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9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9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3. ‘9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익산시의회 사무국장 조대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묵구장 조대경 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애쓰시는 서문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허락해주신대로 ‘97년도 의사국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9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결산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현재 숫자로 26명 7급 정원에서 한명이 부족하면서 기능직에서 한명이 보강돼서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직급별로 균형이 맞지않은데 7급은 어느 부서에서 결원이 됐고 기능직은 어느 부서에 충원이 돼서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이 6명이여야는데 현재 5명으로서 의정계 1명, 의사계 1명,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계 의사계 하나가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7급으로 있어야는데 현재 의정계에 기능직을 7급 보해서 하나를 더 앉혀놓고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의정계나 의사계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불만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보좌가 미흡한 것 같다 그런데 더구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이런 부서에서 기능직으로 상위급을 보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7급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필코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보다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주요비품난에 냉난방기가 15대 있다고 그러는데 비고난에 12대밖에 없어요. 3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장실 부의장실을 뺐습니다. 의장실 두대 부의장실 하나 해서 세대입니다.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하나 건의 겸 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창원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전임 의원들의 사진이 입구에 의원사무실 입구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익산시가 2대 의회니까 1대 의원님들 사진이 전부 있으니까 어차피 익산시의 발전은 현재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떤 좋은 의견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익산시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질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대 익산시의원하고 내년에 다시 선거기가 있겠습니다마는 2대 의원들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장소를 물색을 해놓는게 익산시의회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자진해서 그랬든 상황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랬든 의회에 등용은 못한다 하더라도 익산시의회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밖에서라도 제대로 바라볼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계획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시켰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전임 의장님 사진은 의장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장소가 허락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대부터 2대 내년에 가면 2대로 그만두는 분이 있겠죠. 그만둔 분이라도 진열하자 그말씀이죠?

창원시같은 경우는 의원사무실이 어느 별도의 건물로 되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입구에 의회의 상황이라는 이러한것들을 진열을 하면서 전임 의원들 사진들이 쭉 걸려져 있습니다. 저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청사 자체가 부족합니다마는 어느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의원휴게실이라든가 이런데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대신 규격을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대 스무분이면 스무분 2대 서른여섯분 전부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한 번 구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대하고 2대를 한다고 하면 그밑에다 이름난에다가 1대 2대 의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다보면 의원들의 위상도 높아질수 있는, 시민들이 의회를 견학을 오거나 방문을 했을 경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질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해보셔야겠지만 그것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다면 다시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좋치 않겠나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중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민원상담실이 의원 개개인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경우도 있지 않았나 자책성 반성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번에 어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활동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깜빡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같은 경우는 의사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위원님 내일 민원실 근무입니다 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줬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사무실 근무하는날을 맞춰서 나오시고 출석율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그러한 연락을 본의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날을 잊지않으면 모르지만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민원실 근무하는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본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국 적은 직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어렵겠지만 사전에 2,3일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기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날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치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꼭 찾아서 의회 민원상담실에 가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이라면 거기 가서 어느정도의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될수도 있고 해결될 수 도 있다라는 확실한 이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민원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잊지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치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익산시의회와 유사한 규모를가지고 있는 의회가 전주 군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사과 신설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적어도 사설과라도 있으므로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의사과장입니다. 일부 한때는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떤 형식으로 금년에 의사과 신설의 문제를 의사국장은 다뤄왔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오자마자 총무국장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자료까지 따가지고 전주 군산은 우리보다 특히 군산은 인구도 작고 의원수도 작은데 과가 신설되었다 사설계라고 하더만요. 우리도 208명의 유보인원이 있지않냐 그중에서 사무관 하나 주는 것에 불과한데 왜 과를 신설하지 않냐 했더니 우리와 흡사한 창원 몇군데를 보니까 데이터를 지난번에 준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과 신설이 네군데되고 다섯군데 안됐더만요 그래서 실무자로서 의사국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하면은 제고할 수 있다라는 구두승락까지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권석종 의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과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금년도 상반기때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개편이 유야무야 해가지고 연말까지 내려와버렸습니다. 사실 사설계 같이 과는 강력히 주장하면 가능성은 50% 50% 입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을 보다 성실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국장님 밑에 과장이 있으면 전문위원 보다도 행정과장이 있으면 원활을 기할 것 같애서 말씀하신대로 연말 조직개편 인사에 강력히 대응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의사국장 얘기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총무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금년도 한해를 정리하면서 언론과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에 호되게 언론에 두들겨 맞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의원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언론의 질책을 받았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또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언론로비가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감정적 표현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 의사국에서는 과연 언론인들과의 관계를 구체화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국에서 언론인과의 관계를 뭔가 적극적인 동반자의 관계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출입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20여명 되는데 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보실에 등록하지도 않은 언론인들도 있고 등록된 언론인도 있고해서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 출입기자단들이 내가 볼때는 전부가 단합이 되어 있지않아요 즉 중앙지 지방지 방송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의원님을 모시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분기별로라도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의회에 위상을 홍보할려고 합니다마는 한 번씩 내가 가서 부탁을 하면 반절도 참석을 안해요. 분석을 해봤더니 3개파가 분류가 되가지고 전혀 물과 기름입니다. 융화가 안돼요. 한자리에 다 모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맨투맨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같이 열성은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장이지만 이 문제는 저혼자 하는 것보다도 의장단을 모시고 밥을 먹는다든가 좌석을 만들어야지 제가 건방지게 혼자 맨투맨 해가지고 의원님들 38분을 대변한다는 것이 건방지게 보이고 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분기별로 모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몇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자생된 지방지가 나이도 어릴뿐만아니라 친근감도 없고 해서 가끔 위원님들 위상에 언짢은 기사가 나간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공식적으로 지출된 언론인들과의 로비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집행된 판공비는 뭘 쓰든 관계 없기 때문에 공개되도 괜찮습니다. 몇번을 기자들하고 같이 점심을 해가면서 익산의 의정을 같이 걱정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냐 이말입니다. 의정계장, 금년도 언론인들과 같이 식사한 식대 지급한 내력 좀 가져오세요

세 번정도 만나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과 자리를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시고 마한춘추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줌도 못가린다 뭐한다는 얘기, 치명적 인격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한춘추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적은 숫자지만은 형사입건해가지고 20만원인가 벌과금으로 우리가 승소를 해서 더 이상 민사로 몰으면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많은 경비가 나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두가 개중에는 울분을 금치 못해서 민사로 몰아야 한다 하지만은 대부분 의원님께서 용서하자고 해서 형사처벌로 끝났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몇분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파가 안되는고만요 유인물로 해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를 공통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만요 좋습니다. 간담회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의원 휴게실등 사무실에 차를 끓이는 자리를 개선해봐야 되겠다, 유리창을 닦자, 의원님들 드시는 찻잔을 화장실에서 씻고 있다 개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 문제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위원님 께서 말씀하신거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재 우리 건물로서는 칸막이를하면 더 조잡하게 보이고 해서 엄두를 못냈습니다. 수도꼭지를 끌어올릴려고 했더니 영선계장이 그러는데 엄청난 경비가 나오고 해서 이 건물로서는 엄청난 낭비다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수시로 제가 직접 두 계장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직접 불러서도 그릇이라든가 지난번에 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즉시 차그릇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위생관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현 건물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현관에서 들어간 손님이 음식을 만드는걸 보게되면 음식맛이 안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광경을 먹는 사람이 직접 보면 아무리 맛이있는 음식도 지나가다 요리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코 한 번 훔치는 광경을 보게되면 그음식 못먹습니다. 출입구에서 차를 끓이고 말이죠. 한쪽으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조그맣게 칸막이해서 커텐쳐놓고 차를 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찻잔 씻는 것도 남자화장실 여자 화장실 사이에 문 하나 있는데 뒤에 뭐들어있습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사이에 있는 빨간문 뒤가 뭡니까?

보일러 배관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도 용역을 줘서 유리창 닦으라니까 왜 안닦아요? 의원과의 약속, 적어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의사국입니다. 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순수 집행잔액이 얼마로 보십니까?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추경때에 반납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 가능한 집행잔액

위에 보시면 순수 집행이 11% 남았고 의사운영에 7%가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 반납한거 있습니까?

저희들은 결산추경에

1,000만원 그비용을 반납을 해서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명시이월 실질적 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익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의회라고 해서 치외법권적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접수실에서 민원으로 접수됐든 진정으로 접수됐든간에 지금까지 보게되면 이것을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집행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해당 의원하고 해당 시민께 공문화해서 보내줍니다. 거기까지를 의회 몫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 실행 가능한 일들을 확인을 안하고 있어요.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15쪽에 있는 일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동 반석교회앞 과속방지 대책요망 영등동 오석규씨께서 5월 14일자 진정을 했고 6월 13일 통보를 했어요. 통보 내용이 기존 도로옆에 있는 횡단보도 3개외 1개 추가설치 예정 그랬어요 금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설치를 안하고 있어요. 왜 설치를 안했느냐, 의회사무국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의사국에서 의원들 보좌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건수가 이렇게 방대하고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봐가지고 그때그때 저도 다 읽어보고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영등동 추가설치 예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락을 했고만요. 설치 예정이라면 6월 13일까지 했는가를 확인을 해야는데 앞으로는 설치예정이라든가 결과가 미도래했을때에 중간 답변같은 것은 그 기일이 도래했을 때 확인하는 방향으로 챙기겠습니다.

보완하시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시 의사국이라는 조직으로 접수가 됐고 그것을 하는데 의원이 눈으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의사국이 간접적 책임부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 의사국에서 보시기에 민원봉사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상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현행법상에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싸우다 싸우다 안되니까 이쪽으로 오거든요 지난번 목천동인가 닭을 키울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닭장이 안되고 돼지막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반납 받는다 했을 때 그걸 질의응답 해가지고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같이 꼭 위원님들이 관여해가지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되는 실예를 몇건 발견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실제로 민원상담실이 법령적으로 안되는 일만 가지고 온다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초에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위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민원실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서 실제 도화선같은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당직원 체제를 개선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의원님 당직제를 폐지하고 의사계 접수후 상임위원회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와 접촉을 하고 1차 접촉은 의사국에서 다이렉트로 해주시고 2차로 상임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상담실에 올때는 공무원 보다도 의원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허물없이 밑바닥 얘기를 호소하고 싶어서 오는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행부에 민원을 냈다가 법상으로 해당법에 안된다고 반려된 내용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도 저나 전문위원 보다도 의원님들 얼굴을 보고 밑바닥 얘기를 하고 속시원한 소리를 듣기위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위원님 말씀도 현실적으로는 옳습니다 안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에 나오셔서 혼자 해결도 어렵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총무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이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입니다.

본 의사국 조대경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금년도에 의사과 사설과라도 의사과 신설에 관한 건을 본청에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이 이행되고 있지않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의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을 왜 둘수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을 둬서 운영하는 그런데는 제가 전라북도에서 알기로는 군산이 우선 5급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은 전문위원이 6급이 둘입니다. 그리고 5급은 둘입니다. 저희들은 5급이 셋입니다. 그런 처지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 거기에다 5급이 둘인데다가 하나 5급을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사설로 운영하지 그러냐, 5급을 가지고 따졌을때는 익산이나 군산이나 사설까지 포함해서 똑같이 세사람입니다. 그러면 6급 전문위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관련규정들이 시구의회 사무국장 밑에는 5급 사무과장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전문위원들은 5급 내지 6급으로 보하되 반드시 사무국장에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5급이 셋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에 명을 받아서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반행정 업무를 의회사무국 업무를 운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과장을 못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국장님과 금년 연초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직원을 저희시와 유사한 30만 전후 인구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해본결과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그래도 익산시에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26명으로서 다른데보다 그래도 몇명,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까지 많은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현시점에서는 사무과를 둘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현실에 맞고 현실에 욕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이 하니까 하고 남이 안하니까 안한다는 자세는 저는 지방자치 본질의 의미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안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 밑에 바로 이어서 계가 있는 조직은 익산에 여성회관하고 의회사무국밖에 없습니다.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과장들이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실질적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사무국은 국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국장을 과장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장이 과장들하고 너희들은 대화급이다. 적어도 집행부에 직접적 부서인 여성회관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의원 38명의 공통의 어떤 위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38명은 33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38명 전체는 단체장 익산시장하고 맞먹습니다. 38개의 독립된 기관을 보필하고 있는 의사국이 과장 제도가 없다는 것은 조직에서 많은 현실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8명 개인이 아닙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38개 독립기관을 보필하는데 과가 없다? 현실에 너무 안맞습니다. 군산시가 앞서가고 군산시가 현실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데가 현실 인정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군산에서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조치를 하고 조직관리를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문책을 당했다는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점 총무국에서는 인정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꼭 둬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꼭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을 둬야 된다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성회관장 밑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 의회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받고 다른데는 과장이 한다. 사실상 의회에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원칙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장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자세히 밑에 직원이 가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치않겠냐 그래서 과장께서 양해를 구해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지 과장이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제에 근본취지에서 다른 시군을 쳐다보지 말라 이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5급을 하나 티오를 얻을려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저희들도 있다

티오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 정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없는 정원을 하나 늘려가지고 의사과 사설과 신설해서 배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과를 축소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모과 모과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각 국별로 통합을 하는 것이 생산적 행정이라는 것을 동감을 하면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손을못대고 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무관 5명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것등 등을 감안할 때 의사과 신설해서 5급을 사설 배치할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내줄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보고 이런 자리가 아니면 공론화를 하고 구체화 해서 나중에 서로가 부담을 느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오셔서 이것을 공론화 해보자는 의미였고 여기서 의사과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결의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장 조한용 시장님의 결심여하에 따른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권한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부안군수 보세요. 아무리 잘못해도 구속도 못시킵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정수 범위내에서 의사과 신설했다고 해서 어디가서 책임추궁 받을 일도 없고 그런 특수성도 있고 집행부 직원들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동통합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한자리라도 더 보장될 수 있는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를 빗대서 할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의원이 2명이나 적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의사과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 깊히 현실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장님 바쁘시고 그런데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 과장님이 어떤 답을 하시리라는 것을 이미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뭔가는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의사과 좀 해줬으면, 또 해줘야 되겠구나 시장님께 진언이라도 해서 조직개편때 반영이 됐으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이 문을 나가셨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본위원이 언론대책 추진비를 얘기를 했는데 추후 자료로 받기로 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사국 또는 운영위원장님 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기자실을 들립니다. 예를들어서 이번 정기회때도 마찬가지에요. 기자실에 업무보고 자료가 한부도 안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안가고 있습니다. 또 의장님 동정이 한때는 갔습니다. 지금은 안가고 있습니다. 계속성이 없습니다. 언론인들이 의정활동을 소개할수 있는 기초적 단계를 우리가 밟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국이나 의사계에 누구한테 전담을 시키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애요. 저는 의장님 부속실 현재 남자직원을 그 자리가 고참 7급으로 집행부 협조를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플레이를 시켜서 다음에는 어디 주사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레벨에 와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 언론 훈련도 시키고 그만큼 각종 대 언론에 의장님하고 언론인들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공보실같은 공보실 공보계같은 임무를 부여를 해가지고 각종 의회에서 보도 자료라든가 동정이라든가 등등을 계속해서 기자실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론인들이 뭔가 의회에서 언론인으로서의 공식 대접을 받는다 언론인들한테 보도자료를 안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기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보같은것도 보내줘서 자기들이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창구를 공식적 창구를 임무부여를 그쪽으로 주면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착상입니다. 신문발행한건 보내줬는데요. 행정감사 자료같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KBS 기독교 방송은 줬고, 그것을 그 두꺼운 책자를 다주면 한사람만 보고 여러사람이 보지않고 싸우드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신문난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갔냐 밝히라고 하니까 의사국에서 나갔다고 하드란말이에요. 돌아와서 물었더니 우리는 위원님들한테도 발송을 안한거에요 자기들 혼날까봐서 우리를 팔은거에요 집행부에서 언론 보도 감사자료를 무작정 줘가지고 거기에는 감춰야할 일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말씀대로 기자실에 동정이라든가 자료는 백번 줘야죠. 그런데 감사라든가 모든 자료는 너무나 부피가 커서 갖다주면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언론인들이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취재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 터놓고 그러는데 의회 뭐하러 갑니까? 의회 갈 마음이 없습니다. 언론인들이 의회를 안오면 좋은게 아닙니다. 와줘야 됩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공개된겁니다. 의원들한테 회의자료로 배포된 것은 숨겨질 수 가 없습니다. 이미 공개돼도 괜찮을만한 자료지 언론인들이 알아서 골치아프고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다 주기는 그러니까 그래도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전북신문하고 기독방송은 줬어요 시정질문은 열한분 사진하고 전북신문에서 발행하는 의정일보 있잖아요 자치행정 책자에 쭉 나올거에요. 질의답변한 것을 보냈습니다. 전체 언론사에다가 골고루 배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38분 의원중에서 가장 의사국 직원들 가장 힘들게 하는 의원중에 한사람인데요. 1년동안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익산시의회가 별로 나쁜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하 직원님들이 열심히 의원 보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조례정비특위 조사특위 이런 등등으로 의사국 직원들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잘했다는 얘기는 안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더 잘하자는 의미가 있고 조례정비특위라든가 보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재창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실행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의회사무국 ‘9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맨위로

‘98년도 의사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사국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용은 의사국 총예산요구액 16억 277만 1,000원중 의회사무국 운영 경비가 58.9%인 9억 4,453만 1,000원 의정활동비가 39.9%인 6억 4,064만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인건비는 법적경비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거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을 기준하여 편성 계상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이 26명이나 예산계상액은 21명뿐인 3억 3,163만 3,000원이 계상되어 5,581만 1,000원의 인건비가 부족되게 편성계상되었고 ‘9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상용인부 정원은 ’96. 1. 1 현재를 기준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97년 대비 상용인부임 1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97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원 신문구독료 364만 8,000원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 ’98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인근 전주, 군산시에서는 ‘98 본예산에 계상되어 공평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의원 세미나 초청 강사수당에 있어 일반강사의 수당은 1시간 기본료가 7만원, 매시간당 초과시 3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기본료 7만원에 8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 106만 8,000만원의 강사수당이 잘못계상되었다고 판단되며 경제불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시기에 의원 해외연수비계상은 제고되어야 할 부분으로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보면 전문위원들의 5급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가 본청 5급하고 안맞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오자마자 전문위원들이 특히 고참 전문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 얘기를 했더니 그 쪽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33만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머리 숫자란 말입니다. 저쪽의 3등급과도 최하가 15명의 부하가 있는데 전문위원은 여직원까지 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중에서 A급 과장으로 올려줄 수 없지않느냐 그래서 3등과로 했기 때문에 30만원이다 그래서 사실상 올릴수가 없다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좌절됐어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애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현재도 안됐습니다. 내무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상향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들 해당 상임위원들 있잖아요? 건설이나 사회같은 경우는 14명입니다. 위원회 여직원들까지. 그것도 겉으로는 위헌적 상위직급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가 꼭 하부직원들한테만 써야 됩니까? 그쪽으로 좀 주장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아랫사람들한테만 합니까? 부시장님하고도 밥먹고 시장님하고도 밥 먹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들은 위헌적 상위 직급자들이 10몇명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윗 사람들하고 먹을때는 밥도 좋은 밥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깊히 아시는 서계장님이 답변을 할수 있게

그런 주장을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주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번에 3등급으로 돼서 왔습니까? 수정편성 기회도 있고 추경때는 늦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조직은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의원들이 전문위원들의 상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실질적 조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헌적 상위직급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랫사람 하고만 밥먹냐 위사람들하고도 활동을 해야되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대우를 해줘라 일단 주장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분야를 수정편성할 때 공식으로 수정편성 요구안으로 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관계는 익산시 전체의 것을 과별로 뽑아놨습니다. 실과별로 안배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각 전문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해주십사 하고 뽑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경상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기타 특수활동비 삭감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문위원실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의정활동 국외여비말고 관서당 경비 국외여비는 어느 성격입니까? 국외여비를 460만원 삭감했는데, 460만원이 국외여비라는 겁니까?

작년예산에 비해서 삭감됐다는 겁니다.

국외여비는 의사국 직원들이 의원들 나가실 때 수행 여비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경전에 쓰지도 못하니까 이번에 둘다 전액 삭감합시다

의원들 국외여비가 열분이 서있거든요. 3대 의원님들에 대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현 기준으로 본다면 38명이 또 진입을 하시면 1년에 다 못나가고 해마다 인원수를 안배해서 열분씩 가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 열분을 계상해놓은 것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군산시나 저희들 일반예산에서도 해외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수정예산때 재조정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여비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3대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거든요. 그런데 미리 손질을 해가지고 감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재 분위기상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의원들 해외여비 세워놓는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비를 전부 삭감을 하면 관계공무원 수행여비도 전부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 있는 일반 국외여비를 삭감을 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것은 손을 안대고 집행부것만 삭감을 한다면 명분론에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대 의원님들 여비를 2대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그걸 세워놓는다는 것은 안되고 IMF 체제에서 현재 예산을 7조원을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시 예산도 재편성 해야될지도 몰라요 국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비 관계는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삭감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대의회가 내년 7월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바로 업무보고 받고 추경 다루고 임시회하고 정기회 하고 하면 내년에 가지도 못합니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갈 수 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삭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간사 이종웅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총액 16억 277만 1,000원중 삭감내용은 예산안 147쪽 국외여비 400만원과 예산안 152쪽 국외여비 4,500만원으로 총 4,9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 15억 5,377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축조심사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