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 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항시 가까이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행정을 수행하신 결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일청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질책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면.동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 를 하시면 면.동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진위면장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도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면.동장 일동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 소관에 대하여 진위면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장 인재용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관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47건을 노선별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유기한 민원사무처리를 73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면에서 면장이 실시하는 공사가 11건인데, 금액은 2억1천1백만원입니다.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4건이 있고, 하수구 설치공사가 4건,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이 3건이 있습니다. 다 실시했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 정비 1개소, 진입로 포장, 가로등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한 금액은 등록세나 사업소세를 합해서 85억2천2백만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83억9천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8.4%를 징수했습니다. 세목 별로 보면 재산세가 3억2천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4천1백만원, 농지세가 27억3천만원, 자동차세가 3억7천4백만원, 주민세가 14억8천4백만원, 취득세가 7억7천만원, 면허세가 3천5백만원등 해서 저희가 98.4%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082 필지를 개별지가 자사를 해서 표준지가 217필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를 합해 가지고 19세대에 26명을 말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호적사무, 제증명발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위면은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보조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8종에 40건인데, 17억8천4백만원이 계약인데, 19억37만원을 받았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비닐온실현대화에 6명이 6,400평을 받았고, 지중난방시설에서 13명에 12,600평을 받았고, 양액재배시설은 3명에 3,600평을 받았고, 버섯재배사는 1명에 40평을 받았습니다.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자동화비닐온실은 1명에 1,000평을 받았고, 덕시설은 2명에 32,000평, 난방시설 현대화는 3명에 4,000평, 저온저장고는 5명에 90평을 받았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처리는 25건을 접수해서 25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농지 취득자격 증명발급 현황은 206건을 처리했습니다. 1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실시하는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가 16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면의 복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이 473명에 17,875천원을 받았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3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3,217명에 51,35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68개소에 12,1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0인 이하 경로당에는 7만원을 주고, 50인 이상은 9만원을 주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7개소에 2,97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 경로당에 3만원씩해서 2회에 걸쳐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면은 체납액이 246,256천원인데 징수액이 160,98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65.4% 로 남은 것은 계속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위면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 입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면장 포괄사업으로 읍.면장 관할로 해서 면장관할로 떨어진 사업으로 면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억1천만원인데, 출장소분으로 해서 40억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거죠?

출장소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안 뽑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입니다. 보조사무처리 실적에 있어서는 사망이 105건이죠?

네.

의료보험조합 사항인데 사망자에 대한 장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장례보조금 지급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백억원이 지급안 된게 지난번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면사무소와 의료보험조합 파견된 사람과 협의해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방법이 없나요?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직계가족이니까 통장으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세한 것은 알아보아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사망신고가 들어오든지, 전출신고가 되든지 하면 옆에 의료보험을 경유를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신청을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알아 보아서 안되었으면 신청을 해서 주겠끔 하겠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만 되면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세요. 11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교통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금액을 줍니까?

분기별로 인상된 대로 주는데, 분기별로 나갑니다. 1년에 4번을 주는데, 한 번에 15,840원을 줍니다.

분기별로 주는데 노인분들이 제때 안 준다고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는데....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시에서 출장소로 자금이 전도 되어야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때만 되면 주는 줄 알고 자꾸 전화를 합니다. 전도가 되면 3일 이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도비지원도 안되는 거죠? 시비로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도비지원이 될 것입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안내려온 돈을 시비로 다 주어 버리면 시의 이자수입이 감소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늦게 주는 모양인데, 시비와 도비를 보태서 줄 겁니다. 그리고 1/4분기는 2월에 나오고 나머지 2/4분기 부터는 매 분기 첫달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결국은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시고 또 교통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늦게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알아보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물가조사 및 단속추진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790회 했다고만 나와 있지, 실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지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90회를 해 가지고 음식요금을 내렸다든가, 무슨 지도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 있는 것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속하는데 진위면 80 몇 개 업소에서는 전혀 없었는데 790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면 덜해도 되잖아요?

한 번 업소 가는 것을 한 회로 잡아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평균 계란 것은 한 달에 9번 했다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했다는 겁니까?

년에 했다는 것입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체납액이 8천만원이란 것은 정말 성과가 좋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위면은 정주권 사업이 끝났죠? 융자얼마도 끝났습니까?

30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30억원은 보조고, 융자가 15억원이에요? 20억원이에요?

우리는 그것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1억원 한도내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만 했습니다.

그러면 융자없이 30억원만 가지고 했다.

네, 그리고 30억원은 끝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휴경지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휴경지를 몇 사람으로 지정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배려 해주겠끔 해서 현재는 휴경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휴경지 보조는 안 받았습니까?

116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경영을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보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다 해 주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우수한 편입니다. 545건 정도되는데,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압수도 해오고 계도도 하는데, 과태료는 안 물립니까?

읍.면에서 허가를 맡고 신청을 했었는데 출장소로 이관 되었습니다.

벌금은 출장소에서 하고, 읍.면에서는 철거만 시키고....

불법이라 인정되는 것은 전주에도 붙인것, 노선 밖에 붙인것....

돌출옥외 광고물 세워 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압수해 오기도 하고 빈도가 잦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545건에 과태료 물린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68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난방비는 17개소만 지급되었을까요?

경로당이 17개소인데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한게 총 68개소입니다.

원래 경로당은 17개소인데, 분기별로 운영비를 주니까 68개소가 되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위면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위면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탄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장 입니다. 먼저 평택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탄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장행정 서비스제공 입니다. 면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중심 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관찰을 358건을 했고, 또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로드체킹을 하여 115건을 해서 총 501건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현장행정을 하여 시정을 해 나갔습니다. 두번째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면은 3개 직할하천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총 대상필지가 791필지에 492.526㎡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764필지에 485,082㎡, 공유지가 27필지에 7,444㎡인데, 136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설명했습니다. 대부를 109,476㎡했는데, 이중에서 2건만 못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하천이라든지, 지분이 없다든지 개인소유가 2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총 29동을 했는데 정부지원이 23동, 시자체 사업이 6동 해서 총 486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97년도 민방위교육 실시는 저희면에 대상자가 24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해 가지고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섯번째는 97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금년에 78년생이 총 48명인데 지난 10월24일에 수원지방 병무청에서 100% 수검을 실시했습니다. 여섯번째 주민등록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실시해서 4세대에 10명을 직권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 입니다. 면사업에 25건에 총 329,000천원을 가지고 폭괄사업비 포함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중이 2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별 문제없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억5천1백만원을 포함한 총 695,568천원을 들여서 비닐온실 현대화사업에 3,600평, 양액재배 1,000평, 지중난방 3,200평, 농기계보조 162대 그리고 1마을 1명품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업무에 대한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거택보호가 32가구 5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호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18,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작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13가구 22명에 대해서 96년도 12월하고 금년 1, 2월 해서 3개월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서탄면은 경로당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이하가 11개소, 50명이상이 1개소, 분기별로 국비 12만원, 도비 6만원, 시비 3만원 해 가지고 총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저희가 65세 되는 노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년인원 2,240명에게 버스표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버스요금이 올랐는데 과거 440원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노령수당은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 65세 노인에 대해서 원래 지급을 했는데 거택보호자 80세 이상만 5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3만5천원씩 해 가지고 년인원 330명에 대해서 노령수당 지급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포괄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을 완료 시켰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업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탄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에서 면사무소까지 들어가는 도로 3.18㎞에 폭 8m로 확장하여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94년도 10월 설계가 완료되고, 95년도 2월부터 보상추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100% 완료는 못 시켰습니다. 원인은 편입농지 소유자가 용지보상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시에서 낙찰된 업체가 재정부실로 인해서 사업을 완료 못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농지 용지보상 관계는 금년에 다시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내보냈고, 업자도 다시 해 가지고 지금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장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포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이 169,627천원, 이중에서 징수액이 44,132천원을 받아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이 125,495천원이 미징수되었고, 현년도에는 미납액이 202,98천원이었는데 71,111천원을 받아 가지고, 131,587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미납된 금액이 2억5천7백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 15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1천4백9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2억5천만원중에서 도산업체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소 공장이 120개가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도산업체가 4개에 8천6백50만원이 있고, 11개 기업체에서 자금부족으로 1억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15개에서 1억9천5백만원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직원을 동원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 닫는 대로 전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취급증명 발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21건에 대해서 농지취급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15건, 자경농지를 하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을 위해서 2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공장을 짖기 위해서 농지전용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농지자경증명 발급현황은 저희가 면에서 일체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 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단속반 3개반 12명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도 현장계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72건의 현장계도를 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20건에 150천원을 부과시켜서 다 완료시켰습니다.이상으로 서탄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탄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탄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 입니다. 말단 행정책임자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농기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천1백만원을 받아서 160대를 하셨는데, 이것 분할을 부락별로 하는지, 리단위로 하는지, 종류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조를 신청하라고 하면 아까 공명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부락이기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비례를 해 가지고 큰 부락이든지, 농지면적, 또 세대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각 부락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락 리장들이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청한 가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당 1백만원씩 주는데,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된다니까 문제는 없지만 어느 면이든지 농기계 문제가 예산은 적어서 다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16페이지, 농지자경증명 발급현황이 서탄면에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농지자경증명 발급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증명이기 때문에 발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체 발급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증명이기 때문에 발급을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다 발급증명이 있던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어제 본청 관할도 그렇고, 대부분이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탄만 발급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이 다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희 산업계장도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본청 감사계 차석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옛날에 양도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사실 증명으로 발급을 하지 않는게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어제 본청 관할도 했지만 대부분이 발급대장을 이 자료에 넣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유독 서탄면만 없는데, 그러면 다른 면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해주게 되어 있는데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세히 다시 알아 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경증명을 신청하는데 발급을 안 했습니까? 신청이 안들어 옵니까?

구두로 와서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증명이 안됩니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대로 다른 읍. 면.동에서는 발급을 하는데, 유독 서탄면만 안했으니까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지 법을 몰라서 안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면장쪽에서 잘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무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무지분 관계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는 직할 하천이 3개가 동.서.중앙을 관통해 가지고 산이 많은데, 부지문제는 지분은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지적도에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분상에는 있는데, 현재 땅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지적도에 있는데 현재 땅이 없는 거에요? 땅은 있는데 지적도에 없는 거에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1마을 1명품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이 무엇 입니까?

개량곳간 4동을 했고, 배과수원에 태풍방지 시설을 하나 했고, 밴딩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또 토마토 선별기를 11대 구입했습니다.

개량곳간 만들고, 배과수원, 토마토 선별기를 했는데, 1마을 1명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을 지원해 준 겁니까?

어느 특정한 마을이 아니고, 1마을 1명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량곳간이면 한 동네에 과수원이면 과수원, 토마토 하는 농가는 한 군데로 묶어서....

개량곳간 4곳은 어디를 했습니까?

내천 1리가 2개가 있고, 수월암 1리와 2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천 1리에 두 곳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동안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 발급 안해 준 사람을 찾아서 빨리 발급해서 민원불편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탄면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덕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면장 이철순 입니다. 저희는 시정에 최일선 집행기관으로서 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대안 을 6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장위주의 행정을 통한 지역안정관리 입니다. 저희는 주민불편 사항 및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서 총 직원 22명중 19명 인원으로 편성배치해서 각종 쓰레기 및 건축 폐자제 방치등 환경오염 행위나 불법농지 전용, 산림훼손불법 건축물등, 기타 주민불편 사항을 일일이 그날 그날 찾아서 해결해 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적출건수는 10월말 현재 총 782건을 적출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처리 및 출장소, 본청에 건의한 사항도 출장소에 10건, 본청에 14건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다수인 관련민원의 적극적인 해소추진을 위해서 저희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면정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일을 원만히 해결코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기존다수인 관련민원의 추진상황을 자체분석해서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돌출해서 해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예상 동향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수인 관련민원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진행 및 소강상태가 4건 해소가 1건,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한 것이 3건입니다. 이중에서 진행 및 소강상태 4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 면동청리와 동고리를 가로 지르는 경북고속철도 어연고가 문제, 두번째로 종덕초등학교 자율 학군문제, 세번째로 K-55 탄약고 이전문제, 네번째로 강남부회장이 현재 신설추진하고 있는 에바스화장품 앞에 있는 양계장 설치문제 이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소 1건은 태평아파트가 1,228세대로 신축해서 현재 95%의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평아파트 주차장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어 왔었는데 금년에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은 3건으로서 읍.면 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저희 면사무소뒤 좌교리에 신청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좌교리 문씨 종중산에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구송탄시 지역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분들이 임야를 임대받아 가지고 무단처리 하는 것을 사전에 제가 발견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포리 마을버스가 당초에는 오후 22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버스회사의 재정상 21시로 한 시간 앞당겨서 버스운행을 중단하려고 하는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가서 사전협의한 결과 22시 원상태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건의 사항 및 추진상황 자체분석은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분석결과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34건, 불가가 4건입니다. 이 4건은 서정리역부터 율포리간 서정천 복개공사가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 두 번째로 동서고속도로로 고덕 I.C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 관계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추곡수매 일정변경은 저희가 당초 12월까지 금년에 17회를 걸쳐서 추곡수매 일정이 잡혔으나 임의 지난주 화요일부로 87.4% 로 이미 매듭지은 바 있습니다. 일정변경도 정부방침상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38호국도 확장관리로 해서 효덕초등학교와 동고리 입지 세교동과 경계지역 입니다. 이 구간내에 보행자 이용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 대책사업추진을 위해서 과수분야, 화훼분야, 채소분야를 실시한 바 있고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은 규격출하 지원사업, 그다음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을 1대에 10,000천원을 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농업기계분야 지원사업은 1마을 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량곳간을 4개소에 실시한 바 있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동고 1리에 100평을 건립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반값 공급도 사업량 100대로 100,000천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돈분야 2개 농가에 200백만원, 양계분야 1개 농가에 290백만원, 가축분뇨,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사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균형된 지역개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을 총 26동에 449.6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원은 20동에 320,000천원, 시 자체는 6동에 129,600천원입니다. 빈집정비는 청소년 범죄활동과 연계해서 강력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동중 10동은 철거 및 수선정비를 했고 잔영은 15동은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계보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완전히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저희는 면장 포괄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포함해서 총 23건에 368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출장소장 포괄사업비와 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유지 보수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사업을 실시한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도 92개소에 7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육성사업은 고덕면 동청2리, 금년까지 8년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서 중앙으로부터 1천만원의 하사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를 위해서 부지마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총 549,554천원에서 징수액이 365,382천원으로 66,5%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미징수액 184.172천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99건에 1억3천4백만원을 해서 체납액의 약 73%의 채권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저희가 총 242건을 신청 받아서 발급을 239건, 반려를 3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이하 24페이지까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지자경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자경발급 현황은 총 14건을 신청받아서 자경증명을 13건 발급했고, 비자경증명 1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1일부터 11월15일 현재, 고덕면 전역에 대해서 쓰레기투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부과가 6건에 600천원, 징수가 2건에 2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쓰레기무단 투기는 부과 8건에 2,800천원, 징수 1건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장계도도 5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 스티커발부 및 징수실적은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부과가 168건에 1,697천원, 징수가 168건에 1,697천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면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덕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덕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취득세가 28.3%고 면허세가 28%로 되어 있는데, 면허세나 취득세가 징수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것은 나름대로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데, 면허세가 다른 세금보다도 잘 거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취득 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농민이든지, 일반토지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큰 기업에서 기업용 토지라든지, 그런 분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을 행정통괄 하시면 접해서 느끼는 바가 크겠습니다만 특히나 지방자치 제도화에서는 세수측면에 대해서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세금보다도 면허세와 취득세가 잘 징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인식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취득하시는 분들이 열성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내역이 미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신데, 더더욱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여러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장세부분도 다른 읍.면이 30%에서 40%에 머무는데 비해서 66% 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채무를 받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읍.면.동에도 알려주시고, 25페이지 농지자경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안성이나 수원, 용인에 사는 분들이 자경증명을 발급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자경을 하는지 확인을 충분해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질 의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듣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리장회의를 통해서 담당공무원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6개 계장한테 주 2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 2회 복명을 받고, 리장과 실질현장을 나가서 확인 행정사실 여부를 챙기기 때문에 다른 면.동보다 나아진 것 같고, 두 번째로 질의 해 주신 농지자경증명에 대해서는 농지자경 취득증명 자체의 목적이 헌법상 경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지 확인한후 실무담당 계장의 복명 없이는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하실위원 계십니까?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주민욕구 사항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중에 처리 안된게 있습니까?

민원신청이 들어와서 처리 안 된것은 없습니다. 계류 중이든 처리중이든 현재 진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불가라고 한 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5페이지에 분석결과 50건중 불가 4건은 현재 경기도 취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 서정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옆을 관통하는 서정천 하천을 서정리역부터 율포리 하수종말처리장 마을까지 복개되는 것입니다. 복개되는 것이라 상부기관에 건의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통보한 바 있고, 두 번째는 동.서고속도로가 청북면부터 충북 진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해창리 신풍제지 앞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I.C 설치가 안되면 이 고속도로를 탈려면 청북으로 9km, 송탄쪽으로 10km를 나가야만 고속도로에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민원서류 접수시부터 처리과정까지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체감사가 아니고 함께 근무하던 토목직 공무원이 금년 2월에 부임해서 왔는데 민원서류 처리를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3번에 걸쳐서 처리 해 준 바도 있는데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어서 자체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약 10여명이 나와 있습니다. 해임이 1명이고, 견책이 2명, 훈계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다른 읍.면.동보다 실적도 좋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욕구 사항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 타 읍.면.동보다 미진한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읍.면에서 해결이 안되면 시청까지 찾아와서 날리를 부르는 실정인데, 민원처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쓰레기 봉투판매는 49개소에 669,250매를 판매해서 125,931천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45회에 단속 결과 104건, 과태료 부과에는 25건에 1,450천원, 현장계도가 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총 7건에 1억3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6건은 100% 완료되었고, 1건은 광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현재 덧쓰우기 공사만 남아 있어 가지고 12월10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7건에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6년부터 8개 단체에서 고교생 4명, 중학생 4명 해서 지급은 4,36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를 확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동에 통장, 지도자, 부녀회원들이 매주 일주일에 두 번째 중앙동 취약지구를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당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당 이충동 일원 216필지, 면적은 12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7월27일까지 협의보상이 마무리 되었고 현재 협의가 되지 않은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3일 2차 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단위 사업으로 현대아파트에서 고덕면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820M로 사업비 27,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대아파트 정문앞부터 시공예정인 지하터널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1,300세대 주민들이 진.출입을 하는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지하차도 구간을 산업도로까지 연장 또는 고가도로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설계변경이 현 여건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 설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처리로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진.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후문쪽에 좌회전차선을 늘려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입니다. 체납액이 782,222,280원, 징수는 347,332,4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44%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신청이 20건 발급은 18건, 반려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3개반 15명으로 편성해서 과태료 부과는 25건에 145만원, 징수는 21건에 110만원, 체납은 4건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 시에서도 애향장학금이라든지, 또 저소득, 이.통장, 새마을 쪽으로 해서 장학제도를 상당히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쳐 못미친 부분까지도 장학제도의 시책을 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저희가 8개단체인데, 동정자문위원회, 통장협의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방역협의회, 자율방범대, 대성상회, 17인 동지회등 이렇게 자생조직에서 자기들이 모이는 친목단체 회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회에 일정액을 얼마씩 내놓은 다. 기금을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얼마씩 거둬서 주십니까? 아니면 장학회라고 하는 명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타이틀은 없고 그 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고, 중학생일 경우에는 분기수험료가 13만2천원,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25만2천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해 주시는 겁니다.

8개 단체에서 한 사람씩 추천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면 동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가정이 어렵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도 동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8개 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그 추천한 단체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면서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추천은 제가 하고, 장학금은 이 단체에서 줍니다.

명의는 누구 명의로 줍니까?

단체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앙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정동 소관에 대하여 서정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동장 장순화 입니다. 서정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동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행정관찰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자 금년도에 관찰통보,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발견한 사항 954건 등 많은 민원을 처리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 계층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화합과 불편사항 해결을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여론 형성층이라든가, 노인정, 아파트관리 사무소등 이런 대표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월 동 유관단체 회의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이 똑같은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저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위원회와 청소년선도 위원회에서 야간방범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수해예방등 재해예방대책수립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민원 사항 추진입니다. 아파트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중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서도 주민등록등.초본등 간단한 민원을 처리 해 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서류 단축시행 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10종의 유기간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3일 내지 7일입니다만 주민들의 편의을 위해 가지고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서 1일 내지 3일 단축해 가지고 금년도에 128건을 처리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소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동 관내는 택지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소공원8개소가 있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통장이라든가 지도자 노인정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지정해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7년도 상하반기에 영세민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로연금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징병검사를 실시했고, 상하반기 민방위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증설에 따라서 이번에 2개통이 증설되어 각종 공부정리를 마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쓰레기 문제가 어렵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장 행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정화조 실명제 관리표찰 부착등을 한 바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년도에 보안등 신설이라든가, 도로 재포장, 보도블럭 교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라든가,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된 사업만 기재한 것입니다. 9페지, 특수시책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동에는 도시 소공원이 많기 때문에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통장이 4군데, 부녀회장이 1군데, 인근 지역주민이 3군데, 이렇게 8군데를 민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출장소에서 적은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수고비를 약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455,056천원의 체납액중에서 40%에 해당하는 586,266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868,790천원을 타 동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 동은 인구는 많고 과세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직원 숫자는 거의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입이 있어야만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심하고, 앞으로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체납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며, 가정방문 및 전화독려를 하고 또 민원사무처리 제한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으로 체납액징수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저희동은 농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4건을 신청해서 3건은 발급하고, 1건은 반려했습니다. 1건은 현지 확인결과 지목상은 전이지만 사실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지난 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저희동에서는 쓰레기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16건에 대해서 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쓰지를 못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7건에 80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계도를 14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동은 특히 이사철이 되면 가구등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동에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를 1,350건에 1천1백20만원을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작년대비 1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2천만원이상의 공사를 2건 계약체결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다른 읍.면.동과 달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서정동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숫자나 지역적인 여건을 비추어서 동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담회도 하고 유관단체들과 70회 정도의 회의를 열고, 단합대회도 매달 한번씩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는 못하고 1년에 2-3번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해소가 되고, 사전에 예방도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동안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집단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그런 효과가 나왔으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투기 무단단속, 환경개선 이런 것도 있는데 서정리지역 같은데는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가 여럿 있어 가지고, 혹시 불법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데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저희는 매일 제가 한번씩 관내를 순찰하고, 또 직원들이 한번씩 순찰하면서 벽보라든가 프랭카드 등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발견 즉시 전부 철거를 하고 있고, 다만 가계를 상호 같은 입간판 같은 것은 발견하면 와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한 후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 시킨 내용은?

저희동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60건 정도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탄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동장 오인택 입니다. 97년도 평택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송탄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서 3페이지 1번 하고, 4번, 4페이지에 6번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에 현장행정관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추진사항은 주민들이 불편이나 위법부당 사항을 공무원이 현장 출퇴근 시간 순찰중에 건수를 발견해서 그것을 즉시 시정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송탄동에는 총 관찰건수가 491건, 처리를 100%로 491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교통분야, 제방위험시설, 보안등, 가로등, 상.하수도 분야, 노상적치물 분야, 청소환경 분야, 기타 분야로 분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복지행정 구현 사항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생계보호, 또 의료비, 월동기 대책등 12가구에 대해서 17,882천원이 지원되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는 81가구에 44,68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취로사업은 89명에 대해 1,47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주민돕기는 연말연시 개인 또는 기업체로부터 지원된 것이 60명에게 1,760천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12명에 5,50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으로 송탄 동의 식부면적은 259㏊, 이중에는 수리안전 답이 262.7, 불안전 답이 1.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휴경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놀리지 않고 경작을 위해 노력한 결과 57필지에 12㏊를 금년도에 100% 휴경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대 지원은 4백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되어 금년에는 약정수매가 8,217가 가마에 약정해서 그 실적이 10회에 걸쳐 8천72가마가 수매되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송탄동은 농촌지역으로 도시개발에 대해 낙후된 지역으로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거기에는 7건에 1억9천5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업으로서는 1,190MM, 폭 10M에 18억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인근으로 되어 있는 3통, 4통, 5통에 대한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5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4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4통 진입로는 2억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의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시청에 예산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이 8억5천만원, 징수액이 3억7백만원, 미징수액이 5억4천2백만원, 징수는 36%의 징수를 했으며, 작년도에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할 때는 체납액이 8억4천8백만원, 징수액이 1억1천2백만원, 미징수액이 7억3천5백만원중에서 작년도 대비 1억9천3백만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미징수액이 5억4천2백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어 앞으로 전직원이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총 21건이 발급되었는데 그중에서 관내에 민원이 17건, 관외가 4건해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투기 단속실적 입니다. 1년동안에 저희 관내 전직원에 대해서 쓰레기투기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가 2건에 40만원, 징수가 1건에 20만원, 그 다음 대형폐기물 스티커수수료 징수는 부과가 16건에 17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사계약 체결현황으로서 관급자제를 제외한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1건으로 서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동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탄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동에 대한 감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9페이지, 농지자경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출분 동 업무중에서 농지자경증명 발급이 송탄동과 도원동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농지자경증명 발급은 농지법에 의해서 읍.면까지는 농지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동에서는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의 자체적인 행정감사를 하기 전까지 업무를 잘 몰라서 민원인이 들어오니까 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고, 또 동에서는 95년 12월29일 농림부 예규 183호에 의하면 동에서는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발급을 했습니다. 안해도 된다는 것을 아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점은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장 김윤수 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총 8건에 1억7천9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7통마을회관 하수구 정비공사와 쌍용자동차앞 도로포장공사, 보안등 보수공사, 6통옹벽설치공사, 흄관 및 멘홀설치을 위해서 자제구입한 비용등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으로서 일부분 보안등 보수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4백만원 정도 현재 미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는 휴경농지 일소를 위해서 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이 휴경지를 경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경농지를 없애고 또한 생산화 시키면서 여기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등, 영세민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봉사차원에 일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작면적은 3,000평으로서 수확은 벼로 85가마 정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총 체납액은 1억4백89만2천원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은 3천8백36만5천원으로서 약 36,58%의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독려반을 편성하고, 징수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의 농지취득증명 발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농경지가 많은 관계로 해서 농지취득증명 발급현황이 총 37건에 약 5만3천평 정도의 면적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18페지, 농지자경 증명발급 입니다. 총 5건을 발급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를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무단투기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3건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생략하고, 끝으로 공사계약 체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실시한 것은 내리 건조당입구에 포장공사와 도원2통 암거설치공사, 도원 1,3,4,5통에 대한 마을정자 건립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동에 관한 질의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원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원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산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동장 이기봉 입니다. 특수시책 6번과 7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단지 중계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은 아파트단지와 동사무소의 거리관계로 인해서 방문시간절약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중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3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서 불우한 이웃과의 결연 시범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산동에 6개 단체와 불우한 이웃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 1회씩 방문하면서 후원자 카드를 작성하여 불우한 이웃과 대화와 아울러 성금내지 물품을 전달하면서 그분들이 힘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상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북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북동장 우정명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다른 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고 기타는 위원님들 질의 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동에서는 인구에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단지가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서는 아파트 동대표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인가를 수렴 해결하는데 특수시책을 두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간담회개최 횟수는 현재까지 3회를 했고,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추진내용은 41건으로서 시.동정 참고사항은 24건, 건의사항 해결은 17건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 및 불편·불만사항을 사전파악하여 해결 해줌으로써 철저하고 체계적인 지역상황 관리가 유지되겠으며, 주민들의 시.동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제고로 주민협조를 통한 원활한 동행정 추진이 원만하였습니다. 이상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북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장1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2동장 남궁성 입니다. 저희는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은 일일 상황보고제도 실시합니다. 추진목적은 동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을 관찰관리함으로써 각종 집단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직원 일일업무 보고제도를 생활화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전직원이 담당통에 대하여 일일동향 및 지역관찰 보고를 매일 실시하고 일일업무 종료시 주요업무 처리현황 서면보고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통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출근부터 퇴근시까지 담당통 동향관리 및 지역관찰 업무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일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 및 행정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직원이 동향보고 및 지역관찰을 실시함으로써 행정누수 방비 및 집단민원 조기대처하고 일일업무보고 실시로 계획성있는 행정과 업무의 질 향상 및 담당통의 통장, 새마을지도자등 단체원들과의 유대가 강화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동직원 참여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월 생계비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대부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동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적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일 일정액을 전직원의 자율참여하에 모금하여 병원비, 학자금등 꼭 필요한 때에 지원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95년5월부터 97년10월까지 전직원이 참여하여 3,365천원을 거택보호대상자 4명, 자활보호대상자 12명에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년 1,000천원 수준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려움에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 주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으나마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장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산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송북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신장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신장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신장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수추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가 현재 15명입니다.

23개통을 통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동향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 한 분이 2개통씩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대로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상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오성면장 이재원외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장님들은 나가셔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장 이재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분기까지 2,682명에 대해서 4,248만2,880원을 지급했습니다. 분기별, 개인별로는 15,8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15%, 시비85%만 해당되겠으며,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진정한 사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80세이상 생활보호 집행액은 월 5만원, 65세이상 70세까지는 월 3만5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10월분까지 저희가 168명에 1만5,865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상반기에 개소당 17만5천원씩 6개소에 1,0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9만원씩 국비 4만원, 도비 2만원, 시비 3만원씩 해서 9만원씩 6개소에 10월분까지 5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거택보호대상자는 누계가 639명으로서 5,855만6,230원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지급액은 91,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수시분을 제외하고 정기분 부과 징수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873만6,500원에서 징수가 5,488만2,600원으로 93%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징수명령을 해서 받은 사항으로서 1억469만2천원을 목표로 해서 5,432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51%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 체납세 전체는 현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1억6,5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병사업무, 민방위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으로서 저희 면은 105필지 23㏊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장비지원으로서 한 대에 대해서 5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부녀회에 1,507평을 손수 나와서, 장비는 빠져서 못하고 손으로 심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산물벼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물벼는 계획이 9,110가마로서 8,870가마를 했습니다. 금년도 양곡수매 목표는 약정수매 물량이 62,692가마로서 어제까지 50,913가마 81%의 실시계획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수매날짜가 있기 때문에 10%는 못하지만 90% 이상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공급, 1마을 1품종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할까 합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서 저희면에서는 비닐온수 현대화가 1동으로서 100%를 했고, 양액재배시설 4동해서 2동은 했습니다. 2동이 못한 것은 교포리에 박남식과 창리에 김명식씨가 못했는데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중난방시설도 1동이 있는데 이것은 오이재배 시설로서 신사리 심재덕인데 이것도 준공이 다 돼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버섯재배 역시 아직 100% 못했습니다. 안화 2리 박천규가 하는건데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으로서 저희가 2동에서 1동은 완료됐고 1동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동에 안된 것은 창내 2리에 60평짜리로서 이것도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저희면에 4/4분기까지 실적이 73명에 대해서 4,086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성면 불량주택 개량사업 목표는 총 29동으로서 중앙지원이 23동, 시지원이 6동입니다. 그중에 완공된 것이 24동으로서 중앙지원이 20동, 시지원이 4동입니다. 나머지 5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로 준공될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하게 보고드릴 사항 시지원이 당초에는 이율이 연 11.5%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고 준공된 다음에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의 금리가격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 해서 신리2리에 사는 사람한 사람은 처음에는 11.5%를 적용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해서 금리가 변동되는 것이냐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11.5%로 요청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리가 변동되는데 따라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받아서 나름대로 행정상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원에 3동이 완공된 데에서 두 사람은 2천만원씩을 찾아서 한 사람은 1천만원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당초에 얘기한 것하고 틀리다고 해서 현재까지 융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면사업에서 18건에 3억2천만원을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당면현안 사업은 대통령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성면에 총 체납세액은 1억6,445만2천원, 그중에서 징수한 것이 8,194만4천원, 미징수액이 8,250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분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자격 증명발급은 243건으로서 관외사람이 3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관내사람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자경증명 역시 저희는 22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관외사람이 5명을 발급했고, 자경농지 증명발급은 주로 세금 감면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르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투기단속으로서 저희면의 과태료부과 실적이 규격봉투 미사용이 45건에 40만원, 건당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징수했고, 기타 2건에 5만원씩 10만원을 징수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발부로서 26건을 발급했는데 여기에 부과는 71건에 39만7천원을 했습니다. 저희 면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좀더 말씀을 드리면 사용부락이 6개 부락이 되겠으며, 세대는 808세대가 됩니다. 쓰레기봉투 금년도 현재까지 총 판매량은 47,784매, 금액은 813만570원이 되겠으며, 월평균 4,778매, 금액으로서는 813,057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판매소가 9개소가 있는데 슈퍼, 편의점, 마을가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성면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면 소관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대상이 몇 개소가 됩니까?

6개소입니다.

6군데인데 전부 50인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만원씩 지급했다고 하셨죠? 50인이면 7만원이죠?

네. 곽노선 위원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납세 징수실적이 5페이지 자료하고 15페이지 자료를 하고 다른 것 같은데 설명좀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성면사무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북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청북면장 백승선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 22건에 3억7,371만원을 집행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설치 6건, 마을도로 포장 13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지원 추진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를 신축했고, 2개소를 증액을 완료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1개소에 분기별로 4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영세민을 이용해서 취로사업을 하반기에 150명을 동원해서 15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세민 현황은 거택보호자가 57세대, 자활보호대상자가 3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는 농촌면이기 때문에 현곡 1리와 어연 1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화훼분야로서 한산3리에 문만복외 3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2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개소가 완공됐고 1개소가 추진중입니다. 사업비는 50%가 보조, 5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채소분야입니다. 비닐온실 현대화 지원이 현곡4리 김은기에 대해서 8,4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지중난방시설은 어소리 김세철씨에 대해서 1천7백만원입니다만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양액재배 시설은 3억8천9백만원, 50% 보조, 50% 자부담사업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어연1리 마을에 대표가 박광호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5,907만원입니다. 80% 보조, 20% 자부담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고잔1리 이기만외 4농가에 3억4천9백만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경쟁력제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6억6,436만원으로 8농가는 완공하고 4농가는 추진중입니다. 이 내용은 돈사신축, 트랙타구입, 자동급여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가 당면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청북면 율북리 산41번지 일원이 시립묘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만장이기수는 3,200기입니다만 현재까지 622기만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진입로 폭이 3m의 농로로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및 인근에 천주교공원 묘지의 차량증가로 설이나 추석등에는 통행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진입로를 확정을 해서 한산천에서 공설공원묘지까지 약 1,500m를 6m 폭으로 확정을 해야 차량교행이 가능합니다. 예정사업비로는 토지 모방비가 1,360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1십만원으로 봐서 1억3천6백만원, 시설비가 45㏊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3천5백만원해서 2억7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평택시 최대의 공설묘지임을 감안해 볼때 진입로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입니다. 총 5,773건에 2억3,352만3천원이 체납액입니다. 이중에서 7,206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1억6,145만8천원이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30.8% 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총 289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자경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화성군 향남면 구문천리 이치수외 9건, 총 10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특별 수거지역이 현곡 3리 마을하고 어연1리 마을만 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해서 27건에 11만7천원을 부과 징수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북면 소관 질의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입니다. 8페이지 체납액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960만원이 체납액인데 137만5천원만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7% 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됩니까?

자동차세가 저희 관내에 많지만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들, 또는 정리를 안하고 다른데로 전출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채권확보는 했습니다만 등록대장만 압류되어 있고 실제로 자동차는 굴러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반을 편성해서 재무계와 출장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번호판을 많이 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해서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 질문 하신 것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면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서 안중출장소 관내의 97년도 투자사업비 전체가 32억입니다. 그중에서 15억정도 사업을 하셔서 열심히 하신게 눈에 보이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규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 징수율로 보면 안중출장소 관내의 다른 면들보다 훨씬 뒤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51%, 39% 정도씩 되는데 청북만 3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청북면이 1억6천1백원의 미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경기가 나빠서 몇 몇 사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북후사리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이종근 대표의 자산세와 종합토지세 약 1천4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인수한 사람이 권영길이라고 사실상 취득을 한 사람이 현재 4천2백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이 시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재정면에서도 주인이 자꾸 바뀌고 경제사정이 악화되서 유스호스텔에서만 낼 것이 6천5백만원에 해당됩니다. 또 한가지 삼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두선철강이라고 해서 현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만 전 주인이 5천3백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 해도 1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부동산도 없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화를 두 번씩이나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재산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손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사업이죠?

네.

그럼 거기에 밤범등이나 하수도등 세 가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3억7천3백인데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3억7천3백입니까?

아닙니다. 5천만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금 포함이 안되고 있네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것도 종목을 세 가지만 쓸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으면 어떤게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쓴 건지, 어떤게 출장소분으로 예산을 세운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이중에서 몇 건이 소규모 사업이냐구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이걸 감사자료라고 내놓고 구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곡2리 하수도 공사가 시비로 2천6백만원, 금년 7월31일 준공이 됐거든요.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도급액은 다르네요?

계약현황은 그렇습니다. 포장이라든가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청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청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포승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면장 윤승만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중요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청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저희 면은 38국도 확장관계로 해서 면청사부지가 200여평이 줄었습니다. 해서 청사내에 위치해 있던 보건지소가 이전을 했고, 잔여 주차장 부지도 기존청사 협소해서 주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종합청사를 건립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개최 및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 를 5회를 해서 청사부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회일정중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24일 포승면 방림리 산56-1번지 일원에 약 2천여평을 9억8천1백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설계가 완료되서 공사가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방세 과징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전국 소재한 면중에서 최고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정을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은 시재정, 장세의 확충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부과건수는 31,232건에서 153억6천6백만원을 부과해서 150억3천8백만원을 징수해서 97.8%의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청이 전체 지방세가 1,320억으로 되어 있어서 23개읍. 면중에서 포승면이 장세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안중출장소 서부 5개면중에서는 70%의 지방세를 포승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목 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시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시재정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추진은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도 공통 생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1건에 3억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100% 현재 추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을 한 가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아시는 대로 순수한 농촌면에서 서해안개발 시대를 열면서 관내 여러 기업체가 이주해 와서농촌의 주민들과 기업체, 세대와 여러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기업체, 아파트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질적인 갈등을 해소해서 훈훈한 지역을 건설할 때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 아파트하고 기업체 27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4개소에 1을 200세대 2, 30명정도 있고, 기업체가 23개소에 3,417명의 근로자가 관내에서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관할은 아시는 대로 국가기 간사 업 시설인 한전화력발전처, 가스공사, 석유개발공사등이 있고, 관내에서는 아시는 대로 평택항, 국가공단, 서해대교등 국가의 대형 국책사업장이 면 전체에 사재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열면서 지역의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발전도 주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차제에 말씀드린대로 자매결연식을 맺어서 주민들과 각종 기업체간에 이질감을 없애고 농촌의 일손돕기 지원등을 해서 기업체와 주민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여러가지 공사를 하는데 마찰을 해소해 나갈 시책을 추진해서 지역이 안정되고 부흥된 포승면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면장포괄사업도 8건에 5천만원을 집행해서 맨 밑에 신영2리 하수도 공사 1건이 있는데 보고일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13페이지 제15대 대통령선거추진은 공명선거와 법정사무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체납세가 2억2천8백만원으로 보고일 현재 9,34만1천원을 징수해서 40.9%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부과액의 체납세는 0.8%가 미징수되어 있는데, 15페이지의 여러가지 체납세 원인별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서 시 재정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세정업무 관리를 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준비된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포승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현덕면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장 조건형 입니다. 현덕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실시입니다.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90일간에 걸쳐 면 전체지역을 요일별로 주 1회씩 윤번순회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취약지역 집중방제를 위해서 롤론박스나 놀이터, 공중화장실, 축사주변을 집중방제를 실시했고, 연막.분무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병해충 항공방제입니다. 평택시에서 현덕면에만 항공방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자는 6월21일, 2차는 8월14일 2회에 걸쳐서 도열병과 이화명충을 중점적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상업비는 전체 1,760만원중에서 지원1,376만6천원, 자부담 392만4천원으로 700㏊을 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양개량 제 공급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마을 1명품 특화사업은 저희 면에는 개량곳간 5개소를 646만 40% 보조를 받아서 총 1,615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바있습니다. 다음 농기계공동 보관창고는 1개 마을에 50평으로 총 사업비 2천만원으로 보조 1천8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지원은 일반농기계 반값 공급을 174대 1억7,047만6천원을 지원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은 23대를 계획해서 전체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공급 기종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있어서는 4개 종목 즉, 과수원 덕시설, 저온저장고, 규격출하, 관정설치를 총 4,107만9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보조는 1,856만3천원, 45%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주택개량사업 총 4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2천8백만원으로 서동당 사업비는 정주권 개발기업의 경우 2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중에서 20동은 완공이 됐고 15동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기업사업 8동중에서 6동은 완공됐고,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7건에 24억1천6백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3천만원, 시비가 13억8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대부분 다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1건은 추경사업으로 대안 2리안이 상수도 보수공사가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시 본청시행, 출장소 시행, 저희면 자체시행을 포함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농촌지역으로서 국경일이라든지 국기를 게양해야 되는데 국기를 구입하기 어려움과 무관심한 주민을 위해서 면사무소에 국기판매대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면사무소에 국기를 비치하고 국기보관함, 깃봉, 깃대, 기를 포함해서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전용 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하절기에 저희 청내에서 민원이 대기를 할 경우 탁한 공기와 여러가지 좋지않은 주변환경여건을 개선할수 있도록 면사무소앞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준비해서 민원인이 대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면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는 금년도에 5천만원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추진을 안하고 여름에 해마다 예상되는 태풍후에 문제지역을 보수하기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는데 마을별로 당초계획 사업에서 일부씩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상승등으로 못한 지역 7개소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이거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로 추진중인 나머지 사업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면민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급함을 다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계획중인 지역은 인근부략에 공해등등을 우려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당초 계획되었던 지역에서 거리가 떨어져있는 인광리 560-2번지나 황산리 363-2번지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중 제2공단 개발에 따른 민원관계입니다. 공단개발의 개용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위치는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도대리 및 안중면 현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48만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업용지 지정고시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의식이 확산되어 있고 현실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조속한 시일내 공단을 해제해줌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빠른 시일내 결정해서 지역주민에게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므로서 예상되는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총체납액은 7,201건에 1억 8,0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연중 체납세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매주 징수실적을 복명을 받아서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1,044건에 7,0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징수된 6,157건 1억 1,052만 7천원은 징수 및 독려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이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전화가입권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등 456건에 9,144만 7천원의 채권을 압류해 놨습니다. 또한 자동체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서 현금징수 29건에 739만 9천원,번호판영치를 13대를 해놓은바 있습니다. 그간을 추진사항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연중 운영을 한바 있고, 체납세처분은 예고안내문을 방부를 338건을 했으며, 체납액 납부서한문 발송을 581매를 한바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특별징수명령 추진을 년5회에 걸쳐 마을담당직원 16명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을 세목 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지취득증명발급 현황입니다. 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총 345건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농지자경증명 발급현황입니다. 금년에 신청된 12건을 현지확인을 통해서 자경농가에게 자경증명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투기 단속실적입니다. 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취약지역 3개소, 즉 면사무소, 아파트지역, 관광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에 15명으로 편성했고, 과태료부과실적은 없고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현지계도와 지도로 수정을 해 나가고, 다시 똑같은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간에 현장계도가 133건이 있었습니다. 홍도내역을 말씀드리면 입간판설치 1개소, 현수막제작홍보 3개소, 전단제작 배수 500매, 마을앰프방송은 수시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페기물 스티커발부 및 징수실적은 부과 84건에 45만원 전체를 부과징수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감사자료를 보고 올렸습니다.

현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덕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전염병에 예방에 관한 방역을 실시했는데 요일별로 윤번제로 해서 체계적으로 잘 하신것 같은데, 지금 면에서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방역계획이 있죠?

우리 면지역에는 보건소에서 안합니다. 면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발생율이 높은 하절기에 주1회 해서 충분하리라고 봅니까?

사실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면지역에서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주1회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근래 2, 3년사이에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현덕면 38개부락을 6개로 나눠서 주1회씩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다 방제를 해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덕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중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면장 이진훈입니다. 안중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7년도 주용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거택보호자 42세대 57명에게 4,707만 2천원에 대한 구호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월동기를 대비한 월동대책비, 특수영세민 구호비를 지급하고 모자가정 6세대 8명에 417만 2천원의 자녀교육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시혜를 줬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으로서 관내 65세이상 노인 992명에게 교통비를 소급하여 주고, 1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 보조,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서 7개소에 581만원에 대한 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9명에게 160만원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지급을 해주고 노인복지 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면 학현리 산12-1번지에 위치한 3,695기 규모의 공설공원묘지중에서 15년이 경과한 묘지가 812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76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미계약된 236기는 주소가 불분명해서 리장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하고 비석앞에다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빨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고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중시가지 3구간의 파손된 보도블럭, 경계석을 3천 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에서 불법광고물 4건에 대해서는 관태료를 부과하고 노점상 21건, 노상적치물 5건을 정비를 완료하고 미정비된 6건과 1건은 각각 계고중에 있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추진을 위해서 관내 전세대 4,117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투기와 규격봉투 미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32건에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중에서 24건에 2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를했습니다. 그리고 13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매월 2회씩 리장, 지도자, 노인회가 주측이 되어서 국토대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정화조에 관리카드를 부착해서 정화조 실명제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개선을 위한 경쟁력강화사업으로는 개량곳간 3동에 387만6천원을 보조를 받아서 완공하고 반값 농기계 보조사업으로는 69농가에 대해서 6천9백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소형 관정 3농가 3공구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개소에 대해서는 3,710만원을 지원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또 한 규격 출한 사업박스 구입은 3개 작목반에 676만5천원을 지원했는데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해서는 3,710만원을 지원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년도 폐쇄말 체납액이 3억9,9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징수실적은 1억3,858만6천원으로서 현재 35%를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된 것은 고객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고발의뢰를 하고 있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여치를 해서 계속 자동차세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은 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축한 건물들이 분양이 안되고 해서 부도가 난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몇 개 말씀드리면 명원아파트 체납세가 1천4백만원, 밤바위공원 9백만원, 이약국이 1천7백만원, 오성실업이 6백만원, 광명장이 1천2백만원등 큰 것 몇 개만 해도 5천8백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은 15건에 178억2,0878만7천원입니다. 일부는 완공이 됐고, 일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한 것이 10건에 3억4,250만원, 이것도 일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면에서 시행한 것은 18건에 2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5건이 완료됐고 3건은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몇 일 내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 개량을 11동을 해서 7동은 완료됐고, 4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간이상수도 관정개발하고 물탱크 보수인데 금년도에 4개소의 물탱크를 6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기수질 검사, 점검, 간이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상수도 관로를 수시로 점검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입니다. 저희 면에 가로등이 총 588등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48등을 신설, 보수 130등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놀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공부방 앞에 거리농구대, 족구대를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부담없이 놀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줬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으로서 총 6건중에서 9건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중인데 그것이 수일내로 바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서 첫번째, 안중시가지 주차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안중시가지는 서부 5개면의 생활중심지로서 금융, 교육, 시장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수준의 향상, 또는 평택항 배후도시 기능 및 공단조성등으로 급속한 차량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시설유치등 차량증가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서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면의 차량대순 1일 3,181대 1일 유동차량은 약 3,500대가 됩니다. 1일 평균 혼잡시간대에는 420대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무료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네 군데는 주차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현재 본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화국 앞에 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시가지내 1개소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안중 하수도정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중면 시내는 5거리를 흐르는 박스로 되어 있는 하수도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하나 가지고 모자라서 넘치고, 버스터미널 있는데가 굉장히 물이 찹니다. 그래서 안일여고 있는데다가 한 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안중5거리로 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도하고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세워서, 내년 예산액은 11억4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20일 현재 총 286건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자경증명 관리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11월20일까지 147건을 신청을 받아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중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중에서 양어장 같은데 현수막 설치한 것은 불법광고물입니까?

왠만한 것은 광고물로 봅니다. 전봇대에 붙인것도 광고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양어장을 만들어서 메기를 판다, 무슨 고기를 판다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팔지도 못한다는거죠. 다른 시군에는 장려를 한다는데 평택은 철거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괜찮습니다.

신고하면 괜찮은 거예요?

네,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신곤만 하면 해줍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군요. 홍보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아산시라든지 안성, 용인같은데는 그런 것을 장려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평택시만은 공무원들이 와서 철거를 한다구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 같은 것은 광고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고는 지정된 걸이대가 있습니다. 주로 광고회사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4페이지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안중공원묘지가 몇 년이나 됐죠?

80년도니까 17년정도 됐습니다.

관리인은 있어요?

이것은 관리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성묘때 비문에 안내문을 전부 붙여 놨었어요.

공설묘지관리가 오랫동안 되어 있으니까 대장이라든가....

대장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주소지로 연락을 하는 방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변동이 되서 반료가 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관리가 벌써 오래된건데 이런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한다면 관리상의 문제가 없거나 관리인이 없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나 그런거 아닙니까? 개별적 관리는 대장은 가지고 있었지만 15년 동안 돈을 받았거나 그런게 없었으니까 아무런 저기가 없던거죠. 그런데 15년이 경과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연락이 안되고 주소가 맞지 않는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 2층에 YMCA에 임대를 해줘서 도서관을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 2층인데 가끔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농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좋습니다.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1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절이에.

저희는 주민편익사업은 어떻게 그것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됐다던가 다리 같은 것이 무너졌다든가 하수구가 망가졌다든가 이럴때 쓰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후에 장마지가 난 뒤부터 쓰기 시작해서 11월달에 남은 것 8백만원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부락내의 하수구가 망가진것등 여러가지를 한데 묶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급하면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부득부득이 한 개정도만 11월에 발주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데 묶어서 날도 추워지는 동절기에 발주를 한 원인이 쓰다가 남으니까 한 번에 한거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하지 않고.

아닙니다.

아니면 왜 겨울에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까?

이게 얘기가 있던건데 아스콘을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을 다 해 놓고 이게 남다보니까 이것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이 왔던 겁니다. 세 군데 것을 한꺼번에 묶었어요.

여보세요. 아스콘 얘기를 하시는데 아스콘은 하나 밖에 없어요. 다 농로포장 같은건데....

세 군데예요. 세 군데 부락을 묶은 거예요.

아스콘으로 한 것은 부락이 세 군데라도 일단 하나로 되어 있고, 농로포장도 있고, 사리부설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왜 급한게 아니라면서 겨울에 발주를 했냐구요?오늘 같은날 날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렇게 추운데 공사가 됩니까? 내일도 춥다는데... 이런 것을 일찍일찍 해야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공사자체도 내실있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오늘 같은날 타서하면 제대로 되냐구요. 시정하셔야죠?

네.

다음부터는 동절기 발주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도록,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7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자경증명 발급현황인데, 안양 호계동에서 안중까지 농사지으러 오시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자경증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발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중 용성리하고 덕우리와서 농사짓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실무자한테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 나가서 친척집이 있고 농사지를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을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조금전에 장석근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다소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97년도 투자사업한 전체 현황이 본청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면에서는 본청분이 15건이라고 하고, 출장소분이 10건이라고 했습니다. 본청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본청분이 21건이고 출장소분이 25건이예요. 어느 쪽이 누락이 됐나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 하단부분에 보면 면 시행분이 14건입니다. 거기에는 면장포괄사업비 소규모 5천만원 빼면 전부 13건인데, 15페이지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공사건수가 13건 밖에 안되요.

나머지 1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행중인거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안들어가서....

아니, 그걸 뺀것이 현재 소규모 말고 도로포장, 상수도, 노외주차장까지 13건이라구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12건밖에 없다구요.

다시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34% 밖에 안됩니다. 방금 전에 끝낸 포승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전체중에 11%, 안중출장소 관내에서는 70%를 담당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그중에서 98%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도 관련된 것이지만 출장소 관내 370억중에서 97년도 투자가 안중면에만 200억이 넘어요. 그럼 전체가 370억중에서 약 200억 정도가 안중면으로 집중투자가 될 만큼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게다가 9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주차난이 안중 뿐 아니라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때문에 23억이상을 주차장만 쓰는데 현안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감사자료에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비 투자를 하는데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도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한 대형건물들이 부도가 나서 건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중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면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20일부터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 , 그리고 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위원님들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