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끝날때는 "강원도의회 의원일동" 할 때는 "일동"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환율급등, 주가폭락, 외화보유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IMF로부터 여러 가지 가혹한 융자조건을 감수하면서 긴급구제금융지원을 받게되는 등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강릉지역의 무장공비 침투와 최근의 대규모 고정간첩사건 등은 국가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적인 경제난 타개와 안보태세 확립에 더욱 매진하여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점 실천사항을 설정하여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 중점실천사항. 1. 의정활동의 낭비적 요소를 배격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1. 우리사회에 만연한 호화 사치풍조를 추방하고 근검절약의 건전사회 건설에 솔선 실천한다. 1.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보관외화를 예 치하는 등 외화낭비를 줄이는데 앞장선다. 1. 안보의식 재무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경제회생의 초석을 다진다. 1997년 12월 2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강릉출신 유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지사, 교육감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대선의 돌풍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부도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긴장과 우려속에 숨가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대선과 IMF라는 두 단어가 나라사정 모두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주가 400선 붕괴, 대기업의 감원발표에 이은 공무원까지의 감원예고, 일부 종합금융사의 폐쇄 전망 등 충격적인 뉴스가 사회분위기 전체를 무겁게 누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불안, 불신, 불확실의 3불시대로 축약되어지는 사회 현실속에서 위기에 대한 불감증까지 겹쳐 실로 불투명한 미래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역사를 회고해 보아도 홀로 결정하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중앙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종속변수로 더 많이 살아온 터라 작금의 시대 상황에 곧 불어닥칠 강원도의 고통은 실로 염려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강원도정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의 공유한 바를 피력하며 강원도가 곧 직면하게 될 정치, 경제상황에 초점을 맞춰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대선후보등록 하루 전날에 여당에 입당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대로 정당선택의 자유가 있어 본인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정당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그 선택의 자유가 무한하지만 선출직 공인은 마냥 자유로울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의 당적은 일신전속적 권리이지만 공인의 당적은 다분히 유권자의 총유물적 요소가 담긴 것으로서 당적보유 여부 자체만으로도 공적업무에 주는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민들은 지사의 전격적인 새로운 당적보유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으로 도민마다 큰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각자의 추측에 따라 그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지사의 당적보유가 도민의 역량결집이라는 긍정적 작용보다는 도론 분열이라는 부정적 영향의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2년전 첫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 모든 정파를 초월하고 오직 강원도의 미래를 여는 큰 어른으로 남아주기를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도정 전념을 위해 당직을 버리기로 하여 이를 실행하셨고 급기야 작년 12월에는 당적까지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정파와 이해를 떠나 강원도의 중심으로 한 차원 높게 우뚝 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출신 총재를 돕기 위해서라는 다분히 감상적인 단 하나의 이유로 입당하셨습니다. 평소 지사를 무한히 존경해 왔던 입장으로서는 광야를 호령하며 마음껏 누비던 거인이 한 울타리에 가두어진 느낌이 들어 안타까움과 허탈감 그리고 슬픔을 느낍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지사의 새로운 당적보유 여부는 도정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으로 도정 수행의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그야말로 정파를 초월하고 오직 강원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의 심정을 대변하여 지사의 입당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지사께서는 선출직으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이니만큼 선출해 주신 도민들에게 당연히 당적 변경의 연유를 밝히실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이상 구구한 억측과 비생산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도의 역량을 새롭게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지사의 솔직담백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작년 12월 19일 자민련을 탈당하시면서 당적을 떠나 초연한 입장에서 도정에 전념하려고 결단하셨다며 마지막 봉사하는 자세로 무소속으로 남겠다,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신한국당 입당설에 대해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돌입하는 대선정국에 도정운영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슨 입당이냐며 이를 강력 부인하셨습니다. 올해 8월 1일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회동후에도 임기중에는 당적을 보유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강원도 출신 조 순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이 강원도 땅에 오셨을 때에도 당적보유의 뜻은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정치에 초연한 자세로 강원도의 종가집으로 고고히 계시다가 불현듯 종가집 일을 포기하시고 강원도 인맥이 이 정파 저 정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분가집 중 가장 큰 집에 짐을 푸셨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의 도민 여론으로 보아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와도 무소속으로 무난히 그것도 압도적으로 재선되실 것이고 또 당적보유 전 후의 도정운영을 비교 분석해 보아도 무소속 상태가 도정에 더 유익했습니다. 이는 지사의 근본 입당사유에 도정이익을 위해 당적을 보유한다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도 반증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건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사께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 온 지사직으로는 한계를 느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앙정치를 통해 하시기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께서 채1년도 안되어 야당인 자민련 당적에서 여당인 한나라 당적으로 입당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정치적 진로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도정 수행을 위해 모든 정파를 활용할 길을 버리시고 한 정파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대선을 바로 앞둔 결정적 시점에서 5명의 시장 군수와 10여 명의 도의원을 연쇄 입당시키는 파괴력으로 한 정당에게는 매우 유익하게 여타 다른 정당에게는 고통스럽도록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 행보로 만약 대선의 결과가 현 소속정당이 승리한다면 그 반사작용으로 중앙정치로의 권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때 응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본 의정 단상에서 누차 약속하신 대로 연어가 고향에 돌아온 심정을 견지하시어 강원도정에만 전념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현 소속정당 외의 정당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또 다시 야당지사로서의 한계를 느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으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현 정당을 유지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대선에 이어 해가 바뀌면 지방선거의 바람이 또다시 불어 닥칩니다. 곳곳에서는 대선분위기에 지선을 겨냥한 행보까지 겹쳐 선거열풍이 뜨겁습니다. 특히 민선단체장이 거의 재출마하는 현실속에서 벌써 행정행위를 빙자한 다분히 탈법적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유사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사를 비롯한 양식있는 단체장들이야 이러한 행위를 원치 않겠지만 조선조 시대부터 나라를 망쳐온 원인 중에 하나는 측근들의 법을 무시한 과잉충성입니다. 가까이 군사정권시절만 보더라도 헌법에는 엄연히 인간의 존엄성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기득권과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측근들의 과잉충성으로 인권이 유린된 것입니다. 그러하듯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건국이래 헌법에 법제화되어 있지만 무시되고 잘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민선자치시대에는 이전처럼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인사의 자발적인 줄서기에 의해 신종관권선거가 발생할 요소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줄서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백 사람이 불안해 하고 이는 곧 도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이 정치상황에 제걸음을 잃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력이 누수현상이 일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시기에 특단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남아 선거때마다 도 시정이 흔들리고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바 도정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심정으로 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엄단하는 특별지시를 즉각 내려주시고 담화로 도민에게 그 의지를 밝힘은 물론 강원도내 전 공직자에게 중립선언 결의문을 채택토록 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적발건수가 매우 미미한데 이는 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 현실 반영이라기보다는 쉬쉬하며 감추고 선거기간 중 감찰활동이 미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95년 지선이후 지금까지 적발처리된 공직자의 선거개입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감찰활동 강화 등 제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에 이어 경제부총리를 지내시는 등 가히 그 경제적 경륜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금 나라와 도의 경제상황은 두 말할 필요없이 죽을 맛입니다. 지사께서는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주창하셨지만 나라 안팎으로 밀어닥친 경제위기는 그나마 취약한 도의 경제 주체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출중한 지도자의 돌파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국가의 총체적 경제위기상황 속에 열악한 강원도의 제반현실속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자조어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얹졌을 때 집은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는 것입니다. 리쳐드닉슨은 "사람은 실패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다 , 절망했을 때 죽는 것이다" 라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에서 벌어지는 경제위기 현상이 곧 지방을 엄습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한 발 앞선 진단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감원을 발표하고 있지만 IMF 자금 지원에 따른 해당 대응에 따라 저성장 정책과 구조조정 개선이 이루어지면 실업인구가 5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실업인구가 늘어남은 물론 강원도 출신 대도시 실업자가 고향을 찾아 내려올 것이 예견되는데 이들 고급실업 인력들을 어떻게 도가 처리할지에 대해 도가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선후보들 모두가 정부조직의 축소를 공약하고 있고 현재 분위기로 보아 공무원까지 감원의 소용돌이 속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도에서는 조직력의 이완과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조직 축소개편 및 감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나라 전체의 연쇄부도 사태로 지방세 징수에 적신호가 보여지고 있고 이는 한 동안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를 미납한 고액순위 30위까지만 살펴보더라도 한보에너지 등 22개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무려 67여 억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재정의 현실을 감안 초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데 현재 의회에 상정된 ＇98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탓에 예산안 제출 후의 사전변경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지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서는＇98년 예산안을 재검증하여 의회에 수정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조속한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새마을 운동이 처음은 위로부터의 운동이었으나 국민의 자발적 호응속에 밑으로부터의 운동으로 접목되어 배고픈 시대를 넘겼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금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될 원동력은 도의 통괄조정속에 일선시군의 일체된 지도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강원도 실정에 맞는 경제살리기 운동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군에 확산 거두적 운동으로 점화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2년 넘게 도정에 관여하면서 나름대로 개선 필요성을 느껴온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질문서에 있는 만큼 시간관계상 질문 요지만을 말씀드리니 의장께서는 질의서 2쪽 하단부터 속기록에 올려주시고 집행부로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도내 재투자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세징수의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수납업무와 관련한 비리예방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드리며 당장 시급한 우수교원과 우수학생의 유치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넷째 ＇97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 비용내역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자금보조 확대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감소대책과 군관련 민원해소 방안 그리고 군부대 환경오염의 실태와 조치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도에 남북이산가족 면회소를유치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여성의 능력제고 및 활용방안, 특히 여성농민에 대한 배려노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해에 한․일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될 경우 동해어민은 연간 670억 이상의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에 경우 6개 시군이 바다에 인접해 있어 수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으며 어업종사자의 93%가 어선을 이용한 포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수산업의 산업구조가 취약,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시 어장축소에 따른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충격 최소화를 위해 한․일 어업협정 개정에 효과적 추진과 함께 어업 전업어가의 겸업화 유도 등 수산업 구조의 개선, 재정자금 및 수협수산자금을 통한 수산업 구조조정 자금지원의 강화, 어민피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수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도의 수산정책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월에 걸쳐 강원도 동해안 연안에 적조와 백화현상이 발생, 해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고 도민들의 손실피해액도 엄청난 액수에 달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마을 공동어장 3,534㏊ 중 13.9%가 피해를 입었고 연안공동어장을 황폐화시켜 양식어장는 물론 회유하던 어족도 사라질 위기에 서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의 대책 그리고 특히 점점 지역이 망가져가고 있는 동해안 그 원인이 되는 동해안 수산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도가 건설,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분야는 별도의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과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건국이래 처음으로 경제적 신탁통치를 당하는 우리의 심정은 실로 참담합니다. 나라 전체가 부도위기로 몰리는 숨막히는 경제침체의 현실이 우리 모두를 절망감으로 빠뜨리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강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국민이고 도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민은 그 특유의 저력과 끈기 그리고 낙천적 기질을 발휘하여 고난이 닥쳐와도 헤쳐나가며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가 한반도 역사에 있어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조연이 아니라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전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함을 주장합니다. 항상 가슴 한구석이 비어있는 변방의 논리가 아니라 당당한 지방의 논리로 나라 전체에 기여할 강원도가 되리라는 믿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현재 도내 제2금융권의 자금 중 연평균 3조에서 5조원 가량이 서울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총 수신고의 33%이자 강원도 전체예산의 3배에 이르는 지역자금이 해마다 강원도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대부분이 지방에 있어도 세제나 각종 경제시책은 본사 본점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이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가장 큰 주범으로 지역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사의 지방이전이 난망한 일이라면 지점 또는 지사의 자율권 확대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영시대로 일컬어지는 지금 각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살린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의 각 지방처럼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 적자생존의 세계적 대조류가 자치단체에도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개발지역인 남부지방에 대한 투자는 30%선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부 구매물자 또한 남부기업의 것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예에서 보듯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도 지역내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역내투자의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하고 역내 비통화기관들이 우리 지방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한다든가 기관간 상호 돈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장기적 정책방향의 틀을 마련한 시점에 왔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본사 이전 유도책, 지역건설업체 및 하청업체의 도내 관 발주공사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 적극적인 지역자금의 도내 투자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 노력한 바가 있는지와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및 정책은 필연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욕구의 폭증을 불러오고 행정실무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국가사무의 위임 이양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은 전혀 보완된 바가 없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양여금, 보조금, 지방교부금 등의 확충방안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 차원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부가 국가예산 등을 지방정부에 지원할 때 지나치게 인구수 배분원칙에만 의존, 강원도는 인구의 3%에 불과하다는 논리에 의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는 물론 전 국토의 17%를 차지하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국가예산의 합리적인 지역적 배분원칙을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준재정 수요산정에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재정수요 및 상수원보호구역, 민통선 지역 등 각종 개발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의 기준 등도 시급히 마련,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올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징수한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수납과정에서 32억원대의 세금이 착복 내지 유용된 사건이 발생, 서울시가 시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 재원유용, 유출행위는 없는지 자체감사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직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없다면 지방세와 관련한 수납대행기관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비리를 예방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전문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무역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직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지역만이 생존할 수 있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국가적 경쟁력은 곧 지방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지방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을 수정하고 지방의 창의와 자율성을 살리는 동시에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을 모색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인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증대하는 기술인력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만 도내 기업유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의 근본취지도 기술인력 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즉 도내에 증대하는 고급인력의 양적, 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강원발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할 각 산업계의 전문기술인력을 균형있게 양성 배출하자는 것이 강원전문대학의 설립취지라 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이러한 설립취지를 십분 살려나가기 위하여는 국가는 물론 도에서도 대학발전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훌륭한 교수요원과 우수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강원도내는 물론 전국 그 어느 대학 못지 않게 훌륭한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교수요원과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도의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기술지도를 의망한 업체는 모두 200여개사였으나 이중 70개 업체만이 기술지도를 받고 그외 업체들은 비용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도가 올해 책정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9억원도 선정된 업체들이 담보부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내 업계의 반응인데 ＇97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비용 내역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도 차원의 자금보조를 확대한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종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산업재해자는 모두 2,453명으로 지난해보다 25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시 일선 관리책임자에게만 묻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산재가 경영주의 산재예방의지와 근로자 안전에 대한 투자소홀에서 비롯되는만큼 이러한 경영주의 인명경시풍조에 대한 염격한 제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전체의 41.2%를 차지, 걸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육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에서 도 전체면적의 17.5%인 2,900㎢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의 통제구역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군 관련 민원해결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동해안에 설치되었던 작전용 철조망이 철거 중에 있고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통선 지역에 대한 개발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후 자치단체에 군 관련 민원업무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곧 예정되는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댐건설, 대규모 위락단지 건설, 골재채취 등 폭발적인 개발욕구의 증폭과 아울러 대규모의 민원제기 사태를 야기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 및 일선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군관민원협의회로는 일선 단위부대 단독으로 민원업무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해결, 접경지 개발, 자연생태계 보호, 환경오염문제 등 군 관련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 및 일선 시군과 국방부와 단위부대가 다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총괄적인 민원협의와 처리창구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지사 취임 이후 관선지사때보다 얼마나 더 군과의 민원협의가 원활히 되었다고 자부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도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총괄적인 민원협의창구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 사각지대에 있는 군부대 시설에 대한 환경감사 차원에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96년 국방부와 환경부가 육․해․공군 31개 부대 60개 단위부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군부대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었으며 배출허용치를 초과한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등 환경오염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내 곳곳에 군사보호구역과 군부대 관련 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우리 도의 현실에서 군부대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와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내의 군부대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수립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기 위한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를 판문점을 포함 남북한이 합의하는 한반도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을 북한측에 공식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면회소 설치장소를 둘러싼 타 도 및 지역간 유치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는데 도 차원에서 이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접경지역개발촉진법을 활용 휴전선 이북의 강원도와 우리 도의 접경 중간지점을 개발한다면 빼어난 자연경관과 속초공항의 효과적인 연계활용으로 시간단축, 접근 용이성 등 면회소 설치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입각, 지사께서 앞장서서 우리 도의 면회소 유치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한적 및 북한접십자 당국에 제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하여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관련 단체들이 입법반대 청원을 제출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우려성, 무차별 개발기 투기 가능성, 장차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보전의 중요성 등 세 가지 반대이유를 거론하고 있는데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의 명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만큼 우리 도의 준비된 입장정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 입장에서 개발과 보전이 가능한 대상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종합적 기능을 갖는 토지자원의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법 통과 이후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관련 단체들의 조직적 저항과 이로 인한 본래의 법 제정취지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도 당연히 예견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법안의 목적에서는 통일기반조성, 낙후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지원, 자연환경보전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측의 우려 또한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실제 개발이 이루어졌을시 자연생태계파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이에 따른 급속한 사회진출은 거스를 수 없는 범세계적인 추세로 인식됩니다. 비취업여성의 74%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여성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공간과 프로그램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각 시도 여성회관 등을 통한 여성교육은 교양이나 취미위주의 교육에 편중되어 온 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전문직업 기술교육과 직무향상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여성가장에 대한 자립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으로서 여성교육, 여성복지, 여성종합정보망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맡을 도 차원의 기구설립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를 통하여 여성들의 지역간 정보교환, 중앙․지역, 시․군간 취업정보, 기업정보, 구인구직 등 여성관련 각종 정보를 D/B로 구축해 여성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0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의 예에서 보듯이 철저한 직업교육을 위주로 전문기술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유망직종으로 부상하는 직종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 교과과정을 편성한다면 여성들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기해 그 개발된 능력을 강원도의 발전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지사께서 구상하고 있는 신 여성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석에서)

성희직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신 평소 존경하는 유헌수 의원님께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정질문 기회를 얻어 도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헌수 의원님의 발언은 최각규 지사의 갑작스런 당적 변경사유를 궁금해 하는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했던 질문으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사께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질문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앞서 유헌수 의원의 도정질문중 200만 도민의 민의의 정당인 신성한 의회에서 지사께서는 의원의 발언에 항의표시로 책상을 친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과 의장께서는 분명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고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의원입니다. 횡성출신의 전인택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유헌수 의원님께서 제 앞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에 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강원도의회의 회의장은 강원도민의 발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휼륭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화합하고 손을 잡고 21세기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의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도지사님, 그리고 박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87회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던 바와 지역구 주민의 의견들을 모아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에 대한 강원도의 자구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부도위기에 있다는 말로 경제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재정경제원장관의 IMF 구제금융요청으로 현실화된 경제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용으로 표현되던 한국 경제가 200억 달러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구걸해야 하는 현실 앞에 숙연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닥쳐 이른바 도미노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 연쇄부도 사태가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98년도 예산이나 경제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도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째 우리 도에서 확보한 ＇98년도 예산의 감액 전망과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둘째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 방지대책은 우리 스스로 수립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지금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살리기로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른바 문민시대의 민주화 추세에 나타난 주민의 보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 지방자치시대에 나타난 가시화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작용하는 외풍, 고통분담 차원의 공무원 보수동결 등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 요인이 작용하여 복지부동에 이르렀다는 개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속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최각규 지사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경제적인문제로부터 어느 한 곳도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 없이는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사기앙양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게는 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좁게는 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살맛나는 강원건설의 진실된 역군이 되도록 ＇98년에는 획기적인 사기앙양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부탁을 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의 청정강원 홍보 대책입니다. 흔히 우리는 현대사회를 무한경쟁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개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강조됨을 알 수 있으며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은 실로 피나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광파트의 동남아 스키교역전, 인터넷 관광홈페이지 등 국제적 관광마케팅 관련 사업들이 전개됨을 보아 오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도 양양 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98년 월드컵 스키대회, ＇99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99년 국제관광 엑스포 등 국제관광객을 직접 맞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근시안적인 관광정책에서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할 홍보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 지금까지 이행해 온 관광홍보 전략에서 국제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알리고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수려한 자연을 이용한 외국 관광객 유치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예산편성에 이른바 기업경영의 원리에 의한 제로베이스 개념을 도입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법은 투자에 의한 효율의 극대성을 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효율성이 적은 부문의 투자가 축소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자칫하면 강원도처럼 타 도에 비해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투자가 소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째 금년도보다 열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우려는 없는지에 관해서 ＇98년도 사회복지비를 비교해 밝혀 주시고, 둘째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개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획기적인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로 우리나라의 챠량 보유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했으며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도 교통전쟁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인한 원인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도만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예를 들어 도시외곽에 대형주차장을 설립하여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시키는 방안이나 적자노선을 보조하고 양질의 운행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 도시내 공간의 주차장 건립과 주차장 무료개방 등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나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농어촌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단일 또는 독점 노선을 허가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보조실태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물 육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밀려오는 수입농수산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고충은 농민이 아니고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그 효과를 가시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것도 농민이 잘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농민을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이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우리 강원도는 입지 조건이 해발 400m 이상 고냉지역이 대부분이며 이런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특화작목 위주로 경작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특히 횡성, 평창, 홍천의 고냉지대의 고냉지 화훼 재배는 고냉지 화훼의 특성인 억제재배의 효과와 선명한 색상 강한 내병성 등의 이점이 있어 국내에서도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봄, 가을에는 국내소비가 가능하며 문제점이 없으나 여름과 겨울 화훼의 경우 많은 시설비, 기술습득 경로의 폐쇄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가능 여부와 선진화훼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생의 파견가능 여부, 신품종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알선 용의 등과 셋째 미 해양대기국의 발표에 따르면 ＇98년도는 우리 나라가 엘리뇨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재난관리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언제라도 이행 가능한 농업재해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복지정책 전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역대정권의 국정지표에 복지사회구현이라는 구호가 단골메뉴로 등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지사회란 "다 함께 행복을 느끼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외친 구호만큼 복지사회는 구현되지 않았음을 구태여 데이터를 통하여 활용하지 않더라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득의 재분배과정에서 우리 주위의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구호만큼 못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지금까지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의 잘못된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자립을 위한 획기적 정책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실행 가능한 자립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의무 고용인원에 대한 고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기업 및 기관단체의 고용실태 및 고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관련 각종 단체가 일관되지 않고 난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그들의 지원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강원교육 행정을 추진하시고 ＇97년 전국 최우수 교육행정기관으로 육성하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신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학교 교사의 교외 학생지도 실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원의 폭력사태와 청소년의 비행문제는 이제 우리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제몫을 다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관외거주를 하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은 학생과의 완벽한 지도공백시간이 되며 연로하신 교장선생님 한 분이 지키는 거대한 학습외 지도시간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야 지키는데 어느 학부모가 반대하시겠습니까만 문제는 이러한 교육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행 인사제도를 이런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대명제에 맞춰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의 협동체제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축적들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하신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자칫하면 학생들의 학습방향 정립에 대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째 학생들의 학력평가 비교자료를 밝혀 주시고, 둘째 학부모들의 설문평가를 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셋째 교사의 평가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입지도 방향과 고입전형 방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대학입학 수능시험이 끝나면 시험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각종 신문, 방송에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었지만 금년의 경우 사교육 근절을 목표로 교과서에서만 출제하여 점수가 다수 높다는 평가가 있을뿐 다른 비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지변인 교육정책이 ＇98년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일선교사나 학부모의 불안이 있는 바 ＇98년도는 교육감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강원교육을 주도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고교전형 방법에 있어서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는 중학교 2,3학년의 내신성적을 춘천, 원주, 강릉, 일반계고교는 내신성적과 학력고사 성적을 병행하여 평가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학기말 고사를 10월말이나 11월초에 실시하여 그 이후에는 교육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데 올바른 지도방향과, 둘째 여기에 맞춰 행동발달상황인 인성평가를 10월 20일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후의 학생들의 탈선행위 평가와 방지책, 셋째 사회봉사활동 평가의 형식적 실시로 학생들이 불평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폐지 내지 개선방안과 인성평가의 등급평가 가, 나, 다의 폐지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양출신 이진호 의원입니다. 제4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출범한지 2년하고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강원건설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년하고도 6개월전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의 선택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정이나 주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미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종속된 목매인 송아지처럼 허울좋은 지방자치라는 단어가 안타깝기만 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남은 6개월을 위한 비전적 측면에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남은 기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본 의원은 도민의 소리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본 의원의 질문 하나하나 살맛나는 복지강원을 기대하는 도민의 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컨벤션산업의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을 지향하는 21세기 강원의 미래상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에 양양국제공항이 완성되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끝나게 되면 수도권과 근접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관광객들은 국제김포공항을 통하지 않고서도 동해안지역으로 직접 올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편리한 교통여건과 강원도 관광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공항이 있는 양양지역 동해안에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제회의는 물론 빈번한 회의와 예술, 문화, 스포츠이벤트 그리고 박람회 등을 유치해 외부인들의 내방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컨벤션센터 주변에 골프장, 스키장,케이블카, 고급호텔, 음식점 등을 단지화하여 지역관광 산업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은 물론 주변에 헬리포트 시설을 갖춰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설립예정에 있는 태백지역 카지노에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대학 연구팀이나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컨벤션 산업유치에 적극적인 박차를 가하여 21세기 국가 제2 도약을 이끌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방시대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확고하시고 열정적인 의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엑스포 개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산업화의 소외된 과정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인 강원비전21을 강원인의 뜻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완성하였습니다. 이 비전에는 살맛나는 강원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구상과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실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천계획 중 국제관광엑스포는 정책시행의 한가지이며 21세기 세계화에 걸맞는 국가 및 강원도 발전 전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함이 크다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내와 강원도 관광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의 컨벤션센터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강원도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관광엑스포의 성공을기원하며 제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엑스포는 참가하는 관광업계와 방문한 관광객에게 국내의 각종 관광정보와 지역관광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한다면 살아숨쉬는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기오스크(webkiosk) 단말장치의 도입이라 하겠습니다. 도입 1단계 사업으로 인근지역에 ＇98년도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기술 축적과 엑스포기간 중 정확한 정보제공과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웹기오스크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화면에 설치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요구하는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로 개최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은 관광정보의 특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로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관광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웹기오스크 도입설치 의사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식수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고기 떼죽음 보도가 이제는 놀랄만한 일이 아닐 정도로 생명의 젖줄이었던 낙동강, 금강 등 5대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고 전국의 하천과 호수는 식수로는 물론이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 전국에 비하여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는 아니라고는 판단되나 머지않은 장래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그 누구나 동감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물장구치고 놀던 맑은 개천과 어디서나 마실 수 있었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농촌마을 가운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절반 가량뿐이고 그나마도 오염되어 음료수로도 부적합한 것이 대부분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우물도 절반 가량이 일반세균과 대장균 그리고 일반소독으로 정수되지 않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주민들이 식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인 것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생수확보와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극복을 위한 마구잡이식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현상은 농업용수와 식수기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부로 뚫었다가 방치한 폐공을 통해 빗물과 오․폐수가 지하수로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암반 200m 이상까지 뚫어놓은 폐공이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폐공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는데 생명의 근원인 물마저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의 땅 강원도 농촌이 더이상 환경보존지역이 아닌 낯선 땅으로 변하기 전에 맑은물 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기술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 출범은 국제화, 자동화, 정보화의 물결을 동반하는 무한 경쟁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업도 본격적인 시장경제 시대에 돌입하였고 냉엄한 경쟁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여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외국 농산물과 대등한 가격 경쟁을 벌이는것은 특수한 품목 몇 개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첨단농업, 신기술 농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유리한 돌파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새기술, 새농법에 대한 농민들의 욕구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를 비롯한 각 지역특화시험장이나 선진농가의 농장에는 견학농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농업선진국 연수를 나서는 농민들도 부쩍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연간 100만명 이상의 농민이 영농기술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제발전의 주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 곧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도 그 주체인 농민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서 영농기술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농기술교육의 현장중심의 실습 위주로 개편되어야 하고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강원 농민기술교육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항개발과 어촌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한․난류의 교차지역으로 회유성 고급어종이 많이 잡혀 옛부터 어선 어업위주로 수산업이 발전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남해안의 간척과 매립사업 추진으로 연안어장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해역의 오염심화, 대양선박들의 빈번한 사고 중 유류오염 발생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은 점차 감소되어 오늘날의 어촌생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낙후어촌을 복지어촌으로 건설하기 위하여는 동해안의 특수성에 알맞는 수산 증․양식사업의 확대 등을 통한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절실함은 물론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어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이 떨어진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득수준에 부응하는 어촌환경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촌발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항은 어선의 안전정박을 도모하여 태풍래습이나 폭풍시 재난으로부터 어민의 귀중한 재산보호와 생산 수산물이 신속히 상륙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한 강원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해출장소에서는 2종어항의 1종어항 승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 어항개발투자비가 타 지역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어항완공 개발기간이 길어져 어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규모어항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을 어업인 편의시설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업인 생계를 위한 시설차원에서 특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발표에 의하면 양양은 동서고속도로 개발계획과 양양국제공항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어 2000년대에는 속초, 설악권과 연계한 동해안 제1의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할 전망이 매우 밝은 지역으로 육․해․상 물류수송도 한때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개발 중인 수산항은 무역항으로 승격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낙후된 어촌환경을 위하여 마을안길 확포장, 주택 및 화장실 개량,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와 어항구역내에 난립한 불법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어촌환경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진호 본인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닌 3만 5,000여 군민 전체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질문임을 교육청 관계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촉구하는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지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 교육행정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72회 임시회에 4분 발언을 통해서 강원도 중등교사 인사관리지침의 시정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는 식의 물귀신 작전으로 개선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도교육청의 자세를 개탄하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전국 학부모의 고른 교육관심도와 교육수요자 학생 중심의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전국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실효를 얻고 있는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교육수요자를 위한 봉사의 해로 정한 강원도교육청은 ＇97년도 시도교육청 교육과제 추진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계속해서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개선에 역점을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내에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는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양군 중․고등학교에서는 ＇96학년도 농어촌육성학교와 ＇97년도 교장추천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강원도 교육공무원 중등교사 인사관리지침에 제3지구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지역점수가 낮고 농어촌 인구 50%가 상주하는 농어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가산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96년도 교사희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인근 타 도시의 근무만기된 교사 중 본 군 소재 학교에 제1지망으로 전입을 희망한 교사는 백분율 대비 2.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큰 장애요인으로 분석될 뿐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지역학생 및 학부모, 선후배, 동창생, 주민 모두는 교육청의 처사에 분통과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본 군에서 근무 중인 교사들도 해마다 인사철만 되면 점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 인제군 지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교장추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전 교사의 40% 정도를 초빙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잘못된 강원도 중등교사 인사지침 관계로 사실상 교사초빙제는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불공정하고 잘못된 인사지침은 해당학교 교사들의 학습지도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교사평준화 처우개선에도 위배되는 시책으로 잘못된 중등교사 인사관리지침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명하신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도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잠시 분위기가 무겁고 마음 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윤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근 부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및 최각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엄숙한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관심사항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5년, 200만 도민의 숫한 기대를 안고 살맛나는 강원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건 민심강원의 3년은 순항만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금에 국내외적으로 불어닥치는 경제의 냉기류와 상호비방 등 과열 혼탁해지는 대선정국의 국가적 위기감이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도지사님! 이처럼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가며 중앙정부의 관심권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음을 온 도민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전철, 동서횡단철도 등 장미빛 국책사업계획은 발표에만 그치고 어디 한 번 도민들을 속시원하게 하는 사업이 없는 것은 실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속초～서울간 도로의 교통체증은 여름 피서철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연중 계속되는 것이 이미 오래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도민들에게 잠깐 동안에 마음의 위로라도 하듯 지방일간지와 방송을 통하여 민자유치계획을 발표하였다가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워져버리곤 합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는 시행 도중에 완공시기를 이, 삼년씩 미뤄온 것이 10여년이 지난 2000년이 넘어야 된다고 함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이 현상은 강원도 행정의 부재인지 중앙정부의 홀대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의 실무테이블까지 찾아다니시며 도정수행에 대한 열정을 보이시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전 도민은 진정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도상의 제약 때문인지 아니면 본도 출신 인맥이 없어서인지 지사님의 열정만큼 성과가 없음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도내 공무원수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무원의 숫자가 민선자치시대와 ＇96년도 조직개편 이후 늘어난 공무원수가 ＇95년도 1만 6,849명에서 ＇96년도에는 1만 7,098명으로, ＇97년 10월 31일 현재 1만7,251명으로 무려 402명이 늘어났으며 도내 인구 153만 5,000명 대비 공무원의 1인당 도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89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강원도 공무원이 가장 적은 도민을 담당하면서 가장 쉽고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소방과 재난, 안전관리기구 설치와 도립강원전문대학 설치, 강원도의 경우 면적이 광활하고 도시, 농촌, 해양, 광산, 접적지 등 지리적 특성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군의 경우 홍천군은 1인 공무원이 100명이라는 주민을 상대한다면 양구와 화천은 55.9명과 55.7명으로 각각 나타나며 시의 경우 원주시가 169.5명인 반면 삼척시는 89.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간에 상대적으로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보면 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 1인에 드는 1년 예산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절감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민선시대가 도래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능률을 높이고 타 시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앞서가기 위해 많은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신 조직개편 결과 과연 무엇을 얻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수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유와 공무원의 감축방안과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개편에 대한 문제의 공론화가 설득력있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치여건의 개선요구가 지방의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민선자치를 이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공론화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지방의 분권화는 개선되어야 하고 꼭 바뀌어져야 한다는 걱정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치의 기틀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면자치시대에 단체장과 의원을 뽑아놓고 기대에 차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제도적 측면의 자치권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과 사람, 권한은 여전히 중앙집권시대의 법령, 제도관행이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게 정비되지 않은채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책임에 떠밀려 고민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민원대상은 읍면동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 올리고 업무 모두는 시군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읍면동은 자치적인 행정을 펼 수 없는 의미없는 행정 단위기구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강원도의 경우 도에서 시군을 감사할 수 있다고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못하는 것은 작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랬듯이 기초의회의 거부행사로 인하여 마찰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여건, 특성, 문화에 따라 독창성이 있는 지역개발효과의 극대화와 주민생활의 편의제공, 행정능률의 향상과 국가전체의 정치, 행정, 경제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다단계의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나라 중앙정치무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의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도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한 이러한 일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인력과 시간, 절차의 번거로움 등 엄청난 인건비와 운영비 등 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물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물가의 가계압박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한 회사원은 담배값에서 교통비, 점심값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1만원을 상회하는 것은 10년 전 4,700원에 비해 물가가 배 이상 올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폭등과 이․미용요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11월 1일과 11월 27일 유가인상등은 물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더욱이 액화석유가스와 액화천연가스도 인상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생필품값과 석유류 등 관련제품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각종 자본재의 가격인상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환차손 부담으로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과 생산은 물론 고용감소에 따른 물가고와 경기침체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의례적인 기존시책으로 일관하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 고물가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은 물리적인 물가억제정책보다는 국민들 스스로가 작은 절약운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확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본 도에서는 지방정부차원의 국민의식 개혁방안 등 고물가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공사장 안전시설과 관련한 질문과 강원도산 감자의 대북지원 검토와 관련한 질문, 소규모 어항개발에 관한 질문,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산업개발에 대한 질문은 주어진 시간의 제약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동해안 어민들의 삶의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안선 212km에는 크고 작은 항구 58개소와 항포구에서 어민들이 이를 발판으로 터전삼아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내 인구 153만명 중 어민 2만 2,000명으로 그 가족까지 합친 육, 칠만명의 인구가 생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정부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어 본 의원은 어민들이 바라는 개정내용을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건의문을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계요로에 보낸 바 있습니다만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특별금지구역을 5해리 수계로 확대해 달라는 것과 어족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해안 최북단, 대진, 거진, 아야진, 그리고 속초지역에서 잡히는 명태는 대한민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명태의 포획금지와 몸길이는 27cm 이상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더우기 어구손괴 등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어 영세어민들의 고민은 말이 아니며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명태는 영북지역 어민들의 중요한 수자원이며 얼마가 잡히느냐에 따라 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70년 이후 노가리 남획으로 명태의 어획량이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대한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현실에 도 당국에서는 별다른 대책과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말 어민을 위한 수산정책이 무엇인지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수산정책을 양곡배급정도의 임시적 대응책이 아닌 근본적인 생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등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어민정착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휘향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높아짐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없이 활동하는 그 자체가 경제활동이고 소득과도 직결되고 있음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책시행의 형평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유아교육장이 턱없이 모자라 어린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는 물론이려니와 요즘 농어촌 지역에는 부지갱이도 날뛴다는 바쁜 농사철입니다. 아무리 기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추수기까지 말 그대로 눈코 뜰새 없으며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농사일을 거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촌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성어기가 되면 모두다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어린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린 자녀를 둔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빈집에 남겨두거나 일하는 현장에까지 데리고 다니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육시설은 전체 446개소이며 이중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은 110개로 2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농어촌에 있는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사설 어린이놀이방이라 하여 농어촌 형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비싼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늘려서 농어촌 지역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저소득층,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설악권개발 관광열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관광이 일반화되어 외국관광을 다녀오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관광자원은 너무나 빈약하며 있는 관광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바다, 산, 호수가 어우러지고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설악권이라 생각합니다. 설악권에 관광열차가 운행되면 막대한 관광수입은 물론 외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설악권 관광열차는 양양 오색부터 알프스스키장, 백담사, 인제를 잇는 환상의 설악권 관광열차로 4계절 낭만이 넘치는 순환코스가 될 것입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각종 꽃, 여름에는 피서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은빛 눈을 지역특성 개발차원이 아니라 강원관광의 역점사업으로서 살맛나는 강원도를 만드는 획기적인 프로잭트라 생각합니다. 이 관광열차는 기존의 동해 북부철도를 이용만 하면 거진읍 대대리에서 앞프스스키장과 인제 노선만 신설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사업비가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관광지인 설악산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화진포, 송지호, 하조대, 낙산사 해수욕장 등 청정 휴양지가 즐비한 관광자원이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양양 영동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순환관광루트가 있어야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4개 시군 설악권 개발에 따른 소득증대는 물론 여름 교통난 해소에도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통일전망대, 스키장, 동해바다, 호수 등이 집중 어우러진 설악권에 관광열차의 기적이 울리면 향후 통일을 대비한 금강산권과 연계한 관광개발도 준비가 되며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로도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향후 개발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발이 강원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거듭 촉구드림과 아울러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청소년폭력은 그 위험성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청소년폭력은 너나할 것 없이 추방하는데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생활은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습관, 생활, 생각 역시 배우고 익히면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할애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성장과정에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무엇보다 학교차원의 교육적 노력이 정부, 가정, 사회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최근 청소년폭력은 폭력사건 중 2/3가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통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장소로는 교내 같은 반 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맡아야 할 예방과 선도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학교에서 1차적 노력을 더욱 필요하게 느끼냐 하면 거진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문제시되는 학생들을 고민 끝에 직접 사회기관에 요청하여 모직원연수원으로 활용하는 콘도를 할애받아 그 학생들과 직접 취사를 함께 하며 사랑과 애정으로 타이르며 정신교육을 통하여 장시간 인성교육을 시켰더니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어 학교폭력 문제는 현격히 없어졌고 학생들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청소년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으시겠지만 방법을 먼 데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교사들의 인식변화만 가져오게 된다면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여건과 학습분위기를 변화시키며 자연적으로 학교폭력이 예방되리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건축물 공사장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물신축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지시나 계도가 없어도 공사를 맡은 시공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갖춰야 하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며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며 자칫 대형 인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뒤늦게나마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한 기초자치단체가 있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 확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층아파트와 빌딩건축기술의 노하우가 세계적임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불감증 치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산 감자의 대북지원 검토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감자주산지인 대관령에서 개최한 ＇97강원감자 큰잔치는 강원 청정감자의 이미지 부각과 감자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도민의 한마당 장치로서 강원감자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대성황을 이루는 고무적인 행사였다고는 하나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성과는 내적으로 막대한 투자액에 비하여 너무나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감자소비시책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지난 11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일원 부총리는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할 경우 쌀 대신 강원도 감자를 보낸다 면 보관기간이 짧아 군량미로 전용될 염려가 없고 북한 주민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항 개발과 관련하여 강원도 동해출장소에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동해안의 15개 어항이 포함되어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 1,814km의 어항 기본시설을 142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의 30개 소규모어항 중 지난 ＇9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릉 안인항 등 9개 항을 포함 24개 항이 정부사업으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개발항구의 확정기준과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산업 개발에 대하여 춘천시에서는 2000년대 항공시대에 대비하여 경비행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본 도의 취약한 교통망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꼭 풀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취약한 도로사정으로 관광산업과 연결 발전시키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있는 현행 항공법에 적용가능한 군비행장 등을 활용하여 경비행기와 헬기를 이용한 보다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 가능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각규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오전 회의시 본인의 불찰로 평소에 참 존경하고 또 모처럼 오늘 본회의의 사회를 보시는 박수근 부의장께 누를 끼쳤고 또 같은 강원도정에서도 강릉 출신으로 평소에 저로서는 아끼고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후배 유헌수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다소 의원께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점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으로서 후배 의원이고 또 기대를 걸었던 의원이었기에 다소 조금 언짢은 일이 있었던 점 의원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번 질의에 정치문제라 하는 제목으로 무려 칠, 팔페이지에 걸친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질의의 요지는 지난번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자유민주연합을 탈당을 하고 또 정치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당적을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 11월 26일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 몇 분, 또 강원도내에 있는 시장, 군수 몇 분과 함께 그당시 당 이름이 신한국당인지, 한나라당인지, 아마 한나라당으로 이미 변경된 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약속과 다르고 오히려 그냥 당적없이 남아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답변에 앞서 저는 2년 6개월간 강원도의회에서 매년 몇 번씩 도정질문을 해 오면서 여러 의원의 고견을 듣고 또 제 나름대로 도의 실국장대로 도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견교환이 있었고 도의회는 정치적 토의 또는 정치성을 띤 그런 토론의 장이 아니라 비록 당을 달리하고 지역을 조금씩 달리하더라도 도정운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만족스럽게 되어 가는데에 대해서 크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지방자치에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올바른 궤도로 가는데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 의원이 본인의 당적문제와 관련된 질의로 인해서 자칫 지사와 도의원간의 질의 응답이 우리 도의회가 수립했던 그런 좋은 전통에서 벗어나서 국회에서나 있던 그런 낭비적인 어떤 정치적인 토론의 장이 될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따라서 유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할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그런 정치적 토론의 장보다는 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한 전례를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요약해서 올리는 점 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저는 자민련을 탈당하고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또는 저로서는 중앙무대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할 일이 도정을 맡고 있는 이상 없다 싶어서 새로이 당적을 갖거나 새로운 당을 선택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18일에 실시되는 15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생각했던 그런 정치구도가 아닙니다. 저보고 집권당, 집권당에 입당했다 그랬는데 지금 집권당이 어디있습니까? 다수당은 있습니다. 또 현재의 당은 그 당시의 당과 정당구조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구조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5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에 있어서 그 엄청난 변화속에서 우리 나라의 명운을 갈음하는 중대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이 엄청난 선택의 시기에 제 나름대로 과거에 오랜 동안 공직에 몸담았었고 현재 도정을 맡고 있고 앞으로도 나라의 장래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여건하에서 했던 약속이나 혹은 체면에 구애되는 소승적 입장보다는 21세기에 대비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대승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제가 입당한 한나라당에 바로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로 요약되는 이른바 이회창 후보와 조 순 총재의 한나라당이야말로 승패여부를 불구하고 제 소신으로 선택한 최선의 콤비요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또 이 길이 오히려 저로서는 모든 잡념을 물리치고 도정에 전념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되어서 저는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입당했습니다. 또한 당시 조 순 총재가 속해있던 민주당을 유 의원은 저와는 소신을 달리해서 당을 함께 하지 않고 유 의원이 탈당한 것도 저와 비록 길은 다르지만 소신과 입장은 같은 면에서 유 의원은 의원대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의미에서 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더 많은 점을 지적하셨던 내용은 이 자리에서 서로 질의 응답을 통해서 토론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을테니까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유 의원하고 언제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견해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점, 이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우리 도는 안보첨단도로서 많은 군이 우리 접경지역에 주둔하고 있고 군하고의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좀더 군하고 총괄적인 민원협의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는 휴전선의 3/4을 우리 도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원도지사로 왔을 때 심지어 군이 사격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데 사격연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과 군과의 관계가 어딘가 소홀함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첨단도로서는 부득이 우리 휴전선에는 60만 군이 주둔해야 되고 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은 여러 가지 군작전상 우리 민원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바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이 60만 군의 강원도민화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마침 그 당시에 1군사령관이 제 그런 생각에 동조해서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의 도민되기운동으로 해서 서로 맞장구를 쳐 가면서 그 후부터 우리는 일부 시군 등등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군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협조해 주고 그렇게 되니까 군도 우리 민원사무 등등에 있어서 군이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면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도로가 나고 지방도입니다만 거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군의 영내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 불과 안 되는 길, 포장해 주면 쭉 지방도로 오다가 포장된 길을 들어갈 적에 연대 또는 대대, 또는 사단은 그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맙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 조그만 관심이 모든 문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현지부대장과 군관민원협의회 같은 것이 거의 지금은 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런 군관민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많은 일이 원만하게 지금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의 작전이라는 군작전이라는 국가적사명과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획일적 이해가 그렇게 언제나 꼭 일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간혹가다 군의 작전상 임무수행과 우리 현지주민의 생활과의 관계에서 다소간에 마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지난 2년 6개월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점이 저는 이해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을 좀더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살리기로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경제를 두고 오늘도 들으니까 우리 경제가 부도사태에 직면해 있다 하는 점이 한 때는 세계 100여개국 중에서 경제우등생으로 평가받던 우리 한국경제가 왜 이 모양, 이꼴로 되었느냐에 대해서 저로서도 느끼는 감회도 있고 나름대로 분개하기도 합니다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상자체가 나타나는데에 따라서 그 증상이 심장부까지 미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증상자체가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 아주 복잡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보는 눈에 따라서는 부도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나라든 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현재 서구라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도 지난 200년간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엄청난 구조적 변화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겨우 명치유신 이후 100년의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경제도 오늘까지 오기에는 엄청난 위기와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지금 일본경제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그 위기는 전부 우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외부적 충격이었습니다. 중동전쟁 때문에 석유가격이 하루아침에 네배가 올랐고 하루아침에 원자재 가격이 배가 올랐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구 선진국의 경기가 엄청난 불황의 늪에 빠져서 미국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일본경제가 기침이 나고 일본경제가 이래 되면 우리 경제가 폐병이 걸린다는 얘기가 들리듯이 선진국의 예측 못한 엄청난 불황의 늪에 빠져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제위기는 이것은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되어 왔던 것이 이제는 언젠가 한 번 터질 때가 되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터진 것이요, 또는 우리가 우리 경제를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있었던 경제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정부의 금융재정정책 또는 경제정책이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이제까지 경제발전과정에서 누적되어 왔던 것이 쌓여서 그렇고, 내생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경제 내부에서 살리겠다는 그런 운동이 꼭 필요하게 되었고 최근 각 국민간 또는 직장간에서 밑으로부터 경제살리기 운동이 저 하층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한 번 그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의 실질적 운동, 심지어 우리 도에서도 내일인가 모래부터 우리 도의 여직원들이 경제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폐품, 쓰다 남은 것 이런 등등을 서로 모아서 교환하고 또는 일부 시장에 내놓을 것은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데 나눠주고 그래서 집에서 쓰지 않고 남겨놓고 있는 모든 가구 또는 의복 등등을 한 번 모두 나눠갖자는 운동을 우리 도청 여직원들이 솔선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조회 때 한 번 우리 강원도 전체 도청 직원들이 우리 여직원들 운동에 범도청적 차원에서 참여하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의 발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외환위기는 그동안 1985년인가부터 ＇89년까지 잠깐 있었던 국제수지 흑자 외에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라는 그런 만성병하에서 외환위기는 언젠가 한 번 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IMF의 차관은 우리가 1970년 중반까지 있었던 것은 하도 그 사람들의 잔소리가 싫어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정부 스스로 좀더 오래 가야 할 것을 아마 잔소리가 귀찮아서 IMF 차관을 끊고 혼자 살겠다고 했던 것이 너무 빨랐던 것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IMF에 요청해서 현재 차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IMF가 얘기하는 경제정상화 방안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국가의 지도력이 없고 경제를 끌고갈 경제정책의 주인이 희미한 상태하에서는 국제금융이라는 그런 국제적 기관의 구원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지 않고는 죄송하지만 현재 이 어려운 경제문제를 책임지고 끌어갈 그런 경제정책의 주체는, 특히 대선을 12월 18일에 남겨놓고 있고 명년 2월 25일인가 26일인가 가야지 새로운 정부가 발족하고 그 새로운 정부가 터전을 잡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잘못하면 주인없는 이 상태에서는 저는 IMF 차관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조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그것을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모두, 우리 경제에 있는 모든 경제주체, 정부, 기업가, 근로자, 소비자 모두가 한 번 이번만 살리면 우리 경제도 다시 재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경제주체의 의식개혁과 운동이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확산된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것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의 멕시코의 외환위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우리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옆에 미국이 있었고 미국이 NAFTA라는 북미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강하게 옆에서 충고를 해 줬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외환위기는 멕시코에서 배우고 혹시 생산시설 과잉에서 오는 불황의 문제는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데에서 배우면 한국 및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그렇게 심하게 또는 오래 가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외지의 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면 되겠다, 다만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분들의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원도 기업체에 대해서 우선구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강원도 업체에게 도내발주 또는 시군발주를 우선하자,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군하고 여러번 협의를 거쳐 그런 도내업체, 똑같은 것이면 도내업체로 간다 하는 부문을 여러번 해서 효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화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정거래에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것만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타 도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한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득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공정거래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물건이니까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사라, 경기도에서 나오는 물건이니까 경기도에서 우선해서 사라, 이것은 공정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정책의 흐름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조례화한다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저는 강원도적인 정서로 해결해야 된다, 또 그렇게 강원도적인 정서를 가지고 해결해서 어떤 부분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이 강원도가 노사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고 거기에다 요전에는 고맙게도 노․사․정 한마음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조금 어려울 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또 중소기업체 등등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큰 도움이 필요없습니다. 약간만 도와주면 그 때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 애로타계위원회인가 제가 부임했을 때는 그 간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사무실 앞에 걸려있었을 거예요. 중소기업자가 도청 들어오기만 해도 겁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떡 걸어놓고 과장, 계장 다 있는데에서 어디에서 누구한테 애로를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애로타계 협의를 하는 곳을 바로 공영빌딩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놓고 방도 별도로 만들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놓고 여기에 와서 상의만 하게 되면 어떤 애로가 있어도 강원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 주겠으니 한 번 이용하라, 작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들려봤습니다만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애로가 없어서 활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자들이 너무 양순해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요전에 또 젊은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JC 회장단이 한 번 와서 젊은 기업인이니까 JC가 한 번 나서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 애로타계에 적극적으로, 당신네 회사는 잘 되더라도 옆에 좀 어려운 회사가 말하기 힘들어서 안 하거든 당신들이 나서서 애로가 뭔지 한 번 전부다 들고 나와봐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이 어려울 때 한 번 도와줘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이 되어서는 공정거래질서라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호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에 지하수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깊이 폐공을 파놓았고 한 번 파놓으면 그 자체가 바로 지하수 자체에 오염이 된다고 우려하시면서 맑은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부임 당시에 보니까 맑은물, 무슨 샘물을 파겠다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그 당시 신청이 들어왔던 것이 약 20여개가 있었습니다. 20여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슨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넘었다 이러는데 저도 미처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그것을 허가를 한 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지하수도 암반 밑에 한 번 파버리면 그야말로 다 버린답니다. 한 번 암반 밑에 파놓은 구멍은 막지도 못하고 그것은 정말 다시 손댈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하수 샘물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제기한 것은 아마 강원도가 제일 처음이었을 겁니다. 환경부 관계부처에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관정 등 지하수를 개발할곳이 약 4만 5,000여개소가 있다고 그랬고 이중 지하수법의 적용대상은 9%인 4,30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한해대책용, 농업용수와 일반주택용입니다. 지난 ＇94년부터 폐공이 된 375개소는 다 메워졌고 금년에도 350개를 되메우기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농어촌진흥공사 강원도지사장이 바로 이 지하수 관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분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뚫린 것을 지금 메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완전무결할지 걱정이 됩니다만 그점은 저희들도 알고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나마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존해야 할 핵심자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지하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맑은물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94년부터 ＇99년까지 2,926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65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25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3,85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상수도, 오수처리시설, 하수도 정비 등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범도민운동인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을 앞 실개천살리기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맑은물 보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만여 개소의 수질오염원을 조사하여 하천여건 변화에 따른 수질오염 정보체계를 만드는 등 수원관리 정보체계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께서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노력한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둔다고 하면서 계속 강원도가 소외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선 동서고속전철, 이것은 옛날 6공 때 노태우 대통령이 원주에 와서 처음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다음에 동서고속도로가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호남고속도로가 나와서 어느 사이에 순서는 동서고속도로보다 먼저 대전부터 목포까지 가는 호남고속도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기획원에 입각했을 때도 이미 우선순위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로 가버리고 다음이 동서고속도로로 밀려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이러지 말고 어차피 지금 경부고속도로도 당초 예정보다는 엄청나게 금액도 많아지고 계획대로 갈 수 없는데 그 다음 호남 갈 것 아닙니까? 아예 이러지 말고 동서고속도로는 대안을 냅시다, 제가 강원도 출신 부총리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북통일이 되면 동서간의 고속전철은 또 놔야 될 겁니다. 금강산 가려면, 서울에서 금강산 가려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또 그래야 되니까 남북통일 될 때까지 동서고속도로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냅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공약낸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 민자사업으로 한 번 돌려봅시다. 그래서 혹시 워낙 우리는 설악산 등 관광명소를 갖고 있고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춘천까지는 지금 경춘선이 있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한 번 돌려놓은 거지만 현재는 거의 동서고속도로는 어느 정당도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대통령 후보 공약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안 될 동서고속철도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안을 찾자, 그래서 나온 것이 저는 동서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하남～춘천 간 고속도로였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나오자 저는 한때 제가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하남～춘천간은 급하다고, 하남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서울～춘천간은 엄청나게 급하다. 민자가 될 수 있다면 절대 반대 안 하겠다. 그대신 춘천～속초간 그 고속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놓고 얘기하자. 서울～춘천간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좋다, 민자 좋다, 그러면 춘천에서 속초 가는 것도 민자로 할 거냐, 민자로 한다면 누가 하는 거냐. 노란자위는 서울～춘천인데 노란자위는 빼먹고 아무래도 수익성이 적은 춘천～양양～속초는 누가 한다는 얘기냐? 선은 어디를 긋는다는 얘기냐? 그때도 민간이 하겠다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부터 결정해 놓고 얘기를 해 다오. 또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용지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 안이 구체화해서 나올 때까지 솔직한 얘기로 경기도가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강원도에는 한 마디 협조 없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서울간 고속도로를 민자로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거 끝난 후 경기도에 내가 따졌습니다.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춘천까지 온다니까 이제부터 얘기하자. 그래서 제 조건이 서울～춘천～양양간에 선부터 그어다오, 이건 건설부가 그어야 될 게 아니냐. 다음에 전체를 민영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앞에 춘천～서울간을 민영화로 건설부가 추진한다고 그러면 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춘천～양양간은 내가 보기에는 민자로 안 될 것이다. 도로공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강원도에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자꾸 민자냐? 특히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들어오는 이 도로를 수익성이 있어서 민자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 말 안하겠지만 무엇 때문에 용지보상하라고 그러느냐. 경기도는 여러 시군이 걸쳐 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만약에 춘천～양양까지 가는 것을 민자로 하라 그러면 그 용지보상은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건설부가 결론을 낸 것이 경기도가 우선 서울～춘천간 민자는 건설부인가 재경원에 수인신청서를 내는데 강원도 용지보상은 시공자 부담으로 해 다오. 경기도와 합의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승인이 나 있어서 현재 공고를 내서 민자참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춘천～양양～속초는 국책사업으로 한다. 즉 도로공사가 해야 되는 거죠. 노선도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자, 하남 얘기는 경기도 얘기고민자는 일부설에 의하면 민간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강원도로서는 춘천～서울간 민자유치를 어느 누가 하는지 아직 저는 만나본 일도 없고 신청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선만은 명확히 그어져 있습니다. 민자가 안 되면 춘천～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하는 사업으로 그은 이상은 그보다 더 급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더 앞서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조사비로 30억원이 정말 이것은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을 한 100억을 넣으려고 하시다가 아마 예결위에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아주 큰 노력 끝에 30억을 넣어서 우선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안은 지금 관광으로서 또 이북의 나진, 선봉에 관계가 있습니다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태백산이 막혀있어서 컨테이너가 마음대로 통과하지 않는한 무역항으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 해운항만청장이 얘기하는데 동해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항구는 어항도 현재의 설비능력에 미달하고 있고 무역항도 거의 설비능력에 미달하고 있는데 자꾸 항만만 지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바로 접적지역입니다. 그 접적지역은 이제는 접적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6․25 동란부터 이제까지 국토방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부담을 했습니까. 이제쯤 우리도 이만큼 살 때가 됐으면 정부가 무슨 손길을 줄 때가 됐다. 저는 대통령 보고도 그랬고 국무총리 보고도 그랬고 각부 장관 보고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다. 그런 등등에 대해서 지원법 해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실 제가 알기에는 각 부처 협의가 잘 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더니 각 부처 협의가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요전에 가서 확인했더니 국무총리 얘기는 완전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무슨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무슨 생태보호지역으로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용역을 줬대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곧 환경부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앉아서 생태보전지역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통일원은 앉아서 접적지역 그것을 개발한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강원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지원법 만들겠다고 그러고 강원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 이럴 때 제발 좀 총리든지 누구든지 회의라도 한 번 해 다오. 춘천에 앉아 있으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랬더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얘기는 전부다 일단 유보를 하고 한 번 환경부에서 맡긴 용역결과가 나오면 강원도도 참여해서 접적지역 문제에 관해서는 호의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탄광지역 얘기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탄광지역은 현재 카지노사업은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강원도 및 석탄 폐광지역인 4개 시군의 공적기관이 일단 카지노사업부에 51%의 대주주가 되고 나머지 49%를 민간으로부터 공모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현재 기본용역, 카지노사업에 관한 기본용역을 입찰한 결과 우리 나라 국내에서는 다산기획인가 하고 미국의 EDAW라는 회사하고 또 HILLIER라는 회사, 3개 컨소시엄이 낙찰이 되어서 현재 기본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한 번 현지를 답사를 하고 왔기때문에 그 용역받은 회사에서 그 기간내에 카지노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먼저 앞서가면 태백이나 도계 또는 영월지역이 카지노가 너무 앞서가 버리고 다른 데 인센티브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4개 시군이 다 폐광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사업의 완급 등등은 조금 가려가면서 또 카지노 사업은 아직까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우리 공공분야가 51%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운영은 민간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을 할 수 있는 계획, 또 건설주체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마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김진모 이사장이 우리 강원도 출신이고 해서 워낙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사업이 조금 앞서가고 있고 여타 사업은 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공고를 내고 있는데 관심표명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IMF가 와 가지고 우리 나라 경제가 부도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 저것 걱정만 자꾸 됩니다만 그러나 폐광지역도 현재로 보면 만약 카지노사업이 그렇게 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꼭 한 번 자기들이 뭔가 그래도 마무리를 하나 내놔야 되겠다는, 합리화라는 게 바로 마무리라는 의미에서 큰 의욕을 가지고 도와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빨리 되면 다른 데에서도 기득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외국하고 합작 등으로 해서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더 구체적인 분야는 관례에 따라서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답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는 유헌수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께서 중앙정부도 재정의 현실을 감안해서 초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가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예산안의 경우에도 법정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사전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과 함께 ＇98예산안을 재검증해서 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 에는 정부예산의 경우에도 초긴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예산의 경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금년도 세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이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3조 5,000억원의 예산을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1조 5,000억원을 삭감조치했고 또 2조원은 불용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세입축소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보통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분에서 32억원, 시군분에서 113억원, 도합 145억원이 감액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도로서는 이를 최종 정리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현재 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2조원 중에 강원도 관련 사업비는 모두 30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서고속철도 건설 기본설계비 100억원, 양양국제공항 건설비 54억원횡성․영월댐 건설비 120억원, 동해안 가호안공사 31억원,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들 사업비는 모두 국책사업들로서 정부 관련부처 배부예산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산과는 직접 관련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98년도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 지방교부세 사업의 대부분이 이미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재원은 연말까지 확정내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순기상 수정예산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명년도 예산의 경우도 금년과 같이 일부 사전변경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명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정리하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바와 같이 정부예산의 절감운영에 대비해서 도 자체예산 절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수입내 지출을 견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유헌수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기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재원지원 방법은 크게 보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양여금이나 보조금, 지방교부금등의 확충을 위한 도 차원의 대비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재정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정확보대책이 절실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단위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여금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주세를 80%에서 100%로 양여율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세액 인상조치도 있었고 그리고 농특세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증액교부금으로 전액 보전조치를 한 것이라든가 또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재정 투융자제도의 활성화, 중기 지방재정교육의 확행 등을 통한 재정관리제도의 염격한 시행 등으로 행정실무면에서 보면 당장에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내실있는 재정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확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우선 국고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목적보다는 국가의 특정시책사업의 장려를 위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신규 프로잭트사업 또 계속사업 등으로 구분을 해서 매년 확보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부 각부처 예산에 직접 계상되고 있는 국책사업 이외에도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이 현재로서는 너무 과중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국세수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양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시의 국도, 시의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비롯해서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에 많은 혜택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양여금 이것은 주세, 전화세, 토초세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재원의 안정화 대책과 지방비 부담율의 경감문제 또 중장기 계획기간의 조정 등 개선문제를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정된 시간 내에 소상히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각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기초로 해서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기준과 배정방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적은 우리 도로서는 인구관련 경비의 산정과 관련해서 늘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주인구의 주둔 군부대의 영내군인수가 제외된 채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에 대한 상주군인수 비율만큼을 군부대 주둔 지역수요인 청소비, 상하수도비 등에 전액 반영을 하도록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면적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면 먼저 면적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은 농업비, 임업비, 공원녹지비, 지역개발비도로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경지면적, 임야면적, 공원면적, 행정구역면적, 도로의 면적 등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현행제도 하에서도 면적적용은 교부세 산정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비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비율만큼을 적용해서 수용에 반영하도록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비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비율만큼을 수요에 반영하도록 추가 보증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마침 조해녕 내무부장관께서 도청에 오셔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의 여건으로는 관광객 수용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의 보전 등 특수한 재정수요는 가급적이면 대폭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폐광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재정수요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이러한 특수한 재정수요가 폭넓게 산정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유헌수 의원님께서 도립강원전문대학의 개교와 관련해서 이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요원과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설립취지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비롯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해양과 또 첨단과학산업의 최적지로서의 우리 도의 장점을 살려서 이러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한다는데 그 설립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교수요원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시책의 시행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내년 3월의 개교시점에서 교수요원 11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전형방식에 의해 선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참신하고 우수한 교수요원을 선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오도록 우선 전체 재학생의 50%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실험실습장비를 확보하고 또 비교적 저렴한 수업료와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졸업생 전원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의 계약형태에 의한 인력양성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의 확대와 또 산학협동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취업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도립전문대학인만큼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헌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접경지역 중간지점에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를 관계당국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처와 중앙적십자사 등 관계당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 도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따른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제반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된다면 교통여건상 남북접근이 용의할 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관광지인 금강산, 설악산 등 주변에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면회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 도의 접경지역이 가장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점은 앞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또 평화통일 여건조성과 접경지역 개발과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어느 지점이 면회소 설치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비를 해서 현재 도에서는 연구용역비 3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유헌수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추진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에 대한 도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그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국가안보라는 특수한 여건과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낙후되고 또 기반시설의 미비로 이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부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또 접경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 입법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접경지역 지원 관련법이 국회의원 190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만 제반사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듯이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입법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이견들은 입법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의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접경지역이 무작정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합리적인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전제되면서 엄격한 개발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이 추구되어야 한다고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서는 그동안 접경지역지원법안의 국회상정 과정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도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이른바 합리적인 환경보전과 계획적인 개발의 명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앞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에 조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문화유적에 대해서 철저한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등 우리 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입법추진에 임하도록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우리 나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가 확보한 ＇98년도 정부예산의 전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헌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에 정부예산의 경우에도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예산의 경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금년도에 세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 5,000억의 예산을 축소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예산의 경우에도 긴축재정기조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5조 5,603억원으로 정부예산이 국회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국회에서는 967억원을 삭감해서 75조 4,636억원으로 예산규모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새해예산규모는 예년의 예산증가율 13.4%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인 5.8%가 증가한 규모로서 정부에서는 이미 명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국제수지 전망과 또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정부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의 초긴축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에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절감운영계획에 대비해서 도 자체 예산절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수입내 지출을 견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전인택 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기업경영의 원리에 의한 제로베이스 개념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효율성이 적은 부분에 투자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또 저소득층의 투자가 소외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경영원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와 같은 현상도 없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모든 분야가 기업경영원리에 의해서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해서 편성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98년도 사회복지비는 총 88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801억원보다 9%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투자예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95억원, 장애인보호분야에 4억, 생활보호사업에 388억원, 가정복지분야에 35억원, 노인복지사업에 196억원, 보육지원사업에 133억원, 여성복지분야에 32억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예산의 효율성 문제와 또 효율성이 적은 부분, 이른바 사회복지분야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등 합리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유헌수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께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실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현 행정조직의 축소와 인력감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의 축소와 공무원 감축문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할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의 하나로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도정에서도 조직감량을 비롯한 조직정비계획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내무부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무 등 한정계층간 사무의 재배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재배분된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조직 조정작업과 함께 1차적으로 교통 통신의 발달로 기능이 쇠퇴한 읍면출장소 조직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 중 5% 수준을 결원 유지하여 충원을 억제하는 한편 전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사무보조 등 단순기능인력은 감축하고 전문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서울시 마포구청의 등록세 비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실시여부와 지방세 관련 채납 대행기관 공무원들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발생한 차량등록세 비리는 차량등록세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나 등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납부기한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시까지 납부하면 되는 점을 악용해서 민간대행업자가 수납대행점의 수납인을 인위로 날인, 납세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등록세를 횡령 또는 유용한 사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 사건발생 직후인 11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각 시군 자체적으로 특별점검하도록 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이 기간 중 11월 15일에는 내무부와 도가 합동으로 원주시를 표본으로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 비리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방세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리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으로 IMF 구제금융신청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지방세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지방세 세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2,023억원의 92%인 1,859억원을 징수하여 이는 지난해보다 2%가 높은 수준이며 연말까지 세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에 따른 긴축재정 및 저성장 정책, 이에 따른 투자불안심리의 확산으로 부동산거래의 감소 등 지방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이어 철저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세의 은닉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공매, 관허 사업의 제한, 전국적인 재산조회 등 조세채권 확보에 노력함과 함께 알뜰한 조세관리와 세외수입 증대 등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어떤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깊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란 보수와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과 직무의 성취감,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등의 정신적인 면이 충족된 가운데 공인으로서 사명감과 조직의 일원으로서 맡은 일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의 전반적인 여건으로 볼 때 공무원의 처우 및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면에서의 사기진작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법에 정한 승진제도에 충실하는 것 외에 도 자체로 인사심의회를 운영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직무에 충실한 수범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위한 포상제도의 확대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능력과 일 중심의 인력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이와 함께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직윤리관 및 사명감을 고취하여 어떠한 정치적, 연고적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직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연금제도를 통한 재해, 공상 등에 대한 급여와 자녀장학금, 의료비 지원,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 또는 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서별 자체팀웍을 위한 연수와 소질의 개발, 취미활동 지원 등 소속감 고취와 그리고 일에 대한 보람을 통해서 공직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수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직개편 결과 얻은 효과와 주민수에 비하여 공무원수가 타 시도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속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공급체제를 갖추기 위해 행정의 기업가적인 시각의 경영기법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영(零)기준 관점에서 조직을 진단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을 진흥할 관광문화국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유사기능을 통폐합, 기능 쇠퇴분야의 조정 등으로 강원도 실정에 맞는 미래형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행정의 탄력성과 생산성 도모에 기여하고 인력감축의 효과도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수에 대하여 공무원수가 타 시도보다 많다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주로 하는 공무원수를 정하는데는 그 지역의 인구수와 행정구역인 시군 읍면동수를 비롯해서 그밖에 우리 도의 특수행정수요인 접적지역, 탄광, 해안, 관광, 환경 등을 모두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경우 비록 인구수는 적지만 기본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고 수용하기 위한 소요인력을 정원으로 선정했고 이는 시군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의 봉사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비용 고효율의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이념 아래 점진적으로 인력운영 과정에서 중복 유사한 업무 등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줄이고 신규행정수요에 소요되는 인력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늘리거나 상계조정하여 작은정부 실현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고비용구조인 도․시․군 읍면동의 다단계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방행정 계층구조 내지는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내다볼 때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현행 다단계 계층구조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랜 역사와 더불어 주민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국가의 기본골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축소조정과 같은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계층 축소조정 문제는 국가적인 중대한 과제로 장단점을 비교, 이해당사자의 의견, 전문가의 연구 등을 토대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군부대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실태와 그에 대해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안보 첨단도인 관계로 인해서 곳곳에 군부대 관련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감시의 사각지대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내 주둔군은 ＇96년도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수질안전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각종 시설을 시군에 반드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일반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오염도 검사를 일선시군에서 직접 분명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수정화시설 72개, 분뇨정화조 116개, 폐수배출시설 35개, 그리고 유류저장고 등 토양오염의 유발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오수정화처리시설 14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320만원의 과태료를 군부대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사업장도 8개소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414만원의 배출부과금을 군부대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에서도 환경담당부서가 설치되어서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도내 군부대에서도 오폐수 방지를 위한 부레옥잠, 미나리꽝 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간이정화시설을 홍천과 화천에 추진한 바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잔반줄이기와 국토대청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사단 주관으로 환경파수꾼 발대식과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1군사령부 산하 전 군단을 순회하면서 환경담당장교를 대상으로 도의 환경시책을 소개하는 등 군관이 함께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정례협의회를 통해 군부대내에서도 산좋고 물맑은 청정강원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유헌수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여성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공간과 프로그램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도 여성에 관한 다양한 전문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여성능력개발과 또한 여성가장을 위한 자립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교육, 복지의 종합정보망을 갖춘 지역거점센터로 육성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도 여성회관은 취미, 교양활동 공간제공과 미용, 양재, 도배 등 일부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시대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95년도부터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 및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고 오는 2000년도에는 전 시군에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지역여성들의 활동공간으로 이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 여성회관은 지금까지의 운영형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강원도 여성문제의 조사 연구기능을 포함하여 시군 여성회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의식 및 전문 직업기술교육을 개발하여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의 전문화, 여성의 취업정보, D/B망 구축과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종합적인 강원여성 능력개발센터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준비하여 강원도 여성거점센터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에 대한 자립을 위한 실행가능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불우소외계층, 즉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공적부조차원의 생계보조비 지급, 의료보호비, 학비, 그리고 추석과 설날 특별위로금, 월동비, 김장비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저소득층 장애인, 불우아동 등 소외계층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사업,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의 무료실시,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시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생계지원 및 자활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이들이 자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수시로 사회에 적응하여 자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시책의 확대와 개발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과 각종 장애인단체가 난립되어 있는데 일원화방안과 지원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애인고용 촉진업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업무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업무는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설립된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주사무소와 지방노동사무소가 장애인 고용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장애인 고용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현원의 2%를 의무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원주사무소의 그간 추진실적을 파악한 결과 우리 도내에는 26개 의무고용업체에 고용대상이 184명이나 45%인 82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권장 고용대상인원이 210명의 57%에 해당하는 120명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인식부족, 장애인 자체 기술인력부족과 작업능률 저조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촉진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고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채용도 공개채용시에 별도 정원으로 하여 금년도에도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3명만이 합격하는 등 기준점수 미달로 공개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장애인고용 전담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회 104개 기관단체에 고용촉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장애인단체 일원화방안과 지원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3개 장애인 자생단체, 지체, 맹인, 농아단체입니다. 3개 자생단체와 1개 지원단체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단체를 연합하여 가칭 장애인단체연합회를 결성 운영하여 내실화를 도모코자 적극 권고와 설득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단체간의 이해관계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계속 이들 단체에 대한 설득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를 결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이들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인 관계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사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결성되고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권익보장과 사회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승근 위원님께서 강원도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도내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을 늘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46개소의 보육시설에 1만 7,000여명의 아동이 있으며 그중 농어촌 지역에는 110개소에 보육시설에 5,500여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97년도에 마감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타도에 비하여 많은 보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을 읍면당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육지역이 넓고 대상아동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에는 유자격 교사의 확보, 인건비의 지원문제, 부지의 확보 등 어려움이 따릅니다. 향후 도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아동보호 및 여성경제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종교시설 또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을 이용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전인택 의원님과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도는 해발 400미터 이상의 고냉지 지역이 많은데 특화작목 위주로 경작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는 깨끗한 환경과 일교차가 큰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해발 400m 이상의 고냉지 지역은 3만 2,000㏊로서 작물분포는 고냉지 채소가 54%, 감자 39%, 옥수수 3%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향후 경쟁력 있는 전략작물로는 화훼, 양파, 버섯, 더덕, 황기, 당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책임하에 특화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과 정보를 적극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합의 경우는 생산기반시설, 종구생산, 해외시장개척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강릉에 백합수출 농업단지를 ＇97년부터 ＇99년까지 5만평 규모로 조성을 해서 2000년까지 매년 1,000만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맛과 신선도가 뛰어난 양파는 품질인증을 획득토록 하고 2002년까지 110㏊에서 2000㏊로 확대재배함으로써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버섯류는 ＇95년부터 ＇97년까지 30개소를 조성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2004년까지 65개소로 확대조성해 나가고 더덕은 태기산을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더덕랜드를 2002년까지 연차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당귀, 황기의 경우는 시장안정성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98년 태백의 고원농업시험장이 설치된 연후에 시험연구와 정밀분석과정을 거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냉지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입식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는 여름과 겨울 화훼산업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원가능여부를 물으시고 선진화훼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생 파견이나 신품종 확보알선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강원도 고냉지 지역은 주위와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꽃색깔도 선명하고 꽃대가 충실하고 바이러스 감염이 적어서 화훼 산업의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화훼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94년부터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는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책정해서 개소당 38억 6,200만원 규모로 화훼재배농가에 현대화 시설 및 유통설비에 종합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서 화훼농가 등 원예특작 농가에 농가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외에 화훼 전업농 육성사업을 통해서 시설사업비로 농가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훼산업에 필요한 첨담기술교육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교육계획에 따라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현장기술 교육으로 이수토록 주선을 하고 있고 화훼수출백합에 대한 재배기술, 기자재 운영에 대한 교육은 강원도 농업기술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 농업비교연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화훼농가 35명이 해외연수를 했고 백합종구생산을 위한 농가의 장기해외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기술습득을 위해 국내외 연수를 적극 주선하고 신품종 알선은 농촌진흥원과 종구수입업체가 상호 분담적으로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 세번째 질문은 ＇98년도에 우리나라가 엘리뇨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등 농업재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엘리뇨 현상에 따라서 우려되는 재해현상을 가뭄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엘리뇨 현상에 의한 가뭄피해가 내년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뭄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저수율이 낮은 지역, 저수지 말단부 용수가 부족한 지역, 용수시설이 노후화된 지역 등에서 일제조사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를 하고 그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전역의 평균저수율은 전년대비 7%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볼 때에는 철원 이외의 지역은 사전조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원지역에 대해서는 양수장 1개소, 암반관정 5개소의 착정시설을 금년 11월부터 착수하였고 여타지역 중에 저수율이 부족한 20개 가뭄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암반관정사업을 동시에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추세를 보아가면서 2단계 가뭄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는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가 많고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예방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일원 부총리께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에 쌀 대신 강원도 감자를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 강원도로서의 대응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에 쌀 대신 강원도 감자를 보내기로 방침을 밝힌 통일원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도는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 등 종합적인 판단이 있은 후에 결정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방침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농협에 출하유통기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차질없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국 소관업무에 관해서 유헌수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모두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께서 자금의 지역내 재투자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본사이전 유도방안과 지역건설업체의 도내 관발주 공사에 대한 우선적 배려에 대하여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김원병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업들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위치하는 것이 자금, 판로, 정보, 무역상담 등 기업경영에 따르는 이점이 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기업경영상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든가 SOC 확충 등 다각적으로 기업의 도내 유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보호를 위하여는 현재 도를 비롯한 시군의 관발주 공사시에 단체 수의계약자나 공동도급제를 적극 실시토록 권장하여 지역에 중소기업체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설비자재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설비자재를 분리발주하여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헌수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서 금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내역과 함께 도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체가 자금을 부담하는 기술지도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안에 따라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도비용을 받고 기술지도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으로서 도내 5개 대학에 8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71개 업체에서 의뢰된 70개 과제를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신기술 경영기법 연수훈련으로 3,000만원, 중소기업 정보이용교육에 1,400만원, 중소기업 정보조사 지원사업에 1,200만원 등 4개 분야에 모두 8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의욕적인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외에도 신규로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ISO국제인증획득사업 지원 등을 전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으로 IMF 자금지원에 따라 저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실업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로 인해 도출신 고급실업자가 귀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에 대한 자금신청 이후 관심사로 부상한 실직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덜어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고용창출 노력과 고용안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고용정보망 구축과 직업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전직훈련 과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명예퇴직자라든가 실직자 등 도출신 고급인력이 그간에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도내에서 창업을 할 때에는 자금지원은 물론 입지알선과 인허가 절차 등을 대행해 줌으로써 이들의 창업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는 도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거도적으로 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경제살리기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전인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단위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자치단체와 시민운동단체들이 구심체가 되어 도민의 힘을 한데 모으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청 공무원은 지난 11월 21일 경제살리기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향토물품애용, 자가용차 이용덜하기, 공무상 해외영행 자제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11월 27일에는 지사님 주재로 행정기관, 금용․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 서른네분을 초청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의 산하기관 단체로의 확산, 외화 예금운동 전개, 소비자 절약실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유지 등 단체별,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 추진할 것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재 각 기관단체별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청 여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알뜰시장을 개장하고 가전제품, 의류, 잡화 등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수집하여 물물교환, 실수요자에 대한 무상공여 등 물자재활용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살리기 운동을 도전역으로 확산하여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인택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춘천지점이 작성한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의하면 금년도 도내 어음부도율은 금년도 1월 0.94%를 최고로 2월에는 0.77%, 7월에는 0.70% 등 점차 하강하다가 9월말 현재 0.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지표상 도내 어음부도율은 ＇96년 12월 이후 계속 나머지 9개 도의 지방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평균부도율은 0.68%로서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지방부도율은 0.72%보다 낮으며 현재로서는 전국 9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부도의 주된 요인은 자금의 원활한 수요공급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도내기업 대부분이 영세성으로 인한 담보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면서도 담보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대출을 못받는 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대출이 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신용보증 사업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도에서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도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 교통소통대책 그리고 농어촌 버스의 문제점과 보조실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의 차량보유대수는 금년 10월 현재 35만 6,000대로서 이중 71%인 25만 3,000대가 춘천시 등 7개시에 집중되어 도심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자동차 증가추세는 월평균 3,000여대로서 이와 같은 증가추세라면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리라는 점에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92년부터 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약 13만 4,000면의 주차시설을 확충한 바 있으며 내년도부터 2차로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현재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도심지의 외곽 환승주차장 설치는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인구 10만 이상 도시가 수립해야 하는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시 도심외곽 지역에 대형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연계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21세기 우리 도의 교통소통 대책으로는 강원의 비전 21에도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체계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내 시내버스와 택시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 시내버스는 주 교통수단으로 제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택시는 현재 준 대중교통 기능에서 고급 개인교통 수단기능으로 재편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수요를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는 개인 교통수단 이용의 최소화, 도심외곽의 복합 환승시설의 건설, 주차요금의 조정 등을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버스의 문제점과 보조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농어촌 버스업체는 총 17개 업체로서 858대의 버스가 91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농어촌의 인구감소로 인해 수입금이 감소하여 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등 주민의 교통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벽지주민의 교통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벽지노선 노실보상에 도비로 6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비수익 노선 운행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손실보상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 권장함으로써 금년도에 총 14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물가동향과 고물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시책의 내용 그리고 도내 저축성향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전년말 대비 소비자 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 이내에서 안정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인상자제 유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어제 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는 3.6%, 개인서비스 요금은 2.9% 정도 상승함으로써 물가지수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최근 환율과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공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연말연시를 맞고 있고 물가안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100일간의 물가안정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강화와 농협, 수협, 축협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물동량 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낭비요인 제고, 근검절약, 저축증대 등 소비절약 운동을 병행추진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더육 강화하여 그간의 물가안정 기조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저축성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OECD가입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종전과 같이 지역별 저축률은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성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도내 총생산량과 금융기관 예금총액을 비교해 본다면 ´96년말 현재 약 23.9%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어려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산업자금 축적을 위해 민간단체 중심의 저축증대 노력이 보다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최헌영입니다. 전인택 의원님, 이진호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 국제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알리고 찾아오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과 외국관광객 유치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산, 바다, 강, 호수 등 다양하면서도 빼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관광객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대표적 관광자원에 대한 해외인지도가 아직까지는 낮고 국제공항, 지역연결도로망 등 관광교통망의 취약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해외홍보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PATA 관광교역전 참가 등 각종 국제관광 전시박람회 참가, 동남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스키교역전 개최, 해외언론 여행사를 우리 도로 초청해서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강원관광 설명회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홍보물의 제작배포, 인터넷 서비스 개설 등 본격적인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보다 12.5%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스키관광객의 급증으로 스키관광객은 작년보다 27%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동남아 스키교역전 홍보결과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20명의 말레이시아 단체관광객이 처음으로 설악산을 찾을 예정이고 이달 중순에는 대만에서 단체관광객 300명이 평창지역 스키장을 찾을 예정으로 있는 등 우리 도의 해외홍보활동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98월드컵 스키대회,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 ＇99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등 국제행사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강원관광에 국제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해서 국내외 관광교역전과 관광설명회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서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을 단풍과 겨울 눈을 주제로 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DMZ와 설악산을 연계한 일본수학여행단 유치 등 외국인 휴양시설 테마관광코스의 개발과 새롭고 다양한 홍보마케팅 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서 외국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광안내소 증설 등 관광안내체계의 보강, 서비스 향상운동 등 외국관광객 수용태세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의원님께서 국제공항이 들어설 양양지역 동해안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교통접근망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회의산업유치를 통한 관광산업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는데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컨벤션 산업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과 금년 5월에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차 해양관광시대 개막시 환동해권 관광의 주무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동해안 지역에 국제회의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은 투자비 확보방안이 선행되고 건립 후에 운영측면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서 막대한 건립비가 투자되는 반면 자금회수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또 경쟁력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최첨단 시설은 물론 호텔,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도 복합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관광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께서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감자 큰잔치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감자 큰잔치는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가장 강원도적인 축제를 마련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를 널리 선양을 하고 또 이 기회에 강원산 감자에 대한 우수성을 부각시켜서 우리 청정강원감자의 이미지가 가장 강한 대관령 지구에서 10월 1일부터 4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청정가원의 이미지를 크게 w고시키고 또한 민속예술경연대회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토록 함으로써 도민화합의 한마당이 마련되었고 이 행사를 통해서 강원감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림으로서 강원감자 판로개척의 기반을 조성하는 또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축제와 관광의 연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다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액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비, 문예진흥기금, 이벤트사 부담 등 약 4억 4,2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이번 행사는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강원감자 홍보 등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효과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예상보다 많은 10만여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으므로서 우리 도가 지향하는 관광강원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사를 처음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우리 도가 지향하는 관광강원의 주요 문화이벤트로 자리를 잡도록 좀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행사내용 또한 내실화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께서 경비행기와 헬기를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교통여건과 광역적으로 분포된 관광자원을 감안할 때에 관광입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로서는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경비행장 건설에 대한 기본방침은 전국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군비행장 등을 활용해서 민자유치 방법으로 개발하고 중장기적 수요추세를 보아 산업기지, 교통오지 및 관광지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경비행장 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하면 군비행장의 공동사용 협의와 터미널 개설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지난해 강원비전 21 시행계획에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민항용 공항을 개발하되 기존의 군용공항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 단거리 경비행기나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신설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시티항공에서 강릉과 울릉도를 왕복하는 부정기 헬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기 헬기의 취항을 비롯해서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승근 의원님께서 설악권에 관광열차 운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원관광 뿐 아니라 한국관광에서 설악산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설악권은 ´99강원관광엑스포의 개최지로서 엑스포 개최 후 이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2000년대 양양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속초, 나진, 훈춘간을 잇는 카페리호 운항이 정부단위에서 가시화되고 있고 향후 금강산과의 연계개발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에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광 거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악권을 중심으로 정부나 도에서도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 동서고속도로 건설추진, 7번 국도의 4차선화, 미시령 터널 4차선 사업 등 도로망 개설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국제관광거점지로서 역내관광자원을 순환루트화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설악 관광열차와 같은 새로운 교통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악관광열차의 도입은 국가의 기간교통망 계획과의 연계 및 막대한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환경성 검토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단위 프로젝트로 인식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건설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공사장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건축신축과 철거현장에 가설울타리,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사고의 불감증 치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로 말미암아 그동안 건설업체와 공사감리자 및 이를 지도하는 행정기관에서 부실시공예방과 공사장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차츰 의식도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장에서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풍토정착을 위해 건설공사장을 정돈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공사 중인 건축공사현장을 정기적으로 정돈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 50개소와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111개소, 민간건축물 161개소와 도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장 2개소 등 총 163개소의 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부실방지이행 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사과정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이 불량한 부실시공 현장 21개소와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및 시험실 미설치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 8개소 등 총 29개소의 부실한 현장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9개 현장의 간련자에게는 부실벌점을 부여하여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정기점검은 물론이고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와 관계자에게는 처벌을 강화하여 나가는 등 부실한 현장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종혁입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 산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노동부와 지방관서인 지방노동사무소의 기본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장의 안전점검, 산업안전운동 전개 등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관내의 선업재해에 대한 안전관리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영월 등 5개의 지방노동사무소와 금년 4월에 개원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하에 춘천 기술지도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이들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함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도관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 산업재해 관련기관에서 금년들어 추진한 예방활동으로는 총 9회에 걸쳐 1,026개소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18회에 걸쳐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담기관, 단체가 따로 있어 도에서 직접 그 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대책과 연계해서 범도민안전문화운동 등을 적극 펼쳐나감은 물론 관계기관 단체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유헌수 의원님과 이진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께서 여성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영농관련 교육과 교육이수에 대한 우대조치 그리고 농업해외 연수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촌인구의 51%가 여성으로서 그중 48%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농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농업생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은 농촌정착의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정신교육과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을 농촌진흥원과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연중 교육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민교육은 총 24개 과정에 9만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이중 여성이 39%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영농형태가 가족노동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의 영농기술 수용여부가 높아져 대부분 부부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농업인 교육은 화훼, 농기계 등 6개 과정에 600여며의 영농관련교육과 3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239명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 급식학교 등에 취업하여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구도가 높은 부업기술 등 전문기능교육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영농교육은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 별도과정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도내 1,600여 농촌여성에게 농산물 유통정보 이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교육시설 및 장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교육이수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여성 농어민후계자로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개선 시범사업과 생활정보, 영농교재 등을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어민에 대한 해외연수는 ´90년 이후 70여명을 실시하였으나 남성중심의 운영, 가족의 이해부족 등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여성농어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실시하는 농어민 해외연수에 여성농어민 과정의 신설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수생활개선 히원에게도 해외연수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현장중심의 전문교육강화와 강원농어민 기술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교육훈련은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사회교육사업으로 그동안 농어민에 대한 꾸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 식량의 자급달성과 4계절 신선한 채소 생산 등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농업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급변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 농업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새기술에 대한 수요충족은 미흡한 분야도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으며 한편 교육대상 농어민의 계층이 다양하고 또 기술수준의 격차가 커서 교육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난해부터 품목별 상설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주요 영농시기별 선진농장 견학과 포장실습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국내 저명강사 200여명을 초청, 전문기술 교육과 도내 품목별 전문지도사 60여명을 시군간 상호 교류활용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기술교육은 21세기 기술농업시대에 걸맞는 전문농업 경영인 향상에 목표를 두고 역할분담에 의한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중앙에서는 선도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교육을, 도단위는 주산단지중심의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군에서는 개별농어민의 영농설계 및 주요영농기별 현장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기술 교육을 도입해 나가겠으며 정보에 부응한 전산교육 확대와 교육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교육성과 거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해출장소장 김진철입니다. 수산분야에 대하여 유헌수 의원님, 이진호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께서 동해의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될 경우 어장의 축소 등으로 발생되는 우리 도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도의수산정책 방향과 동해안에 유입되는 각 도시의 오폐수 정화대책 및 선박폐유와 폐수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대책과 아울러 백화현상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해서 주변국의 동향을 보면 일본국은 ´96년 7월 20일, 우리 나라는 ´96년 9월 10일부터 발효시키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화퇴어장에서 오징어를 잡는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의 조업가능 여부가 우려되지만 한일어업협정에서 협의된 기존 조업실적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으로 설정되도록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수역 설정에 대비해서 어업구조 조정사업으로 채낚기 어선에 대한 감척과 총 허용어획량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산행정의 당면한 현안사항인 배타적 경제수역선포, 수산자원고갈, 수산물 수입자유화, 적조 및 백화 등에 의한 어장환경 오염에 대비하여 앞으로 우리 도의 수산정책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생산량 유지와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안자원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 수산업육성, 연안어장정화와 어촌환경개선 등 쾌적한 어촌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 및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수산물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로장비 현대화를 통한 어업환경개선과 어구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동해안에 유입되는 오폐수 예방에 관해서 동해안 지역의 연안해역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는 생활오수와 일부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및 각종 오폐물의 유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해안 6개 시군에 7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2000년 이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산업체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수거를 위해서 33개항에 324개의 폐유수거용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30개소의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화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용 폐류자원을 타수역으로 옮기는 한편 수중 암초뒤집기, 어장환경정화실시 등 환경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바닥조성을위한 어초시험사업으로 금년에 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발생한 백화 면적은 449㏊로서 현재는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진호 의원님께서 2종어항의 1종어항 승격 추진실적과 전망, 시군관리 소규모어항 개발을 위한 특별지원용의, 해양수산부에서 개발중인 수산항을 무역항으로 승격 추진계획, 그리고 어촌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2종어항이 16개소로서 현재 개발율은 금년도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41%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이 없는 어항조기개발을 위해서 2종어항 중 개발잠재력이 높은 4개항을 1종항으로 승격시키고자 해양수산부와 절충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어항의 항종 조정을 위해서 어항법을 개정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어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승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30개소의 소규모항은 ＇97년 현재 33%의 저조한 개발률을 보이고 있으나 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도에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 소규모항의 2차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국비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수산항의 무역항 승격추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양국제공항건설,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건설과 연계한 수송물량 증가전망을 비롯해서 항만건설의 입지여건, 기존 항만기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어촌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어항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98년부터 시군별 1개소의 어촌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기본시설 확충과 관광어촌기능과 어울리는 쾌적한 어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께서 소규모 어항개발과 관련해서 개발항구의 확정기준과 방법, 향후 세부추진계획과 전망 그리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기선저인망 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과 도의 수산정책과 어업인의 생계대책 등 안정적인 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발항구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있어서는 소규모항의 어업인구, 어선세력, 수면적, 항간거리, 어획량, 그간의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어항개발 입지여건과 시장, 군수의 개발우선순위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93년부터 ＇9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93년도에 내무부에 제출하여 투자대상항 9개항을 확정받아 현재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차 5개년계획, 이것은 ＇98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1차 계획기간 중에 완공하지 못한 9개항과 2개항을 추가해서 11개항을 투자대상으로 금년 11월에 내무부에 제출하여 현재 각 도의 사업계획을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관할시군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겠으며 2차계획기간 중에 2개항이 완공예정이며 나머지 어항은 개발률 43% 정도가 되어 3차 계획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에 기선저인망 어업의 금지구역 확정과 명태 금지체장, 27㎝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정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결과 조업금지구역 확장은 연안어업자들의 어구훼손에 따른 분쟁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96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어업자와 지구별 수협장간 회의를 개최해서 어구피해 예방 및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합의되어 현재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금지체장은 외국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어 어업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원보호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10㎝ 미만은 잡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올 한달을 조업금지기간으로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앞에서 유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수산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선포, 수입자유화 등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전국 최초의 도립수산양식시험장 준공으로 전복, 넙치, 조피몰락 등 연간 2,000만마리의 정착성 어패류를 생산 방류할 계획이며 경제성이 높은 새로운 지역 특산품종의 지속적인 양식기술 발굴과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개발보급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 수입수산물의 반입증가에 대비한 조정관세 부과와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으로 연근해 어업인을 보호하겠으며 어업기반시설인 어항개발, 어선장비의 현대화, 해안도로 개설 등을 확대투자해 나감과 동시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과 어촌 환경개선 사업을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해양 휴양어촌관광단지화 함으로써 어업의 소득원을 확보하는 등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해서 안정된 어촌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대회지원단장 이용선입니다. 이진호 의원님께서 엑스포 기간중 관람객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정보전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운영할 의사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관광엑스포는 국내외 150여만명을 관람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관광이벤트 행사로서 저희 도에서도 의원님 의견과 같이 관람객에 대한 질높은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최적의 관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코자 기타 자료를 조사한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간편정보제공시스템인 웹기오스크를 비롯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컴퓨터 통신망 개설, 매표 및 입․퇴장관리, 주차장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정보통신망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50일간이라는 박람회 기간의 단기간 활용과 추후 활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저희 도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람객들에 대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드웨어의 리스구입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설 및 물품참가 업체로부터의 무상제공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수립될 실시계획과 연계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본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네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일선학교 교사의 관외 출퇴근으로 인한 학생생활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인사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지덕체를 고루갖춘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항상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인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 인근의 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근무현황을 보면 관외거주 교사들이 많아 학생 교외생활 지도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그간 학교장을 통해서 또는 교육장과 장학진의 장학협의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근무지 상주를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가까운 근교나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도 중등교원 7,472명중 관외 또는 학교소재지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교원수는 1,132명으로 15%가 되며 대부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을 생활중심지로 하고 있는 교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은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정규교과를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학생생활지도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갖는 일 또한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라고 볼 때 이와 같은 근무형태의 발생으로 인해 소홀하게 다루어질 교육적인 문제는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학교장 및 교감은 근무지 학교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상주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금은 99%에 달하는 학교장이 근무지에서 상주하며 학교경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인사지침에 반영하여 강제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교사들로 하여금 근무지에 상주하면서 학교수업후에도 학생생활지도에 학부모와 함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인 지도와 함께 교사용 사택의 단지화 추진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상주하는 교사수가 늘어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교외 생활지도 충실 등 학생지도면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장들이 차례로 나와서 소관업무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소규모 협동체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학력비교분석, 학부모의 반응, 설문조사결과, 교사들의 시각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본도의 특수성을 살리고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95년부터 화천, 삼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교육청에 30개교를 협동체제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상의 문제는 ＇97년 12월 5일 ＇97운영결과 협의회가 양구교육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아 우선 ＇96년도 운영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학력평가 비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행평가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수치화된 학력평가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수행평가 실시상 나타난 점을 요약해 보면 학생스스로도 실험, 관찰, 조사, 탐구하는 학습력이 신장되었다는 점과 기본학력이 향상되었으며 기초학력 부진아가 훨씬 감소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둘째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198명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이 바람직한가에서 바람직하다가 174명에 88%가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으로 학생들의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답한 것이 75명에 37.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으로 학부모에게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라고 138명이 69.4%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학부형들이 학교를 믿고 학생을 보낼 수 있다는 학교에 대한 안정감과 희망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학교교사 99명에게 협동체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은 바람직한가에서 94명의 95%가 긍정적인 면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의 협동체제 운영으로 교사의 직무수행상 좋아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는 복식수업이 해소되어 좋다는 응답이 70.7%를 차지하였고 정보교환, 학습자료제작, 학습자료 교환 등이 용의하며 26.3%로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은 설문한 내용의 결과이고 ＇96년도 종합평가 협의회시 분석보고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사고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이 길러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행사로 부담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안정감과 희망을 그리고 협동체제 운영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과 애향심이 길러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교사들에게 복식수업 부담이 해소되어 공동연구, 교육 정보교환이 용이해 지고 학습자료개발에 대한 근무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께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와 향후계획 그리고 청소년 대상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이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연간 20시간을 기준으로 실시되고 교육내용 역시 초중고 수준에 맞게 교재를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95년 이전만 해도 성교육을 전담할 유자격교사가 없어서 양호, 생물, 체육교사들이 지도해 왔으나 ＇96년 전국에서 최초로 본도가 교육부 대한가족계획협회와 협의하여서 105명의 교사를 연수시켜 각급학교에 성교육 지도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0명의 교사들이 대한가족협의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현재 연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11월 20일 도교육연구원에서 춘천관내 학부모 171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세미나를 학계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고 현재 대한가족협회에서 의뢰해서 17개 지역별 학부모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협의 중에 있어 명년도부터는 보다 효율적이고 가시화된 성과가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물으셨는데 설문조사를 학교별로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설문내용을 종합분석하여 학생들이 각종 사안 및 폭력예방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은 학생민원 답변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학급회, 학생회에서 요구한 건의와 요구 또 설문조사에 나타난 건의 및 개선요구는 반드시 학교장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서면 또는 면담을 통하여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주 바뀌는 대입제도로 학부모가 불안해 하고 있는 바 ＇98학년도의 대입지도 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수능시험은 과열과외를 근절하고 학교수업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근래에 드물게 교과서 위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수업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구상하기 위해 정규수업과 교내 과외외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하고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입수능시험 출제를 보면 학교교육의 질관리가 중요하고 수준별 수업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아 본도에서는 교과별 연찬회와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과별 연구회 운영의 활성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등 지속적인 행․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대입제도의 잦은 변경을 지적하셨는데 과거의 입시전형은 한줄세우기 교육으로 성적우수학생만을 선발하는 장치로 일관되어 왔으나 금년의 입시요강을 보면 성적우수학생 뿐 아니라 과학, 수학 및 외국어 경시 등 학업기능이 뛰어난 영재학생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가 하면 소년소녀가장, 봉사 및 효행이 있는 학생, 바둑 및 컴퓨터에 기능이 뛰어난 학생, 농어촌 출신자 특별전형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적성과 능력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과목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고 어쩌면 그동안의 입시제도의 병패를 시정하려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정확히 책정하여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게 하고 학교에서의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인택 의원께서 고교입시의 내신반영에 따라 학기말 고사와 내신평가가 끝나는 11월 20일 이후에 학생들의 탈선행위 방지책 그리고 봉사활동 평가의 형식적 실시로 학생들의 불평가능성이 있는 바 폐지 내지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고입전용을 위한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말고사를 예년보다 삼,사주 앞당겨 11월초에 실시하므로서 학년말 고사 이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교육의 공백문제를 우려하셨습니다마는 전후기 고교입시가 12월에 시행되므로 중3학생들의 생활지도상에 어려움이나 학년말 고사 이후의 교육의 공백은 그렇게 우려할만한 정도에 와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교입시후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사실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학교별로 학예회, 글쓰기, 특별활동 및 지역인사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는 등 고등학교 입시후 교육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봉사활동 결과를 고입내신성적 산출시 인성평가 역량에서 제외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96학년도부터 시행된 학생봉사활동은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운영상에 미숙함이 있으나 봉사활동의 결과는 교육개혁차원에서 상급학교 진학시 전용자료로 삼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봉사활동은 학생 스스로 실천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깨닫고 인성함양에 기여하도록 내실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의원께서 강원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지침에 3지구로 되어 있는 양양군 지역을 4지구로 조정해 달라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우수교사확보를 열망하시는 양양군민 여러분의 소망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2회 임시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사지구는 교통여건, 문화, 의료시설 보급정도,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교원들의 순환전보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정한 규정으로서 매년 변화하는 지역상황과 교원들의 생활안정, 사기진작 차원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양양지구 4지구 하향조정문제는 인사관리지침 보완을 위한 협의회에서 양양지역 대표교원들로부터 수차 건의된 바 있으나 지역여건과 환경이 비슷한 횡성, 화천지역도 현재 3지구인 바 이들도 4지구로 조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지역인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인제지역이 4지구로 되어 있어 양양을 4지구로 할 경우 5지구로 조절해야 한다는 등 도내 타 지역대표 교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어 양양지역 4지구 조정안은 그때마다 벽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 교육청에서는 양양군민의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정성어린 소망에 어떻게든지 부응해 주기 위해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승진가산점은 현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4지구 교원들에게만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양양지구 교원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년도에 개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우수학습지도교사 논문제출편수를 우선 안배하고 연구학교 지정 등 승진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교사 확보요인을 마련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승근 의원께서 학교폭력 근절의 1차적인 책임이 가정, 사회, 정부보다는 학교교육에 있고 폭력사건의 2/3가 교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선학교 교사들의 상황인식과 적극적인 자세변화에 달려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폭력문제는 교육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인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4일 범정부적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실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폭력의 근절과 예방이 학교와 교사들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도교육청에서 펴고있는 각종 여러가지 방안과 실천방법 및 실적은 어제 김진동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제 답변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폭력근절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편 가족의 날 운영을 통한 가정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진로 및 생활지도 부담임제를 도입하여 교직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의 진로상담과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여 주며 학생민원답변제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므로서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 교사가 10명의 학생들을 맡아 학생의 생활문제 전반을 상담해 주는 1 + 10 결연제 등의 정착에 모든 교육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도내에서는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시책들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