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손정성입니다. 의사계장 김병석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창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기택 간사 님! 그리고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평택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제26회 정기회 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평택시 의회사무국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일반현황, 97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중, 97예산 집행현황과 민원처리 현황, 연수 연찬 실시현황, 의정활동 홍보 지원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난방직렬 기능직 9등급이 현재 결원중입니다. '97년도 의회개최는 금번 제26회 정기회 를 제외하고 임시회 를 8회 45일을 개최하였으며 총 77건의 안건 을 처리 하였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97년11월3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소관 '97 세출예산액은 12억2,989만3천원이며 예산 절감액 6,129만5천원을 공제하면 실행 예산액이 11억6,865만8천원이고 '97년11월30일 현재 9억7,526만8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이중 의사운영 직원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등 경비가 6억3,361만4천원으로 91%가 집행 되었고 위원님의 의정활동비가 3억4,165만4천원이 지출되어 76%가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12월30일 현재 실행 예산액 대비 전체 예산 83.5%를 지출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이 15건, 건의 2건 총17건을 접수하여서 14건을 처리 하였고 안중공단 해제요청, 문예회관 명칭 원상복구, 원정8리 유공가스 지하굴착 폭파작업 및 고압선 피해로 인한 이주대책등 3건에 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연수연찬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연찬은 목포 신안 비치호텔 연찬회를 비롯하여 금년도에 총 4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해외연수는 '95 유럽지역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금년에 일본 아오모리시 초청방문 1회까지 총 8회를 실시 하였으며 중국 용정시 및 일본의 아오모리시를 다녀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70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회수첩, 의정보고등 총9,002건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광주 광역시 광산구 견학등 의원님 비교견학, 간담회등을 7회 실시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관련시상 및 의원님 취미활동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시상은 평택시민의 날 행사등 각종 행사에 유공자 110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의원님들 취미활동은 부락산 등산대회등 총 5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한해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들은 바와같이 의사운영비는 91%가 되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76% 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내에서 지금 예산 실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뭣때문에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는 현재 봉급등 일반경상경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이 91%가 진행 되었고 의사관계는 임시회 가 45일이고 정기회 가 35일이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비 매월 35일 지출하는 것 하고 의회수당 5만원씩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76%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게 남아있고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한 집행이 많이 안되고 반납했다는 문제의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일상 인건비등 여러가지 경비를 전체 한 10% 절감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을 썼지만 실행예산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0% 활동비, 10% 이렇게 절감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본청에서 부터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 가지고 집행하는데 현재까지는 작년과 같이 여비가 남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고 아마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이 많이 반납하는 일도 없고 의회공통비도 보니까 지금 실행예산 대비 2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35일중에서 내일부터 따져보니까앞으로 21일이 남았어요. 7일동안 했고 7일이 일요일이었고 선거관계이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하여튼 21일 집행 하는데 21일 동안에 의원님들의 식사관계등 여러가지로 쓰는데 부족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크게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제작비가 6,475만원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보고서를 제작해서 활동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나온다는데 우리시 의원들은 그게 안됩니까?

그것도 먼저 도에서 집행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지적이 되어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과 다르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작하는 것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도에서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평택의 모 도위원,

그러니까 감사 나오기 전에 집행된 것은 방법이 없고 그 후로는 예산의 묘미를 살려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상당히 건의했던 모양인데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의정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그 요금청구서를 갖다주면 현금을 내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의원들이 제작의뢰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그 영수증을 청구해서 제출하면 영수증에 나온 금액만큼 준다는 거예요.

각 의원님의 의정활동 만드는 것, 각자한테 지출한다는게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도 도에도 확인해 봤는데 먼저 신문도 났고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현재까지 절충이 안되었다고 지금 확인 됐어요.

네. 우리는 집행되었으니까 거론할 문제는 안되지만 항구라도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때 이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29명을 따져 보니까 58회를 갔어요. 그래서 딱 2회씩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회 간게 아니고 최학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못갔고 전용식 의원님은 한 번밖에 못갔고 김성남 의원님이 한 번밖에 못갔는데 횟수는 58회에 딱 2회씩 되었는데 3번을 못가고 3번을 더 간 것은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수행원으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국 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