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재천 의원 발언
영선
송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97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98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ｏ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수산유통과, 농지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9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과연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을 연계하여 검토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농림수산국의 전반적인 주요사업별사항설명을 보고받고, 예산심사는 농업부분 추진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수산유통과, 농지개발과 및 산하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께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도정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98일반회계 및 97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영선
송영선위원장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전문위원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에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한마디 위원님들에게 첨언드리자면 현재 IMF의 구제금융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현재 경상비에 대해서 자체 삭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를 하는 도중에서 과도한 경상비의 삭감은 위원회에서 제한하였으면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림수산국장께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을 듣고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강선
최강선위원
사항별 설명을 참고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사항별 설명을 농림수산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먼저 9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97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9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3페이지에 수록되어있는 주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렇게 하지죠.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고 해서 저희가 자세한 설명보다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농림수산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97년도 세입 국고보조 실적내역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액이 4,847억원, 현재 세입액이 2,516억, 집행액이 2,393억 해서 예산액 대 집행비율이 52%밖에 안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추경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삭감이 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의 총 예산액은 4,847억 314만 5천원인데, 현재 국고지원에 대한 세입이 2,516억 5,293만 1천원으로 저희들이 약간 부진한 편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2,493억 1,947만 9천원이 집행되어서 현재 52%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부진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 저희들한테 국고영달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총 133억 7,435만 7천원중에서 현재 집행액은 41억 4,740만 8천원으로 58%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농림시책가산금이 55억원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업이 농림부에서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연말안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예산이 지금 안와가지고 농업정책과가 58%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집행이 잘되고 있는데, 특히 농지개발과가 현재 47%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개발과는 거의 국고나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여금과 국고지원사업이 약 1,813억원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영달이 못되고 있어서 집행이 늦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거의 집행되고 있어서 연말안에 큰 차질없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농지개발과에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추경예산까지 세웠는데, 농지개발과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보조금내역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역에서 50%가 안된다는 문제예요. 지금 몇월달입니까. 이것은 봄마무경지정리사업도 있을 것이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도 있을 것인데 실질적인 이런 자금영달이 안되었을 때 과연 행정적인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심히 의심스러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정사업들이 자금조달이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말로만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농업에 대한 구조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타 시·도에 비했을 때 좀 우대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정부의 예산, 금년도 세수에 의해서 3조원이 결함이 되고 하는 점이 있다는데, 염려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도내의 농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농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 경지정리사업은 전라북도 업체가 거의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업체가 아닌 다음에야 거의 다 본도의 업체가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은 전부 다 될 것 아니에요. 자금영달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유희빈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지었는데 정상적인 사업비가 집행이 못되므로서 거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같은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과 긴밀하게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자금영달을 조속히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말안에 모든 자금이 제대로 영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특사라도 보내서 저희 어려운 지역경제라든가 업자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설명을 해서 조기에 자금이 영달되도록 계속 노력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서 8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3억 2,443만 4천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구만요. 보니까 97년도 5월달, 7월달에 우박피해, 중·고학생수업료, 국비 1,754만원, 몇농가나 되고 학생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우선 학생수는 69명이구요, 다시 이것을 경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그랬습니다. 1,754만 8천원이 삭감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는 69명이구요, 이때는 우박피해였습니다. 우박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폭풍우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받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은 농림부 주관이고 자연재해대책법은 내무부 주관입니다. 이때 우박은 농업재해대책법인데 학생수업료는 저희 예산과 관계없이 농림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수로 이것을 예산에다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생들한테는 다 혜택이 끝난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안세워도 되는 것을, 상부기관끼리 해결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위의 1,754만 8천원을 삭감하고 그 밑의 기간중 해수피해로 인한 지원 해서 그 돈이 다시 그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5, 7월달에 있었던 우박피해였구요, 1,754만 8천원, 그리고 8월 3일에서 8월 9일날은 호우입니다, 우박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왔던 호우.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중에서 삭감된 액수는 전체가 얼마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1,754만 8천원일 따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 돈은 지금 삭감이 되었더라도 중·고학생수업료 보조문제는.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영향이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교육부와 해가지고 이미 학생들 수업료 감면이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삭감부분이 있잖아요. 그 삭감부분에 대해서 좀 내력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농지개발과에 가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에 37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해서 1,3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으로 해서 5,4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에 관해서 보조사방사업에 약 3,100만원정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충 규모가 큰 것의 삭감내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농지개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약 37억원이 삭감되고 세출부분에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해가지고 전부 49억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10월중순경에 사업물량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면서 변동이 왔습니다. 당초 1회 추경때까지는 약 5,295ha정도를 계획했었는데 1회 추경끝나고 농림부에서 내시가 변경되었을 적에는 4,492ha로 약 80ha정도를 줄여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내시액이 농림부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이 줄어든 것이다. 알았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추경예산서 87페이지를 보면 호우피해복구비에 동진농조 1개소에 5,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호우피해때 동진농조 소관에 금구, 용지리 장평포가 일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조에서 농조몽리구역내에 있는 제방이구만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지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전라북도 농조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동진농조뿐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때 농조에서 관리하는 제반 시설중에 호우피해 난 것이 그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피해가 났다면 조사해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면 부안같은 데는 농조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고, 전북농조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쪽에만 5천만원 피해복구비를 줬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피해가 났을 당시에 지원대상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농조 것이든지 시·군 것이든지 해가지고 해당된다면 농조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조로 복구비가 나가고 시·군시설물같으면 시·군으로 복구비가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만경강 제방연안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만경강 제방연안관계는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제방시설은 원래 하천시설물로 해가지고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방에서 그 안에 취입부가 있어가지고 우리 농경지에 급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농조나 시·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제방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시설물로 해서 원래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업정책관리예산에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과목 해서 전산오류로 인한 집계 부분 있죠? 그런데 이것이 2차 추경에 발견이 되었습니까, 1차 추경에는 왜 안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본 사항은 항목별로 산출기초에 나타난 교육비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집계를 전산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 합계란을 확인을 안한 결과 이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이 언제 발견되지 못해가지고 언제 발견이 되었어요. 언제 발견이 되었는데 1차 추경에 안하고 2차 추경에 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본예산서에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예산에 잘못했으면 1차에 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1회 추경까지도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진작 발견이 되었으면 1차 추경에 했어야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박피해나 수해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 원액을 요구한 금액대로 제대로 지급을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것은 농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의 법적권한을 받아가지고 재해복구 및 비용에 관한 부담 기준이란 농림부훈령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박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피해 본 만큼 주느냐에 대해서는 피해본 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짓고 있는 농사의 30% 이상을 피해입을 경우에만 어떻게든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9%를 피해입었다면 해당이 안되게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정정당당한 법리찾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농민들이 요구한 금액의 몇%나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적으로 30% 이상으로 해서 올린 것은 중앙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30% 미만인 경우에도 사실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비비에서 0. 5%에 대해서는 재해에 충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왜 예비비를 요구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대처는 안했느냐 이말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도에서 운용하는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30% 내고 도비를 20% 내고 나머지 자부담 했을 경우에 그 20%를 예비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0. 5%는 재해에 쓸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이번에 긴급히 2억원인가 멸구로 나간 경우 아닙니까. 재해에 0. 5%가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구요. 충분한 재해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에서 제대로 못나오면 예비비에서라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원도 그런 맥락에서 쓴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국비에 의존해 가지고 보상이 잘 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그 예비비 0. 5% 범위내에서는 재해보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요구 안했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멸구가 극성을 부릴 때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재해에 대해서 피해액을 국비에서 주고, 꼭 줘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요구를 했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 요건 내에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요건을 갖추는 농림부의 보상액은 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 것 말고도 기타 부분에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없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왜 그러면 다만 1천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이 되었든 1억원이 되었든 예비비에서 재해에 지원을 해야겠으니까 달라고 하지를 않았느냐 이말이에요. 요구 안했잖아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솔직히 안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엄연히 0. 5%는 예비비에서 이 재해에 대해서 보상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멸구도 거기에 따르는 조항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안하면 안되죠. 해서 엄연히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간단히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있죠?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책화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성목적은 산간지역의 상수원 보호라든가 자연환경을 최대한 여러 가지 오염에서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경지가 20ha이상인 지역을 집단으로 해서 농업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개소당 20억원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은 미생물배양시설과 축산배수 및 생활폐수 처리시설, 특히 톱밥제조기같은 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유기농 자연농업에 대한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기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 예냉시설, 유통판매시설같은 것을 해서 하나의 첨단 현대화된 농업생산시설로 가꿔갈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이 최초로 시행을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설명하라니까,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사업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20억원이 소모되는데 여기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들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산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농산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환경농업지구는 전국적으로 내년에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선 5개가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하느냐면 농림부에서는 우선 5대강 유역,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념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곳에서 호응도가 그렇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할만한 이상적인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기본이념은 유지를 하되, 그것을 한 발 물러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95, 96, 97년까지 해왔던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 총 사업비 2억 5천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확대한 개념으로 20억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을 하신 분, 자연농업을 하신 분, 넓은 의미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하신 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무주군이라고 하면 무주군 어디라고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무주의 설천면 일대입니다. 반딧물보존하는 설천면 밑으로. . .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설천면 그쪽은 상당히 오염이 덜 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변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오폐수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런데 무주군은 대체적으로 보면 수질이 양호해요. 무주군 아니고 다른 시·군을 보면 상수원이라든지 오염이 많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집수면적이 넓으면 넓을 수록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한데, 왜 오염이 덜 되었다는 무주에 먼저 해놓고, 시범사업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시·군비까지 해서 20억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에 이런 쪽의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정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 외에는 일선 시·군에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잘 해봐가지고. . .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꼭 실과장들 답변하는 것 보면요, 어떤 사업을 시·군에서 원하지 않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져가지고, 원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에서 안받았어야지. 도비, 시·군비 어차피 다 국민들 혈세인데, 그렇게 미온적 효과를 줄려면 자체에서 안받았어야지, 무엇하러 이것 받아가지고 억지로 지금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억지로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무주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최초사업이든 정부에서 사업지침이라든가 내려오면 시·군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내려갑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문서로 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지역이 상수원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상수원도 보호하고 유기농법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도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중앙에서 지침오니까 그 지침대로 공문 내려보내고, 시·군에서는 무슨 사업인지도 모른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목적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대로 한다면 어느 지역이 무주나 이런 데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설천이나 이쪽은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상지역가지고 이야기할려고 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면, 이 목적대로 한다면 어떤 사업내용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서로 지침 내려가도 최초로 하니까 잘 모르고 시·군에서 원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 목적대로 본다면 무주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정말로 집수면적이 넓고, 20ha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무조건 지침 내려오면 너희 할래, 안할래 해서 항상 시·군에서 안받으니까 못했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너희 좀 해야 한다, 오염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도비 주고 국비 주는데 너희 시·군비 조금 부담해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범적으로 잘 해보고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곳을 물색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원종장의 클라스콤바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까지 이런 기계가 없었죠?
최수
최수원종장장
없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클라스콤바인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다 수입하는 기계죠?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내년에 긴축예산을 짠다 어쩐다 하고, 지금 아마 수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도비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진작 하지 아니하고 왜 꼭 내년도예산으로 할려고 했는지 그것 답변 한번 해주세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구요, 내년 예산에 비로소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보리때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는 잘 아시다시피 평야부에 보리가 재배면적이 작아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때에 그 기계를 빌려쓸 수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거창한 면적의 보리가 갈아져있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계를 빌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저희가 보리면적을 금년도 가을에 작년도보다도 배 면적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빌려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겠다. 또 현재 저희가 콩과 팥을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낫으로 베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것을 사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종장에서 생산해서 어디에다 수익으로 하는 사업 아니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험사업 아닙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시험사업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원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리를 파종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18ha정도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18ha정도를 클라스콤바인으로 작업하면 얼마정도 해야 됩니까, 이것 구입해 가지고 작업일 수가 얼마나 돼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약 15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다음에 이 클라스콤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목이 뭐있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콩하고 팥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팥은 얼마나 합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팥은 5ha, 콩은 10ha.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왔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콩과 팥은 완전히 손으로 했구요, 보리는 금년 여름에는 빌려썼고, 그 전에는 벼용 콤바인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키가 크고 쓰러지지않은 것은 가능한데 키가 작거나 쓰러진 것은 손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콩하고 보리하고 거의 하절기에 이런 시점에서 같이 작업이 이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총 일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 팥, 보리까지 전부 다 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스콤바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수가 보통 계산하면 얼마정도나 되겠냐 이말이에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전체적으로 봄에 보리, 가을에 콩, 팥인데, 약 25일간 내지 한달에 가깝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25일정도의 작업을 위해서 6천만원의 도비를 들여가지고 외제를 구입한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 클라스콤바인은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작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356일중에 25일 작업을 해놓고 이것은 거의 창고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좀 지적할려고 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농산과 오늘 예산을 제가 보니까 도비로 같은 클라스콤바인을 17대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일반 농민들은 진작부터 도에서 보조를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도예산인 우리 원종장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클라스콤바인 1대를 구입하면 얼마의 인력이 줄을 것인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50명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있으면 좋죠.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계같으면 모르지만. . .
최수
최수원종장장
농민들같은 경우는 보리만 단순히 하고 마는데 저희들은 콩과 팥을 같이 하니까. . .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삭감이네 증액이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구입하는 원종장에서 얼마만큼 이 기계를 활용해서 능률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 인건비에 상비해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일 수가 보리수확때에 15일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클라스콤바인이 시·군에 그렇게 많이 공급된 것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구요. 그래서 원종장에서 구입을 한다면 외부에 작업을 나갈 수 있나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아니에요, 못갑니다. 저희들 것 하기도 힘들거예요. 18ha니까 마지기수로 따지면 400마지기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여름에는 저희가 빌려썼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쓰러지는 것만 아니면 일반 콤바인으로 해도 충분하지. . .
최수
최수원종장장
일반 콤바인으로 하면 쓰러지고 키가 작은 것은 거의 태반이 유실돼요.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경운기후미부착 등에 대해서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이 필요한 사업이죠.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왔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더욱 문제가 되는게, 대상이 김제가 407대고 고창이 410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안이 249대예요. 그러면 각 시·군에 경운기 보유대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른 데는 그만두고 3시군에.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경운기 보유대수는 현재 7만 6,356대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김제에는 몇대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김제에 8,885대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부안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부안에 5,311대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고창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고창에 8,945대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 낼 때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보유대수의 비율로 했습니다. 많이 보유한 곳은 많은 비율로 따지구요.
구모
정구모위원
이 경운기 보유현황을 처음부터 일단 구입했다고 해서 전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96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 .
구모
정구모위원
96년도말에 구입한 그 이후것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이미 폐기된 것은 말구요, 96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되고 있는 경운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대수까지 나와요. 다른 것은 통계내라고 하면 못내면서 이것은 이렇게 정확히 냈어요. 벼재배면적 통계를 낸 것은 약 70, 80%가 틀리고, 경운기 보유대수 이야기하라니까 정확히 이야기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되어졌는지, 기존의 몇 년전 자료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말에 운용되고 있는 농기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정확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정확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98년도 예산에 임하면서, 더군다나 UR타결 후로 WTO까지 겸하면서 우리 농촌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을 안해도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농촌에 관계되는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 보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관계상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오늘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목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농민들이 선진지견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선진지에서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도 1년이면 두어차례씩 농민단체들 보내고, 그런 사업이 지금 93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그 예산이 첫째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우리가 농민단체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그 해외연수를 간 농민단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행성으로 해서 돈만 소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이 부분을 지적할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지금 해외연수 자료를 보니까 93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약 13회정도, 97년도 8월 28일에서 9월 6일까지 갔다왔구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또 있구만, 13회가 아니라 15회구만. 96년도 농촌지도자회에서 2회 나간 것이 있고, 96년도하고 97년도 해서 약 15회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있구만요. 그런데 지금 연수결과를 현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어민해외연수사업은 우리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 사업지원 초창기에는 상당히 관광성 농민 해외연수라든가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대표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10일 내지 길어야 보름, 보통 11일 내외로 단기간에 나가다 보니까 깊숙하게 품목별 전문연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 두번째는 품목별로 선정하지 않고 각 농민들을 복합선정하다 보니까 품목별 전문연수가 미흡하다는 점, 다음에 가이드가 농업전문가이드가 아니라 일반 관광가이드가 해외 현지에서 붙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 등이 그동안 많이 내포되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현재 성과는 나타나고 있고, 다만 금년 연초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린 대로 품목별로 단일화연수를 시키자 해가지고 금년에 수도작, 축산 해가지고 일단 한번 그렇게 묶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더 정례화해 가지고 품목도 좀더 세분화하고, 가급적이면 수도작, 피설논해 및 과수, 축산중에서도 축종별로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라도 3개국 이상 가는 것보다는 가급적 2개국 이내로 국한지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보면 시간이 길겠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답변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농업 축산경영인들과 같이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온 결과로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의원이 거기에 같이 갔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룻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항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연수를 나갈 때 일정표에는 어디를 시찰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가 쭉 나왔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니까 처음에 계획된 일정표는 상관이 없고 관광 여행사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쁜 시간에, 그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하루 일과에 바쁜 사람들이 여기를 나왔느냐.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12일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일정대로 않느냐.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기로 하고 어디를 시찰하기로 했는데 왜 거기를 빼먹어버리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오히려 그 일원중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항의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왔다, 내가 안와야 할 자리에 왔는가 보다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도에서 지급하는 여행비 결정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행사 선정도 농어민단체에서 하더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여행사선정을 농어민단체에서 해가지고 거기 농협여행사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얼마요 하면 그대로 여기서는 돈만 지급해 주더만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니에요? 70% 도비를 지불해 주는데, 자부담이 30%이고. 그런데 그 70%라는 도비를 지불해 주면서 여행사의 선정이라든지 여행사의 선정에서 여행비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체 관여를 안하면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체 관여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 선정권한을 해당 농민단체에 줄 따름이지, 선정권한을 준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여행사를 선정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조건에 3개 이상 여행사 타인견적을 받아가지고 단체이사회나 단체임원회의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견적서와 일정과 경비와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한 연후에 여행업체를 결정하라, 그리고 그 통보에 의해서 정식 보고를 하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행 연수일정에 방문기관이 바뀌어졌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시에 회수조치 명령을 내린다거나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하고, 최위원님이 호주, 뉴질랜드 가셨을 때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녀온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가 분명히 서면, 구두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여행업체에다 했고 농민단체에 대해서도 그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관련경비는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뉴질랜드나 호주를 가서 보면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로서 9박 10일 코스도 있고 7박 8일코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혀집니다. 식당을 가서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은 그날 여러 단체들을 우리가 알아본 결과 최고로 많이 들아간 단체가 하루에 20만원입니다. 13만원부터 시작됩니다. 13만원, 16만원, 18만원,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일 비용이 2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사람들이 견적서를 낸 대로 여기에서 무조건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또 하나 여기에 자료를 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 서해관광이라는 한 회사가 95년도 1차, 96년도 2차, 97년 1차 까지 서해관광이 되었구만요. 다섯차례를 서해관광이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묵계가 있지 않냐. 여행사도 한 여행사가 95년부터 쭉 농업경영인들 맡았고, 여행비도 최고로 많이 들어간 여행사에 비해서 하루에 5만원 이상 차액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돈을 지급할 때 이 돈이 과연 의혹을 사지 않을 정도로 잘 되었는가. 여행사 그때 바로 다녀왔어요. 전라북도에는 우리 직원하고 돌아와서 몇군데 여행사를 또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여행사에서는 16만원에 가겠다, 어떤 여행사에서는 18만원에 가겠다, 똑같은 코스로 해서 여기 와서 다시 확인을 또 했습니다. 호텔은 어떤 호텔, 어떤 호텔 다 집어넣어. 16만원, 18만원까지 나오더만요. 그런데 25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없는 돈에, 반드시 저는 농업경영이라든지 농민단체들이 해외연수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도 주장하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비를 들여서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보람있는, 배움이 되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이 갔다 온 후로 느낀 점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행사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일정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행사별로 그날 하루 일정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했던 일정표하고 여행사에서 계획했던 일정표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옵니다. 많이 빼먹어버립니다. 빼먹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관광위주로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최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지적대로 특정여행사가 계속해서, 95년 이전에는 서해관광이라는 업체가 안했고 또 95년, 96년 2년동안 농업경영인연합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처음 최위원님 다녀오시던 해외연수과정에서 일정, 경비상에 문제가 지적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시정토록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타 여행사로 선정을 한 바 있으며, 농민회도 그 특정 여행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일정이라든가 방문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여행경비는 제대로 적정한가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로 하여금 여행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리고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약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병충해 공동방제를 도에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병충해공동방제는 국비가 오면 세우라고 하는 율에 의해서 도비, 시·군비 다 세워놓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민에게 공동방제 농약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도에서나 시·군에서 방침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군까지 예산이 내려가면 시·군에 병충해방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농협직원, 지도소직원, 행정직원이 모여가지고 농약은 무슨 농약을 쓸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몇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농협과 행정과 지도소직원이.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금년에는 멸구피해가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유별나게 심했고 또 우리 지방은 전라북도중에서도 더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많이 느낀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최근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나온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농민의 손에 가서는 공동방제가 의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산은 많이 소모되지요. 시·군비, 도비 해서, 심지어 금년같은 해는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나가고 했는데, 지금 일선 농민의 손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약 품목을 선택해서 해놓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농민의 손에는 무슨 약 1병, 살균제면 납품된 1봉 이런 식으로 농민의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 공동방제 하나도 없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농민에게는 약 1병이나 1봉이 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그것이 어느 적기에 도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공동방제에 사용하는 약제가 과연 그때 당시에 발생하는 병충해에 적합한 약제냐가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금년에도 농협재고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멸구 심한데 멸구약 이것 뿌려서 멸구 죽습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농협재고처리입니다. 물론 멸구약은 멸구약이지. 제대로 하자면 효율성이 더 높은 수화제계통으로 해서 없으면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라도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농협에 재고있는 것 가지고 합니다. 멸구약 하면 물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그것가지고 할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락에 유제 몇병, 수화제 몇봉 해가지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우리가 예비비 2억원을 지출해서 멸구방제로 나간 것도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약 지금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에야 부락에 배포했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 멸구방제가 다 끝났을 때예요. 누가 추석전날까지 멸구약 방제 안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은 그 부락에 추석전날에야 박스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 약 언제 씁니까, 방제 다 끝났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를 한다 하면 무엇인가 공동방제 의의를 살려서 해야 됩니다. 지금 병충해도 어떻게 됩니까. 외래종 병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약이 안듣잖아요. 몇가지로 분류됩니다만,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몇가지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써야 한다. 여기에 본다고 하면 외래어종으로 해가지고 병충해, 황소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황소개구리도 문제거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와 같이 답습하지 말고 앞으로는 개선책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병에는 어떤 약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효능있게 해야 우리가 도비를 지출하고 시·군비를 세워가지고 지출해도 그것이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본 위원이 너무 겉넘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는데, 농협이 지난번에 멸구약제 재고처리했어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피해야 된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리고 전에 시행을 해왔는데 중단된 것 같은데, 우리가 양질의 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지금 양질의 미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 양질미라고 하는 개념은 500kg이 10a당 나오면서 맛이 좋은 것이 양질 다수종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양질 다수종 품종은 38가지가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26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생종에 소배, 운봉, 신운봉, 진부, 상주, 중생종에 팔공, 화영, 간척, 농안, 중만생종에 화남. . .
강선
최강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양질의 미라고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10a당 500kg이상 생산하면서 맛이 좋은 품종, 이렇게 전제하거든요. 지금 EQ-2000에 포장해 나가는 쌀은 어떤 것.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동진벼로 1품목만.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종중벼는 사실상 양질의 미는 될망정 다수확품종은 아니거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다수확으로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쌀을 양질의 쌀로 다 전환시킬려면 종자보급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종자보급율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농민들도 종자보급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종자보급종 종자가 매상가격 1등가격보다도 비싸서 문제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33%가 비쌉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얼마 전만 한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이것이 없어져버렸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4대의회때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예결위원회때도 주장하고 해가지고 차액을 돈으로 보상해주고 하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내일 진흥원예산을 위원님께서 다루시게 되는데, 진흥원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없어서 이것이 언제부터 없어져버렸나. 진흥원예산에 차액부분이.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내일 진흥원 예산때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직 두어가지가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본 위원의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부서의 질의가 돌아오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장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얼마였었고 내년도 세입은 얼마인지, 또한 내년도에 원종장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수
최수원종장장
금년 세입은 3억 5천만원하고, 내년도는 우선 3억 2,100만원 올렸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를 더 올려버릴려구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아니요, 내년 농사 보고 할려고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안오르면 마는 것이네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내년 흉년들면. . .
희빈
유희빈위원
좋아요,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얼마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경상적경비는 거의 금년과 같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더 증액되었잖아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아마 경상적경비는 전부 따져야 하겠지만, 거의 금년과 같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사업소, 질의는 전과 똑같습니다. 금년도 세입과 내년도 세입, 경상적경비는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금년도세입이 5,300만원이고 내년도는 3,600만원입니다. 그 배경은 누에고치를 사서 키워야 하는데, 누에고치생산이 적기 때문에 4천kg정도가 되어야 5,300만원이 나오는데 1,000kg밖에 못삽니다. 그래서 세입이 적게 되었고, 경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634쪽,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사업량 1만 112명, 총 사업비 65억 1,8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군비가 35%. 지금 1만 112명중 고등학교는 몇 명이고 중학교 학생은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전원 실업계고등학교 1,2,3학년입니다. 그렇게 지원합니다. 농고, 공고, 상고까지.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 이 인원이 확실합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이 인원은 추정인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농가 자녀들이 실업계고등학교에 얼마나 입학할지는 모르고, 급지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현재 잠정추정인원이 이정도 파악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관련 공무원께서 전주농고출신이 계시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주농고가 지금 폐교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학생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말이에요. 교육청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국고보조금 많이 달라고 몽땅 인원을 올려가지고 교육사회위원들도 전부 모르고 있었는데 35억원의 국비를 교육청예산에 숨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으로 쓰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회 소속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국비사업 보조가 30%라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진실로 그런 숫자가 있는지, 실업계학생수가 앞으로 줄을 전망인데 예산확보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이 인원이 허구숫자는 전혀 아닙니다. 추정숫자로 확실한 숫자고, 유위원님 지적대로 농업계 학교 학생 입학인원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면에 상과계, 공과계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전체 인원수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636쪽 민간실비보상금, 농어민정보통신교육생 교육비와 농어민정보통신교육생 실비보상, 여기에서 실비보상 2만 8천원씩 1천명이고 교육비는 10만원씩 160명인데 이 근거는 어떻게 잡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위에 나와있는 교육생 교육비 1인당 10만원은 지금 현재 충북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수산정보센타에 입소해서 교과과정별로 7만원짜리, 8만원짜리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비를 내고 거기 가서 3박 4일 또는 4박 5일 교육을 받는 교육비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밑에 나와있는 교육생 실비보상은 1일교육을 도 자체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왕복 교통비와 중식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교통비와 중식대를 1천명 예산을 세워서. . .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매년 1천명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농민교육원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는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민교육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산시스템이랑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단 이야기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충분치는 않지만 되어있습니다. 농민교육원도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40쪽 일반수용비, 98 농정메모달력, 6천원씩 해서 2,500부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요즘 옛날과 달라가지고 농업순기가 자꾸 바뀝니다, 농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할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가격도 6천원이면 너무 비싸고 2,500부면 누구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솔직히 1,500만원에 맞춰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선 행정기관, 지도유관, 기타 우수 농민에 배포할까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646쪽 벼직파재배확대지원, 사업량 284대, 지금 벼직파기가 대당 400만원인데 이게 트랙타의 부착용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아닙니다. 4백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랙타 부착용으로 할 수도 있고 승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기준을 4백만원으로 잡았을 따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4백만원으로 잡아서 승용으로 한다? 그러면 이앙기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러면 승용으로 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6백만원, 7백만원 하니까요. 그것은 자부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규정을 줘서 그렇게 해야지, 승용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민이 원하면 4백만원을 벗어나도 그 보조비율대로 주게 되는 직파기사업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시행규정에 의해서 연초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어느 평야지대에 몇대씩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민이 원하는 것을. . .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한 지역만 몽땅 가고 나머지 지역은 안가는 것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량이 거의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신청량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개 시·군에 몇대, 전체적으로 직파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직파재배중에서도, 이게 건답직파재배용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권장하는 것은 수중직파란 말이에요, 담수직파. 그래서 이 근거를 어떻게 하고 284대에 대한 내역서, 회기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다음에 개량물꼬사업도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물꼬사업에 대한 효율성, 활용성 조사 한번 해봤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고 시·군에다 그 사항을 분석을 해보라고 문서를 내려보내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도 합니다만 시·군의견을 종합해서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분석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0쪽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 지원 2,5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누에고치 수매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누에씨가 있어야 건조누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에씨를 만들 수 있는 그 앞단계가 바로 원잠종 누에고치가 전라북도에 5,000kg 있어야 됩니다. 이 원잠종 누에고치를 전라북도에서 40여 농가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원잠종 누에고치를 수매하는 기관이 호남잠사입니다. 호남잠사에서 kg당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 받아가지고는 농민들이 고치를 안만들겠다, 2만 5천원을 달라 해서 5천원을 kg당 더 계산해서 2,500만원만 서면 건조누에를 만들 수 있는 씨가 해결이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다음 652쪽 일반수용비 전북양질미판매 1억 3,164만원, 그중에서 신문광고(지방) 4,125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 지방이 어느 지방에 신문광고를 할 것인지.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5개 회사로 우리 도내에서 발간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북신문이라든지 도민, 전라매일, 전주일보, 호남일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방지를 하는 것은 중앙단위는 주로 전파를 이용하고 지방에는 신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내 지방지에 선전한다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내의 동진벼, 그것도 산물별로 해서 약 16%정도의 수분함량 해가지고 특별관리 해가지고 좋은 미질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이 어지간히 관련되어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잉여농산물로 외지로 나가서 선전해서 제대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고 우리 전 농민이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선전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실무선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집행면에 있어서는 중앙단위의 홍보에, TV라든가 라디오, CF제작 방영하는데 돈이 몽땅 들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지에 홍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예산세워놓고 지방지 기자들은 안좋아할 것 아니에요. 목을 TV 방영 5개사 4회 했는데,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이것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 경비성예산으로 숨겨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 658페이지 전북 우수농특산물화보제작 3만원씩 해서 1천부 3천만원 했는데, 이 근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전북 농특산물화보는 우리가 95년도에 한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당 약 5만원정도가 들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편집을 하면서 성장성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빼고, 그런 그림을 활용한다면 단가가 상당히 축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권당 3만원으로 해서 1천부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부수농산물중에서 품목선정을 했다면 우선 10가지 우수품목으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10가지가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생체농산물에 사과, 배, 파프리카, 고추 이런 것 해가지고 소위 우리 도내에서 우수 농산품, 가공식품, 그 다음에 특산품, 예를 들자면 부채, 석기, 농촌에서 출토되는 제품까지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총괄해서 1천부를 어디에다 배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난번에 이것을 발간할 적에 우리 의회에도 한부씩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에 직판행사를 한다든가 해외상담장에다 이것을 상설비치하고 또 우리 전북무역에 바이어 초청해서 설명할 적에도 이것을 배부해서, 이것을 영어하고 일어로 번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 도내에 있는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바이어의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소라든가 연락번호, 팩스번호 이런 것까지도 전부 기록을 해서 상담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책을 봤을 때 만약 고추면 고추의 당도라든가 매운 맛이라든가 감칠맛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추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전내용이 안들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화보를 잘만들고 뭣하고 실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삽입되어야 되는데, 그림만 잘 그리고 비싼 화질에다 좋은 책만 만들어 가지고는 그게 선전효과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천부를 외국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만원이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1천부다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요, 외국 가져간다면요.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상류층에 있는 사람, 항상 사용하는 사람 1천명정도라면 좀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우리 도의 농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고 또 단행본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95년도에 만들 때만 해도 영양표시가 잘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만드는 화보에는 그런 보완을 해서 제작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661쪽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하고 농산물공판장건설하는데, 위에는 1개소, 밑에 농산물공판장건설은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은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겠고, 내년까지 끝납니다. 내년 12월이면 개장이 되구요, 농산물공판장은 금년에 장수 장계 공판장이 있는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구요, 그리고 남원에 남원원협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증설자금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662쪽 농산물포장센타건설 해서 7억 5천만원인데, 사업량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추천을 6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고창, 완주, 김제, 익산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기금 1지역1명품육성기금조성 해서 3억원인데, 이것이 몇군데 어떤 방법으로 조성금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내년도 지원을 우리가 해야 할 데가 김제의 장미, 완주의 배, 무주의 한과, 임실의 고춧가루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지금 4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비 1억원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1, 2, 3번만 해야되겠네요. 4번은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밑의 민간경상보조금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2천만원, 농특산물 해외직판행사 해서 4천만원 했는데 그것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것 좀 돈이 많은 것 아니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국제식품박람회는 베를린, 동경, 오사카, 홍콩 등 4회에 저희가 참여를 할 것이고, 1회당 약 10개 업체내외를 참여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4천만원 되는데 50%를 시설임차료라든가 상품운송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참가하는 업체가 50% 자담하는 것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해외직판행사는 3월중에 동경하고 10월중에 유럽 노틀담으로 한번 해외직판행사를 나가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1회 나간 데가 10개 업체내외인데 여기 지원하는 시설임차료라든가 판매장 장치료라든가 홍보비. . .
희빈
유희빈위원
과장님, 뭘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유럽쪽으로 나가볼까 하고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현재 유럽쪽으로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차보전금, 농산물유통기금 2차보전 그 내역.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산물 2차보전은 저희가 2억 9,200만원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약 45억원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농가 부담 5%를 제외한 6. 5%를 저희가 2차보전을 해주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45억원을 어느곳에 지원해준다구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농산물유통기금을 도비와 내무부 교부세로 준 돈, 이것을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했을 적에 조건이 우리가 위탁금액의 약 3배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했고, 농협금리 11. 5% 해서 6. 5%를 우리가 2차보전하고 농가한테 대출하는 것은 5%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은 사업이십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진한 질문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정구모 간사와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사업소 소관은 수입밖에 없고, 임대나 재산매각 이런 데서 나오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 위원이 사업소예산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사업소예산이 제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7,800만원이라는 것을 증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농림부 소관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목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저희가 98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요청한 것이 7,70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 틀린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국비 5,073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온 것이 3,969억원이 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570억원을 목표로 갖고 뛰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98년도에 확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3,969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방교부세나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까,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3,969억원이 현재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도 계산이 안맞아요. 4,300억원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고말씀 드린 것을 여기에다 합해보면. . .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예산확보추진사항 향후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570억원 목표를 가지고 뛰었는데, 4,300억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했다 해서 성과가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계수가 잘 안맞아서 칭찬도 못하겠어요. 계산해보면 4,300억원이 나와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도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던 것인데,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그때 그때 시세에 의해서 법정 %보다도 더 책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늘 재산임대수입은 고정되어있어요. 계속 그 금액이에요. 예산편성할 때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5년 들어올 때부터 늘 그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산수입이라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서, 무엇인가 %가 안맞으면 지사에게 요구해 가지고 그때그때 편성시세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입을 잡아야죠. 이것 보면 상당히 특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97년도 예산액이 3억 4,900만원 있었는데, 96년보다 15%가 증가되었다구요. 4,500만원의 수입을 올려주셨다구요. 그런데 98년도에는 3억 2,100만원을 해가지고 2,800만원이나 적게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이렇게 4,500만원 더 잡은 것은 벼수확 또 모든 수확이 풍년을 맞겠다고 예상해서 15% 증가된 것이 4,500만원이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2,800만원이 적다고 하면 예상한 것을 15%가 아닌 7% 증가할 것으로 보시고 2,800만원을 하셨냐 이말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셨는지. . .
최수
최수원종장장
우선 본예산가지고 비교를 하면 금년 본예산이 3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3억 2천만원을 잡았거든요. 그것은 요새 농산물값이 오르지 않고 거의 정체적인데 우선 조금 더 나오리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농산물가격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농산물이 15% 증가했다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4,500만원이 증수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15%가 증가할 수가 없는 예산으로 2,800만원이나 적게 수입을 했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최수
최수원종장장
이번 15% 증가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줄여서 잡았고, 내년에 작황을 보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세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까 다른 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리면적을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년보다도 배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합해서 우선은 3억 2천만원을 잡았고, 내년 중간 작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해서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는 작황을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금년도도 저희가 3억 5천만원 된 것은 이번 2차추경에 4천만원 올라가서 3억 5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이 농산물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원하고 원종장하고 편차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잠깐 들춰보면 참깨같은 것은 4,310원으로 원종장이 했고, 진흥원에는 5,948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들깨부분도 원종장은 2,380원으로 냈는데 진흥원에서는 1,800원으로 했어요. 벼는 1,243원으로 똑같아요. 땅콩부분도 원종장은 1,290원으로 나왔는데 진흥원에서는 1,545원으로 나왔어요. 이 가격을 책정해서 예산액편성되는데 어떻게 했기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저희가 예산서에 가격을 책정할 때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원종하고 원종 아닌 것. 원종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종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깨의 경우는 4,310원을 했고 또 원종 아닌 것, 예산서에 보면 원종잔량이나 증식종은 9,810원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종 아닌 것을 일반 농가나 시중에 팔 때의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진흥원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진흥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진흥원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진흥원에서는 원원종을 생산하는데 그것은 값이 없이 그냥 가져오고 있고, 원원종 생산하고 나머지 잔량은 판매시기나 판매사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 .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에 잔량하고 원종하고 구분해서 올라온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흥원에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가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더라구요.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야지 왜 다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욕을 갖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모든 분들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것이 진흥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업사업소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97년도에 5,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6년도에 비하면 720만원이라는 것이 적게 예산이 되었고, 98년도에는 예산안이 3,600만원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 수납결정액에 보면 약 40%나 금년에 적은 수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연수용 견사 매각이 97년도에는 3,500만원이 되었는데 2천만원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1,500만원이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리어 금년 예산은 3,300만원이나 더 증액했다 이것입니다. 잠사수입도 잘 못되었는데 3,30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세입을 올리는 것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잠견 누에고치를 사가지고 그 산 것을 제사시설을 이용해서 생사화시켜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농가가 지금 건조누에로 돌아감으로 해서 누에고치 생산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4,000kg정도 연간 생산되어야만 잠견매각대가 약 3,500만원정도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1,000kg밖에 못사기 때문에 생사화시킬 수 있는 양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누에고치를 안사는 수입견만큼 지출도 적어진 것이고, 3,300만원이 늘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급의 약간 인상분하고 동충화초가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기구 몇가지 사는데 투자되는 것이 총체 3,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견사를 4천kg이나 할 일이 없으면 감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잠견기계검사를 하는 것은 연중에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동충화초가 내년도에 생긴다든지 건조누에생산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소장님은 몇번이고 본 위원이 물어봐도 그 이야기밖에 안해요. 이렇게 40%나 예산 수입이 없는데, 없으면 못할 것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증액이 되지 않아야지 3,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항상 견사예산 이야기만 하십니까, 납득이 안가잖아요. 알았어요,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정책과장이 축산교육시설지원 해가지고 7억 8천만원을 임대인가 아까 하셨다고 했어요, 정읍농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산교육시설지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설명한 것을 보면 첨단유리온실 및 실습실시설 이렇게 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산서 635페이지에 농업계 학교지원 정읍농고,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 예산서 수입에 보면 축산교육시설지원으로 나왔어요, 7억 8천만원이. 그런데 오늘 설명하신 이 자료에는 첨단유리온실 및 실습실시설이라고 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세입에 축산교육시설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축산교육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교육시설지원 등이고, 정읍농고의 지원도 우선 계획이 첨단유리온실지원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과계 학교 지원으로 세입 그리고 농과계 학교 지원으로 세출입니다. 산출기초에 일원화했어야 하는데. . .
규진
박규진위원
지원이라면 교육시설이라고 써야 맞지, 이것은 첨단유리온실하고 실습하고는 다르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사업내용을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데. . .
규진
박규진위원
세출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계 학교지원이라고 한 데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입에 축산교육시설지원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축산교육시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해가지고 7억 8천만원을 해야지, 첨단유리온실하고 축산교육시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세입의 내용을 일원화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농업계 학교지원으로 광범위하게. . .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농업계 학교지원 해가지고 나와야지, 첨단시설 및 실습실하고 축산교육시설지원하고는 다르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산서 635페이지 세출부분에는 농업계 학교지원 정읍농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이냐. . .
규진
박규진위원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세심히 해야지 그것하고 하늘과 땅으로 다른데 무슨 소리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광범위하게 농업계 학교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개념을 넓게 이야기하시면 혼자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 .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55페이지 주요사업명세서 단위사업명에 농업계 학교지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 뭐 잘 못된거예요. 다른 데로 갈 것 여기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강선 위원께서 해외연수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분명하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전농 전북도 해외연수,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냐 하는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연수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매년 해외연수에 대한 농민단체와 타협회를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내 말은 갔다 온 해외연수자들이 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선진지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평가하셨냐 이말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평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박위원님 지적대로 그 문제도 한번. . .
규진
박규진위원
정책과장님 나한테는 전부 안되었다고 하네. 내 말은 이것이 현재 경제실정에 그런 평가를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안나가야 될 것인가는 엄밀히 분석해서 이 예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 깎여질지 안깎여질지는 모르지만, 미리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된다. 물론 이분들이 박규진 도의원이 우리를 못나가게 했다 이렇게 또 와전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현 실정에 외화라도 절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갔다 와서 정말 중요하게 얼마만큼 그들이 노력을 하고 선진지 갔다 온 지식을 그 지역에 발휘를 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것이 가야 될 것이냐 안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잘 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해외연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심사분석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지원사업이나 국가지원이나 모든 사업들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80%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죠? 나머지 돈 얼마 안된다구요. 정말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구요. 나머지는 도비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빼고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42조원이라는 구조사업을 농촌에 했지만, 이제는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5개년이 내년이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정말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농정에 관한 모든 예산을 갖고 왔는데, 1년에 4천억원이 넘는다고 하면 벌써 2조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효력이 나타났고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부채나 여러 가지가 오히려 과거보다도 부채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하는 분석은 정말 해 내야됩니다. 해내야 앞으로 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이것을 매년 하는 대로만 해가지고 농정의 발전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며 또 과감히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할 것이 아니라 안되면 안되는 대로 잘라버리고 안할 사업은 안하게 하고 해야 더 발전이 있을 것 아닌가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간사, 송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수산유통과에 1지역1명품육성기금 해가지고 2억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하는 사업이고 어느 시·군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지역1명품이라는 것은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품목을 시장, 군수가 추천하면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유일하게 내무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의 명품, 그래서 이번에 1촌1품운동과 같은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4억원씩 해서 5개년동안 2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그 돈을 저리의 이자 2%,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해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융자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 농수산지원과,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6억 2,500만원, 이것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요즘 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를 만드는 시설 또 자연농업식, 환경농업식, 축사, 온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2억 5천만원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도 역시 융자사업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국비 30%, 도비가 20%인 보조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95, 96, 97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32개소가 됩니다. 95년도에 8개, 96년도에 10개, 금년도에 14개소.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3년에 걸쳐서 어디 어디 배정이 되었는가 자료 하나 해주시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쌀 전업농육성지원 해가지고 거기도 1억 9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쌀 전업농은 전업농이 선정이 되면 농기계 사라고 2,350만원의 총 사업비범위내에서 50% 보조, 40% 융자, 10% 자담으로 해서 기계 사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보조율이 반감되었습니다. 국비보조가 20% 다운되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산간지대는 같은 농사를 지어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힘도 들고 수확도 적고, 예를 들어서 평야지 10마지기 지을래 산간지 1마지기 지을래 하면 평야부에서 아마 10마지기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간지에는 농사지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산간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유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경지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거기에 가는 길을 내주라고 중앙에 가서 회의 때도 요구했더니 그것을 내년에는 중앙차원에서 한번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진작 그런 대책이 섰어야죠. 왜냐면 같은 농사를 지어도 산가지에서 10마지기 지을래 평야부에서 100마지기 지을래 하면 평야부에 가서 100마지기 짓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타산도 훨씬 맞습니다. 그런데 산간지에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해야지, 평야부에는 그렇지 않아도 잘살고 그런데 그쪽에다만 자꾸 지원해주고 산간지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에 규산질이나 소석회를 무료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무료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규산질은 얼마 섰고 소석회는 얼마 섰는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금년 예산에 규산질이 21억 5,619만원이 섰구요, 석회가 13억 4,700만원이 섰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총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35억원이었는데 내년에 44억원입니다. 약 9억원이 늘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은 참 보람있는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물꼬개량사업이라든가 1지역1품목지원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거나 그 예산을 깎아서라도 소석회, 규산질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사실상 40몇억원이라면 액수는 거창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전라북도의 전 농토에 배정을 하다 보면 한 마을에 불과 몇포대, 이런 정도밖에는 배정이 안돼요. 그런데 촌에서 보면 어디 담장밑에 두었다가 그냥 터뜨려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돌덩이 되어가지고 없애버리고 하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위에서 1지역1품목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여기에다 보태서 제대로 땅힘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토양개량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4년에서 6년마다 한번씩은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고 앞으로도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이것 안돼요. 이런 정도 액수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 다 할려면 몇 수년 걸려야 합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개량물꼬네 무엇이네 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선 소석회하고 규산질사업,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업예산을 줄여가지고 여기에다 보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갔네요. 49억 6,400만원인가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제 생각에는 효과의 차원을 떠나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계도 상당히 고가인데 농민이 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많이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한 마을에 얼마씩이나 지원해줘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100평기준으로 할 경우에 5,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를 개념으로. 그래서 보조가 80%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도 역시 한번쯤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도 하고 하는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보관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제로 알고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사실상 이것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중단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을것이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제대로만 하면 좋은데, 마을에 가서 보면 몇 사람이 자기 것처럼 이용해버리지 공동으로 쓰는 예도 적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런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려고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섰네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내년에 382kg 할 계획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쓴 것인지 명시가 안되었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내년도 것은 거의 확정단계여서 세부 사업량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8, 9월달에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중앙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지난 10월 중순경에 지구가 확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382kg인데 농조에서 하는 것이 282kg이고 시·군에서 하는 것이 100kg 해가지고 농조과장이, 기계화, 경지정리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끝나고 2년 내지 3년이 지난 후에 간선도로 위주로 해가지고 확포장사업 경지정리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어디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야 없고.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월영마을에 부탁을 했더니 3천만원 예산이 섰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야 명시가 안되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것은 아니고 아마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네요. 암반관정, 생활용수, 아까 보니까 서너가지가 되던데 세밀히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암반관정은 암반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암반관정일 것이고.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암반관정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농업용수 위주로 해서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같은 것은 신경을 별로 안씁니다만, 생활용수는 농어촌의 식수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농업용수로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수질도 까다롭고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은 공당 3천만원씩을 예산세워주고 생활용수 사업은 1억 7천만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도 가정마다 연결해야 하고 또 배수지도 만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 .
재천
유재천위원
그 차이가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세요.
현태
백현태위원
방금 농기계 보관창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창고가 높이가 낮습니다. 그것이 현재 몇m로 되어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것은 표준설계도서가 70평까지 있구요, 100평까지는 아직 설계도서가 없습니다만, 높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현재 일선에서 보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했더니 그 규격대로 했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몇m인지 잘 모르시는구만. 창고가 보관하는데는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하는데 통풍도 잘 안되게 굉장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규격대로 짓는다면, 또 50평이상은 안된다면서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1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높이문제가 이미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농림부에도 건의가 되었고, 높이를 높여달라, 그리고 현장에서 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면 높일 수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준공하는데 나중에 규격대로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자체공사도 심지어 가능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물론 인정이 되겠지만, 그 규격대로 않고 했다가 나중에 준공검사가 안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단, 그렇게 규격을 바꿀 때에는 시·군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바꾸면 상관이 없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시·군에서는 50평이상이 안된다고 해서 준공이 어려우니까 50평씩 짓는 데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백위원님 그것은 시에 배정된 범위내에서 또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 일선에 토양개량문제가 나왔는데, 14개 시·군이면 전라북도 전 시·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토양개량제를 이왕에 공급을 하실려면, 이게 우리 경지면적에 전부 몇 %나 나갑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경지면적으로라기 보다도 지금 6년마다 한번씩 뿌릴 양으로 해서 계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전체를 다 용량대로 뿌릴 수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우리 전라북도의 경지를 1/6로 나눈 만큼이 지금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산질의 논에다가.
현태
백현태위원
전 경지면적의 1/6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유재천 위원도 좋은 이야기하셨고 농사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아는데, 이 규산질이나 소석회는 사실 국가에서 기반조성사업으로 진작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선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볏짚을 전부 사료로 팔고 있고 볏짚을 놔두는 데가 있지를 않습니다. 금년같은 해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볏짚이 축산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 전라북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도에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것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석회나 규산질만 받아도, 더군다나 이것을 무상으로 다 주신다니까, 이것을 확보할 수 있으면 충분히 더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산질이나 소석회는 경지정리지구에는 100% 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경지정리지구는 땅을 가지고, 높은 데는 다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논이 뼈만 남았어요. 작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역은 무상으로 줘야할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배정을 않고 엉뚱한 데다 다 준다 그말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 배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경지정리지구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까지 경지정리만 전라북도에 제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뒷처리는 하나도 않고 있어요. 전라북도의 경지정리면적이 제일 많아서 좋다고만 자랑하고 계시지, 우리 권과장님도 각성해야 할 문제예요. 경지정리만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어요. 경지정리가 수로를 제대로 했습니까, 농로를 제대로 했습니까. 소석회만이라도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지정리지구에 100% 다 줘야 합니다. 이 소석회, 규산질이 기반조성하는데 큰 역할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원과장님이.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왜 1/6밖에 안주게 되어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6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금년만 하고 마는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매년 계속해서 나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도비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몇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663쪽에 농산물수출물류비용지원 333t 100만원씩 해서 30/100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산물물류비용은 지난 추경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농산물이 WTO 협정이후에, 지난 7월 1일날 추가개방되고 난 이후에 사실 수출을 하자 하는데 수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수출에 따른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주면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사실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중에 경쟁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 배, 파프리카, 백합, 미니토마토, 김치, 참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 선별비, 운송비 이런 수출물류비용의 30%정도를 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북종합무역이나 농산물유통공사나 참샘영농조합같은데에서 해가지고 5,800만원정도의 수출물류비용을 현재 지급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약 7, 8천만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북무역이 개재가 된다면 전라북도에서 전북무역에 대지주,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전북무역이 주로 전라북도가 공산품 생산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 판매를 하는데 앞장선다 해서 그 지원자금같네요, 듣기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물류비용으로 1억원을 지원해준다 하면 물량은 전체적으로 어느 물량으로 해서 몇가지에 몇t정도 되고 그중에서 외국 어느지역으로 주로 수출이 되는가 하는 것까지 나와주었으면 하고, 지난번에도 저는 농민회 회원들과 리턴지역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벼농사를 주로 짓는데고, 오렌지 농사를 많이 짓는데, 오렌지 농사짓는 농사꾼이 한국의 통관기준, 농약에 대한 잔류량을 파악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본질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순수한 도비를 1억원정도 지원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 또 세부적인 기금계획서가 분명히 서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처음 하시는 일이라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667쪽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수원공개발 해가지고 사업량 65공에 총 사업비 9억 7,500만원, 공당 1,500만원으로서 이것은 농어촌개발진흥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별로 하는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이 65공 수원공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물관리는 전부 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체적으로.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니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파서 시·군에다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용시설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관리를 시·군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암반관정 뚫어가지고 그 뚫는 것까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그것을 시·군 해당 자치단체에다 인계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용시설을 시·군에서 해서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어촌진흥공사가 발주를 하면서 자기 관정을 뚫을 수 있는 기계를 농어촌진흥공사가 구비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5대를 구비하고 있고, 능력을 벗어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부 발주를 해가지고 외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 본도에 수자원이 6대강의 발원지이지만 실질적인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지표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지하수가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보전차원에서 지하수도 어느 지역을 규제해야 되는 문제점도 농업용수를 사용하더라도 기본계획도 서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때나 지하수 파서 쓴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순수한 지하자원입니다. 꼭 필요한 때 쓰더라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전라북도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어촌개발공사는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그 지표수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도 도에서 보호 좀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진흥공사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업체도 선정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 맡기는 이유는, 전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지하수개발을 담당하는 정부투자기관이고 지하수조사, 착공, 양수, 수질검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희빈
유희빈위원
거기에다 안맡기면 특별감사 나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리고 거기에다 또 맡기는 이유는 다른 데에다 맡기면 지하수조사비를 공당 5백만원씩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약 3천만원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하수 암반관정 실시설계, 착정비로 65공에 대한 이용시설, 이용시설은 본인부담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이용시설은 시·군에서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암반관정 65공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65공이 필요한지, 금년도에는 52공이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금년도에는 54공이었는데, 지난번에 65공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배를 했는데, 10개년계획에 의한 지하수개발면적비율을 50% 주고, 비수리답 물을 50% 주고 해서 평균 해가지고 최종 나온 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암반관정 배정하는 것을 보니까 평야부에다 암반관정을 많이 했는데, 과연 평야부가 암반관정이 적절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산간부에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평야부에도 일부 한해지역이 고창, 부안쪽의 말단부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김제도 많이 줬더만, 6개나. 거기는 저지대인데 관정을 그렇게 깊이 안파더라도.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김제는 금구, 원평쪽이 물이 안닿는 데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평야부가 많기 때문에 김제같은 데에서 그렇게 줬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성이다 이말이에요. 왜, 전체적인 면적을 생각하고 암반관정의 사용량에 따라 배정을 했을 때 수자원이 어느지역이 풍부합니까? 지하수개발 집수정 사업량 2개지구인데 어느지구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하수개발 집수정 올해까지는 4개지구로 했습니다. 4개지구를 한 것은, 봉동하고 삼례 1개지구씩 하고 또 정읍 태인의 천호지구하고 고창 아산의 영모지구가 있는데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사업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수는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서 좌우 방사성으로 구멍 뚫어서 물을 모아가지고 뽑아내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일 채수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4천에서 7천t정도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천 지표수 그냥 집어올리는 것이다. 그 밑의 사람 피해는 없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피해 없습니다. 저도 봉동하고 삼례쪽에 올해 완료된 몇군데 가봤는데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674쪽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55억원을 들였는데, 사업량은 13개 시·군 36개면, 여기 사업설명에서 설명했던 이유, 해야 할 내용, 간략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촌정주권사업은 92개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 도가 147개면인데, 나머지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정주권개발사업대상면은 92개 대상입니다. 대개 사업은 새마을안길포장라이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22개소이고 앞으로 계속 할 것이 36개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가장 잘된 곳이 어느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가장 잘된 곳을 무슨 면이라고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 중앙에서 확인나왔을 적에 익산 용안면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적절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면에서는 면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면장 이야기들으면 같은 행정공무원이니까 같은 편이지.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주민을 대표하는 면장이까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도 거기에 실질적인 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위험지역 사업비 6억원인데, 33개지구,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고, 33개지구나 되는데 재해위험이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6억원밖에 안된다면.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시·군에 농조관리 말고 시·군관리 수리시설에 대해서 농조관리까지 합해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류지도 그렇고 양배수장, 방조제, 집수암거 보호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4,562개소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약 39개소가 나왔습니다, 시·군관리 것이. 그래서 거기 소요사업비가 약 30억원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비예산 15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도예산 형편상 15억원은 안되고 약 6억원정도 해서, 시·군비부담을 약 6억원해서 12억원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지역에 소류지보수를 했는데 딱 보니까 비만 오면 다시 소류지제방이 유실될 염려가 있었어요, 제가 금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이러한 소류지라든가 재해위험지구라고 선정이 되어서 공사비용만 이렇게 주지 말고 가서 현장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어느 지역의 어디라고까지 가르켜 줄 수가 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가 한번 찾아뵙고 확인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원종장장님께 묻겠습니다. 생산인부임, 1일 1만 8,2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원종장장
주변농가들 임금하고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거의 대부분이 60, 70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시간만 채우는 것이고만. 잔업으로 하는 것,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콩을 벤다든가 보리를 벤다든가 일반적인 노동하는 것은 실질적인 일꾼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7쪽 청사옥상방수공사 2천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또 보일러배관교체공사 9천 4백만원, 말씀을 좀 해보세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보일러배관은 9,450만원 계상되었는데, 농민교육원 건축년도가 81년도입니다. 그 뒤에 보일러배관은 제가 들은 바로는 10년되면 노후관교체를 해야 하는데 한번도 교체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낡았기 때문에 배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연장이 1,624m 전부를 교체공사하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현재 쓰고 있는데 여러번 요구를 했었는데 안되고 금년에 애를 써가지고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청사옥상방수공사는 지금 현재 비 누수가 있습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샙니다. 4, 5군데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방수공사해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어렵고, 271평이면 건평이 271평이에요, 단면적이?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271평 2천만원가지고 완전히 방수 되겠어요? 그전에도 한번 방수비용 나간 것 같은데.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그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새고 있기 때문에.
희빈
유희빈위원
근본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전에 방수비용이 나갔다 이말이에요. 나가는 데가 아주 고정적으로 있어요. 이리 귀금속센타하고 농민교육원하고 두군데는 해마다 방수비용이 나가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누수가 5, 6군데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물어볼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8년도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수산유통과, 농지개발과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5일에 위원회 소관 예산조정시에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림수산국 과는 4일날 오후 2시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구요,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