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성 의원 발언

20명 전원 참석 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익산시 창인동장 김일춘, 중앙동장 이기옥, 평화동장 조광길, 갈산동장 허동수, 주현동장 박전서, 인화동장 소병춘, 동산동장 유진철, 마동장 김달중, 남중1가동장 이희세, 남중2가동장 권의천, 모현동장 전남철, 송학동장 이석구, 목천동장 임완철, 계문동장 김학연, 신동장 김정근, 영등동장 이종수, 어양동장 이종율, 신흥동장 이갑선, 팔봉동장 엄덕용, 삼성동장 전종만.

영등동장 이종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통폐합후 영등동 현안 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현동장 전남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애로사항이라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제가 이렇게 냈습니다. 그 제목은 모현아파트 재건축 종합 설립에 관련해서 지금 설립 주최측과 일부 주민 불신측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상호간 조화를 이뤄서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여기다 기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목천동장 임완철입니다. 연일 감사중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목천동에서 건의드릴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서는 시내버스 연장운행입니다.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동장으로 2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마나는 소외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예를들면 강경이나 봉동, 여산 이런데 가려면 한 번만 시내버스를 타면 되는데 목천동 주민들은 두 번, 세 번 타야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터미널에 있는 시내버스만이라도 목천동 삼거리나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 운행하는 걸로 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장, 박기주 간사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수 갈산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허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산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제출해드린 감사자료는 다소 보완사항이 있어서 별도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감사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춘 창인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동장 김일춘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관계는 생략하고 5페이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창인동에는 중앙시장과 역 기타 대형백화점 등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가 도시환경 정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매일 미화원이 두 차례 청소를 하고 갑니다마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날아 다니는 휴지라든가 버려지는 오물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산하에 청소인부 미화원 한 명을 주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도시환경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있다고 봐서 청소 인부 1인을 동장 산하에 한 명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행사때도 저희들이 남북로와 인북로에 꽃박스를 설치해서 도시환경 정비를 가꾼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 발전협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경에는 여기에 전부 꽃배추를 가꿔서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중앙동장 이기옥입니다. 먼저 내무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은 상가가 많고 도시 중심지라 체납지방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건의말씀,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동사무소에 각종 지방세 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립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구비서류를 각 읍면동에서 작성 시에 보고한 후 시에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시 징수과에서 익산시 전체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합동으로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시에서 체납 물건을 압류할 수 있도록 일원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35개 각 읍면동에는 체납자에 대하여 각각 등기소에 의뢰 체납 압류 등기부등본을 발부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 행정 능률이 효과를 발생할 것입니다. 시에서 중점을 둬서 같이 독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길 평화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 조광길입니다. 연일 의정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에게 저희 평화동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저희 평화동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화동 지역발전과 민원해결에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열차 소음 공해 방지를 위한 소음벽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은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 철도 분기점으로 되어 가지고 평균 10분 간격으로 주택과 상가 밀접 지역을 기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통 485세대 1,673명이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동에서는 서면 및 구두로 순천지방철도청 익산역사무소에 수차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전라선 200미터만 98년도에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지금 군산선 200미터, 호남선 300미터, 전라선 200미터해서 700미터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연차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무네미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동은 97년 1월 1일 현재 인구가 3,948명인데 6개월후 6월 30일 현재 인구수를 보니까 다시 3,8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행정감사를 앞두고 10월 30일현재 인구수를 다시 뽑아 보니까 불과 4개월만에 167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는 3,656명입니다. 여기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동 평파삼거리에서 오산간의 도로를 확장하고 무네미지역 약1만5,000평을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전서 주현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동장 박전서입니다. 저희동은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동간 경계조정 요망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주현동이 인화동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약간 경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요지로서는 인근 마동 및 동산동과의 경계가 복잡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큰 도로를 경계로 하여 조정하면 주민 편익과 행정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간 경계 조정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중앙로 북쪽 경인사무기 건물 부근 일대에 마동과 경계 조정을 요망하고 다음에는 보배소주 뒷편 효동불고기 건물 부근 일대에 마동경계가 주현동 관내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공단로 동쪽 삼성카센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부근인데 이 일대가 현재 주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동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뒷장 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북쪽 경인사무기 건물 부근 일대를 마동으로 편입되면 현재 그것이 주현동 1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화동과 통합이 되면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또한 거기는 파출소 관할도 마동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으로 편입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보배소주 뒷편에 효동불고기가 있는데 그 부근에 한 7세대가 있는데 이것이 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현동으로 편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단로 뒷쪽 삼성카센타인데 거기는 동마선으로서 큰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산동 동사무소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동으로 편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애로사항이 해결된다면 주민의 편의사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동으로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춘 인화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화동은 인북로라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 인북로가 경찰서에서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인북로에서 김제 만경강에 다리를 놔 가지고 전군도로로 확장을 해서 연계를 해 달라는 그런 하나의 주민의 여론이 그간 오래토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길을 좀 확장을 하고 만경강의 다리를 놔 가지고 저쪽 김제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동로 도로 확장공사를 편도 2차선에서 편도 3차선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동선 옆에는 원협공판장이 있어가지고 요즘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편도 1차선은 주차장이 되어있고 2차선만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도 3차선 위에 전부다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도 나고 비가 오고해서 주민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공사를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여러차례 건의도 한 바 있고 현장도 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빨리 시행이 안돼가지고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이 빨리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철 동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유진철입니다. 저는 김제시와 익산시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건의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석탄동 유천마을 옆에 만경강 제방 안쪽으로 그러니까 만경강의 하천부지도 김제, 백구 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만경강 강 안쪽 익산쪽으로는 그 하천 부지도 사실은 우리 익산시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렵더라도 유천마을 제방 안쪽으로 우리 익산시쪽으로 유천마을과 같은 마을인데 거기에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마을 땅이 42필지에 11헥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거기에 6개가구 백구 주민이 살고 있고 그 11헥타 땅에는 6세대의 백구 주민과 더불어서 고재 유천마을 18세대가 그 면적의 80%정도에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경작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일체의 행정이 거기에 미치지를 않습니다. 수년동안. 그래서 이 마을 주민이 몇 세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백구 가기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주소지로 해서 사실은 저희동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행정 혜택을 저희 익산시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건의하는 문제는 해마다 그 6개 세대를 거쳐서 물론 유천과 마을 경계가 없습니다마는 그 백구땅인 6세대를 거쳐서 경작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2.5미터 내지 3미터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까지 포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는 여러번 받았습니다마는 그 땅이 김제땅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장을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김제 백구에서도 그 포장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부재입니다. 그럴때마다 양심이 있고 행정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얼마나 안좋게 생각할까 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빼앗아 올 수는 없지만 아마 백구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 익산시에서 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중 마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김달중입니다. 저희 마동에서는 건의 말씀을 한 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서는 교통신호등 설치 즉 신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동 신호등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그 구역은 알기쉽게 말씀드려서 고래등 사거리에서 공단 방면으로 약220미터 지점에 약200세대 720명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림맨션이 있고 그 앞쪽으로 시영아파트 470세대로서 1,914명이 살고 계십니다. 즉 합해서 약2,600명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약 편도 3차선 대간선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1일 통행차량이 평균으로 해서 약1만8,000대가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이용했을 때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약5명 이상의 사상자도 발생됐고 최근에 금년 봄에 이르러서 한 명이 크게 다쳐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저희 동이나 시에다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건의도 과거에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시에다 동향 보고를 통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시에서 처리하는 사항보다도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통해서 이것이 거기에 부딪쳐 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신설치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는 경찰서측에 통보에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교통 안전 사고 미연 방지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주민들의 강력한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경찰서와 이런 필요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요망하는 건의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세 남중1가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1가동장 이희세입니다. 저희는 사회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건의사항을 한 가지 하고 건설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 두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각 동이 공히 똑같은 사항이지만 쓰레기봉투 판매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시에다 수차 건의를 했지만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는 매월 1,000만원어치를 팝니다.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직원이 1,000만원을 만집니다. 그래서 연간 1억2,000만원을 직원이 만지고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가서 다른 사람 차를 임차해서 직원들이 가서 가대기를 해서 갖다 실어서 동사무소 앞에 퍼 가지고 다시 직원들이 가대기를 해서 지하실 창고에다 넣었다가 판매를 합니다. 동직원에 대한 권위도 있고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가대기나 하는 동직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매인들은 이것을 남중1가동이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마는 창인동쪽에 있는 소매상인들도 이것을 사러 동사무소까지 와야 됩니다. 오려면 소매상인들이 64명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여자들 혼자하는 구멍가게나 슈퍼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는 점포문을 닫고 동사무소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 분들도 다소 이익이 적다 하더라도 담배처럼 연초소매상들처럼 배달을 해 준다든가 가까운데서 중간 도매상이 있다든가 이렇게 손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 분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동이 똑같은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동에는 네 군데의 아주 수압이 낮아서 고생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 수차 �i아도 가고 건의도 했지만 연말까지는 저쪽 산업도로에다 내경이 1미터되는 큰 배수관 시설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밀어준다고 봤을 때 모든 수압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수차 민원이 발생했지만 연말까지만 참아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 쪽에도 나가봤지만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알으셔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의천 남중2가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2가동장 권의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아울러서 행정감사 보시는 위원님들 그 간에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저희 남중2가동은 타동에 비해서 구역도 좁고 인구도 적고 그러한 동으로서 제가 95년 10월 31일자로 남중2가동에 부임함과 아울러서 관내 파악겸 관내 순찰하는 도중에 제가 피부로 느꼈던 사항 한 가지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방도로 개설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남중 2가동은 타동에 비해서 골목길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도심동 뿐만아니라 역전에서 원대로 가는 큰 길 외에는 전부 골목길밖에 없습니다. 저희 남중2가동은 도면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통 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생활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10월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차가 오기는 왔으나 진입을 못해서 재산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인근 중앙시장이 주변에 있습니다만 그 부근이 크고 작은 사건과 우범지대화 되어서 골목길을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좁은 길입니다. 특히 그 옆에는 이리여중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뿐만아니라 비행 학생들이 아지트화되는 그런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본 지역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역은 연장이 140미터 또는 소방도로를 낼 경우에는 6미터 도로로써 사업비 대충 계상한 결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7억9,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전 도의원이신 강익현 도의원의 이리한의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소방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 생활 불편 뿐만아니라 중앙시장을 다니는 그 골목길을 다니는 분들의 애로사항 폭력배 이런것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 예산편성지침 시달 또는 예산편성의 기회가 있을 경우에 본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송학동장 이석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시고 장차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곳의 위치는 익산역 철도변에 인접하고 있는 송학초등학교에서 구 송학 굴다리 앞까지 1통과 2통 지역입니다 현재 이 곳에는 494세대 1,6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곳은 요골제라 불리는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으로 철도변 시설 녹지로 오랫동안 묶여 있음으로서 도시 기반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은 물론 평소에도 청소차나 분리수거차 등도 전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곳에 소방도로 등 최소한의 도시기반 시설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장차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연 계문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동장 김학연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직 직원이 없을 경우에 겪는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본 동은 행정직 직원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인 건축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7년 현재 저희 동에서는 건축 민원서류 100여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 동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지 최소면적 350평방미터 건평율 20%의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많은 건축 규제를 받아 왔었습니다. 98년부터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동안 이러한 규제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지 못했던 많은 주민들이 건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선 방향으로서는 현재 행정직 직원으로는 전문분야인 건축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직 직원으로 배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원 조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신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김정근입니다. 저희 현재 신동사무소가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이면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전하는 각종 비품이라든가 장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온냉난방 기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마이크는 필요치 않습니다. 13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하는 회의실은 50평이나 되기 때문에 육성으로 각종 회의 진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온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이 50평입니다. 그 온냉낭방 기구 용량이 40평입니다. 영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보조 난로를 쓰고 있는데 새로 이전하는 사무실은 71평이 되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장실도 역시 10평이나 되는데 온냉난방기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새것이라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도 본예산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위원님들의 배려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율 어양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이종율입니다. 저희들은 건의사항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명으로는 시내버스 배차 시간 환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으로서는 시내버스 1-3번 버스가 어양동 쌍용아파트를 시발로 해서 북부시장 세한주유소 원대 북쪽 역전 성덕을 4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배차 간격을 40분에서 2시간으로 조정 운행을 하고 실정입니다. 1-3번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주거지역인 쌍용아파트, 어양 동남아파트 등 2,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북부시장이나 원대 병원을 이용하거나 북중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배차 시간 간격 조정전에는 쌍용아파트 정문에서 07:20, 8:00, 8:30, 9:10 이렇게 운행시간이 적정하게 되어서 불편이 없었습니다마는 배차 시간이 2시간으로 조정된 뒤에는 07:20 출발버스 외에는 통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없어서 북중학교 학생과 원대 학생들이 불편이 매우 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서는 주민들은 배차 간격을 종전대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선 신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장 이갑선입니다. 저희동은 당초에 직원이 12명에서 96년도에 11명으로 한 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은 도농 복합동으로서 사실은 지역이 넓고 농토도 많이 있는 반면에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원지역 더군다나 여기에는 공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에 인원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할 때 공단이 포함되지 않는 인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공단에 다 같이 행정에 영향이 미치는데 공단에 조정이 포함되지 않은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동 조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보면 각종 체납세금이 저희들이 1억3,300만원인데 공단 체납액이 약7,000만원,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공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인원은 거기에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1공단, 2공단 예비군 자원관리를 통합 대대를 신흥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이 약2,300명 정도 되는데 신흥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조정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조사나 이런것은 전부 공단을 동에서 하는데 인원 조정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저희 동에도 건축직이 한 명이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락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직원이 배치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만 삼성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장 전종만입니다. 우리 삼성동은 직원 인력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은 직원이 현재 17명인데 인구는 2만5,000명 정도입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는 1,500명정도 면적은 1,287평방미터 공무원 1인당 면적은 7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삼성동은 부송동이 갑자기 아파트 지역으로 늘어나 가지고 현재 인원 17명으로 행정 수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송동은 급속한 인구 증가로 행정이나 환경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분권화로 해서 민주화되어 가지고 욕구 분출이 많아서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아아파트 완공이 10월 27일부터 1,25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4,0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현재 인구는 2만6,3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98년도까지 8만5,000평을 택지개발 조성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에 아파트 3개 지역 상가 및 주거지역이 생기면 10월 30일 현재 2만4,900명보다 1만2,100명정도가 증가한 3만7,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송동에 인구가 밀접되다 보니까 이동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민원실에 직원 3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17명 인원중에서 이동민원실에도 나가있어 민원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인력보강 대안에 대해서는 삼성동사무소를 월성동에서 부송동으로 이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또 삼성동사무소 인력보강에서 타읍면동과 형평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을 분석해 드리면 삼성동사무소를 부송동으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 정족동이나 월성동, 임상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건축부지나 신축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부송동 인구가 2만4,500명이 밀집지역으로 신속한 민원이 행정수요의 업무수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삼성동사무소를 부송동으로 옮길때는. 그러나 기득권 민원의 반발이 예상돼서 조금 어렵겠습니다. 삼성동사무소 부송동, 삼성동으로 분동 문제는 지금 시내권에서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보강은 타읍면동과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동민원실 현재 기능보강이 주민의 편익 증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보강을 해주시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직원 사기가 타 읍면동에 비해 떨어져 있습니다.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시 우리 삼성동의 인원을 최소한 5명에서 7명까지 인력보강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셔습니다. 질의 시간인데 질의는 감사 자료가 20개동 공히 같으니까 어떤 동을 선정해서 질의해 주는 형태로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 행정에서 직접 민원행정을 다루시면서 수고를 하시는 동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건의 및 애로사항 이런 등등이 사실상 우리 시민의 민원 행정에 절대적으로 특수한 사항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조치되어가지고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시에 분명히 이런 사항들을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동 유천마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대지는 김제땅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6세대가 주민등록은 익산시민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가 김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개발 즉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땅은 김제땅이라 하더라도 익산시민이 현재 상주하고 계시고 또 익산시민이 그 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제땅이다 익산시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익산시에서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분명히 건의해서 6가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해야 된다고 타당성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화동장님께서 몇 가지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내용에 앞서서 본위원이 오히려 동장님이나 행정에 건의할 사항은 사실상 수십년동안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인화동 일부가 나룻터나 옛뚝이 과거에 동산동 땅으로 되어 있다 인화동으로 변경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장마철만 되면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질 때는 아무리 펌프장에서 펌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불가능해서 상당히 매년 침수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여러가지 재산상의 손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인화동 나룻가라든가 옛뚝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인화동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중2가동하고 송학동하고 소방도로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건의사항 내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전부 주거지역이고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 여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가 해서 민원이라도 작성을 해서 이것은 시에다 반영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해서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금 얼마전에 인구 5,000명 이하를 우선적으로 동통폐합론이 거론이 되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2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동이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흡수되는 동이 사실상 어떤 문제점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또 이것이 필수적이라 하면 행정에 반영해야 될 저희 위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본위원이 예를들어서 목천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간략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동하고 목천동이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목천동은 동명은 평화동이고 사무소는 평화동사무소를 사용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천동에서 일부는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동통폐합이 된다 해서 동장 한 분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전체의 수가 큰 신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다만 목천동하고 평화동하고 통합이 되니까 목천동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또 시정할 방향이 뭔가 요구사항이 뭔가 그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두서너가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천동장입니다. 먼저 직원들 사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통합에 따라서 목천동 주민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원리가 통합이 아니라 자꾸 분동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동사무소 만드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살리고 어쩌고 하니까 통합하자는 얘기는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평이 많은데 불평의 원인은 동사무소가 멀고 주민들은 동사무를 자주 왕래를 해야 민주 행정이 발전하는 것인데 멀고 또 인구가 많다 보면 동사무소 들러서 민원 처리하는데도 복잡할테고 그 외에 여러가지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목천동사무소 현 건물을 민원 출장소만이라도 직원 두세명 기동배치해 가지고 부송동 이동 민원실 만들듯이 당분간 그렇게 해 주면 목천 동민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본위원이 동장님을 찾아뵌다든가해서 구체적은 문제점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 답변중에서 사실상 동통폐합론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고 가급적이면 연구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해서 동통폐합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에 가서 인원 감축하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통과가 돼서 2월 2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우리 동장님께서 지금 목천동 뿐만아니라 흡수되는 동민들의 불평이라는 것은 너무나 동과 동간에 정서가 있고 또 아울러서 어떤 거리감이라든가 민원의 불평 이런 사항은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지금 동이 통합되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바쁜 생활에서 시간을 낭비한다 여러가지 이런 불평등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 99년도면 우리 주민등록을 전체적으로 전산화 카드를 만들지 않느냐?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동에 대한 개념도 사실상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좀더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민원출장소를 당분간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다 건의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면 건의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어제 읍면장님들 오셔 가지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동장님들 번거로움을 피해주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과년도 대비 금년도 증감에 대해서 현황과 수매가 수매량에 대해서 과년도 대비 증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영등동장님은 생활보호대상자 개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모현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현동장님께서는 수매가에 대한 개념과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등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동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인구 대비 0.6%입니다. 96년도에는 133세대 328명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113세대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인원은 20세대 94명입니다. 이중 18세대는 타동으로 전출을 가 있고 2세대는 소득 향상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추곡수매는 저희동은 작년도에 1,860가마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말씀하실 필요없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그 개념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하게 그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는 인구수는 많은데 실상 대상자는 얼마 안되네요. 방금 말씀대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념, 목적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세요.

저희동은 신개발 지구로서 영세민이 적은 이유중 하나입니다. 영세민 책정은 책정 기준에 의해서 소득이 안된 그런데 대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미만 대상자로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0만원 이하가 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잘 적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 관계는 면은 500만원 이하 기준이라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쉬운 얘기로 시의원이 부탁했다든가 동장 조금 안다고 한다든가 이런 잘못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착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현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전남철입니다. 저희는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농가는 184농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곡 약정 수매 목표가 5,936포입니다. 포당 40kg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당초에 전량이 5,936포대가 약정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그 때 공판날 비가 와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한나절을 배려해서 우리가 67.6% 계획보다 조금 높게 매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목적이랄까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농가를 위해서 약정해서 수매토록 해 가지고 선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은 갖다 쓰고 무이자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자를 포함하면 그 추곡수매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다시말씀드리면 미리 인상되게 만들어서 농민이 이해하도록 해서 수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농민을 위한 추곡수매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땀흘리고 열심히 노력하신 농민이 그 양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그 분이 매상을 해야 하는데 어부지리로 땀흘리고 노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혜택마저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것이 본위원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혜택 받는 수량에 대해서 매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남중 1가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26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27회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일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민들의 편익이 클 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의견조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우기 인구 기준 5,000명 이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7,200명이나 되는 남중 2가동을 통폐합했다는 예를 들었고 전자에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된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을 모토로 해서 주민 편익이 아닌 그야말로 행정 편의적인 행정동 통합을 했다고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1월 1일날 개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개월 지연해서 2월 2일 개청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날짜가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행정동 5개동을 통합해서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뿐만아니라 거기에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여러차례 가졌습니다마는 11억7천얼마 그리고 거기에 청사까지 매각하면 18억 내지 20억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언론이나 시민 단체에 흘려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시민단체에서는 직접 내무위원회 회의석상에 기루시(?)를 뿌려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뤘는데 내용인즉 본위원이 1개월에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느냐

남중1가동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도 5,000명 미만 소규모 동만 통합되는 것으로 알았다가 7,200명이나 되는 남중2가동이 남중1가동으로 통합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일단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한치의 착오없이 2월 2일부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기랄까 사무실 위치랄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날짜대로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 신동장님께서는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기는데 회의실 엠프가 준비가 잘 안됐다 동장실 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빠졌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안일한 답변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장실이나 난방시설, 냉방시설, 사무실 넓이, 집기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중2가동 동장님께서도 골목길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남중2가동 주민들이 남중1가동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볼 경우에 큰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북로에 남중우체국이 있는데 우리 2가동 주민들이 다 건너야 됩니다. 거기에 육교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 주차란이 곤란하기 때문에 걸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급할때만 차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5분, 10분 걸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중1가동 일부 주민들 상가 주민들에게 국한되어 가지고 그 전부터 육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가 정면을 가린다 뭐한다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는 시장님과 독대를 해서 파쇼를 써서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본위원은 우리 남중1가동장님께서 남중2가동 주민들이 민원을 볼 경우에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빠진것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남중2가동 주민들 여론도 그렇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육교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남중2가동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그 육교가 꼭 필요하다 시장님께 건의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을 대상으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 임산부, 장애, 질병, 폐질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기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에 보면 생활보호 선정위원이 7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앞에 나왔다시피 이 수치가 적어질 수가 없는 거택보호자도 있고 자활보호자는 수치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의 개선이나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런데 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발표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0%정도가 감소가 됐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9%에서 10%정도 작년 대비해서 감소가 됐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서도 97년도부터 5년동안 짜 놓은 것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10%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는 것을 봤는데 대체로 동에서 이것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관장님들이 일부러 수치를 중앙 기준에 맞춰서 감하는 형태가 아닌가 의구심이 약간 들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 법적 보호비라고 하는 것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동에서의 대책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이 되다보면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이 점을 착안하셔서 물론 어떤 정확한 위로부터의 수치나 이런것에 기준이 되어 있어서 조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어느정도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복지부에 10% 감하는 요인 시전체적으로 10% 감하는 요인 동별로 영등동에서 23%가 작년 대비 감소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의식을 하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즈음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실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설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선거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11월 25일에 부재자선거인명부 확정이 있었는데 어느 동에서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부재자 신고 통지가 해당 동에 도착을 해야 부재자 선거인 명부로 확정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하니까 24일 소인이 찍히면 될 것입니다라고 전화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소인이 찍힌 것이 실제적으로 부재자 선거인 명부 확정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부분부분이더라도 신경을 써 주셔서 정확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표소가 상당히 많이 폐지된 곳도 있고 증설된 곳도 있는데 이 투표소에 대한 안내문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유권자들에게도 투표를 정확히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도 전화 안내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벽보 훼손이나 선거 홍보물 발송시에도 누락됨이 없이 홍보물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벽보 훼손시에도 즉시즉시해서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발주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느동은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고 또 어떤 동은 골고루 나눠줬는데 이런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량 사업비를 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어느 동은 자기 동에 거주하는 업체에다 준 것도 같고 또 어떤 동은 타지역에 있는 업체에게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사업할 때 그런 업체 선정할 때 과연 동장님 혼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어떤 추진 위원이나 또는 선정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행정할 때 민주 행정, 공개행정, 열린 행정을 하려는 의지들을 갖고 하신 것인가 싶어서 본위원은 그런 추진위원이나 선정 위원들을 동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동인가는 지목을 않겠습니다마는 업체 이름도 없고 간략하게 나왔는데 좀 성의있게 이런 자료들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이런것들이 되도록이면 동장님들 앞으로 숙원사업 업체들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자기동에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골고루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나름대로 본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검토해 보고 동장님들께서 보고한 사항을 듣고 본위원의 소견이랄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일선 행정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몇 가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김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 사업 관계 여기보면 각 동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잘 추진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시공자가 주소 성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과연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업자들한테 시공토록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회사 이름만 적어 놓으니까 지금 대부분 공히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시공자 주소 성명을 꼭 쓰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적어도 그 다음에 감사보고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일선동의 책임자로서 다년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인구대 비율은 나와야 하는데 전체 주관과에서 형식을 지정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마는 인구 대 비율이 안 나왔습니다. 창인동이면 창인동 1만명 있는 인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러면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은 얼마다 몇%다 그러면 그 동이 아주 영세한 동인가 그렇지 않은 동인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언제 그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동은 심지어 10월중 중요행사 계획 그런 내용이 나왔고 지금 11월이 지나고 12월에 감사보고를 하는데 당면업무 추진사항으로 10월중 행사 대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동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현황을 보면 서식에 읍면동 현황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현황을 제출하면서 읍면동 현황 이렇게 써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죠. 동에서 보고를 할 때는 동현황, 면에서 보고할 때는 면현황, 읍의 현황을 제출할 때는 읍현황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일부 동의 보고서를 보면 읍면동 현황 아주 소극적인 보고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감독 부서에서도 일반 보고서 취합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가 안됐는가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지 그냥 보고서 작성한 것 묶어 가지고 철해서 의회에다 제출한 이런 무성의한 보고서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지금 생활민원 처리를 하라고 해서 금년초에 각 동별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중간에 나재창 의원하고 본위원하고 그 사항을 발견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타 예산을 전용해서 상반기 중반에 50만원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50만원씩 각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어서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계상이 안돼도 읍면동에서 누구한테 얘기 한마디 하지도 않고 주민들로부터 무슨 얘기가 들어왔느냐 하면 96년도 12월말까지는 아주 동에서 생활민원을 잘 처리를 해 주더라 그런데 중간에 97년도 1월부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왈, 익산시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시민들은 생활민원에 대해서 단 1분, 1초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을 등한시하고 여기 보고서를 보면 어떤 동은 생활민원 처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어떤 동은 생활민원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생활민원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양 생활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 공시지가 확인원 해 준 것도 생활민원이다 이것이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동장님들이 생활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동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생활민원의 추진 처리 방법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전체 읍면동에다 건설과에서 방범등이나 가로등 보수를 해 주는 것을 읍면동별로 전업사와 계약을 해서 자금을 줘서 즉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부각이 되도록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동에서는 자재가 없다고 미루고 안 해주고 그런 형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생활민원에 한해서는 다른 민원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생활민원에 한해서는 말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즉각 익산시에서는 처리를 해 주고 있다. 과연 참 주민들이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구,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몇 달 가지고 앉아서 안되고 적어도 생활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는 당장에 처리가 안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언제까지 지연이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정도라도 해 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시민들은 솔직히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앞 하수구가 꺼졌다든가 등이 깨졌다든가 수돗물이 새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그런것 즉각즉각 처리해 주면 아주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역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 의견을 한 번 묻겠습니다. 읍면동에다 생활민원 처리 비용으로 재료비 기타 10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적어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은 읍면동당 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산의 형편상 많은 재원을 지원은 못해주지만 10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재원이 필요한 것인가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어제 읍면장님들로부터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읍면장들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적어도 1개 읍면동당 1년에 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 대표적으로 어느 동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인가 앞으로 이런 사항은 필요없는 것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화동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화동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확대를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동장님들의 전체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예산도 더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귀담아서 들은 동장님들의 건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본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주현동장께서 건의하신 일부 경계조정 관계 이 관계는 본위원이 지난번 읍면동 통폐합할 때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읍면동을 통폐합해야한다 하는 주장을 했었고 그 전에도 주현동과 같은 현상이 우리 주현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익산시 전체적으로 각 동에 다 그런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다시 하도록 추진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중1가동장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 수압관계 수압이 낮아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봉동에 배수지를 건설해 가지고 원광대학교 앞까지 배수관을 부설을 해서 금년 12월말이면 4만톤 정도를 수수를 받아가지고 시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관이 원광대학교 앞까지 부설이 되어 가지고 기존 상도관하고 통합이 되면 일시적으로 수도관이 수압이 높아 가지고 파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말이 되면 수압이 신동, 남중1가동 지역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문동장님하고 신흥동장님께서 건의하신 건축직 1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정원은 정현원표를 보면 계문동과 신흥동은 건축직이 정원에 한 명씩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 동장님이 인사부서에 강력 주장해 가지고 정원을 보충을 해 주도록 당면업무 추진에 의해서 그리고 이 관계 건축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빨리 건축직을 충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금년에 건축직을 6명인가 신규로 모집을 했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도 일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충원이 안됐다면 정식으로 인사 부서에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동의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특히 읍면동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예산은 최대한도로 읍면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읍면장님들한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읍면장들의 직위를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읍면동장의 직급을 보한 것을 본위원도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진작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본위원 나름대로 파악된 것을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이 일반직 사무관이 읍면동장으로 부임을 하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두절됐다하는 여론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여론이 비등하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선의 읍면동장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두절됐다 하는 얘기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입수한 얘기가 과연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정보 계통을 통해서라도 한 번 확인을 해봐라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일선 읍면동장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행정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일선의 얼굴인 읍면동장들이 전혀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면 과연 익산시 시정이 제대로 수행이 될 것인가 하는 반응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도 믿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전체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가 자주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인사 행정을 관장하는 내무위원으로서 이 문제는 꼭 그동안에 수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서 체험이 많으시고 오늘날 사무관 5급 동장으로 계시는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의견을 꼭 묻고 싶다는 견지에서 질의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의했던 내용인즉 우리 청내 직원간에 어떻게 보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화합이 안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구 익산군에 근무했던 직원과 우리 시에서 근무했던 직원간에는 아주 보이지 않는 대립관계가 있고 화합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서로가 공직사회에서 존경하고 어려운 동료를 돕고 상사를 존경하고 그럼으로써 직장 환경을 도와서 시민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그 공직 사회내에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 원인이 시장이 익산 사람이 시청에 주요 요직에 익산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장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동료 직원들간에도 애경사에도 군에 근무했던 사람의 애경사는 군에 근무했던 사람만 가고 시에 근무했던 사람의 애경사는 시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만 간다. 이렇게 팽팽하게 고조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동장님들 그 동안에 시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시청의 분위기 직원간의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본위원은 우리 시청내 직원들간에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 시에서 근무했던 사람 비교해서 나눠봤습니다. 6급 계장급을 보니까 174명중에 과거 이리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105명,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69명입니다. 또 과장 5급 군에 근무했던 사람이 19명 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무려 36명 4급 서기관을 보면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읍장 및 면장, 동장도 봤더니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12명, 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22명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어떻게 보면 편을 나눠서 얘기한다는 것은 뭣하지만 그래도 익산시를 장악하는 것은 과거 이리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전부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세에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장악을 해서 인사의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는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 나름대로 들어서 그래도 동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창인동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통합이후 서무계장을 조금 했습니다. 서로 통폐합 관계 때문에 서로 직원들이 낯을 모르고 지낸다. 서먹서먹하고 서로 인사가 없다 등등 여러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직원들간에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하자는 등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초창기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1, 2년이 지나고 보니까 개중에는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제가 면이나 동에 나가보면 20% 정도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불화합 관계는 앞으로 1년, 2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무계장 당시에도 상록회를 조직해서 상록회 회장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원 방법이라든가 애경사때 상록회 회원들 꼭 챙기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마 동장님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진성 위원님께서 어양동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본위원도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징수 대책이 방금 소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거기에 어양동, 영등동 분리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동 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무엇인가 책임감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 않은가 현재로 봐서는 동장님 자질 문제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현년도에는 징수 실적에 65%정도 됩니다. 과년도가 징수 실적이 19.46%입니다. 저희들이 동 창설이 작년도 7월 10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7월 10일자로 될 당시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실은 체납자들의 주소조차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 경찰서면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해서 주소를 추적해서 그래도 받은 것이 19.46% 실적을 거양한 것입니다. 과년도것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41.46%로 나와져 있는 실적입니다.

과년도 것이 일부 체납이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계도 보시다시피 19.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장님은 어양동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금년도 7월 2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징수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대책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체납지방세를 동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저희들 전 직원을 1주일에 3일 정도는 전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데 예를들어서 50만원 이상은 동장이 직접 독려를 한다든가 30만원 이상은 사무장이 독려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대책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과 같이해서 통별로 제가 매일 격일제로 현재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어양동이 저조한 실적은 여러가지 이해가 갑니다. 영등동과 어양동을 일부씩 분리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영등동과 어양동이 서로 주고 받는 행정동 통폐합 관계로 인해서 동장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정과장 황영창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8일 부드럽지 못한 답변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불편하게 해 드렸던 점 사과드립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읍면동 지도 감독 업무가 시정과 소관이죠?

예.

읍면동 감사 수감 자료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익산시장한테 ‘97행정사무감사 계획 통보를 하면서 이에 따른 위원회별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총무과에 감사자료를 준비를 하고 개안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보낸 공문을 개안을 해서 각 실과사업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첨부물은 여기에 보면 첨부 붙임 ‘97행정사무감사 계획 상임위원회별 각 1부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낼 때 여기 붙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다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감사자료 작성시 감사대상 목록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번호와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당구장 표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선 읍면동 감사 자료를 보면 페이지는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4개면인가 몇 개면만 페이지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무슨 결론이 나오냐? 질의할 때 몇 페이지인가를 모르고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읍면동 지도 감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에서는 읍면동에다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그 감사 자료는 기획실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읍면동에다 직접 했습니까?

저희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드리는 과정에 페이지를 다 매겨서 보냈어야 되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출 부수만 5부 제출하라고 했고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내용을 썼을 것이고 의회에서 특별히 당구장 표시까지 해 가지고 꼭 페이지를 명시를 해라 했는데도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 페이지도 없이 이렇게 감사 자료를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감사 자료에 페이지 매기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어떤 자료든지. 그래가지고 여기 맨 위에다 함열읍은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 오산면은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 황등면은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 하는 것을 여기 차례에다 넣어줘야지. 어떻습니까? 읍면동 지도 감독을 하는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시정계에서 합니다.

시정계장은 이런 것 작성해서 취합할 때 덮어놓고 묶어서 읍면동만 가려가지고 묶어서 보고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마치 일선 읍면에서 잘못한 것 같이 또 보고서도 들어오면 무엇인가 주무계에서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도 보고 해야지. 보고서 보면 함라면 같은 데는 읍면동 현황 함라면 현황이면 됐지 무슨 읍면동현황이라고 씁니까? 시정과에서 자료준 것 읍면동 현황이 무엇인가 쓰라고 하니까 그냥 읍면동 현황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과연 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읍면동 현황,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 뭐라고 조금 지적하면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해야겠다 반성하는 자세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좋게 해석을 하면 당면업무를 추진하다가 타 업무도 추진하고 당면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바빠서 미처 못챙겼다 이런 얘기도 되고 나쁘게 위원들이 해석을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란 말이예요. 적당히 해서 그 때만 넘어가면 된다 하는 태도 우리 익산시의 풍조가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거론되는 얘기는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시정이 올바로 잡아지겠습니까? 보고서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읽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도 공직 생활 해 봤지만 본위원은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서류의 작성은 안해봤어요. 이런 감사 자료는 제출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감사를 받으려는 자세 우리가 1년동안 추진한 업무중에서 과연 의원들이 볼 때 이렇게 착실히 잘 했다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시정을 수행했다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연례 행사처럼 그냥 적당히 하면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 하는 태도 다시말하면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추진한 동통폐합의 업무가 과연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참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잘 통폐합 업무가 추진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을 경쟁력을 높이고 또 바람직하게 이런 조직을 최소의 조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각 기관에서 이런것을 자생력을 키워가는 입장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읍면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간 자기가 생활한 동에서 타동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조직이나 자생적인 단체 이런것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도심동에 있는 과소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통합을 해서 우리가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 주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동 통폐합이 원만하고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과연 잘되었다 빈틈없이 잘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어쨌든 시민들의 편에서는 당장에 불편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에서는 잘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의 재정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제도 내무부에서 담당하시는 사무관이 여기 왔다 갔는데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방공무원을 2단계에 걸쳐서 2만4,000명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축해야 한다는 내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봐서라도 우리 조직을 최소화해서 예산이나 이런것을 시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익산시정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죄송한 것 뿐입니다.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고통분담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 번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본위원도 통폐합을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정하고 시민들 편에서 잘 통폐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앞으로 내무부에서 2만명을 감축하고 그런 전망으로 봐서 잘 했다 얘기는 다음 얘기고 현재까지 주무국장으로써 통폐합을 한는데 96년 7월 12일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권고를 받은 후로부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연 시민 위주의 통폐합을 했는가 행정 편의주의 통폐합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민의 편에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론은 빈틈없이 잘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물론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다소의 여러가지 불만 요인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최소의 범위내에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잘했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잘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해 주도록 한 것이 잘 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직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본위원도 조직개편을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이고 다시 재론을 하는데 그것이 잘된 통폐합이냐 그렇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통폐합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원래 목적이 그런것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인데 목적만은

그러니까 본위원이 목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정에서는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려면 첫째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위원이 앞으로 더 손을 대고 앞으로 더 검토할 사항도 많이 있다고 하시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잘했다 하시니까 본위원은 잘못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장시간 해야겠습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 권고를 익산시에서 96년 7월 12일날 접수를 해서 익산시에서 2단계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지금 이 자료도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조금씩조금씩 표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얘기하면 주는듯 하다가 조금 기일이 지나면 우물쭈물하고 하는 자료 이 자료가 한 서너너덧차례 얘기를 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이고 이 자료도 본위원한테만 줬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는 주지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여기에 따른 권고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2단계 조직개편 진단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반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맡은 계장들이 현지가서 자기 판단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계장들이 받아가지고 본위원이 본청 관계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담당한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이런것을 추진하려면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또 동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동장의 의견도 듣고 이런것이 복명서 한 장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냐? 이러이렇게 지금 현재같이 통합을 해서 동명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계장이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도 없고 그러한 여론을 수렴을 해서 회의 한 번 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탁상에 앉아서 한 사람의 의견 어느동, 어느동 합치고 동명칭은 무슨 동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조치. 본위원이 길게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식으로 통폐합을 추진한 것이 잘됐다고 보는가?

박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조직 관리에 따른 권고안이나 이런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전부 전달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배부를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동의 여론이나 이런것을 수렴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구 5,000명 미만 또 인접동 이런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1단계로서 이렇게 하면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각 읍면동에 통합했다는 여론 수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수렴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말씀되었고 또 해당동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해당된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간담회 형식으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그 때 의견도 수렴을 했고

기히 해당동 의원들을 데려다 물어본 사항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하니까 본위원도 거기 참석해 가지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라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입법 예고후에도 본위원이 의견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의견제시한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다하는 통보도 안해 줬어요. 의견을 깔아 뭉개 버렸어요. 공고해서 입법 예고해서 의견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의견을 제시하니까 묵묵부답입니다. 그런것 답변해 준 일이 있습니까?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느어느 분들이 의견내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의견을 냈다고 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낸 것이 타당하다, 타당치 못하다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죠?

예.

했으면 당연히 조정위원회에서 당신이 낸 의견은 타당치 않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못했으니까 양지를 해 달라든가 이런 통보해 준 일 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것이 시민 위주의 행정입니까? 안해주고 깔아 뭉개는 것이.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통보도 못해 드렸습니다.

의견만 제출하면 시민은 그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든지 상관이 없다 그것이 소위 민주 행정입니까? 이렇게 시정을 수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이런식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입법 예고해 놓고 의견 수렴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뭣하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 의견 듣고 반영을 했다든가, 반영을 안했다든가 아무 답변도 없이 본위원이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의견을 묻는다고 형식적으로만 묻는 것입니다. 통합 대상동의 의원들을 데려다 놓고 물어보고 그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그 뒤에 하나도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물어보려면 뭣하러 오라고 해서 물어보고 합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복안 잡아놓고 형식적으로 조직 진단반을 구성을 하고 뭣하고 했다고만. 조직진단반들이 해 가지고 복명서 하나 첨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관계관들 모여서 회의한 실적 하나도 없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과연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 놓고도 잘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훑어 봤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과연 공평하게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 잘했다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 버리면 시민들 의견 들을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데려다가 어디 음식점에 앉아서 얘기하라고 해 놓고 그냥 그려 그러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뭐하러 의견듣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사임당에서 만나가지고 백반 한 그릇씩 먹으면서 그 때 당시에는 본위원도 입에서 거품이 나올 정도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그런데도 의원들이 뭣뭣 의견 제시했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지나간 일을 본위원이 어째서 거론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민의 의견을 짓밟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묻지를 말든지 앞으로 무슨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입법 예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 권한으로 해 버리지. 형식에 치우치는 뭐하러 예산들여서 인쇄해가지고 게시판에다 붙이고 각읍면동에다 게시하라고 합니까? 시민들이 알도 못하는 사항을. 이것이 소위 지방자치를 하는 제도인가?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 과정에서 이왕에 동을 통폐합을 하려면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이것을 딱딱 갈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나 내무부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동 대 동 폐합은 가능하더라도 법정동 일부를 줄여 가지고 폐합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것을 주장하고 해서 내무부에 저희 시정과장하고 시정계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방자치회에 가서 그 분들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현재 법정동을 분할해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주민투표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왜 불가능합니까?

그 절차를 밟으려면 우리 시단위에서는 앞으로 그런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다소 접근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법에 어떤 경직성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굴다리 밖의 창인동을 송학동으로 행정구역 개편한 일도 있어요. 무엇이 어려워요. 오늘도 동행정감사하는데 주현동장의 건의사항을 보면 그런것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어요.

행정동간의 경계를 하는 것은

행정동이 바로 법정동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지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어렵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해 내는 것이 행정이지 어렵다고 해서 안된다.

그런것을 하게 되면 주민 의견수렴 과정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행정동 통합 관계는 가능한 것이고 해서

동을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데 반대할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입안해서 그대로 몰고 나가려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몰아붙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먼 훗날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총무국장님은 아주 행정을 잘 집행했다고 판단하실런지 모르지만 먼훗날에는 누가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을 행정일변도로 하면 안됩니다.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시민들 좋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조금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귀찮으니까 하지말자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겠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어떻게든 접근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익산시 통합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동 통합관계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얘기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한 것이지 공감이 갔다고 하면 뭣하러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네, 잘됐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좌우간 지난 일을 다시 거론해 가지고 무슨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덮어놓고 행정일변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어붙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보는 눈이 있고 얼굴이 있고 생각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행정일변도로 행정 편의주의로 몰아 붙이면 어느선까지는 따라가죠. 그런데 어느선까지는 따라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요지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질의하는 요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통폐합 추진 과정을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97년 7월 29일 각 읍면 또는 해당동에다 입법 고시 예고를 했죠?

예.

7월 29일자입니까?

예.

7월 29일자 입법 고시를 해 놓고 입법 고시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입법 고시를 합니까?

우리가 입법 고시를 한 것은 조례나 이런것을 변경을 주민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것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절차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입법 고시를 않고 실행을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적어도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그 절차를 안 밟으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효력 발생이 없습니다.

효력 발생을 못 본다?

예.

그러면 97년 7월 29일자 동통폐합론을 가지고 입법 고시 예고를 하셔 가지고 그 입법 예고 내용중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익산시장 참조 시정과장 해 가지고 담당자 박주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익산시청 주소는 익산시 남중동 1가 60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입법 고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보고 자료에 사진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했죠?

예.

그 사항중 다음 본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입법 고시를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입법고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지금 날짜가 1997년 9월 10일자에 심의 자료라고 해서 여기 위원장에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에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촌개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조례규칙심의위원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과 업무, 가정복지과 업무 해가지고 그 날 의제가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게 되면 성원보고도 있고 8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해 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여기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 가정복지과나 건설 사회환경 이런 등등을 제외하고 우리 기획실장이 동통폐합론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본 내용에는 창인, 중앙이 중앙동으로 또 갈산, 주현, 인화가 인화동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서 창인, 중앙, 갈산이 중앙으로 주현, 인화가 인화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본 심의에 올라와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 의결을 최종 결심받는 중 시장님께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다루도록 지시가 있어 본 안건을 올리지 못하고 심의회에서 수정 가결 얻고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이미 입법 고시 예고를 해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동통폐합론에 합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과정으로 변동이 되어 가지고 입법 고시라든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해서 8사람의 심의회에서 결정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하나도 저촉이 안되는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입법 예고한 의견 수렴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부의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중에서 수렴해야 할 것은 수렴하고 안해야 할 것은 안해야 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고한 것하고 달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인, 중앙, 갈산을 하나로 하는 것은 도심지니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입법 고시의 절차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입법 고시를 해놓고 왜 갑자기 어느날 회의 석상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입법고시해서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그 절차는 다 무시해 버리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님 결심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창인, 중앙, 갈산이 창인, 중앙으로 딸려오고 이런것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여기 의제로 다뤄가지고 회의를 붙여 가지고 입법고시한 시민들에게 공고한 내용을 전부 다 변경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가 꼭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예고를 할 때는 행정의 안이 있습니다. 안을 예고를 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의견만은 수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입법 고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을 바꿨다고 해서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안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 주십시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의견은 받아들일만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익산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동통폐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통합하는 것은 인력감축이라든가 경비르러 절감하는데 본 뜻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찬성을 했는데 이왕이면 이번에 동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심도있게 다루고 시민들이 앞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익산시 동통폐합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낄 수 있고 잘했다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도 될 수 있고 시민의 대표 아니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까지도 절차를 거쳤는데 어느날 갑자기 몇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무슨 동이 무슨 동으로 번복을 해 가지고 행정통합을 다룬다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현 시점에서 너무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몇몇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박종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치 동통폐합에 해당되는 시의원들의 자기네들 이해 관계 때문에 반론을 제기한다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현 입장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경비를 절감하자는데는 누구나 다 찬성했는데 그런 오해까지 받았는데 아물며 결론적으로 통폐합이 이런 과정에서 변동되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의구심이 나고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하고 또 시민들에게 거울같은 공개 행정을 해 가지고 하나의 의혹도 안 받고 정말 공평하게 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했다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부언해서 다음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상한 감정이 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출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이름까지 이렇게 제대로 못쓰고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좀 줘 보세요. 국장님 자료가 주민등록에 대한 관리코드 15-1로 해가지고 97년 4월 22일 시정질문 의원 해 가지고 본위원이 우리 시정과 질의 감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적인 문제는 보완하자 해 가지고 오늘 다시 차수를 변경해서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개인적인 감정도 자제하고 또 일부 우리 행정요원이 사과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보완조치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시정 요구한 사항이 아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를 보게되면 본위원의 요구사항은 시정질문 의원이 손영환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정철교 의원으로 표기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50부를 발간을 했으니까 50부에 대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정정을 요청해 가지고 성명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답을 했고 이 부분이 시정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자료를 보게 되면 정철교 의원으로 표기된 부분이 볼펜으로 고쳐 가지고 손영환 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는 분명히 50부 중에 한 부 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수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원고 위를 보시면 위에다 붙여 줬습니다.

그 위에다 부착한 부분을 별도 있고 이 뒷면은 그대로 놔 뒀냐는 것입니다. 똑 같은 4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수정해서 하나 넣고 원래 4페이지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요구사항은 페이지를 더 첨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철교 의원으로 이름이 된 것을 봉함이라도 하고 손영환 의원으로 해서 이름만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무위원님들 자료는 다 그렇게 하고 다만 각 위원회에 계신분들은 집에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는 전부 여기다 비치를 해 놓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 타 동료의원이라면 과감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정 요구를 했으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감사자료 아닙니까? 의원의 이름까지 바꿔놓은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다 배척하고 시정요구를 했으면 그대로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정정도 않고 앞에다 붙여 놨다고 합니다마는 똑 같은 4페이지다 앞면은 손영환 이고 뒷면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수정요구를 했으면 그대로 수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총무국 회의하면서 시정과장한테 과장들 있는데 망신을 줬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만일에 한 건이라도 잘못하든가 하면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정말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좀더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하다보면 물론 많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류도 범할 수 있고 오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떠한 자료가 됐든지 간에 감사자료라는 것은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들 장학금 지급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 조례로 익산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48조에 의해서 통리장의 정수에 15%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됐습니다. 내용은 알았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과정은 통리장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 출신학교의 최종 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자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자 중학교 입학생은 초등학교 최종학년 전과목 성정중 양 이하의 과목이 없는 자 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해당자 자녀들 중에서 통리장 전체적으로 놓고 선발을 받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몇 명씩 선발을 받습니까?

통리장 전체적으로 해서 선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가 153명인데 그 중에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 통리장이 총 몇명입니까?

1,064명입니다.

금년에 해당이 방금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5% 153명까지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명 줬습니까?

96명 줬습니다.

153명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96명밖에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발 기준의 적격자 대상이 없기 때문에 96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다 줍니다.

96명 신청자 명단있죠?

예.

신청을 96명밖에 안했습니까?

그 신청자 중에서 기왕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신청자는 몇 명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실무과장께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도 지급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못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신청은 몇 명이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대답할 수 없습니까?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99% 해당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 중에서 1%는 어느 부분에서 적격 사유입니까?

성적이 미달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장학금을 받고 있다든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론적인 취지가 일선 행정에서 최하 말단에서 공무원도 아니면서 준공무원 자격으로 행정의 뒷받침을 해 주고 민원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통장들하고 리장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 해당자가 되면 100% 다 주는 것이 본 취지에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도 되는 것이고 보탬도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금년에 신청 자료를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원론적인 것이 뭐냐? 금년 지급 내용을 보면 빠진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리장님들께서 연령이 많기 때문에 중고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빠진 동도 있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선발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총 숫자에 대해서 몇 명이 해당되니까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신청을 받으면 신청 접수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심사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시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시 조정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선발을 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한 번 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통리장 자녀로서 대상자는 거의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도 했고 통장도 10여년동안 했습니다. 본위원도 과거에는 이런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선정 과정이나 이런 기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요 근래에 통장님, 리장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통장, 리장하고 현재 통장, 리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하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시간상으로 여유도 많고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정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규정이 재산이 얼마 이하 또는 그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상자 중에서 그 학교에서 또는 그 반에서 성적이 50/100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기준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없고 가난한 사람은 자녀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구비 조건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특이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성적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60년대, 50년대, 40년대는 춥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들이 오직 출세해야 겠다는 의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불우한 가정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현 시대는 가정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월등하고 또 공부하는데 여러가지 구비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공부를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본론적인 얘기는 리장이나 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유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봉사자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니고 물론 그중에는 넉넉한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학생들 성적증명서 떼어오라고 하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못살고 가난하게 살면서 우리 익산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교육을 위한 뒷받침도 못해주면서 성적증명서 떼어 오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100명이면 50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런것이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선정 과정에서 왜 이 말씀을 자꾸만 재론을 하느냐 하면 이왕이면 어차피 해당은 읍면동의 통리장 자녀들이 해당되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정책이니까 우리 익산시도 기본 원칙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도록 또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익산시 최일선에서 능동적이고 의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탈락된 자들을 보면 신청자 중에서 농어촌 의무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5명이 탈락이 되었고 성적이 50/100이내에 들지 않는 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2년 미만자가 3명이 있었고.

장기근속 2년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3명을 탈락시켰고요. 1세대 1인 자녀장학금 지급 초과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역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 미만자 8명이 부적격자로 해서 안됐고만.

예.

그러면 이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입니까?

시비로 줍니다.

시비 100%입니까?

예.

정부 보조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56명 주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죠?

예.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8명은 성적 미만되어 가지고 심사에서 떨어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에서 50/100이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연 탈락자로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가난하고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수한 학생이 나왔습니다마는 GNP가 1만불 이상 올라가는 현 시대에는 그 집안의 환경이나 공부하는 여건이나 어렸을 때부터 뒷받침을 잘 해 주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지 옛날같이 없는 집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익산시 재정으로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선정 규제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을 삽입시켜 가지고 근본적인 통장, 리장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특위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도 해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작에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상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했어야 타당하고 이제와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한다면 상당히 시일이 지연됐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정과 행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방만하지 않습니까? 또 그 반면에 시정과 업무가 방만하면서 어떠한 여러가지 분위기상으로 고충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시정과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또 일선 행정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오전 읍면동장님들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애로라든가 모든것을 집약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채택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자료요구사항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중에서 통리장 자녀들 서류 제출하는 내용있죠.

부속서류요?

장학금 지금 신청서하고 성적증명서 장학생 학교의 추천서입니다.

세 가지 입니까?

그 다음에 동에서 발행하는 추천서 거기다 통리장 신분 확인증입니다.

그러면 신청서, 성적증명서, 학교 추천서, 각 읍면동장 추천서, 통리장 신분 확인증, 통리장 신분 확인증은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동장이 해 줍니다.

그러면 금년에 신청했던 명단 전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