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기 계시는 관계관과 더불어 4일간에 걸쳐, 7일간이 되겠습니다만 4일간에 걸쳐서 여러 측면으로 감사를 할 때에 감사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정성껏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와 수의계약공사 2,000만원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내용을 뺐습니다. 결과 공사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36건에 137만 3,300원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50건에 9억 3,900만원, 물품구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56건에 6억 2,000만원을 계약을 하고 또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사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공사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부쳐서 낙찰을 했는데 그 회사가 아주 부실한 회사가 돼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압류가 계속 재무과로 들어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공사 현장소장이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압류가 들어오니까 공사해봤자 돈을 못 받아가니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입찰자가 하자가 없으니까 입찰에 응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한 업체는 입찰할 수 없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계 재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위에 상부관청에다가. 해서 업자를 선정할 때도 자격심사하는 요건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실한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국가적 손실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계관께서는 즉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여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물품구입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고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선호도를 보면 법 제26조 1항 6호 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질의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억제해야 됩니다. 가급적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도 수의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 미만도 경쟁입찰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시자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므로 구매를 할 때에는 반드시 수의계약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에 응하고 또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대개 보면 수의계약의 내용이 동일물품을 갈라서 2,000만원이 넘을 때는 이것을 5월에 구매하고 또 2,000만원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구매를 한 다음에 한 500만원은 몇 개월 후에 다시 이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도 좀더 시정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재무국의 일반서무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과 서무들을 전부 불러서 일반공문서철, 그 다음에 문서발송 및 접수대장, 이것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봤습니다. 봤더니 색인부도 하나 제대로 없고 문서편철을 볼 것 같으면 문서를 받고 또 그 문서를 바로 각 과로 계로 보낼 때에 전부 확인을 찍어야 되는데 확인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름조차 안 적어놓고 이 서류를 누구를 줬는지도 안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인 행정처리업무를 제대로 안 한 점은 바로 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볼 때에 전혀 자세가 안 돼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행정은 조그만한 구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니까 세무1과는 잘 해놨어요. 그런데 나머지 과는 엉망이에요. 전혀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에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변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제가 재무국말고 다른 국도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안 해놨어요. 전혀 안 해놨습니다. 이러한 기본부터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기본부터 먼저 잘 하도록,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시면 4과의 문서수발이라든가 일반공문서철이라든가 색인부라든가 발송대장을 확인하셔서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지적과로 내려가서 제가 여러가지 민원상황에 대해서 봤더니 지적과가 상당히 민원실이 너무나 어두워요. 그리고 민원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적과에서는 연간 건수가 18만 8,523건에서 수입금액이 8,422만 2,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예산을, 소위 말하는 민원실 환경정비라든가 이러한 금액을 보았더니 '96년도에는 60만원, '97년도에도 60만원, 월 5만원의 환경정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5만원 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1민원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1민원실은 참 깨끗하고 훤하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을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1민원실에는 연간 수입액이 얼마냐 하면 7,3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월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보통 120만원씩 쓰고 있어요, 환경미화비로. 그러한 차액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이 지적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게 민원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볼때 1민원실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2민원실은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있죠. 이 건축물관리대장도 1월 1일부터 이관업무로 하게 되어 있고 이미 이관업무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조례를 고치고 하겠다는 것 뿐이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두운 곳이에요. 이것은 평균치를 내서 고루고루 환경미화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민원실만 중요한 게 아니예요. 2민원실도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차량등록을 받는 민원실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재무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동사무소 홍은3동사무소에 가서 일반공문서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개 다,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 시간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봤더니 대개 잘 해놨어요. 방독면에 대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폐기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필터라든가 내지는 약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러한 내용을 전개한 일이 없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방독면이 전부 45개가 있는데 '77년도에 3개 구입했고 '85년도에 5개, '86년도에 13개, '87년도에 17개, 38개가 있는데 이 38개가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2개, '97년도에 5개, 7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학전이 일어났다 했을 때 방독면을 썼을 때 일곱 사람만 살고 나머지 직원은 다 죽는 것입니다. 왜? 휠터나 약품이나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방독면 쓰나마나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즉각 시정해야 됩니다. 민방위과장 여기 와 계세요? 민방위과장. 민방위는요 민방위에서는 이 방독면에 대해서 재작년에도 지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 감사에도 지적 계속 2년 동안 계속 지적이 떨어지는데도 이러한 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점, 이거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의 모든 방독면을 깨끗이 정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밑에 1층에 시민과에 시민휴게실이라고 칸막이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민원실에 전화통이 쭉 놓여있고 전화거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 또 민원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잡담을 하는 사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등해서 왁자지껄 합니다. 담배연기는 꽉 찼어요. 전화거는 사람 고함지르지요 대화하는 사람 떠들지요 이게 민원실인지 휴게실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전화를 하는데 조그마한 칸막이가 아니라 완전 칸막이를 해 주세요. 반사 안 되게, 음성소리가 반사 안 되게 갖춰야 됩니다. 전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담배피는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담배피우시는 분은 들어가서 담배피우고 이러한 휴게실을 만들어줘야지 이건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민원실도 아닙니다. 무슨 휴게실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민원실도 40만 구민의 쉬게 하고 일 보러 왔을 때 민원실이 너무 작습니다. 물론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점도 고려해서 민원인이 충분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