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광주읍, 오포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광주읍장 정대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장님은 광주읍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읍정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진함이 없지 않았음을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배려를 당부드리며 우리읍 간부소개 및 읍정현황과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영석 부읍장입니다. 한정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응년 주민과장입니다. 김호년 개발과장입니다. 이창일 총무계장입니다. 문태화 진흥계장입니다. 박광신 재무계장입니다. 김연희 주민계장입니다. 이한범 호병계장입니다. 조성환 사회계장입니다. 김재신 청소계장입니다. 이창규 산업계장입니다. 전상만 건설계장입니다. 유병현 도시계장입니다. 다음은 읍정현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제 및 인원현황, 97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간부공무원 『로드체킹』운영,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구 및 인구는 1만 5,970가구에 4만 9,454명으로 전년대비 2,123명이 증가했습니다. 면적은 56.96㎢로 군의 1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6개리 179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3과 10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31명이 되겠으며,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대학교 1개소 총 9개교가 광주읍에 산재해 있습니다. 기업체는 320개 업체가 광주읍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직제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60건으로 사업비는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공사완료가 58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안1리 아스콘포장공사로 사업비는 930만원, 공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본청 하수계에서 시행하는 오·우수관로 매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부터 97년 1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원발생소지 사전 예방으로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간부공무원 『로드체킹』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찰반 6개조 12명으로 과장 3명, 계장 9명이 되겠습니다. 관찰대상은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주민위해요인 등이 되겠고, 생활불편사항으로는 도로, 교통, 가로, 보안등, 상·하수도, 청소, 환경 등이며, 재해위해요소는 교통안전시설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제방, 축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찰방법은 읍 관용차량을 이용 지정 순찰코스를 관찰하여 관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관찰사항은 해당부서에 우선 처리 후 결과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18건으로 생활불편 사항이 97건, 재해위험 요소가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행정관찰제 실시로 주민생활편익 행정을 구현하고 현장행정을 확행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최근의 환율급등, 주가하락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범 정부적 대응노력에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자율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이러한 자율실천 분위기를 유관기관 단체에 파급하여 경제난국을 전 군민이 인식 솔선 참여토록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항목으로는 공직자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11월 28일 오후 5시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광주읍 전 공직자 81명이 참석해서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전 모금함 설치 운영으로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또한, 『아나바다』운동 폐건전지 수집함 설치 운영,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기 추진사항입니다. 설치장소는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차량 2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대상은 광주읍 공직자 전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경제살리기 뿐만 아니라 청내 주차장 주차면수 확보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동 시책을 관내 유관기관 및 읍민에게 널리 확산하고 정착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광주읍민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읍장께서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특별휴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한 노고에 치하드리며 본 감사장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계장은 광주읍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광주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 장지3리 절골의 도로개설공사에 지하 맨홀박스를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맨홀이 끝나고 나면 그 밑에 낙차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맨홀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떨어지면서 완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고 또, 이 안을 벽돌로 쌓았는데 벽돌로 쌓고 난 다음에 미장을 하나도 안하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준공해 줬는지 이해가 안가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사진을 갖고 왔습니까?

사진은 안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장지3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서 거기는 사업 외, 설계상의 관계가 당초에 거기를 연결하는 기존의 맨홀을 보수해 준 사항입니다.

사진에 보면 미장처리가 반만 돼 있고 안돼 있잖아요? 미장처리를 다 해야만 준공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월 7일날 준공을 다 해놓고 진도 100%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나간 것은 언제냐 하면 11월달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시공을 해서 잘했다고 그런 변명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설계상에 없던 기존 맨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까지 하라고 해서 마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했으면 증빙서류를 갖고 와야지 말로만 했다면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추후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초월면 지월리 과세물건 소재지는 경안리, 소지자는 김사식 외 4인인데 345만 4,000원, 압류일자가 85년 10월 2일입니다. 작년도 감사내역서에 김사식은 빠졌었는데 올해는 들어왔어요. 85년도에 압류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고발이나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아직도 세금을 안받았다는 자세가 재무과에서 맨날 먹고 놀았다는 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식 건은 85년도 6월 30일날 경안리 33-24번지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통보했더니 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납부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해도 납부영수증 제시도 못하면서 낸 것으로만 판단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고 왔던 사항입니다. 김사식 씨는 사망했고 손자가 있는데 공매를 왜 못했느냐 하면, 작년 말까지는 안됐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단을 주면 군청에서…….

취득세의 시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이것은 12년이 된 것인데 12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압류가 됐으면 12년 이상 됐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일자가 85년 10월 2일인데 12년 동안 광주읍에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처리결과에 보면 공매를 했거나 고발했다는 사실조차 없고, 재무계에서는 직원들이 앉아서 글씨만 쓰고 있었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매관계는 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취득세는 물건을 구입해서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취득세가 많이 밀린 납세자의 이름을 보면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여태까지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형사고발한 것, 공매의뢰한 것을 뺀 나머지는 얼굴을 안다고 봐준 것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 연말 안에 고발하든지 독촉장을 보내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광주읍 삼리 중부냉장이 9,189만 5,000원을 체납했는데 압류일자에 「부도」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부도가 된 것입니까?

이것도 세무조사의 추징분입니다.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재산이 넘어간 상태에서 세무추징분이 걸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납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득을 하고 나면 몇 달만에 취득세를 내게끔 돼 있습니까?

한 달 이내에 내야 되는데 감사추징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업무용토지로 추징분이 돼가지고 재산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류 같은 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회해 봤어요?

다 조회해 봤습니다.

조회해 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중부냉장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 재산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국재산조회에 의뢰했기 때문에 내무부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도가 나면 재산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군청 세무과에 재산조회 의뢰해서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추적을 하면서 하는데 매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한 근거서류가 있어요? 왜 자꾸만 물어보느냐 하면, 중부냉장 한 군데만이 아니고 무재산이라고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무재산이라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재산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의무는 1년에 한 번씩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아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매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위원들보다 더 몰라요. 위원들은 자료를 갖다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보는 것이고 직원들은 그 업무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작년에도 광주읍을 감사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면 감사장에 와서 멀거니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감사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직원들이 너무 안이한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1시간, 2시간 이것만 끝내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잘한 것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화가입권 압류가 있는데 한 대에 얼마입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전화가입 하는데 18만원에서 23만원이면 대한민국 곳곳에 가서 전화를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압류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15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전화압류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낼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상당한 금액을 압류해야지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화가입권 압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화가입권이라도 받아내려고 한 사항입니다.

체납세에 보면 다 무재산 압류라고 했는데 광주읍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1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이상이라면 이것 몇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총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3만 2,000건에 34억원 정도 됩니다. 5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20억원 정도 됩니다.

도세 34억원, 군세 28억원, 그러면 62억원이란 돈이 체납돼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34억 2,495만 1,000원, 도세…….

도세하고 군세하고 포함한 것이 34억원입니다.

도세, 군세 합계예요?

예.

재무계에서는 압류하고 고발, 공매의뢰는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누구누구 올리라고 명단을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송달한 근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서 군청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고발, 공매의뢰 하라고 군청에 다 보냈어요?

군청에 확인한 결과 공매의뢰 중에 있고 아직까지 공매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공매의뢰를 하면 일단 당사자한테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단계에서 체납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님! 본청의 징수계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징수계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읍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권자는 모든 것이 군수가 됩니다. 일단 읍·면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과세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는데 일단 모든 밖으로의 행정 사항에 있어서는 군청에서 각 읍·면 것을 모두 취합해서 군청에서 모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사식 외 4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군에 의뢰해서 압류의뢰를 제대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것을 찍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계장이 와보면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압류는 읍에서 하고 경매의뢰나 고발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군에 공매의뢰라든가 고발의뢰, 압류의뢰를 하면 군에서 취합해서 군수명의로 고발이나 경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문 같은 사람은 공보실 박원태 씨 형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서 얘기하면 낼 사람 아닙니까? 19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별 수단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광주군민이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팔아서 가져가라는 배짱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계장이 왔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광주읍에서 압류, 고발의뢰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자료는 뽑아봐야 됩니다.

금년도에 18건을 군청에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세요.

우리가 가져온 자료에는 공매예고 대상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광주읍에서 전체적으로 압류된 건은 850건이고, 소액을 중심으로 전화가입권 압류를 450건 군청에 의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압류, 고발, 공매의뢰한 것이 총 몇 건이에요?

압류대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50건입니다. 고발은 135건, 공매의뢰는 18건입니다.

이것을 군청에 다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징수계장! 맞는 말이에요?

압류 850건은 지금까지 누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광주군에서 압류시킨 게 올해 710건을 압류시켰습니다. 공매의뢰나, 형사고발은 군에서 우선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게 예고한 후에 거기에서 해당하는 자들의 제반 서류를 읍·면에 요청합니다. 우편 송달이나 주민등록, 등기부등본을 첨부시켜서 우리한테 올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게 광주읍은 몇 건이에요?

읍·면에 대한 자료를 뽑은 것은 없고 광주군 전체 우리가 고발시킨 게 172건, 공매의뢰 40건을 했습니다.

광주읍에서 고발의뢰한 게 135건입니다. 그런데 광주군 전체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 있는데 추려서 하다보니까 172건이 됐습니다.

광주읍에서 고발한 것이 135건이라고 하는데 말이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한 것은 172건이에요.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고발한 게 많아요? 정확하게 몇 건이에요?

135건이 맞고 징수계장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자료만 올려준 것이고 135건 중에서 또 군에서 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읍에서 고발한 것이 135건인데 징수계장이 얘기한 것은 광주군 전체가 172건 고발했다고 했죠? 그러면 광주읍을 빼놓고 7개 면에서 고발된 것이 43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주읍에서 135건을 올렸다지만 135건이 전부 고발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낸 사람도 있고, 서류검토를 하다가 보면 형사고발 요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추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72건이 된 것입니다.

광주읍에서는 135건을 고발의뢰 했지만 군에서 봤을 때 135건 중에는 고발이 안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

예.

기준 미달도 있고 추리다보니까 서류가 미비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매의뢰를 읍·면에서 올리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보면 옛날에 명의신탁 이전이나 선 설정된 것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설정, 이런 것은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실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다보면 읍·면에서 올라온 것하고 군에서 공매의뢰나 고발시킨 것하고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한다고 통보하면 와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보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일을 원만하게 하도록 숙지시켜 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거짓말이 아닌 얘기 그대로, 「우리는 135건을 군에 고발의뢰 했는데 몇 건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가 나와야만 직원들이 할 도리 아닙니까? 무턱대고 「군에 135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총괄적으로 한 내용을 해서 거기서 몇 건은 자진납부를 했고, 몇 건은 고발됐고 한 것을 읍에 있는 직원이 알고 있어야죠. 자기의 근무지 아닙니까? 근무지에 있는 재무계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만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누구 말대로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월급이나 타가는 그런 직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도 얘기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직원들한테 대우받고 편해요.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보기 싫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잘하자는 뜻에서, 어떻게든지 광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르면 「모릅니다」 알면 아는 대로 간단하게, 자꾸만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서 할 때 감사장의 분위기가 사는 것 아닙니까? 징수계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한 경로우대증 발급 및 교통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원수는 1/4분기에 2,074명, 2/4분기에 2,103명, 3/4분기 2,156명, 10월에는 2,17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우대증 발급 인원은 32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경로우대증 미지급 인원수는 282명, 교통비 지급액 미지급 사유는 미신청으로 2만 5,718명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각 읍·면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분기별로 군에서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10월 현재 주민등록상 인원수는 2,175명입니다. 그 중에서 10월 중에 경로우대증을 발급한 인원이 14명입니다. 또, 교통비를 지급한 인원수는 2,175명 중 1,891명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받지 않은 인원수가 284명, 이 284명은 위에 있는 계 1,400명이 발급 안한 사항이 아니고 10월달 현재 284명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광주에 있으나 거주가 자녀들과 같이 서울이나 타 도시에 있어서 신청을 안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액 284명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경로우대증을 발급하는데 14명밖에 안 했어요. 고궁이나 지하철은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료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경로우대증을 발급하는데 2,175명 중에서 14명만 경로우대증을 발급했다면 홍보를 안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태만해서 안해 준 것이냐? 경로우대증을 발급했을 때 광주읍 노인들이 경로우대증을 갖고 다니시면서 지하철을 타거나 고궁을 갔을 때 다 무료가 되는데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는 무료가 안돼요. 주민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로우대증 발급인원 14명은 10월달에만 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발급된 것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많으면 몇 개가 더 많아요?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발급실적이 부진한 것은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발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과장이 돼가지고 경로우대증을 몇 명이나 해줬는지 파악을 못하고 앉아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이장회의 때 홍보했고, 홍보 대상자 명단을 색출해 놨습니다. 최대한도로…….

경로우대증 대상자 2,175명 중에서 1,000명만 해줬어도 이해가 되는데, 이장들이나 지도자회의 때마다 홍보를 해가지고 경로우대증을 많이 만들어 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주민과장의 일 아닙니까? 주민과장은 책상에만 앉아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2,175명이 경로우대 대상자인데 금년도 11월까지 총 우대증을 해준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자료는 10월 한 달 동안에 신청한 경로우대증을 발급한 사항이 14명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한 누계 인원은 교통비를 지급한 인원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주읍의 대상 인원 2,175명 중 교통비 지급 인원이 1,891명이고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도 이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현재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까지 누계 숫자를 종합해서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단지, 14라는 숫자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급받으러 와서 발급해 준 인원이 1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은 알고 있는데 과장은 모르고, 업무가 계장선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리 소교량 설치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 착공을 97년 10월 28일날 했는데 완공은 11월 15일날 했다고 돼 있어요. 문형마을은 신설마을 아닙니까? 문형마을은 임야를 훼손해서 새로 주택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4가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문형마을 업자한테 다리를 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다리를 놔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굳이 거기에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문형마을이라고 단지가 3,000평 이상 조성되어 있는데 주택을 짓는 업자가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3,000평이라는 임야를 훼손했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존 다리가 있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문형마을이 현재 신규 마을로 해서 새로 조성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형마을 허가 전에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그 다리로 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돼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1회추경에 문형마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이해가 가는데 문형마을은 허가난 것이 작년이에요. 작년에 허가가 났고 예산은 올 1회추경에 투입된 것이다보니까 이것은 좀 다른 곳에 해줄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너무 과다하게 해준 것이 아니냐?

목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군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을 받기 꼭 알맞은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업은 해주지 말고 다른 좋은 곳에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하세요.

29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영세민에 대한 취로·구호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인데 비영세민 64명이 구호사업을 했거든요? 비영세민 64명이 취로·구호사업을 했다고 하면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과장 김응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노인이나 부녀자, 또는 장애인 등 경노무가 가능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자는 취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 괄호를 쳐서 「비영세민」이라고 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에서 비영세민이 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칙론을 놓고 봤을 때…….

잘못됐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은 필요없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가구가 25가구인데 3월에 5가구, 6월에 3가구, 10월에 7가구 무려 15가구가 일괄 책정됐는데 영세민 신청가구가 있으면 즉시 처리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책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군청에서 일괄 신청토록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에서 하는 것입니까?

…….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하고 계장님들, 자료를 보내고 나서 한 번씩 읽어봤습니까? 주민과장! 서류 제출하고 나서 검토를 해 봤어요?

봤습니다만 좀 미흡했습니다.

서류를 한 번 봤으면 대개 어디 얘기하면 「우리 계는 어디로구나」 이 정도는 알고와서 감사를 받아야지 감사받는 자세가 틀렸어요. 각 읍·면에서 줘가지고 우리도 2∼3번씩 읽어보고 밤을 새가면서 야단치려고 자료 뽑아서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준 본인들이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와서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세민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

주민과장은 한 번도 안본 것 아니에요? 34페이지, 35페이지 두 장에 있습니다.

추가로 된 사항은 97년도 10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물어보는 취지는 전입을 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냐, 일괄적으로 모아서 해주는 것이냐?

전입시는 전출지에서 서류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입하면 바로 영세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처리로 10월달에만 15가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10월달에 전입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괄처리를 했어요?

전입시는 전입과 동시에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입현황인데 41페이지에 보면 박병열 하고 이경옥이 있습니다. 생활실태 현황에 보면 「정신질환자로 생계곤란」, 이경옥도 「정신질환자로 생계곤란」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2종으로 돼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다니면서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 주소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만 정신질로환자로 보면 1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실태나 재산 같은 것을 통합해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2종으로 됐습니다.

2종으로 된 것은 1종으로 바꿔 줄 용의가 있어요?

그것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나마나 여기 생활실태를 보면 정신질환자로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2종이냔 말입니다. 주민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얼버무리면서 무턱대고 답변을 해요. 감사를 받으러 올 때는 정신질환자 생계곤란이라고 했으면 왜 그런가 하고 파악을 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분들은 정신질환자이지만 진단서 발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2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진단서를 못 받았는데 정신질환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신질환자로 나와 있어도 영세민을 책정할 때는 그 사람의 생활 정도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사해서 1종이냐, 2종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라든가 생활 정도를 따져서 2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읍장이 주민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줬는데 제대로 얘기를 하세요. 무엇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얘기하니까 더 야단을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열심히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운석 위원 질의하세요.

거택보호자 1종 부식비 및 연료비 지급내역서에 보면 광주읍 게 맞는지 오포면 게 맞는지 실촌면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마다 틀려요.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47페이지 9번에 최영호, 세대원 수가 1명이면 92만 1,300원인데 오포면에 보면 1명이 99만 6,300원입니다. 등급별로 틀리다고 하는데 거택보호자 1등급에 보면 오포는 89만 6,300원으로 돼 있어요. 47페이지에 있는 것이 1등급이 맞죠?

안중성까지 1등급입니다.

8번까지 1등급이고 14번까지 2등급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읍에서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을 청경이라고 합니까?

예.

노점상이나 불법주차하는 것이 연일 늘고 있는데 광주읍 도로가 나날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9명이란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불법주차한 것이 한두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서 새로 개설된 문화원길로 가서 광주중학교 뒷길로 가는데 노상에 주차를 해서 차가 한 대라도 오면 비켜가지 못하고 지나간 다음에 가야할 정도로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주·정차 단속을 얼마나 했으며,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과 청경은 19명이 아니고 17명입니다. 거기서 불법주·정차단속조가 5명, 시장단속이 3명, 불법 건축물 단속이 8명, 총괄반장 1명 해서 총 17명이 개발과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5명이 4개조로 편성돼 있어서 자기가 맡은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1일 3회 이상 순찰을 돕니다. 현재 12월 1일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이 1만 1,195건, 계도가 1만 5,734건해서 계 2만 6,929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는 4억 4,0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과태료 4억 4,000만원을 다 받았다고 보십니까?

군에 단속현황을 올리면 군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것이 총 몇 건입니까?

단속만 2만 6,929건입니다. 스티커 발부는 1만 1,195건을 했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서 견인하는 레커차가 있죠? 광주읍에 레커차가 매일 돌죠?

레커차는 군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합니다. 군청에서 광주군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견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역말 앞에 보면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산업도로 올라가는 도로를 새로 뚫어 놓고 나서 사거리가 됐는데 사거리가 정사거리가 아니고 Ⅹ사거리인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역말 위까지 밀리고 있어요. 역말 상가 주변에 차들을 대놨는데 역말에는 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공설운동장 옆 식당주변 같이 한가한 곳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번화한 곳은 스티커 발부를 안하더라고요. 역말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습니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안해요?

4개조로 편성돼 있는데 1개조가 보통 15건씩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건씩 단속을 하는데 그쪽 조가 역1리 끝에서부터 3번 버스 종점까지, 시장 안까지 1개조가 하루에 15건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15건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역말 쪽에는 한 건도 안하는 것 같아요. 3번버스 종점 있는 곳하고 공설운동장 경찰서 올라가는 한가한 곳에서만 매일 끊고 문화로 몇 장 끊는 것보고, 본 위원이 광주를 수시로 다니면서 보면 어디서 무엇을 끊는지 다 아는데, 스티커를 끊으라고 시키는 것보다 차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꼭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계도를 자꾸 하고 홍보를 해서 차를 주차장에 제대로 댈 수 있게끔 하고 도로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통광장이 있는 곳은 추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정차 단속 청경이 적은 것 같아요. 불법 단속하는 청경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차 세워놓고 어디가서 뭐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무일지를 아무리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각 읍·면이 다 똑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의를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줄여서라도 청경들을 주·정차 단속에 많이 투입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를 안해요. 그것을 하면 5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승용차는 4만원이고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부읍장과 상의해서 잘하세요.

주·정차 요원으로 쓰게 해달라고 공익요원 7명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로에 가다보면 문화로 옆에 주·정차를 상당히 해 놨어요. 방지턱도 길에 다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반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도 중앙선을 넘어서 방지턱을 비켜가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저께 군청 도시개발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방지턱을 피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니까 위험하다고 했더니 실무자 얘기가 그것도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 할 것 같으면 일부를 폐쇄해야 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방지턱도 너무 많아요.

폭이 좁고 높이가 너무 높아서 폭을 넓게 하고 높이를 낮추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인력이 모자라지만 문화로 불법주차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많아요.

부읍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야간단속을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20∼30건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인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많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전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사고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을 했을 때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올해 도로포장 공사는 장지3리 진입로 개설공사 한 가지밖에 안했는데, 진입로 포장한 것이죠?

예.

포장공사했을 때 보조기층을 깔고 한 것입니까?

보조기층은 깔았습니다.

확실히 봤어요?

예.

커팅은 했어요?

커팅은 다 했습니다.

커팅 기계가 몇 ㎝입니까?

최대 5㎝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각 읍·면에 진입로 포장을 했을 때 그 전에는 나무를 대고 했어요. 5㎜짜리 나무를 대고 했는데 5㎜짜리 나무를 대다보니까 바퀴에 스쳐서 깨진다고 해서 요즘에는 커팅을 한다고 하는데, 커팅을 하다보니까 많이 해봐야 8∼10㎝ 들어가고 18㎝까지는 잘라지지 않아요. 많이 잘라지면 10∼12㎝ 잘라지는데, 포장공사는 하면 20전 아닙니까? 20전에서 커팅했을 때 반밖에 안 잘라지는 것이란 말예요. 반은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커팅이 제대로 됐을 때는 주변에 금이 안가지만 각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커팅을 잘못한 것이 보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로포장 사업을 한다고 하면 커팅을 하지 말고 거기에 압축 스티로폼 10㎜짜리를 넣어서 완전히 바닥까지 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커팅은 전체를 다 자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겨울과 여름에 수축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놓는 것이지 전체를 다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커팅을 하는 것은 수축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본 것을 얘기할게요. 완전히 끝까지 자른 것하고 10전, 8전, 5전 자른 것하고, 레미콘 강도를 보통 210이나 230을 칠 것 아닙니까? 180에서 210짜리를 쳤을 때 금이 가는 경우가 커팅을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커팅한 것은 금이 말도 못하게 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사진찍은 것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커팅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커팅을 하되, 현장조사 다니면서 도로포장을 봤을 때는 나무를 대거나 스티로폼을 대거나 토막토막 내서 완전히 잘라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사업하는데 1∼2분만 더 수고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대거나 스티로폼을 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나무를 대거나 스티로폼을 댈 수가 없습니다. 레미콘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는 댈 수가 없습니다. 큰 돌맹이나 이런 것을 갖다 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로 안대고 있습니다.

내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 길이 2,400m를 레미콘 140차로 쳐본 사람입니다. 140차를 쳤을 때 나무를 대고 나무가 안 움직이게끔 도로포장을 다 했더니 그것은 오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해봐서 잘 알아요. 모든 사업이 담당부서에서 사업만 시켜 놓고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공사가 다 부실공사예요. 공사를 시키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수시로 감독해야만 그 공사가 완전하게 가고 백년대계를 하는 것이지, 사업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직원들은 앉아서 업무만 보고 있으면 잘못된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거울 삼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커팅 기계가 18㎝인데 18㎝에서 15㎝만 잘라도 얼었다 녹았다 하면 밑에 여유가 있어서 옆이 안 갈가지는데 현장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5∼10㎝도 안 잘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엉뚱한 곳에 금이 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최 위원이 지적했듯이 커팅을 할 때는 15㎝ 이상 감독을 해서 자르든가 아니면 압축 스티로폼을 대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목리 나뭇골 수질검사를 세 번 했는데 수질검사하는 사람 건강진단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했네요?

수질검사는 3회한 것이고 건강진단도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채변검사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건강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은 했다는 것인데…….

경기일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불안」이라고 나왔어요. 11월 10일 월요일에 나온 것입니다. 「광주군 농촌지역 108군데, 분기당 1회 형식적으로 실시」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항목별로 도시지역 48개 항목 중 12개 불과」 이렇게 나왔는데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광주군의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 있는 곳이 108군데 있습니다. 108군데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검사를 한다. 수질검사 하는 것도 제대로 수질검사를 했는지, 세 번 했다, 두 번 했다 하는데 이것은 검사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6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단속실적이 있는데 96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 단속실적과 부과금액 그리고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96년도에는 과태료를 118건에 1,185만원을 부과했고 31건에 대한 570만원을 1차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87건에 대해서 8월 30일날 8,700만원을 부과해서 44건에 4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 미납 43건에 대해서 430만원을 부과해서 과태료 징수 38건 3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118건 중에서 113건, 징수율 95.7%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 건수는 5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 부과되어서 징수액이 얼마인지?

97년도에는 111건에 1,13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한 이후에 독촉장 발급 및 독려반 편성 등으로 징수를 해서 11건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111건 중 77건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3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6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적발한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고 올해는 독촉장 발부만 실시했지 재산압류 조치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장도 보고드렸듯이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받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청소원들이 모자라고 골목골목마다 청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불법 봉투에 넣어서 아무 곳에나 버리는데 광주읍 전체만 40∼50%를 차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보안등은 개소당 보수액이 얼마입니까?

7만 4,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접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까?

자료 나온 것은 전기업자한테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 말고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작년에는 광주읍에 개소당 보수한 내역이 19만 1,000원 이었어요. 작년에는 19만 1,000원이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7만 2,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총 보수한 것은 185개인데 환경사업소에서 보수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했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어가서 얼마 안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안하고 일반 전기업자가 다 했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나왔는데 올해는 환경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개보수 하는데 19만 1,000원씩 들었다고 해서 등 하나에 몇천원, 수은등 하나에 1만 2,000원인가 작년도에 그랬어요. 갓이 2만 5,000원, 안전기 등 사실상 등 하나 사는데 5만원에서 6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는 수공료가 하나에 10여만원씩 들었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7만 2,000원이라면 타당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19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내년에 25만원으로 껑충 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업자를 잘 선정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광주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읍은 군청소재지로서 우리 군의 상징이고 표본입니다. 앞으로 가일층 읍정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읍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위 증인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면장께서는 오포면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포면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김상석 부면장입니다. 총무계장 박경원입니다. 재무계장 이상권입니다. 복지계장 박영한입니다. 호병계장 안상환입니다. 산업계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면의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오포면의 인구는 11월 20일 현재 1만 8,338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구는 96년말 인구 1만 5,094명보다 15%가 증가됐습니다. 인원수로는 약 3,22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대수는 6,19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의 전체 면적은 46.96㎢, 이 중에서 농지가 24.7%이고 임야가 66.7%, 기타가 8.6%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 법정리와 22개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시행되는 대통령선거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투표구는 5개가 되겠고 인구수는 1만 338명, 선거인수는 1만 2,722명, 인구수대 선거인수 비율이 69.3%가 되겠습니다. 오포면은 유일하게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부재자 명부에 등재된 인원이 239명이고, 부재자 투표수는 특수학교가 있는 관계로 양벌1리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가 되도록 계도 단속을 하고 법정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29건에 7억 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것이 25건에 6억 1,900만원, 공사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에서 3건은 금년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신현1리 복개공사가 있는데 관급자재로 신청하고 있는 철근 70톤이 납기내 납품이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또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포면에는 광주∼용인간 도로 확·포장공사, 광주∼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능평∼분당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자∼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고산∼문형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노선에 52.37㎞에 각종 대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 상수도 공사도 현재 10개리에 2,741가구 약 7,300명이 급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형리, 신현리 지역의 급수난이 심해서 지금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99년말 완공되면 오포면의 식수난은 완전히 해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공사도 현재는 매산, 양벌리 일부지역이 처리구역으로 돼 있고 신현, 능평, 문형리간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형리 320번지 일원에 2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포면의 지방세 목표액이 49억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과된 금액이 94억 2,200여만원, 목표대비 약 192%를 부과했고 징수액이 87억 2,800만원으로 177%를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도 약 7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은 채권확보, 공매처분의뢰, 형사고발의뢰,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전화가입권 압류의뢰 등을 해서 채권확보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해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오포면에는 1시간에 79㎜라는 많은 비가 내려서 13여억원의 수해를 봤습니다. 응급복구는 8월 중에 다 완료를 했고 지금 항구복구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소에 19억 3,700만원의 돈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명년 봄에 다시 수해가 없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및 청소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63가구에 118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도 4가구에 7명, 저소득층 부자 가정이 12가구 31명, 등록된 장애인은 182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책으로는 다른 면에서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810명에 대해서 분기당 1만 4,4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도 16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우리 면에서 운전원이 3명, 환경미화원 8명이 청소차량 2대를 가지고 청소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약 2,039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을 오포면 최정민 의원님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청사 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포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는 대지가 730평에 건물이 296평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년에 3,000명 인구가 증가되고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만이 넘으면 오포면도 읍 승격을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를 오포면 추자리 산 6번지에 약 3,500평을 확보해서 2동에 1,000평의 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으로 내부 결심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7억 4,600만원이 되는데 오포면의 당면한 청사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 관계입니다. 매산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면적이 약 4,183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약 2억 5,600여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과 기본적인 마사토 부설, 축구장 등 기본적인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면에서 면민의 날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 기업체, 마을 조기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일은 공설운동장 부지가 국유하천 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부지로 만드는 일이 당면한 문제이고 주변의 주차장과 관리실 이런 문제도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오포면의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병계장께서는 민원업무 때문에 바쁘실텐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안등 개보수 내역이 10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한 개 했을 때는 10만 2,000원, 두 개 했을 때는 20만 5,000원으로 1,000원이 더 올라갔고 세 개 했을 때는 1,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가로등 보수는 31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수리내역이 안전기, 램프, 스위치 박스,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조정이 됩니다. 수리비가 11만 2,000원으로 단가가 높은 이유는 보안등 설치 세 등이 있었습니다. 등당 45만원씩 하다 보니까 13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세 등을 빼고 28등으로 했을 때는 7만 4,000원이란 단가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 고쳤을 때는 가격차이가 약간씩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시설하는 것하고 개·보수하는 것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에는 9만 8,000원씩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는 자료에 보면 한 등에 10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신규 세 등 한 것은 따로 하고 나머지는 함께 해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텐데 한꺼번에 집어넣다보니까 누가봐도 자료만 가지고는 얘기를 안할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발생 및 조치, 본 위원이 알기로 봉고 더블캡에 열흘에 한 번 한 차씩 싣고 오는 것을 봤는데 왜 조치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하면 통상 절차가 자진철거 및 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부한 다음에 두 번째로 안내문 발부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군수에게 계고장 발부 의뢰하고 계고장 발부 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절차상 번거로움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우리 오포면은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설치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능평, 신현, 분당 생활권에서 전원주택, 다세대가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분양사무실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걸이대가 아닌 곳에 무작위로 부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1회 담당자나 청경으로 하여금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현수막 2,000개, 유동광고물 85개, 벽보 165개 도합 2,250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발생 및 조치현황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이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해도 불법 광고물 발생 및 조치현황에 「아무 해당없음」하면 자료를 이렇게 낸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을 했으면 했다고 여기에 표시해 주고 과태료가 없으면 「과태료 없다」 해야지 무턱대고 「해당없음」, 그리고 철거를 했으면 무엇무엇을 철거했다는 내용을 써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산업계장 혼자 생각이고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자료를 성실하게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재산압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98% 받은 것입니까, 97% 받은 것입니까? 징수액이 93%입니까?

예, 93%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주민세, 종토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재산이란 것은 1년에 한 번씩 떼보게끔 돼 있죠?

고질적인 체납자 5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을 경우 무재산으로 통보하고 재산이 제주도에 있다든지 전국 어디에 있는 것이 통보되면 즉시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취득세에 보면 땅을 취득했다든지 집을 취득했다든지 모든 것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고산리 김종철 씨는 378만 3,000원인데 이것도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런데 압류한 것도 없고 고발했다든지 공매의뢰 했다든지 무슨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11페이지 김종철 씨 체납관계는 고산리 청솔빌라 업자입니다. 이것을 짓고 최초 납기가 97년 1월 30일 이었습니다. 아직 전국재산조회에 의뢰 중이고 추징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압류하겠습니다.

그 밑에 권혁하는 93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권혁하 씨는 개별로 체납자를…….

체납액이 900만원씩 되는데 그 너머에 보면 능평리 효봉산업 공장은 경매 중이니까 경매가 되면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과세물건만 있지 소재파악한 것도 없고 압류 일자도 없고 경고한 것도 없고 고발한 것도 없고 하니까 일을 안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포면을 보면 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게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당한 지적이신데 제가 돌아가서 챙겨서 채권확보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이 있는데 취로사업이란 것은 영세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겠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세민이 75명 들어가 있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인데 비영세민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내 영세민 대상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을 할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16명에서 17명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한 분이 저소득층이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노인분이 오셔서 이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서 취로를 했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세민만 해서 취로·구호 사업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이란 것은 영세민만 하는 것인데 비영세민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비영세민이 와가지고 할 수 있게끔 영세민 카드를 해주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람니다.

예.

경로우대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달에 보면 주민등록상 인원수는 975명입니다. 경로우대증 발급 인원은 8명, 교통비 지급인원은 810명, 미지급 인원은 165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이란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공원이나 지하철 이런 곳 입장하는데 다 무료입니다. 복지계장! 무료 맞죠?

할인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무료, 기차는 우등열차 이하로는 50% 할인입니다. 복지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할인해 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우리 어머니 경로우대증을 해주려고 보니까 경로우대증 뒷면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차는 50% 할인, 국·공립 공원은 무료, 전철 무료 이렇게 돼 있는데 오포면에서 경로우대증 발급한 것을 보면, 10월달에 총 8명이란 것입니까?

10월달에 발급한 숫자입니다.

여태까지 총 몇 명 해줬어요?

주민등록상에 보면 975명이 대상이에요. 이 때까지 발급한 게 56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7%가 발급된 것입니다. 경로우대증 발급이 옛날에는 활발히 이루어 졌었는데 요즘에는 경로우대증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갖고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신청률이 적은데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 노인분들이 경로우대증을 발급받아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부면장님 말씀이 주민등록 가지고도 된다고 했는데 공원을 가보니까 주민등록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7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이 돈을 안 낸다고 옥신각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 회의 때 제대로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경로우대증 발급에 대한 것을 서류상에만 넣고 잘 얘기를 안해서 경로우대증 발급이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약 400명이란 오포면민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4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공원을 간다고 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복지계장은 올 연말 안으로 틀림없이 해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노인분들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만 하지 말고 실적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다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발급 실적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기를 매장했는데 사용료 징수액은 39만 2,850원입니다. 그런데 묘지관리인 인건비가 936만 3,000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기수도 몇 안되는데 묘지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포면에만 있는 사항인데, 오포면은 사설공원묘지가 많고 매·화장 신고가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인부임이 예산에 한 사람 섰습니다. 공원묘지와 관련도 되고 전체 매·화장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930만원 나간 것이고, 수지면으로 보면 안 맞지만 다른 공원묘지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관리인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매·화장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가 있는데 6기는 누구누구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공설·공동묘지 매장신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자, 사망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계 소관입니까?

예.

간이상수도 관리인 건강진단은 실시한 게 맞습니까?

관리인 건강진단은 연 2회, 반기에 1회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장으로 돼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광주읍에도 얘기했지만 97년 11월 10일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불안」 해가지고 경기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99년도 말이 되면 오포도 전 지역이 상수도 급수권역이 되겠지만 남은 2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소독도 하고, 소독 안한 곳도 있네요? 소독을 안한 곳은 왜 안했어요?

수질검사 실시를 분기별 1회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8개 항목을 실시하는데 처음에 합격 4건, 불합격이 6건 나왔었습니다. 불합격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세균이 100마리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세균이 보통 300∼798마리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하고 대장균군이 음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및 내부 청소를 하고 우물 소독약으로 소독한 다음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나중에 합격을 받은 사항입니다.

합격을 받았으면 소독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적격 판정시 조치내용에 보면 소독한 사항은 「소독」이라고 집어넣었고 없는 사항은 합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독 실시를 안한 것입니다.

적합해도 소독약을 투여해 줘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산업계장은 틀림없이 소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현황 65페이지에 보면, 신현리 323-1번지는 간이창고가 유별나게 567㎡로 커요.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현장사무실 식당 등 해가지고 369.76㎡예요. 이것은 식당하고 현장사무실이 약 200평이 된다는 얘기인데…….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도는 사무실, 창고, 차고,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00㎡ 미만이어야 하고 존치기간이 2년, 처리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23-65페이지에 있는 567㎡는 용도면적 600㎡이하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는 596.76㎡인데 현장사무실 식당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600㎡ 미만으로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장사무실하고 식당인데 사무실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무실하고 식당이 180평이나 되는지? 18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문형리 봉골 안에 산이 있는 곳 연수원 아닙니까? 산업계장이 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들어와야 수감받는 태도가 되는 것이지 앉아서 이것만 보고 답변하는 것은 수감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내근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위주로 해서 현장행정을 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현황이 있는데 개인보관창고입니까, 아니면 공동보관창고입니까?

이 사항은 문형2리 수도작목반입니다. 이상권 외 4농가로 돼 있습니다. 이상권, 박재근, 김창기, 박동식, 최재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동 농기계 보관이 돼 있습니까?

건축면적 98.82㎡이고 콤바인 1대, 이앙기 1대, 경운기 1대, 로타리 1대로,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지원이 750만원, 자부담 1,650만원을 들여서 92년 12월에 도비지원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5농가가 콤바인이나 이런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5농가가 쓰는 농기계가 거기 들어있다?

예.

맞습니까?

현지에도 갖다 왔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공동창고를 다니다 보니까 공동으로 해서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보관창고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어 놓고 개인이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5농가가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오포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포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광주읍, 오포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