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안창근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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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재정경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세 정 과 장 홍건표 회 계 과 장 이광양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산 업 과 장 이중욱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김삼중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홍건표 세정과장입니다. 이광양 회계과장입니다.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김수기 공업진흥과장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날씨도 차고 어려운 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과장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정과장 홍건표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해주는 관련 근거를 밝혀주시고 우리 시는 지금 3개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 근거에 반해서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현재까지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보통우편은 나중에 수령여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하는 예가 많이 있었고 대다수는 통·반장을 통해서도 전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에 법으로 허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도 조례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그것이 개정되면 98년부터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로 보냈을 때는 더 많은 반려가 옵니다. 그래서 반송된 송달료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되고 해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통·반장, 하부조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법제화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고 그래서 98년부터는 그 체계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럼 보충질문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이번에 상정이 되죠.

건웅

윤건웅위원

이 회기에 상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럼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을 발췌해서 주시겠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위원

자료를 보고하시면서 오자를 정정하고 그러셨는데 여기 나와서 아셨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유인이 돼서 다 배포된 후에 다시 점검하다 보니까 예금압류가 두 건이 돼서 확인하니까 형사고발….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실을 아셨냐고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나중에 배포된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유인돼서 배포된 후에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석위원

미리 자료를 검토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오자에 대해서 정정을 미리미리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배포가 다 끝난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한윤석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금년 목표는 무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95년, 96년, 97년 3년 간 실적을 보면 97년 예정액이 43%, 95년도에는 48% 전체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봐서 48%, 49%에서 43%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신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방세에 대한 신장은 있었고 하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과의 분포비율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윤석위원

추진실적 12쪽 자료 제일 커다란 항목을 보면 징수교부금이나 이자수입, 수수료 등에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데 뚜렷한 이유는 뭐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자수입 관계는 10월 말까지의 실적인데 사실상 12월 말까지 실적을 넣지 못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치의 이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인데 도세가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수수료는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수수료 관계도 이것이 10월 31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가면 실적으로 다 잡았을 때는 그렇게 큰 결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윤석위원

97년도 예정비율을 보면 43.7%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금년 목표는 달성하시겠지만 95년 48%, 96년 49%, 97년 43%, 자꾸만 율이 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세수감소가 예상되느냐 그 얘기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목별 원인분석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자료를 주시고 단순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걷힌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자수입이나 또는 수수료나 이런 쪽에는 통상적으로 운영방법을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좀더 신경을 쓰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영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소송제기 건수 및 세액, 소송결과 중 고법에 계류중인 2건이 14억 이상이 되는 고액의 재판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금 소송 진행사항으로 있는 것은 한국기독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에서 부과한 세가 불합리하다 해서 불복의 이유로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또 한 건은 오석홍, 오석훈 두 사람의 이의제기입니다. 이것은 진원관광(주)의 오석홍이 타인으로 주식지분을 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동생 오석훈 지분 51.7%의 과점 주주 손익에 대해서 과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2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럼 고법까지 가는 과정의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아직은 소송계류중에 있는데 우리 시나 내무부에서 기각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부과된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운

박노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운 위원입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럼 영수증이 은행과 본인, 그리고 시로 들어가죠? 내가 세금을 은행에 내면 은행도 한 부 보관하고 또 받은 영수증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완납이 증명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소지 안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죠. 묘하게도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재발급고지서가 나와요. 그럴 때 세금을 낸 분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불합리한 예가 종종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소인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영수증을 떼어서 일일이 계장이 앉아서 수납을 하든지 해서 소인을 찍으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OCR 고지서가 나가고 있고 영수필 통지서를 은행, 구청에 내보내면서 그것이 전산판독이 돼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제가 며칠 전에 냈다 도로 반납을 받아왔는데요. 그것도 4백 몇십만원을.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OCR 고지서로 나갔는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 고지서가 아니고 자필로 써서 왔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방세입니까?

노운

박노운위원

네, 주민세요. 교육에 의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김삼중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노운

박노운위원

네.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세정계장 정두재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고지서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자필로 써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수기로 작성해서 영수증이든 뭐든 수기로 가지고 있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진신고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세무서의 자료를 통보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OCR 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에서 제가 세금을 내고 와서 집에 있는데 인쇄된 게 아니고 수기로 기록해서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구청장 명의로 발급돼서 나왔습니까?

노운

박노운위원

그렇죠.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그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어떤 내막인지 자세히 조사가….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공무원의 교육으로 개선될 문제지 감사로 지적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자질을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재

정두재세정과세정계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면서 형사고발을 4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고발을 할만한 큰 사유가 된 것 1건만 설명해 주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형사고발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불응하거나 악질적인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을 해도 현재 큰 실익은 없습니다. 큰 실익이 현재는 없는데 형사고발을 다 할 것 같으면 이 고발건수를 가지고 일일이 처리를 못 합니다. 처리를 못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4건에 불과하게 했는데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된 게 많이 있습니다. 4건도 고발해 놓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사고발 방법이라는 것이 생소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 대상까지 되는 것인지, 그럼 이 4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영수증을 찾고 그래서 다시 정리가 됐지만 아마 그것이 공무원의 자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교육이나 기타 방법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해서 민원이 생겨서 재발급하고 조정하고 한 과정에서 보고된 건수로 보면 재조정해서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조정해서 부과되지 않는 사유의 민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감사자료 31쪽 지방세 부과관련 민원건수 및 조정 후 재부과건수에 대해서 총 민원이 10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조정해서 재부과해 준 것이 50건이고 부과취소된 것이 17건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나머지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겁니다. 39건은 정당처리가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럼 조정 후 재부과라는 얘기는 민원에 대한 사실이 인정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인정이 돼서 다시 해드린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17건 부과취소는 뭡니까. 민원이 타당하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 부과현황에 부과를 한 것하고 미징수된 것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또 부과과정이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것은 과년도 체납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로 들어갑니다. 그 기간 내에 징수되지 못한 것은 체납징수로 들어가서 체납징수로 들어가면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되면서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손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체납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과태료가 더 붙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일정기간 내에 독촉을 해서, 가산금을 부과해서 독촉을 했는데도 안 냈을 때는 재독촉장이 나가면서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되죠.

효열

박효열위원

각 과별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있는데 세정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취합합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개념에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과태료 부과는 현금징수가 가능합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가능합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액수에 관계 없이?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우려 가능이 없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아니 공무원이 현금징수는 안하고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효열

박효열위원

각 구청에 가보니까 과태료 부과대장이 있던데 우리가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던데 세정과에서는 크게 문제로 안 봅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전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대장 관리하고 모든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보고대회를 지난 11월 24일에도 또 했습니다.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세외수입 분야를 전반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문제되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해주고 촉구를 하고….

효열

박효열위원

부과 자체는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별로 위반을 했을 때 각 과별 사안에 따라서 부과서를 끊고 세정과에 통보를 합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렇죠. 부과된 것은 사항을 보내주고 징수된 것은 징수결과를 보내주고 그래서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인위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적발건수에 대한 과태료 징수,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다른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던 것 같던데,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박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이 분임징수관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증명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 하에, 분임징수관이 부과하고 징수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체납액 실적보고회를 수시로 갖는 이유가 각 과장님 책임 하에 돼 있지만 저희는 징수관이 재정경제국장님이거든요. 부천시의 세수를 증대하는 의미에서 수시로 체킹을 해서 각 과장이나 또는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박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이 요전 보고대회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고대회 때 내년 초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 각 부서 서류를 다 갖다놓고 지도 차원에서 하기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입안되고 있고 세외수입 분야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대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한다면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는 지방세에 대한 것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각 과장들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총괄개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몇 번에 걸쳐서 세외수입 보고대회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서 내년 초에 행정지도 감사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각 과별로 보면 징수액하고 미수납액하고의 부분이 상당히 큰데 사업부서간 인·면허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징수를 100% 달성할 수도 있을텐데, 크게 문제가 아니고서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상당부분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면 미수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도 미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일일이 서류를 들춰보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일일이 지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효열

박효열위원

수기관리가 돼 있죠, 발부대장이?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대장 자체가 그게 불확실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 분야도 내년도에 가서 전산화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전산화 방향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까지 다 전산화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봐서….

효열

박효열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부과 징수 부분을 세정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번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수기관리 자체가 잘못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각 부서별 처리과정이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세정과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관계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간단하게 부동산업자들 위반한 것 너무 부과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인·허가 관계에서 충분히 계도가 될텐데, 부동산업자들이 위반하고 탈법하고 하는데 부과한 것이 실적이 미진한가 이런 것은 지적과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일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옥외광고 같은 것은 100% 걷어들인다고. 왜, 이런 것은 인·허가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과하면 꼼짝없이 낸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각 과와 협의를 하셔서라도, 물론 보고대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내년 초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거기에 연결되는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봐주세요.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3년 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통행정과장을 오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출석요구 해놓고 하죠.」하는 이 있음

영자

이영자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이자수입이 전보다 참 많았죠. 106억 참 많았는데 어디에 몇 %짜리 어떻게 넣으니까 많은가, 잘 하셨으니까 자랑이랄까 설명 좀 해보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환매채로 넣은 것은 10.2%까지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우대에 넣는다든지 정기적금에 넣는다든지 해서 고금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세로 남아 있을 잔여금은 되도록 축소하는 시책을 세웠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각 부서의 통장잔액을 저희가 확인해서 잔액이 많은 데는 배정을 안하고 잔액이 적은 데는 배정을 해주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남아 있는 자산은 다 고금리 저축성 그런 예금에 예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시책을 펼쳤습니다. 1년 내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이 됐고 금년 120억 목표는 무난하게 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전에는 개월수가 짧은 게 이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서 개월수가 짧으면 이자가 많다고 보니까 이런 게 나왔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그래서 봐서 같은 금리라 하더라도 고금리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최소한 몇 개월까지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돈도 써야 되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래서 몇 개월 지나서 이자가 최상에 도달했을 때 그런 것을 해약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 기간 동안 유지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어디다 하셨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의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고금리 상품에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때그때마다 상품이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맞춰서 하시니까 많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아주 잘 하셨어요. 다음에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부천시에 시민버스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못 들어봤는데요.

순영

최순영위원

소사본동에 있는데 등록세 감면대상자로 나왔는데, 감사자료 87쪽 중간에 지방세 감면 대상자 중 등록세거든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네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삼중위원장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위원님 하십시오.

한윤석위원

132쪽 시세의 교육재정 전출금액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96년부터 97년, 98년 한시적으로 3년 간을 교육재정 목적분으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수로 징수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금년 10월 말까지 58억 정도 징수실적이 있는데 96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제가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96년 실적은 얼마를 걷었으며 또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96년분이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전액 교육재정으로 넘어갔는지, 지금 다 넘어갔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이것은 전액 교육재정으로 활용됩니다.

한윤석위원

96년도분은 다 넘어갔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있을 때 넘기나요, 무조건 징수해서 12월 말로 해서 다 넘기나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교육재정 부기로 넘어가고 활용은 세출부서에서 활용이 되죠.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관여할 수 없고 무조건 징수만 해서 다 넘겨주는군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사용현황이요?

한윤석위원

96년 징수액이 있을 것이고 그 징수액 중 교육재정으로 전출된 전출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그 돈이 넘어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3년 간 한해서 인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2.5%가 올랐거든요. 마지막 해가 98년도인데 실제로 연장을 한다든지,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에도 차액으로 남아있는 게 41억인데 여기 보면 49억이 금년에 추가 전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들어가고 나서도 적어도 7～8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한윤석위원

어떻게 돼서 49억이 추가전출되어야 되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초등 급식시설 설비에 대해서 49억 정도가 추가전출이 요청되는 것으로, 세출부서에서….

한윤석위원

아니 징수를 하면 연말 기준해서 50억이다 60억이다 그러면 부기를 이기해서 무조건 넘겨준다 그러셨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요청하는 것하고 말씀이 다르네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징수액은 소득할주민세 중 교육재정 항목으로 2.5% 계상했을 때 58억이 되는 것이고 세출부서에서 58억 이상이 소요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이 교육재정에 해당되는 것 외에도 일반재정에서 투자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또 있겠죠.

한윤석위원

그럼 17억이 넘어가고 41억이 남았잖아요, 10월 말 현재까지. 그리고 실제로 11월중에 49억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8억이나 얼마 정도는 더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8억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10월 말까지 징수액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연말까지 받게 되면.

한윤석위원

그런데 요청을 49억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만약 11월, 12월에 8억이라는 돈이 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8억이 넘어가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짤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짤 때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96년 자료를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 위원님.

순영

최순영위원

감사자료 96쪽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 97년, 96년, 95년, 94년, 93년 쭉 나왔거든요. 이것이 그 해에 결손처분한 건가요, 아니면 누적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해에 이 건수를 결손처분한 현황인가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죠, 결손처분한 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결손처분 내역을 세목별로 전체 건수를 집계를 해봤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런 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별로 시기소멸이냐 행불이냐 납부의 능력이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조사돼서 결손처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별로는 세부자료를 작성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97년도에도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건수는 줄었지만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결손처분 액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세수입에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그런데 왜 점점 갈수록 결손처분 액수가 늘어나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전에는 5년이면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효소멸이 전에는 저희가 한번 인지를 해서 독촉을 했으면 그날부터 5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 판례로 고지를 한 후에, 독촉한 후에 5년이면 5년이 상쇄한 후에는 시효소멸이 되도록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 동안 누적됐던 게 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모든 세는 다 5년이에요? 국세도 5년입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금 5년이죠.

순영

최순영위원

국세도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방세는 국세에 준해서….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세금 떼먹고 5년 간만 잘 버티면 결손처분되는 건가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재산이 있다거나 거주지가 분명히 있다면 참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된 사항은 행불이거나 영세민으로 사업을 해서 망해서 도저히, 기업체 중에서 부과가 됐는데도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이 됐어요. 그럼 부과를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들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안 누적됐던 것이 합쳐져서 액수가 늘어난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부천지사가 도세, 시세를 감면 받고 있죠? 맞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도세감면법 26조, 지방세법 290조, 조세감면법 114조, 22조 이 법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세는 몇 % 감면을 받고 시세는 몇 % 감면을 받고 이 사항을 자료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20일 전에 부천시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4억 손실이 났다 이런 내용으로 매스컴 탄 적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 내용이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를 가지고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인데 부과가 착오되거나 잘못 부과한 것은 직권으로 정정을 해주거나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정을 해주거나 해서 정당하게 다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지방세에 대해서 탈루나 은닉이나 잘못이나 크게 저기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못 부과한 내용 중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정정한 사항이 몇 건이냐 했을 때 전체 건수를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자료를 보고 기사화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지만 그렇게 크게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그럼 이 자료에 의해서 부천시가 매스컴 탔는데 하자는 전혀 없다, 탈루나 은닉세액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위원

감사자료 129쪽에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1996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9400만원이나 있는데 이 내용은 주로 뭡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보조금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는지?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 내용은 보조금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보조금은 대충 알겠고 양여금도 알겠는데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타 시보다 적은 이유가 뭐죠? 광명시 이런 데에 비해서 적거든요. 수원시보다 적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자립도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수원시도 자립도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우리 부천은 특별교부세라든지 미교부단체로 돼서 교부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계속 그런 불이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수원 같은 데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운동장을 한다든지 시설투자 하고 이럴 때 그런 것을 많이 받아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은 그것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순영

최순영위원

그 교부세는 누가 가서 로비하나요? 중앙에.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부천이 중앙에 가서 흔들어서 낼만한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자립도가 비슷하죠? 더 높지 않아요?

범관

이범관위원

수원시에 많이 오는 것은 도청시설을….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모르는 것 좀 물어봅시다. 모르면 계장하고 의논해서 같이 답변하세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몇 종입니까?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200여 종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법에는 모든 과태료가 다 있거든요.

범관

이범관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각 실·과에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사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관

이범관위원

각 사업 단위법에 의해서 벌과금이 다 있으니까?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그렇죠. 각종 법규에 의해서.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그 징수관이 누구예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징수관이 각 과장님이거든요. 분임징수관이. 국장님께서 다 하실 수 없으니까 각 과장님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 부과권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실적보고를 왜 하느냐, 부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세외수입이 10억 정도 미수액인데 이것을 좀더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징수관이 각 과장이에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세정과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부과되고 조정된 것을 받아서 부과 얼마 됐다, 받은 게 얼마 됐다 하는 총괄 장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도 안해요. 그것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호적법을 위반해서 수수료 내죠. 그럼 농협에 내면 냈다고 농협에서 통보하면 ‘알았어’ 그러고 세입결의서 하나 작성해서 결재하고 말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그렇고 구청에서 시청에 예를 들어서 10월이면 ‘10월 한 달에 호적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걷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알았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저희는 총괄장부에 의해서 작성해 놓고 호적법 위반 같은 경우에 미미한데 미수액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박효열 위원이 잠깐 비췄는데 이번에 다니면서 각종 장부를 봤어요. 과태료 장부를 전부 봤는데 돈 다 떼먹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같은 것 그것은 미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로 점용해서 허가증 교부하면서 돈 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미납이 있나.

한윤석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던데요.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 있고 정기분으로 내는 것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앞의 것은 영구임대를 해놓고 정기분으로 내요. 그런 것은 그런데 건축하는 것 같은 것은 두 달 동안만 쓰겠습니다 하고 도로점용허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내고 그만인 거예요. 전부 부과대장이 연필로 끄적거렸고 수납인도 찍다 말고 그래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떼먹는, 떼먹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를 100㎡ 두 달 하면 근 300만원쯤 돼요. 도로점용허가를 내려고 도로과에 왔다갔다 해요. 그렇죠? 그럼 친분이 있어. 고지서를 수작업을 해서 교부를 하게 돼 있어요. 교부해 주면서 ‘너 이거 빨리 내라’ 그러면, 못 할 말로 교부하면서 300만원 부과하며 ‘100만원 봐줄게 200만원 현찰 있어? 있으면 내’ 그러면 그것은 주게 돼 있어요. 100만원 그 사람은 이익이 남는데. 그럼 그것 주머니에 집어넣고 수납인만 찍으면 그만이에요. 어디가서 찾아낼 재주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영수필통지서 세무과에 들어오는 것, 농협에 영수증 있는 것, 수납부 있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 이것 4개를 한데 놓고 쭉 맞춰봐야 돼요. 지난번 세금비리 사건은 부과계에서 부과한 것 징수계에서 징수하면서 떼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장 밑에서 부과 징수하면서 떼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각 과 것인데 왜 못 떼먹어요. 얼마든지 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감독체제를 물론 징수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세정과에서 챙겨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오정구에 가보니까 라이프통상이라고 해서 하천점용을 했는데 점용료가 2500만원이 밀렸어요. 라이프통상 같은 데는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인데 밀렸어요. 왜 밀렸냐, 밀린 이유가 이래요. 처음에 허가증 교부할 적에 수수료 처음에는 받았어요. 받아서 세입을 잡았어요. 그 다음 해가 지나가니까 계속 수수료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밀렸어요. 처음 한번 밀리니까 이것이 10 몇 년을 밀렸어요. 이 사람은 거저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받아서 떼먹은 것보다 더 나빠요. 안 봐도 뻔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술 몇 잔 가끔 얻어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감독체계를 챙겨봐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도로점용 같은 것은 사실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도 이야기한 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로점용 안 낸 데는 가서 ‘막는다. 이거 빨리 내라’고 하면 안 낼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됐던 것이 발견돼서 내년 초에 감사를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면 상당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봐서….

범관

이범관위원

다예요. 건축강제이행금 등 다예요. 보통 흔히 받아내는 것이 12～13종 돼요. 다 니면서 따져보니까. 그런데 우선 공무원을 한 나로서도 창피해서 대장을 갖다 보자 소리를 못 하겠어요. 동네 이장들 대장만도 못 해요. 연필로 적다가 하기 싫으면 고무로 죽죽 긋고 말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어요. 다 그래요. 내가 보다가 창피해서 구청장들 주고 왔는데 한번 다니면서 봐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11월 24일에 보고대회를 가지면서 거기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제가 아예 1월에 감사를 하겠다, 다 정리해서 1월 감사 대비해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더 까놓고 얘기해서 최순영 위원님이 그 장부 갖다 주는데 얼굴 따가워 혼났어요. 공무원 한 죄로. 그게 돈이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서예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영

최순영위원

120쪽 보면 일상경비 일일평균 잔액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이 넘거든요. 청소과는 2억 7900 정도 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2개 과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청소과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고 공원관리사업소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장부상 금액이 없으면 계약을 못 하고 원인행위를 못 합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 뭐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연 제작해서 계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업소 같은 데도 계약이 연 계획이 다 있을 거라고요. 쭉쭉 해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외 사소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2억 넘게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 같은 것은….

순영

최순영위원

그렇죠. 연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연 계획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계획에 맞추면 되는 거지 월로 일일 평균잔액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일일 평균잔액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죠. 공원관리사업소 자체가 나무, 잔디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이번 달에 어떻게 해야 되겠고 연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일일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하고 공원관리사업소 기타 사업소는 일상경비 출납원이라고 해서 경리계장－본청 경리계장－지출원이 일상경비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출원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지만 청소사업소나 기타 사업소는 지출원한테 돈이 나가야만 원인행위라고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전도자금이에요, 사업소가?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지금은 전도자금이라고 안하고 일상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만 배정되면 원인행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기타 사업소는 경리계장으로부터 돈이 통장에 들어가야만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는 잔디를 심는 토목행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경리계장으로부터 돈이 나간 다음에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해서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사업소나 공원관리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일상경비를 줬지만 내년부터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만큼은 일상경비로 안하고 본청 지출하는 것처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내년부터는 시정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장 오셨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고 보충으로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보시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못 받으시고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를 못 받으셨는데 최근 3년 간 못 받으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못 받은 것으로만 돼 있지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건수는 몇 건인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왜 못 받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41쪽을 보시게 되면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는 당초에 95년도에 부과된 것이 징수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계속 이월돼서 금년까지 온 겁니다. 이 과태료는 상원교통이 해당되겠는데 상원교통이 부도난 상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별지자료를 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별도로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느 회사가 얼마 못 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원교통은 200만원 뿐만 아니라 전체 미납액이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원교통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매처분이 된 겁니다. 공매처분이 됐는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배당금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공매를 했는데 받을 게 없어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없어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법원에서 재산이 없어서 우리 부천시로 배당금액이 전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전혀 못 받는 게 이것하고 또 많이 있네요? 대흥종합건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만….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제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교통이 1135만원, 대한여객이 590만원, 현대교통이 430만원, 삼진여객이 642만 5천원, 부평여객이 1180만원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여객이 360만원, 그런데 화성특수화물까지는 전부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공매처분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부천이 전혀 배당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경성여객 36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달까지 완료하기로 저희가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여객이 900만원 체납이 돼 있는데 소신여객은 11월 29일 900만원이 완납됐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낸 것이기 때문에 미납으로 돼 있고 제일기업이 725만원인데 이것도 12월까지는 완납하기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부국통운도 부도가 난 상태이고 신상리 마을버스가 550만원인데 신상리 마을버스는 택지개발관계 때문에 존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압류는 다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부도가 난 것 외에는 금년 12월까지는 전액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불가능이 이렇게 많은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결과 저희한테 배당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배당금이 왜 없대요? 순위가 늦은가?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재산을 전체 팔고 나도 우리한테 돌아올 금액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세금은 순위가 1위인데, 세금은 순위가 1위죠? 그럼 압류를 늦게 한 거예요. 압류 늦게 했으니까 해태예요.

「순위가 1위가 아니라 압류 저당 순서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대한여객 같은 것은 8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인데….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96건 다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다 어떻게 받아요? 39억 4700만원이 체납액인데 파산자, 불가능 자 이런 것인데 다 받으신다고 하는데….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부도난 것 외에 소신여객은 완료됐고 경성여객이라든가 제일기업이라든가는 이달까지 내기로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세금 잘 받아야 돼요. 세금 못 받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세금도 제때 안 들어올 때 압류를 하든가 했어야 되지 자꾸 독촉장 보내고 뭐 보내고 하시다가 늦으면 도망가고 없다고요. 다 팔아먹고 도망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삼중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세외수입 미징수건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받은 적 없죠? 오늘 처음이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처음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세정과에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특별지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 없었어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이 내용을 세정과장께서 징수방법을 예시했고 12월중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서십시오.

효열

박효열위원

자료에 보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100만원 이상 자료만 나와 있는데 100만원 미만짜리일 때는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대부료에서 회계과를 보니까 대부료 100만원 이상이 2건인데 100만원 이하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미징수액수가 엄청날 거라고. 회계과 말고 도로과에도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라 도로과에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도로과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100만원 이상만 자료를 별도로 발췌한 겁니다. 이하 자료는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 사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여기 100만원 이상 해서 몇 건만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총체적으로 각 과별로 과태료 부과하고 미징수된 것이 많다는 것은 이미 파악이, 현재 미징수된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자료로 제출돼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효열

박효열위원

다 그겁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효열

박효열위원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각 사업소별 내지 과별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100% 부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10만원짜리 5만원 끊어줄 수도 있고,

영자

이영자위원

원미구 가도 있고 소사구 가도 있고 본청에 있는 사람이, 다 안 내는 사람이 안 낸다니까요.

효열

박효열위원

광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를 갔더니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끊어야 된다. 10만원짜리 5만원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집행부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그것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많이 생기는데 가끔 민원하고 마찰되는 부분이에요.

신권

강신권위원

과태료 부과는 아직도 수기로 합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외수입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외수입 전산화계획이….

신권

강신권위원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정말 그것이 잘 징수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이게 만약 잘못된다 하면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바로 이런 데 있다 하는 것 과장님,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신권

강신권위원

그 관계를, 시에서 세무행정에 획기적인 안 같은 것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명의로 세정과에 이런 것을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분류하셔서, 그 분들이 도세 시세 13가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합산해 주시고 거기에 헤아릴 수 없지만 100여 개의 세외수입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다 전부 플러스해 보면 한 사람이 과연 부천시에 각종 세금을 얼마나 밀렸다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죠. 그것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순영

최순영위원

여기 있거든요.

김삼중위원장

거기 있습니까? 이게 합산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에 나온 것이 합산된 겁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제가 물어보겠는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다 나왔는데 특히 국유재산 대부료 이것은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건가요? 32쪽 회계과거든요.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에.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거기 사는 분도 계시고….

순영

최순영위원

두 사람이거든요. 소사구 심곡본동 745－30번지, 오정구 내동 212－13번지 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 이 사람들이 현재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회계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 두 사람이 체납한 게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과 노점상융자금 이것은 융자해 준 겁니까? 융자금입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융자금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융자를 이 두 사람한테 해줬는데 언제 융자해 준 돈이죠? 언제 이것을 받기로 한 돈이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북부역 광장 노점상 베르네천으로 이전할 때인데 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이 베르네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은 사람들인데 베르네시장에는 많은 분들이 전매하고 이전하고 해서 현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 현재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현재 이 사람들이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대요.

순영

최순영위원

두 사람 다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네. 그런데 보증인을 세웠는데도 보증인도 무재산 이 사람들도 무재산 그렇거든요.

순영

최순영위원

무재산인 사람도 보증으로 세워주나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그 당시 융자할 때는 부천시에 거주하니까 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해준 거거든요. 북부역 광장 노점상 철수하는….

순영

최순영위원

보증인이 무재산인데도 보증을 설 수 있느냐고요.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현재 무재산이란 얘기지 그 때 당시는….

순영

최순영위원

언제 융자해 줘서 언제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얼마나 넘었는지, 그 당시에 이것을 받았어야지 이 두 개만 해도 740만원 정도인데, 더군다나 속초로 이사를 갔으니까 어떻게….

춘희

임춘희세정과세외수입계장

이것은 받기가 아주 지난한, 가서 돈을 대주고 온대요, 너무 사는 게 불쌍해서. 노점상을 철거할 때도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아까 이영자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거의 현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습니까. 신상리 마을버스도 그렇고 부국통운, 소신여객도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경성여객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소신여객은 받았다고 하고 대개 연말까지는 약속한 사항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부분을,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과태료 이것도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재산압류만 해놨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속히 어디로 이사하기 전에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아까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각 구에 가서 보니까 장부정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하루 속히 아까 답변한 대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자료관리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고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이광양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양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삼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