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협력관실. 공보관실 '98년 예산안과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협력관실소관'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8본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소관의 199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및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7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은 본 정책협력관실 정원중 8급 1명이 6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본봉 인상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80만원을 추가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이로써 정책협력관실의 1997년도 최종 세출예산은 4억 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4,75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단법인 전라북도 의정회 지원 5,160만원, 전북자치광장 도서구입비 1,800만원, 도민의견조사비 850만원, 도민자치의식함양교양강좌 운영비 1,940만원, 관서운영비 2,300만원, 기타 직원 인건비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1997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3,52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억 3,444만원 보다 훨씬 많이 증액된 증액규모로서 0.2%가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액 중 연가보상비 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인사이동에 의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사항은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3억 4,757만 6천원으로서 '97년도 본예산 4억 2,429만 2천원 보다 7,671만 6천원 감액된 것으로서 감액률은 18.6%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세출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건비 예산에 계상된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 지침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타당하며, 관서운영비는 '97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0.7%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체적으로 1.3% 증가되었고,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31.9% 증가되었는데, 도의회 관련자료 유인과 도민의견조사 자료유인, 도민자치의식교양강좌 자료유인비가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38쪽 일반수용비중 직소상담실운영 용품구입비 240만원은 산출기초가 없어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도민자치의식함양교양강좌 자료유인비 598만 5천원과 142쪽의 민간경상보조 도민자치의식함양 교양강좌 운영비 1,350만원, 138쪽 도민의견조사 자료유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된 관련 예산 855만원은 '98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며 추진방법에 있어서 공보관실과 상호 협조하여 도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42쪽 사단법인 전라북도 의정회 지원예산 5,169만원은 예산액이 임차료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에 한정되고 있으며, 138쪽 전북자치광장 도서구입비 1,800만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의 동향을 수시로 전달하는 정보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총체적으로 1.3% 증가되고, 일반수용비가 31.9%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가서 도민의견조사자료유인, 도민자치의식에 교양강좌자료유인 이것을 요인으로 해서 31.9% 증가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전체적으로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퍼센트로 보면 31%이면 지금현재 어려운 경제를 생각한다면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더군다나 공보관실에서도 이것이 똑같은 사업인데도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도 그걸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일반경상비가 증가된것은 저희들이 자치광장이라는 도서를 구입하는데 자치광장 그 책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더 인상되었어요?

총체적으로 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민자치의식함양 열린 교양강좌건인데 그것이 금년에는 3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추경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고, '98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선거기간을 제외한 9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6회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600만원 정도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런것들 외에 물가인상요인에 의해 예산지침에 의해서 올라간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예산액수가 적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한 1천만원이나 2천만원쯤 올라오게 되면은 프로테이즈가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31%라는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긴급한 그런 사업도 아닌데 도민의견조사를 위해서 정책협력관실에서도 하고 또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도민자치의식교약강좌도 회수를 늘려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린 강좌나 도민의견조사는 공보관실하고는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열린강좌는 도민들이나 저희 특히 도청직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사계 권위있는,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삼고자 해서 채택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지적해두는 겁니다. 제 질의를 1차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대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경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정책협력관실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정책협력관실의 업무가 뭔지 좀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네요. 정책협력관실의 내년 주요 사업이 우선 정책협력관께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내년 주요사업은 저희들 사업은 여기 나타나 있는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상적인사업인데요.

여기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이 뭔지 그걸 이야기 해보세요. 예산서와 상관없이.

업무를 물어보시면 업무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업은 특별하게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소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민의견조사를 해서 필요한 도민들의 의견을 각 집행부에 반영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지사님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서는 도의회에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문하신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의원님들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려드린다거나 이런 기타 등의 의회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제 생각으로는 정책협력관실의 업무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책협력관실을 두어서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가 그야말로 도청에 있는 각 부서간에 정책협력도 중요하고 또 중앙행정기관 또 시. 군간에 정책협력도 중요하고 또 의회라든지 관련 단체와의 정책협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물론 사업으로 예산화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서에 보면 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것이 겨우 의정회의 경비지원, 도민자치의식함양교양강좌운영 이 정도 밖에 안보여요. 나머지는 전부 특수활동비이니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이해를 돕고 누가 보더라도 정책협력관실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이런데 썼다. 말하자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는가. 같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가 하는 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연의 임무가 있을 것이고 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지만 어떤 사업성을 띤 그런 어떤 활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앉아 계시면서 이쪽저쪽 연락이나 하고 이 정도 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시는 일은 많이 있을 텐데, 하시는 업무를 예산으로 제대로 편성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정책협력관실이 더욱 발전하고 수 있고 또 특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협력,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시. 군과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의 정책협력관실에서 사업을 좀 만들어서 예산화 시키고 그것을 또 반영을 해서 내년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이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상당히 유능하신 정책협력관님이나 또 정책협력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 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협력관님.

예, 알겠습니다. 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에 중앙부처 부분을 봤습니다. 참고가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무 1장관실, 정무 2장관실 그 업무가 저희들이 지금 정무부지사님을 보필하고 있는 그런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서 올라가서 봤습니다. 거기도 2장관실은 여성과 노인과 어린아이의 정책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이 전부 있습니다. 그러나 1장관실의 예를 보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직문제도 제가 그때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새로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동의를 표한 내용과 같이 정책협력관실에서도 뭔가 각 연관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도 개발을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민자치의식함양을 위한 교양강좌랄지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직 표시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문제를 정책화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출신인 문인 최명희 작가에 대한 전통작품성을 보존하고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넘겼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일은 없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를 하나 발견을 하면 그걸 각 부서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것은 저렇게 해주십시오. 관광사업이랄지, 교통사업이랄지 또는 각 예산협의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으로는 그것을 가시화 하려고 보면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테마를 조성해서 그 부서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그런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컨대 '98년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다시 4대 지방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이 다시 또 구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정책협력관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응할, 그래서 도와 시. 군과의 협력체제라든지, 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라든지 여기에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맞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많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도와 시. 군간에 인사교류를 비롯한 각종 정책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도청사만 하더라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정책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정무부지사 또 정책협력관실에서 가장 많이 나서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98년도에는 새로운 체제 하에서 도와 시.군간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사업이 도출되고 그 사업에 부합하는 예산이 개발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예산심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도 나오는 컴퓨터 1대를 들여놓아야 되냐 마냐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는 이 정도로 정책협력관실의 예산심의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자치의식함양교양강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도 직원을 상대로 하고요.

도 직원을 상대로 누가?

그것은 사계의 권위자를 저희들이 모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 직원을 상대로 하는데 그러나 열린 강좌로 해서 도민도 또 거기에 관련되는 시.군 직원들까지도 저희들이 교육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랄지 교통문제연구소 소장을 일단 모셨을 때는 교통에 관련되는 업무를 맡은 직원들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 운수업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주로 초청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내년에 9차례 교양강좌를 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강사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목은 어떤 과목들입니까? 이야기 해보시지요.

대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

내년도에 할 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또는 재경원 국제총괄과장 또는 한승원 변호사, 이것은 우리 동학의 혼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회 흐름과 지방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을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문제랄지 또 복지사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의 주제를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시행할 수 있는 한 두세 분은 저희들이 머리 속에 그려놓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책협력관님이 말씀하신 그 업무가 과연 정책협력관의 업무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이나 다른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고양하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정책협력관이 그 외부 강사 불러다가 공무원들 9차례 교육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서너명쯤을 생각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앞서 이경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정말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교양을 얼마나 함양할 것이며,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해서 아주 저희들의 어떤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에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계속 교양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와는 또 별도로 옥상 옥으로 무슨 9차례나 한번에 150만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제가 볼 때 1,350만원을 정책협력관실을 보니까 제일 큰 사업이고만요, 예산서를 봐서는.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교육원이나 이런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나 또 도민들 의식이 어떤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이런걸 만들은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인드를 좀 한번 두드려보자는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정책협력관실이 꼭 맡아야 된다 안 맡아야 된다 그런 명제보다도 저희들이 지휘부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실행을 해보려고 또 금년에 시행을 했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너무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한가지만 거기 곁들여서, 기왕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아까 지휘부 의견을 이야기 하셨는데 지휘부 의견대로 강사라든지 과목을 책정하지 마시고 공무원들한테 설문으로라도 받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교양강좌를 하겠는데 정말 듣고 싶은 강사가 누구고 어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듣고 싶으냐 하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설문이라도 받은 다음에 다수가 원하는 그런 강사와 과목을 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해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민의견조사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의견조사는 저희들이 몇 가지 분야 그러니까 한 6개 분야 정도 복지행정, 민원행정, 생활행정, 농어촌행정, 경제행정 또 문화행정 이런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령층도 고르게 분포를 하도록 해서 그리고 지역도 고르게 분포를 해서 금년에 한 7,500명 정도 시행을 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으면서 혹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몇 가지 내용이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것을 대개 보면 주민들이 도정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만족도 또는 남의 도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선점 이런것들을 주로 저희들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나온것이 자료를 제가 봐야 확실히 알겠는데 거의 2천건 가까이 됩니다.

2천건이라면 2천명이 편지를 다시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취합하면은 몇 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문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설문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물었습니다. 지문으로 한것도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의견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일단 받아 봐야지 아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사가 각 도.시.군을 다니면서 의견을 받는 것 있잖아요.

그건 도민과의 대화입니다.

그것도 의견수렴 아닙니까?

도민과의 대화는 주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한 각종 행정의 시책 또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의견수렴을 한다면 일단 도민이 그 자세한걸 알아서 어떤 것인가를 모를 것 아니겠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민원행정 같으면 주민들이 민원행정이 친절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느냐 또 민원을 했을 때 해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또 농어촌 시책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잘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들을 100% 다...

그건 바로 설문조사 아니에요?

설문조사 한 겁니다.

설문조사하고는 의견조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의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해 가지고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지, 설문이라면 잘했냐 잘못 했냐를 단답식으로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설문형이고, 여기에서 모든 걸 보면 예산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도민의 의견조사 해서 100만원, 결과유인대 600만원, 도민에게 발송 및 봉투제작비 50만원, 도민의 의견 발송우편료가 또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말 의견을 들으려면 시. 군에 또는 의원들의 이야기도 그분들이 총 취합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의원님들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전부 보냈고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문위주인데 거기에 의견조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교통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귀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지문이 예컨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의견조사도 병행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군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전부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까?

지금 우편 회수율이 22% 정도 됩니다. 대개 리서치에 보면 우편 회수율이 한 17%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한 22.1% 정도 지금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조금 미흡해서 1,500명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통계를 내볼 계획으로, 하여튼 도민의견조사는 가급적이면 도민의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신뢰도를 또는 오차를 줄이는데 신경을 써서 금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취합하기 좋은 것은 각 시.군에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현지 주민들과 가장 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좌담회를 한다는지 시간을 내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면 거기에서 정확한걸 더 많이 접하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 보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유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도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 의원들과의 간담회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망라해서 등을 포함한 저희들 정책협력관실의 사업을 별도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자치광장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보내준 것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전북자치광장은 의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의정연구소는 사설입니까? 우리가 맡겨서 하는 겁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자치광장을 해 가지고 과연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광장이 어느 하나의 출판사에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걸 봐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전달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칼럼이 전문적으로 써지는 잡지는 자치광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청 직원들이나 도민들에게 알려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거기에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으로 넣어서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책자들이 이 자치광장 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거의 다 비슷한 내용으로 아는데, 어느 책은 사주고 어느 책은 안 사주고 한다면 어떤 우려는 없습니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함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 월간지로 나오는 것은 이것이 그래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채택을 한 겁니다. 만약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 더 내용이 충실한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출판사에 의해 가지고 편중되지 않고 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도서가 구입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여러 군데 배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공약사업심사분석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사공약사업은 저희들이 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책협력관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분기별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심사위원은 없습니다.

지사공약사업십사분석추진 해 가지고 139페이지...

이것은 시. 군사업이랄지 또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평가를 해야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혹시 늦게 와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잘못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요, 그렇지요?

예.

거기 특별하게 늘어난 사유가 어떤것 때문에 늘어 났습니까?

자치광장 인상요인에 의해서 한 300만원 늘어 났고요, 그리고 교양강좌 600만원...

아까 자치광장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300부 지금 하고 있지요? 단가도 5천원이면 그 책자로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자치광장 말고도 다른 책이 있습니다. 갑짜기 기억이 안나는데 꼭 그만해가지고 비슷한 책이 있어요. 그렇다면 300부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형평성이 있지 않냐 그런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 지사공약사업추진및 의회업무추진 그랬는데 이것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140페이지 입니까?

기관운영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거기에 지사공약사업추진 및 의회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일반적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어떤걸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설명하십시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 세세하게 항목으로 정해지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일어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큰 걸로 해서 500만원정도 서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별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서 있어서, 의회하고 어떤걸 하는데 돈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그냥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142페이지 사단법인 전라북도의정회 경비지원 내역 이것이 있는데, 작년보다도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당초예산보다 19만 1천원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3,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고록 편찬이라는 것이 있고만요. 이것 1,400만원 서 있지요. 지금 5대 의회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4대 의회만 가지고 회고록을 쓸게 아니라 1년 더 보류했다가 우리 명년 5월달이면 끝나니까 99년도에 4대 5대 묶어서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4대 의회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회 회고록은 초대부터 남아 있는 것이 딱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을 어떻게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분실되면 자료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가지고 별도로 여러 권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늦출 경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파손될 우려도 있고...

1년 사이에 보관한 것이 파손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년 동안에 그것을 보관하는데 파손된다는데, 한 10년 된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을 다시 이번에 편찬을 하게 되면은...

짚고 넘어갑니다. 도민자치의식함양교양강좌운영 했는데, 여기 아까 언뜻 보니까 교양강좌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상은 또 누구이고 실시계획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열린강좌 추진 배경은 저희들이 요즘 사회가 아주 급변화하고...

배경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 교양강좌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냐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또 누구이고 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대상은 우선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나 전적으로 공무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어디 무슨 특별한 분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문화랄지 또는 건설분야랄지, 교통분야랄지 그런 전문분야를 비롯해 가지고 일반 교양분야까지 망라해서 또는 동학혁명에 관한 정신적인 교양강좌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 분야를 망라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평소에 저희들이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 사고나 의식을 변화하는데 기회를, 계기를 삼으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몇 월달에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9개월을 하는데 지방선거기간 중에 3개월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235만원 1대가 있는데 작년에도 1대 구입했더만요. 아직도 모자라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행정전산화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는 필수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직원들 각 계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각 계에 하나씩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기준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3인당 1대, 4인당 1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각 계에 1대씩 다 되어 있지요?

각 계에 1대씩은 있습니다.

적정대수는 확보되어 있겠네요.

적정대수라고 하는 것이 계에 1대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개인당 1대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 해서 집중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되어 있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 1대를 하면 계에 하나씩은 다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금 1인당 하나씩은 돌아가야 할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짚어서 별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현재 정책협력관실에 3개 계로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소상담계, 종전에 직소상담실이라는게 있었지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소상담실이 폐쇄가 되고 직소상담계에서 직소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에 볼것 같으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국장급 또는 시장.군수급들이 나와서 직소민원을 본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금 그분은 정책보좌관 이라는 직책으로 발령은 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직접 취급하시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민원하고는 관계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종전 행정경력이 많았던 분들 또는 퇴직을 앞두고 있던 분들이 직소상담을 하는 것하고, 직소상담계를 두고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직소상담계는 전에 직소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한사람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벅차기 때문에 직소상담계를 신설하고 직소상담실을 흡수를 했습니다. 직소상담계에서 하는 일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경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직소상담계에서는 지사님께 도민이 직접 상담을 드리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딱 한번만 거쳐서 가는데 가필도 안 할뿐더러 거기에 결정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사님하고 상담되는 부분이 민원서류가 되었든지 직접 상담이 되었든지 상담되는 부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사님의 지시를 받거나 각 실.국에 협조를 얻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경력이 많은 분들이 그전에 그런 이야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성격적으로 종전에 직소상담소하고 직소상담계의 역할이 직소상담실은 종전에 민원 위주이고, 직소상담계도 민원 위주다.

민원 위주인데 지사님께 직접 상담을 주선하고 아니면 서류로 또 지사님께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전달 및 처리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종전에 직소상담실을 말하자면 형식적이고, 직소상담계는 현실적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소상담계를 이용하면은 민원의 신속성이 좀 있다. 그래서 처리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연중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는 3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872건, '97년도 9월 현재 69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는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만 800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해결 불가건이 있는데 이런 해결 불가건이 '95년도에는 22건, '96년도에 69건 금년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해결불가는 법적인 사항이랄지 전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전체 건수를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 건수가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식도 높아지고 해결불가 민원은 지사님한테 직소민원은 거의 보내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나 보낼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민들도 인식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또 처리하는 건수도 매년 상당 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95건요.

9월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만한 액수의 것을 처리를 했습니까?

예산금액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수만 통계 내고...

건수로 해결불가 그리고 각 실.국별로 해결된 그 부분만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말하자면 해결을 못한 것이 16건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이 16건이고 대부분은 예산처리나 관계법령이 가능했기 때문에 처리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된 민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많겠지요. 특별히 직소상담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 없고 각 실.과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원을 해결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16건 외에는 다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관련이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무슨 환경문제랄지, 공장을 증축하는데 이것을 왜 공장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냐랄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문제를 철저히 해서 짓지 못하게 해달라든지 또는 건축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웃 주민과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상당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자료요구인데 금년 것만 예산관련 부분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일조권을 침해를 받아서 건축민원이랄지 이런 걸로 구분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한번 695건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었다든지 이 부분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까지는 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9월 말까지이고 10월말까지 771건인데 그 중에 주택관련이 60건이고, 도로관련이 122건이고, 교통. 건설 관련이 97건이고, 치수관련 22건, 도시계획이 44건, 환경. 위생분야가 69건, 사회복지분야가 39건, 광공업분야가 12건, 농. 축산분야 75건, 경제통상분야 35건, 수산분야 13건, 인사분야 24건, 산림분야 12건, 문화. 예술분야 40건 기타 104건 이렇게 분류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직소상담을 하시고 해결을 봐주셨다니까 노고가 많은데 아까 말씀대로 좌우간 분리해서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에는 특히 예산을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것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직소상담을 하기 위해서 매월 20만원씩 240만원 그리고 PC및 전화가설비로 250만원 요구를 신규사업으로 넣어 주셨는데, 전화나 PC통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무 명목도 없이 신규사업을 240만원 넣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40만원 직소상담실 운영 용품은 이분들이 와서 자료요구하면 자료도 해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 수용비 성격의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달에 2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12개월을 세웠는데 아마 금년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PC통신 문제는 저희들이 PC방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 방에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1대를 신청해 가지고 연결해서 PC방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두 가지 예산입니다, PC통신 25만원.

240만원에 대한 것은 종전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상담실 운영비가...

똑 떨어지게 해주셔야지 그냥 한달에 20만원씩 240만원 이렇게 전년 대비도 없이 해놓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알지요. 이것 위원들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해주시고 가능하면 부기도 명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의정회 지원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12월 하고 6월 하고 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고, 직원도 12월 하고 6월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600% 보너스가 6월이고 그 다음에 12월은 매월 봉급입니다.

그걸 이렇게 해주세요. 6월 하니까 6개월만 쓰는 사람이 별도로 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기를 명백하게 해 주셔야지요. 직원도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이런 건 부기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직소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도 가필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직소계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겠지요. 그러면 지사한테 그대로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대로 드린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가 해결되었다고요.

해결불가가 16건인데, 법령사항이 15건이고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1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16건 이외는 다 해결이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기간이 도래하지 못해서 한 것이 15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류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면담요청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담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몇 건이나 되어요?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몇 건인지.

전혀 없든지 1건이 있다고 하든가...

아닙니다.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시간이 마땅치 않고 그럴 때는...

지사가 바쁘신 줄 알아요. 그 많은 수가 왔을 때는 서류만 덜렁 던져놓고 갈려고 하지는 않아요. 직접 만나 가지고 호소하고 싶은 사람이 태반일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민원인 중에서 지사를 직접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요?

내방하신 분들이 82건이 내방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

지사를 직접 만나신 분이 10%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지난 번엔가 한번 이야기 할 때는 그것이 없다고 하셨던가 한 건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민원인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 직접 만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사님께 면담요청을 말씀하시는가요? 정책협력관이.

지사님 스케줄은 전부 비서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직소가 아니고 간접이지, 직소라는 말은 직통으로 쏜 것이 직소이지,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온 것이거든, 그런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되도록이면 몇 %라도 다 만날 수 없지요. 다 일일이 사정을 봐줄 수 없는데 거의 민원이 안 이루어 지니까, 내가 알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가 민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옆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한 건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만나 가지고. 지금 내일도 그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들로서는 심각한 문제들이라 그 말이에요.

위원님이 이해하시는대로 지사님 일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로 지사님 면담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면담을 성사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소계에 와 가지고 거기서 소개해 가지고 지사를 만난 그 자료 낼 수 있어요? 괜히 어영부영 말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해요, 나중에 자료 내고 그 조사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러면 지난번 답변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분은 만나고 어떤 분은 안 만났다, 몇 건 만났다, 그 자료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만나고 갔는지 안 만나고 갔는지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담을 주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의안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통계를 내놓겠습니다.

당연히 내놓아야지요. 직소민원계라는 게 바로 직접적으로 지사와 상대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계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직소라는 말 필요 없이 민원실에다가 내도 되는 것이고 각 실.국에다가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달라면 되는 것이고...

차이가 있지요. 저녁에라도 이것은 제일 먼저 보시고 바로 내주십니다. 직접 싸인도 하고 지시를 해서 내주십니다. 못 만나고 가시는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 오면은 직소계로 가면 직소로 되니까 하도록 한번 해볼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실적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직접 가서 지사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 비서실이 다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지사보다 더 높아요, 보면 안되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도정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결재 받기도 상당히 힘이 드는 바쁜 일정이 계시고 그래서, 그만한 효과를 거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 며칠만 안가면 그것 전부 봐버려요. 한번만 안가면 민원을 전부 봐요.

외국 가서 거두는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기반 닦는다고 하면 그건 십분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있었다 해버리면 그것도 뭣이 있었냐고 따져버리고 또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기 위해서 이해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만 안가면 그분들 시간 불과 몇 분이거든요. 한번 안가면 수십명 수백명 정도는 전부 만나 버려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직소민원인들 하고의 상담은 가급적이면 성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 일괄 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모두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소관 '98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5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공보관실소관'97년제2회추가경졍예산안및'98본예산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에서 저희 공보관실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배려해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소관 1998년도 예산은 자치시대에 자치도정의 참모습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구현과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199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용액의 조정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8년도 예산안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맨 마지막 줄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계상한 세입예산의 총 1,920만원으로 '98년도 타 기관으로부터 징수할 도보위탁게재 인쇄비입니다. 이는 지난번 1회 추경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적은 세입 예산이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총 9억 2,529만 8천원으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093만원, 관서운영비 8,037만 3천원, 경상적경비 7억 9,374만 5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7억 5,023만 7천원 보다 23.3% 증가된 규모입니다.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은 단가인상분 321만 1천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1명이 줄어서 86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관서운영비 8,037만 3천원입니다만 이중 59%가 도청 전체의 신문구독료로 편성되었고, 부서운영비는 '97년도 수준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4억 1,128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 2,258만 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에서 1억 2,107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해마다 일정액으로 집행되는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보발행에서 2,910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정신문제작에서 3,660만원 그리고 국.도정 주요시책 광고료에서 2,120만원, 홍보용 기록사진에서 862만원, 연합통신 TTY 수신료에서 3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유선방송용도정홍보영상제작비 1,200만원이 신규 계상되므로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소규모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의 공공요금및 제세는 87만 3천원을 금년보다 줄였고, 운영수당은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금년에 설치됨에 따라 16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정 촬영팀의 피복비는 금년 수준으로 신문.방송 모니터 요원 특근 급식비는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그리고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비 과목에서 금년보다 1,020만원이 증액되는 대신에 예산서 156쪽 특수활동비 과목에서 8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 1,598만 9천원이 증액된 것은 호봉 승급에 따른 것으로 정액 급식비와 교통비는 '97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예산서 157쪽의 명절 휴가비와 체력단련비및 연가보상비에서 일부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금년보다 감액된 예산으로서 해외경비에서 60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고, 민간 실비보상금은 신규 DM요원 교육비와 시.군에서 추천한 DM요원 국내산업시찰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기계와 카메라 그리고 도정홍보를 위한 사진 전송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고 음향기기 일부를 교체코자 예산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5만원으로 전화 가설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28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도보위탁게재제 인쇄비 439만원을 잡수입,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도보 인쇄물 의뢰량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까지 7억 6,345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42쪽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상금에서는 언론인 비교시찰 및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경비 1,66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항목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이 아닌데도 예산에 잘못 계상되어 관계 부서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1998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임을 감안해서 계획사업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9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97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7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40만원 대비 439만원이 증가되어 30.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7억 3,803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6,345만원 대비 3,261만 9천원이 감액되어 4.3%가 감액된 비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보위탁게재비를 세입에 편성한 것은 '97년도 제1회 추경에서 1,4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회 추경에서 30.5%가 증가한 1,879만원 계상되어 도보게재위탁비는 지면 수 변동에 따라 세입액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수당에서 기정예산대비 96.1%가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 잔여액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판단되며, 보상금 감액 처리한 부분은 도정 출입 언론인 국내외 비교시찰비중 잔여액으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예산서 42쪽 자산취득비는 공보실 소관이 아니므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및 잡수입이 1,920만원으로서 '97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으로서 이는 도보위탁게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529만원 8천원으로서 '97년 본예산대비 7억 5,023만 7천원 대비 1억 7,506만 2천원이 증가되어 23.3%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보위탁게재 인쇄비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1,920만원은 도보게재 인쇄 지면의 증감이 있는 점으로 감안할 때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단가를 근거로 산정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일용인부임 감액발생은 당초 3명에서 1명이 감원되었으나 충원이 불가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서운영비는 '97년도 대비 0.3%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7억 9,374만 5천원으로서 '97년 본예산 대비 1억 8,018만원이 증가되어 99.3%가 증액되어 정부에 경상경비 증가억제 방침에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수용비에서는 3억 6,789만 4천원으로서 '97년 본예산 대비 1억 6,107만 8천원으로서 49%가 증액되어 경상적경비에 46.3%를 점유하는 일반수용비에 증액요인이 예산액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수용비중 100만원 이상 증액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3쪽 유선방송용 조정홍보영상제작비의 경우 1,200만원이 계상되어 '97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된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함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158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음향기기는 정수물품 승인 하에 구입하는 것이며, 사진전송시스템 설치비는 국내외의 각종 조정 주요행사를 각 언론사에 사진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98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효과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다음에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의진행상 추경이나 또 '98년 예산이나 같이 다루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추경에 미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셨다고 추경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미추진 사업이 무엇입니까? 아래 사업의 내용입니까?

도정 언론인 국내.외 비교시찰비 감액 교체한것 말씀하시지요. 기자들이 해외 가는 것을 저희들이 억제를 해서 안보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깎은 것입니다.

그것이 감액되었다 그말씀이지요. 그것이 미추진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업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미추진이 아니라 이건 절감차원이겠지요. 기왕이면 좋게 쓰시면 더 좋지요. 이상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98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기관공통운영일반수용비 신문 구독료 550부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각 실.과 하고 간부님실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앙지입니까?

중앙. 일반 같이 섞어서, 그래서 7,200부로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습니까?

예.

중앙지가 몇부이고 지방지가 몇부입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걸 말씀드리면 중앙지가 318부, 지방지가 260부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가 260부나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한번 내주시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는...

260부나 된다면은...

신문이 5개사가 되지요, 신문사가 5개나 되니까 그럼 50부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다음에 일반수용비 거기에 가서 도보발행이 있지요, 그것이 작년도에도 90페이지였었는데 지금은 120페이지고만요. 90페이지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120페이지를 해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도보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보처럼 무슨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개정된것, 입찰공고네 이런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타 기관에서 저희들이 게재를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타기관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입이 잡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90이면 30페이지나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조정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30페이지 이상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원이나...

증가 요인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도정신문제작 있지요. 부 당 가격은 안나와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언듯 보니까 부 당 가격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부 당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부 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계산 안해봤습니까? 월액 그런것만.

1부당 한 279원 정도입니다.

279원이면 이런 신문보다도 싼겁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나오지요. 그런데 한달에 두번씩 이렇게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1억 3,900만원이나 되는데 한달에 한번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정신문 이것 우리 의회에도 있고 어디 가보니까 면사무소 가도 이렇게 쌓여있고 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부 수를 반절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자치단체장의 홍보물로 해서 이것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해서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은 낭비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걸 주에 한번씩 만들어서 주 보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부서 어디에서 그럽니까? 주에 한 부씩 만들을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럼요, 만들 수 있지요.

뭐가 있어야 주에 한 부씩 만들지요.

허락만 있다면 주에 한 부씩이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가지고 안 먹어주면 애로가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TV 행정광고료가 1천만원이 서있는데 작년 것을 보지를 안 했는데...

그때 1천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인데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JTV가 하나 생겼으니까 1천만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전에는 TV사가 두 개 였는데 이제는 세 개가 되지 않습니까.

3개 인데 KBS가 없으니까 MBC 하나만 보고 2회를 했었는데 JTV가 생겨서 그렇잖아도 좀 더 올려주십사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난색을 표 하길래 그냥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월 주간지를 통한 광고료가 1,200만원 서있지요? 신규로. 월 주간지 광고료 많이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나누기도 복잡하잖아요. 400만원씩 하면 3×4 = 12, 1,200만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 주간지 1,2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잡지에 광고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계상하고 한 건데요.

유선방송용 도정 홍보영상제작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유선방송 말씀이지요. 그것은 유선방송에 저희들이 도정이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마약단속이다 뭐다 이런 불조심 강조 기간해서 산불조심이다 해 가지고 쭉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좀 맨트를 넣어 가지고 해볼까 싶어서 그런 의도를...

광고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근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군데라도 더 알아보면 돈만 더 나가지 또 주차랄지 차를 보급해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괴로운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송위원님 분명히 저희들 생각해서 말씀하시지만 귀찮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귀찮은 것보다도...

끊을 때는 끊어야지 이런 것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시골에는 일반 공중파보다는 유선방송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난시청 지역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그쪽에 홍보를 하는 것은 오히려 TV쪽에 홍보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할 정도로 저희들은 한쪽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자막 방송으로 나가던 것 조금 한 15초나 이렇게 홍보겸 해서 광고도 하고...

그건 그렇고, 사진전송시스템설치 4,600만원 신규인데 다른 위원님이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건 안 물어보고, 운영수당에서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60만원이 서 있지요. 그것 작년에는 유선방송허가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8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에 세워졌던 것은 케이블TV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어졌습니까?

그것이 다 끝나버렸지요. 전주. 완주지역 하나, 군산. 익산지역 하나 그 다음에 기타지구 해서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필요가 그건 없어서 폐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정간법에 의해서 1년 이상 미발생 정기간행물 시설을 하는데 법적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말하자면 간행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놓고 그 다음 규정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말하자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도정신문을 아까 보니까 1억 3,9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 인쇄를 서로 하려고 할텐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이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맡으려고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용물을 작성하고 원고를 쓰고 교정 다 보고 하는 것은 용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어디요?

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인쇄는 어디 신문사에서 합니까?

전북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일보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전북일보는 그 점에서는 출판 쪽은 업자로 되어 있지요.

1억 3천만원 정도 큰 인쇄비이면, 원고료도 있고 그렇지요, 하지만 상당한 것인데 이것을 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말썽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한번도.

예,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하니까 신문사니까 말썽이 없는가 모르지만 투명하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대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1쪽에 도정홍보관련도서구입이 있습니다. 도정홍보관련 도서는 주로 어떤것을 말씀하십니까?

도정홍보관련도서 말씀이십니까. 도정보도를 저희들이 꼭 자료를 주고 만들어 내는 것 말고도 각종 잡지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도정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신문.모니터 볼라 안되니까 저희들 기사가 났을때마다 그 잡지를 사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위에도 보고도 해주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각 부서에 이런게 나갔으니까 시정하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동안 말하자면 잡지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아직은 해본 일이 없고요?

그동안에는 못 세웠었습니다.

이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하루에 4, 50부를 구입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부기상의 문제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잡지에서 뭐가 났는데 저희들은 구입을 못하니까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었어요. 많은 돈도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정홍보를 국내에서도 많은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외에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국외의 홍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영향이 잘 안 미칩니다만, 저희들한테 가끔 그런 섭외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우리 국내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 잡지라든지 아니면 일간지도 있습니다. 코리아드라든지 이래서 전라북도를 특별히 취재하겠다, 할테니까 해달라, 그건 꼭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얼마짜리 광고를 몇 개를 주문을 하라, 아니면 얼마를 달라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더군다나 앞으로 기업도 어려울 텐데 저희들 스폰서 잡아서 홍보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회가 닿는다면은 여러 군데에서 오니까 가급적이면 저가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외에 도정시책광고라고 해서 나와있는 월 주간지 해서 1,200만원 서있고 그런 대목에서라도 해서 써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내에 광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국제화시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전북에서 나오는 공산품, 농산품 이것도 국외에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좀더 세심한 신경과 배려가 있을때만이 전북이 더욱 발전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짚고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국내보다는 국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북을 이미지를 살리고 할 수 있겠는가, 홍보할 수 있겠는가를 더욱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5쪽에 전북도정신문배부상황점검지도 이것 어떤것을 점검 지도 합니까?

앞서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도정신문을 주어놓고도 사실 애가 탑니다. 그래서 그런걸 확인하로 나가는 여비...

그러니까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면사무소 부터 추적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대로 나가는가? 우표 붙여서 나가니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우표 붙여서 나가는 것은 극히 일부고요, 이건 지금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 유선방송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 군에다가 유선방송을 위임을 해주었습니다만, 간혹 저희들한테 이런 게 옵니다, 말하자면 어떤 분쟁의 요인이 있다든지 또 몇 개 채널만 허가가 나간 것을 더 늘려서 해 가지고 이웃과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확인을 전부 해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은 통일화 된것 아닙니까? 전주 TV가 생기고 나서 각 지역 군별로 유선방송 허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 서로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나간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틀려요?

유선방송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의 전기시설을 놓고 말하자면 KBS, MBC 이런 채널을 난시청지역 같은 잘 안보는 지역에 넣는데 그동안에 SBS가 저희 도내에 안나왔기 때문에 KBS 광주방송을 봤지요. 그런데 JTV가 왔기 때문에 SBS 그것을 그쪽 채널을 하나 더 꼽아서 보는거지요. 그렇게 되는거지 CNC나 이것 하고는 틀립니다. 유선방송이라는 것은 49개가 있습니다만 그건 면 단위로 사실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선방송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불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채널을 더 허가를 맡아가지고 그러면 채널에 의해가지고 보는 사람은 요금을 더 올린다고...

그런데 요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왜그런고하니 그것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데 채널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요금을 더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바에는 전체를 다 해가지고 유선방송 나오는 것 있잖아요, 홍콩에서 나오는 것 그런것도 다 나오던데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영업이 안되지요.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불법 유선방송이 뭔가 해서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면 또 다양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니까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하나 있고 특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도정홍보활동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이 900만원을 1인이 하고 있고, 150쪽에 특수활동비로 있어가지고 도정홍보활동추진비가 1인 6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도정홍보활동추진비인데 차이가 어떤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집행상의 문제예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 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합치면 1,500만원이고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깎였어요. 저는 욕심 안부렸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깎인 금액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IMF에 의해 가지고 대폭 절감된다면 또 수정요구가 있을 텐데 그때 이런걸 많이 깎이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예측했더라면 아예 처음부터 100만원을 안깎았어야 맞는데 100만원 깎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활동비가 제대로 잘 쓰이고 잘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도정수행해외출장비 3,600만원이 있는데 1명,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이 지사가 해외나갈때 수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연간 지사께서 4차례 보고 저희들이 중앙지에서 하나 그다음에 지방신문에서 하나, 방송사에서 하나 한번 나가시게 되면 세사람을 수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1인당 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규모가 전년대비 23.3%가 증액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것 좀 잘못되었네요. 당초예산액에 비교했는데 추경예산액에 비교를 해주셔야지, 추경예산에는 7억 3,083만 1천원 대비를 해주셔야지 많은 액수를 대비를 하니까 사실상 26%나 되어요,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안됩니까? 당초예산이 7억 5천만원, 추경이 7억 3천만원 그렇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까지 한다면 더 줄어들고, 그래서 30%이상이 증액이 되었다.

안그래요. 1회 추경에 보면 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보면 7억 3천만원이지요. 여기는 지금 저희들 돈이 아닌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틀리는데요.

2회 추경에 올려서 돈을 깎아내가지고 그래요. 추경은 돈이 더 많이 세워지니까 오히려 그 비율이 더 낮아져야 맞지요. 1회 추경에 7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7억 3천만원이지요. 그러니까 7억 3천만원이면 전년대비 더 올라가지요. 30%이상 올라가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당초예산하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기때문에...

당초예산은 사장된 예산이고 최소한도로 대비를 하려면 2회 추경안이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1회 추경예산대비, 기정예산대비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자꾸 혼동이 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추경예산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그렇고 사무편의상 그런것은 어떻게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셔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혼동을 가져오고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가를 모르게 자꾸 혼동이 와요. 알았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어요. 도정주요시책광고료 TV 행정광고료가 1천만원, 도정방송수수료가 720만원, 도정주요신문광고료가 2천만원, 연합년감광고료가 300만원, 월주간지종합광고료가 1,200만원 이렇게 해서 5,220만원인데 당초예산보다도 2,080만원이 더 증액된 광고료라고요. TV행정광고료와 도정방송수수료가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방송수수료는 금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웠던 것이 1,2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10% 감축되어서 돈이 줄어서 추경에 800만원을 올려 주셔 가지고 1,960만원을 1회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말하자면 전년과 똑같은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 주간지는 방금 이경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책도 구입도 하고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TV행정광고료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만원씩 어느 TV를 줍니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전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MBC를 주고 있습니다.

MBC만 주어요?

금년에 MBC만 주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집행과정에서 TV사가 1개가 더 생겼으니까 1회씩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건 다시 또 검토해봐야 됩니다.

몇 분 광고를 해줍니까?

이건 광고가 아니고 기획물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방송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쪽 방송시간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기획물이 아니고 MBC 같으면 전라북도 지역을 상대로 한 전주 MBC이기 때문에 취재형식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취재를 하면 신문이나 방송에 저희들이 사실 돈을 못주지요, 줄 수가 없습니다. 광고형식을 빌려야 말하자면 돈을 주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광고료로 돌렸습니다.

기획물을 안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알려는 주어야지요.

TV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시청이 어느때 할지를 도민이 모르고, 신문광고를 한다면 글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회를 하는데 1회는 같은 것을 안할 것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회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연초 신년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는요?

2회는 연말 결산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신문사에다가 자원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취재원이 있어야만 지방 TV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취재원도 없이 그사람들 취재원 생기고 돈 받고 그런 양면적인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취재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아까 못볼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걸 기획하면 최소한도 1주일전 부터 미리 예고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니까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주지요.

좋아요, 그건 시청 측면에서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당연히 지역 TV가 지역행정을 홍보를 해야하고 자기들이 취재를 해야하고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구태여 돈을 주어야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반려해도 주는 것이지요? 이게.

아니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취재는 그 사람들이 하겠지요. 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자가 있고 방송이 있으니까 취재는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하는 일을 잘했다고 말하자면 홍보도 해야되고 또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그 결과도 알려주어야 되고 하는 것이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들 의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새로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도정방송수수료는 어디에 줍니까?

이건 라디오 프로입니다. 라디오에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요.

어느 라디오예요?

MBC하고 CBS 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개 사에다가 매월 30만원씩을 준다. 시책광고 연합년감광고는 어디에 합니까?

연합통신에서 1년에 한번씩 연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시.도 시책이 한 페이지 칼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연례적으로 각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연합통신 TTY 운영인데 작년에도 주었고만요. 이걸 도에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아닙니까?

연합통신이 존재를 못하지요, 돈을 안 받으면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이용하는 TTY 연합통신이에요, 기자실에서 쓰는 통신이냐 그 말씀이에요.

기자들보다는 저희들이 더 많이 봅니다.

기자실보다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기자실에 있는 게 아니고, 기자실은

기자실은 없습니다.

기자실에 없으면 기사를 어떻게 써요.

기자들은 연통을 보고 쓰는 건 아니지요, 연통은 연통에서 쓰는 것이지요.

연통기사는 연합통신에서 받아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연합통신자체가 지금 TTY지요.

공보관실로 들어와서 연통을 보고 기사를 쓴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기사 쓰는 것하고 이건 관계없습니다. 중앙지가 일부 지방신문에 나지 않은 기사가 연통에 났는가 확인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가끔 보는 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왜 그런고 하니 연통기자들이 쓰는 것은 TTY에 나오니까 그걸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조선일보나 전북일보 기사 나는 것처럼 연통기자는 뭣을 쓰고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보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아까 이경해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 유선방송영상제작을 6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비디오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테이프를 안 만들면 유선방송에 줄 수가 없지요.

테이프를 만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제작비는 없네요?

제작비만 20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선방송은 홍보비 안 주어도 됩니다.

구분을 좀 하세요.

아니요, 거기는 분명히 안주어도 됩니다.

홍보영상제작을 한차례 200만원씩 들여서 테이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만원이 필요가 없지요?

돈이 없으면 안만들어 주는데요.

아니지요, 이게 말하자면 홍보비까지 포함되어서 200만원이지.

아니에요 유선방송을 허가할 때 저희들이 조건을 옛날에 다 걸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때 무슨 자막방송이라든지 이런걸 일부 홍보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일단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꼭 1년에 두달간을 계속 똑같은 테이프를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그때 봐서 하겠지만 실제로...

좌우간 신규사업이니까 구상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방송도정홍보영상제작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녹취관계로 정회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여러가지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자막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문제가지고 따졌을 때 자막보다야 아무래도 그림도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20초 내지 30초 짜리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유선방송사에다가 주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초 짜리예요?

15초 내지 20초요.

이것을 6회라고 했는데 실은 방영되는 것은 회수가 더 많겠지요.

방영이야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짧은 기간만 필요한 경우는 짧은 기간...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1회성은 아닙니다.

그러지요. TV광고 VTR을 제작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여기가...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라고 하면 안되지요. 제작비 광고료까지 포함이 되어야지요.

광고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저쪽에다가 지불해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유선방송사에 돈을 안준다니까요.

제작비가 하나에 200만원씩이다.

한편에 200만원이면 거기에 테이프를 50개를 사야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유성방송사가 50개 있으니까...

제작비를 200만원 드렸는데 테이프를 50개 만드는 값이다 그말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에다가 방송료는 안 줍니까? 공짜로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내 유선방송사가 몇 개나 되어요?

지금 47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에다가 준다?

방송사가 아니라 유선 중개사이지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겠네요. 다음에는 도정수행해외동행취재 부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래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4,494만 2천원을 편성해 가지고 2회 추경에서 1,616만 9천원을 삭감해서 2,832만 3천원만 집행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4,200만원 맞지요. 추경예산은 4,494만 2천원, 그래서 2회 추경에 와서 1,661만 9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2,832만 3천원만 금년에 집행을 하겠다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한다면 2,832만 3천원만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데 3,600만원을 편성했다고요.

이것은 예산입니다. 2,8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안나갈 걸로 하고 집행된 금액만 올린 것이고요.

결산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년에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10%이상 감축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 공보관실 예산 삭감할 데가 없어요. 기자들 해외동행취재를 하는데 작년 수준대로 해도 빠지지 않는 동행취재를 해주고 언론인들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2,832만 3천원 거기에 달라 값이 변동이 있으니까 그 수준만 유지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 집행결과로 봐서 내년 예산은 금년 집행수준으로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경삼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도 지사 안 나가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사가 한번만 안 나가면 예산이 무지하게 절약이 됩니다.

어차피 지사님이 안 나가시면 예산 안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제협력관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해외여비를 금년 지사가 갈 수 있는 해외여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지사가 세 차례 2천여만원 돈 여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여비가 줄어들고 동행취재기자의 취재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편성되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될까 싶은데요. 지사님이 안나가시면 물론 관계공무원이네 해서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되지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지금 저희들은 통상 작년에 나갔던 경우를 생각해서 4회를 했고, 4회 중에는 기자가 2명이 안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인데요. 지금 2,800만원은 나갔던 집행액이고요. 또 실제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지사님이 몇 번 나가는걸로 계산이 되어 있는가를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알아서 조정을 했겠습니다만, 저는 금년도를 기준해서 4회 가시는걸로 하고 그때마다 말하자면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방송 하나 해서 세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앞에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해서 세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깎으셔도 만일에 안가면 금년 추경에서 깎듯이...

알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에요. 내년 예산인데 내년 전반기 선거를 앞두고 지사가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4회가 아니라 2회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건 추경에 또 깎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상을 해볼 때 지사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넉넉히 잡고라도 두 번 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제안해주신 부분 절반을 삭감 한다고 하더라도 예년과 비교해서 많이 세워주는 그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이경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해마다 불용액이 남고 하는 것도 그러거든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따 가지고 결국은 추진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이 안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정홍보영상제작비가 들어오고 도서구입비 같은것도 들어오고 또 어려운 경제실정에서 기존에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도 주의하는 그런 시점인데 상당히 프로테이즈가 증액이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기록사진영화인화 같은 것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50만원인데 4곱 정도 되는고만요. 그것이 한 350만원 정도인데 1,2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 240, 250% 이상 증액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런 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무척 아끼고 아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진을 실제로 보니까 당초예산 세웠던 대로는 안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진실에서 요구하는 실비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줄일 수만 있다만 저희도 얼마든지 줄여서 하겠습니다.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저희도 전부 어떻게든지 집행할 때...

그러니까 이게 4배로 올랐다 그 말이지요. 3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렇다고 하면 미루어서 그만큼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것인데, 사진 찍어서 물론 홍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게 홍보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거든요. 내실 있게 일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화비가 올랐다면 좋겠는데 이게 4배나 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또 신규사업으로 계속 사업들 하는 것이 전부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꼭 공보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신규 사업들이. 내년 우리가 선거를 대비해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만약, 이것도 제가 비약할란가 모르지만 안하던 도정홍보 같은것 유선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전북관광이니 전북자랑이니 해서 테이프로 좋은것 많이 했지요.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주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만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 다 있거든요. 우리 전북의 자랑이라든가 또는 관광명소라든가 하여튼 상당히 몇 분짜리 안되는데 한시간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이것도 한다는 것이 새로 하는 것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그런 테이프는 오래 보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200만원 올린 것은 지금 시점 같으면 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캠패인성 이런것, 말하자면 달라를 내놓은다든지 요즘 검찰에서 하는 장롱속에서 금반지를 꺼내다가 현금화 시키고 금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시스템을 만드는게 홍보지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적인 파탄이 올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에게 긴급하고 긴요한 사업도 별것 아니다 생각할 때 먹고 사는 게 걱정스럽고 실업자가 내년이면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진 인화가 4배로 되었는데 예를들어서 사진인화라는 말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빼는 현상료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지금 게시판에다 붙이는 그런 사진을 말하는 겁니까?

저도 사진을 해봤는데 언론사에 카메라맨들이 어디를 홍보할 때 가지를 않습니다. 사건이 났다든가 교통사고 나는데는 쫓아가도 안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메라사가 찍어 가지고 사진을 빼서 주면 중앙지 11개, 지방지 5개 16개가 나갑니다, 사진 한 커트 찍으면, 그런데 한 장면을 찍어도 이 커트, 이 커트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을 나가도 사진을 5장 정도 최소한도 인화를 해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라는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50만원에서 1,200만원이니까 4배인데 내년에 집중적으로 사진을 몽땅 찍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금년도에 제가 보니까 집행액이 벌써 800만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적자네요?

그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상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건 예산이 아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것을 더 못쓰는 거지요 말하자면, 못쓰고 쓰는건데, 하여튼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줄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심의이니까 사진인화 필림값에서 3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되어 버리니까요.

당초예산이 잘못 세워졌어요. 현실화 시키자고 한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98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조정은 12월 5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