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총무위원회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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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년도 감사일 정의 마지막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감사진행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부천시오정구청장 김문규 외 11명 일동 부구청장 조성원 총무과장 류재명 시민과장 손계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 성곡동장 박병철 원종1동장 변창옥 원종2동장 이영기 고강본동장 김명재 고강1동장 조규석 오정동장 김선관 신흥동장 김종국

류재구위원장

이어서 오정구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오정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원 부구청장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시민과장입니다.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이영기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김선관 오정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이어서 오정구청장님께서 오정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전 직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구민을 위해 알차고 변모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이라 조금은 분위기가 딱딱하고 그럴 것 같아서 분위기를 순화시키기 위해 전년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제가 오정구청 감사를 나왔을 때 아주 눈에 뜨인 계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열심히 시민과 질문하는 내용에 메모를 해서 감사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강평순서 바로 전에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총무과로 가셨다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지금 어지러운 나라 살림을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하자는 말씀드리고, 총괄보고에 이어서 동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남으시고 다른 과에 계신 분들은 가서 일보시고 그리고 동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말씀하시죠.

동규

김동규위원

청장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류재구위원장

제가 칭찬에 앞서서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잠시 서주시겠습니까? 제가 좋은 얘기를 하다가 청장님께 직접 질문하는 순서를 빠뜨렸습니다. 지금부터 청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한 해 동안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다들 인정하는데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직제와 관련해서 7월 18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10월부터 구 업무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사무진단을 해서 본청에 보고를 했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구청장님이 4월쯤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으로서 판단하기에 우리 구가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특성이 다른 구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우리 구 직제나 정원관리에 있어서 현 상황이 또 지난 7월 조직개편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거라고 보는 구청장님의 판단이 있다면 간략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97년 11월 초에 각 과, 동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서의 조직진단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감사계가 폐지되고 청소과가 축소되고 또한 수도과가 폐지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감사와 기동적인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애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계 신설과 청소과, 수도과 신설, 교통지도계 폐지 등을 시에 건의하여 현 조직상의 애로점을 해소코자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구청장님께서 판단하기에 감사계는 신설이 아니라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나 수도사업소를 독립시켜서 직제를 집중시킨 게 일선 구 행정에는 장애로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지금 제 견해를 물으셨으니까,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우선 청소업무가 동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다. 왜냐 하면 차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제가 집에 있을 때나 출근하면 개인이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동에서도 동 직원들이 인력이 적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게 적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92년도에 1년 동안 분당에 가서 처음 부구청장 할 때는 수도과하고 청소과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과장 불러서 해주니까 동장이 할 때니까, 좀 인력이 있었는데 그 때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감사기능은 동에 대한 종합감사 기능이 시로 이관된 건데 그게 없어서 지휘감독하는 데 크게 애로를 느낍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맞습니다. 아까도 성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때도 감사계가 있었는데, 왜냐 하면 수시로 무슨 문제가 있기 전에 계속 감사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기획예산계가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서 계장 하나에 직원 둘, 셋이 하고 있습니다. 동을 한다든가 우리 구청 내에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지 않나, 물론 시에서는 식구가 많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도에만 있다 와보니까 시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구에서 자체 하면서 동 감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제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우선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재정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224억 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세입에 보면 오정구 자체로도 그 시세만 받아도 살림을 충분히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명서에. 세출분야에 보면 다른 구보다는 경제개발 쪽에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정구는. 저희가 심사분석 자료를 보면 주요 추진사업에는 경제분야에 경제개발 쪽으로 어떠한 것을 추진하셨는지 그러한 내용이 나열이 안 됐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경제개발에 저기한 것으로는 저희 관내의 주요 건설사업 그것에 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여건이 3개 구청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이 보고에도 들어있고 사실이 그렇고, 제가 와서 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에 투입예산을 높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심사분석 자료에 보면 열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내용이 중단으로 돼 있는데 왜 중단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료로 이따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네.

용석

양용석위원

송내2동 양용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환경이나 모든 근무여건이 어려운데 자료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3개 구청 중에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도 느낀 것이고 금년에 와서도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느끼지만 오정구의 공직자 342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정말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그리고 소사구나 원미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오정구에 오려고 그러지 않겠다 이런 감을 새삼 느낍니다. 그것은 340여 명을 관리하는 청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정구청이 공무원 복지면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청 식당이라든가, 동에는 7개 동 중에서 몇 군데가 식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자체에서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이웃에 사는 여자 분한테 돈을 걷어서…,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다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7개 동사무소에 자체 식당이 다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100% 다 있다고, 7개 동이. 그것은 다행이네요. 공무원들 외국어교육이나 컴퓨터교육 이 내용을 봐도 다른 구보다 훨씬 인원 수가 적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공직자가 적어서 적은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이러한 혜택도 왜 못 받고 있는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장기근속자 얘기도 매년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오정구에 굉장히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다. 이래서 우리 청장님이 우선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우선 직원들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 간담회를 주로 점심에 했습니다. 제가 온 지 8개월이 덜 됐습니다만 각 과를, 예를 든다면 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업 부서에서 어려운 데 근무하는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거기에서 들은 바도 있고 제가 느낀 바도 있고, 다른 데 비해서 여건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도 적고. 장기근속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것을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됐고, 제가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청사가 임대입니다만 층별로 여자 휴게실도 만들어줬고 또 남자 직원들이, 요새는 담배 피우는 것을 반대하는 편이 많아서 복도에 2, 3, 4층까지 다 만들어놨고 거기에 커피자판기도 해놨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봄, 가을로, 저희가 체육의 날도 있지만 봄, 가을로 하루씩 쉬는 날로 해서 제가 판공비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도와줬고, 체육대회도 했고 이런 등등으로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자그마한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열악한 오정구의 실정 또 34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외국연수라든가 배낭여행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져도 적은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시에다도 그런 배려를 더 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좋겠고, 마침 7개 동 전부다 구내식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한 5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식당운영하는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나 소사구청 같은 데는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러한 복지면, 그러니까 말단 동 직원들의 복지면을 위해서 청장님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면 그 분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밥을 해주는 일용직 주부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다 건의한 적은 없으시겠지만 동장님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가 동장님들이나 사무장, 총무들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걸로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정구에서 사업성 공사를 하거나 예산을 가지고 사업성 일을 할 적에 그 지역 균등발전을 위해서 심의하는 위원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적에 먼저 같이 구상을 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오정구에.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구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위원회가 없고 다만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큰 사업은 거의 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조그만 도로건설, 조그마한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원회 그렇게 해서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규모가 크고 방대한 사업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좀 규모가 적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무언가 부딪히고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택한 것이 심사제도, 심사분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사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중간에 걸림돌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 최해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1/4분기에 못 하면 2/4분기로 미루어지고 3/4분기로 미루어지고 또 부진사업이라든가 미흡사업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에서야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할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사전평가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걸로 거울 삼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꼭 일이 안 되거나 그럴 적에 심사분석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또는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사전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심사평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김문규 청장님 이하 600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당직책임관이 야간기동순찰 이것을 실시하시나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저희는 기동순찰이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했습니다. 당직원이 순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다른 구도, 시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주에 두 번씩 기동순찰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11월에 시장님께 보고해서 우리 구만 오늘부터, 어제부터 하려고 그러다 바빠서 못 하고 오늘부터 당직계장이 관내를 한 시간 이상 돌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메모를 하면 제 방이나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때 해당과장한테 이것 이것이 잘못됐으니 그것을 시정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말씀을 혹시 제가 얘기를 할까봐 미리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 사실 야간에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의 예방행정 또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많은 공백이 생깁니다. 모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이것을 내세워서 연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교폭력 단속에 6개 대 24명을 활용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다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 공익근무요원은 학교폭력 단속부문에 담당하도록 규정에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보조, 산림·공원·녹지감시라든지 차량교통단속, 하천감시, 쓰레기단속 이런 부분으로 확정을 해서 몇 명씩 지정명령을 낸 것으로 본 위원도 어제 취득한 바가 있는데 학교폭력 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을 유효적절하게 쓴 것은 아주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도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병무청에 연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군요. 병무청이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 이외에 운영의 묘를 다해서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때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 역시 모 구청에서 ꡒ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ꡓ라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여기 그러한 내용은 없고 이걸 실시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가능하면 한 시간 정도 감사를 진행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다 됐는데 청장님한테 직접 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자료에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구 차원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역시 구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속담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식으로 지금 오정구가 그린벨트나 주거풍치지역이 다수를 차지해서 오정구 개발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나 풍치지구 완화 또는 이용계획에 대해 그 자체 내에서 연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연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했고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건설교통부가 하여간 그것 풀어주면 뭐가 잘못되는지 꽉 쥐고 안 풀어줘서, 저희가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건의는 여러 번 했고 그걸 해야만 여기가 발전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주민들도 아시는데 그것을 다른 일로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하면 한 건도 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ꡒXꡓ해가지고 안 되는 걸로 공문이 오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오정구가 부천시 전체 혐오시설을 거의 다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맞습니다.

안익순위원

오정동 같은 경우는 옛날 동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각 동마다 지금 상당부분의 농지들이 있어서 그걸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단발적인 건의나 진정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진정과 건의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오정구 발전이 부천시 전체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챙기는 데 있어서 직접 당사자들보다는 한 수 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오정구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구보다 구청장이 자주 자리를 옮기시는 것 같은데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그러한 대책반이라든지 그린벨트나 풍치지구에 대해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건의를 통해 부천시가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할까요?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오정구청 소속 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각 과에 계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청장님만 배석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김만수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장님들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부천시에서 제일 큰 동을 맡고 계신 성곡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늦게 하는데 늦게 하더라도 잘 새겨들으시고, 성곡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골의 시 정도 되는 동인데 적은 예산가지고 큰 동을 운영하는 데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동장님께서 성곡동을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보강돼야 되고 이런 게 시정돼야 된다. 또 이런 것은 시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성곡동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약 17개월 됐습니다.

안익순위원

오래 근무하셨네요.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나 시에 건의할 사항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동정 업무는 크나 작으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구가 많은 데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부임해서 오늘날까지 근무를 했는데 저희 동 청사가 79년도에 지어진 걸로 그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상당히 열악한 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새 아침의 대화를 하실 적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조금 더 넓혀서 신축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 오정구 관내에는 저희보다도 더 시급한 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익순위원

동 청사 건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오정동하고 신흥동만,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저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입니까?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네.

안익순위원

지금 거기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같이 있잖아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네.

안익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애로사항은 아까 청장님 질문하실 때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많이 형성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그런 여건이 풀리지 않는 이상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익순위원

지금 동에 그런 영농 지도하는 담당직원 있어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네,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한 명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 사람이 일반 농사에서부터 축산까지 다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쪽에 축산하는 집도 여럿 있잖아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축산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안익순위원

지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석하셨어요? 성곡동은.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네.

안익순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씩 각 동에 배정했는데 오정구를 보니까 오정동은 1000만원이 배정된 것 같아요, 별도로.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됐나 오정동이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오타입니다.

안익순위원

이번에 지적사항도 보면 운동복을 해입는 것하고 식대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 행사하는 데 조금 저기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경비로 대회를 치르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로점이라고 그러면 경비문제겠죠. 경비문제인데,

안익순위원

경비가 모자랐어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빠듯합니다. 어차피 그 전같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찬조금을 못 받는 이상은 그것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안익순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찬조금을 약간 뒤로 받긴 받았죠?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일절 안 받았습니다.

안익순위원

안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작은 동들은 인구 1만 5000 이하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곡동 같은 경우는 3만 8000 됩니까?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3만 7000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 정도면 다른 동의 거의 세 배가 되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원미구나 오정구 차이처럼 같은 구라고 그래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그런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곡동도 침수지역이 있습니까?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현재는 침수지역이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다 해소가 됐습니까?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네.

안익순위원

전에는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는 보유하고 있어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양수기는 비상용으로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저희가 6대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거기에 수동식도 있습니까? 휘발유 넣어가지고 틀어서 하는 것.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전부 원동기 양수기입니다.

안익순위원

전기 꽂아서 하는 거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동기에 달린 것도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안익순위원

네.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두 가지 다 갖고 계시다고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네, 전동모터하고요.

안익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해가 발생되면 전기도 나갈 수 있잖아요. 전기가 나가면 전기 꽂아서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방위장비는 잘 보관되고 있어요?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그것은 별도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장비들이 해마다 새 것으로 대치가 일부 되고 있어요? 방독면 같은 것은.

병철

박병철오정구성곡동장

방독면은 제가 와서 교체해 놓은 건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방독면 예산을 올렸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원종1동장님 모시겠습니다. 무작위로 불렀다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별정직으로 계시죠?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한 번 모셔봤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원종1동은 보안등 같은 것을 보수하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을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저희 원종1동은 284개가 있습니다. 보안등이. 고장 건수가 한 60건 되는데 수리 지정업체는 칠성건설의 김용복 씨라고 그 분한테 통보해서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즉시 수리가 됩니까?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네. 일기 불순시에는 제외하고, 비오는 날에는 전기를 만질 수가 없다고 그 업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한 건당 얼마나 수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당 얼마씩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간 60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84개가 있는데 자동점멸기 그런 걸로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난번 감사에도 정월남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럭스가 밝지 않아서 좀 밝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조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밝으면 자주 전구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각 동에 보안등 보수유지비로 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죠? 연간.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0건밖에 지출이 안 되면 60건 가지고 다 지출,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1년에 60건이 고장난다 이 말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0건이 나는데 5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보수유지비로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남으면 남은 것 그대로 보고를 하고 모자랄 때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구청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60건에 500만원이면, 다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많이 지출이 되는 거고, 건당으로. 즉시즉시 수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얼마씩 수리비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수리를 하고 금새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수리한 것을 전부 취합해서 돈 지출을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어떻든 간에 거기는 즉시즉시 수리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24시간 내에.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번째로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있죠?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동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죠.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구청장님 직속으로 관할했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원종1동은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장이 지정해서 청소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또 그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첫째 민원이 발생 안 되니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시간대 운영이 새벽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가서 주무시다가 다시 오후에 한 번씩 나오시고 그렇죠?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테이너박스도 전부 마련해서 미화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때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봉투가 찢어져서 나가서 보면 흘린 게 좀 있는데 그것은 즉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반장이 지시를 합니다. 통제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 반장이 연락을 하면 금새 와서 낮에라도 청소를 하고 들어갑니다. 저희 원종1동은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오정구에서는 1번지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원종1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거리는 깨끗하다고 자부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동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제가 93년 7월 1일에 부임했는데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침수 고질지역과 여러 가지 박스시설이라든지 보안등관계라든지 또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2년, 3년 이렇게 걸려서 전부 해결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동장님, 그쪽에 경마장 마권발매소 때문에 추가로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시장님도 저희 동에 방문하셔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구청장님과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 그리고 제가 건의를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한 270평이 매입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터를 내주기로 해서 적지만 그래도 다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마련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안등을 접수하게 되면, 전화접수가 됐든 서신접수가 됐든 간에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월 25일 통장회의를 하는데 저는 부임하자마자 통장님들한테 여론청취를 받아서 동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통장 회의 끝나고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동장 인사말씀 끝난 다음에 각 통의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저희가 36개 통인데 그 통장님들이 우리 통에는 골목에 보안등이 꺼졌다, 보안등을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전부 청취해서 즉시즉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통장님들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거죠?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접수받는 건 없습니까?

창옥

변창옥오정구원종1동장

시민이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전화를 하면 우리 건설담당이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고장난 내용과, 거기에는 수동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이나 불량배들이 많아서 퓨즈를 돌로 깨뜨리기 때문에 자동점멸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동점멸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84개를 전부 교체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따라가는 대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고강1동장님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내용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비교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실태를 알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안등을 보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수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저희도 보안등이 고장나게 되면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동민이 전화했을 때 접수대장에 접수번호와 지번이 어디라는 것을 적고 또 통장님들이 제출해 준다든지 지역의 자생단체 요원들이 전화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접수대장에 해가지고 원종1동과 같이 자금지출이라든지 이것은 매일매일 할 수가 없고 얼마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즉시즉시 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것은 찾아서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사항의 경우에는 각 동의 보안등 수리가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디시피 어느 업체하고 연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해주게 되는데 바로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한 건당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건을 수리하기 위해서 업자가 나가질 않죠. 그러니까 몇 개씩 모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 확인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그렇게 하긴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업자가 우리 동만 하는 업자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원종동, 고강동 이 일대를 같이 하는 업자다 보니까 우리 동에도 접수가 되고 원종동에도 접수가 되고 오정동도 접수가 되면 하루에도 몇 개씩 발생된 것을 와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업무만 전담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업체는? 주로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보안등만 수리하는 업체가 돼야만 각 동의 걸 모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각 동을 묶어가지고 같이, 한 건만 갖고 수리해 나간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동이 공히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된다고 하시니까 문제인데 동에서 즉시 수리해 주는 것하고 모아서 정말 구가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저희들은 전화 하면 바로 와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동장님들의 인격을 믿고, 믿겠습니다만 현재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도 역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동에 배치해서 운영했을 때하고 구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차이점은 동에서 역시 동장이 봉급도 주고 직접 관리를 하니까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이럴 때도 즉각즉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원발생 요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은 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애로사항은 구에서 잘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고강1동에 부임해서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저의 동장 임기는 이달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동에 편제된 직원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편제된 직원 보충을.

강진

서강진위원

결원된 직원들을 보충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결원인력이 없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로사항 말씀을 요하니까 드리는데 63빌딩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만 63빌딩 옥상도 튼튼해지지 우리는 동민을 위한, 동민의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제된 인원이 부족하다면 동민한테 봉사를 그만큼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원리 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청장님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 보면 특히 오정동에는 실질적으로 보안등 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동장님들 인격을 믿어야죠. 잘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즉시즉시 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실 때 통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수리를 해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안등 수리라는 것은 하루에 몇 번씩 나갈 수가 있고 언제 전구가 나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접수될 수도 있고 또 통장님들이 신고를 하면 접수가 돼서 수리해 줄 수도 있는데 업자들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즉시즉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것 하나를 보수해 주기 위해서 나간다면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각 동이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에서 얘기를 안했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차라리 구에서 통괄적으로 운영해서 즉시즉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3개 구 청장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바가 있어요.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장이 회의가 끝난 뒤에 시장 집무실에서 건의한 게 그겁니다. 시에서 다 가져가서 계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구에 계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번에 직제를 개편해서 올려라 올려라 하는데ꡒ중복된 데를 없애고 그런 식으로 계를 만들어 주시면 일괄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ꡓ그랬더니 좋다고 검토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부터 신경을 썼고 각 구청장도 그렇고,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모종의 조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어느 동장님 말씀이 60건 했다는데 500만원 예산이 다 소요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등에 8만 3000원꼴이 되는데 그렇다면 즉시 가능합니다. 즉시즉시 수리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불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면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문제인데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큼 좋은 점은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당연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아침에 일찍 나오세요. 옛날부터 그러한 습관이 돼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쉬셨다가 오후에 나오셔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방법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 청소차들이 각자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가져가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쓰레기 터져있는 부분들을 쓸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나오실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이후부터 근무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92년도에 성남시에 있었을 때도 보니까 그 식으로 그 후에, 그 전에는 제가 모르고,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하여간 그 관계는 저희가 3개 구 청장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게 또 말씀대로 맞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절반절반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좋은 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에 결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에 결원자를 우선 채워줄 수 있게 인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동사무소에 결원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도청에서 공무원 뽑는 고시계장을 3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데 시에 이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지금 구 자체도 부족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도중에 그만 두는 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올해 두 번 내지 세 번 회의에 들어가요, 그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뢰받는 지방행정 구현에서 시의원 간담회를 네 번, 37명이 아마 연 인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럽습니다. 여기 오정구 출신 시의원들이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는 두 번 간담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바라건대 무슨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시의원들이 50분이 계십니다만 저희 관내는 11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주로 한다면 예산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예산관계를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를 들어서도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다고 해서 연초, 연말 또는 추경 때 사실 단가가 10원짜리부터 몇 백만원짜리까지 전부 심의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억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수행하시는 데 대해서 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간담회를 네 번씩이나 1년 동안에 할 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제지권이 아니라 상담, 문의, 토의 이런 사항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상황으로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본청에서는 심의할 때 단가가 사실 10원짜리부터 전부 심의를 하는데 구청에서 포괄사업비가 나갈 때는 단가가 몇 백만원짜리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구청장님 권한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던가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간담회 때 제시해서 거기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자리하시고, 동장님들 중에 발언 안하신 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오정동 김선관 동장님.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오정동장 김선관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동장님을 모신 것은 오정구에서 유일하게 오정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동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에는 가보셨나요?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네. 제가 오정동으로 간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오정구에는 한 군데뿐이 없는데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별다른 홍보는 아니고 볼펜 같은 것을 제작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볼펜을 만들어서?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네, 제작해가지고 나누어줌으로써,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 어제도 제가 소사구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학원이나 과외, 사설독서실의 혜택을 못 받는 불우한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자원봉사자에게 우리 시하고 도비하고 예산을 줘서 하는데 다른 청소년공부방에서는 오갈 데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거리에서 자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자원봉사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비를 줍니다. 한 달에 상근자는 50만원을 주고 비상근자는 25만원 줍니다. 여기도 예산이 그렇게 나갔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 오정동은 분기별로 한 2,000명 이상이 공부방을 이용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학습지도는 단 두 건뿐이 없고, 2,000명 중에서 학습지도나 상담지도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자원봉사자들도 제대로 근무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소년공부방 취지가 불우한 아이들을 그쪽에서 무료로 공부하게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내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로 둬서 그네들에게 학습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학습지도는 2,000명 중에서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실질적으로 오정동 같은 데는 지금 도서관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량배라든가 그러한 아주 질이 나쁜 학생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조금, 오정동이 아시다시피 열악합니다. 주거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가정에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적게 나올 때가 30명 가까이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한 50명 가까이 나옵니다. 좌석수는 78석인데 지금 그렇게,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아주 잘 됐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보면 민간인이 한 명 있고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민간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학생지도가 가능하지 않다면 학생지도가 가능한 분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학생 상담이 가능한 이런 분이라야 됩니다. 어느 청소년공부방에는 70세 노인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소나 하고 이런 정도인데. 한문도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요새 애들이 공부방에 한문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교체해 주시고, 서적보완비가 여기 들어갔는데 서적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이 없어요. 구입을 못 합니다. 분기별로 3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부천시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의뢰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협조해서 서적을 충당하시고 그리고 국민학생은 없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류를 이루는데 기타라고 나와있는 난이 있는데 기타는 누가 나옵니까? 일반인이 거기 이용합니까? 이용자 수에 보면 기타가 한 160명 있거든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중·고등학교 외의 분들이 거기 와서 자기 시간을 내서 자료정리라든가, 그런 분들을 기타로,

용석

양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인이라는 건데,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네, 자습소가 남으니까요.

용석

양용석위원

자료정리 이런 것은 중앙시립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많이 이용한다 이거죠?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거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데 와서,

용석

양용석위원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한데, 어쨌든 제가 염려스러운 건 다른 청소년공부방이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동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그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지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동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국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 직원들을 구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1차 반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한 이유 중의 제일 큰 이유는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이 별로 없다. 아까 조규석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제된 직원도 다 편성이 안 돼 있고 그 중에 남자직원이 없고 점차적으로 여직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 외에 잔일을 많이 보니까 직원이필요하다. 이건 설득력이 약한데 그런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구로 합병이 돼서 그렇게 민원처리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가 옳다고 보십니까?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제 사적인 견해로서는 동사무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오정구, 그 중에서도 오정동 같은 경우는 주거풍치지역하고 그린벨트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건축직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오정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농지가 한 7,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수구 포장의 문제라든가 일반직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GB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동에 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전 동장님에게 말하겠습니다. 문화상시상에 대한 추천 금년도 4월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시로부터.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을텐데 못 받으신 동장님은 없죠? 다 그럴 겁니다. 그 중에서 추천을 약대동장님만 하셨고 다른 분들은 해당자가 없어서 없다고 그랬습니까, 공문을 봐야 되겠는데 구청에 어떻게 취합이 됐는지. 권리라고도 하고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권리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문화상시상조례를 보면 동장으로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개정할 때, 원래 문화상이 6개 부문입니다. 그 중에서 4개 부문에 한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해당되는 인사가 있으면 추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해당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극단적으로 모 구에서 담당자가 공람처리해 버리고 만 경우가 있어요. 이 얼마나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입니까? 관내 사람들 누구든지 추천을 함으로써 행정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비록 추천을 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동장으로서, 내가 구청장으로서 관내 분을 추천했을 때 그 분이 추천하고 상을 안 준다고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긍지를 느끼고 행정하는 데 필요합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 함으로써 다른 것 체육대회할 때 달라고 안해도 스스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바라건대 한 군데, 한 동에서 한 분씩 되든 안 되든 해주고, 이렇게 하고서 관내 시의원들한테 이런 분이 올라왔는데 심의하는 데 말좀 해주시오 할 때 한 마디라도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동에 예를 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언뜻 알기에도 원종동에 김태현 전 시의원, 이영자 부의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걸로 딱딱 합니까? 실지 수상을 하는 분들 보면 예술문화에 대한 시인 이런 분들이 타고 있어요. 이런 분들보다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추천을 않습니까?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정동에도 문난자 원장님이라든지 이순애 여사님 또 최선행 국회의원 같은 분들 지역에서 조기회 회장으로부터 농협 이사장 했고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상을 드리면 안 받겠습니까? 그 분을 꼭 드리라는 것보다도 추천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는 것을 볼 적에 아주 안타깝습니다. 추천을 꼭 해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려요.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동별로 추천하도록 제가 신경을 쓰고 지시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4개 분야 정도로 알았는데 성곡동에서 1명이,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이보우 씨라고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어른만 한 분 추천한 것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추천하셨다고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시청에 보니까 약대동 하셨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성곡동에서, 약대동은 원미구고. 저희는 한 분을 추천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확실하게 추천을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다음 고강1동장님 나와 보시죠.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유해환경 개선대책이라는 것을 많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또 논의하는데 실제 다만 하나라도 이런 것을 더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을 위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천 스케이트장을 설치 운영하면 이런 것이 소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 당국으로부터 애당초에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은 것을 연말에 가서 추궁을 받고서 계획해서 지금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고강동 거기도 시의원님의 생각 그리고 동에서 생각을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필요한 데가 있고 관개가 가능합니까? 이 겨울철에.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네, 얼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디서 물을 어떻게 댈 수 있죠?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양수기로도 물을 댈 수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양수기라니, 관정이 있는 모양이죠?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네, 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노천 스케이트장을 한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동규

김동규위원

더군다나, 그런데 왜 연초에 이런 것을 안 올립니까? 구청에 예산하는 데 올려요, 이런 것은 백 군데를 하더라도 많은 데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관내의 80만 주민 중에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겨울방학 동안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스케이트장 뿐만 아니라 스키장 같은 데 가는데 보통 가정의 어린이들이 어디 갑니까? 이런 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료로 하는 데에 대해서 보호한다고 봐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오정동은 논이 많은데 관수가 겨울 동안에 안 되죠? 수리시설관계.

선관

김선관오정구오정동장

네, 안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해당이 안 되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매년 물 댈 수 있는 데는 유의해서 동으로부터 구에 예산을 올리도록, 동장님은 1월에 끝나시니까 다른 분, 사무장한테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예산작업 하기 전에 동에 다 올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렸는데 구에서 깎았습니까?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구에서도 깎일 수가 있고 시에서도 깎일 수가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깎일 수 있는 거야 내가 알지 그것을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됐습니다. 됐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오세완위원

조 동장님 힘드시지만 한 번만 더 서주시죠.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네.

오세완위원

내년 1월에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올해 12월에 그만두시네요.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오랫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조언을 듣고 반영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시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다가 약 2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구청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 해가지고 지금 보안등 수리하는 그것만 동에 나가 있고 모든 것은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급한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처하는 것, 그 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차이도 있을 겁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때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대체해 줘서 사업을 대신해 주는 것과의 차이점,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차이나는 그런 점, 시정할 게 있다면 시정돼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죠.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오 위원님도 한 5년동안 선배 동장을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포괄사업비라는 게 동장한테 예산상으로 사전에 계획이 되면 나름대로 동정을 살펴서 예측 가능하게 일찍부터 나한테 3000만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동민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복안이 사전에 서서 그 해에 예측가능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과 그렇지 않고 그런 예산이 나한테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 하에서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그 이루어지는 속도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결국 동장님께서는 동장의 권한도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규석

조규석오정구고강1동장

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신흥동장님, 간단히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작성한 사무진단보고서를 보니까 동마다 행사 또는 회의개최 횟수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139회,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와 회의가 있었는데 제일 조금 한 데가 성곡동인데 33번 그래서 편차가 4배 이상 납니다. 신흥동, 오정동도 마찬가지로 100회가 넘는데 이렇게 행사나 회의가 동마다 편차가 많이 나게 이 동이 특별히 많이 치뤄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오정구신흥동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신흥동은 공장지역이 많습니다. 5인 이상 기업체가 1,100여 개가 되고 또 신흥동, 삼정동에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의 해악관계, 또 저희는 물론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장회의라든가 사회단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회의 횟수가 많은 걸로,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이것대로 보면 업무량을 단순 인구로 따질 게 아니고 그런 걸 감안하면 상당히 편중돼 있다 이렇게 파악될 수 있는 거네요?

종국

김종국오정구신흥동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동장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실 말씀이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한 가지 질문사항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안익순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각 동 부녀회에서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데, 동장님 한 분 나와보세요.

영기

이영기오정구원종2동장

원종2동장 이영기입니다.

안익순위원

부녀회에서 무공해 비누 만드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만들긴 만드는데 오정구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만드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영기

이영기오정구원종2동장

저희 원종2동의 동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누제조기가 일반 개인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수동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의 부녀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직제개편 되기 전에 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기금으로 한 500여 만원을 들여서 사준 겁니다. 그게 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기계작업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제작할 수 있어요. 횟수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관내에서 소요되는 소요량도 하고 다른 동에서 필요로 해서 협조를 구하면 다른 동 것도 제작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 기계는 원종2동만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오정구원종2동장

그것은 그 당시에 시에서 직접 행정계통을 통하지 않고 시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나가가지고 부녀회로 직접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단독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한 달에 한 번꼴은 만들죠?

영기

이영기오정구원종2동장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알았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지금 오정구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주로 자연보호협의회, 민주평통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쪽에 지급이 됐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지급하기 전에 심사도 하고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저희가 정산을 받죠.

안익순위원

그러면 정산을 다 받으셨습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이달 안에 받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보조금 지급된 것은 연초에 다 지급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아닙니다. 그게 1월에 된 게 아니고 달별로 다 조금씩 다른데,

안익순위원

보통 4, 5월 집중적으로 나갔는데 4, 5월에 집중적으로 나갔으면, 지금 여기 행사계획표를 보면 다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말 안에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안 됐고 다만 각 단체 특히, 부녀회는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익순위원

정산보고는 받은 영수증까지 비치를 하셔야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지금 지출결의서도 그렇고 보조금 수령하는 청구서에도 그렇고 거기에 날짜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날짜를 원래 게재 안하는 겁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달 안에 정산을 받게 돼 있으니까 받고 지금 말씀대로 날짜 안 들어간 것도 정확히 기재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니까 심의를 해서 줬는데 보조금 청구서나 보조금 청구계획서를 단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구에서 일률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며칠에 했는지, 입금표는 있는데 며칠에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6월이면 6월만 써놓고 날짜를 안 써놓는다고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구에서 심의를 하시고 또 돈을 지출하면 지출할 때 날짜 정산서를 정확히 받아서 해야지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특정 단체만 주로 지원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매년 이 심사보고서를 봐도 작년도에 300만원을 줬으니까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이런 식의 심사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도 300만원 줬으니까 이 단체에도 300만원 줘야지 요구사항이 그 이상 되는데 더 주면 각 단체간의 형평성에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하지 말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그것은 맞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안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할 때 다시 합시다.

안익순위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풀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만수 간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류재구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오정구청 동 감사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문에 앞서 총무과 관계되시는 분들만 자리하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도록 하세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3쪽에 공직기강 확립 사항인데 구 자체에서 감사를 하시고 감사계가 시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감사를 시에서 일괄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구 자체에서 할 때 지적사항하고 시에서 감사할 때의 지적사항하고 총무과장이 보셨을 때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97년도에 동 감사가 아까 보고드린 2개 동이 계획돼 있어서 감사계가 폐지되기 전에 이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시 감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제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직제규칙 같은 경우에 분장사무가 조례집에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정구에서 아주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조례 직제규칙에는 규정돼 있는데 현재 전혀 관리되거나 시행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화된 사무들이 아직도 직제규칙상에 명시돼 있어서 그것이 행정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자 했는데 오정구에서는 각 과마다, 계마다 현재 필요없이 돼 있는 사무인데 조례에는 명시돼 있는 이런 게 발췌돼 있습니다. 이 분장사무가 현재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실제 업무를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는 관리를 하지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실제로 안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서상으로 관리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총무계의 시행되지 않는 사무를 보면 종합발간실 운영, 직장정화운동, 행정서사허가업무, 바르게살기 업무, 지역대책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대책협의회는 뭡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지역대책협의회는 저희 관내 집단민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사위원회 가지고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활용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앞으로도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발생되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논을 할 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을 뿐이고 만약에 발생된다면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역대책협의회 같은 경우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면 필요한 업무다 그런 말씀인데 최소한 위원 구성이나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정도의 규정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들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위원조차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관련 규정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안하고 있는데 이게 발생된다면 구태여 이런 협의회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과장이나 필요한 분들을 불러서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리계 업무 중에 집중차량관리라는 분장사무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우리 구에 2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수리 같은 것은 경리계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관리 같은 걸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사회진흥계 업무를 보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무 중에 새마을협의회 운영, 우수새마을 육성, 시범지역 개발사업 이것은 우리 구 업무 중에 관리가 필요없는 업무로 봐도 되겠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사회진흥계 업무 중에 마을 공동재산 관리업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업무가 남아 있는 것이 현재 사회진흥계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 공동재산 중에서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마을 안길, 마을회관,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업무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돼서 현재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조례 같은 것으로 분장사무가 개정이 되면서 해줘야지 저희가 하는 것으로는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계 사무 중에 12번에 사회단체 지도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폐지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는 걸러지지 않았고 그 밑에 보면 문화공보계 업무 중에 사찰 지도감독 업무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사찰은 절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렇죠.

만수

김만수위원

절은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합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게 문화공보부 업무로 저희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런 데 대한 통계업무로 사찰 인원 수는 몇 명이고 교회 같은 곳은 신도 수가 얼마냐 통계조사를 할 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말이 오해의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적어도 조례집인데 종교단체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찰이라고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와 형평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건 조례에서 정비가 돼 주기를 저희도 희망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나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지금 나열한 이런 업무들이 보니까 우리가 조직 문제를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점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제나 사무, 분장된 업무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답습돼 내려온 이런 게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되거나 점검된 일이 없어요. 이건 업무를 따지자면 총무과에서 해줘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눠야 될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나누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관계나 사찰 지도 감독 같은 것은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네, 꼭 자체점검을 해서 시와 협의해서 구 직제규칙이 현실감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십시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잘 하신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료준비부터,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인은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홍인길 씨하고 윤인식 씨로 전직 동장이셨던 분들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인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상으로도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직 공무원들보다는 학계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조례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변화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법조계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 학계는 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분을 하면 좋은데 그 분들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시니까 저희가 임명하고 나서 바뀌고 그러면 힘들고 한데 이 분들은 우리 지역 내에 사시고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쪽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직 학교장이 아니더라도 퇴임하신 학교장도 계실 거고 법조계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센터 전년도에 지적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셨고 자료를 보니까 잘해 놓으셨습니다. 상당히 고마운데 민원부조리신고센터 같은 곳은 전혀 접수건수가 없어요. 물론 오정구가 원체 잘 하시니까 민원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건도 접수 자체가 없었다는 건 좀 의아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접수대장을 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 기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자료를 드린 것처럼 민원부조리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강진

서강진위원

아예 접수가 한 건도 없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정구청 내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있는 걸 저희가 기장을 안한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다행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사실은 없겠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맙습니다. 풀보조금에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을텐데 구성하셨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건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인사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무원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쪽에서의 적성검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면담을 통해서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고 개인면담은 구청장님한테 신청해서 한 경우도 있고 부구청장님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두서너 번 직원이 와서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설문조사나 적성검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고 자기 임무에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같은 부서에 있어도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로 옮겨 줌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더 사기를 함양시켜 주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전년도에는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 지원된 예산 중에서 50% 이상이 유니폼으로 비용이 지출됐어요.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식에 치중하지 않고 주로 유니폼에 비용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시민의 날로서 시민이 함께 축하하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한 계획인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면 선수를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구대회 같은 것을 안하고 다수의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즐겁게 노는 방향에서의,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저희 의사대로. 유니폼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각 동별로 할 때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최소한의 표시를 하게 해라 하니까 위의 셔츠만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이게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배구대회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제일 애로를 겪는 분들이 동장님들인데 아까 동감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줄 알았는데 그 양반들이 말씀을 안하시던데 저한테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선수로 나오라고 하면 운동화 주느냐, 체육복 주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라도 준다고 해야 나오는데. 작년에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런 하소연을 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기왕에 한다고 하면 동에서 추진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도 예산이 지원되는,

강진

서강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96년도에 각 동에서 유니폼을 다 맞춰줬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에도 해줬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금년엔 안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제 질문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96년도에도 유니폼비로 들어간 돈은 거의 300만원 돈이 지출됐습니다. 올해는 유니폼을 안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 저희 구 자체에서 했는데 각 동에서 500여 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년에 시에서 할 때는 각 동에서 200명 정도 나오면 운동장에 어우러져서 됐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참석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비로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음식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년도나 금년도나 자료상에 볼 것 같으면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음식비에 투자된 부분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정산해서 올린 그런 보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지 그렇게 많은 분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 참석했으면, 전년도에 150만원이 지출됐으면 금년에는 300만원이 지출됐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동에서는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가지고 정산을 받으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500만원은 어떻게든 맞추겠죠. 뭘 하든 맞추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은 전년도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좋은 얘긴데 그 분들이 오셨으면 그냥 보냈느냐 이거예요. 약주라도 한 잔 드시고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자 이렇게 하든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500만원을 주든 400만원을 주든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괜한 예산낭비만 되는 거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들을 했는데 예년에 비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져서 주최하면서도 아주 혼이 났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7개 동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동 수가 많은 구청에서 할 때만큼 거의 그런 수준으로 와서 열심히 체육대회를 치렀는데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문제는 많이 주나 적게 주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해서 사용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민의 축제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국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비용이 많이 투자돼야겠다. 유니폼 만들고 이러는 데 치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분들에게 관심가져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추진실적에도 보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건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동단위 하나의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특별히 관리한 바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좋고 자율방범대도 좋고 학교순찰대도 좋은데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놓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면서 그 분들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한다는데 따뜻한 격려 한 마디라도 해서 정말 그 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 한번 안 가졌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할 의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닐 거고,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꼭 예산을 주라는 얘긴 아닙니다. 그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지도 감독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적으로 우리 위원회 몇 명 구성했습니다, 구성하라고 하니까 명단만 제출하고 그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안하고 있는 이런 식의 관리 감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성을 했으면 사후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청사가 언제쯤 이사하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2000년 11월 새청사 준공 예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아직 멀었군요. 엘리베이터에 몇 층에 무슨 과가 있다는 안내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동규

김동규위원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이건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머리에는 다들 있는데 실천을 않습니다. 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중앙의 시책으로서 문교부하고 행정기관하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서 진학하는데 반영하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로 공문이 시달돼서 이것이 각 동으로 시달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길 보면 학생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오면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할 일이 없다고 되돌려보내는 일이 없게끔 하라는 말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 동, 모 구에서는 할 게 청소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자연정화, 원미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반주민들이 버린 걸 학생들이 보고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버렸다 하는 경각심도 주고 이런 걸 시키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학생들 카드를 보니까 동사무소 청소, 주택은행 유리창 닦기, 파출소 청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유리창 닦는 것도 정화가 되겠습니다만 산에 쓰레기 줍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것 없다고 그냥 보내는 것이 부분적인 지역의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각 동에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할텐데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고 옛날 새마을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에서는 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행이에요. 주로 방학 때 많이 하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 모색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하는 말인데 학생들이 얼마나 아쉬워 하느냐 하면 점수에 반영하고 내신성적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지난 여름방학 이틀 남겨두고 그 더위에 어떤 여학생이 뚱뚱하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방학은 끝나가고 점수는 따야겠고 하니까 3학년이라고 하는데 모 동사무소에 와서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안해주면 어떡하겠느냐는 의미에서, 잘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여긴 잘 되고 있겠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방학기간에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신청을 하고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곳은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자연보호하는 날 학생들이 하는데 현재까지 이걸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당우물제를 1년에 두 번 지내는데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 수첩에 일정이 있는데 여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성대하지 못하게 억지로 거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도 가봤는데 남녀 합해서 4, 50명 동네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합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장말도당굿과 다르지만, 그 분은 시를 통해서 문화원으로 4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본 위원도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직원은 하나도 없고 동 직원만 한 사람 왔고, 동장님은 왜 안 오시냐고 했더니 사무실에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데서는 서류로 이렇게 잘 해놓고 문화예술을 장려하는데 돈 주고 이러면서 거기는 참여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참여도 안하면서 돈만 주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과장인 총무과장이 갑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 때는 동장, 동직원, 문화공보계장 등이 가서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상이라고 하면 문화 예술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 교장선생님이 문화상을 타신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물론 다른 활동도 하셨겠지만 주로 교육일텐데 문화상을 타셨단 말이에요. 그 분이 타신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은 얼마든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식사하면서도 대상자를 뽑아봤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년에는 구청에서 채근해서 많이 올리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많이 발굴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장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실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공사장 안내판, 세무과의 고지서를 보낼 때 담당자 표시, 행정안내문 같은 데 이름을 넣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3개 구청을 감사하면서 위원들이 실지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물론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민원서류 발급자라든가 각종 고지서에는 기입이 잘 돼 있습니다. 공사장 안내판을 보면 시행청이라든가 감독자, 설계자, 공사기간 등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예감독관이라고 이름을 써 놓은 데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이름으로 관내 통장이나 동장 이름이 명시돼 있는데 전출가거나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기일도 보면 이미 지났는데 그 때까지도 하고 있고. 물론 행정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런 것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다음은 토요일에 실시되는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는 전일근무제가 얼마나 잘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시청이 되겠죠.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행정상 조치를 받은 거나 시정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오정구청에는 없습니까? 다른 구청은 10여 건씩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무원들하고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시민들은 토요일이면 보통, 물론 앞으로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토요전일근무제를 잘 모르고 오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의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죠. 시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구나 동에 문의를 하면 대부분 출장중 또는 담당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답변하실 것도 없지만 만약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과장선까지는 전일근무제가 없고 계장 이하만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계장하고 차석은 반드시 엇갈려서 근무하도록 저희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근무하도록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토요일 쉬는 날이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틀간의 연휴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적으로 느슨해져서 지적사항들이 다른 데서는 많이 나오는데 여긴 없다니까 그만큼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금, 즉 풀보조금입니다. 올해 새마을부녀회쪽에는 풀보조금이 나갔는데 지도자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작년에 보조금 관계가 덜 집행이 돼서 올해는 각 동에다 홍보를 꽤 강조했었습니다. 각 동에 있는 단체들에게 이것이 이만큼 있으니까 심의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노인회에서는 정액으로 나와 있는 거고 민주평통하고 자연보호 오정구협의회에서 먼저 신청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각 동 새마을부녀회 7개 동에서 들어왔습니다. 7개 동을 똑같이 저희가 8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오세완위원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작년에도 572만 5000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측의 요청이 없었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들 시기한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정구만 요청을 안한 것이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나 똑같이 공문을 보냈는데 새마을지도자측에서는 없었고 부녀회쪽에서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한 단체에만 저희가 보조를 한 겁니다.

오세완위원

세심한 독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양용석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의 청소년선도위원 명단을 알고 계시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업무죠.

용석

양용석위원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동별로 10명씩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선도위원회는 없습니까? 다른 구는 있는데 오정구는 없네요. 그건 그냥 넘어가겠는데 동별로 확인하셔서 혹시 청소년선도위원 중에서 관내 유해업소 대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건 경찰서의 선도위원 중에서 확인을 한 것인데 그런 넌센스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유해업소 업자들이 있어서 선도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확인시킨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오정구청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유해업소 업자들 교육시킨 자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잡아서 벌을 주고 이런 행정보다도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런 행정이 앞서야 되는데 어떻게 유해업소 업자들한테 한번도 교육을 안 시켰는지, 계획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한 게 있는데,

용석

양용석위원

그 자료는 여기 없겠네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여긴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용 책자, 계도용 표찰, 행동수칙 10가지, 공중전화카드 이건 오정구에서만 만든 거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모델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 말씀드리고, 학부모순찰봉사대 요원이 구성됐잖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이 순찰봉사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점검해 본 적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시에서 해라, 시는 도에서 해라 해놓고 전혀 공무원들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학교폭력을 얘기하지 실지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없는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주민자율방범순찰대 구성도 각 동에서 하고 있고 지원이 나가니까 이것도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겠죠? 지금 학교폭력이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청소년범죄 5위 안에 드는 이런 시점에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비디오방, 만화방 단속실적을 봐도, 비디오방 단속은 9회 정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한 거죠. 작년에는 95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금년에 전체 172회인가를 했습니다. 비디오 가게 172개가 있고 비디오방이 3개가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면서 비디오방 같은 경우 한 군데를 아흡 번 갔다왔다는 얘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럼 공무원들 수치로 따지면 27회를 했다고 하는 게 맞는데, 좋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부터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시적인 게 시도 많고 구도 많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바둑대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오정구에서도 총무과면 총무과에 청소년상담요원을 배치해서 학부모순찰대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주민방범대에 접수가 되는 그런 문제의 학생들을 선도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생각을 안했는데,

용석

양용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전시적인 것만 자꾸 만들어 낸다고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어디에 위탁해서 하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한마당놀이문화연구소에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벤트회사입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한마당놀이문화연구소에 오정구의 예산을 줘서 오정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울마당이나 청소년위안잔치나 예절교육을 시키는데 이것 역시 과장님이 한마당놀이문화 관계자들하고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를 위한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의논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여기 관계해서 부천역사연구소,

용석

양용석위원

그건 역사기행이잖아요. 우리 시나 구에서 전혀 예산을 안 주는 거고, 안하셨을 겁니다.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청소년 학교폭력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오정구에서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정말 효과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접어두고 싶어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유해업소를 단속해서 영업정지를 맞은 곳을 좀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오정구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접수창구를 만든다든가 이건 경찰이나 검찰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이 쉽게 접촉하는 우리 구에 접수된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들도 선도하고, 선도하는 위원을 자원봉사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오정구 7개 동 중에서 옥상에 조경한 동은 어디입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원종2동사무소 한 군데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옥상조경을 하려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5, 6000만원 정도.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많이 하는 동은 5000 정도 들거든요. 관리가 문제입니다. 조경을 한 취지와 목적은 좋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는 민원인은 거의 없다고 봐요. 몇 개 동을 보면 할 때만 단장을 깨끗하게 하고 동직원들의 관리가 안 됩니다. 누가 가서 관리하겠습니까? 안하니까 금년 겨울에 염려스러운 게 날씨가 추워지면 거기 있는 나무들을, 몇 천만원씩이 든 나무들을 죽이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들어서 시본청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오정구에는 1개 동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원종2동에 말씀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회성으로 끝납니다. 사실. 거기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흙을 올려다 얇게 심었기 때문에 추워지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6년도에 구청결원이 7명이었는데 97년 현재 6명입니다. 다른 구나 이런 데 비해서 결원 수가 많습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직원은 저희가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시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답변드리리가 곤혹스런 부분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구청장님도 애쓰시고요.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구청보다 동사무소 결원비중이 높습니다. 96년도에 동사무소 전체 141명 중에 1명만이 결원이었는데 97년 현재 시점으로 보면 5명이 결원입니다. 참 이상한 게 시청보다 구청의 결원이 많고 또 구청보다 동사무소 결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원이 발생할 때 충원하는 기준에 의하면 대민관계 부서라든지 사업부서 우선으로 결원을 충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아까 동에 가면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해서 사정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밑에서부터 결원이 충원되는 이게 획기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는 6명 중에 구청에 4명, 동에 2명의 결원이 있는데 동에 있는 결원이 고용직하고 기능직이에요. 고용직하고 기능직은 결원이 되고 나면 보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중에는 동에 결원이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것인데.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는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거고 그건 저희가 감사준비할 때 자료고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또 바뀌었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잘 됐습니다. 항상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접촉부서, 사업부서 우선으로 그렇게 동부터 해주십시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 청장님이 동 우선원칙이 철저하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다행입니다. 결원자 중에 기술직이 결원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이야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환경직 4명 중에 1명이 작년 이래 현재까지 결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충이 됐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보건직하고 위생직 거기서 왔다갔다 해서 그렇게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환경직이 보충됐냐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아직 보충이 안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작년이래 결원이에요. 구청장께서 보고한 총괄에도 나왔지만 이 지역 특성이 환경 관련 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서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환경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큼직하게 지역특성과 발전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직 공무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게 계속 작년이래 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데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대책이 설 수 있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시에 강력히 말씀드려서 보충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것 중에 장기근속 문제를 지적 안할 수가 없는데 96년도 말 시점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16명, 그런데 97년 현재 보면 28명이 3년 이상 장기근속자입니다. 이게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된 게 3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28명은 기술직들 농업직, 환경직, 보건직 그 분들은 3년이 아니라 5년 있더라도 구간 이동이나 시·구간 이동 외에는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3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순환보직해 주시고 그 나머지 전문요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녀봉사관이라든지. 이 부녀봉사관은 해소가 되죠. 이동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부녀봉사관들이 각 동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간 교체하면 그런 대로,

만수

김만수위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에서 오래 근무해서 좋은 점이 있고, 그게 88년 이후 아직까지 한 동에 계속 있으므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별정직이나 일반 인사로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동시켜서,

만수

김만수위원

빨리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그게 아마 시행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아는데 미적거릴 사안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 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적인 원칙이 나와줘야 바로 인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리고 그 반대의 문제인데, 장기근속 반대로 전보제한기간을 안 지키는 문제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이걸 어기고 기한 내 전보를 한 게 96년도에 23명이었는데 97년에는 29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각 구청마다 어기기 시작하는 것은 똑같이 어기는 추세로 가고 개선이 되는 건 비슷하게 개선이 되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9급으로 4년 이상 동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우대승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근무하지 않고 구에 있는 직원들이 오래됐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수

김만수위원

말씀이 이상한데 동우대근속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만 올려주는 거지 부서업무를 바꿔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구청에 있는 직원을 동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그럼 어떤 규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전보제한규정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대승진시키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에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전보제한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타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전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동으로 보내서 6개월이 되면 진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 주면 그건 상당히 사기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원한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전보제한기한을 준수하는 문제는 필요없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전보이동에 있어서 항상 전보제한기한을 지키는 문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의해서 이게 조정되거나 문제제기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사문화된, 다른 이유가 들어올 때는 이 규정은 뒤로 밀리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8급 이하에 대해서 주로 어기게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업무를 제한기한 내에 배치해줘야 그래도 파악하고, 상위직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이미 한 바퀴씩 돌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해치는,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달리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규정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형식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승진이라든지 마찬가지인데 임용일자나 이동일자에 당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많고, 미리 열린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느낌을 못 받겠어요. 이 회의록 자체만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개선해 볼 방법이 없겠는지, 실제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거 한 가지하고 다른 구청에서 지적된 겁니다만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부녀봉사관 재임용문제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 계속 부녀봉사관 재임용문제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2월에 심의했는데 지침 바뀐 게 3월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이걸 안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이나 이런 게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주무과장의 의견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인사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자리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이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심의를 합니다.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에 7급이 비었다 하면 그 자리에 누구를 놔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무자부터 의견을 들으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위원회에 상정해서 표기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잘 안 되고 내용적으로는 실지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동관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심의 조정하는 걸 1년에 두 번 하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한 번 할 때 보통 200명 이상씩 근평조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게 조정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거기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각 과장들이 하고, 각 과 내에서 하는 건 역시 과장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그걸 나중에 추인하는 선에서.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조정이 되거나 그런 건 없죠? 여기서.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제도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갭이 있어서 그건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도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근평결과에 대해서 그건 공개를 못 하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공개는 안하고 본인이 보여달라고 하면 본인한테만 보여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승진인사의 경우에 승진배수에 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승진인사가 난 후에 공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수 내에서 근평내용을.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배수 내에서의 공개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죠. 한 명이면 보통 4배수를 하니까 4명 중 한 명이 승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4명에 대해서 근평결과를 공개하면 인사에 대한 객관성이나 뒷말이나 이런 게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건 다 압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공개를 못하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자 다 파악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다 알고 있어요. 배수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도 행정하면서 인사행정을 봤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인사행정이.

만수

김만수위원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암만 공정하게 했더라도 각자 자기 문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좋지만 자기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수

김만수위원

정리를 합시다. 근평내용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못 한다면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평공개와 관련한 관련 규정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정구의 공개실적을 보니까 96년도에 한 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고 활용에 따라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활용도가 저조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판단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저희가 보여주면 되는데 요구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관계 안내라든지 구정을 알릴 때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홍보가 들어가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행정자료실 운영하는 것을 가보니까 너무 방치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 보니까 조명도 그렇고 거기에서 점퍼덮고 자고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총무과장이 점검해서 명실상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구청장님 앉아 계시려니까 지루하시죠?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반대입장에서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PC가 많이 보급되잖아요. 그래서 업무효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네.

류재구위원장

매년 통계를 본다면 몇 퍼센트나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5 대 1 정도 상승이 됐는데, 총무과장한테 인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컴퓨터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덜 늘려도 되지 않나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 얘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업무효율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그만큼 인원을 감축해도 된다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공직자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많이 충원을 하지 않아도라는 말과 현재 있는 인원도 사실은 지금처럼 통신장비가 많이 보급되고 개발이 된다면 더 감축해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약간 감축돼도 되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서 같은 데 그런 데는 현지에 가서 그걸 채취해다가 나름대로 알아야 되고 보건소나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그런 데는 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컴퓨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늘리지 않아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류재구위원장

현재는 안 늘려도 되지만 앞으로 통신장비가 더 들어온다면 감원해도 괜찮겠다 그런 결과도 되겠죠?

문규

김문규오정구청장

그렇죠, 많이는 안 돼도. 환경파트, 우리 오정구 관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는 좀 늘고 아닌 이 행정파트는 조금 줄어도,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시의원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장소를 보니까 고급 음식점이에요. 거기에 회의실 없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또 음식점에 갔다는 것은 불만입니다. 다른 구도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음식 먹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절대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의회심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이 있는데 다른 말로 바꿔서 써주길 바랍니다. 의원간담회에서는 구의 예산에 대해서 상의해 주시고 주민의견이 꼭 존중되는 일들이나 단가가 큰 것, 예를 들면 약수터에 물받이 짐승상의 단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이란 사람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현재는 그걸 쓰지도 않는데 무려 120만원 내지 230만원의 단가인데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결정해서 집행이 됐어요. 이런 사항들을 기회가 된다면 시의원 간담회에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5개 약수터 시계탑 600만원짜리 이런 걸 했는데 매일 주민들이 욕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시의원들하고 상의하고 결정했으면 그렇게는 안 됐을 걸 그렇게 됐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원미구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구민체육대회에 있어서 장소선정하고 일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가급적 공휴일에 해야 되는데 관 위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일에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이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관위주로 날짜를 정했다고 생각해도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휴일에 하는 것이 좋겠고, 금년에 오정구도 10월 2일 공휴일이 아닌 때 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소선정에 있어서 시민운동장에서 하셨는데 좋긴 좋지만 여기 가기가 얼마나 멉니까. 주민의 이동이 편리한 관내, 지금 이 청사도 관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움, 구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장소라도 관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데는 관내에서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물의도 있었습니다만. 장소와 일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무원 사기함양대책으로 모범공무원들을 명승지 견학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금년에 8쌍이 다녀오셨는데 그 분들을 보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숫자는 정원의 2%고 대상자는 저희 과장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보면 선발기준이 3년 이상 장기근속자, 기혼자, 각종 시책 및 구정운영의 유공자, 공직자생활의 모범자 이런 기준에 의한 선발을 하셔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견학희망자 명단을 받았어요. 희망을 해서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한 것인지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17개 과, 동인데 각 과, 동별로 추천을 받은 다음에 과장들 회의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8쌍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학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8명이 안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대상자를 추천받고 대상자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긴 견학희망자 명단으로 13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여기 문구가 잘못된 것으로,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걸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두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갔다 오겠느냐고 희망을 물었을 때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의 희망도 가미가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선발이 됐다 하더라도 못 가는 경우는 있죠. 그건 이해되는데 인심 쓰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공적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은 휴가를 줘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선발이 돼야 됩니다. 몇 명이 됐든지간에. 그 대상자 중에서 배수에 의해서 최종 8명으로 굳혀지고 그 분 중에 도저히 못 가겠다 하면 다음 사람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발을 공정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류재구위원장

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임해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행정업무용 장비확대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액셀 쓰십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글입니다.

임해규위원

통신계장님 계시죠. 같이 도와 주세요. 액셀 프로그램 쓰는 데가 있나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세무과에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세무과에서만 쓰나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다른 데서는 전혀 사용 안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사무용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컴퓨터에 액셀이 전혀 안 깔려있나요, 세무과 외에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세무과에 깔려 있는 것은 구입하신 건가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필요한 과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깔아줍니다.

임해규위원

그거 사다 깔아줍니까?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네, 구입해서 깔아줍니다.

임해규위원

사서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네.

임해규위원

예산에 잡아서?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네,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잡아서 필요한 과에 구입해 줍니다.

임해규위원

그 과가 세무과밖에 없습니까?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네.

임해규위원

현재로서는 세무과밖에 없다 그 말씀이세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통신프로그램을 쓰는 데가 몇개과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교통지도계하고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거기는 시하고 랜이 돼 있죠?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시의 랜과 연결된 데는 교통지도계하고 세무과입니다.

임해규위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통신 연결해서 쓴다 그런 말씀이죠?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지금 전자결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시에서는 쓰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연습하고 있나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총무과 외에는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총무과에서는 전산결재와 관련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인사쪽에서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전산결재를?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전산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전체적으로 전산교육이나 사무자동화와 관련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나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내년에는 구청 6개 과를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시의 주전산기와 연결해서 랜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

98년부터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네.

임해규위원

시하고 같이 연결하는, 구청사에다?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네. 98년 예산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임해규위원

구청 전체 모든 과의 모든 컴퓨터가 랜 접속이 가능한가요?

운묵

조운묵오정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아닙니다. 6개 과만 가능합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기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주요업무 심사평가하실 때 심사분석을 모든 업무, 주요업무로서 연초에 보고했던 것을 다 분석해 달라고 했더니 진짜 하셨어요. 그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행정업무용 장비확대 보급란으로 해서 “컴퓨터 초기 예산에 몇 대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그게 들어왔다. 충족이 됐으므로 잘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즉, 사무자동화나 이것은 하드웨어 측면만이 아니라 소프트 웨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건 컴퓨터에 관한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필요한 소프트 웨어를 확대하고 보급하는 문제, 제가 아까 액셀을 여쭤봤던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곳, 특별하게 세무하는 곳 계산하는 곳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곳에서도 워드프로세서로는 계산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액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액셀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을 감사할 때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실지로 액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노트북 컴퓨터에도 제가 본 데는 대체로 살 때 번들이라든지 아니면 불법복제 형식으로 주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오정구에도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깔아서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불법복제물들입니다. 그건 실지로 문제가 됩니다. 관공서에서 그런 걸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프트 업계, 우리나라 컴퓨터 업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관공서 같은 데서 위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주는 게 맞거든요, 사실. 문제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쓰임새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업무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셔서 보급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교육해 줘야 합니다. 지금도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서 하는 교육 중에는 워드프로세서만이 아니라 액셀교육도 해요, 윈도우교육은 물론이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배웠으니까 쓰고.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시고 위법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행정업무용 장비확대 보급란이 아니고 사무자동화 및 전산교육확대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몇 분 하셨고 어떤 능력을 함양했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행정정보자료실에 관해서 아까 김만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개가식이죠? 잘 쓰지는 않지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소사구청을 감사할 때 얘기를 들으니까 책을 무지하게 많이 갖다 놨는데 분실이 많답니다. 공부방도 같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직원을 따로 배치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료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정보공개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갖다 놔야 되고, 저는 그걸 활성화한다는 기본 전제에 동의하시리라 보고 그곳에도 컴퓨터 구비하셔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관리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모르긴 몰라도 이 오정구청에서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때는 뭐까지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중앙도서관에 있는 컴퓨터에 데이터 베이스하고 랜으로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여기서도 검색해서 필요하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여기 없더라도 어디 있는가를 알아서 가서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 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물론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구청에서 자료를 구비하시고 개가식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컴퓨터를 앞에 놓고 거기서 자료를 열람해서 담당자에게 자료대출신청이나 열람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 분실도 안 되고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랜형식으로라든지 아니면 그게 정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는 천리안쪽에 이게 등록이 돼 있어서 일반통신으로도 그쪽에 있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확인하셔서 시민들에게 주요한 자료들, 특히 행정자료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바는 그런데 현재 인원가지고, 통신계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워딩을 해야 되니까요,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의지와 그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직원들이 그걸 관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그게 그렇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꼭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오정구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시민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용석

양용석위원

시민과나 민방위과나 지난 해하고 특수한 어떤 다른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사안, 변화된 사항만 보고를 요약해서 받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특별한 사안은 없고 예년이나 같은,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민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소사구청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시민과 뿐만이 아니고 시민을 상대하는 민원부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대민 친절봉사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인데 제가 점심 때, 오정구청은 자주 가보진 못했는데 오정구청에 소속된 의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인사도 하고 왜 오셨냐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정구청 와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교육은 늘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지나가도 아니면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더 친절하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우리 시민과장님 뵈니까 다른 직원들도 다 잘할 것 같은데,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이제 질문 준비되셨으면 바로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언제 현직 보임이 되셨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97년 9월 4일자 발령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 중에 보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처리하면 되지만 그 중에 각 구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는 게 민원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게 분장사무로 하나 잡혀있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 비교를 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장사무 중의 하나니까 특색있게 각 구마다 민원업무를 대민서비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개발해서 특화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정구에는 그런 연구내역이나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더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정구에서 97년도에 민원행정쇄신시책으로 4월에 보임하신 김문규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선진시 시찰을 통해 타 시에서 어떻게 대민서비스를 잘 하는지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정구에 맞도록 바꿔서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간이 건강측정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는데 저희가 5종을 설치해가지고 민원인이 대기하는 동안에 자기 건강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달리는 생활민원중계실이라고 저희가 모범택시기사 13명을 위촉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습니다. 또한 2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중계제를 실시하려고 사전에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동의하시겠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5개 기업체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한국화장품, 제텍스, 삼희통운, 대응기계, 대경전자 이렇게 5개 기업체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무슨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발급을 원할 때는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화를 해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연말정산 같은 때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 좋은데 이게 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런 업무가 일체ꡒ해당없음ꡓ이렇게 제출됐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어떤 업무에요?

만수

김만수위원

민원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내역이나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더 말씀드릴까요?

만수

김만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자료를 요청한 대로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것은 14부를 복사해서 다 보내주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민원 3심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을 거쳐서 그 중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3심제를 통해서 처리를 신중하게 하는 제도라고 이해가 되는데 96년에는 4건을 민원 3심제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3심제 개최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3심제는 불가민원일 경우에 저희가 기관장의 최종결재를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선에서 이것이 잘 처리됐을 때는 3심제까지 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불허가 사항이 적법하게 법의 판단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뚜렷할 때 그럴 때는 불허가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무종합심의했을 때, 물론 그 불허가할 때도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나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로 나온 사항이 적법하게 안 됐다, 그러니까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가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단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불허가되거나 반려된 민원이 96년도에는 50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58건으로 늘어났어요, 수치상.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외형상 불허가된 민원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진짜 잘 운영하면, 거기서 더 이상 판단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서 종결을 하는 건데 이 민원 3심제의 취지를 적극 해석할 여지는 없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대상을 보면, 우리 민원1회방문처리규정에 의하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걸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또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 법령이나 제도의 적 합성이나 타당성 검토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의 여부, 또 장기 미해결 반복 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이 필요할 때 이 3심제를 운영하는 건데 다른 데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연례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그렇고 불허가 민원도 늘어나고 전체적인 상황변동이 올해는 꼭 처리 안해도 될 만큼 그렇게 민원내용이 크게 바뀌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혀 여지가 없었습니까? 실무종합위원회를 한 것 이외에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상황을 검열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검열은 어디서 합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시민과에서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정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검열실적이 없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도 했고 소사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9건을 실시해서 지적된 바도 있고 ꡒ검열 이상없음ꡓ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오정구에는 업무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아니요, 검열사항 여기 나온 것은 지적이 됐을 때 나온 거고 검열은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요구한 자료는 검열현황,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적된 내용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여기는ꡒ해당사항 없음ꡓ이렇게 자료가 제출됐는데 아예 하지 않은 걸로 자료가 제출됐단 말이에요.

류재구위원장

이것도 자료제출이 잘못됐습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마찬가지로 했는데 지적사항이없다는 겁니까?

류재구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안 된 모양이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빨리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원처리예고제를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매일, 1일 점검을 하면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법정기간 2일 전이라든가 3일 전에 민원처리예고제라고 해서 이를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고제를 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면 처리기간 내에 이것이 처리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민원처리예고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다른 얘기 같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상황검열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겸열일시, 겸열민원, 지적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해서 월별로 내지는 매월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검열을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조치하게 돼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해당 없음"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다는 거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되면 감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계속하면 감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이후로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민 진정민원 접수가 잘 되고 있죠, 처리도 잘 되고 있고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회방문처리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접수받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시민과로 접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접수가 되면 각 부서별로 민원사항이 다 틀리죠. 틀려서 각 해당 부서로 보내주겠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보내주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리결과까지 알려줍니까? 시민과에서.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보내주고 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단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리부서로 보내지만 다수인 관련 민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님 선열을 받아서 처리부서로 보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예고제를 운영해서 매일 같이 1일 결재를 하거든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결과가 처리됐는지를. 그래서 만약에 처리기간이 2일이나 3일이 도래됐는데 아직 안 왔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예고제를 시행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히 다른 구청도 이렇게 됐습니다. 시민과에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로 그 서류만 이송하면 끝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정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시정이 됐는데 오정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았으면 시민과에서 실무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실무위원회를 열어야 될 겁니다. 민원처리가 불가한 거냐 처리가 될 것이냐, 실무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를 열 때 지금은 시민과에서 해당 과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실무위원회를 열어요.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무종합일지는 처리부서에서 쓰지만 16시간 이내에 저희 시민과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사항을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불가처분이랄까 또 처리가 될 것인가를 확인해서 바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리할 때 며칠 이내에 해주기로 돼 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처리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30일 이상일 때는 24시간 근무시간 내에 하지만 그 외에는 16 근무시간 내에 실무종합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원처리는 7일 이내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일 간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7일이 넘어가서 8일 이상 걸린 부분이 몇 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민원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대한 단시일 내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병력동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동원훈련 소집에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물론 올해 11월, 12월 2개월이 남았습니다만 10월 말 현재까지, 약 예산총액이 864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12%, 105만 1000원만 지급이 되고 88%인 759만 7000원이 지급이 안 됐거든요. 약 11%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지급이 안 되는지, 물론 이유야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용액이 많이 남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저희가 동원훈련고지서를 보낼 때 여비수령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보내거든요. 그것을 가지면 우체국에서는 어디든지 다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1,000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소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찾아가질 않아요. 저희가 그 방면으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고지서 보낼 때도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홍보하는 걸로 하고 그 사람들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가서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는 생각을 안해요. 이게 군부대 입영해서 거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성의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질 않아요.

오세완위원

확실히 홍보면이나 대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국고에 다시 귀속이 되는데,

류재구위원장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결과보고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선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3개 구청이 공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도 그 부분이 아직 개선된 바가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개인에게 돈 몇 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그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은 행정관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정이 되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시정책을 강구해서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조처하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라는 것, 중요한 규정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법적인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2개 구는 이게 있고 안해도 되지만 여기가 없기에 본 위원이 와서 실적을 한번 보려고, 내용이 잘 됐겠죠. 그래서 실적을 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항목이 적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가 없더라고요. 실적은 알았고,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실무종합심의회하고 또 뭐가 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것을 거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전결사항에 의해서 최종 결심자까지 받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내부적으로 결심받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불허라는 경우도,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하여튼 민원서류 전체적인 거 처리되는 것은 다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불허로 결정이 났더라도 나중에 통보할 때 청장님까지 결재받아서 “불허됐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는, 친절교육 같은 것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도 출근 전 10분 동안 합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15분을 했더라고요, 5분을 더 하는 데가 있어요. 일지를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일지를 보자고 했더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아직 일지가,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열심히 작성한 것 좀 보려고 했더니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시민이 뽑는 민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를 시행 안한 모양이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아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별 필요없는 걸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시민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다른 방향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정구청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특수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것 보고하시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에 필요한 비품들, 방독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각 동에도 보관하고 있고 그렇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관리대장을 파일로 좀 보내주세요.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방독면 보급지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과·동별 방독면 보유현황을 10월 30일 현재로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반에까지 보급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보유를 안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는데, 총무과는 물론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과에 나줘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총무과는 현원보다 3개가 남습니다. 지적과가 6개 모자라고 건설과가 13개, 건축과는 10개가 모자랍니다. 현재 부족한 상태로 그렇게 돼 있고 환경위생과가 두 개 남는군요. 동사무소에는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원종 1동에 하나, 고강본동에 4개, 고강1동에 4개의 방독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방독면이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만 남는 데 것은 모자라는 데 보충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재 모자라는 데가 많고 또 방독면을 써야 할 일이 있다 하면 어디는 남는데 어느 과는 모자라서 수급에 대한 그런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다른 구를 비교해 봐도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오정구가 좋은 특수시책까지 하시면서 부족이라든가 남는 그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방독면이 있고 각 동과 구청에서 직원들이 쓰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용은 386개고 저희가 전체 총 1,747개입니다. 그 나머지는 기술지원대용이고 그 다음에 화생방부대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용이 있는데 화생방기술지원대, 주민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공공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방독면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유를?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오정구청이 93년도에 개청이 됐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방독면 안에 휠터가 있는데 내구년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휠터를 교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5년입니다.

오세완위원

5년이죠. 개청이 되고 그 후에 구입이 됐겠습니다만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과나 동에 있다 하면 그것도 내구년수가 5년 이상이 된 것은 교체해서 일반예산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방독면 특수시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독면 한 번 써보셨어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써봤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언제 써보셨어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날 쓰고 나갔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민방위날은 훈련이니까 써보신 거잖아요. 시범으로 한 번 써보신 거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유사시에 방독면을 근래 5년, 10년 내에 쓴 기억은 없죠? 유사시에.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수시책 정도 되면, 아까 총무과 할 때 오정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니까 정말 기발 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한 현실감각에 맞는 정책이 정말 특수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독면 문제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까지 하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같지 않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대 7개 동에 공히 활동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여기 자료만 보면 성곡동, 신흥동이 46명, 40명으로 제일 많고 원종2동이 17명으로 제일 적은데 활동비는 똑같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유장비도 지금 인원과 상관없이 중구난방으로 어느 동은 많고 적고 이런데 이 보유장비들을 과장님이 각 동을 돌면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처음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7월에 왔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다 이상 없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하고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봤고,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현황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공구는 보관창고가 없이, 저희가 예산을 98년도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사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각 동마다 보관 창고를?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은 이상유무가 어떠냐 이거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은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각 동마다 전부 이 장비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인데 이상이 없어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방범초소가 성곡동은 큽니다만 5개고 4개, 1개가 있는 데 있고 이런 것 틀린 것은 왜 그렇죠? 초소 더 만들면 좋잖아요. 방범초소가 있으면 거기 들러서 사인도 하고 근무일지도 쓰고 하면 책임감도 부여될 것이고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갈 것 같은데, 그것은 동에서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구에서 각 동마다 지시를 내려서 방범초소를 몇 개 이상을 돌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방범초소는 본부초소가 1개씩 있고 그 나머지는 순찰초소가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건 아는데 순찰초소가 한 군데 있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본부만 있는 거죠? 다른 순찰초소는 없는 거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오정구 전체가 구도시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장비가 이상이 없는가 또 인원도 아주 적고 그런 데는 보충을 하라고 동에 지시를 하고 방범초소도 한 군데만 있는 데는 더 늘리도록 지시를 하고 이래서 활동비를 균등하게 줘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효과가 있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문 겸 부탁할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이 어느 동은 잘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형식적으로 조직만 편성돼 있고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범대별 예산지원은 우리 구는 일률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지금 파악된 게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악되신 게 있냐니까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시부터 3명 내지 5명이 1조가 돼서,

류재구위원장

동별 분류는 어떠냐고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7개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신흥동만 두 개소가 넘어서,

류재구위원장

조금 전부터 다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계속 아무 하자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현장에 가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잘못된 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오정구에도 두 군데는 조직 자체가 형식적이고 실제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민간인들이 하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사실 연료비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잘 하니 잘못 하니 이것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풍토가 너무나 여러 가지로 퇴폐되고 청소년 범죄가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잘 해보자 이런 데 착안을 해서 부분적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관청은 그들이 자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사기를 앙양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 안 되는 곳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다 잘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전기를 40대 보유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런데 무전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구 관내는 자율방범대 무전기 간이무선국을 허가받아 작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자료를 잘 봤는데 무전기 40대 중 실질적으로 구에서 사준 것은 14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대는 자체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구입을 해준 것인지, 장비파악이 확실치 않아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머지는 자체에서 구입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진

서강진위원

자체 구입이죠? 14대만 구에서 구입을 해 준 거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주파수도 동일 주파수로 맞추어야 될텐데, 운영이 되려면.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파수도 다 맞췄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동일 주파수를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조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구청 상황실과 연계운영은 어렵다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뭐냐 하니까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난·재해상황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조치결과를 해 주셨는데 왜 상황실에 기지국 설치가 어려울까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상황하고 동의 상황이 한데 겹쳤을 때 문제가 예상돼서, 그런 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건, 재난이 되든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 상황은 어차피 상황실에서 접수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가지만 발생됐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재난이 일어나고 동에서 사건이 같이 병행해서 일어났을 때 혼선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접수를 받아서 받은 내용들을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기지국이라는 게. 왜냐 하면 순찰하다가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났는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율방범대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법권이 있어서 도둑을 잡는데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상황을 빨리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무전기의 효율성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무전기는 있으나마나한 결과가 된다 이거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동에서 본부로 연락해서 사건은 경찰서에 연락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란되는 것은 35개 동과 저희 구가 한데 연계돼 있기 때문에 큰 사건이 났을 때는 서로 경합된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5개 동하고는 어차피 시 본청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는 것이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같이 연계가 돼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연계는 돼 있다고 그래도 상황발생 전달하면 어차피 구·동에서 발생되는 상황은 구 본청에서 다시 시 본청으로 상황실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지국을 이미 성곡동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게 운영이 잘 되면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지국에 근무자가 계속 상황근무를 하고 있어야만이 무전기 효율성이 있다 이거죠, 운영하는 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상황실 근무자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 접수된 민원만 바로 본청으로 연락을 해주든지 경찰서로 연락을 해주든지 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장

시정하는 걸로 정리하시자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성곡동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된다는 것을,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서영석 의원의 말을 듣고 또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역신문 보도내용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아주 잘 되는 걸로 좋게 생각합니다. 여기 실적 나온 것도 숫자가 전부 성곡동 게 많군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내용인즉 무슨 애로가 있느냐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소위 많이 돌보지 않는다. 나와서 격려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썼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얼마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수시 주민자율방범대를 가서 본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격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성곡동 운영에 대해서, 가보셨죠?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특별히 좋은 사항들이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다른 데 파급시켜야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범상

이범상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확대하거나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행사에 초청하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성곡동이라든지 원종동도 그렇고 몇 군데가 특별히 잘 된다는 것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얘긴데 물론 여기를 가본다면 아마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좋은 사항들이 인원이 우선 많다 또 그 분들이 열심히 절도있게 한다든지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순찰을 잘 하더라 이런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특별한 사항들은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다른 데도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에 앞서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오정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특성상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습 침수피해 발생, 집단민원 발생이 상존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구현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 행정이나 시민편의시설확충, 민원인의 참봉사행정 실천, 재난대비 업무의 착실한 추진은 본받을 만하고 지방세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내용이나 물가 안정을 위해 애쓰신 노고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원활한 교통대책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이나 깨끗한 환경보존과 거리조성, 도시기반 시설확충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남달리 노력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의의 행정을 하다 보면 형평에 따라서 잘한 업무나 잘못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사중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된 각 계의 분장사무는 업무가 폐지되거나 시대변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업무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즉시 조정하시기 바라며, 인사위원회도 규정대로 다양한 학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공무원 개인별 애로사항의 설문조사, 기관장과의 직접 면담, 간담회 등 실질적인 사기앙양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확대돼서 심각하다고 하는데도 청소년선도위원을 동별 10명씩만 구성에 그치고 실적 또한 전무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특별한 운영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종합대책도 홍보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위해업소의 단속이나 학교폭력 접수창구 설치 운영 그 외에 순찰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인사문제는 전 공직자의 가장 큰 관심사이므로 이 또한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근속자를 한 부서에 너무 오래 둔다든지 반대로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출했다면 양자 모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동 부녀봉사관의 경우에 88년부터 지금까지 한 부서에서 근무케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행정정보는 구민에게 널리 공개돼야 하겠고 행정자료실도 시설개선은 물론 자료도 확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고, 민원업무에 대한 제도개선도 구의 특색에 맞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의 3심제는 좋은 제도인데도 97년도 실적이 없다고 하는 문제나 민원사무처리 검열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할 수 있고 예비군 동원 여비는 96년도에도 지적되어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기 바랍니다. 민방위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과·동별 방독면 보급 지원창구 운영은 보급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교육과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율방범대 운영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7개 소대 중에 2개소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을 바라고 운영비 지급은 인원 수와 활동실적 여부 등을 판단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있기 바랍니다. 동에 대한 감사시 보안등 관리문제는 다른 구와 같이 고장시 제때 수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에 불신을 받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3개 동을 묶어서 처리하는 방안이나 구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 등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고 대민창구나 일선 동 직원의 결원시도 우선적인 충원과 동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에게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아침 쓰레기 수거 후에 도로 환경미화원이 작업한 쓰레기를 처리치 못하고 있는 점은 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장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주민불편사업은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구에 보고하여 예산을 조달받아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계속 지연되고 시기를 잃는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장들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시민과 직접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전 공직자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모든 행정은 경제를 살리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 내부에서부터 실천하고 오정구민이 동참하여 근검절약과 경제회생에 앞장선다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쟁력 10% 높이기의 강력 추진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약과 사업성 예산도 시급성을 감안 조절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각오로 구 행정을 이끄신다면 모두가 잘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1년 간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전 공직자가 애 많이 쓰셨습니다.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구민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