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종길
이종길위원장
오늘 소사구청 감사를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쉬지도 못하고 본청과 구청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부천시 행정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감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은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환경복지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부 구 청 장 원태희 총 무 과 장 박순철 사회복지과장 조청자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장건훈 심 곡 본 1 동 장 성광식 심 곡 본 동 장 윤형식 소 사 본 1 동 장 김원섭 소 사 본 2 동 장 장윤호 소 사 본 3 동 장 정광열 범 박 동 장 오장근 괴 안 동 장 임성운 역 곡 3 동 장 한동훈 송 내 1 동 장 권병준 송 내 2 동 장 김수길
종길
이종길위원장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저희 소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태희 부구청장입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관내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광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윤형식 심곡본동장입니다. 김원섭 소사본1동장입니다. 장윤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정광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오장근 범박동장입니다. 임성운 괴안동장입니다. 한동훈 역곡3동장입니다. 권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구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길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우리 소사구에 모시고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에 대한 건의와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반영도 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자책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김창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섭
김창섭위원
생산성 높이기 추진사업 중에 공직자 물자절약 솔선수범이라든지 공공요금 및 에너지 절약, 민원서류 처리시간 단축이라든지 건설공사 부분 효율적인 운영 등등 시민의 고충을 감안하여 실천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사구 내의 경로당 신축 및 구입일정과 회원수, 등록일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두번째로 소사구의 가로수와 고사목, 훼손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동장 중의 한 분이, 동장으로 임명돼서 시민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 어떻게 해야만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본3동장인 정광열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소사본3동장 정광열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동민과 접촉하면서 보고 느끼신 것 또는 의회에서 동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든지 위에 건의하고 싶은 거라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별안간 준비된 것도 없이 말씀드리게 돼서 조리가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을 한 2년 이상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바라는 것에 괴리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주민과 차이나는 것을 좁혀 나가면서 일해 나간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점,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같은 것을 처리할 적에 동사무소 같은 데 와서 큰 소리 치고 공무원을 야단치는 민원인은 대개 조리에 맞지 않고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면서 다그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더욱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면서 주민들이 협조하고 공무원들이 사고를 바꿔나간다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만 2000명이 넘습니다. 직원이 20명이 정원인데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전직하면서 결원되고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같은 것도 저희 동이 엄청 많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새로 전입된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거의 안정됐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든지 또 저희 동사무가 협소하고 아주 낡았습니다. 비가 오면 대야를 갖다놓고 물을 받아야 될 정도로 누수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동청사 같은 것도 새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부 동민들이 건의하고 주민대표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 내키지 않는 경로당을 너무 많이 신축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건물 내에 하나로 되어, 한 건물 내에 두 개씩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무슨 청군, 백군 나누듯이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소사구는 그런 일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저희는 한 건물 내에 경로당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은 하나인데 1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고 2층은 할머니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비가 따로따로 나가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저희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한 경로당 내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으로 운영을 해서, 그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창섭
김창섭위원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세한 것은 이따 담당과장께 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질문내용이 과나 동에 해당되면 즉시 청장님 답변을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구정발전을 위해서, 감사준비를 하느라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사구는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야간교실, 어린이용품 교환판매센터 운영, 가정방문 후생 봉사자 구성운영 등의 시책을 폈는데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이 시민에게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들을 개발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타 구에서는 보지 못한 9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별도로 유인물로 작성한 것이 성의있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98년 소사구정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펴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설 수 있는 이런 구정을, 주민 복지행정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공무원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 없는 그러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위원님들께 의회에 가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날로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살고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구정이지만 그런 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청장님은 월례회나 여러 회의석상에서 관내 동장과 시의원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신 적이 있으신지와 특히 환경복지위원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청소, 환경, 공원, 영세민, 보건소 등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많은 민원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동장과 관내 시의원이 수시로 만나 동정을 의논하고 좋은 점을 찾아 상호보완 내지 동반자 관계로 해서 동정이 잘 운영돼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는가 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향수에 빠져 있거나 권위의식과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의 관계가 소원한 동장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꼭 소사구 동장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청장님은 이를 개선하고 시의원과 동장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부터 사고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월례조회 때라든가 확대간부회의시에, 확대간부회의시에는 각 동장들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동장, 대부분의 간부들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직까지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권위주의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가 각 동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고 관내 모든 것은 우리 공직자보다 시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수시로 대화를 갖고 의견절충을 해서 동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이러한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라는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구민과 가까이 하고 관내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절충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걸로 알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단속을 해도해도 매년 늘어만 가는데 일정면적 이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동장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적합여부를 판단 건축법 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존치기간을 정해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존치기간이 지나면 재연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옆에서도 가설물을 설치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무허가 가설물을 설치하여 공무원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성화해 주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니 더 있다가는 가설건축물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동장 승인사항인데다 가설건축물 신고자는 보통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관내 의원이나 유지가 주로 많은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업무를 구청에서 다룰 계획이 있으신지와 존치기간 연장 문제라든가 신고된 내용과 달리 목적 외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리 문제,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말씀입니다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 주는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 조항에 의해서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체제를, 저희가 작년, 금년도에 한 302건을 해줬습니다. 10개 동에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권한위임을 다시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했고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손대게 해보자, 기이 법에 의해서 권한위임된 일이라면 이걸 말단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한테 전담시켜지 말고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사무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한번 개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면에 이런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안 해주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돼서 가설건축물로서 당연히 해줘야 할 민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관리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작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행정예고제를 철저히 이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가설건축물 신고기한이 금년 10월 30일까지로 돼 있다 그러면 8월 며칠까지는 재조정을 한다든가 재가설건축물 신고를 낸다든가 하는 반면에 행정계몽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설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업무처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청 단위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방안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동에서 8, 9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직책이 있고 책임이 무거운 사무장이 직접 전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청장님의 전반적인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 당연히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거기에는 창고라든가 현장사무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고내용대로 움직이냐 하는 겁니다. 100건을 창고로 내줘도 100건 다 용도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점포나 상가로 둔갑을 하고 건물주들의 이익을, 영세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전락돼 버렸다, 둘째로는 말단 9급 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그렇다 나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고한 사람들이 지역유지라 이말입니다. 동장도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곤란한 입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구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내부지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입장이 곤란할 때 “나는 당신한테 해주고 싶으나 이게 구하고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억제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시 부천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명예감독관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청장님은 소사구 의원들을 소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시켰다기보다는 제가 사전에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의견절충을 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빠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감독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외시켰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소사구 의원님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협의한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의원님도 계십니다. 원미구나 오정구청장님은 명예감독관을 시의원으로 했더니 모든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막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는 답변도 감사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사구청장님은 소사구 전 의원들하고 사전합의가 됐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전 의원하고 다 합의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명예감독관제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일일이 소사구 의원들과 개인별로라도 협의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명예감독관제가 초대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된 겁니다. 의원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소사구 한두 의원님이 나는 바쁘니까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청장님까지 소사구 의원님들을, 명예스러운 의원을 소외시키는데 동장과 의원들과의 관계는 잘 형성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혜은
김혜은위원
소사구는 특수시책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많은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만 데리고 구에서 실적을 올렸는데 새마을부녀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구에서 이런 봉사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역서하고 동장님들 사업비 있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구청에서 전부 다 관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우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대다수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안일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청장님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실현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올해 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감사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나 지역에서 하는 얘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제도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개선됐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자료로 같이 해주시면 부천시도 발전되고 구정이나 시정도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공해배출업소 단속이라든가 위생접객업소 단속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보면 다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나 정책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이런 데다 첨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부천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가장 큰 민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저희 관내에 현재는 큰 민원은 없고 잘 아시다시피 범박동 재개발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 범박동 재개발 문제는 학원측과 주민협의회측과 의견조정이 원만하게 잘 돼 가는 걸로 현재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게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결정돼서 발표된 바는 없는데 소사구에서 제일 큰 민원은 바로 범박동 지역 재개발 문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예감독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 시의원의 90 몇 %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에서 거의 모든 부분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받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할 때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주민들이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따라서 의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것은 감독관 이상의 이런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명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깊이 생각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먼저 청장님은 활기찬 행정을 펴시는 청장으로 익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점은 높이 치하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서 역반응적으로 하부공직자가 위축되거나 복지부동의 산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하부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 동안 하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어느 지휘관이든 그 관할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소신있고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소신을 갖고 해왔습니다. 지금 전덕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내부조직에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은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면서 직원 나름대로 수시로 의견교환도 나누고 각 과 방문하면서 결재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은 직원들을 인정해 주고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 이러한 단계로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고심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신 대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으면서 하부공직자에 대한 어떠한 조직의 하향이랄까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과 평일에도 일과 끝나면 체력단련장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아울러서 수요모임, 목요살롱 등 각종 직원들의 자율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건의된 사항,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제도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각 과 순회결재는 9, 8급 직원들, 7급 이하 직원들이 건의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수렴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구청장 결재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한 10분씩 대기한다면 이게 100분 소요된다, 구청장이 아무리 바빠도 오전 오후에 각 과 한 번씩, 직원 얼굴도 보고 이름도 알겸 해서, 이런 식으로 결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해서 받아들여서 순회결재도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다 외우다시피, 그러한 자긍심을 갖게끔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전덕생위원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소사구 의원님이 13명인가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명예감독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화
김종화위원
보고서 14p에 보면 재래시장 상인 자율소방대 구성 운영이라고 있는데 바야흐로 화재의 계절인데 시장은 대개 노점이나 좌판이 많아서 사실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하신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 훈련을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훈련은 얼마나 실시했고 훈련할 때 사용하는 기구, 말하자면 화재 진압기구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자율소방대는 6개 재래 시장에서 11월 1일부터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반드시 소방파출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게 자율소방대라면 초기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전문진화는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초기진화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자율소방대는 기구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깁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자율소방대는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별로 소화전이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각 상인별로 조그마한 소화전, 소화기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소화전은 말하자면 밸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틀면 물 나오는 것. 그런 걸로 화재를 진압하기는 어렵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개인별로 소화기가 다 비치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소화기는 포말소화기입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포말소화기 갖고 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기왕에 이런 자율소방대를 구성했으면 펌프라든지 전동장치로 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원도 해주시고 효율성 있게 해야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그건 소화전에다 호스만 갖다 끼워서 틀면 바로 물을 뿜게끔 되어 있습니다. 펌프시설보다는 지금 현대식 소화전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자유시장하고 한신시장에서 소화전이 모자란다고 해서 한신시장에 소방서에서 한 전을 더 해줬고, 지금 주로 소화전에 의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하여튼 자율소방대는 전문화재는 진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마땅한 장비를 지원해 주시고 실제로 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어떤 물건이 다 탈 때까지, 절대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다 타는데 초기진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장비를 갖추게 해서, 사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물건이 타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업무보고 9p를 보니까 그 동안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게 보이는데 토론모임 목요살롱이나 변화를 향한 수요모임 이런 때 하위직 공무원이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제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정책에 반영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여기서 나온 건의사항 중 좋은 것은 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안하기라든가 공공요금 절약하기, 플래카드 1회용 사용하지 말고 2, 3회 사용하기, 행정봉투 왕복 사용하기,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발굴돼서 각 동별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역으로, 그 동안 행정이 위에서 밑으로 지시되는 식이었는데 요즘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이, 오히려 역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건설공사를 할 때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처리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보도블록 재활용 문제는 학교, 군부대, 마을 단위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해 주고 특히 군부대 같은 데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전부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도 언젠가는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보유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00% 만족도를, 타 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에 1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설계로 예산 절감한 부분도, 웬만한 공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심의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버려지는 것은 많지 않은 모양이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그런데 공사할 때 기존 보도블록을 파내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현장에 감독공무원을 배치해서 파손 안 되게끔, 다시 거둬들여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예산의 절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p에 아늑하고 만족을 느끼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했는데 구청사가 이렇게 좋게 건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의 경우 민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정보실을 가동하고 있는데 구청사에서는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98년 말까지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보유하는 시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설치 문제도 공무원들, 현재 2.5인당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년쯤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설치된 인터넷처럼 구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확정됐다든가 하는 건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어찌됐건 행정이 정보화시대에 맞게 앞서 나가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수시책 중의 하나로 가정방문 후생봉사자 구성 운영에 관한 건데 이·미용 봉사나 집안 청소, 빨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특히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부천시 내에 상당히 노인인구가 많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 중풍환자나 치매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 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목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봉사에 대한 확대계획도 갖고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목욕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정말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독거노인하고 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중에 중풍환자라기보다는 거동을 잘 못 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목욕도 해주고 가사도 정리를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노인들에 대해 어떤 목욕시설을 별도로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추진해 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부자가정, 모자가정까지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꼭 모자가정이나 독거노인만이 그런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개념으로 생각해서 물론 행정력이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행정적으로 선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구민들이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접수를 받아서 목욕서비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행정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디어디만 선정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구민들이 구청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그런 서비스를 선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전화를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도 해주기에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정착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걸로 생각이 들고 잘 생각하시면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청장님에 대해서, 현재 소사구 내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부천시의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청장님에 대한 평가는 최초에 좋았던 모습에서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청장님께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직원 모두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면서 그야말로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 위원회 많은 분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5년에 저희들이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쭉 지켜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주 열심히 하시고 모범적인 구청장님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 내에서 그런 평가를 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말만 앞서 있고 실천하지 않는, 솔선수범의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불신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녹지공간에서 발생하는 산소량은 부천시민의 1/3도 살 수 없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학 박사들이 부천시 환경 문제를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연생태계가 파손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저질러 놓은 속에서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말로만 환경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제로 현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법 역시 현재 가장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지적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단속에 4회 149개소, 고발 및 행정처분 11개소, 오염도 검사의뢰 6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11개소가 어떤 부분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았는지, 오염도 검사의뢰를 65개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없거든요. 11개소에 대한 자료와 65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를 먼저 부탁드리고 그 밑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개선명령 2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의 유독물 영업소 단속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경고 1개소 이런 데 대한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먼저 자료를 요청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청장님께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일일이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현재 그렇습니다. 폐수배출업소나 비산먼지, 유독물 배출업소에서 한 번 위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반복되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요청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는 원미구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는 것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골목 내 주차 내지는 교행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96년도 감사 때 소사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몇 대며 주차면수는 몇 면이냐고 질문하고 답변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96년도와 지금을 비교할 때, 97년도 한 해를 다 보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에 늘어난 차량대수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늘어난 주차면수는 단독주택까지 합쳐서 총 265면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소사구에서 확보한 주차면수가 265면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쪽저쪽 다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속도 상당히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많은데 물론 단속을 하고 실적도 많아야 되겠죠. 이것을 못 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속하는 데만 위주로 할 게 아니라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도 이번 회기에 또 올라오는 걸로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통과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 부천시의 차량이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지 전혀 그런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통과된다고 할 때는 현재 차량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산 속에 올라가서 나무에 기대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지면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선조치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통과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사본3동만 하더라도 현재 차도공사를 해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아졌습니다만 양면주차를 못 하게끔 해서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답답하기만 하고 별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소사본3동을 예를 든 건데 이게 소사본3동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란 걸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 200ꠏ1, 2, 3번지는 옛날 경인유리 자리였고 현재 경인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청장님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또 이해선 부천시장님과도 협의를 많이 했고 최순식 부시장님과도 협의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든 매입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든 간에 소사본3동으로 볼 때는 땅을 부천시에서 매입해서 더 넓은 주차공간으로, 관상복합건물로 활용하지 않으면 소사본3동 주민들은 살 수 없는 상황이 곧 옵니다. 그런데 제가 중장기계획을 아무리 훑어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지금 못 해도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0 몇 년도에 하는 것도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희망이라도 가지게끔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야 될텐데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괄 질문을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특히 소사 1, 2, 3동 지역은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청이 들어선 이후에 그래도 구청을 이용해서 많이 나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소사자연체육공원 조성도 지주와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택지개발지구 내의 종합레저스포츠센터 건립도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중단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사자연체육공원 쪽에는 현재 약수터가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거기 모든 분들이 자연체육공원이 조성될 때까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애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청장님께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그 지역 회장, 총무를 모시고 청장실에서 건의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서 어디를 봐도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고 추경에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98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잡혀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누락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본3동 단독주택지역에서 택지개발 쪽으로 가다 보면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안희철 위원님께서 진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사항을 서너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주차장 확보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소사구에서 자동차세 부과한 것이 3만 2000대로 추정해서 한 4만 2000대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만 5600대인가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2만 6700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차시설 확보한 것이 무료주차장이 약 250면 확보됐습니다. 소사본1동에 199면하고 역곡3동 철도주변에 철도청과 여러 의원님들이 후원해 줘서 철도부지 안으로 쌓는 것으로 해가지고 120면 정도 확보됐습니다. 또 노외주차장도 한 200면 설치됐고 내집 앞 내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해서 금년에 50가구분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했지만 10말 현재 21가구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부설주차장도 1,000면 확보됐으나 지금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비한다면 이건 어림도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주차면적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소사역 뒤부터 역곡역까지 뒷골목이 있습니다. 그게 철도부지입니다. 철도청 건설사업소장과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좋다. 소사구청에서 공문만 보내지 말라. 공문 보내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철도청 자체 감사시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암시적으로 확약을 받아서 2억 6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게 한 190면 되고 경인국도 주변에 한 2,000평 나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무료주차장,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소사본3동 경인유리 앞에 보도블록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받고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쌍방교행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이 나오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경인유리 유료주차장은 제가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은, 지주하고 공시지가를 나름대로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시지가는 한 24, 5억 정도 되는데 지주의 요구액은 45억입니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봉배약수터 32억 토지구입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전용해 달라는 건의도 했는데 아마 부기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라도 이것은 끊임없이, 99년도에 소사본3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인유리 부지라든가 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부지라도 확보해서 뭔가 해줘야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배약수터 문제는 지금 설비가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환경 분야의 시상금 2억 4000인가 2억 6000이 내려온 게 있답니다. 이걸 줄테니까 사업을 금년 내에 집행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시상금은 사업성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 봉배약수터 부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의 포괄사업비나 다른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봉배약수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택지개발지구는 당초 시에서 주민복지종합스포츠센터로 짓겠다 해가지고 대기업과 의견 절충을 하다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담당 국·과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다른 민간시설을 유치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사구는 기존도시로서 개인주택이 많고 녹지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안희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사택지개발지구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지금 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 청사 추진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할 때 일이 잘 되게끔 한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 어차피 부천시에서 경인유리 자리 200ꠏ1, 2, 3번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싸고 넓은 땅은 주차장으로만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입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관상복합건물로 활용하게 되면 지금 소사본3동 청사 99년도부터 2000년으로 돼 있는 것을 별도로 할 필요없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 지상만 주차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관상복합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는 지하 1, 2층 정도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지상 1층은 동사무소, 파출소, 중대본부 등 관에서 쓰고 2,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줄 수 있고 상가를 형성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5층까지 허가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상복합건물을 5층으로 지어서 주차장도 해결하고 현재 노후된 동사무소, 중대본부,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여성복지, 노인복지까지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를 주게 되면 시에는 세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걸 병행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경인유리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995평 대지 구입이 가능하다면 그 때 가서 시의원님과 의논해서 1층은 무엇, 2층은 무엇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애로가 있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주의 요구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위치로 봐서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99년도에 소사본3동 청사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 6000만원인가 계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 상당한 안도감이 들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꼭 약속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장시간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안문제기 때문에 장시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병환위원
세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간의 경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 나갔는데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금융, 인적, 물적인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방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개별적인 도시간의 물적, 인적인 교류로 되면서 지방화라는 말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3년 차에 달하고 있는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제를 우리나라에서 하느냐 못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부천이 전 세계에서 도태되느냐 아니면 생존하느냐라는 어떤 절대절명의 그러한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부천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천은 또 다시 3개 구청으로 나뉘어지고 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별로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부천에서 좀 독특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인철도에 의해서 부천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소사구는 일종의 띠처럼 형성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중동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소사구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부천이라고 하는 단일구역 내에서도 3개 구청이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천시 내에서 소사구의 특성에 맞는 교통이나 환경, 복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체계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사구의 특성에 맞게끔 교통, 환경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사실입니다. 이 조그마한 구에서, 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하달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사구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제도에 부합된 개설 문제 같은 건 과감하게 시에 건의해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통, 환경 문제는 조그마한 일입니다. 과연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통,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고 일반시민들은 얘기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배출가스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수시로 단속도 나가고 행정지도와 계몽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근래 들어와서 소사구와 인접한 광명하고 구로구, 소사구 삼각지점에 구로구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여론도 있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인근 시와 자주적으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사구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병환위원
구청장께서는 소사구 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부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사구 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이 소사구청 내에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시 전체를 놓고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사구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도 수립되면, 기본골격은 시 계획에 맞춰서 수립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한병환위원
구청장께서 소사구 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이 일정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사구 내에서 그런 부분을 따로 맡아서 하는 부서는 없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맡아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한병환위원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소사구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소사구의 어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이런 건 없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행정체계는 현실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라고 하는 즉, 한 구의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급히 움직여 나가는 이 현실에 행정체계가 어떻게 쫓아가고 보완하고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사구 나름대로 이런 특성을 이제는 구 차원에서도 마련해서 시에다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방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부천시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제도적인 받침이라든지 인적, 물적인 뒷받침이 사실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한 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부천시정연구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물론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2001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시 단위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대비책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나오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고민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 단위에서도 필요하다면 소사구 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소사구 특성에 맞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면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중장기계획은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자치구가 아닌 부천의 구에서 지금 형편에 이러한 것들을 수집해 나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한 게 현실 아니냐, 다만 중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모든 사업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는 이런 절차는 우선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에 건의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면에 구청장으로서 좀더 신경을 써서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 동안 소사구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 중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가 있었겠죠. 복지시설이 소사구에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계획을 보면 소사본1동 청사가 지어지고 송내1동 청사, 소사본3동 청사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역곡도서관, 어린이회관이 소사구 내에 건립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이 완공되면 소사구의 복지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완성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
즉 본 위원이 구청장께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사구에 해당되는 제반 계획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전망이 없으면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른 곳에 긴급하게 투여돼야 될 예산이 중복 내지는 불필요하게 세워진 예산에 의해서 소사구민의 삶의 질 자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사구 나름대로의 계획이 요구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소사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더 지어져야 이것이 되어질 건지 이런 것도 소사구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악돼야 될 거고 또 경로당과 복지관과 제반 사회복지시설들의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연계를 어떻게 해야 소사구 내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소사구청 직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질문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97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자 명단과 매월 4명씩 모범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 97년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구청 경상보조금 지출내역,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단체별 지원금 지출내역,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법 11조1항4호 및 동법시행령 12조 규정에 의해서 취로구호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지출내역, 명단을 해주시고 노인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소사본3동 최종 달 지급금액과 명단, 주소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13p 자전거 보관소 확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29개소의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고 있는데 소사구의 경우는 원미구나 이런 데와 달리 구시가지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원만치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천시에서 자전거를 몇 대 보급받았고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사구는 구도심지기 때문에 원미구와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자전거 120대를 받았습니다. 금년 4월에 받아가지고 구청에 20대, 각 동별로 10대씩 해서 운영해 오다가 7월 18일인가 19일쯤에 배정해 줬던 120대에 대해서 시에서 전량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회수한 결과 82대가 들어왔습니다. 120대 중에서. 69% 회수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자전거보관소는 역전과 각 동사무소의 비좁은 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5대, 7대, 10대 이렇게 보관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자전거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회수되고 나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현재 3개 구에서 관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계속 사장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마 현재 민간단체에서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7월에 회수하고 나서 계속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향후 대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네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부천시의 자전거도로를 둘러싸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자전거보관소도 많이 확충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저희가 예측하건대 어떠한 보완장치를 해서 다시 재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사시에 가급적이면 보도폭이 큰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표시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석위원
상도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수요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보관소만 확충하는 그런 행정적인 오류가 있지 않았나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진행해 나갈 때 각별히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앞두고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사구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또 시행이 됐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국생활과 밀접한 제증명을 한 데 묶어가지고 카드화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시책을 세워서 쭉 추진해 오다가, 이게 96년도부터 했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는 발급센터의 각 운영망을 구축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있었는데 다시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지금 재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등록, 병무관계, 인감, 면허증 해서 대략 7가지 종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부천시를 선발해가지고 98년도에 원미구를 시범동으로 운영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필요한 예산도 계상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요즘 무단방치 차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유형을 보면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 또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가 많은데 관내 무단방치 차량 일제점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금년에 들어와서 무단방치 차량 발생대수가 약 260대, 정확한 숫자는 259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125대를, 이 중에서 강제 폐차를 93대, 현재 41대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처리절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20여 일의 시일이 경과돼서 시기가 도래돼야만 행정기관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금년에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을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요즘에 아파트단지에 슬그머니 와가지고 주차해 놓고 그대로 없어집니다. 실례를 들어서 소사택지개발지구 풍림아파트에 요근래 한 7, 8대 부쩍 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개시공고 나서 20일이 경과돼야만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법을 개선한다든가 부천시에서 자체 법규를 만들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혜은
김혜은위원
추진실적 13p 성주산약수터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서 환경부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4회로 돼 있습니다만 보고자료를 10월 말 현재로 작성하는 바람에 11월이 빠졌는데 현재까지 5회 실시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어디서 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2/4분기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나머지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소사구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성주산 롯데아파트 쪽에서 물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지하수를 파고 있더라고요. 지하수를 파는 것은 뭡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명약수터하고 그곳 약수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갈수기에는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약수를 개발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그 밑의 제일 약수터로 장소를 옮겨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기계를 갖다놨더라고요. 과장님은 다시 한 번 검사해가지고 못 먹을 물이면 그런 걸 붙여놓든가 해주시면 고맙겠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공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과장님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현재 약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안 나와서 다른 데로
혜은
김혜은위원
산이 전부 훼손됐더라고요. 기계를 올리느라고. 소나무가 훼손됐던데 다시 한 번 가셔서 철저히 조사해서 물이 나오는 데를 파야지 전부 나무만 파내고 이러면 안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 체력단련하고 그러던데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올해 성주산에 산책로 정비한 것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했고 시에서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계단.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계단은 시에서
전덕생위원
구 예산이 있을텐데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하반기에 와서, 상반기 2월 28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성주산 제1약수터 계단보수 1개소를 했습니다. 제3약수터도 했고 제1약수터와 성주산 제3약수터를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안한 곳은 없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산책로를···.
전덕생위원
계획돼 있었다가 경인우회도로가 개설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향후 추세를 보고 하자고 해서 안 된 곳이 있을텐데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안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안한 이유가 성주산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약수터 보수한 곳 중에서 성주산 우회도로가 통과된다거나 해서 폐쇄되는 곳을 정비한 내역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만약에 회주로가 개설되면서 약수터로서 능력을 발휘 못 할 곳은 현재 공사를 더 이상 진전 안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인우회도로 때문에, 산책로는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안하고 약수터는 분명히 폐쇄되는 지역인데도 보수공사나 시설을 하고 그러면 행정상 서로 상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잘 하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약수터를 개발하는데 지하수를 파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관정식으로는 안하고 약수를 개발해서 암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집수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님이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경인우회도로가 개설될 곳이니까 이쪽 지역은 시설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계단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부분도, 그 도로에 포함돼서 폐쇄된다거나 그런 지역은 당연히 시설물 설치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한 이유가 한쪽은 우회도로 때문에 안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서 훼손될 지역인데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고 행정상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사실 저도 약수터는 꼭 약수를 먹어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민 체육을 위해서 등산로는 우회도로가 나든 안 나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약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개발을 안해 주고 약수가 나온다고 해서 개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예산 범위 안에서 개발해야 될 거면 마땅히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올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내년 얘기인데 올해 행정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항을 똑같이 추진하셔야 되는데, 하면 다하고 안하면 다 안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이건 왜 안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그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국민생활체육 일환으로 관내 등록된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에어로빅하고 게이트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2개밖에 없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회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회원수는 정확히 현재···.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2개밖에 없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2개인데 여러 장소에서, 에어로빅은 5군데에서 하고 게이트볼 한 군데 해서 6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종목별로는 2개밖에 없다 이거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세계화운동 실천 등 구정 협조기관 단체 위문격려금 해서 40만원이 있고 또 세계화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154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한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그때그때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세계화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위문격려금이라고 그래서 40만원, 154만원, 그 당시에 이 돈 가지고 무슨 세계화를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명칭이 아마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종
용규
박용규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창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경로당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여기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총무과로 돼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 개선에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사회복지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창섭
김창섭위원
3개 구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답변을 총무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느 쪽인가 싶어서 다시 묻는 건데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회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짓고 허가내고 통계낸 건 총무과는 없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현재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거고 총무과는 없네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거기서 다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자료 자체가 시에서 잘못 만들었고, 됐습니다.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할 때 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전에는 청소나 이런 걸 하는 대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웅변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서영석위원
96년도 지적사항을 행정적으로 잘 수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원봉사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의 자원봉사제도를 잘 활용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거나 국토청결운동 이런 걸 할 때 효율적으로 학교하고 결합해서 처리를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자연보호운동을 확산해 나가는데 효율적이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수시로 2, 3명, 5명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모여라 해서 취약지 청소라든지 전주나 벽에 불법광고물 부착한 걸 뗀 적도 있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모여서 약수터라든지 등산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게 방학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방학 동안에 못 오는 학생들이 요즘에 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극소수라서 간단한 데, 청사 내라든지 우리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서 활용하고 주로 방학 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보니까 잘 하는 동은 잘 하고 못 하는 동은 형편없이 못 하고 그래요. 어떤 데는 전담하는 분이 계셔서 정말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데는 애들 많이 오면 귀찮으니까 대충 애들한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는데 만일 담당직원의 고정적 배치가 어렵다면, 학부모들은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 조직이나 이런 데와 효율적으로 연계를 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조해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중이나 방학 동안에 활용할 때,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귀찮해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 수요를 적절하게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서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효율적 방안을 연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윤규 사회계장입니다. 박인자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박순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소사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서를 너무도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이라든가 가정방문 후생봉사자 구성 운영 등 참으로 보람있는 일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랑의 야간교실 자원봉사 교사들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묻겠습니다. 영세민 책정시 법적구비조건에 안 맞아 책정되지 않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특례규정을 뒀는데 특례규정에 의한 영세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28명이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두번째 묻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제10조1항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은 언제부터이며 몇 가지입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9월에 실시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태조사를 합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실태조사를 끝마치고 최종 보고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종보고는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관내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되며 현재 중식비 지원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그건 자료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집기를 대여하는데 소사구에서는 개인 및 단체에 몇 회 했으며 그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시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집기, 그러니까 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단체 해서 몇 회,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행사시에 빌려다 쓰는데 현재 횟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걸 단체에서 빌려 쓸 수 있고 개인이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셔야지, 그 반응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그 효과를 보려고 물은 거니까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소사구에 경로당이 78개소네요. 건물은 몇 동입니까? 경로당은 78개소인데 건물 동수는 몇 동입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지금 김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 말고 정식으로 시비로 지어진 경로당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섭
김창섭위원
아니에요. 78개소에 현재 난방비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파악이 안 됐다라고 보면 78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78개소인데
창섭
김창섭위원
등록된 경로당만 78개소지 건물은 78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창섭
김창섭위원
아까 청장님께도 여쭤봤던 겁니다. 청장님은 78개소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이 78개가 아니라 등록만 78개소로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숫자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걸물 안에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두 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틀립니다. 동수하고.
창섭
김창섭위원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게 타당한 겁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따로 분리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창섭
김창섭위원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계속 지어야 되고 할머니들이 뜻이 안 맞으면 옆에다 또 지어달라고 하죠.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노인정을 짓느냐 하면 몇 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장 출마해서 떨어지면 반발해서 옆에 노인정을 또 지어달라고 해요. 오정구나 소사구는 특히 더 많은 게 1층은 할 아버지경로당, 2층은 할머니경로당 해서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난방비도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보일러는 하나죠?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체계가 너무나 잘못돼 있어서 제가 상당히 분개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1개 동에 하나밖에 없는가 하면 어느 동은 12, 13개씩 있어요. 답변을 확실히 해보세요. 그게 조례나 규정이 없는 것인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89년 초창기에는 그런 게 가능했으나 90년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만 제가 시에서 가지고 온 장부를 보면 96년, 97년에도 이런 편법을 썼어요.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등록기준이 회원 20인 이상, 면적 15㎡ 이상일 때 등록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노인회원수를 보면 대개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창섭
김창섭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3층 건물도 있는데, 지금 소사구에도 3층 건물이 있네요. 2층이 대부분이고. 그럼 3층 건물에 20명이 넘으니까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허가 내줍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법입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편법은 아니고
창섭
김창섭위원
어떻게 해서 편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일러실이 하나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1, 2층 같은 금액이 따로 나갑니까. 가정에서도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로당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따로 지출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제가 해도 괜찮은 건지 조례까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회원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70년 초에 지어진 노인정을 89년도에 등록하면서 일시에 등록이 돼요? 날짜를 보면 같은 날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런 것은? 계속 이런 형식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관계 규정을 파악해가지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연구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해도 경로당이 없어서 못 쓰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주셔야지 연구 검토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도망가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깁니까? 연구 검토라는 건 지금 이 상태, 같은 날짜에 등록돼 있는데 이것도 운영을 오래 하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20명이나 30명, 100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좁아서 어쩔 수 없이 분리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등록을 같은 날짜에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8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하면서 운영비를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은 답변하실 게 없으신가 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마을마다 골목마다 경로당을 자꾸 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열 군데를 한 군데로 종합해서 복지시설로 해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시설도 해줄 수 있지, 1층, 2층 놀이기구도 똑같이 사줘야 됩니다. 오락기구도 똑같이 사드려야 돼요. 한 건물에 하나만 사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하고 오정구만 그래요. 원미구는 딱 한 건 나왔어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법 규정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진짜 안타까운 얘깁니다. 이것을 법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못 해주고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 느꼈고 관계 법령, 지금 김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곳을 해줘라 해주지 말라는 관계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소사구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3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본론은 그렇습니다. 왜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냐면 꼭 필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정을 지어서 소외당한 분들을 같이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노인정을 신축해서 1, 2층 나눠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가 어떻든 간에, 조례도 제가 검토해본 결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적에 이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정은 예산을 세워서 하죠. 예산에 맞춰서 사죠.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해줘야죠. 괴안동 같은 데는 3층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3층 건물을 사가지고 2층은 노인정, 3층은 운동시설, 1층은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답변을 똑바로 해주셔야죠. 유난히 괴안동은 경로당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공립노인정이 두 곳입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건 계속 나와요.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인원은 30명이 넘고 노인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건물을 산 것 아닙니까. 그 사랑방도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방이에요.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게 답변을 해주시고 남부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점심에 급식을 해주고 있죠? 몇 명이나 되며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경로당 평수가 15평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감옥도 아니고 2.9평짜리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15㎡라고 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평수로 계산하면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4평 조금 넘고 5평은 안 되고.
서영석위원
2.9평짜리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면 괴안동 대진아파트 경로당인데 이게 가두어 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평수가 적은데 어떻게 허가났는지 모르겠네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근 게 아니고 아마 옛날에 등록된 것일 겁니다.
서영석위원
어르신들이 내팽개쳐진 느낌을 받게 생겼어요. 이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건축을 해서 여기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등록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최소규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행정적으로 이럴 수 있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소사구에서 새로운 시도로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일한 것이라고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처럼 경로당을, 34p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환경개선비와 같이 주로 보수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는 것 같거든요. 노인 공동작업장과 같이 기왕에 경로당을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3평, 4평짜리 지어서 해봐야 노인복지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각별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을 확대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좋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행정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조사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그게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겁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설치된 건축이 주로 많습니다.
서영석위원
기존 건축물은 아니고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기존 건축물도 일부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신규 건축물을 할 때는 의견조율을 사전에 합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건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세세한 항목이 있는데 사전에 조율을 하느냐 이거예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기준법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검토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환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사구청 내에도 어린이집이 있죠. 어린이집이 세워질 당시에 구청 공직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일반 구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구성원이요. 구청의 공직자 자녀들만 이용하는 거냐,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영석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일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공직자 자녀는 9명밖에 안 됩니다.
서영석위원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여론을 들어봤는데 우선순위에도 공직자가 해당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집이 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직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했는데 아무튼 각별히, 경로당과 관련된 지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경로당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과장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 내에서 모자가정이나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이상원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봉호입니다. 위생계장 홍종임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양재성입니다. 청소계장 정무석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49p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오정구나 원미구도 환경개선부담금 특히 자동차 부분의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편이었는데 소사구도 보면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가 50%밖에 안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더 부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년에 비해서 점점 실적이 안 좋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자동차분이 작년보다 안 좋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분 체납률이 높은 원인은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의 차고지가 부천으로 돼 있어서, 그 차량 대부분이 부천시 소사구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대부분 자동차세도 못 내고 개선부담금도 못 냈는데 그게 한 3%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분은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 차량을 다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조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시라든가 지방세 완납필증 같은 것 뗄 때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 같은 것을 보내가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은 주소지가 달라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지시해가지고 자동차 소재지하고 주민등록지하고 같은가를 확인해서 통보가 안 돼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반송된 분에 대해서 다시 본인한테 통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해마다 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체납액이 많은 것도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징수실적을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봉고차에다 컴퓨터까지 싣고,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다니면서 컴퓨터로 차량번호 치면 딱 나와요. 체납한 게. 그럼 그 자리에서 번호 떼요. 그런 게 텔레비젼에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하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이렇게 안 낸다는 것도,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건 결코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실적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미구에서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지금 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서는 하는데 여기서 못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적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해서 차에다 끼워놓는 거예요, 체납고지서를. 그리고 번호판 떼어 갑니다. 번호판 없이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낼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2p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라고 나와 있는데 13군데 집단급식소에 사료화 시설이 있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오리하고 개한테는 사료가 되는데 돼지에게는 사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군데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오리농장하고 개 사육하는 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집단급식소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료화 시설이 돼 있다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소규모 개 사육 농가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냥 음식물찌꺼기를 농장에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돼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전화방이라는 것 있어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화방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소관이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퇴폐업소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많이 봤습니다만 뉴스에서 본 사항으로는 전화 무슨 법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기통신법으로 해서 지금 다 끊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것이 소사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문제라 오히려 총무과에서 내용을 알 것 같은데 나중에···, 김창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섭
김창섭위원
부천시에서도 청소 하면 소사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소사구 관내가 청결하다는 건 인정하고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정착됐다라고 하는 것, 믿고 먹을 수 있는 유통식품을 관리한다고 하셔서 반갑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소사구는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김장철이다 보니까 채소라든지 수산물을 팔고 있어서 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걸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채소 이파리 쌓여 있는 건 썩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특별히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져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유통센터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가락시장까지 같이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락시장은 건조로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로를 설치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통센터에 놨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가락시장에서의 처리상태를 봐가면서, 저희는 그걸 놓는 쪽으로 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 같은 걸 받아가지고 놓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금액이 비싸서 못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 것을 다시 밭에 버리면 퇴비로 될텐데, 약간 건조시켜서 물기만 빼서 수송해온 차량에 실어서 다시 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돈도 안 들고 퇴비화될텐데.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건조시키면 까맣게 가루로 됩니다. 그러면 바로 농장으로 실어가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창섭
김창섭위원
건조기를 설치하기 이전이 문제잖아요. 대책이 없다고 하면 쓰레기가 쌓이거든요. 그것은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놔두면 자연적으로 썩게 돼 있는 건데 쓰레기장으로 안 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입법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내년부터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앞으로 업체에서 그런 것을 놓지 않을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칙규정까지도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시민들 가까이에 농수산물센터가 있어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만 한 가지 고통이 있다면 교통입니다. 거기에다 폐수나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악취가 풍긴다고 했을 때는, 동네에서 상당히 인정을 못 받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해주고 앞으로 그런 소각시설에 대해 자꾸 종용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25개소 그건 1일 200톤 이상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상반기 때 한 걸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하반기 때는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하반기 때는 못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왜 못 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소사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이 25개소인데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톤 이상 되는 게 25개소입니다.
전덕생위원
상반기에는 했는데 지금 12월인데 못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청소과에서 청소계로 바뀌면서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계장 1명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중의 1명이 2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환경지도계 직원들을 기동배치해서 이런 걸 하도록 조치했는데 업무를 파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 못 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은 일반 정화조로 관리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소사구 역곡천 외의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잖아요. 유입되면 당연히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뭣하러 여기서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처리 못 한 거죠. 그렇죠? 측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하면 안 되는 것을 업무파악을 못 해서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법 자체가 악법이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법 자체에 부과하도록 만들었죠. 그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지역은 하지 말라 아마 4월 30일부로 입법됐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한 것 아닙니까. 여기 소사구 지역은 역곡천은 광명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이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 정정하세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 위원님께서 환경부에 건의하셔서 법이 개정됐다는 사항은 청소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곡천 수계로 빠져나가는 것이 9개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9개소는 하시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키가 1m 5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1m 80 안 되면 걸린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정이 될 때까지는, 법으로 명시돼 있어서 안할 수 없지만 그런 형편을 감안하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도 오수정화시설 만들었지만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과 관련된 쪽에서는 그런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부당한 것 있으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안 되게끔 자꾸 건의도 하는 쪽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청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및 정화시설은 몇 개입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에는 오수정화시설이 184개소가 있고 정화조는 9,468개소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청소 문제는 생략하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5조와 관련해서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대상은 몇 가지나 되나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종류별 대상은 산업분류기호표에 나오는 종류로 분류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 몇 가지 됩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종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 다음 질문도 답변하시기 어렵겠는데, 그건 자료로 해주시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5조와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종류별 대상은 몇 가지나 됩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 종류, 아까 수질오염물질 얘기하신 겁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수질과 대기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물질은 28종이 있습니다. 아까 업종을 물어보는 줄 잘못 알아들었는데 오염물질은 28종이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용규
박용규위원
5조 관련해서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검사항목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건 검사항목이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5조에 배출시설 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지동물이라든가 육지동물가공이라든가 처리시설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수질환경 대상을 자료로 주시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5조와 관련해서 같이 제출하세요. 지금 답변 못 하실 거면. 관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몇 개소나 되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발견되는 즉시 폐쇄조치해가지고
용규
박용규위원
몇 개소나 되냐니까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2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몇 개나 되냐고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다 폐쇄조치를
용규
박용규위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도와드려요. 지금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자료를 찾아보시면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발이 아까 20 몇 개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해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된 원인을 아십니까? 말하자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을 하면 안 된다고 폐쇄조치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매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일정조건에 맞으면 양성화시켜서 세금도 받고 이러면 될텐데 양성화해 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갈수록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르시는데 거꾸로 제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 하면 정화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자료하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폐쇄조치를 시켜야 되고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각 구에서 종합한 게 있고 또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문제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중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위반돼서 과태료를 물거나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개소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재지정할 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자세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용규 위원께서 위생접객업소 문제를 많이 질문하고 그랬는데 허가는 음식점으로 내서 술집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돼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을 하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 관계 없는데 거기에 여종업원을 둔다든지 밀실을 만들어가지고 퇴폐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데 약 41개소 파악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단속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퇴폐, 변태 내지는 학교폭력 차원에서 이런 것만큼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1차 영업정지,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요즘 들어서 특히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변칙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내서, 룸살롱 같은 이런 음식점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상업지역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주택가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민원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변칙적인 퇴폐행위를 못 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때문에 카메라를 한 대 설치했죠? 소사구에. 어디에 설치했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자유시장 중소기업은행 입구 옆에 설치해 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시카메라로 잡아낸 게 몇 건 됩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한 지 몇 달 됐어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3월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월에 했으면 한 6개월 이상 됐는데 한 건도 못 잡아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집 앞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다 설치하면 며칠이면 잡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잘 선택하고, 그렇게 실적도 없는 데다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달 하고, 거기에 설치한 걸 알면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못 버리게 하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하나씩만 세워드린 겁니다. 여러 개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운영하시란 말이에요. 관내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데가.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알아 보면.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이것 끝내고, 과장께 한 가지 불법퇴폐업소 단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영업시간이 철저하게 제한돼 있죠.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서, 쉽게 말하면 호프집은 제한이 없죠, 24시간 할 수 있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죠?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뭐를 하느냐 하면 단란주점도 아닌 룸살롱보다 더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룸살롱도 철저하게 시간 제한을 받죠. 단란주점도 철저하게 시간 제한을 받고.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낸 호프집 이런 데는 시간 제한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가라오케 설치가 안 되죠. 가라오케 설치가 안 되잖아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일반음식점은 안 됩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여자들도 동석이 안 되고, 일반 서비스는 되겠지만 아가씨들을 동석해서 술을 마신다든가 가라오케 설치는 안 되게 돼 있지만 대신 거기에 밀폐된 공간은 만들 수 있죠.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음식점은 밀폐된 공간은 만들 수 있지만 가라오케는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고 아가씨를 동석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밤새 장사하고 있는데 모르죠? 아무 규제도 안 받고 밤새 장사를 합니다. 거기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내고.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은 세금 많이 내죠. 룸살롱 같은 데는 특히 세금 많이 내잖아요. 비싼 세금을 내면서 철저하게 규제를 받지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주 싼 세금을 내면서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소사구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보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데가 많아요. 불법으로 하면 돈 벌고 원리원칙대로 하면 돈도 못 벌고 세금만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불합리한 불법행위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데가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없다고 했잖아요.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아니까 있다고 했고 실제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소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런 불법퇴폐업소로 인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가지고 비싼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죠.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자료를 받았는데 기준치가 많이 초과됐는데 초과원인을 보니까 환경관리인이 약품을 과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환경관리인이 약품을 적당량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막 집어넣는다고 보면 단속할 때만 걸리고 안하면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노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한 9,000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9,000명 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각 동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사구에서도 홈뱅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홈뱅킹제도는 제가 알기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서는 지금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1,000명 넘는 동도 있고 700～800명 됩니다. 그걸 일일이 은행에서 계좌에다 넣어주고 있어요. 홈뱅킹제도라는 건 바로 집어넣을 수 있나봐요. 은행하고 저기해서.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도 이 제도를 전체 동에서 실시하기 어렵다면 명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이라도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사동 전체 동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이런 건 언제부터 고장난 거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엘리베이터 문제는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품질면이라든가 시공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추진을 못 했고 법에 의해서 조달품목, 가격에 의해서만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제조업체가 부천시 오정구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영세기업체기 때문에 연락하면 한 30분 내로 달려와서 애프터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애프터서비스도 그 동안 받은 적이 있을 걸로 아는데 받고 나서 또 고장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계속 받다가 하자기간 끝나면 그 때는 저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희찬 녹지계장입니다. 연광희 하수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이미 여러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섭 위원님.
창섭
김창섭위원
소사구에 가로수가 총 몇 주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가로수가 2,395본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괴안동에서 훼손된 건데 느티나무를 버즘나무라고 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버즘나무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나무
창섭
김창섭위원
은사시나무?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플라타나스가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괴안동 184ꠏ26번지 거기가 피해 장소는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본3동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괴안동 54번지면 어디쯤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괴안회주로인데 고개 넘어가서 경인국도와 중간입니다. 범박로하고 경인국도 중간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광명카인테리어 있는 데 거기 어디쯤 됩니까? 광명카센터 앞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느티나무 아닙니까? 느티나무 이 정도면 보상가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부 금액을 산출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그게 71만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하고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내가 사고발생한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날짜는 맞는데 광명카인테리어더라고요. 그 앞에서 밤에 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져서 이것 하나 부러진 게 있어요. 이것이 그 내용 아니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게 맞아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버즘나무라고 하면 느티나무하고 틀린데 일단 이것에 대한 지적도라도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나무를 너무 아끼는 나머지, 새벽 2시 30분에 발생한 사건의 내용을 분명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 인부가 소사구에 300일짜리 두 분 있나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두 분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150일 이하짜리는 몇 명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공원인부가 전부 10명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300일 이상은 몇 분이에요? 일용직을 묻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300일 이상이 두 분이고 300일 이하가 8명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자료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공원은 13개소 있습니다. 한 분이 2개 공원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숫자하고 인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용직 인건비가 형평에 안 맞는데 건의라도 하셨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300일 이상짜리는 평균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300일 이상은 월 한 120만원 되고 300일 이하는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분들이 어린이공원만 청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청소하고 녹화용 수목, 잔디, 제초작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한다든가 어디 대청소를 해야 된다면 300일 이상이나 300일 이하나 같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소독하는 건 별도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그분들이 하는 사항은 쥐똥나무 전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적으로 전지, 전정을 해서 기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나 각 녹지계에서 푸른 부천 만들기 운동을 하고 원미산 같은 경우는 10개년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매년 보기좋게 꽃도 전시하고 이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지 일꾼 하나 쓰려고 하면 5만원 이상 한 1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달 해봐야 돈 50만원 받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무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나무를 아끼고 가꾸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인원을 더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50만원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양반들에게 주휴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는데 일주일 나오다가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이 없어집니다. 월차수당도 비가 온다든지 해서 일 안 나오면 그냥 뺀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할 때 나와서 일하면 1만 8000원을 주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부천시가 푸른 도시로 되겠는가 의문스러워서, 한 번 정도는 상급기관에 건의라도 하셔가지고, 진짜 나무를 사랑하는 뜻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경인국도 쥐똥나무 심어놓은 데 휀스를 치는데 그 공사가 자료에는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끝났죠? 경인국도 쥐똥나무 보호휀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역곡 고가교부터 서울시계까지는 끝났습니다. 축협에서 인천시계까지는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에 그게 끝날 계획인데
창섭
김창섭위원
작업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끝난 걸로 돼 있던데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쥐똥나무에 작업을 하던데 그것은 조경회사에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건데 쥐똥나무 전지, 전정을 봄에 하지 않고 겨울에 어느 정도 하는데 구에서 시행하는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사실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봄 2개월, 가을 2개월 반드시 밑거름을 줘야 원칙이거든요. 쥐똥나무는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쥐똥나무를 전체 긁어내고 다시 흙을 덮는 걸 보고 참 관리를 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구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나와서 한 게 아니고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구에서 발주해가지고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난 납품업체에서 서비스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여름에 쥐똥나무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아침 저녁에 눈여겨 봤는데 소독을 못 하더라고요. 그걸 못 한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그때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약품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소독을 했는데 광범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소독을 전부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소독을 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지금도 붙어 있어요. 해충이. 금년에 진딧물이 생겼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어떤 진딧물이 생겼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깍지벌레 병충해가 발생됐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깍지벌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딧물이라는 것이 파란색인데 금년에는 흰 진딧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흰 진딧물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소독약만 뿌리면 그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안하고 여름내 방치했어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금년에는 손도 모자라서 제때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호화찬란한 꽃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 주느라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나무 관리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시고, 일용직은 사실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자께서 현실에 맞도록 해서 나무를 사랑해 줘야지 지금 길가에 놓은 화분도 보면 관리가 잘 돼 있다라고는 못 하거든요. 제가 사실 나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관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간에도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잘 하기 때문에 더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잘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부천시는 녹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심지어 학자들은 30% 이하가 되면 정신병이 생긴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녹지율을 보면 거의 거기에 육박한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소사구 관내는 부천의 상징적인 산인 성주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공해로 인해서 수종의 생태변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종에 대한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수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분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대부분 보면 아카시아나무하고 갈참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수종에 대한 변화추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 사항은 시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서영석위원
그게 용역줄 때 한 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종의 변화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 녹지계에서 관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돼야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수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 정책에 반영해서 수정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녹지율이 낮은 부천시의 수종에 생태변화가 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 공해에 좀더 강한 수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정책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72p 하수도공사 철저에 경미한 사업은 명예감독관을 미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경미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을 보수 정비하는 걸로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하수도 같은 것은 맨홀을 보수한다든지 집수받이를 다시 설치한다든지 해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것은 명예감독관제를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7년도에 보면 명예감독관을 5명 선정했는데 이게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하수관이 노후돼서 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곡3동 역곡시장 주변의 하수도 공사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소사본1동 현대물파스 주변에 했고 송내2동 삼정공단 주변에 하수도 교체공사를 했고 소사본2동 세종병원 앞 주변 하수도관 교체와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주변 노관교체 5건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만 명예감독관을 선정했네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소규모 시설물 2회에 대한 것은 전부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소명지하차도 측구보수 외 5개소라든가 이런 것은 왜 명예감독관을 선정 안한 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건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측구를 조금 더 보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선정을 안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역곡3동 역곡시장 주변 이런 데는 어떻게 감독하고 있어요? 명예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저기를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과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술직인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저희 과에 공사 감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반장, 지역 대표되는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돼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제가 좀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사에 대해서 기본지식이라도 있어야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봐도 제대로 하는지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설과에 감독자가 있다니까 명예감독관으로 누구를 지정하면 그 사람한테 하수도 공사면 이것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라, 이것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걸 몇 가지만 가르쳐주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가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명예감독관의 취지가 뭐예요.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몇 년 전에 하수도 공사한 것 지금 파보면 엉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사를 제대로 하려고, 요새 많이 나아진 거지만 쉽게 하려고 그래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보면 물타는 건 흔한 일 아니겠어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희 관내 하수암거 공사할 때도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서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물 타서 타설하는 걸 보고. 사실 보면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감독관을 지정할 때는 그런 중요한 문제도 같이 알려주고, 여기 보면 감독자가 시공현장에 나가서 1일 1회 이상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라든가 중요한 공정이 있잖아요. 그런 때 나가서 부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해마다 보수하는데 일전에 보니까 어린이공원의 놀이기구에 페인트 같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납성분이 굉장히 많답니다. 매스컴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에나멜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나온 것 보면,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페인트를 구입해서 도색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재차 제가 강조를 합니다. 하수도 공사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공원에 가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나무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쓰는 사람도 없어요. 공사해서 그걸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하자 같은 것도 점검을 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종료되기 전에, 하자기간이 2년이면 2년 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하자 있는 부분은 다시 보수를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보수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까? 하자보수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냐고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하자검사를 했는데 하자사항이 없어가지고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도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자기간 지나면 우리 예산 갖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조금만 이상이 있더라도 그걸 반드시 보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치하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부천시민으로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야 할 주역들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범죄가 증가일로에 있어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공익근무요원을 주·야간으로 배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타 구에서 듣지 못한 좋은 사업으로 그 노고를 치하드리며 소사구에 국한시키지 말고 부천시 전체로 확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성주산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지적합니다. 성주산은 소사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식처로 약수터를 항상 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임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여 주는 것은 소사구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을 불어넣어 주는 길이라 봅니다. 아무쪼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약수터 수질검사도 책임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보호활동 등 지역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학생 봉사활동을 학교나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출건과 관련하여 지적합니다. 93년 3월 3일자 신규경로당등록기준및편익시설기준에대한개선지침에 의하면 3개 구 공히 1개 시설물에 남녀를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 1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등록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경로당에 대한 정책을 경로당을 짓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노인교실 등 실제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교통비 지급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때 은행에 가서 일일이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인력낭비라 봅니다. 홈뱅킹제도를 도입한다면 좋을 것이라 보는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합니다. 고도의 산업발달로 각종 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대기오염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에 따른 당연한 대가라 보는데 이와 같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여건을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조짐이 없다면 소사구 지역주민들은 건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보며 관계부서인 환경위생과가 현장확인 행정을 게을리한다면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몸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사구 지역은 하수처리장 유입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유입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이 200톤 되더라도 정화조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은 오수정화조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향후 하수관로를 확인하여 부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을 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 단속이 소홀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주류도 팔고 그밖의 것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변칙적으로 퇴폐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들에 대한 것도 철저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는 부천시 세수에 문제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소관 부서는 소신을 갖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도는 초대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만든 제도로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신뢰 속에 주민의 알권리를 시민의 대표에게 알리는 기회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임에도 누락된 점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요하고 차후 공사시에 확실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고 지적합니다. 관계부서에서 가로수를 몇 그루 심었다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로수를 심으려면 어느 수종을 심어야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장기적인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심는 것보다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감사를 마치면서 97년도 부천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