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편성된 예산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및'97년도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민방위재난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는 '98년도에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일동은 유사시 지역방위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며 실효성 있는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평상시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온 힘을 쏟아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설,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및 장비보급, 안전점검 및 인명구조구난장비보급 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분야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원과 국고보조금이 7,574만 7천원으로 '97년도보다 93.5%가 증가한 3억 7,574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민방위전용 교육장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특별히 지원되었기 때문이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대책에 14억 6,687만 7천원과 재난관리에 3억 3,756만원으로 '97년도보다 4.7%가 감소된 18억 443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경상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에 8,439만 9천원, 민방위급수시설 및 장비보급으로 5,575만 2천원, 화생방취약지 방독면 보급에 2,011만 5천원, 민방위전용 교육장 신설비로 4억 5천만원, 안전점검 및 인명구조구난장비 보급에 1억 9,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 1,651만 5천원, 관서운영비는 8,470만 7천원, 경상적 경비는 7억 8,090만 5천원, 국고보조사업에 1억 4,015만 1천원, 자체사업비로 6억 8,2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 국에서는 계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6,240만 1천원에서 3,1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저희 국 직원 4명이 금년 6월까지 충원되지 않아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수당이 2,177만원과 체력단련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성의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제2회 추경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 민방위대책과의 인건비 1,500만원과 후생복리비 1천만원, 재난관리과의 인건비 677만원 해 가지고 3,177만원이 결산추경 시에 감액됐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해당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사성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8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한사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익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총 예산은 3억 3,75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7,909만 3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합해서 4,543만 2천원입니다. 9쪽입니다. 재난위험 지정시설물 안전점검 외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3,206만 1천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1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 재난상황실 목침대구입, 재난관리관련 도서구입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이 서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자본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휴대용 가스검지기 도비보조를 해 가지고 4,492만원하고 인명구조장비로 해 가지고 1억 4,850만원 합해 가지고 1억 9,342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휴대용 가스검지기 보급입니다. 전라북도에 총 이통수는 7,246이통이 있는데 '97년 5천이통 보급하고 올 '98년도에 2,246개동을 보급하기 위해서 1개 4만원짜리 2,246개를 하는데 50%는 도비이고 50%는 시.군비로 해서 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인명 구조구난 장비 보급입니다. 이것은 14개 시.군에 297개 읍면동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98년도 예산에 99개 읍면동에만 했습니다, 시.군의 약 3분지 1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발생시 사상사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원활한 후송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개당 300만원인데 이것은 시.군비가 50%, 도비 50% 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하였습니다.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예산은 깎을 것도 없고 증설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부분을 증설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겠지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에 주요사업비 명세서,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설.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전주시에서 민방위교육장, 반공회관이 전주시 건물입니까? 덕진종합회관이 전주시 건물이에요?

그것이 낡아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전주시에 교육해야 할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어려워 가지고 내무부에서 저희가 민방위전용교육장으로서 실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0억원 정도인데 도시지역이라든가 전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전용교육장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시오 하고 자치단체 공문을 냈는데 다른 데는 다 해당이 안되고 전주시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설치한다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나가는데 시유지가 상당히 있어요. 거기다가 멋지게 한 10억원 투자해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민방위교육 시켜야 할 4만 몇 천명 소요인원을 교육시키겠다 해 가지고 우선 전주시 교육장으로 선택이 돼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독립돼서 건물 하나를 짓네요. 건물 자체가 헷갈리길래.

전주시 계획에 의하면 현재 쓰고 있는 덕진종합회관은 내년 4월까지만 쓰고 그 후에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예술회관으로 활용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전용교육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현재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설치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덕진종합회관이 예술회관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쓰는 걸로 전주시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부분에서 민방위비상대책, 재난관리 이 부분에 밑을 보면 '97년도 보다 4.7%, 약 5%가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증액은 못할망정 5% 감액된다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는데 증액해 달라고, 권한도 없지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목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7%가 감소됐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절감해 가지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총 세입예산이 3억 7,574만 7천원입니까?

맞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443만 7천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어떻게 해서 잡아 놓는 거예요. 세입이 무슨 보조금이 있다든가, 교부세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세입으로 잡아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 국의 지방교부세가 세입측면에서 보면 3억원이 왔고 다음에 국고보조내시가 7,574만 7천원 해서 토탈 3억 7,574만 7천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왜 세입과 세출이 형평에 맞지 않고 이렇게 세출이 많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입장에서는 지금 세출내역이 필수적인 사항, 사업적인 사항 같으면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 나가야 할 인건비라든가 꼭 필요경비,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경비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출로 잡아 놓은 것인데 세출 18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비적인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입보다 세출이 한 5배 많은 것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어떻든 간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세출이 있는 것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분야로 봤기 때문에 사업적인 사항만 세입으로 넣고 포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보조금 여기서 세출을 커버를 해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도 전체로 따져서 보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상적인 경비는 거기에 교부세나 보조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는 민방위재난관리국만 봐 가지고 세입.세출을 따졌기 때문에 세출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포괄적인 것.

사업비만 잡아 놓고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잡아 놓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세출분야에서 잡아 놓지 않으면 몰라도 어떻든 간에 세입부분에서 교부세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인건비가 됐든, 경상적 경비로 세출이 될지언정 세입에는 잡아 놓고 써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는 이제까지 그것이 사무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총 예산서를 보면 사실 세입에 대한 전체 예산을 잡아 놓고 각 부서마다 세출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져야 되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예산만은 세입은 아주 적게 잡아져 있는데 세출만 엄청나게 많이 잡아 놓냐 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로 잡아 놓는다 하더라도 세출에 대한 포괄사업비지 세입에 대한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는 세입하고 세출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빨리 알아듣지요.

세입이 한 3억 7,500만원 잡아 놓고 세출예산은 약 18억 400만원정도 잡아져 있는데 어디서 세입이 생겨서 세출을 쓰겠냐 하는 거예요.

설명이 간단 간단해서 그런데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각 단위 부서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그 부서에 국한돼서 온 포괄적인 교부세나 보조금을 뺀 그 부서에 속해 있는 사업비를 잡아서 세입을 넣고 다음에 세출분야를 잡은 것은 그 부서에서 고정적인 경비, 예컨대 총괄적으로 커버해야 할 지원 성격도 이쪽에서 세출로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그것을 왜 안 잡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청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나중에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때는 여기서 세입은 우리 분야의 사업비 성격의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았고 세출분야에서는 전체적인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나가는 것을 전부다 계산에 넣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포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산하기에는 세출은 현재 경상적 경비, 다음은 세입은 우리 민방위분야의 사업에 대한 교부세나 국고지원금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만 세입으로 잡아 놓고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전체 다 세입에서 뺏다 하는 것 아니에요.

뺀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카운트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집어넣지요.

예산 부서에서 짜는 것은 예산 부서고 우리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지방교부세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면 국고보조금 무슨 이러한 세금이 어떻게 들어 와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몇%가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세출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해서 인준을 해드리는데 세입이 없는 세출이 어떻게 가능하냐, 포괄적으로 이 예산서에다가 다 써넣었는데 예산서가 아니고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보고룰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돈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김유성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세출에 대한 세입을 따지는 것은 도 전체적으로 포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각 부서에서 세입을 가령 포괄적으로 중앙에서 온 교부세나 보통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을 각 부서에서 가령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전부 카운트해서 그것을 쪼개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사무적으로,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다른데 보고를 할 적에는 세입,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에 총예산 세입은 얼마인데 세출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총 예산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면 안되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입측면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세입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국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지금 재난관리국에서 순수한 수입은 이것인데 나머지는 양여금이라든지, 세외수입 전체 우리 도 예산에서 수입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세입이 적게 잡혀져 있고 전체 예산에 대한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5쪽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약 1,160만원정도가 증액됐어요. 지금 현재 다른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감액했단 말이지요. 일반업무 보상금도 감액이 됐고 또 사업예산에서도 상당히 감액돼 있는데 유독 일반업무추진비만 1,160만원정도가 증액돼서 편성된 요인이 이 옆에 이것은 매년 보고하는 것,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목록을 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경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일반업무추진비만 약 1,100만원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편성했는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반업무추진비 1,16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보다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컨대 예산과목상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특수활동비 600만원을 줄였고 다음에 560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재난관리업무가 엄청나게 업무내용이 커지고 있고 전문기술 기관에서 많이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폭을 대줄 수 있는 것이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60만원이 작년보다도 증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특수활동비 성격의 돈이 작년보다 6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600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커버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줄였는데, 특수활동비에서 줄인 금액을 일반업무추진비에다 포함을 시켰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되지요.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목해설이 다른데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쓸 것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600만원 빼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 음식대라든가 중앙에서 손님 오면 같이 식사라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폭이 커집니다. 거기에 1,160만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경비를 지금 줄이고 있는 시점에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를 깎아 가지고 전년도에는 그렇게 세워서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에 1,100만원정도를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목을 바꿔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에다 포함시켜서 특수활동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사실 재난관리업무가 자꾸 해가 갈수록 업무내용이 커지고 또 점검할 기관도 많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나 점검한 기관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일반업무 사실대로 추진비가 많이 되니까 그쪽이 작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다른데 포함된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출장을 온다든가 무슨 점검을 온다든가 하면은 상급기관이 됐든 우리가 용역을 줬다든가 하는 것은 때로는 용역비가 나가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올 때는 출장비를 다 여비에 포함시켜서 편성돼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보시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제일 큰 것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인데요. 거기는 민방위시책이라든지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어서 95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그게 얼마 편성됐는데 올해는 얼마로. 을지연습 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95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체를 다 포함시켜도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전년도에 세웠는데요. 거기에 자꾸 폭이 커지니까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억 2,200만원에서 약 10%가 증액이.

김유성 위원님 질문하신 내역이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유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은 특수활동비 성격의 업무와 일반업무 추진성격의 업무, 특수활동비 성격의 업무보다는 일반업무 추진비의 활동업무가 재난관리업무로 볼 때는 작년보다 폭이 커졌다 그런 이야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직급보조비가 작년하고는 인상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이 늘고 그 차이가 좀 있고 다음에 우리가 부서별 기준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총체적인 내용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하나 하나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인원이 늘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줄었단 말이지요.

그것은 정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은 산정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결원 4명이 6월말까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정원에 대한.

6월말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 6월말이에요 '97년도 6월말이에요?

'97년도 6월말이지요. 그래가지고 '97년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럼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인건비가 2,177만원하고 체력단련비 1천만원 해 가지고 3,177만원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증원이 됐는지.

재난관리분야에 아까 4명 결원이 충원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활동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가 3,177만원정도를 결산추경에 감액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4명이 결원된 데 대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인원이 충원돼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상승됐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는 네 분이 6월달까지 충원되지 않아 가지고 인건비에서도 사실 결산추경에 깎였는데 이것이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는.

'98년도 예산이지요.

'98년도 예산인데 '97년도 예산에서는 깎였냐 하는 거예요. 깎였어요?

'97년도 예산에는 그때는 그것을 감안을 안 했어요. 현원 가지고 그때 줄었는데.

'97년는 현원 가지고 했고 '98년도는 증원될 것을 계상하고 했잖아요.

우리 실링 정원 가지고 처음에 '97년도 추경에 감액한 것은 인건비와 수당, 체력단련비가 정원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인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원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6개월 남은 것이 3,700얼마가 지금 현재 추경에 감액한 것이고.

거기에서 추경에 인건비가 감액됐지요.

수당하고 체력단련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나옵니다. 수당하고 체력단련비가 3,177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감액이 된 것이 순수인건비에서 한 1,500만원이 감액됐지요. 후생복리비에서 약 1천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약 670만원이 감액됐는데 순수인건비에서도 한 1,500만원 감액이 안됐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가 인건비는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후생복리비에서 약 1천만원이 감액됐다고 하면 체력 단련비나 후생복리비가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까?

후생복리비라든지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정원의 몇 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곱해 가지고 인건비나 후생복리비를 계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되면 그 액수만큼이 연말에 가면 돈이 남아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네 분 정도가 정원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6월까지 결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민방위소양강사 산업시찰비가 약 4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합니까?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 민방위소양강사가 2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례적으로 매년마다 한번씩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새로운 민방위상황, 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그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국방부의 안내를 받아서 전적지라든지, 새로 나온 기념관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새로운 지식을 인프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산업시찰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강의를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충전의 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예산을 안 짭니까?

자치단체별로는 인원이 소양강사 시.군별로 해야 2명 아니면 3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9명에 대해서는 저희 도지사가 시장.군수 추천에 따라서 임명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걸로, 전례적으로 돼있습니다.

보통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97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왔어요?

다녀온 한과장님한테 답변을.

금년에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강릉 무장공비 침투했던 지역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이런 곳을 갔다 왔습니다.

매년 가는 데가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데를 갑니까?

'95년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3회 실시했는데 중복돼서 가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들이 타 시.도도 파악해 봤습니다만 타 시.도는 외국까지, 비상대비라든가, 민방위대피소 견학을 한 곳도 있는데 저희 도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국내로 제한해서 소양강사 견문을 넓히는데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해서 휴대용 가스검지기 보급이 4,400만원정도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인명구조구난장비보급 1억 4,800만원 지금 현재 '97년도에 가스검지가 안 샀습니까?

'97년도에 저희들이 보급해야 할 대상이 7,246이.통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5천이.통은 보급하고 나머지 2,246개 이만 올해 구입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부언설명을 드리면 내년까지는 7,246개 통.이.반에 가스검지가 하나씩은 전부 다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보유를 해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97년도에는 몇 통.이가.

5천개 보급했으니까 5천 이.통이 배부가 됐지요.

일괄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줍니까, 시.군에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구입을 해 가지고 통.이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구입했을 때 가격 같은 것, 계약실태 같은 것 보셨어요? 각 자치단체마다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틀릴 것으로 아는데.

회계규정에 각 경리관이 시장.군수명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도 있고 가격이 싸 가지고 1개당 4만원정도 계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치단체 경리관이 잘 비교 검토해 가지고 구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거기까지를 자치단체별로 4만원짜리를 시.군별로 회계경리가 업자, 성능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장, 반장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가 그런 교육이라도 한번이라도 시킵니까?

4만원짜리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입니다만, 주공아파트 21평짜리 사는데 엊그제 통장이 와서 가스검지를 하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와서 검지해 보니까 간단해요. 조작하는 것이 밧데리가 있어 가지고 전기 켜 가지고 그것만 가스 나오는 가스탐지기라든지 위에 나오는 호스라든지 거기를 쭉 보면 가스가 새게 되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돼있고 판매하는 업체 측에서 그런 작동교육을 시킵니다.

일괄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통리반장님에게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판매업체에서 그 사람들 교육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읍면 통반리장한테 배부를 할 때 거기서 사용설명교육을 전부 합니다.

주민들이 몰라요. 통장, 반장, 이장이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교육을 꼭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것이 이장이나 반장한테 가면 있구나 그런 것을 빌려다 쓸 수 있게끔 사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만 낭비되니까 주민들이 알고 지낼 수 있게끔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날인 12월 5일날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753억 6,44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1억 1,1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431억 4,102만 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55억 1,50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은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는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지방도 도로점용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천사용료는 6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억 9,743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하천 점용사용료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지수입은 2억 7,65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8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0억원이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이 7억 1,793만 8천원이 학교용지확보 부담금으로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3,200만원이 건설기계사용료 및 차선도색 공사비로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5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18억 5,39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4억 5,1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지방도 정비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1억 7,10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5억 3,83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전국온라인 사업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54억 3,11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억 822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특별교부세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75억 4,99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11억 1,1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용담댐 이주민 지원금 184억원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특별교부세 보조금이 일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159억 9,012만 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6억 5,061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791억 3,33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4억 8,73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7억 4,914만 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억 3,88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무인속도측정기 중앙제어시스템 구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15억 3,459만 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2억 5,38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인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97억 6,58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2억 9,90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갓길포장 사업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 정읍지소 예산은 19억 8,70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억 2,352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68억 1,72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적 경비가 일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820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71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수몰지 토지매입비 및 봉동이주단지조성 시설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총괄 예산은 세입은 총 897억 8,228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 2,5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648억 4,687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 7,44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액내용은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억 8,947만 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94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지방도 도로점용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4,285만 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2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차선도색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5억 2,551만 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 7,24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복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예산은 326억 2,2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월정지급액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278억 8,372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 1,62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183억 5,120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재해주택복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718억 2,626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44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와 지적과는 추경 증감액은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92억 9,357만 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924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21억 4,985만 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 증감액이 없으며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은 1,282억 3천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22억 4,202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수몰지 편입물건 보상비, 봉동이주단지조성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 "1997년도 제2회 추경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행정과, 치수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과별 순서에 의거 2개과 예산안 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건설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총괄예산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70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 167억 9,100만원보다 약 2억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총 254억 3,111만 2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260억 3,933만 4천원보다 6억 8,2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예산 과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쪽을 봐주십시오. 38쪽 첫째 줄 교부세 사업으로 소도읍개발비 15억원, 자전거 도로정비사업비 12억원이 전년과 같이 계상되었고 국토가꾸기사업으로 7,20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총 교부세사업비가 27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밑에서 다섯째 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비가 107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41쪽 아홉번째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위도개발사업비가 35억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5쪽 건설행정 세출예산은 과목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1065쪽 다섯째줄 인건비의 수당은 우리 과에 5급이하 직원 22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으로 3,717만 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72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요인은 작년보다 8급 1명, 기능직 1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문건설업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94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9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당 상승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1066쪽 네번째줄 관서당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건설교통국 소속 6개과에 대한 과별 사무실 운영 및 업무용 부서운영비로써 1억 6,399만 6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14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9페이지 다섯 번째 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장실, 과 사무실 전화요금 및 팩스 사용료, 업무용 우표구입비등으로 567만원이 계상되어 전년과 같습니다. 운영수당은 우리 과에 속해있는 토지수용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대한 참석수당으로 25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7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요인은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매년 심의안건이 늘고 있어 운영의 증액분이며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건설종합심의위원회라든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1, 2회 정도는 개최할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하여는 매년 결산 및 예산심의시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남기도 하고 해서 지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 2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 예산을 폐지하거나 미계상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 회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계상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특성상 매년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개최상황 및 운영수당 집행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심의할 때 필요하시다면 설명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0쪽 국내여비는 과원 관내 출장여비로써 3,487만 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과 같고 국내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사항별 설명서 5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071쪽 일반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관련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과 같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정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써 1,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기침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3,24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요인은 감가상승분입니다. 예산서 1072쪽 두번째줄 직급보조비는 소속 직원 107명에 대한 직급별 월정지급액이 되겠습니다. 1억 8,50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도 증액요인은 직급상승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국 소속 6개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 제잡비로써 1,46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요인은 정원 20명 이상 실과에 지급되는 추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073쪽 첫 번째 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과 같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국 소속 직원 107명에 대한 직급별 월정 지급액으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있고 7억 1,271만 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75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리면 정원 2명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074쪽 다섯 번째 줄 연구개발비는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써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민원으로 심도 있게 논의됐던 상학마을에서 대원사까지 길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1억 3천만원을 기본계획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돈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54쪽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위도개발비가 국비 35억, 도비 지시부담금 5억원으로 총 4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과 같고 사업의 세부내용도 사항별 설명서 55쪽을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5쪽 세 번째 줄 지방양여금 중에서 오지개발사업비로 107억 9,500만원, 도비지시부담금 23억 1,400만원으로 총 131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요인은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도 사항별 설명서 56쪽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5쪽 밑에서 아홉 번째 줄 자체사업은 교부세 사업, 순도비 사업으로 69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0억 7,88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교부세, 도비지시부담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부세사업을 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은 소도읍개발사업에 교부세 15억, 도비지시부담금 7억 5천만원으로 총 2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가꾸기사업으로 교부세 7,200만원, 도비 3,600만원으로 총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으로 교부세 12억원, 도비지시부담금 3억원으로 총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사항별 설명서 57쪽부터 59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그때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6쪽 일곱 번째 줄에 순도비 사업을 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대둔산 주차장 시설 3억원, 마이산 인공폭포시설 1억원 등 총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국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가 될지 안될지를 아직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도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 오수의견공원조성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가로망사업으로 17개소에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가로망 및 순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것도 사업별 설명서 60쪽에서 76쪽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7쪽 일곱 번째 줄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트기, 노트북 등 사무용 필수장비 구입비로써 86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1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난방비 구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트북은 새로이 구입해서 장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선처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2회 추경 총괄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26억 2,2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서 111쪽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8,584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 소속 직원 월정액인 직급보조비 부족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간 도로과장하고 지적과장 두 분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미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7억 1,687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기존 예산액보다 1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황점동 도로과장하고 지적과장 그분들에 대한 월정지급액이 미계상돼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시 질의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치수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28쪽에 하천사용료로 금년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9,700만원이 감된 액수입니다. 하천점용사용료가 요율이 인하됐고 하천부지 매각이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줄어들게 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35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천부지를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매각을 시작했는데 작년, 금년까지 매각을 어느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하천부지가 약 1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쪽 지방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7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4억원을 내무부에서 현재까지 잠정 내시해 준 상황에 따라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0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치수과 예산은 금년에 '98년도 예산으로 6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77억원에 비해서 213억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경상예산부분은 약하겠습니다. 1058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847만원을 전년도보다 감한 3,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대책 주민홍보물 제작에서부터 전산장비, 행정프로그램 입력에 따른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전년도보다 75만원이 감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2억원 정도가 줄어든 29억 6,600만원이 치수과 시설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서 진안 구량천 기본계획, 남천 기본계획, 고창 갈곡천, 임실 갈담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의 실시설계비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조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억원 정도가 줄어든 2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을 해 가지고 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이 거의 26억원 정도로 동등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완주 고산천, 진안 은천, 순창 각안천, 고창 갈곡천, 재해위험지구는 임실 갈담천, 옥녀동천 해 가지고 여기서 재해위험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갈담천과 옥녀동천에서는 교부세가 4억원, 3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돈, 교부세를 전액 계상시키지 못하고 갈담천 같은 경우에 교부세 4억원, 도비 4억원인데 2억원 밖에는 계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1063쪽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랫부분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48억원 정도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자본이전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28억원 정도로 19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금액도 추경예산까지를 감안해 보면 '97년도에 자본이전 된 것이 35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 7억원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천, 익산 삼북천, 남원 풍천, 람천, 백운동천, 양지천 그리고 진안 용담댐수몰 공공기관 이전지원에 10억원, 부안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교부세 4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 하천방재사업으로 정읍에 덕천천, 순창 경천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되겠습니다. 1064쪽 아랫부분에 적립금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원은 전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지만 추경에 3억원을 넣어 가지고 전년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해가지고 6억원이 적립기금으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3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1쪽에 가면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가 치수과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담댐 이주민지원기금이 제일은행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 2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것은 용담댐이 7억 8천만원, 부안댐이 2,100만원입니다. 이율이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이고 제일은행은 9.25% 이율로 상환을 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1303쪽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세입에서 6억원 잡은 것에 대한 50%로 3억원을 징수교부금 세출예산에 편성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 치수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6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26쪽 아랫부분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50억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110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 1,62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달에 호우피해하고 해일피해에 따른 호우피해복구비, 도비를 시.군비에다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0쪽 건설행정과 각 위원회 운영수당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3,885만 5천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404만 얼마 썼네요. 집행내역이 그렇지요? 내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쓴 것이.

'97년도가 2,345만 5천원이 세워져 가지고 현재까지 1,1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830만원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이 더 늘었구만요.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 내역들이 전부다 여기 나와있는데 이 예산은 남아있는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중간에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못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 22명중에서 대부분이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분들 방학해버리면 전부 해외연구차 시찰 가거나 해외 출장 가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요인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못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못해서 그런 돈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령 F1그랑프리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전부 저희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때는 수당이 안나갔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했는데 안나간 것 그런 돈들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 저희들이 확보해 놓아야 할 이유 중에는 예를 들면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 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금년만 해도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이라든가 민주화 의식 이런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무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나 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예산을 금년보다 30만원 높이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더 많아 질 것 같고요.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단체장 선거도 있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이 현재 올해보다는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회는 늘면 늘었지 줄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작년 올해가 대폭 늘었고 내년에는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행이 안된 사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공원위원회 같은데 이런 데는 서면결의를 주로 많이 했어요. 실제 위원들 다 모셔 가지고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서면결의를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실제 그 분들이 와서 했으면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제일 많이 예산이 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쓰는 것 같이 돼있구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횟수도 많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관심도 많아 가지고 결석인원도 별로 없어요. 올해는 못했던 이유가 교수분들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수요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한가지 쟁점사안가지고 이것도 업무를 복합적으로 위원회를 한번 열면 장시간 다루면서 횟수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 오후 2시에 열리면 평균 18시 정도에 끝납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남았는데 더 계상했는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가지 국장님한테, 중기투자계획이, 재정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있습니까?

우리 도것 말이지요. 매년 고쳐요.

수정할 때 사전 의회 인준을 받게 돼있지요?

기획관실 투자심사계에서 하는데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하려고.

그 심의위원회가 위원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현식 의원하고 두 분인가 세분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합니까?

매년 합니다. 지난번에 10월달에 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중기투자계획, 재정계획이 최소한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나 심의하는 계획 같은 것들이 전혀 전무했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실 예산과에서 하는데 도 지방세 세입전망을 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효하게 적절하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각 과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투자가 또 안돼요. 왜 안 되냐면 세입이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의 매년 한번씩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우리 국 소관만 위원들이 좀 알아 할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도 건설교통국 소관 문제는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기재정계획대로 투자가 안되니까. 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재정계획대로 안 되는데 이것이 무의미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당초에 목적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재정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심도 있게 중기투자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이게 예산을 앞으로 계속 세우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변하고 수시로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지요. 행정이 획일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시.군단위 보면 이것 할 때 군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합디다. 같이 상의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재정위원회 거기를 받는다고요.

건설교통국 소관만은 보고를 받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건설교통위원회만 따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입을 우리 세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건설위에서 받는 세입은 아무것도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많이 가져다 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하여튼 전부 조정을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돼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역의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당연히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산하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용 이것을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원들이 요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더라도 건설교통국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역의 숙원사업 중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어떠 어떠한 내용이 반영됐는지 어느 지역의 어느 사업인지 자료를 내주세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별로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관심사업이 의원님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 시.군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관심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알아 봐야 하는데 일단은 시.군에서 전부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분야, 농림분야, 문화관광국 분야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만 도 자체사업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하천, 도로 이런 것들이. 그것은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해서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시.군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어떤 것인가 자료를 별도로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의 예산만 파악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식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거든요. 지방의원이 왜 뽑혔습니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정에 반영시켜라 이렇게 해서 뽑아 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고 보니까, 우리 할 일이 그것이니까. 그러나 내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내용 그것을 자료로 내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예산서 1074쪽인데요. 도립공원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이 서있거든요.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 1억 3천만원이 서있는데 모악산도립공원 이렇게 해서 세워졌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에 너무 간단하게, 사항설명서도 간단하게 돼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아직은 구체화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1억 3천만원을 세워서 우리들이 과업지시를 해야 할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난번에 상학마을에서 대원사까지의 등산로 내지는 도로를 내야 되냐 안내냐 하는 것까지도, 위원님들까지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 연서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도로를 내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전주시민 내지는 완주군민들은 모악산에는 절대 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나 또는 전문가들이 문제를 접근해서 결론을 내줘야지 행정에서 맞겠다하고 결론을 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용역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제 욕심입니다만 모악산은 어찌 보면 전주, 완주, 김제의 주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현재 식생관계라든가 또는 능선이건 계곡이건 보면 도립공원이면서 민속재래종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산중의 하나인데 그 산이 보면 여기 저기 등산로가 돼있고 등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통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가꾼다면 어떤 식으로 가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충분한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방금 과장께서 예산편성의 필요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몇 가지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 모악산 관련한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2가지 내용으로 1억 3천만원 예산 집행근거가 구체화되지 않는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도 내용을 보면 모악산도립공원 1개소 하고 1억 3천만원 했단 말이에요, 연구개발비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로개설과 관련한 필요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1억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산출기초는 나와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1억 3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썼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는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재정비는 원칙적으로 저는 적극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이 문제에 이의를 달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제가 주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편성근거랄지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서를 보면 누구도 이 예산을 과연 타당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산출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시를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1076쪽 도시가로망사업 해 가지고 서노송동 한샘학원 앞 소로개설 3억원, 창성동 소방도로 개설 2억원, 군산 현대아파트 앞 방음벽 및 위험방지시설, 군산 새한아파트∼연안도로간 개설 이렇게 해서 소로개설, 도로가로망 사업했는데 아파트 앞에 방음벽 및 위험방지시설 설치 이런 것은 아파트 지을 때 현대에서 이런 것 부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왜 이런 것을 도비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진북초등학교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하는 책임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도로가 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당연히 귀책사유가 있는 아파트 업체가 한다든지 아니면 입주자가 시설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아파트를 해놓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면은 도로 담당한 곳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전주시 코오롱 아파트와 관련해서 도로개설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주 부시장이 구속당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옛날 옥구 군수 하시고.

김영철 군수가 했다는 것.

그 내용 무엇인지 아시지요? 시에서 말하자면 코오롱 아파트에서 진입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거지요. 군산 현대아파트 앞 방음벽 및 위험방지시설 설치, 군산 새한아파트∼연안도로간 개설도 정확한 사업조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선서를 보면 현대건설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우선 당장은 의혹이 갑니다. 그 다음에 1076쪽에 입암 세재골 도로개설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뭡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기가 내장산 국립공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전라남도 장성 관광도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정읍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예.

부언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장산 국립공원이 내장저수지로 들어가 가지고 도로 나오잖아요. 일부는 추경재를 넘어서 백양사로 가요. 그런데 백양사 남창골하고 전라남도 임업연수원이 있는데 그 계곡이 좋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데 그 계곡을 넘으면 바로 입암 과교동입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읍 용산호 저수지 있지요 거기다가 국민관광지 지정해 가지고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내장산I.C를 하면 입암소재지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들어 와 가지고 용산호를 보고 한 팀은 내장산으로 오고 한 팀은 남창골로 넘어가는 백양사하고 내장사하고 순환하는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국립공원 입구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국립공원 내는 자연공원사업비를 가지고 해보자 해서 내장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평소 본 위원의 성향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예산심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도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했던 지역숙원사업이랄지 요망사업 이런 내용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편성돼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1076쪽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 지원사업에서 대둔산 주차장시설 3억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이산 인공폭포시설 이것도 군에서 건의가 들어 온 사업입니까?

예, 대둔산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마이산 인공폭포시설은요?

그것은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본예산, 추경예산에 삭감됐다가 금년에 다시 올렸습니다. 군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마이산 남측에다가 관광유치를 위해서 인공폭포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용역비 해 가지고 5천만원이 편성됐네요. 항공사진 찍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하는데 돈이 1억원이 듭니다. 1억원 중에서 반은 도비로 하고 반은 전주시 부담으로 해서 사진이 촬영되면 김제나 완주에 사진을 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보고서는 사진촬영만 하는게 아니라 전년도와 금년도를 필지별로 전부 대조를 해서 변경여부까지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것을 납품을 하는 것인데 '97년도는 국비로 전액 보조를 해줬습니다. 갑자기 국비가 온다고도 안 했는데 와 가지고 사실 많이 도움은 봤는데 내년에도 아마 국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가내시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로 세웠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오면 바꾸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구만요. 전주시에다 지원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에 일괄적으로 관서당 경비 같은 게 몇% 깎였지요? 본예산 세워져 가지고 추경예산 조정하면서. 일률적으로 10% 전체가 다 깎였지요? 그것 없어도 살림하지요. '97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림해보시니까 아껴도 절약해도 한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IMF 타결문제 때문에 IMF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예산 약 10%를 절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완전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을 의회승인을 맡는다 하더라도 10%의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도에 다시 내시가 내려왔을 때 수정예산이 다시 짜여져야 되지요.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도 있지요. 국장 답변 좀 해보세요.

그것은 원칙적인 문제니까요. 우리 국만 깎으라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10% 절감을 해 가지고도 도 살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예산이 완전 내시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10% 예산절감운동 해 가지고 약 7조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하라고 IMF에서 주장하는데 우리 도예산도 깎일 국고보조금 교부세나 양여금 사업에서 깎일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은 형식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경될 확률이 있지요.

수정예산을 기 편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예산서를 보면은 아까 우리 김병석 위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아파트 주변에 소음방지책으로 해서 세워놨지요. 이것이 우리 도 건설행정과 예산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붙어있는.

도시계획도로상에 붙어있어도 그 예산이 환경분야예요, 우리 건설행정과 분야예요?

환경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소음으로 인한 것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상에.

도시계획도로는 누가 냈어요? 도에서 냈어요 전주시에서 냈어요?

시에서 냈지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행정과에서 편성해 줘야 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 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그 주변에 도로가 나가지고 이렇게 소음방지책이 되지 않은 아파트가 수없이 많아요. 앞으로 이것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연차사업으로 차차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해야 좋은데 현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해달라고 했습니까?

군산시에서도 요구했고 민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한번 상정 안됐지요?

도의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줘야겠다 해 가지고 세워준 것이지요.

예.

어디에 어떤 특혜를 주었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환경 쪽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사실 민원인들이 몇 번 민원을 제기하면은 사실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때로는 주장하고 위원들이 선후를 가려 가지고 치수사업이 됐든 도로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도로과 소관의 이야기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짚고 넘어가야겠고 지금 현재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2억 5,400만원정도가 세워졌고 올 예산에는 2억 3,100만원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약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900만원을 세웠는데 1천만원정도 약 100%이상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앞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대신에 1073쪽에 보시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720만원이 감됐습니다. 씀씀이의 유형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720만원 깎였는데 이 돈의 씀씀이, 이용방법은 현금화 해 가지고 현금으로 격려를 하거나 위문을 하거나 이런데 쓴 돈이었고 앞에 있는 것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해서 카드로 주로 쓴 돈이었거든요. 현금화되는 돈은 720만원을 줄이고 대신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식사를 하거나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을 1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순수하게는 280만원이 늘었는데 그런 용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성격상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것은 현금화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썼는데 누구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바꿔서 편성한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앞에 있는.

그렇게 세우라고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혹시 예산편성지침서 있으면 페이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세우라고 했는가. 그리고 1076쪽 오수의견 공원조성비를 2억원을 세워놨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해줘야 할 공원조성비가 됩니까?

이건 임실군의 도시공원지역입니다.

도에서 도 예산으로 세워도 되느냐고요.

많은 예산중에서 의견비 세우고 하는데 일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속전래 오수의견 공원 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다는 거예요?

98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도비로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수의견 공원조성비가 98억 5천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다 2억원을 보태줘야 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군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단선적으로 이것은 좋다 아니면 사업 필요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투견대회 못하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법상 투견대회 하게 돼있어요? 못하지요. 투견장은 투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도비를 보조해줘야지 무조건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선후를 가려서 예산편성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조를 준 사업 중에는 오수의견 공원조성인데 오수의견 공원 중에는 공원구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당초 공원은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그마한데.

조그마한데 98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서는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엄청나게 큰돈이고 큰 예산이에요.

오수 도시공원은 면적이 조그마합니다. 그리고 의견비를 세우는 투견장이라든가, 경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구역이 아닌 곳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98억원을 세운 겁니다. 따라서 공원구역이 아닌 곳은 저희 사업이 아니에요. 공원구역 내에 있는 용지매입비 일부.

용지매입비의 일부라고 하나 그 공원구역 내에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내용이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임실군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총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임실군에서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은 약 98억원이 되는데 올해 임실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63쪽 보시면 기 투자된 군비 5억 3천만원 가지고 부지매입이 4만 4,800㎡하고 기본계획용역하고 내년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 가지고 부지조성 1만 3,118㎡하고 실시 설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공원구역 내에다만 보조를 주는 겁니다. 공원구역 외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

이것은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있네요.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했구만요. '97년, '98년 계속 연차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원구역 내에는 우리 도비를 줄 수가 있고 공원구역 내가 아닌 외 지역은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구역 내 토지매입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겁니까?

설명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밖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소관한 업무는 공원구역 내에 있는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제 소관업무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공원구역 내만 해준다 이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 예산은 공원구역 내만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공원구역 내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생각하고 있지 지금 현재 이 부분만 공원구역 내라고 이야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분명하게 해야지요.

여기만 하는데 현재 약 98억 5천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의견비가 전설이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는데 현재 의견비만 달랑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해 가지고 임실군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해 가지고 임실군이 개발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선대하고 오수 쪽 의견공원하고 2군데를 집중 개발하려고 나름대로 임실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민과 대화 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와주겠다 해서 일부.

도민과의 대화에 가 가지고 다 수용하기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선별적으로 하는데 임실군에서 역점을 두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도와주쇼.

해줘야겠다 하고 와서도 못해줍니다. 못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약속해놓고 와서 어디 한군데 제대로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가서 경청하고 들을지는 몰라도 돈 없어서 못해주니까 그런데다 돈 투자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치수사업에 치중을 해서 먼저 해줘야 되고 지금 관광지 개발, 도로개설 해줘야 돼요. 다른 위원들께서는 도로는 1, 2년 뚫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공폭포 1, 2년 만들지 않고 도로부터 개설해줘야 되고 치수사업부터 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 김병석 위원이 한번 짚었는데 도립공원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이 사실 전번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못 지었지요.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기를 민원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민원인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때에도 의원 상호간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거의 집행부에 위임하다시피 했단 말이지요. 아까 사업에 대한 확실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1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 건설교통국에서 1년간 용역비로 지출되는 총 예산 '96년도, '97년도 예산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경상적 경비나 관서당 경비가 전년도에 10% 절감이 돼도 예산이 짜여져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큰 애로가 없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97년도 대비 예산이 세워졌지요. 10% 깎은 것 대비 그대로 세웠습니까?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인 본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긴축하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다했습니다.

치수과하고 건설행정과니까 저는 이것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좀 합시다. 예산 선후를 가려서 잘해줘야지 전번에 내가 감사할 때 지적을 했지만 농지개발과에서는 경지정리를 1차, 2차 2번이나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는 한번도 치수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경지정리만 하면 뭣합니까. 하천개수사업이 먼저 돼야 돼요. 먼저 돼야지 경지정리사업을 한 후에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아니면 하천이 붕괴됐을 때 경지정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지정리 해놓고 침수가 돼 가지고 수 십억원 때로는 수백억원씩 투자를 해놓고도 치수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침수돼 가지고 수확이 줄어버린다든가 쌀을 제대로 먹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농성하고, 농민들이 농성해 가지고 예산 조금씩 배당받아 가지고 치수사업에 돈 1억원, 2억원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주지도 않아 가지고 끊어 버리고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지 말고 선후를 가려서 합시다. 여기서 어느 지역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자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 의원들이 싫다고 하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경상경비 10% 줄여도 이상 없이, 별 불편 없이 집행된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10%를 줄여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지를 확인하는 것을 3번 한 것을 2번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행정에 누수가 되거나 표가 나게 잘못이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3번 확인한 것하고 2번 확인한 것하고는 나중에 행정의 결과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조서에도 있습니다만 가령 관내 여비가 2만 8천원인데 관외여비는 3만 2천원입니다. 서울 가는데 차마비가 7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서울 가는데 고속도로 비용만 1만원이 왔다 갔다 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김위원님.

중앙에서 약 7조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삭감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10% 했으면 5%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안단 말이지요. 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이 깎였을 때 추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사업예산 세워 가지고 시.군에다 가내시라도 해줬는데 여기서 사업비가 깎인다든가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군예산편성을 하라고 해놓고 했는데 왜그러냐 하는 이러한 반론을 많이 제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몇몇 위원님들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그리고 전라북도 예산심사 자체를 대단히 두려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날개없이 추락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IMF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예산서를 심사하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자는 5% 성장률은 3%로 억제를 해라 2.5% 해라 이렇게 해서 실업이 증가된다는 걱정 섞인 뉴스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은 균형성 유지가 돼야 합니다. 본위원 지역의 몇가지 사업은 들어갔습니다만 욕심은 부리지 않겠어요. 다만 균형성이 유지되고 또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위원님들과 적절히 상의해서 편성하셨으면 재미있게 예산심사가 이루어질터인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본위원은 건설행정과 그리고 치수과 소관은 바로 그런 형평성만 지켜지면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돼야 할 돈이기 때문에 크게 시비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다른 과 있을때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고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록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서는 619쪽에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저희들이 주택사업이 작년예산보다 16억 5,061만 2천원이 감액된 159억 9,012만 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069만원이 작년예산보다 줄었고 인건비가 45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114만 4천원이 늘어났고 여비가 11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6억 7,803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감된 것입니다. 622-1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감됐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다기능사무기 1대 사는 걸로만 돼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타회계전출금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이 143억 1,500만원이 되겠고 작년에 없던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이 14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작년보다 1,700만원이 감된 16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132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이 168억 1,700만원으로써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사항들을 1,70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순수한 사업예산으로써는 작년사업 즉 주택개량을 3,500동 작년수준으로 해서 16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율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도로사용료 1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입니다. 40페이지 지방양여금 오른쪽 내역중에서 밑에서 세번째 지방도 정비사업 310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49쪽 국고보조금사업 내역이 쭉 있는데 가운데쯤 보면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 162억 2,244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에 비해서 95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77쪽 중간에 도로관리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간외근무수당 151만 6천원이 증가되어서 2,68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3%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1078쪽 중간 윗부분 일용인부임, 건설자재인부임하고 도로측량개설보조인부임 해가지고 49만 2천원이 적은 2,602만 7천원인데 이것은 중간부분에 있는 처우개선을 작년에는 5% 했는데 이번에는 3% 해가지고 49만 2천원이 작아진 것입니다. 다음에 1079쪽 왼쪽에 경상적 경비 그중에서 오른쪽 일반수용비는 14만원이 증가된 860만원 이것은 대장 인쇄부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요금, 재료비, 국내여비까지 전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1080쪽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사업인데 토지매입비 20억원만 도비로 부담했고 나머지 시설비 156억원, 시설부대비 3,588만원, 감리비 5억 8,656만원 이것은 전부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 고창∼석정, 아산∼고창, 부귀∼정천, 진안∼마령 이 4건 사업이 이 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081쪽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406억 3천만원인데 전년도보다 60억 5,900만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10억원이 증가된 20억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10억원이 줄어서 150억원, 시설비는 204억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2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제일 윗부분 보면 감액이 65억 5,9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원래 내무부의 감액편성지침에 따라서 전년대비해서 줄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양여금 확정 통보가 왔는데 75억 9,800만원이 증액된 484억 2,800만원으로 수정예산 편성 요구를 한 바 있어서 전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82쪽 감리비 5천만원 깎은 것까지 위로 포함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8억 7,553만원인데 이것은 오른쪽 아래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683만 1천원이 전년도보다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을 3%로 해서 0.03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줄은 것입니다. 다음에 1083쪽 가운데 시설비등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매입비로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29억 7천만원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전년보다 4억 1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역은 오른쪽 아래 써진 정읍 강고∼앵성부터 아래로 쭉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기면 1084쪽 고창 공음∼금정 확포장까지 해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입니다. 채무부담한 것 150억원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가지고 130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IBRD 군도개발사업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이자가 9,263만 2천원 그리고 원금이 그 아래, 차입금원금 12억 868만 8천원 그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03쪽 제일 위에 징수교부금 오른쪽 내역중에서 자치단체 교부금중에서 세번째 지방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8천만원중에서 30% 해서 5,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1371쪽 제일 위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30억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넘겼는데 '97 발주대상 3개 노선 아산∼고창, 마령∼진안, 부귀∼정천 이렇게 해서 30억원을 이월했습니다. 1998년도 도로과 소관을 마치고 19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제2회 추가경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 24쪽 제일 아래 도로사용료 1억 8,947만 3천원 이것은 지방도로 점용료인데 주로 전신주라든지 지하관 이런 사용료입니다.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서 112쪽 도로관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500만원 깎아서 2,0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토지매입비 5억 6천만원은 새로 계상하고 그 밑에 시설비 10억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억 1천만원이 아래 표시된 바와 같이 4억 5천만원은 그 밑에 감리비로 내려갔고 그 밑에 도비 5억 6천만원은 윗칸 토지매입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없어서 추가로 반영을 못해주니까 시설비를 깎아 가지고 토지매입비와 감리비로 해서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 2,433만 3천원 했는데 이것은 호우피해복구비입니다. 농어촌도로로 해서 국비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 토지매입비 '97지방도확포장사업 28억 4,500만원 추가로 편성됐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시설비 '97지방도확포장사업 양여금 해 가지고 28억 4,500만원을 깎았는데 그것을 깎아서 바로 위에 14억 2,250만원하고 또 도비로 14억 2,250만원 이렇게 2개로 시설비를 용지매입비로 올려 가지고 삼례공단노선의 용지매수를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자치단체이전이 있는데 자치단체 교부금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지방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기정이 4,500만원 있어서 1,184만 2천원을 액수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치율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이 작년보다 54억 8,739만원이 증액됐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억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서 1083쪽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해 가지고 금년에 29억 7천만원이 계상됐네요. 맞지요? 작년에는 35억 7,200만원이었는데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관만 따져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쭉 내역으로 보면은 우리 것만 따져 가지고는 4억 1천만원이 늘었어요. 다른 것까지 합쳐서.

4억 1천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늘었어요?

1083쪽 29억 7천만원인데 25억 6천만원이 그것이 순수한 도로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거든요, 도로과 것만. 그러니까 4억 1천만원이 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앞의 것은 29억 7천만원인데 작년에는 35억원.

그 밑에 우리 도로과것만 따지면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러고요 도로과 것만 하면 그 밑에 25억 6천만원이 금년도에.

작년에는 서전주I.C 도로공사에 부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억 1,200만원이요. 그래서 그렇구만요. 순수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만 따진다면 아래 것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서I.C도로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35억원이고 순수하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4억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그 돈이 안나가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문해 주세요.

주택과장께서 62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시 5건인데 거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04쪽을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2개 지구 5건 6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익산시하고 군산시.

익산하고 군산하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10%, 국비가 10%, 시.군비가 80%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지역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미비한 이런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금은 도비 10%, 국비 10%, 시.군비 80%로 형성이 되고 주로 도시저소득층 즉 달동네에 대한 기반시설 등, 가로등이라든지 일부 변소라든지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2천만원정도 편성 되는구만요.

교부세하고 도비만 합해서 1억 2천만원이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네요. 20%인데 시.군비까지 하면은 약 6억 1천만원정도 되는가. 이것이 도시가로망사업이라든가, 수세식 변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세워지지 않은 예산 하나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3,500만원이 초등학교 용지매입비로 돼있는데 그것이 현재 전년도 같은 데는 안 세워졌었지요?

전년도는 없었고요. 의원입법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생겼습니다. 금년이 처음이지요.

이것이 얼마정도 기준을 주어가지고 세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 사는 돈이 100으로 봤을때 교육청에서 50을 부담하고 도에서 50을 부담합니다. 도에서 50을 놓고 25를 유발하는 사업체한테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해 가지고 교육특별회계에다가 넣어 둡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택공사 같은데서 택지개발을 할때 사실 학교용지를 떼어놓고 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지요.

전적으로.

예.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도비 50%를 부담한다. 50%중에서 25%는 유발자가 부담한다. 이 사업은 어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삼천지구를 개발하는데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하니까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얼마냐 교육청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환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25% 부담밖에 안 한다 주택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 와서 이야기 할 때는 이러한 공공용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무시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도 쉽게 이야기해서 땅을 사놓는 땅장사를 하기 때문에 무슨 특혜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강요를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사실 저렴한 땅을 주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주택을 지어서 민간인들에게 분양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런 공공용지를 앞으로는 계속, 그전에는 주택공사 같은 데서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무상으로 준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원가의 70%로 매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각 과에 연구개발비로 서있는 것 있지요. 용역 주는 것 그 예산현황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어디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작년도에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해서 연구용역 준 것 있지요. '97년도 예산에.

수자원중장기종합개발계획.

그런 것하고 전주권공항 관계도 용역이고 작년에 용역을 준 내용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보니까 용역비가 또 뭔가.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용역비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니까 연구용역비는.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연구개발비 성격의 용역을 내년에 줄려고 하는 사업 내용, 보니까 1억 얼마짜리가 있는데.

모악산.

모악산말고 또 있어요. 보다가 체크를 해놨는데 내년도 연구 용역주는 현황을 뽑아 주시고 지금까지 '97년도 예산가지고 연구용역 의뢰한 내용,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 실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