부 무시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사생활을 하는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대단하고 많이 있는건 생각하지도 않고 조그마한 병원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하고 장날, 사람 500명, 500명이 뭔가요 50,000명 드나드는 곳은 아무 관심 없고 예식장 조그만 한거 하나 하는 건 대단하고 행정이, 뭘 보고 하는겁니까? 한번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지 그것은 현재 과장자리에 앉아서 계장들을 시키고 뭐하는데 보고나 받고만 있는거지 제대로 하는거라고 봐요. 그건 말도 않되는 소리거든. 병원에 의사하나 앉아서 하루종일 있다가 환자 몇명 올동말동 하는데 차선 안 그립니다. 거 대단한 자리이지요. 수백명 수천명이 드나드는 자리는 그거는 못 다닌단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재차하겠습니다 .

예, 지성호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 답변 받은,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이야기 있었습니다.

기억 하신다면은 어떠한 부분을 언제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때 현재 남쪽으로 되어있는 노상유료주차장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가지고 답변이.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언제, 어느곳, 어떠한 부분을, 언제,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했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 질의에 대해가지고 제가 97년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볼 계획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밖에 안 했습니까? 지금 96년도감사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

이제 방금 권대수위원이 말씀 하신거, 편도 되어 있는 주차장은 3년마다 반대편으로 옮기기로 되어있는데 도색 할시에 옮기니까, 3년만에 옮기니까 97년도 4월달 초에 옮기기로 하고 양면주차장 한면을 삭제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했지요.

양면 주차장은 그때 확실한 답변을 제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럼 96년도 감사회의록을 찾아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호위원님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 말입니다.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조서를 붙여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조서서류에 안 올라왔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가셔서 96년도 시정촉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성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계약서에 보면 평면주차장에 대각선 주차 하나를 적발할시에는 하루 10시간 주차료, 1만원 과태료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일년동안 대각선 주차 과태료가 한건도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과태료 부과 자료가 있으면

예, 그건 저희들이 15건에 39만원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5건을 적발했습니까? 15건 같으면 15만원이 되어야.

아닙니다. 그것은 횟수입니다. 15회에 39만원을, 39대를 적발해서 부과했습니다.

39대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하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 없는 거리 찬반조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97년 10월 23일 3시입니다. 제 26회 임시회의시 현장방문을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차없는 거리가 어떠냐 물었습니다. 앞에보면 찬성이 4 올라와있고 23.5%이고, 반대가 76.5%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는데, 76.5%가 반대를 했는데, 시가 시민이 있는 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시민이 반대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차 없는 거리를 하겠노라는 홍보를 하고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었습니까? 그때 찬반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97년도 올해 4월달인가,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기획계장이 직접 나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요?

그것은 그 이후에 실시 과정에서,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5월 10일부터 차 없는 거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경기가 상당히 불경기로, 불경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처음에는 거의 찬성을 하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장사도 안되고, 또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차를 세울 곳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화분만 쭉 내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마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장사도 안되고 지금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렇게 어려움을 격는 이러한 시점에 차 없는 거리에 반대가 76.5%가 나왔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주무부서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에 보고 드린대로 자료조사를 할 적에서는 90%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조흥은행 앞에 신한국당 갑지구당 사무실 앞까지입니다. 그까지의 상가 주민들이 90%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를 조성했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가서, 행정기관이 나가서는 누구보고, 뒤편에 사람들 보고, 예를들어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 없는 거리를 좋아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차 없는 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거둘 때 누구한테 더 많이 거두어 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기관이 협조를 해줘야하는데, 이렇다고 할 때 행정기관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할 적에는 분명히 상가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그 뒷편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한 것이 아니고 상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했고요.

자료조사 내역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역서 한부를 좀 해주시고, 조사를 나갈적에는 그 지역 출신의원도 다 있습니다. 시의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데 한번씩 하기가 쉽지 지금으로선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뒤에 후환과 잡음이 없다 이겁니다. 또 그 지역의 출신 의원들도 충분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닐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너희가 찬성을 해서 지금와서 반대를 할 때는 어떤, 어느 위치에서 행정이나 의원들이 추진을 해야되느냐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김홍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와 인도기준 면적 미달지역 설치 주차 현황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도의 폭과 기준면적에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규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합니까? 전부 마음대로 합니까?

질문하신 인도의 폭, 인도의 폭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도로법이나 도로구조기준령에 보면 인도를 몇 m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번에 황명한위원님이 임시회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용상동 같은 경우에, 용상이나 또 타 곳을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은 거기에 질문을 하신건데, 저희들이 보면 인도를 몇 m이상을 하고 몇 m이하를 하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없어도 된다는 뜻도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으니까. 차선 만 긋기 위해서, 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사람이 피해 갈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다니는 규정이 없다면 차만 세울 수 있고 사람은 못 가도 된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m 도로폭 이하일때는 인도를 설치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0.8m 내지 최대 2.5m의 공간을 확보했다고 방금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실무 과장님께서 규정이 없다면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행정을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정이 없다는 그런 답변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인도 폭을 예를 들어 12m 도로일 때는 예를 들어 1m를 놔둬야겠다, 1m를 해야되겠다, 1.2m를 해야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실무자가 실무주무과장이 다녀보면 불편이 있으면, 개선점이 나와야하는데, 상부에, 책대로 할 것 같으면, 라디오 방송 하고 치워버리지 뭣하러 과장자리에 앉혔겠어요. 안동 시정에 맞는 안동 시민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 개선이 올라와야 되고, 변화가 와야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 좋습니다. 안 그래도 몇일전에 정사은위원님하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같이 다녀보고 시정할건 시정할려고 저희들이 계속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시정을 하시는데 분명히 안동 시가 상부에는 그런 것이 없다던지 법률이 정한바가 없다 하더라도 안동 시에 의해서 곤란한 점이 있다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도 원칙을 세우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자가 안동 시에는 한사람밖엔 없지요? 이거는 언제 냈습니까? 날짜가, 88년도입니까?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88년도 갱신했습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면허일자가 88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87년도에도 있었잖아요.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도에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 말입니다. 번호판을 붙이려고 가면 번호판을, 스덴판을 하나 줍니다. 붙이라고 하면서 돈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을 달라고 해요. 마지못해 그판을 붙이지만, 시내와 차이가 많아요. 시내에 일반 서비스센터나 자동차 용품 센터에 가서 사는 것 보다가 거기에서 사는게 비싼 것을 알고있습니까?

그거는 번호판에 대해서.

번호판 말고 보조판.

보조판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규정에 없으면 자동차 등록할 적에 안내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본 위원도 있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자동차 번호판 다는 사람이 법규보고 답니까? 거기에 가면 그것을 내어서 달아놓고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없어도 된다는 홍보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바로 그것을 행정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야하고요 분명히 돈도 그래요. 돈도 시내와 같은 돈을 받으라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안동 시 교통과에 있지요? 도의 지시를 받습니까? 모든 행정지도는요.

시에서 받습니다.

시에서 받는 거지요? 거기에 가면 돈이 달라요. 8천원주면 사는데 거기에 가면 1만 5천원에서 2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런 것이 있으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개선해 주시고요. 이 사람 한 사람만, 두 사람이 하면 안됩니까? 한사람밖에 안나옵니까? 티오가.

아닙니다. 등록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구비서류에 맞추어서?

그런데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지정을 하는데,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번호판 대행업체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약 3만9천대가 되는데 현재 등록대수에 비해서는 업체를 일개소 더 할 경우에는 좀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번호가 계속 일련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양쪽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업소에서 준비를 해놨다가 B업소에 가면 번호를 또 찍어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업소에서요. 이것도 민원 아닙니까? 상당한 대가를 주고 팔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사실 친절하게 하시고 그런 계도를 하고 점검 좀 해주세요.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에다가 승용차 내지 자가용에다가 환경분담금, 아니면 시에서 받지 못하는 세금을, 압류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 과태료라던가, 교통위반 과태료라던가 차에 대한 것은 압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안 냈었을 경우에 압류를 안하면

좋습니다. 과태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하여금 나오는 과태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 자동차하고 무관한 것, 예를 들어서 환경분담금이 집에 있다고요. 40평인가 50평이상의 건물이상에 내는 것이 있죠. 환경분담금. 이것을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요.

아닙니다.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가 제일 하기 쉬워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재산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자동차를 하느냐? 왜 그러냐하면요. 자동차가 한 대에다가 분담금이 많을 때는 20만원씩 이렇게 되요. 그냥 가버리면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 나중에 팔아봐야 돈 안되고 폐차도 안 되고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세금 자체를 증발할 염려도 있고 차가 좋은 건 모르지만 나쁜 것은 그렇습니다. 차를 내버리는데 10만원 주고 5만원 주고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형편인데, 자동차에다가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재산으로 보지만은, 재산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개선 해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봐서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 압류를 할 적에는 법원을 꼭 거쳐야 합니다. 법원을 거쳐야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창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자동차든지 뭐든지 재산이면 어느 것이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가 지금요. 한대가 있으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자가용 하나를 끌고 다니면, 교통지장 초래 내지는 시민 불편을 초래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한 대가 5억 재산에 대한 세금을 물어요. 5억 재산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 5억 재산에 대한 일년에 내는 세금 보다가 자동차 한 대가 내는 세금이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자동차 굴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라에 세금을 그렇게 내고 있노라.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쓴다면 가솔린의 세금이 50%가 아닙니까? 이러한 등등 계산을 한다면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업친데 덥친격으로 해서 자동차를 무슨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만 값어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나오면 주차 단속이 있지요. 여러 가지 다 걸리는 것이 지금 많습니다. 이래서 자동차를 그리 나쁘게 보지 말라. 상당히 세금액수로 봐서는 많은 징수를 하고 있다. 해서 친절하고 교통단속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참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딱 닥치면, 그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친절하게 귀하가, 선생님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물으면 안되던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잘 보내야 하는데,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 시간에 잘못했는 것은 걸리고, 아니면 하루종일 놔둬도 괜찮은 사람은 안 걸린다. 비일비재 하건든요. 상당히 친절하고 진짜 그 분들로 하여금 세금을 조성하니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냐? 이렇게 친절해야 합니다. 인상 찌프리지 말고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황명한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니까 대각선 주차할수 있는면이 65면으로 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65면 이상인지 숫자를, 현장확인을 해보셨어요?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임시회에 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을 확인했을 때 10월23일11시에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대각선 주차가 되어 있는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찍어서 들어왔는데, 이런때 주차단속원도 있고 한데 꼭 처음부터 홍보가, 교육이 잘되어 있으면 전혀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간선도로에는 말입니다. 대각선 주차로 세울 때 몇 m입니까? 대각선 주차 면적이 뒤로.

뒤로는 주차면 2m × 6m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6m요?

예, 2m, 6m요. 그런데 대각선 할시에는 폭을 더 넓히라던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차선 안에 차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각선 주차가 주차선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주로 평면 주차장에 대각선 주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과장님, 대각선 주차에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시지 말고 저들이 확인을 해서 현장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각선 주차시에 2.5m, 4.5m가 아닙니까? 2m, 6m입니까?

예. 2m, 5m입니다.

2m, 5m입니까? 그런데 홍보가, 첫째 단속이 좀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주차료 징수요원들 말입니다.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 스티커를 붙이는데 차가 도착하여 시동을 끄지도 않았는데 와서는 붙여 놓습니다. 계약상 보면 5분이 지나야 붙이도록 되어 있지요? 5분이 지나야 붙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5분 지나는 것이 아니고, 5분간 볼일을 불수 있는 사람은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지 5분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가 바로 주차하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5분 후에 볼일을 보고 온다고 하더라도 주차료 징수를 안 합니까?

예, 5분내에 나오면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위반이 되었을 때, 불법주차가 되었을 때 대각선주차 지역이 아닌데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1만원씩이라고 했습니까? 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아까 39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날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그 대각선, 간선도로에만 숫자를 세어봐도, 여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30,40대 대각선 주차 전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잘못하신 결과이고, 지금 여기 보면 봉고 같은 경우는 뒷면이 너무 나와서 인도나 차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행자나 교통소통문제에 있어서 아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빨리 이런 일이 없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주차료 징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나, 저도 또 현장에 나갑니다. 좀더 친절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각선 주차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산우체국 앞에는 거의 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말씀하신 축협 앞입니다. 남부 간선도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떻게 하든지 대각선 주차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선도로에는 말입니다. 단속원들이 잡아서 스티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할 수 있는 고정인원을, 인력이 허락한다면 고정배치를 시켜서 간선도로 소통이 잘되도록 정리해주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명한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제가 덧붙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각선 주차를 바로 옆에는 대각선 주차 선을 그어놓고 그 옆에는 평면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전부 대각선으로 세웁니다. 단속 보다가 아예 대각선 주차선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마이크 사용하지 않음)

대각선 주차 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다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각선 주차를 한 지역에 다가, 한곳은 대각 주차를, 한쪽은 평면주차를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착각을 해서 전부 대각선으로 다 주차를 시킵니다. 그것을 단속할려고 하지 말고 한 면에 있는 대각선 주차를 폐지를 시켜야 합니다.

황명한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주차관계는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6대였습니까? 올해 27대지요? 그런데 제 1순위해서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그러면 무사고로 운전한사람이 27명이 될 때는 가항 외에는 나항이나 다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 다항에 보면, 13년 이상 무사고자도 해당이 되지요? 관광버스도 해당이 되지요?

관광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4년 7개월을 무사고를 했다고 그래요 회사이름도 전번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 서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개인택시 면허 해당자 명단이 아직 발표가 안됐잖습니까? 발표가 아직 안 됐지요? 올해 것?

올해 거요? 올해 것은 다 나갔습니다.

올해 사업용 차량 택시 말고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서류가 들어온 것 중에서 관광회사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14년 7개월 무사고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관광회사에서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기사이름이 유기열씨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보세요. 보시면 14년 7개월이 무사고이고 관광버스는 ㎞로 계산했을 때 근로시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택시 하루 시내에 돌아다니면 350㎞ 많이 뛰면, 관광버스 하루 나갔다가오면 600∼700㎞이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금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지급되는 기준이 시장님 업무 사항으로 위임 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다시 시정 되어야, 문제가 있습니다. 그이야기가 대대적으로, 사업용 차량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셨다가 후년도에 면허 기준을 정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관광용, 사업용이라던가, 여기는 13년이상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는데도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황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가 순위가 올해 27대가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27대 나간 것 중에서 가 순위 해당자가 20명 일때는 나순위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가, 나, 다, 라로 내려가는데 관광버스는 다항에 보면 시내·외버스입니다. 라항에 사업용 자동차, 화물 기타등등입니다. 관광버스는 기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편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택시 면허 기준은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운송수단을요. 관광버스는 운송목적이 일반,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다니기 위한 운송수단이 아니고,

예, 설명을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업자 등록증을 같고 월급, 보수를 받으면서 풀로 가동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영업용 택시는 하루에 300 내지 350㎞ 뛰는데 관광차는 나갔다 하면 하루에 700,800㎞ 뛴 답니다. 년평균을 내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 올해 나항에 해당하는 숫자가 내년 20대이다. 그러면 나항까지만 해당하는 숫자이면 나항까지만 내려오면 그 사람은 또 해당이 되지가 안되거든요. 적체가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36대 나간 것 중에서 가,나,다,라항 까지요. 그럴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때 마지막 한 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럴 때는 대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언젠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에 한번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할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집행부에서 형평성이 다소 없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다가 정식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던지 이 양반외도 사업용차를 20,30년 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무사고였고 해당이 된다면 꼭, 과장님 교통수단에 우선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분들도 개인택시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마련해서라도 차를 줄 수 있는, 대수만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도로사정이야 어차피 대한민국도로 다 똑같은데 해당이 되면 다 줍시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 50% 내지 55%밖에 안됐는데 여기 실지 왜 미비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촉구 8건, 건의 4건, 시정 3건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촉구와 건의는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그 문제점이 되었는 것을 그 과에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때 시민들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형평성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바꾸어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이 무엇이냐 하면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양면주차장은 일면으로 시정하라. 공용 주차장 수탁장 의무사항에 대한 제 10조에 따라 대각선 주차와 주차면 외에 걸쳐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엄정 징수 조치하라. 그 다음에 노상유료 주차장에 주차 면을 격년제로 이동 설치하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1년이 지나가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시정을 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올해 10월 31일까지 1만 6,355건에 대해서, 6억 6,746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불법 주정차 요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에 대해서 총 경상경비를 따져서 집행이 12월 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시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에 했던 것을 되풀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안 했고 또 촉구 건의 시정문제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 서류를 올리라고 해도, 서류도 안올려 놓고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나가셔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조건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90%이상이 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거의 80%이상의 주민들이, 거기에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효율성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맞다는 겁니까? 행정효율성은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 같으면 고쳐야지 왜 안고칩니까? 시장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안 고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장도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수렴 안 합니까? 해야지. 그리고 의회는 누굽니까?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인입니다. 안동 시에 대한 주인이예요. 시장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왜 안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1일 현재 52.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거의가 체납을 합니다. 체납세는 언제 징수가 안되면은 아까 김홍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량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되면 폐차나, 이전 시에는 꼭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징수가 됩니다. 즉시 징수가 안 된다는 것 뿐입니다. 징수률은 거의가 다 징수가 됩니다.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신 시정 3가지 중에 양면 주차와 노상 유료주차 보다는 우선 대각선주차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축협 앞에만 시정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삼산우체국 앞은 지금 현재 시정이 되었고요. 축협 앞도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면주차장과 격년제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시정조치는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 덧씌우기를 할 적에 양쪽 주민 합의하에 저희들이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당초에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90%이상이 찬성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그렇지만 현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건의사항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해달라고 해서 중앙로에 화분을 놓고 집중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마디에 공이라고 올해 5월 10일부터 실시 할 적에 불경기로 인하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소 경기가 회복되면 차 없는 거리도 그렇게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반대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건설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할 때, 건설위원회에서 전부 다 나갔다가온 사실을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죠? 알고 있지요? 현장에 나갔다가 온 것을?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빨리 행정의 효율성을 느끼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라든지 대각선 주차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똑바로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 폐회중에도 좋습니다.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전부, 물론 정사은위원 지역구 입니다만 나가보니까 차 없는 거리를 전부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정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차 없는거리, 문화의 거리를 해도 좋다. 평일이라도 차 좀 다니게 해달라,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문화의 거리가 매일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 열리잖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열리면 토요일 일요일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를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평일날이라도 차를 다니도록 만들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가에서 짐을 승하차시에는, 화물 승하차시에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용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차가 다닌다고 해도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됩니다. 단속이 되는데 현재 주민들의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를 세워놓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물건을 살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허용이 될 수 없는 건의사항으로 됩니다.

예, 과장님. 답변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많이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90%찬성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87명에서 찬성이 36명, 조건부 찬성이 15명, 반대가 21명, 무응답이 9명, 미회수가 8명인데 어떻게 90%가 찬성을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서류를 금방 가지고 왔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안 그래요? 60%밖에 안되는데 90%라고 하면 안되죠.

아닙니다. 그 숫자는 조흥은행 앞에서 남부 빌딩까지의 숫자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렸잖습니까? 조흥은행 앞에서 제비원다방까지는 그까지는, 농협 중부지사까지는 90%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90%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들고 계시는 자료는 조흥은행앞에서 남부 빌딩 앞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흥은행 앞에서 남부 빌딩까지 표시가, 어느 것이 안동 갑지구당 밑으로 점포가 누구누구라는 표시가 없잖습니까?

그 뒤에 자료, 설문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름까지 밝혀 있어요?

아닙니다.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이름까지 알수 있어야 대조를 해보지요.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상가지역을 방문하셔서 다시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 보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김홍일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통단지 개발 추진현황이, 교통과 소관입니까? 원래 유통단지는. 유통단지가 교통행정과 소관이예요?

올해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시행 일를 98년도 10월 달에, 내년 하반기에 한다 이거지요? 사업시행일이 그런데 왜 이렇게 늦추습니까? 사업시행지 지정을요?

시행지 지정을요? 이게 용역이 나와야 합니다. 말하자면요. 용역이 나와 의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예, 과정이 조금 늦어진다. 과정을 밟으니까 늦어진다. 그런데 말이죠. 유통단지 사업 입지 조사 계획에 수립하는 용역비가 2억이거든요. 이거는 대체로 어떻게 해서 2억이 필요합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됐지요?

저희들이 유통단지에는 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당초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였습니다. 업무 자체가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당초에는 전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안동 시가 2차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2002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1차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2억하는 것은 건교부 실무자한테 한번 문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 얼마 곱하기 얼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용역비가 얼마가 들겠느냐 하니까 한 2억 가량 들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상 계산해 놓고 나중에 입찰을 봐야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감사를 받을 때 원래 30억을 들어서 사업시행 완공하겠노라고 계획를 잡았어요. 입찰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 가지고 한해가서 10억 불고 한해가서 10억 불고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과장님이 물론 전화로 하는 건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울에서 하라고 하는 데로 하는 것은 의미가 지방자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실무진들이 연구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옮겨야 하지 서울사람이 2억 한다고 해서 2억하고 서울사람들이 10억을 한다고 해서 10억 합니까? 내용이 그래요. 답이 그래요. 연구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짜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철도청 옮기는데 1억입니다. 용역비요. 아시지요? 안동 시에서 철도청 옮길적에, 철도청 이설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이래요. 용역비가 1억입니다. 15만 3천평 하는데 말입니다. 용역비가 2억이 들어와요, 용역비요. 이래서 주먹구구식으로라도 무식한 소치로, 제 입장에서도. 2억이라고 하면 크나큰 돈입니다. 이러한 돈이 그냥 누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 든다니까 2억 올렸다는 것은 실지로 연구를 하고 좀더 아껴서 살림살이를 하셔야할 간부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용역 비 계산을 얼마 정도가 들겠느냐는 것을 문의를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사를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건설교통부 직원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예산이란 금액은 말 그대로 예상액입니다. 2억중에 1억으로도 집행할 수 있고 1억 5천으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상은 예상이지만 어느 근사치 예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 안동 역에서 이하역까지의 그 막대한 거리하고, 면적으로 보면 10배가 넘고, 조사타당성의 일거리로 생각해도 이것보다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서 용역비 1억으로서 해서 철도청에 의뢰했다가 9천만원인가 줘서 그 답이 왔다 이겁니다. 했노라고, 그런데 용역비 2억이라고 하니 물론 2억을 다 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래서 2억중에서 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적게는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기초안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근사치는 가야된다. 2억은 1억 9천 내지 2억 1천만원 가는 것을 예산 잡아줘야지 덮어놓고 2억이 어떻고 저떻고, 가시만 하는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노라는 가시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점이 안 생기겠나 이래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그리고 교통안내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태화동 강남 파출소 앞에 가면 우성아파트 입구가 나옵니다.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들어가면 옥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택지조성 사업하는 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입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번에 화성산업에서 토지 구역사업을 하다가 보니 이리저리 길을 내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혼돈을 느껴요. 옥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어떤건지, 또 어계골 동네로 가는 길이 어떤건지 현재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만 그래서 옥동으로 가야한다하는 길이 이런길이다 하는 안내판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하시고 송현동 입구에서 옥동 동사무소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합천교라고 하는데 합천교에서 옥동으로, 농림학교에서 송현으로 가는 길인데요. 어느정도 가다가 보면 한 80%, 3㎞는 안되고 한 2㎞ 500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농로였는데 사실 옛날 농로인데, 요즘 지방도도 아니고 그냥 농로인데, 15톤 차가 한없이 다닙니다. 그 건너 골재 차가 들락날락해서 옥수교 그 다리로 해서 골재 차가 아침저녁으로 다녀요. 그래서 올 여름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안내판이 없어요.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을 모르냐고 하니까 모른데요. 그래서 송현국민학교 합천교 입구라던지 해서, 안내소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야지요. 그 사람 한번 걸리면 6만원, 8만원씩 벌금을 몇번 물었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정도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요. 해서 먼저 계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한가지는요. 예안 정산에서 말이죠 삼계로 나가서 청량산으로 가다가 보면 태곡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 보면 삼각지점이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가면 청량산으로 가고 한쪽으로 가면 녹전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큰 안내판을 써 놨어요. 이쪽 현동 저쪽 녹전, 다리를 건너자 마자 마을입구에 써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 교통표지판이 녹전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낙동강이 도산서원 앞에 가로 질려있는데 어떻게 녹전으로 갑니까? 그 표지판이 대단히 크고, 상당히 커요. 잘해놨어요. 녹전으로 가지 못하면 빨간줄을 쳐놔야지, 사람이 가는 거는 맞아요. 녹전 가는 것이, 녹전하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거기서 어떻게 녹전을 갈 수 있는지 이상하더라고요? 차라리 도산서원이라던지, 아니면 옛날에 지금 청소년 수련장입니까 뭡니까? 이동수의원 집 있는 곳 말입니다. 그 동네라고 해야 될텐데, 녹전이라고 안내판을 떡 하고 붙여 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시정할 부분이더라고요. 차가 들어갔다가 가면, 상당히 멉니다. 28㎞ 내지 29㎞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하니까 그것은 사전에 안내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재차량단속하고, 이정표 하고는 사실상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한테 협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놓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건의사항을 우선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안동 을 중심으로 해서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봉화 이 지방의 주민들이 상권을 오래도록 안동 을 이용해 왔어요. 근간에 와서 불법주차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현재 70%이상 상권이 안동 으로 안 들어오고 뺏기고 있습니다. 대충 상인들도 알지만 안동 시민들도 대충 알 것입니다. 상권을 안동 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지의 차량은 한시간 정도 볼일 볼 정도의 한시간 정도는 주차료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지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전번에 단속되어서 외지사람이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단속하는데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것은 각 시의 조례를 한번.

조례가 아니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KBS, MBC에 다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안동 상권을 이용하는 외지차량은 1시간동안은 주차비를 면제한다. 이렇게 해서 몇 대가 몇 시간을 면제 했는가 올라오면 시에서 그 주차비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시에서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권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박승우전의장님이 의장단 회의를 청송에서 할 때 청송, 영양 이런데 의장님들이 무지하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안동 에 모든 농산물이라던지 농사를 지어서 안동 에 돈을 갔다가 주는데 안동 에 돈을 갖다 주러온 사람들을 말이지 불법주차 단속에 4만원씩 끊어 가지고 4만원을 갖다 주러 갔다가 또 끊겼다 이겁니다. 정 이러면 안동 안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항의를 하더랍니다. 항의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안동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상권 확보에 기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안상하위원님.

과장님 작년도에 감사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6m 도로에 노상 주차장 설치 요구를 도로 양쪽 주민이 경쟁적으로 요청을 하여 의견협의를 조정하였으나 불가한 사항으로 금후 지역여건을 판단하여 주차 면을 임의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명륜동과 옥률동 소로 개설 도로편에 주차 면을 설치하고 주차 질서를 계도 해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시정치 않고 있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는 경북금고이지요? 화성동 정사은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은 거기다가 8m 도로, 거기가 8m지요? 8m 도로를 해놓고 보니까 양쪽으로 주정차를 하게되요. 그렇지요? 맞지요? 여기에 지금 만약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못 올라 갑니다. 양쪽으로 차를 대놓으니 일방통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그때 질문을 한번 드렸는 사실입니다만 여기에는 안나왔어요. 답변이 안나왔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도 보시기에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같을 겁니다. 양쪽으로 되어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고, 이 문제도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동 소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나갔었는데, 양쪽의 의견대립이 현재 대안로와 마찬가지로 의견대립이 지금 되고있어요. 서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 연말까지 주차선을 수정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 개설 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도로개설 된데, 저기 안동 의료원 뒤에 거기를 말하는겁니까? 그렇지요? 양쪽이 뭐가 있나요?

한면을 해야하는데,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안됩니다. 이쪽을 해야하는지 저쪽을 해야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선, 시내에 일부 수정 할 때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서로 앞에 안 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했을시, 형평성이 맞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면으로 꼭 주차를 하되 양면으로 세우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단속은 좀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면으로 그어 놓고 한면으로 세우면 저쪽으로 또 세웁니다. 역시 똑같아요. 단속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단속을 안 한다면 역시 세워요. 역시 똑같아 져요. 주차선 그으면 뭐합니까? 그런게 나오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화성동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화성소로는 도로 폭이 좁은데다가 양면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이 극심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서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방도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소방서에서 판단한곳은 5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극심한 곳이 법상동 골목하고, 화성동 골목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전번에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해달라는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몇 일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상동 골목이나 화성동에 단속을 안하게 되면은 사실상 도로개설 해 놓고 교통이 문제입니다. 도로개설 해놓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사은위원님

지금 법상동하고 화성동하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가에 적어도 1차선으로도 주차를 하도록 해야지 아주 못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상동은 저희들이 한쪽 면은 주차를 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방통행을 한번 시켜줬으면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의 차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상하위원님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만은 금명로 개설된 뒤에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금명로가 개통이 안된 상황에서 일방통행을 해버리면 다소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 해주신다면 금명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대영위원님.

예, 과장님. 편도 3차선도로 용상 같은 것 6차선이죠? 북쪽으로는 말입니다. 주차선을 북쪽으로 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쪽으로는 그어 놓은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편도 3차선 입구에는 이쪽 제일 갓쪽 측면에는 거의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게 되면 경찰관하고 충돌이 되고, 단속이 온다고 하고 언쟁이 생기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는 양쪽다 주차선을 그어서 아예 주차를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것이 교통소통을 더 원할하게 해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선을 안 그어놔도 세웁니다. 양쪽다 가보면은요. 그렇지요? 도로확장때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 위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아주 안그어 버릴려면 다 지워버리고, 아주 단속을 강경하게 해버리던지 안그러면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서 공식적으로 주차를 할수 있게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합승 승강장에 말입니다. 몇미터 간격으로 승강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까?

200m이상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1아파트 앞에서 초원다방까지 그 다음 초원다방에서 대림농원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원칙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정한 일인데 용궁장 앞에 용파 바로 앞에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안되지요. 도로가 확장되면서 초원다방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도로가 확장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승강장을 밑으로 옮겨주겠다고 하고 옮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1아파트, 초원다방, 대림농원 간의 1아파트, 초원다방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원다방에서 대림농원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지요? 그러니까 1아파트하고 대림농원사이에 제일 중심지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상동 청과상회하던 자리에 철거를 하고 시장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시장에 오는 손님들, 시민들이 승강장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시장을 볼수 있게, 초원다방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1아파트에서 대림농원사이에 중심지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셨다가 한번 거리를 재어 보시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시고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셔서 어느 편의적으로 가셔서는 안되고 꼭 형평에 맞게 유치될수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상동 노상주차장 설치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동사무소 사무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곧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몇일전에 독촉전화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연락이 오는대로 바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대영위원님.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내 공사구역안에, 시내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 또 아니면 도로공사하는데에 교통과에서 단속을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농협 바로 앞에 한국 통신인가 뭔가 하고 있고요, 또 전신전화국 앞에도 하고 있고요, 태화삼거리 밑에 내려가서 강서파출소 앞에 하수구인가 상수도인가 밑을 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서 합법적으로 교통에, 허가낼적 만큼 교통에 지장이 없이 다닌다 안다닌다는 것을 점검해 본일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농협앞에 전화국 케이블 공사라던가 이런건 전부 협의사항이 경찰서만 협의사항이 되어있지 저희 시에는 안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굴착관계는 건설과에 굴착위원회가 있어서 협의가 됩니다만 일반 교통문제는 경찰서만 협의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하자면 법의 맹점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벌어진 뒤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이 원활해야하고, 안그래도 저도 예를들어 태화 우성아파트 앞에는 하수과장님께 이야기를, 저가 교통이 원활이 되도록 공사를 당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현장을 나가봅니다. 계속 나가보고 저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소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가지인데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규격이나 규범에 없더라도 지방에 공무들이나 지방관변단체들이 잘 알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의무를 띄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과가 어떠튼 간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을 원활히 해야할, 지도 단속도 할 의무가 있거든요. 과가 어떻건 간에 책임이 어떠튼 간에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주무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조금만 신경을 쓰면 2차선이 될 수있는데 차를 몇 백m까지 공사를 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들이 빨간 깃발을 세우고 하는데 그것이 합법한가 또 아니면 지금 현재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밤으로도 해야되요. 급한 곳인데, 빨리 해야하는 곳인데 그래서 과에서 시정하고 명령하고 도와 달라고 협조하고 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걸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재미있지 옛날 같으면 뭐합니까? 이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는가? 교통행정과장이 가서 단속한다는데, 그리고 도로면도 그렇습니다. 울퉁불퉁하게 한 번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주 손질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실무과에서 나가면 안좋겠습니까? 잘 시정 좀 해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딱 한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회계가 올해 자체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경상경비가 있고 교통안전임대라고 경상예산 그 예산밖에는 없어요. 경상예산 인건비하고, 인건비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97년도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보면 22억 9,300만원이라는 돈이 있고 원래 집행해야 될 돈이 3억 1,600만원, 향후 집행계획을 하고, 남은 잔액이 16억 9,1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17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조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셨다 싶이 안동 21세기 미래지향적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1,2년만 있으면 21세기로 접어 들어갑니다. 지금쯤은 안동 시 교통행정과에서 미래지향적인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하지 않는냐? 특별회계 사업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도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무엇인가 안동 시 1권역, 2권역, 3권역 벨트라인안에서 교통행정에 대한 서비스, 안동 시민들의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서비스 프로젝트를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문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용역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마저 예산관계상 안되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어차피 장기적인 교통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교통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모릅니다만은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도 16,17억이라는 돈이 있고 뭔가에 교통행정이 안동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아이템만 내면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시다가 다른과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실 때만이라도 뭔가 안동 시민의 복지 증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과연 안동 시 행정이 이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정사은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라고 했지요? 전번에 97년도 5월달 전에 찬반 결과가 80,90%라고 했는데 우리가 10월달에 해보니 76.5%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상가방문을 해보니까 전체를 하지말고 주말에만 차 없는 거리를 하고 나머지는 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과 잘 연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택과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