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동안 저희 신청사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사 신축업무는 전주시에서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도청사 이전과 관계없이 기존의 대한방직부지를 신시가지개발계획내에 포함하여 개발하고, 도가 원하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도시계획 입안공고를 하여 본격적인 개발절차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도청 이전문제는 사업추진상황,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도의회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업무는 부지 3만 3,302평에 사업비 1,089억원을 투자, 건편 1만 932평 규모로 2001년 6월 완공계획으로 지난 11월 19일 입찰결과 도내 3개 업체와 공동도급한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으며, 연말 이전에 전면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한 후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4억 9,854만원에서 1억 803만 7천원을 삭감하여 3억 9,05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는 2억 8,640만 2천원에서 7,038만원을 삭감하여 2억 1,60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7,254만 8천원에서 3,765만 7천원을 삭감하여 1억 3,49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정원에 의거 계상하였으나 4명의 직원이 늦게 충원됨으로써 발생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도 5억 3,459만 2천원에서 99억 6,993만 2천원을 증액한 105억 4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되는 경상예산은 4억 8,252만 2천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 9,446만 3천원, 관서운영비가 1,677만 1천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7,1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필요한 100억 2,2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가 95억 4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717만 2천원, 감리비가 4억 6,2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및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에서 추진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단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246쪽～254쪽까지 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65%가 증가된 105억 452만 4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271만 1천원이 감되고, 관서운영비가 359만 1천원이 감되고, 경상적경비가 290만 5천원이 감되고, 자체사업비가 99억 9,917만 9천원이 증되어서 총 99억 6,99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도보다 1,965%가 증가된 105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100억 1,9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인건비 2,275만 1천원 감액내용은 직원 수는 변동이 없으나 책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인건비를 감축하였고, 관서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97년 예산의 3%를 가산하여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인당 월 6만 5천원을 균등 계상하고, 급량비는 1인당 월 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6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6백만원을 계상하여 4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총 예산액 3억 9,050만 3천원으로서 인건비는 7,038만원이 감되고 경상비는 3,765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은 기본금 6,260만 6천원과 수당 779만 4천원 등 인건비 7,038만원의 감액편성과 청사신축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 462만원, 직급보조비 626만원, 복리후생비 2,677만 7천원 등 경상적경비 3,765만 7천원을 감액편성으로서 집행잔액에 대한 결산추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및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최영환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사건설추진단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97년도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업무량으로 본다면 지금 예산안에 내주신 예술회관 신축을 위한 사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3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에는 문화예술 신축업무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으로 도청사신축업무도 같이 추진하니까 현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7년도에 도청사이전을 위한 모든 적법절차를 밟아놓고도 전주시와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추진단에서 도청사이전을 순조롭게 진행시키키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전주시의 입장이 바뀜으로써 이때까지 노력한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1만평이 넘는 건물의 설계를 하고 설계해온 것을 검토하고 발주하는 과정 또 이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고 교환하는 이런 업무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같은 별도기구를 편성해가지고 신청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실적을 본다면 신청사건설추진단이 설사 발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래도 다른 주관부서에서 이 정도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적이 없는거예요. 대단히 이것은 2백만 도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는 도정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단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1백억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총 소요액이 1,089억원, 금년에 1백억원 편성된 예산은 재원이 어디에서 연출된 것이라고 단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 도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했는데 현재로서 우리 일반회계 자체 세입으로서는 여분이 없어서 기채로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방금 회의 벽두에 위원장께서 지금 IMF 구제금융을 우리가 받아 써야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와같은 빚을 내가지고 예술회관 건립을 꼭 해야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전라북도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도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서 문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같은 것은 애시당초부터 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아야하는 시점에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우선 본청사를 이전신축하는 것이 예술회관보다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술회관에서도 아쉬운대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강행해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발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적어도 60%, 70%를 의존수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IMF 자금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실제를 지금 감축해야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이와같은 내용들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우리 재정도 어려우니까 일시 사업을 늦추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때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었을때 공공부문에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이와같은 것들을 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신축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신축을 해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마치 허세나 부리는 PR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업은 98년도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저도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와 관련해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북대학교의 젊은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총장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부지를 하나, 둘 매번 이렇게 상실하다보면 학교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부지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희 도와 전북대간에 부지교환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증까지 마쳐져 있고 지금 전북대에서 요구한 저희들이 전해주기로 한 부지를 저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상태를 이제 교환을 하자고 전북대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으로서 부지를 교환하기로 약전했고 그 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이 다 이행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환등기를 위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교환등기가 안된 상태죠?

예, 교환등기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장의 의지만 있고 전북대학의 주변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북대 측에서 요구한 조건을 저희들이 다 갖춰서, 어떤 땅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다 사가지고 이제 교환을 해달라고 전북대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또 저희가 대학과 협정을 맺을때 만약에 공사를 착공할때까지 교환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착공할 수 있다 이런 협약까지도 그 내용안에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단장께서는 공문서 하나가 모든 것을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등기도 교환상태가 아니고 적어도 부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말까지 부지교환을 해놓겠습니다.

금년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도에서 어떤 사실을 감추고 예산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부지도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고 단지 공문서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적어도 일정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옳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교환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교환은 안되어 있지만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북대 상황으로 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합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젊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전북대학에서 우리 도와 협약할때 전북대학도 나름대로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 도와 부지교환을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젊은 교수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쨌든간에 전북대를 대표하는 총장님과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등기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자꾸 된다고 그러고, 그 상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홍위원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협약된 내용대로 조건을 이행했고 전북대에서 계약못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단장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기에는 너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고 또 그 상황을 파악해보려고 노력도 안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국가가 부도난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아까 재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도비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추진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적 절차도 완료가 안되어 있고 또 국가적인 사항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좀 1～2년정도 연기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한 95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간부문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공부문까지 이렇게 움추려들고 아무것도 안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경제가 어려울때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사업을 시행하고 취업기회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야 한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이 시점에서 뭔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이십니까. 이 공공부문 투자가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지금 재원의 문제를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굳이 국가도 어렵고 전북도의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채까지 하면서 더더구나 행정적 절차도 완료해 놓지도 않고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제학에 관해선 깊은 조예가 없습니다마는 192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때에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으로 기채로서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부흥시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행정절차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연말이면 다 될 것인데 굳이 기채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단장께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

등기교환까지 완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당초 부지교환을 하자고 할때 전북대학에서 요구한 조건을 다 충족시켰으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할 의무를 다 했고 이제 전북대학에서. . .

전북대 상황이 지금 당국에서 의도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단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전북대학에서 지금. . .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해냅니다. 이제 홍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전북대학 농대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에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실토를 하시는데. . .

그것은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북대학교 내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께서는 단지 그 부속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하셨어요. 젊은 교수들과 우리 학생들의 동향같은 것 파악해보셨습니까? 지금 단장께서는 너무 예견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등기교환까지 못가게 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요구를 했고 또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제가 대란에 처해있는데 기채까지 하면서 더더구나 전라북도가 얼마나 재정자립도가 많은 도라고.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들로 해서 반드시 삭감되어야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죠.

방금 홍낙표 위원님께서 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하고 전북대학교는 협약이 다 끝났죠?

예, 다 끝나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절차가 벌어졌을 적에 우리 도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그럼요.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0쪽에 문화예술회관 신축관련 기록보존인데 이 기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예술회관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건물을 지을적에 기록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본위원이 일본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은 기록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한가지를 하면 꼭 기록을 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다음 사람이 오면 바로 그 기록만 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행히도 예술회관 신축관련에서 기록보존에 대해서 뭐 필름 100통, 인화하고 현상하고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지고 이 큰 전라북도 예술회관을 짓는데 기록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세워놓은 66만원 기록보존예산은 사진으로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은 우리 전북도의 하나의 역사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언론보도랄지 저희가 협의를 한 것, 의견 제시한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자료화하여서 최종적으로는 발간을 할 겁니다. 그 예산은 아직은 계상한 단계는 아니고. . .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VTR로 다 촬영을 해서 기록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여기 예산서에 올리고 해야지 이 정도는 형식상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추경이 있을때는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및 전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가끔 최 단장한테 큰소리를 칩니다마는 오늘은 참 이런 것을 잘 생각했다 했어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서 95억원, 3종복잡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냐 복합이냐, 건설부에서 고시한 기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3종복합에 해당된다. 거기에 따르면은 0. 18%가 적용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설추진단이 정원 13명인데 정식으로 구성된 지가 언제죠??

금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98년도 예산서 249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끝에 인쇄 7,500, 또 200부, 5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 7,500은 뭐고 200은 뭐예요?

7,500은 200부의 단가를 제시한 것입니다.

감리비가 법적으로 딱 몇 %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4. 85%가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6,269만원인데 감리회사는 아직 결정 안됐다고 했죠?

예, 이번 달에 결정 될 겁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까?

예.

97년도 제2회추경 50페이지를 보면 기본금이 1억 6,849만 1천원 그리고 98년도 예산안 기본금을 보면 1억 6,152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액수가 98년도 대비 적게 책정됐어요.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할때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상에 가령 4급은 몇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해라, 5급은 몇호봉, 이것을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실제인원과 상관없이요. 실제 제가 가령 4급 22호봉인데 거기는 25호봉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와는 관계없이 등급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본금이 내년 예산에는 동결됐습니까?

현재까지로는 3%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 추경때와 같은 인원인데 3% 인상돼가지고 예산을 짰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액수가 700만원 더 줄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기준이 약간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98년도부터는 바뀌어서?

예,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6,200만원 기본금을 깎은 것은 실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금년에도 2억 3,100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의 호봉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다보니까 연말에 이 정도 남겠다 정산차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게되니까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죠.

예술회관의 완공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2001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판단할때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 .

어떤 것이 시급합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이 차 하나 주차시킬 곳도 없고. . .

그러니까 이렇게 꼭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삼성문화회관도 있으니까. 어차피 1년전에 내무위에서 승인도 해줬고 이것을 추진하라고 기획단도 승인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획단 승인해줘놓고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지금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한 50% 정도 삭감을 해서 하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좀더 진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죠.

좀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지문제가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있습니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지교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명쾌하게 여기에서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해주세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전북대학측에 우리 부지교환문제와는 별개 문제이니까 부지교환은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자, 이런 얘기고 전북대에서는 제가 건물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개발센타 건물을 짓는데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5억원을 그 부분에 지원해줬습니다. 그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한 5억원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증액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부지문제는 이미 완결된지가 오래 아닙니까?

전북대와 동의하에 협약 맺는 것은 다 끝났죠.

그런데 방금 지적한 사항을 보면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 .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길 파악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못드린건데 그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 .

그런 문제를 명쾌하고 확고하게 의지있는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미 그런 문제는 완전히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 입장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루속히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고, 지금 건립비 문제를 기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완공할때까지 기채에서 신축비를 충당하실 것입니까?

재원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앞으로의 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약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물질위주의 사회가 오늘날의 이 비참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도지사 5대, 6대전부터 거론되어가지고 오늘에야 비로소 그것이 결론지어져서 우리 내문위원회에서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사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지적 등이 오늘날 갑자기 몰아닥친 경제위기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그렇다치더라도 원칙적인 예술회관건립에 대한 의의는 몇 차례를 거쳐 여과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짓는다해도 앞으로 5, 6년. 2001년이면 4년동안에 완공을 확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예.

다소 늦어진다해도 시작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원 계획대로 한다고하더라도 2001년인데 아마 예산형태에 따라서 2, 3년 더 지연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면 2003년, 2004년에 가서야 준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어쨌든 2백만 도민의 숙원이라면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바람에서 시작된 것이고, 어려운 세월을 다 해결해가면서, 이 부지문제 해결만 하더라도 전북대학과 얼마나 많은 실갱이를 했습니까.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이런 예측을 하는데 본위원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앞으로 도래하는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꼭 착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방금 우리 내무위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술회관 신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을 했었고 또 청사기획단까지 설치해서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이 마당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신랄한 지적은 오히려 자가당착적인 그런 질의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해봅니다. 어쨌든 어렵게 시작한 이런 문제를 청사기획단 측에서는 치밀하고 아주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주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방금 동료위원이신 황병근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전부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문화창달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라 경제가 위란에 빠져있고 또 더더구나 문화예술의 건립재원 자체가 빚을 얻어서라는데 굳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도 지금 안하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추진해야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일정 부분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의견을 동의하신다면 삭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문화적 가치와 문화의 발전을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신청사건설추진단이라는 명칭이 지금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사를 건설하겠다고 만들어진 그런 기구가 신청사 건설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대적인 소관업무인 예술화관 업무만 이제 주된 업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진단을 해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러시아나 동구권 국가들이 암울하고 좋지 않은 체재하에서 경제가 그토록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화예술활동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또 그 체제가 개방되면서 그대로 그 사이에 문화유산이 남아서 세계문화경쟁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문화예술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또 저해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회관에 관련되어서는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청사 이전문제도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예술회관 문제도 너무나 오랫동안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요즘 가뜩이나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이렇게 파급되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채를 해서 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건설부분이 대단히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때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건설을 확대하는 것도 또한 경기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 해보고 토의도 해보면서, 또 이미 입찰이 이뤄졌는데 그 뒤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가도 우리가 판단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삭감을 한다든가 전액삭감을 한다거나 또는 이대로 원안통과를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답변이 끝난다할지라도 계수를 조정하기 전에 신청사건설추진단장의 의견을 수시로 물어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12월 6일경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소방본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첨) 이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쪽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 6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3쪽 세출예산 총액은 391억 6,3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8,378만 4천원보다 3억 2,05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4쪽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01억 2천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8,407만 8천원보다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1억 6,40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26억 6,9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568만 3천원보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억 5,64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신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어서 97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3억 2,057만 1천원이 감되어가지고 0. 8%가 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91억 6,3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소방본부소관 제2회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 8%인 3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과목별로는 인건비가 1억 6,407만 2천원, 경상적경비가 1억 5,64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소방본부는 기본급, 수당, 체력단련비, 유족보상금 집행잔액인 1억 415만 2천원 감액, 전주소방소는 신규임용한 소방간호사 4명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535만 6천원 증액, 완산소방서는 기본급, 수당, 체력단련비, 유족보상금 집행잔액인 8,134만원 감액, 군산소방서는 기본급, 공공요금,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인 3,659만원 감액, 익산소방서는 공공요금,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인 4,307만 3천원 감액, 정읍소방서는 순직소방관 보상금 증액에 따라 3,927만 9천원 증액, 남원소방서는 기본급, 수당, 공공요금, 체력단련비 집행잔액인 8,500만원 감액, 김제소방서는 수당,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인 1,505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소방본부소관 제2회추경예산은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남원소방서 119산악구조대신축사업을 동면파출소 신축사업으로 예산액 변동없이 변경한 결산추경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5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회의를 속개할때 질의답변을 하지 않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 듣고 정회하기로 이야기된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가운데에서도 소방 업무의 필요한 부분을 위해 많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위란에 빠져서 부득이 IMF 구제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번 예산심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뿐만 아니라 보통 국민들도 고통분담에 앞서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 117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국비보조 및 도비도 계상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조확충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IMF의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국비보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라는 것이 안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 국비보조가 내려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예산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 편성지침 시달이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

이 편성서가 나온 이후에 지침서가 시달됐죠?

예산편성한 뒤에 나왔습니다.

거의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번 예산심의의 자료로 제출해주셔서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긴축예산 편성에 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없고 내년도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시달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174페이지 수난구조정과 관련해서 국비 5억, 도비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재난관리법에서는 해안관제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부안 변산반도에 해난구조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훼리호 사건 그것도 있었고 또 마침 전국적으로 다 작년에 떠들었던 전고학생사건 등등 그런 사고가 가끔 많이 발생하니까 부안 변산반도에 수난구조정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비 5억원을 보조해주겠다 해서 사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도재정을 보면 수난구조정을 설치하는데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수난구조대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건물이 또 있어야 하고 또 인원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추진하기에 참 난감합니다마는 다만 본 취지는 먼저 전고학생들 사건 또 훼리호 사건이 있을때 전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해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119 구조대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무부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수난구조대를 설치해서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만 있다면은 예산이 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1～2년 정도 연기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도에서 한번 추진해보는 그런 사업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2년정도 연기를 해도 별 무리는 없겠죠?

예산이 어렵다면 적어도 99년대에 서도 괜찮을 것 같기도 생각합니다만. .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1179쪽에 무의탁 노인 119 자동신고시설 해서 1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할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8월달에 전북 각 실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아마 10월달에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119구조대가 도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발상이 생겼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담당실에다 물어봤습니다마는 한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시면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꼭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독거노인들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여러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지하다시피 국가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있고 현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십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부장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소방업무는 인명구조와 재난방지하는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익산시 모현동에 소재한 현 모현소방파출소의 문제점을 아시죠?

예.

사실은 모현동이 지금현재 신개발지로 되어가지고 고층건물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구도 3만 3천여명이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 애지간한 군보다도 커요. 세대도 9,500세대 정도 되는데. 소방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1176쪽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현재 증축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예.

부지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됐고요? 도로도 확장되고 새로 개발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으면 이상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다가 익산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소방 차고, 익산 그곳은 부지는 다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부지문제는 이상없죠?

예.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부지를 시에서 사서 해주고 우리는 차고지 건축비만 4천만원씩 해서 3개요.

현재 확인해보셨죠? 부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죠.

소방사나 소방장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사가 되면 기본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승진하면 기본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외에 소방검사요원 교육, 화재감식요원 교육 또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교육 그래서 직무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합니까?

여기다 소방학교를 지으면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소방장, 그러니까 경찰로 말하면 경사 이하는 관계 소방서로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위 이상은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로 위탁합니다.

교육비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 갈때는 여비는 포함됩니까?

전부 교통비, 위탁비, 교육비 여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1129페이지 보면 기본교육과정이 있어요. 소방사 만 6주 합숙, 그런데 여기는 6주 합숙인데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는 84명인데.

다 따로따로 다르죠. 소방서별로.

소방장반이 20명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각 소별로 다 다르게 있습니다. 본소, 7개 소방서가 소방사가 받아야 할 사람, 소방장이 받아야 할 사람, 소방위가 받아야 할 사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왜 따로 교육여비가 나갔어요? 이 소방합숙교육도 위탁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여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여비 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이 말씀이에요.

교육여비도 있고 학교에다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볼때 여비랑 다 포함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다 따로따로 계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익산에 소방 차고를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위치는 웅포, 여산, 오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은 바로 이리시권내라고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하면 웅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산은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산지구에다 차고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익산시내권에 바로 예속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소방본부장, 이것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권역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 .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돈 4천만원을 투자해서 소방 차고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시 우리가 고충을 느끼는 것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이것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 내무부 결심을 얻어놓은 소방파출소 신설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본다고하면 이와같은 것을 우리 소방본부 결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무튼 이것은 고려해볼만한 일이고, 그리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 동면파출소 산악구조대 설치예산을 5,900여만원을 세웠다가 동면파출소를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 예산요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서 소방본부장이 어떠한 사업 타당성, 적정한 판단을 했던들 97년도에 이와같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측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마치 얄팍하게 산악구조대 설치를 하는 걸로 해놓고 소방파출소를 그것에 연계해서 부족분으로, 물론 2차 추경에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그 주변여건이나, 소방파출소가 바로 이 구조대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와같은 행정적인 오류는 범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97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인원도 한 1백여명이 뽑아져있고 또 산악구조차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지역에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부터 인원과 운영비에 대해서 도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운영비라든지 인원을 들이지 않고 할 것이냐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면에 있는 자체 위원회에서 땅도 기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군데로 나눠놓으면 건물짓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비도 있고 인원도 있고 또 장비도 분산되어서 거기 동면과 지리산 뱀사골은 가까우니까 아예 한군데에다 해서 전혀 그 건축비외에는 운영비라든지 무슨 장비확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없이 건축비만 들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사전에 그와같은 판단이 있었던들 산악구조대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세웠다가 위축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 아니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산에다 소방차고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이리시내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인력문제, 예산문제들을 감안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동면 산악구조대와 파출소 이전해서 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이번엔 아주 적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완산소방서 지구에 전동파출소가 언제 설치됐어요?

7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돈을 걷어서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지어서 우리한테 기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청인 전주시와 재측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지역의 중심지역이 그 전동파출소인데 만약 전동파출소가 거기에 없게 되면 이 가운데가 완전히 소방 사각지대가 되고 맙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저 노송파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이 주위에 파출소를 유치해서 우리 도청을 위시해서 전주 중심권을 방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에서 D급 판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밑의 기둥이 전부 다 삭아서 소방차를 무서워서 지금 밖으로 빼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예산 부기에 전동파출소 신축예산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분기에 써놓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전동파출소가 언제 설치가 되었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방금 소방본부장 설명에 의하면 전주시의 한복판 도심이고 또 절대 필요한 기능을 해줘야 할 파출소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와같은 땜질식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97년 예산에 당초에는 그것을 땜질로 하려고 했습니다, 도 재정도 있어서. 그런데 땜질가지고는 안돼겠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억 3,962만 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면 기능상 손실이 없는 건물로서 경리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파출소 기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출동현황을 보면 전주소방서, 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전주소방서, 완산소방서는 연 12회를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는 연 9회 의용소방대를 출동할 수 있도록 그와같은 조치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와같은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게 편성을 해놓으셨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실 줄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먼저 황위원님께서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금 한 17회 정도 출동하는데 한 3～4회 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2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출동수당 몇 회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소방서같은 데는 출동수당 12회 들어간대신 보시면 압니다만 피복비가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몫으로 된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한 100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쭉 깎아 맞추다보니까 전주와 완산만 12회가 되고 다른데는 9회가 됐습니다만 그대신 다른 것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손질을 했습니다.

좀 우리 의회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와같은 예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헬기운영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정비점검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헬기가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데 물론 알아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바로 헬기 갖다놓자마자 정비점검비로, 이것은 보험설계 정기검사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본대로 했죠. 저희들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교본대로 해야 합니다.

정액으로 편성해놓으셨다?

예.

그리고 소방본부 예산은 적어도 5천 5백여만원이 인건비로 감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선 소방서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된 이런 현실이 나타나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 당시보다 그간 소방공무원 예산편성이 84명이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일선에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 인원증가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그렇게 든 것입니다.

본부인력도 저쪽에서 배치를 해버렸다고요?

본부인력은 그대로 있고 그 84명을 일선 소방서로 배치하다 보니까 일선소방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늘은 것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업무라고 이해합니다만 그대로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투명한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본의회에다가 내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서 1178페이지 중간부분에 소방전산망 장비 모사 전송비 3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다 쓰십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파출소가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8대를 올렸는데 지금 30대만 됐습니다. 지금 팩스입니다. 지금 저희들 파출소에 팩스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통신망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순창파출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본부와 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팩스로 탁 넣어주고 받으면 아주 행정이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1180쪽을 봐주십시요.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지적하기가 편치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를 좀 해보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 수당과목, 각 소방서 공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원 25시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타실국 같은 경우는 격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33시간 조금 적게는 29시간 적게는 25시간 이런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직 하루 근무시간은 격일제이기 때문에 1일을 근무하고 야간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과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소방공무원들은. . .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루는 비번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비번때 절대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하루는 비번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 .

격일제니까 하루는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불가능한데도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격일제로 근무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하셔놓고.

사실은 저희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저희들은 24시간을 근무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간외근무수당 전액을 계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으면 예산실에서 절대 세워줄 리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이 예산실에서 우리 소방본부를 세워주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것이 열악하니까 먼저 감사과에서 우리 일선 소방서를 감사하고 나서 지사님한테 소방서는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을 더 줘야 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 소방본부에다가 통보해가지고 예산반영할때 반영해라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소방본부장 로비에 지사가 넘어간 것 같고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로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제시해줘보세요.

저희들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10시간입니다. 그런데 소방검사라든지 소방용수시설 조사라든지 또 오늘같이 급작히 한파가 밀려오면 또 비상경계근무를 또 합니다.

그 수고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거만 차후에 저한테 제시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중에 1종 말하자면 대형면허증 소지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도청에 1명 있습니다.

전 직원들 중에요.

전체 소방서까지요?

예산서에 95명으로 나와 있고만요. 이 95명이 대형면허소유자입니까?

95명이 더 되죠.

대형면허소유자가?

그럼요, 지금 소방차 운전요원은 전부 대형면허소유자입니다. 대형면허소유자가 아니면 운전기사는 소방관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형면허가 없으면 소방직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그 차가 몇 대나 돼요?

전주만 95명이고 각 서별로 따로따로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1181페이지 95명을 말씀하신것은 전주소방서의 운전기사가 95명이라 그 얘기입니다. 좌우간 소방관서의 운전기사는 대형면허가 아니면 안돼요.

지금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각 시·군은?

시·군의 소방차 차고에 있는 사람들도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봐서는 제가 조사를 안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예산편성지침서 274쪽을 보면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만 월 4만원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가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 .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소방관 운전기사는 대형면허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대형면허소지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 .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공채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대형운전면허기사가 아니면 소방운전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자체가 처음부터 대형운전면허가 아니면 운전기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약 540명입니다.

540명이 전부 대형면허소지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 대해서 먼저 우대해가지고 4만원씩 운전기사만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방들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경방들도 똑같이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운전면허수당을 4만원 주는 대신 경방요원들도 별도로 진압수당이라고 해가지고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운전면허를 상당히 우대했었어요. 그런데 경방직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운전수들은 사고는 안나거든요, 차에만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진압수당이라고 해서 경방요원들 4만원 준다고 해서 똑같이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지침편성에 의해서 합니다. 안그러면 세워주지 않습니다.

본부장이 로비를 잘해가지고. . .

아닙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이 없으면 절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주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까?

확인하십시요,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엇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