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보건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이병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1998년도 예산안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도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20억 5,1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2,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9,900만원, 기금수입 1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59억 400만원, 지방양여금 374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172억 2,200만원이며, 이는 '97년도와 비교하면 13.4%인 96억 1천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60억 4,900만원으로 1997년도에 비하여 9%인 84억 6,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82억 3,600만원, 위생관리 1억 2,300만원, 환경관리 730억 8,100만원, 환경보전 30억 1천만원, 자연학습원 5억 5,600만원, 징수교부금 10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620억 5,100만원중 세외수입이 14억 7,400만원으로 자연학습원 사용료 수입 2,8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9,900만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등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1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억 4백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이 25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29억 400만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74억 5,100만원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가 19억 7백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비가 39억 8,5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비 269억 2천만원, 분뇨처리시설 보강비 28억 6,4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72억 2,200만원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0억 1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9억 4백만원, 군산시 도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비 26억 2,800만원, 수질개선 대책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융자금이자 26억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입니다. 보건관리분야 총예산안은 82억 4천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4억 2,400만원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5억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11억 2,800만원, 나양로시설 생계비 8억 4,9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4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 2억 4,900만원, 보건관련협회 지원 6억 3,500만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 2억 8,900만원,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 1억 3,100만원, 도립정신병원 의료장비구입 1억 500만원,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 1억 4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1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 입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총 6억 3,300만원으로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운영비 보조 및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등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예산은 총 736억 1천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 3,300만원을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자 45억 6천만원, 익산권 광역 폐기물 매립장 설치 15억 1천만원, 도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6억 2,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8억 8백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0억 1천만원,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34억 1,600만원등 총 10개 사업에 21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389억 1,4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48억 3,90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 28억 6,400만원, 군산연안지역 하수종말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4억 7,900만원등 총 4개 사업에 47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 37억 5천만원, 부안 가압정수장 설치 3억원등 총 6개 사업에 40억 8천만원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환경보전분야 예산은 30억 1천만원으로 경상예산으로 7,800만원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9천만원을, 지방양여금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5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 등으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운영입니다. 자연학습원 예산은 총 5억 5,6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4억 9,100만원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로포장공사 및 야생 동식물 전시실 이전 공사비 등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9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4,300만원보다 14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수수료 수입 1,500만원과 잡수입 9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 6,800만원, 국고보조금 2,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68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7억 3,800만원보다 18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8,9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관리 1천만원과 환경관리 19억 1,400만원, 자연학습원 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500만원과 잡수입의 배출 부과금 2천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4억 7천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4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의 축산폐수처리시설비 15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금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입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총 11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3,2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결핵관리의사 급여 부족분 등 3백만원을 증액하고, 체력단련비등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예산은 총 52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7천만원보다 18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차보전금 1천만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비 19억 4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 부담금 8,600만원과 배출부과금 3백만원을 증액하고, 자연학습원 운영 예산은 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4천만원보다 3,4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인건비중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등이며,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가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주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보건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 (마이크 고장으로 잠시 회의 중단)

마이크 사정으로 잠시 회의가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총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습니다만 먼저 세계금융기관인 IMF에 따른 긴축경제의 영향이 우리 도에 상당히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긴축경제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건환경분야의 긴축재정에 따른 재원이 얼마나 감이 되는지 예상을 해 보신 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요즈음 언론보도에 나와 있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현재 내적으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자체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국가예산, 각종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교부세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대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긴축정책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환경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삭감 조정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이러한 것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는 알다시피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98년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보면 각종 분야에 대해서 '97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13.4%가 감액되었고 또 세출도 전년도에 비해서 9%가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긴축정책에 따르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업 하나하나를 열거해 보면 사업의 사안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98년도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98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삭감한 이유는 사업의 미진보다는 국고보조금하고 양여금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간에 의견이 조율 안되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추경에 많이 감액이 되고 국고보조금 결정이 저희가 예산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후에 다시 삭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제1회 추경이 많은 삭감을 했고 또 불용액이 많아서 '98년도에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국비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97년도 당초에 423억 3,6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68억 3천만원이라는 무려 15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환경분야에 대해서 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97년도 환경분야에 보니까 소위 사업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예산이 대부분이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환경부에서는 당초 저희한테 예산을 내시할 때 계획대로 많이 잡았다가 내무부와 각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액수가 줄어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서 사업조정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 같은 사례를 봐 가지고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양여금을 내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줄은 것이 사실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늦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우리 보건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년도에 13.4%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당초에 추경 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또 예산을 삭감해서 목이 변경된 부분까지 플러스 했을 때는 '98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 부서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설명의 부재에서 발생된 예산확보가 안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과, 위생과, 환경보전과, 가장 중요한 업무에 이러한 예산확보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히 보건과를 보더라도 39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보건과는 우리 전라북도에 도민들을 위해서 건강부분에 수혜를 주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39억원의 예산확보가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그런 수혜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죠.

박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98년도 예산이 약 32.7%가 감된 원인은 보건업무의 지원은 전액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합니다. 지방비 부담도 않습니다. 농특세 재원으로 '97년도에 52억원이 저희 도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 보건소를 신축하고 증축을 다 끝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저희 전라북도는 보건소 신증축 계획은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 예산은 보건소 장비를 보강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는 약 15억원의 국비지원이 있을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각 기업별 보건소 증축문제는 완전 마무리 된 겁니까?

신. 증축비는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설계중이고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증축비에 따른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알다시피 보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자체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사업들이 이번 감액에 따라서 차질이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은 감액이 안되고 오히려 금년예산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몇 %나 확보했습니까?

금년 수준에 비슷합니다만 결코 금년 수준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위생과장님, 참 유감스럽게도 요즈음 향략사업 위주로 변화하고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98년도 예산이 '97년도에 비해서 무려 2, 3배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 가지고 보니까 인건비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가지고 과연 '98년도에 우리 위생과 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업예산은 없고 경상적경비는 지금 긴축예산 편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6억 17만 7천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26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순창 향토전통음식전시관에 2억 5천만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빠졌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터무니없이 예산이 3배 가까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설령 2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많은 예산이 '98년도에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위생과에 대한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26억원이 아니고 2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순창 향토전통음식전시관에 2억 5천만원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현재 위생과에서 '98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이 11억 2백여만원이 편성되었죠. 과에서 자기 예산이 ...

1억 1,253만 5천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1억 2,200만원요? 위생과에 연내 쓰는 예산액이 1억 2천만원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됩니까?

저희들은 지난해는 순창에 향토전통음식관 건립이 2억 5천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음식문화연구비로 해서 3,420만원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사안별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쓰이는 돈이 1억 2,2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순창 전통음식전시관 지원에 대한 예산삭감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생활용도에 위생과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식품기금에 따른, 기금에서 이러한 예산을 충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생과는 사업비가 없고 경상비만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긴축, 긴축 하지만 어떤 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뒷받침이 안 되는 이러한 과는 충분히 책임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가 어떠한 실질적인 도에서 사업부서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어떤 식품이라든지 각종 위생관리분야에 지도 단속하고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생과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과입니다.

물론 긴축재정을 계기로 해서 어떤 각 소관 국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만 타국에 비하면 우리 보건환경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는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생과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예산확보가, 아무리 사업이 없는 위생과라 할지라도 사실 활동여부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답습했던 그대로 이러한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정책적인 비전을 개발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변함 없는 행정을 하면 결국은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정책부재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분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예산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어떤 결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업무가 거의 다 시책을 펴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위생지도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다 사업주가 시설개선 한다든지 이런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예산이 적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비로 쓰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1억 2천여만원 되는 것이 이 액수에 대해서요. 인건비를 빼면 전혀 이것은 사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보면 유흥업소 분야가 가장 많은 업종 아닙니까.

그것은 업주들이 자기 비용으로 할 일이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업을 한다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러한 유흥업이나 여관업, 미용업 등 다각적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또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 위생과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각종 연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거의 3천여만원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뺀 나머지로 사업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이런 것을 빼놓으면 별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을 하시려고 하면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숙박업소라든지 요식업소 또 단란주점이라든지 이 업소들은 다 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경상적 경비로 출장해서 지도단속, 변태나 퇴폐성 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경상적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위생에 관해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위생과장을 비롯한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가장 향략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러한 사각지대에 유혹이 되어서 결국은 청소년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군에 업소의 주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분들을 정서교육이라든가 또 시대에 가장 민감한 청소년문제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룩되어야지, 일선 시.군에서 다 하니까 우리는 앉아서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죠. 일선 시.군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감독을 하지만 반면에 도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했든 20년 했든 그 행정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비중도 하락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당하면 위에서는 얼마든지 예산확보 해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1년에 쓰는 예산이 인건비 빼놓고 약 7천여만원 가지고 과를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전년도에 비해서 79억 1,2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8년도에 보니까 4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30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97년도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까? 미집행된 사업이 있으면 대략 말씀해 주시죠.

'97년도에 미집행된 것은 큰 부분은 없고요,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구매과정에서 잔액 남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는 알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관리업무인데요. 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 관계로 국비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7억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시설 이것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획보다 많이 잡았다가 실제 추경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보다는 그래도 증액된 것입니다.

'97년도보다요?

예, 추경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이...

추경보다는 증액되었지마는 ...

당초예산에 양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났습니다.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부담금인데요. 환경업무에 대해서 거의 양여금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억원도 아니고 5억원도 아니고 무려 49억원이라는 돈이 '98년도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여금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97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되었으면 '98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액이 되었어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여금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는데 환경부 소관 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줄어들었습니다.

추경 양여금은 우리가 예산을 활용 못했잖아요. 결국은 목 변경해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서는 환경부 예산은 양여금 삭감이었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97억원이 더 발생했는데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49억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전과 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양여금이 저희 도에서 각 사업별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만요. 예산 부서에 물어보니까 '97년도에 예산편성 했던 사업들이 사업성과에 따라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했던데요.

제가 알기로서는 저희 도가 아니라 환경부 전체적으로 양여금 예산을 대부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발로 환경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불용 또는 미집행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산심의는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세부사항을 보면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과별로 보면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이런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본적인 사업도 예산을 이용하지 못해서 사업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투쟁을 했으면 끝까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키워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예산확보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빈곤을 탈피해서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조서까지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세입부분에서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정착촌 간이 양노시설 운영 해 가지고 1억 4,458만 4천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설 21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기금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위에 나정착촌도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은 어디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있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고만요?

예.

거기서 목을 정해서 이만큼 줘라...

정규예산이 아니라 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문제는 2,100만원정도는 되어야지 210만원이면 적어요.

2,100만원입니다.

210만원 같은데.

. 예.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이것은 국장님의 로비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이웃돕기성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데 원래 예산편성이 안되어야 되는데 ...

구체적인 것은 463페이지에 되어 있고만요. 도비 50%, 본인부담 50% 있네요.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인데 박호덕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이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위탁운영, 7천만원 중에서 3,300만원이 여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3,42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사항별 명세서에도 다른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항별 보고서에도 명시가 안되었고 그래서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위탁을 해서 했으며, 성과는 어떠한 것들이 나왔는가 묻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 향토전통음식문화연구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북대학교 신동화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통음식인 전주비빔밥 등 15개 품목의 조리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리백서?

예.

이번에는 조리백서를 만들고 작년에는 ...

금년도 12월말이면 15개 품목에 대한 조리백서가 다 완성이 됩니다. 내년에도 15개 품목을 위탁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작년에 15개 품목으로 해서 조리백서가 나왔고, 또 내년도에 15개 품목을 주어서 조리백서가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향토전통음식을 50개 품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개 품목, 내년에 15개 품목, 나머지 20개 품목은 '99년도에 조리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97년도부터 실시 되었고만요?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백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은 한 권씩 볼 수 있겠네요.

예.

다음에는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는 것보다도 다른 부서에서는 성의껏 명세서를 만들어서 해주는데 위생과 소관은 사업도 별로 없는데 너무 자료가 소홀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빠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주면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양여금은 84억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188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장기계획 중에서 환경에 대한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얼마 전에 결산심사를 할 때 제가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환경시설에 대한 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부금과 보조금이 이마만큼 감액되었는데 감액되어진 이런 상태에서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계획상 차질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생길 것 같죠?

주로 국고보조금이 저희들도 많이 요청을 못하는 것이 지방비 부담이 많습니다. 문제는 각 환경기초시설들이 1개소당 100억원대 이상 들어가는데 각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에 보조금이 이마만큼 감액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각 지방에서 보조금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분명히 차질이 있습니다. 결국 지방비를 확보 못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각 부처별로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확정적인 결정액은 아니잖아요. 추계죠?

내시한 겁니다.

내시가 확정된 금액입니까?

확정은 일부 안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179억원씩 줄어드는 것은 작년도에 군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것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했다가 다음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융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그것이 120억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는데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과목변경 때문에 예산상 수치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464페이지에 나온 민간이전경상보조금에서 한성협회가 나오죠? 한성협회에 대해서 전혀 예비지식이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성협동회 말씀이십니까?

예.

나정착촌대표자 협의회입니다.

그것을 한성협회라고 명칭을요.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요. 477쪽에 익산권 광역폐기물매립장설치에 관해서 인데요. . 제 기억으로는 익산권 광역폐기물매립장사업이 금년에 시작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생긴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용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몇 년 전에 이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죠?

예.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국비와 도비 50%씩 부담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투자액도 있겠지요?

용안 매립장이 그전에는 비위생매립장으로 애당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는 것을 일부 개량을 하고 다시 위생매립장으로 추진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전부터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해오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옛날 익산군에 비위생매립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쭉 투입된 예상액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 생각에는 수십억대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데요.

'97년도까지 40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액이 대략 어떻게 투자효과를 얻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것이 옛날 익산군이었을 때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서 1공구까지 하고 비위생매립장으로 한 것을 다시 그것을 개량하고, 다시 익산시와 통합이 되어 그걸 계속 2공구, 3공구를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다가 40억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 추가로 총 120억원을 들여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20억원을 들여서 다시 추진한다면 기 투자액이 40억 5,200만원을...

포함해서요.

그러면 아직도 '98년 추경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99년도에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장기계획이 있겠네요?

. 예, 전체 조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죠.

그러면 그게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97년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은 이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40억 2,5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120억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장기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연구소는 지원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로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향토음식을 좀 살려보자, 전통음식을 살려 가지고 표준화하자, 될 수 있으면 상표등록까지 해보자 거기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통음식에 대한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법, 분석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리백서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조리백서만 나오면 이 사업은 끝인가요?

일단은 거기서 전통문화연구소는 조리백서만 나오면 끝이고, 나머지 상표등록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과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금년에 3,420만원을 지원해서 15개 품목에 대한 조리백서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조리백서가 계속사업입니까?

60개 품목까지 연차별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15개 품목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3년 간 더 계속 되겠네요?

현재 43개 품목인데 '99년도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개 품목에 대한 조리백서를 만들면 향토전통음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상태로는 향토전통음식에 대해서는 끝나고 그 후에 다시 전통음식이 발굴되지 않는 이상 끝나고 그 외에는 음식문화연구회의 소관인데 좋은 식단의 연구라든지 각종 모델연구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 때도 제가 그 문제를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향토 전통음식은 조리법을 분석해 가지고 자꾸 개선 발전시키는 문제, 그래서 조리백서를 만드는데 조리백서를 만들더라도 음식을 조리백서에 따라서 또는 전통적인 요리방법에 따라서 자꾸 전승시키는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조리백서만 만든다고 해서 향토전통음식문화가 제대로 계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장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장에서 실습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일반 시민은 그 장소에 가면 음식 만드는 법을 볼 수가 있고 또 맛보고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보존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리법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그런 조리백서를 만드는 일에 3,420만원, 한 품목에 얼마씩 지원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고 긍지를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향토음식이 제대로 보존되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급한 대로 음식문화연구소에 지원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연구를 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만들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전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민속촌, 문화촌이라고 하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합심 노력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단계를 계획해서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속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은 향토전통음식 조리백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네요.

현재 1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요, 그러면 예산상에 나타난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디에도 '97∼'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한다라는...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없죠? 단년도 사업만 나와 있죠?

예,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점이거든요. '97∼'99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제가 너무 초보적인 질의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총칙에 보면 제6조 계속사업비에도 전혀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이 사항말고도 익산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이것도 똑같이 같은 내용의 직무성격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단년도 사업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의 답변이 없으면 단년도 사업이구나 하고 착각을 일으키는데 어디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지원된다 하는 게 예산상으로는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회의 때 사항별설명서에서 주요투자사업조서에다만 저희들이 보조자료로서 나타냈고.

저는 예산총칙을 보고 또 부록으로 나타나 있는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너무나 원초적인 질의가 되겠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예산 심사할 때는 단년도 사업처럼 느껴질 때 예산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97∼'99년까지 한다면 전체사업 계획이 나오고 '97, '98, '99년 3년도에 지원되는 금액도 다 나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이 사업을 할 때 투자되는 사업이 얼마다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향토전통음식만 빠졌는데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전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계획으로 대체해도 이 예산표기상 계속비 성격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익산광역매립장도 마찬가지 성격입니까?

예, 같습니다. 거의 다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당해연도에 안 끝납니다.

안 끝난 것도 우리가 심사할 때 보면 항상 단년도 사업 같거든요. 여기서 상당한 뭐라고 할까,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성격상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계속비 성격은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과 아울러서 한가지 추가한다면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학정신이고, 우리가 멋과 맛을 내세울만한 것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긍지를 높이는 사업에 과연 3,4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이 착실히 시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산을 무턱대고 많이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정확한 음식문화연구소로 하여금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의지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비단 2, 3년에 끝낼 문제가 아니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자꾸 현대에 맞게 개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통음식의 조리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씩 변화를 주어서 현대와 조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기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한 20여년 전에 보건사회국이라고 있었지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많길래 이것은 제가 왜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냐면 신문사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나 친지들이 또는 이웃들이 찾아와서 너무도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번 보도가 되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전에 신문사에 다닐 때 출입기자의 입장에서 뭘 이야기 했냐면 각 시.군을 통해서 심장병 어린이 환자의 명단을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그런 환자는 누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월별계획을 세우든지 년간계획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그런 호소를 않더라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급한 순서에 따라서 해줘야 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자력으로 못할 때 도와줄 테니 몇 명이나 어려운 환자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심장병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한참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유아심장병 검진사업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 저소득층 모성건강진단, 골다공증 검진, 부인병 검진, 암검사 하는 것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분한테는 기본적인 검사를 해줘서 알려 가지고 도민건강진단에 보탬을 주겠다 해 가지고 최소한의 숫자를 잡았을 겁니다. 보면 몇 백명에서 몇 천명의 대상자도 있고 1, 2만명의 대상자도 있고 그런데요.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과거에 복지국가로 지향해서 나가는 마당에 적어도 도민건강카드를 전부 작성해야겠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도민건강카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부유층까지 전부다 도민건강카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냐 그랬더니 하여튼 도민건강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각자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건강카드를 만드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생보자하고 저소득층인데 이 기준도 저소득층보다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여기에서도 빠지고 저기에서도 빠지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에 관해서 하나 물을까 합니다. 저도 자연학습원에 두어 번 가봤습니다 마는 각종 식물을 자연학습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비여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물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학습원도 있는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식물에 국한시킬 것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 쉬운 것부터라도 동물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연학습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그것이 어린이가 되었든 성인이 되었든 자연보호가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단체에 장비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단체에 대한 장비지원은 여러 단체에 3억 1,575만원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각 협회에서 요청한 것이 거의 다 반영이 되었는지요?

전체는 반영이 안되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물론 장비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협회에서도 구입액이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데는 1억 9,200만원, 또 적은 데는 6,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 유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들락날락해서 제 탓으로 '97년도보다 '98년도 보건환경국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까 보건과 관련에서 31.4% 감액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 국 소관에서는 얼마? 왜냐하면 제가 전체 감각을 살려보려고.

전체적으로 84억으로 9%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9%?

예, 작년 당초 예산보다 9%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환경분야, 님비(NIMBY)현상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렵고 또 지방자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라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말입니다. 원래 보건환경국은 국고지원금이 대부분인데 국고지원금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각 사업마다 다르지만...

국 전체로 봐서?

사업별로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해서 사업별로 다릅니다.

물론 다르니까 그래서 자료를 여러 번 받으니까 또 이런 질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가끔 나오는 질의예요. 보건환경국 내년도 본예산 총액에 국고지원금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지만 국고지원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5%라든가 3%라든가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전체예산이 860억중 국고보조금은 172억원으로 약 14% 됩니다. 양여금이 374억, 교부금이 59억.

양여금중에 교부금 이런 것은 다 합쳐서 국고보조금으로 보고 순수도비가 전체 내년도 예산에 몇%나 차지하냐 이 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 것을 준비를 안 하니까.

전체 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37%, 양여금이 32% 이렇습니다.

결국은 양여금, 교부금 합친 것하고 그러면 도비가 약 37%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묻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오히려 늘기는 고사하고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추경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가가 빚된 현상이 예고가 아니라 현실로 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감원파고가 이미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 엄청난 감원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겨우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공무원 자세로는 정말로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오늘이 예산심의 이니까 예산을 이런 정책 틀 안에서 어디를 손을 봐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봤어요. 예산안 452쪽 좀 봐주세요. 시.군 보건관련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비 717만 5천원입니까? 친절봉사 교육비의 717만 5천원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보건직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말하자면 사회저명인사들을 데려오는 강사료가 주로 아닙니까?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러죠, 어디다 위탁을 시킵니까?

농협지도자연수원에 위탁으로.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 이야기가 나오고 전체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디 이 교육은 필요합니까? 700여만원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꼭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자체에서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도 전체로 보면 이러저러한 그 분야에 강의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체교육을 시키는데 최소한도 경비만 세우고 이건 상당히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경비로 대체해도 그런 교육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친절교육을 친절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보건직공무원들의 자세만 갖추어진다고 하면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꼭 강사료를 주고 위탁을 시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서 분위기도 맞추고 하려고 그런 욕심에 세웠는데 자체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 금년도 몇 월달인지는 몰라도 내무부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 샘플로 해 가지고 감사를 했죠? 기억 안 납니까? 전라북도도 감사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내무부 감사과에서. 모릅니까?

제가 감사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에도 특히 경상적경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사실조차 전혀 모르시죠?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환경국 소관 '98년도 전체예산에 800여억원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2억 얼마 해 가지고 2.6%인데 경상적경비는 지난해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 요구액이 어느 수준입니까?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여기서 손을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10%정도 감액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일찍 제출을 하고 그 뒤 상황이 변동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6쪽에 도립정신병원관계, 본위원이나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중 도립정신병원 의료장비구입비로 1억 45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병원증축비로 48억원을 이월해서, 거기가 인상재단입니까?

예.

인상재단으로 하여금 공사권을 대행하도록 했어요. 그때 도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한 것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원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가령 정신병원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조례가 아니면 시행규칙에 예산집행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원래 이것은 증축에 관계된 것인데 당초에 본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난 4대 의회 때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고 그때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도 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재단으로 하여금 공사권을 위탁을 했다면 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세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될텐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근거는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의 허가를.

보건과장, 말씀하세요.

증축사업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인산의료재단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축에 대한...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지난번에 본 건물 때처럼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지원한 사항이니까 만일에 어떤 좋지않은 결과가 왔을 때는 우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다.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맨 끝에 통합보건지소 신축비 보조 5천만원입니다. 시골지역 보건소 역할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지소가 통합이 되고 아마 이런 모양 같습니다. 앞으로 도내 시골지역 보건지소 통합계획이 있습니까?

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각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의 기능이 설치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현재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를 하도록 저희가 시.군에 권장을 하고 지금까지 촉구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가지고 최초로 고창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감축을 하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5천만원을 지원하게된 것입니다.

이게 고창지역입니까?

예.

그것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익산, 진안, 계속 검토중이고 추진중입니다.

물론 많이 달라졌죠. 가령 의료보험조합, 도로사정, 이제 마이카시대이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읍면마다 뭘 벌려놓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국고낭비의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2가지 경상적 경비관계하고 시.군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비관계, 그것은 다시 저한테 얘기하신 대로죠.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1차 보건의료사업비가 있습니다. 216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해마다 보건직들의 해외연수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내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

알고 있습니다. 각종 해외연수가 다 중단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대상입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하기가 수월하죠. 453페이지요, 급량비에서 전라북도 의회 대비 야간근무 급식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필요한 돈인가요?

예,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장 임차했는데 다른 운영수당에 없거든요. 보건진료원...

강사수당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459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고, 보건진료원 운영수당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이니까요.

참석수당, 교육이니까 그건 없다 이거죠?

예.

무상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국 4개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4명입니다.

104명입니까. 물론 방금 배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조정을 할겁니다. 여비가 다 예년대비 증감 없이 세워져 있는데 환경관리과는 510만원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14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환경국 보니까 연간 출장회수가 5,323회로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1년에 200일 근무로 보고 200일 출장으로 보면 27명이 200일 동안 출장을 나가 있는 그런 횟수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해 가지고 389억 1,400만원 나왔는데 4개 시.군이 어디 어디에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5개 시군입니다. 전주, 익산, 정읍, 김제, 고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620억 5,066만 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860억 4,924만 1천원 중 1,163만 5천원을 삭감한 860억 3,750만 6천으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병기 위원의 '9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조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병기 위원이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제2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