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팔봉동장 엄덕용 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김영춘 총무 정홍진 재무담당 박우성 사회담당 이명희 건설담당 신현옥 보고내용중에서 정현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만 이 자리에 와서 인사드리도록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 행정감사를 위하여 본 동에 오신 박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팔봉동은 익산시 관문이며 17.3㎢에 광활한 면적에 6개동 27개 자연 마을로 행정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원동력인 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팔봉 컨트리클럽 익산시 시립공원묘지와 공설운동장 군경위령탑 및 군경묘지 두 개의 초등학교 두 개의 특수학교 여기는 특수학교라고 돼있습니다마는 혜화학교와 보성원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동 단위로는 가장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개발 잠재력이 훌륭한 지역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면에서는 1차산업이 근교산업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발달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의 소리를 듣고 그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을 펼쳐나감으로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동에서는 고유업무외에 부녀회를 통한 불우이웃돕기와 쾌적한 환경조성 꽃향기 세계로 퍼지는 팔봉화훼단지 주변정비사업 정화사업과 10월 행사를 대비한 꽃길조성 직원의 화합을 위한 각종 스포츠 활동을 여가를 위하여 전개하고 있고 IC도로주변 정비 정화사업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으며 개발위원을 중심으로 공단환경 감시 및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시로 경청 타협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이 지역 대표이신 오인수 의원님과 힘을 합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기관장 모임을 결성, 상호화합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합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감에 앞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에 대응한 처리를 할것이며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의 순기능을 지향한 발전의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세민이라 하면 거택 즉 1종 녹색이 되겠습니다. 카드상으로, 2종 자활보호대상자 황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재산기준 내지는 소득을 근거로 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상자?

저희가 4세대가 있습니다. 소년가장세대가 .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연고성이 있어가지고 친인척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리 소외된 그런 일면은 좀 완충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로 자료도 꼼꼼히 해주셨는데 징수불능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손하면 아예 없어지는 것이죠?

10만원 이하로는 익산시 조례에서 규정된게 아니고 동장 위임으로 해가지고 조례에 10만원이하 소액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액은 저희가 결손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의뢰를 합니다. 징수관아 세무과나 그러면 시에서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그 이하는 10만원 이하는 재산조사 내지는 동산 부동산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을 해서 동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위임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들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어디가 살든지간에 컴퓨터 두드리면 나오게끔 입력을 시켜야 되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징수대책 보면은 취득세가 29.6%로 취득세가 특별히 낮은 편이거든요. 취득세가 징수율이 29.6%거든요. 그것만 유난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도세 취득세는 사실상 우리가 받게되면 도에서 취득세에 대한 징수목적에 의해서 어느정도 교부금을 할당해가지고 지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원으로 흡수가 되는 세금인데 27% 30% 이하로 낮게 징수가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준공공사시에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고 준공후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제2공단 환경조건상 와서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가 따라붙게 됩니다. 오픈하기전에 부도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납이 되는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징수율이 썩 좋치 않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아울러서 좋아지리라 믿습니다마는 나머지 체납액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시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압류를 다 했습니다 기왕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재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되어 잇는 건축물을 완공후 신고가 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전부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차례로 나오죠?

맞습니다.

자동차세가 89.8%로 되어 있거든요. 12월달 것 까지 많이 확보가 된걸로 기록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징수실적이 좋은 이유는 납세자에 의식에 약간 좌우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이.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목표액이적음과 동시에 지역 사람들은 납세 의식이 고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외지에서 많이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를 연도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2기분이 11월 30일 까지잖아요? 11월 30일 되지도 않았는데 89.8%까지 징수가 됐다는 것이

그것은 지금 현재 부과가 되어있는 것이 목표액으로 잡힙니다. 12월달 것은 아직 부과가 안돼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부과된것만 징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형질변경 단속사항에서 11월 1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복구 됐습니까?

복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촉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복구가 일정기간내에 안될경우에는 별수 없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의뢰는 집중적으로 하는 실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발조치하고 벌과금 물고 원상복구하고 심지어는 형사입건까지도 가능한 무서운 쌍벌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