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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강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김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김성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분량의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등 감사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대 수원시의회의 마지막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7년 한해동안 시행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 시책들의 추진 사항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과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삼는데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시정의 핵심이 되는 중요시책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및 운영등 시의 살림살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 된 부분은 적극 격려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실한 답변만을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 만큼 더욱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실장

네.

김성겸위원장

김정복 기획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김성겸위원장

신진호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김성겸위원장

백승선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네.

김성겸위원장

박종회 전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네.

김성겸위원장

송민섭 선경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네.

김성겸위원장

김일섭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수원시 기획실장 이종민 기획담당관 김정복 공보담당관 신진호 감사담당관 백승선 전산담당관 박종회 선경도서관장 송민섭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일섭

김성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부서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민 기획실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김성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약 10분 동안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복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업무보고 사항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배부한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께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사항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소송비용 미회수 8건에 1,475만원인데 미회수건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하실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소송비용 미회수가 8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총 건수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25건중에 17건을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저희가 피고로 소송을 당한에 대한 이긴것에 대한 저희가 소송비용을 그사람들에게 원고측에 청구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 10만원∼ 500만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중에는 받은 것도 있고 못 받고 일부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92년도부터 못 받고 밀려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2년도에 3명에 대해서는 소재지 파악이 안되어서 일단은 그 3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과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많이 회수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서 17건을 받았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역시 미수금이라는 것은 조여받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서 사실 8건 미수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내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금년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것이 감사받기 전 지난달 말 현재로 해서 취합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내에 받을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성광위원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해 보십시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535면인데 수입이 3억 2,580만원입니다. 이것을 면으로 나누고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1,668원꼴입니다. 또 원천유원지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해 보니까 하루에 383원꼴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익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경영수익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영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경영수익사업계를 설치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연말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것인데, 아직 까지 5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계가 생긴 이래 별도로 발굴해서 한것은 없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데이터를 내서 그동안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결과 수입이 5억 3,000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인계공원에 눈썰매장을 만든다든지 수원사랑 삼성프리텔신용카드를 만든다든지, 삼성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내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억 2,580만원 535면 이것을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1,668원꼴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 주차장은 하루에 383원 꼴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30분당 얼마씩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1시간에 300원받는 곳도있고 가나다로 처리해가지고 1급지는 500원 받는 곳도 있고, 시간당

임승태위원

300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대꼴, 그리고 원천유원지는 1대꼴 밖에 안되고 있다는데,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는데 500원입니다. 1회에 1,000원이나 2,000원이 아니라 1시간이되었든, 하루 종일이 되었든 500원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조례를 고치려고 개정조례를 만들었다가 의원님들이 부결시키는 바람에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시간당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계약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뜻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선경도서관을 가보니까 선경도서관 지하음식점 식당 내정가가 3,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7,000만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도 수의계약같은데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다면 하루에 1,668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현실로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영동시장, 영천개발에서 한 것인데 당초에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복개부분 주차장은. 이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가능한 공개입찰을 해서 시 수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더라도 하루에 1,668원, 원천유원지 383원은 이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도 납득하기 힘든 사항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불편처리에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불편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가로등, 보안등이고 노점상적치물등 그리고 청소환경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밤거리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또는 구별로 몇개가 되어야만 고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로등 하나, 보안등하나 고장나서 고치는데 무려 3개월 내지 4개월씩 걸리는 것이 지금 수원시 행정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원하지도 않는 보도 블럭은 늘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해주십니다. 안 뜯어도 되는 보도 블럭은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시는데 밤거리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가로등, 보안등은 대단히 인색합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보수체계가 문제가 되어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으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그동안 고장난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전에는 1주일치를 모았다가 나가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보수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보수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신고만하면 바로 나가서 고쳐주고 월말에 수리금액을 전산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다음은 노점상적치물등인데 지금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해서 상당히 턱낮추기 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래야 다닐 수 없는 방해요인의 하나가 바로 노점상적치물입니다. 여기에 따른 불편사항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점상적치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법의 테두리안에서 공공의 선을 위한것이라면 최고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도로 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면, 지속적이지 않다면 이것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라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즉 이제는 이러한 교통편의주의가 아니라 보행자우선주의로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걷고 싶어도 걷기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 재고 되어야 할 것이 노점상 적치물제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일단 위원님들의 말씀을 관계과에 시정을 하도록 그리고 개선이 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불편처리제 운영에서 가로등, 보안등 얘기를 임승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엊그제 권선구청장님을 동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보안등 하나 다는데 보통 5∼6개월 끌다가 지금 연말에 와서 보안등을 다는데 이것은 사실 동사무소 동장들 한테 업무를 넘게서 달게 하면 하루면 달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12개동을 한사람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6개 달았다고 그러더군요, 36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심사해서 36개 중에서 6개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활불편처리제운영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빨리빨리 달아주라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동에서 바로 바로 달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의견이 동일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하고.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꼭 붙잡고 안 놔줍니다. 작은 민원 같지만 그런 작은 민원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민원으로 부각되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시장님은 빨리 해주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금 보안등을 시설하는데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동당 500만원씩 별도로 가로등 건설보수비와 시설비가 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다 운영을 맡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줘도 그렇게 늦으니까 아예 업자지정을 하나 해가지고 단가 계약을 맺어 전화만 하면 바로 즉각 고쳐주고 월말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임승태위원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발주해서 다는 보안등, 구청에서 한 것하고, 시청에서 한 것 하고 다 다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시청에서 합니다.

임승태위원

시청에서 합니까? 동하고 구하고 발주자가 다르다보니까 모양도 다르고 모양이 다르면 구에서 해주고 싶어도 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 할 수 없고 해서 그런 한 것 하나라도 행정의 일원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야지 따로 따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하는데 아까 부결된 것이 2건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조치훈위원

세금을 전화로 통보하는 것이 부결됐다고 그랬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조치훈위원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한테 전화 통보해서 안 내면 가압류하겠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결되었는데 왜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한 것입니다. 납기일이 일단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그 집에 전화가 되어서 녹음된 음성을 그대로 들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자동응답장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직원들이 일일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세금 안 내면 가압류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챙피해서 얼른 갔다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전화받는데 시차별 문제도 있고, 대부분 세금체납하는 사람들은, 세금 체납이 일단 된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 문제가 되는 집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에 없는 실정이랍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 낼 수 있는데 일부러 기피하거나 또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아니, 아니 위원장님! 몇가지 만 더 물어 볼 것이 있는데, ”하는 이 있음)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연구개발계가 있어요?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즉 2095기획단,

김용서위원

아, 이 계가 그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일시적으로 한 것이?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2095기획단, 일시적으로 한 계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그럼 여기는 없어지겠군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알았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계속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에서 역전지하상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역전지하상가는 제가 운영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전 지하에 있는 상가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괜히 지어가지고,

박응렬위원

여기 항목이 없으면,

김강영위원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데,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경영수익사업으로 양묘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상가는 민방위과, 이렇게 운영하는 부서가,

박응렬위원

수익사업을 보니까 지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김강영위원

138개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6만원 꼴인데,

박응렬위원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김강영위원

금년에 지하 상가를 공사했습니다. 볼링장 있는데서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수익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응렬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및상환실적과향후대책에 대하여 주성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차입하고 있는 분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총 차입액이 2,024억에 이릅니다. 2,024억인데 금년 현재까지 갚은 금액이 384억이 되겠습니다. 남은 채무액이 1,675억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52억, 특별회계가 143억, 공기업특별회계가 878억 이렇게 해서 1,67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액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쪽에서 전부 갚아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회계 652억이 지금 채무액중에 저희가 상환해야 될 총 금액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 중에서 서부우회도로에 지금 자료를 보면 260억을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1/2인 130억 정도는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고 축구전용구장 140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할 금액은 실질적으로 382억 정도입니다. 이 채무액은 경기도 평균 상환율로 봐서 경기도가 약 1.5%정도됩니다. 저희는 총 예산에 비해서 매년 상환해 나가는 금액이 근래 3년치를 평균해 보면 0.2%정도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작년 대비대 금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임승태위원

작년에 1,206억 이었습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작년에 총 1,20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75억이기 때문에 468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축구전용구장이라든지 서부우회도로사업 이런 사업 때문에 축구전용구장에 100억 서부우회도로 사업,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사업등을 추진해서 작년보다도 4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어려운 살림에 돈이 모자르니까 물론 차입을 했다고 보겠지만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이 항상 뒤따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우리가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액이 얼마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금년에 이자가 6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60억 정도가 나가니까 한 5억 정도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한 달에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주성광위원

물론 사업을 위해서 차입을 하고 보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 60억이라하면 우리 수원시로 봐서는 이자부담이 많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채무현황을 금년에 또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의 예산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업을 해야지 차입만해서 사업을 벌리다보면 이자로 말려드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니까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왕에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물론 행정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금년에 상반기중에 우리 시의회 부지매입비 40억 삭감한 일 있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주성광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먼저 해야 될 사업, 쉽게 얘기해서 3개구청에 구청청사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은 문화가 절대적으로 뒤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게 차입을 해가면서 문화사업분야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부지 매입비 40억을 삭감하면서 구청이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분명히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쉽게 얘기해서 60억이라는 이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60억이면 우리 수원시가 뭐 한 가지 만들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있는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합니다.

김성겸위원장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채무가 이렇게 늘었는지는 몰랐는데 오늘 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400억의 채무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채무가 느는 현상에서 금년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작년대비22%의 방만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요사히 우리 나라 경제가 나라 부도 위기까지 처하고 법정관리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좀 줄여서 채무를 갚고 한 달에 아까 60억 정도 나간다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작년에 총 1,200억에서 1,600억으로 빚이 늘어났다고 해서 오늘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예산편성액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느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마는 절약할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승인이 끝나더라도 절감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내년 1월이 가기 전에 별도로 추경예산을 한 번 더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비해서 볼 때 우리 수원시가 안고 있는 총부채는 경기도 전체의 약12%를 점유하고 있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환금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 그 해에 나가는 부채비율의 상환비율이 경기도 전체 상환비율이 과거 95, 96, 97 3년 통계를 내봤더니 경기도 전체 상환율은 1.55%입니다. 저희 상환하는 금액은 0.2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채는 저희가 볼 때는 382억이라면 시예산을 볼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382억이 아니고 1,600억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아니지요. 1,600억 중에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전부 다 갚아야 될 사항이고, 일반회계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52억 중에서 서부우회도로 260억 중에 130억,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140억은 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채무는 382억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지금 경기도 전체로 볼 때 약 12%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가 대한민국 시 단위에서 1조 예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시단위의 경우에서는 제일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도 88%∼92%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채가 많다면 자립도와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즉 의회에서도 의회청사를 반납할 정도로, 다음으로 미룰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규 사업은 되도록이면 억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2095수원발전기획단에서도 이야기했던 컨벤션센타라든지 또 애니메이션타운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전문가들 하고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이율을 보면 3%짜리가 있고 8%짜리고 있고 6.5%짜리가 있고 5.5%짜리가 있고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 이율은 자금차입선이라든가 또는 채산 그 때 그때의 변동이율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청사건립이라든가 내무부의 청사관리기금에 따라서 따오는 것은 3%선인데, 그렇지 않고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 10%까지 됩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2.5%지만 그 때 그때 부채선이라든지 변동환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좌우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90년대인데 6.5%도 있고 8%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것은 역시 말씀드리대로 89년도에 차입해온 것은 지역개발공사기금을 도에서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받아온 것은 재무공공차관을 받아 온것입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나머지 168억 말고 4억 5,000만원은 경기도 개발기금을 가져 온 것과 똑같이 나갔는데 8%로 공공차관 재무부에서 받아 온 것으로 도에서 받아온 것은 이율이 조금 비싸고 중앙에서 받아 오면 조금 싼 편입니다.

임승태위원

도도 사실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도보다도 중앙에서 기금을 따오는 것이 자치단체로서는 이율에서 유리합니다.

임승태위원

담당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중앙것으로 한다면 더 로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8년도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98년도 상환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98년도 예산 긴축정책을 위해서 각 과에 시달하셨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규모를 올린 차원에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금년도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를 감할 수 있는 8개 비목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각과에 시달을 해가지고 8개 비목에 대해서 10%이상절감될 수 있도록 시달을 한 결과 금년 한 해 약 34억 절감을 해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내년도 수준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명년에는 조사를 해 봐야 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채무액이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주성광 위원님과 박응렬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수원양념갈비사업지원예산 및 생산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과 양념갈비공장을 방문하고 나서, 그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의심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 가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새 공장이 되어서 그런지 깨끗했고 자체가 농협에서 관여해서 공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수원시가 지원한 것이 현재 1,364만원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성광위원

이런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 우리 수원이라고 하면 갈비를 떠올리는 차원에서 양념갈비육성책에 의해서 시가 예산지원해가면서 양념갈비를 개발하고 판매까지 오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는 공장개설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양념갈비가 홍보되려면 현재 그러한 시설가지고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 않느냐, 쉽게 따져서 갈비작업을 하는 현장을 창밖에서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아주머니들 4∼5명이 손으로 칼질을 해서 갈비작업을 하는 현실을 봤을 때, 물론 정예화 된 제품에는 차질이 없겠지만 그런 소량의 작업을 해서 정말로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갈비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분야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판로가 연쇄점이나 농협슈퍼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품을 새로 개발해서 생산하는 분야라면 좀 더 다양한 차원의 광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포장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공을 들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그마만한 공장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정말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수원갈비의 입맛을 당기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면 구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시내에 몇 개 갈비집을 전문점으로 선정을 해서 갈비를 거기에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차원으로 되어야만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먹어보고 맛이 있다든지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 말하자면 특약 비슷한 판매 대리점이 없다보니까 갈비를 집에 사가지고 가서 먹는 사람이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봐서 좀 더 시가 홍보를 한다면 관광객을 안내하는 안내소를 비롯해서 수원에는 특미를 갖고 있는 갈비를 어디가면 먹을 수 있다는 소비성과 연계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 5군데, 10군데 등 깨끗한 시설을 갖춘 갈비집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수원양념갈비를 전문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으로 역할을 갖추어서 홍보를 했을 때 역시 음식이라는 것은 눈으로, 말로 보다도 실제 입맛으로 먹어봤을 때 느끼는 것으로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생각하고 있는 분야도 저 이상의 많은 자료를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는 차원이라면 갈비를 먹어보고 느낄 수 있는 전문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좋은 복안이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시에서 개발한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갈비공장을 가보니까 아주머니들 4∼5명이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념갈비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양념갈비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냉장식품육가공법에 보면 냉장식품은 유통기한이 4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15일로해서 건국대학교에서 실험을 해서 15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건연구원에 제출을 해놨는데 그 허가가 아직 보건연구원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본격적으로 유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본격적으로 유통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협측에서 3군데 정도는 직접 보급, 관리, 운영을 하고 나머지 백화점이라든가 농협직판장이 14개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본격적으로 팔면서 아파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시식 홍보도 하고 알릴 계획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미흡하지만 1,000만원 세워서 수원시내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맡고 그 쪽에서, 농협측에서는 중앙단위 TV나 신문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은 예산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농협에서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시에서는 이것이 거의 지역특화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이익이 시민들 한테 돌아가게끔 적극 홍보 해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팔려서 시세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반드시 식품류는, 특히나 특화사업차원에서 만드는 갈비라면 구워서 먹을 수 있는 특약점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품이라는 것은 생산날짜부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유효기간이 지나서 반품을 받게 되면 육류계통으로 봤을 때는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일 유효기간으로 봤을 때 13일이나, 14일 된 것들을 구워파는 곳으로 돌리면 재고를 소모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15일안에만 구워서 먹으면 소비자들 한테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반품을 생각해서라도 절대적으로 , 이런 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은 좋은 계기가 될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만들어보고 구워서 파는 전문점을 개설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김용서 위원님이 도시권행정협의회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은 여기 자료주신대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협의회를 한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용서위원

아니지요?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3개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도로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수원시 경계구역내에 용인시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알고 계시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현황에는 그토록 중요한 경계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자체 토론을 안 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까지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생긴이래 그 문제가지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쟁점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4대 의회때 경계조정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논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게 쟁점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그게 쟁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영통지구로 인해서 사실 수원시는 용인경계 바깥에 있고 용인경계는 수원시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행정협의회에서 한 번도 협의를 하지도 않고, 협의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희로서는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저는 이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내무부에 계시는 분이 지금 우리 내무부연수원교수로 와 계신 분을 제가 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원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인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분에게. 내무부에서 실질적인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나쁘게 표현하면 수원시에서 하는 행정이 전혀 계획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무부에 한 번도 건의한 사람도 없고 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수원시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 번 좀 향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 수원하고 용인하고 경계지역문제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논의된 바는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일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용인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항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이 달 중에 행정협의회를 한 번 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안건으로 내세워서 다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 지난 4대 의회때, 지금은 도의회로 가신 이성국 의원님께서 경계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수원시 경계지역내에 있는 용인시 주민들 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 때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반대였습니다. 용인시에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주민들은 수원시가 모든, 자기들의 생활권도 수원이고 또 교육문제 때문에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을 그 분들은 원했던 것이고 다만, 원하지 않았던 분들은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라든지 이장, 지금은 통장이지만. 그 분들 일부만 반대했던 것입니다. 강력히 그 때 수원시에서 요구하지 못한 이유도 그 때 4대 의회때 물었습니다. 다시 이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수원지역권내 경계조정을 하는데 하겠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정협의회가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누가 봐도 고개넘어오면 수원인데 고개 넘으면 용인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있습니까? 쭉 보세요. 기아산업에서부터 현대서비스, 진성레미콘, 태평양 화학 적어도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수원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수원지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한 부분을 지금 용인시에 우리 지역내에 두고 있으므로써 모든 것을 수원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를 그랬다는 것은, 사실 우리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저 곳을 용인시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뜻하지 않게 이런 질의를 하니까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행정협의회가 12월달에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 한테 주민투표라도 얻어내 가지고 도 내지 내무부에 건의를 하면 용인시에서 틀림없이 안 준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내무부에 건의가 되면 내무부에서 사실상 수원시 경계지역내에 용인시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기가 내무부 직권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빨리라도, 누가 봐도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든지 오면 고개넘으면 수원 시작인데 고개넘으면 여기는 용인이고 여기는 수원시고 이렇게 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영통지구가 있으면 나머지 도로부분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용인시에서는 세금걷어가고 우리는 도로, 하수등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행정협의회를 12월달에 하신다니까 행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라도 그 쪽 주민들 앙케이트조사를 다시 해가지고서라도 반드시 내무부에 올려서 수원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경계조정문제는 시정과 소관입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러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이라고 하셨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그렇다면 시정과의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을 왜 자료로 얻어주셨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협의회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왜 소관은 시정과인데 협의는 왜 여기서 하냐구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협의회운영은 저희가 하고, 안건은 각 과에서 받는데,

김용서위원

전체적으로?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도로과에서도 받고 전부 다 받습니다.

김용서위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협의회 하기 전에 과에서 전부 시달을 합니다. 언제 회의가 있으니까 안건이 있으면 내라, 그러면 전부 각 과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채택을 합니다.

김용서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이니까 과장님께서 더 경계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실것이고 시정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회에서 수원지역경계에 대한 조정목적으로 그동안 진행한 상황에 대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정주요시책추진상황점검확인및내역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정주요시책및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8가지를 구분해서 총 53건에 대한 것을 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자료에 없어서, 너무 길게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몇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편리하고안전한교통체계확립이라고 해서 총 건수가 10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쪽으로 교통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 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1-1부터가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선공영주차장, 영화공원주차장, 교통체계개선사업추진등등해서 6-4-2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6-2-2에 보면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및자전거전용도로개설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어느 정도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자전거전용도로는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147㎞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92개소를 금년에 전부 개선했습니다.

조치훈위원

산업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 봄에 공사하면서 전부 파헤쳐 놔서 “왜 파헤쳤느냐”고 물으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려고 해 놨다고 그러던데 쭉 놔둔 것이 지금 까지 방치를 해놨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 늦게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제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자전거전용도로 만드는 부분은 수원시 같이 이런 구도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만들어 놓으면 이용율도 많고 그런데 저희 시는 옛날부터 도시화 되어 있고 노폭이 좁고 그러한 도로에는 만들어 놔도 그렇고 만들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공사를 하거나 예산파악을 할 때 미흡하다보니까 공사선정에서부터 애로를 느껴서 아마 늦게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던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는데 제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라 담당관께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것이 너무 도로 공사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유인물로 참고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운영현황,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안가결한 부분인데 공무원자매도시파견연수대상자심의에서 행정7급 한덕명을 선발했는데 한덕명 직원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사실 연수를 우리가 제남시하고 아사이가와시에 보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원해서 가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원자중에서 일정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김용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어찌 되었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매도시간 국제교류를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와서 근무지는 엉뚱한 곳이지요, 국제협력계나 이런 곳이 아니라. 그렇지요? 물론 지금은 총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사실 국제감각이라든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들이 장점, 단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해야 할 것, 국제감각을 익혀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발해서 보낸것인데 갔다와서는 결국 동사무소에 있고, 진급해서 또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국제부서, 담당부서가 총무과 한 곳이어서,

김용서위원

그래서 그것 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적어도 시정조정위원회 자체를 기획하고 운영하시면서 우리 담당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여기서 하면 안됩니다. 1년에 한번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기 소속된 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 과가 아니니까, 시정조정위원회나 그런 탓은 왜 합니까? 미루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당과가 아닙니다, 하는 답변는 버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 실같으면 그래도 업무는 숙지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가 아니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는 아닙니다.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여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실 때는 어떻게 되었든 운영하는 내역에 대한 것은 한번쯤은 읽고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가 던졌을 때 총무과와 업무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답을 가지고 나와서 해주셔야지, 막연한 대답을 해 주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실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하기도 하지만 해당과가 아니면 모릅니다,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원안가결 부분에 대해서, 불채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내과가 담당이 아니더라도 하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자료로 남겨주셔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때 조정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움직이니까 원안가결, 채택, 부결된 부분은 읽고 와야 겠다는 것을 자료로 남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는 과장님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말씀 드리면 넘어가겠지,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행사무감사를 하다 맥빠지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자기 실에서 움직이는 것은 숙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 내가 아니니까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업무현황, 이런 부분은 적어도 해당과의 소관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운영하는 분은 읽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행정사무감사의 이의가 있고, 있는 것이지 자료만 툭 던져주고 몇 번은 채택되고 몇 번은 안 되었습니다,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매도시 연수대상자 파견 심의에는 반드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어떻게든지 향후 연수를 갔다온 사람들은 국제협력계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회가 되어서 다른 과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감각을 배우고 우리 수원시공무원들이 외국에서 배우고 그것을 한번쯤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심의하실 때 이것을 숙지 하셨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자매도시연수대상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공무원은 아파트에서 생활합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임승태위원

우리가 보낸 공무원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희가 보낸 공무원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몇 평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평수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과 일본에 파견나가시는데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등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1,000만원이라고 하면 한국의 1,000만원이고 일본에서의 1,000만원은 쓸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지요율에 맞는 요율로 개선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똑같은 한국 돈으로 계산이 된다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라면으로 생활하다시피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유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밥 세끼먹기도 빠듯하고 또 한국에 온 일본 공무원하고 일본에 간 한국 공무원하고 사는 집을 비교해 볼 때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이 쪽에서 일본 공무원이 생활하는 집이 20평이라면 저 쪽은 10평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일본측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궁색하지 않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수원양념갈비 사용료 징수요율의 결정이 되었군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임승태위원

수정가결 되었는데 이것이 당 위원회 소관인데 아직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지 않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것은 사용요율 결정하는 문제는 위원님들 한테 제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쪽하는 우리 측하고 지금 계약체결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표권 문제인데 상표권을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씀 드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표권 자체를 수원양념갈비가 아니고 수원양념농협갈비라고 붙여도 그만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쪽하고 요율을 정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으로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승인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2,0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홍보비가 그렇게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요율이 이렇게 적용 되었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원양념갈비라고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했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임승태위원

그러고 났으면 입찰을 한 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입찰에 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전국단위 규모, 물론 농협도 전국단위 규모입니다마는 이미 식품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도시락까지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규모로 확산을 시켰더라면 2년동안 상표를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제 와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으로 결정이 났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 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어떠한 식으로 징수요율을 결정했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요율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요율은 판매액의 1%정도로 저희가 제시를 해서 저쪽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 한테 다시 통보를 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원시에서 등록한 상표를 농협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채택했던 전화요금자동이체문제, 전화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해당 공무원이 안을 내놓기로는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연간 직접 가서 내는 것보다는 자동이체를 하면 몇 백만원 수준은 이익이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지금 거의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계별로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산 위원님과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수원시중장기지방재정운영계획및연차별계획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수립현황과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97년도 지방양여금 총액은 얼마며, 수원시의 신청액과 내시액, 그리고 신청액과 내시액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도 교부세액과 수원시의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은 간결하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므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효율적인 투자로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지표를 근거로 해서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세입·세출집계로 가용재원을 편성해서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82년도에 정부에서 처음 수립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8년 4월 6일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89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까지 이 계획을 7차에 걸쳐 수정을 해 왔고 그 간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7년∼2001년까지 새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투자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51건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7,023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16건에 3,598억 2,200만원, 또 특별회계는 35건에 3,425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여건변화과 사업계획변동등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진단을 통해서 적극 대처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방양여금총액이 얼마고, 수원시 신청액과 내시액은 얼마냐고 물으신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전국단위 총액은 1조 8,000억에 이릅니다. 수원시에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해서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443억 1,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중 16.3%인 72억 2,900만원을 내시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현행 운영 되고 있는 양여금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서 교부율이상당히 낮습니다. 양여금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양여금 내려오는 시기가 매년 10월, 11월에 내려 오면 좋은데 꼭 12월 말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1월경에 내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애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위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어떤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산위원

지방양여금 총액,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수원시 것은 72억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443억을 했습니다.

안산위원

교부세 총액과 수원시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총액은 전체 6조 6,000억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교부세는 수원시의 경우는 불교부단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교부가 안되고 특별교부세는 3건이 금년도에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3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동 경로당하고 오목천동 경로당 사업비로 5억이 나갔고, 원천동에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용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렇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그럼 여기 고등동 경로당하고, 오목천동 경로당하고는 2억 5,000, 2억 5,000하고, 원천동 407번지선 도로개설 10억하고 15억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그렇지요. 이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들이 받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경로당는 국회의원님들이 받아 온것이고, 원천동 도로개설사업비는 내무부장관이 수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보너스로 주셨군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다음은 양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여금도 역시 수원시는 재정적으로 튼튼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양여금은 국세의 일부를, 국세 중에서 토초세가 있습니다. 이 토초세 일부하고, 주세100%하고, 전화세 100% 수입을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해서 도로사업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목적이?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양여금 줄 때 목적을 도로사업에 쓰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중·장기투자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권선1지구 농산물시장건립부지매입비로 2001년도에 41억 1,600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166회 정기회 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구운동인가 서둔동쪽에 농산물시장을 건립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권선1지구 농산물시장건립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현재 권선 농산물도매시장,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부지를 아직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때 갚겠다는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부지비용을 아직 못 준 것이,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이 정액및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정명훈 씨가 왔었지요, 연주회하러? 그 때 그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1,720만원이 예총으로 정액보조가 갔는데 모르신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드네요.

김용서위원

정액보조는 그 내용하고 다를걸요?

임승태위원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자료대로 하겠습니다. 정명훈씨 초청 콘서트 할 때 지출된 금액이 얼마이며, 지출경로는 어디를 통해서 지출했는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정액보조외에 이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 또 따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정액보조 말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정액보조단체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할 때에는 내용을 봐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임승태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뒷부분하고 조금 앞에 부분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문화원 같은 경우 정액보조에도 있고, 임의보조에도 있어서 돈이 또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까지 합친다면 보조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순수한 정액보조만 나와있고 사업별로 한 것은 뒤에 또 따로 나와 있고,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임의보조 자료드린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보면 사업 월 예산소득을 보니까 여러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소관의 사회복지과에서 6.25행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정비를 해 볼가 있지 않느냐, 즉 무슨 말씀이냐하면 각 단체마다 어떠한 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임의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특성을 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각 단체별로 뭐하겠다, 뭐하겠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여러 단체들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많고 예산이 낭비도 된다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할 때에 그러한 비슷한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한 군데서 집행을 해야지 각 단체별로 하기 좋다고 한다면 예산이 여기서 상당히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임승태위원

예를 들면 민주평화통일수원시협의회에서 국토대청결및기초질서지키기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하나들은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주관부서에서 단일화 시키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서위원

지원액에 대해서만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징해져 있습니까? 1,0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정액보조는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정해져 있군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임의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2억 8,3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연간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이 예비비관리현황과예산절약을위한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예비비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계속 재정투융자심사분석및평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김용서위원

한마로 경영수익사업발굴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금 까지 해 온 것은 5개 사업이외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눈썰매장하고 삼성프리텔카드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편성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테마파크를 그 쪽에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조성계획, 제휴카드에 대한 경영수익이 예를 들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것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인조잔디, 눈썰매장은 저희가 예산을 8억5,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8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인당 입장료가 5,000원으로 잡았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 본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연간 한 3억∼4억 정도는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계약카드 문제는 지금 삼성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삼성카드를 갖고 있는 수원시민들이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이쪽으로 바꿀 경우는, 물론 일시에 바꾸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99년 아니면 2000년까지는 전부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용한 금액의 0.1%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억이면 저희한테 약 1,0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1,000억일 경우에는 1억 정도 이렇게 지금,

김용서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희가 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투자는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홍보를 위한 홍보효과,

김용서위원

카드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 한테 적극 카드를 바꿀것을 생각해 달라고 홍보하고, 저희 시에서 지출되는 각 분야의 카드도 전부 다 이 카드로,

김용서위원

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ＢＣ 카드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ＬＧ에서 저희한테 이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요구를 접하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기왕에 할 것이라면 수원에 연고가 있는 삼성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삼성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썰매장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인당 입장료 5,000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연간 소득 금액이 3억∼4억 소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위치를 인계3호공원에서 체육청소년 회관하고 붙어있는 그 쪽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데 보면 굉장히 장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한데도 상당히, 거의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시의 경우는 이제 수원시내 한복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인력, 장비등등해서 8억 5,000정도가 되는데,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설비만 8억 5,000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시설비만 8억 5,000이라, 인력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인력은 약 15명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관리인력은 약 3∼4명만 빼 놓고 전부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시간제 아르바이트 학생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관리직이 3∼4명이면 관리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용서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물론 경영수익사업, 재정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놓고 후에 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엄한 돈 투자하고 아니 한 만 못한 경우가 많이 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수익을 많이 올린다는 주차장도 하기 힘들어서 임차하고 또 운영하기도 힘드니까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보다 간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만일에, 우리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위탁할 것이 아니지요? 직접하실 것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일단은 직접 할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원시에서 직영을 한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김용서위원

중요한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관리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운영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관계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수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려면 전문적인 업체에 입찰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 몰라도 차라리 8억 5,000만원을 투자해 주고 3억∼4억에 대한 소득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거기에 버금가는 수익을 남길 때 남기더라도 위탁경영을 해야 오히려, 수익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모든 재정면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쪽으로 생각하고 그 쪽방향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김용서위원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세웠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세웠습니다.

김용서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경영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일단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운영을 해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놀이마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수익사업에 적극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왜 하나만 계획을 하셨습니까, 수익사업인데? 100개를 하면 300억이 떨어질텐데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썰매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승태위원

예.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것이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값이 엄청나게 듭니다.

임승태위원

공원에 설치하면 부지값이 안 드는데, 그리고 공원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각 공원마다 설치하면 좋을 텐데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금 하나를 일단 해 보고 나서 재정운영상태를 봐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승태위원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인계3호공원은 우리 청소년 센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썰매장을 건설한다는 발상이 타당한 것인지,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수원시에 도서관이 2개있지만 시립중앙도서관은 삼성에서 지어준 것이고 지금 선경도서관은 선경에서 지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하나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립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선경도서관도 역시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좋은 위락시설보다는 이러한 공원에 도서관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눈썰매장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돈이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청소년 센타가 들어가는 그 곳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 계획이 타당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썰매장을 인계3호공원 종합복지센타옆에 짓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만석공원에 자전거를 시에서 사서 놓고 수익사업으로한다고 한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재 검토할 것으로 지금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때 당시에도 수익사업으로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된다고 저희 한테 업무보고를 해 놓고 추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수익도 좋지만 만석공원을 공원도 좋지만 공원을 테마파트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석공원같은 곳에 자전거도 좋지만 거기를 산책로에 벽돌을 양쪽으로 막아주면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무선조정하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에 다시 할 필요없습니다. 양쪽으로 자동차가 빠져 나가지 않게 해 준다든지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예산을 다루는 수원시에서 3억도 좋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겨울에 잠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12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쪽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너도 나도 달려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니 좋지 않느냐, 그러나 후발주자로서 따르는 제약조건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책사업과 국책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경영수익사업중에서 4계절인조잔디썰매장 조성계획은 전면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원천유원지가 위락단지니까 거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립중앙도서관 휠체어탄 장애인이 갈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장정 2∼3명이 밀고 끌고 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선경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원이용법에 보면 공원내에 도서관 같은 것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편하고 그리고 소외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중요하지 눈썰매장, 눈썰매 안 탔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수익이 된다치더라도 전면 재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위원님들, 기획실을 다 하고 쉴까요,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 하는 이 많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정지 하겠습니다. 약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한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시면 소송및행정심판현황과패소사건내역에 대해서 조한운위원님과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소송심판패소사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사소송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리고 한 건당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것은 매 소송건마다 소가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치훈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까지 얼마정도나 소송비용이 들어 갔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전체비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25건에 4,000만원정도소요 되었고, 회수된 비용은 2,500만원, 미회수된 것이 1,400만원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회수된 금액 2,500만원이라는 것은,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한

조치훈위원

이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을 안 하고 민원관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소송을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대부분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해결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남아서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하면 대부분이 미불용지가 소송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몇 백건정도면 전부 파악을 해 가지 고 개별로 판단을 해서 줄것은 주고 그러면 좋은데 워낙 많은 수 천건에 이르기 때문에 금액으로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편입용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보상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건 한 건 와서 얘기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운위원

아까 비용이 회수된다고 말씀하신것은 승소했을 때만 회수되는 것이고 패소했을 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조한운위원

패소했을 때는 얼마나 나갑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요구 금액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조한운위원

작년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한 번 패소를 하니까 민사는 아까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소송만하면 시에서 지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거의 패소를 합니다.

조한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 것인데, 앞으로 신규 사업은 하지 말고 줄이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꼭 지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정리를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40억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40억이라고 그래도 해결 금액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4분 계시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임승태위원

수임을 하던 안 하던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계시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임승태위원

수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수임료를 지불합니까? 건 당 얼마씩 합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건 당 얼마가 아니고, 수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건 당 얼마씩이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임승태위원

그것 보다는 오히려 계약관계에 넣어서 승률배상금으로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승률배상금이라는 것은 고문변호사들은 거의 시중에서 받는 수가의 1/3수준입니다. 수임을 하던 안 하던 2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일반 행정 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의 건을 맡길 경우 상당 부분을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전혀 맡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요즘와서 변호사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변호사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싸게 주려고 안 주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호사가 최소비용으로 수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한 달에 80만원이고 12개월이면 960만원이 공식적으로 나간 것인데 그것외에 1년 정도,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96년도 같은 경우에 변호사비는 얼마나 지불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 자료는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일부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4분인데, 물론 변호사마다 특성이 있겠지요. 민사를 잘 하는 변호사, 형사를 잘 하는 변호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양심을 믿지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변호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가격 밖에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혹시 변론하는데 소극적이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다음 해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참고하셔서 더 좋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많은 실적으로, 대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없습니다. 내년 2월이면 두 분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다른 사람이 맡게 되어 계속 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서울에 있는 변호사는 어느 분이시지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김성기 변호사입니다.

임승태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도 되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김선봉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김성기 변호사는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김선봉 변호사님도 시 변호사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겸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시와 도와의 분쟁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 분께 변호를 안 맡기면 되니까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임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2095기획단운영지원예산및시정에반영된연구내역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임승태 위원님, 김용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2095기획단의 운영경비가 96, '97 2년간 예산이 2억 5,370만원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교수가 나오셔서 발표도 가졌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래를 내다보는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도 하고 많은 문제점도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기획단운영을 2년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지난번 설명회에서 나온 것에서 보면 수입면에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 좋은 구상은 있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수원시의 장래로 본 수익성, 지방화시대라면 재정자립도도 돈이 있어야만 문화사업도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수원이 지금 한일합섬을 비롯해서 대한방직 또 불경기라서 수원을 좌지우지 하던 삼성까지도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잡음이 나는 요즘에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살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자립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장유치나 시의 살림을 도와 줄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연구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난번에도 직접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종합발전구상안을 기획단에서 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30∼40년 , 100년을 내다보는 일련의 구상안에 지나지 않지 재정수입을 위한 사업을 단위별로 계획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 때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장유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공장유치분야가 , 쉽게 얘기해서 포함이 안 된것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차원이라면 역시 재정자립도를 갖출 수 있는 자립도가 절대적으로 수반 되지 않으면 문화사업이나 모든 것이 뒤따라 올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전제로 이런 것들을 없었던 것이라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말이라도 집어넣다보면 앞으로 계획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런 것도 지적하는 위원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장유치등을 많이 해서 재정자립도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촉구를 합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체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달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것을 말씀드려서 기획단 위원들 한테 전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집행시에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21세기수원발전종합구상안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지요? 기획단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기획단이요?

김용서위원

예.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기획단은 소멸되지요.

김용서위원

그 사항은 이미 아는 내용이고 한 가지 지난해에 2095수원발전기획단 연구위원과 시 의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기획경제위원회감사에 건의 한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의원들이 2095기획단에 참여한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참여한 것은 2월달에 한 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경도서관에서,

김용서위원

그것은 의원님 전체 한 것이지, 따로는, 결과적으로 2095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위원님을 참여시켜가지고 21세기수원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본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 뿐이지,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김용서위원

바로 이것이 감사의 맹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2095기획단 위원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무시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도 건의의 하나로 받아 주셔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2095수원시발전기획단에 참여한다고 해서 갈 것이 안 가고 또 참여하는 의원께서 충분히 시의회로 보든지 시 여건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했어도 더 좋은 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연구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두 대학교 교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들의 현주소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외지분입니다. 수원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의 집 짓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리 아쉬운게 있다고 자기들 학술적인 논술만 펴서 되겠느냐, 지난번에도 2095기획단이 연구발표하실 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 위원님들 하고, 위원님들만 모시고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2월에도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상당 부분의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상당 부분그 분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도 하고 또 기획단 연구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자료를 발행한 분들 한테서,

김용서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을 왜 드리느냐하면 감사결과보고라는 것이 시정 아니면 건의사항 이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받아주셔야 됩니다. 안 받아 주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2095기획단하는데 참여한다고 잘못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한 번 하시고 끝날 때 한 번한다,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꼭 의원님들이 행정하는데 견제해서 안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시작합니다마는 내 놓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건의가 옳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르시다고 생각하시면 건의로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김용서 위원이 하시면 김용서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어러저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결과를 통보시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건의를 한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감사를 합니까? 할 필요 없지요. 과장님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참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과장님께서 후에 후임과장에게 넘기실 때도 아, 이것은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는 반드시 결과를 해당과장님들 한테 결과 통보를 시켜가지고 건의하신 위원님들의 건의가 타당성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이렇게 주셔야지,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어차피 시한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 2095수원발전기획단에 대한 운영은 선경의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 드린 것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선경에서 지원은 어느 만큼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선경에서의 지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분과위원, 96년도 초부터 10월 까지는 운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분과위원하고 연초에는 전체 회의를 주관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부분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기획단, 김용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들이 거의 50명중에 30명 정도가 대학교수들입니다. 그 밖에 지역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다르는데 그 부분을 당초 선경측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인건비 부분을 그 쪽에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선경에서 부담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때까지 선경에서 부담해 간 금액이 1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임승태위원

총 금액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총 금액입니다. 1억 6,400만원, 선경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한 것은 2억 5,000만원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돈 받은 것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억 5,000중에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2억 5,000이라면, 즉 2억 5,370만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임승태위원

예.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임승태위원

그러면 약 4억 1,000정도로,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이거 임승태 위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승태위원

아니, 뭐 선경에서 준 것은 따로,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선경에서 별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관없이, 시예산하고 상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경에서 왜 제일처음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약 4억 정도 들어가는 돈에서 1억 5,000만 대고 나머지는 왜 안 해 주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전체 다를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 처음부터 무리였었습니다, 조직구성 자체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 분들이 하나 프로젝트를 받으면 최소한도로 5,000만원 이상 1억씩 받는데 회의수당 5만원씩 받고는 제대로 안 나오지요.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 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끝난 일이지만 혹시 계속 집행이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지역에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하나씩 프로젝트를 주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그 쪽에서 어느 대학에서 문화, 교육 쪽, 어느 한 쪽에서는 보사환경쪽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놓고 기획단에서는 전문가 10여명정도가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수월했을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쪽으로 여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원 인원이 30명 따라갔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포함된 숫자입니다.

임승태위원

월급도 포함 된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월급 건은,

임승태위원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10억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돈을, 고급두뇌를 다른 쪽으로 썼으면 좀 더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 한테 한 파트씩 한 대학에 하나씩 용역을 주고 취업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갔지만 선경측에서 ＱＲＳ라고, 선경측에서 3억지원하고 수원시에서 약 6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경에서 그렇게 하면 연말 정산때 선경쪽에서 최대감면 혜택을 주어야지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 문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맡아서 합니다. 최종현 회장님이 전경련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 문제는 맡아서,

임승태위원

ＱＲＳ를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ＱＲＳ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ＱＲＳ는 선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은 그 쪽에서 해 준 것인데 이것도 역시 집행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임승태위원

2095수원발전기획단 회의록에서 보면 ＱＲＳ 구성의 문제점해가지고 “세제상비용의 손비처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경에서 지원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내무부에 질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물품의 기준은 기구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심의신청은 이렇게 해서 절대 불가라는 회신이 내무부지방재정경제국 재정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이 집행자체를 선경에서 집행을 직접한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습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그 문제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지요?
한국경제연구원을 경유해서 집행하면 선경쪽에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쪽에 직접주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걸리기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을 경유해서 주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선경측에 어떠한 반사이익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효행대문 건립하는 것은 준다든지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을 선경건설에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95기획단연구과제발굴현황및성과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2095기획단이 시자체에서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그랬는데 2095기획단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 시가 생각해 내려오던 것하고 지금 현재 2095가 연구해서 발굴한 것이 특수하게 효과적인 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뭐라고 딱 구분해서 어떤 분야가 어떻게 나아졌다고 설명드리기가

안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로 제시해 준 사항을 보면 뭐연구, 뭐연구 그랬지 뚜렷하게 나타난것이 없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책자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용덕위원

그것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까지 해 내려온 것,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효과를 저 보고 분석해서 이 자리에서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2095를 설정해서 시행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뭐뭐뭐뭐한다고 해 놓은 것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돈 들여서 연구를 했다는 것이 특수한 연구 기관에서 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2095 수원발전 종합구상, 지난번에 본회의장과 본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큰 성과처럼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하셨지만 일의 체계상 정말 낭비였었다라는 지적을 또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을 들여다보면 체계성이 전혀 없었고, 비현실적이다, 물론 백년대계를 생각하신다는 측면에서 연구과제들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지적을 하면 컨벤션센타라고 하면 국제회의를 할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의는 약70%가 북유럽쪽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기타 30%가 남미라든가 또는 홍콩, 일본 기타 여러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0.3%의 국제회의 밖에 없습니다. 0.3%도 제주도 라든가 경주같이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뺀 수원에 굳이 컨벤션센타가 건립되어야 되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천유원지 다 썩어가는 그 곳이 무엇이 그리 입지조건이 좋은지, 자연경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온천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2095발전기획단에서도 회의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 종합구상이라고 해서 배포한 자료에도 컨벤션센타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회의내용상으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는데 교육쪽으로 아주 멋드러진 구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원발전기획단 약1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을 뿐 전혀 우리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구상들을 할 때는 정말로 용역을 줘서 좋은 프로젝트가 시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을, 중기, 장기, 단기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95수원발전기획단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을 본위원이 만나 본 결과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님 자체들도 회의적으로 이야기 했었고, 일부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물론 일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급급해서 그렇게 몰아갔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한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잘못 되어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1세기수원발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의 전면 재조정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결재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마지막으로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공직자들 애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애 많이 쓰셨겠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걱정하신대로 하나의 옥상옥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 있어서 불편만을 초래했지 자료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었다, 처음부터 본위원이 주장했던대로 조그마하게 10여명 정도로해서 시장님 시정하는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좋았겠다, 진정 뜻이 있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대학교에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방향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95기획단연구위원구성및운영현황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2095수원발전기획단을 구성하는데 구성원은 선정기준이 있으십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기준 없이 선발 한 것입니까, 인원만 채워서?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냥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2095수원발전기획단을 만드는데 적어도 최소한 수원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수원을 잘 아는 전문가, 또 각종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택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구성원은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선발한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으로 2095수원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자료에 보면 연구간사에 김동훈씨가 있는데 2095현재도 연구간사로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현재는 해촉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다음 2095기획단해외연수경비및내용과참가자현황에 대해서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HABITATⅡ에 보면 650만원 가지고 4명이 다녀왔습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9박 10일인데 650만원 가지고 됩니까? 터어키의 이스탐불에서 했는데 됩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아주대 김영래교수는 경실련 경비로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3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3명이 간 것인데, 약200만원 가지고 9박 10일이 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외에도 지금 보면 일본을 자부담으로 다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회의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명목으로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다녀 온 것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한 경비까지도 여기에,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선경의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임승태위원

지난번에 애니메이션쪽도 그렇고 컨벤션센타, 이것도 2095에서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2095와 별도로 연관 지어서 간 것은 없고 거기에서 갔다면 기획단 단원중에서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손을 대서 간 경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라 2095기획단중에서 지난번 말씀하신 켄벤션센타나 테마파크로 인해서 미국이나 그 쪽에 갔다온 사람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예산으로 갔다 온 것이지 2095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정복

김정복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다음 2095기획단운영회의록및참가자명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유인물로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2095기획단조직도및인원현황에 대해서도?

임승태위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진호 공보담당관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위원님께서 늘푸른수원지제작배부현황및효과와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발행부수가 17호∼22호까지는 10만부, 23호∼51호까지는 12만부라고 나와 있는데 12만부, 그런데 담당관님 늘푸른수원지가 일반 구독자에게 어떻게 전달이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대로 얘기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푸른수원지를 현재 1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대개 3가지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것은 9,319부가 나가는데 7.7%정도 됩니다. 우편을 이용해서 배부하는 것이 8,714부가 되는데 7.3%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을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배부되는 것이 10만 1,967부가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85%가 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저는 잘 들었습니다. 늘푸른수원지 제작배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가지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니고 .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동을 통해서 늘푸른수원지가 공급되는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 통친회를 하는 날, 통장 회의를 하는 날, 늘푸른수원지가 그 날 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님들이 각 통에 몇 부씩 전달받아서 또 그것을 각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어느 통장님은 자기 통에 반장이 없는 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님이 자기네 통을 전부 다 소화를 하려니까 이것을 다시 배부하려다가 보니까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님이 늘푸른수원지를 배부하러 갔다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을 가게 되면 집에 쌓아 놓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늘푸른수원지가 구독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쓰레기 통으로 전부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원의 홍보지를 유인물에도 주셨지만 반상회보를 폐간해 가면서 까지 늘푸른수원지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아파트같은 곳에 쓰레기 수거하는 날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담당관님은 여기에서 배부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구나 다 구독을 하게 하시려면 지금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늘푸른수원지를 전부 다 두번째 방법인 우편물로 배달할 수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4일날 3개구청에서 3개동씩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약한 통·반장의 경우에는 배부기일이 2∼3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6%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계를 해보니까. 그리고 수령한 것을 전량배부하지 않고 일부 갖고 있는 것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공동주택가 단지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파트 현관입구에 가보니까 지금 정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지하고 같이 섞여 있다보니까 우습게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을 하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8,7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돈이 5,4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냐하면 바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이 라인이 제일 취약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나름대로 앞으로는 동 배부량을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단체나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장소에 많이 배부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편발송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으로는 통·반장의 배부체계를 강화해서 사기앙양도 해 가면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첫번째의 유관기관및단체에 대한 배부를 9,319부가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1만부 이상으로해서 적어도 기업체의 경우 50인이상 종사원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별도로 해서 많이 배부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편관계는 8,714부라서 앞으로 내년도에 1만 5,000부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하면 5,4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한 배부를 특히 아까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의 문제는 현재 제가 각 동에 동장, 사무장 회의를 하고 구청에 관련자들을 다 소집해서 몇 번 주지 시켰는데 현관에 배치하지 말고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으로 개선하자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발전 시킨다면 성의있는 통장님들 같으면 아파트에 직접 신문투입하는 것처럼 직접 가자해서 어느 정도개선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가 다녀보면 아파트현관에 배치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 통·반장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표창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 주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늘푸른수원지를 제대로 구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담당관님, 다 쓸데 없는 돈, 지금 예산낭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동주택에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가서 한 번 보십시오. 계단에서 짖밟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구독자가 있는 것입니까? 늘푸른수원지가 무슨 휴지조각입니까, 뭡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 보시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우편으로 배달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으려면 구독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늘푸른수원지가 완전히 폐간이 된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든지 여러 사람이 우리 수원 홍보물을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승태위원

지금 염상천 위원님께서 우편말씀을 하셨는데 띠지하고 임부임빼고 우편료만 계산해 보니까 12만부를 전부 우편으로 발송한다면 7억 3,000이라는 큰 우편비가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늘푸른수원지를 제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주요시책을 주민들에게 올바로 전달을 하므로써 어떤 참여를 유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 한테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또 우리 시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시행정을 신속하게 알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신문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짓밟히고 버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들에게는 필요없는 신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물론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홍보물을 폐간 하면서 까지 기획을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많은 시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가구수는 25만 6,400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한테 주택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6만 8,000가구입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것은 세대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태위원

가구수는 16만 8,000가구인데 12만부가 발행된다는 것은 집집마다 도배를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발행주는 지방신문중의 하나인 경인일보의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3만부가 넘지 않습니다. 12만부는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는 정보지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그 정보지가 나오면 불티나게 빼갑니다. 그런데 늘푸른수원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일반 정보지만틈도 시민들 한테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간광고신문협회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허락만 해주면 시소식과 의회소식에 1면이 아니라 10면이라도 더 증면을 해서 해 주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돈을 10원한장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 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간지는 1주일에 3번 나옵니다. 우리는 10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신속히라는 표현을 쓸려면 주간 광고지를 이용하는 것이 백번 효율적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서 제가 제가 2차에 걸쳐서 실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늘푸른수원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뭘 느끼는지 조사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10월달에 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개 내용은 발행횟수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50%이상이 굉장히 적정하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늘푸른수원지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유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9%가 유익하다, 또 조금 유익하다가 37%해서 적어도 67%정도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편집방향이라든가 증면여부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조사했는데 대개가 늘푸른수원지를 받아보면서 시민들이 많은 긍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더 많아야 겠다, 또 행정위주의 기사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다, 또 신문이 단독주택가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 보는 수가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에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배부가 잘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설문조사한 자료, 당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조사한 것하고 표본집계 낸 것을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늘푸른수원지하고 주간정보지하고 같이 놓으면 주간정보지는 나오자마자 바로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주간지는 정말로 불티나게 바로 없어 집니다.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증면을 해서라도 시에서 협조만 해 준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만 준다면 얼마든지 무료로 증면을 해서라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주간지에, 광고지에 우리 수원시소식과 의회소식을 실어준다면 우리는 예산을 10원 한장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 한테 알권리를 충분히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3만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등학교에 신문 들어가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임승태위원

학교에서도 지금 애들이 안 봐가지고 처치곤란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학교에 몇 부씩 들어갑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교육청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관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전부 96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3,800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한 학교 당 약,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약 40부 정도가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지를 않아서 처치곤란이라고 합니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 까지도 보지 않는데 그냥 많이 하다보니까 인심쓰고 너도 주고 나도 주고 그래서 늘푸른수원지의 효과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간 정보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지난번에 모 담당자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거꾸로 시에서 늘푸른수원지에 광고를 받아가지고 광고수입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좋은 발상인지 나쁜 발상인지 저는 감이 안 잡히더라구요. 시에서 일반 광고지처럼 광고를 받아가지고 광고수입으로 이것을 제작하겠다, 그 방법도 괜찮은것 같은데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쪽은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 쪽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사설광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적인 편집방법이 있다고 보고, 시는 시나름대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고, 또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편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편집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편집위원이 1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민간인이 9명입니다, 전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집방향도 자문을 받아서 유익한 쪽으로 시민들이 읽기 편한 쪽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광고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홍보의 제약이라든지 내용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저희 늘푸른수원지는 나름대로의 시정홍보에 커다란 홍보효과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주간광고지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정치성만 띠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보실에서 또는 늘푸른수원지 제작하는 팀에서 원고를 보내는 대로 실어줍니다. 거기서 편집방향에 맞춰서 자기들이 임의로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만 보내주면 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증면을 해서라도. 그리고 주간광고지는 정치성만 띠지 않으면 얼마든지 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검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사항을 주간 정보사에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12만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원시 가구수가 16만 8,000가구입니다. 집집마다 들어가고도 조금 모자르긴 모자르는데,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이 10%정도가 신문이 없어서 못봤아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사실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관 앞에 놓다보니까 자율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정된 불량을 통·반장이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전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마다 가져다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구독을 안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심의때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까지 늘푸른수원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이나, 임승태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 뿐만 아니라 늘푸른수원지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계속제기되었던 문제들이고 그 안에 많은 보완을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신진호 공보담당관님께 동사무소에 늘푸른수원지를 배부하는 현황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공보실에서 나가서 확인 합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저희도 나가고 지금부터는 각 구청의 과장들로 해서 각 동별담당책임제를 만들었습니다. 배부할 때는 민원실도 확인하고 각 통·반에도 나가고 해서 배부가 확실히 되는지 복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제 그것을 하신다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 전에는 담당구역별로 해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늘푸른수원지가 구정소식지, 반상회보를 모두 통합해서 한 것인데 옛날 구정홍보지의 내용과 비교해서 담당관님은 문제가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대개 수록내용은 시정소식이라든가 공지사항, 생활상식, 문화, 수필, 시민 투고, 의회소식 이런 것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설문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련소식이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강상식, 생활상식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편집회의에서 방향을, 이번호에는 어느 것를 많이 싣으면 좋을까 하는 의논을 해서 비중을 두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단편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편집해서 주는 쪽으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지 못해서 안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임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동네를 다니다보면 늘푸른수원지가 길바닥에 깔려서 주워서 넣어놓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푸른수원지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왜 나오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단체등을 통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공보실에서 동에 나가서 늘푸른수원지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별도로 계획성있는 홍보를 해 본 적은 없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거의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냥 집에 갖다넣어 줘라, 통장님들도 무의식적으로 꽂아 놓고 옵니다. 대문에서 날려서 바깥으로 흘러 나와서 날라다닙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통장님들 까지라도 홍보를 해서 시정을 알리는 중요한 소식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돌리는 통장님들 까지도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 물론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야 하는 소식지지만 다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만드시는 공보실에서 느끼시지 못하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이런 문제는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시민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신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민의 투고라든가 시민의 편지, 시민의 글등 이런 것을 많이 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사보에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치훈위원

저희가 동에서 미담사례가 있다거나 동의 대표적인 큰 행사를 할 때 동장님들을 통해서 늘푸른수원지에 내보라고 광고를 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구청까지 갔는지 안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냈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사장하고 안 보냅니다. 시청까지 안 옵니다. 제가 여러차례 그것을 시도해 봤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인지,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구청에 총무과에 공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호마다 구정소식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간추려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구청에서 공보계직원이 자기가 봐서 보낼 것이다, 안 보낼 것이다를 선별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판단해서 보내겠지요. 전체 다는 분량이 많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8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구정소식도 다 수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선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야 할 신문이 알리지 않는 것이지요. 이왕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다 의정활동이고 시정활동입니다. 그 동의 대표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동장님을 통해서 알리라고 보내면 그것을 보낸것에 대해서는 실린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실린다든지 하는 소식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없습니다. 보내면 공보실에서 안 낸 것인지, 선별해서 뽑아 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수원신문같은 지방지를 보면 각 지역별로 동별로 무슨 기자, 주부기자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사를 만들어주고 미처 신문사가 몰랐던 것을 제공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고 늘푸른수원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담사례가 있어도 늘푸른수원지에 기고 해주거나 특종이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운영을 해 봐야 겠다는 구상은 안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실화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주부명예기자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지역의 자연스러운 미담정도는 입수해서 앞으로 많이 기재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편집회의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을 검토로만 끝내지 말고 2년이 되었는데 좀 더 좋은 쪽으로 늘푸른수원지를 만드려고 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늘푸른수원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는 이런 점을 앞으로 시정을 하고 좀 더 관심있고 참여하는 늘푸른수원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것 같아서 보충질의하는 자신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년 감사때면 늘푸른수원지의 발행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담당관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시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때 시정과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모순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검토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이 과연 시정이 되고 있고 검토가 되느냐, 막말로 얘기해서 감사 시간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쉬움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늘푸른수원지 얘기하다보면 작년도에 심재옥 담당관님이 답변하신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세 차례 발행을 하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예산도 2억 7,200만원 정도 되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늘푸른수원지가 되어야지, 누구나 볼 수 있게 배부가 정확해야 되는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검토와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한달에 3회 발행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늘푸른수원지를 만들어서 3회를 2회로 줄인다든가 3회가 많다면 1회로 줄여서 좀 더 내실있는,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사실상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항상 어려운 살림살이하고 아까도 지적을 한대로 채무를 지어가면서 살림을 하면서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은 정례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발행부수를 줄이든, 횟수를 줄이든 조정을 해서 1,000원이 들던, 1만원이 들던 들인 값어치 만큼 시민에게 값어치를 남길 수 있는 늘푸른수원지가 되게끔 검토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수자체가 많습니다. 부수를 보면 동사무소에 20부씩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무조건 20부씩입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민원실에 비치 하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왜 20부씩 줍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민원실에 비치해서 자연스럽게 와서 보시게끔 하기 위해서,

김용서위원

그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민원실에 하나만 놓으면 관심있는 사람이 와서 보면 됩니다. 보고 가지고 가란 말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용서위원

왜 가지고 갑니까? 보고 두고 가면 되는데, 부수 줄여도 됩니다. 동에 하나 해놓으면 됩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왜 그러냐하면 새로 자기 관내에 전입하고 이사와서,

김용서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부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용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는 힘드셔도 동이나 통장, 반장을 통해서 구독신청을 받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사보에 낸적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신청을 받아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주민들에게 다 받아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원하는 시민은 구독신청을 하고,

김용서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구독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것은 우편발송을 하는 사람들 이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나머지는 그냥 돌리시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김용서위원

이제는 일반시민에게도 구독신청을 받아보세요. 부수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8면인데 4면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8면으로 예산많이 들입니까? 더 줄일 수 있습니다. 3회 하던 것을 2회만 하시라니까요. 사실 위원님들의 쟁점입니다. 예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산할 때 또 말썽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을 받아보시고 우편발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발송하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무조건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발행했으니까 인심쓰듯 갖다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부수줄이고 알차게 하시려면 4면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줄이고 부수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도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반드시 해 보세요. 결과는 다음 회기내에 꼭 결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과 임승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늘푸른수원지의회소식및의원활동사항게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 때문에 거의 1시간 가까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지금 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월 3회하니까 각 통장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이 월 1회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좀 줄였으면 한다,라는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의원활동사항게제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회의 때 거의 1면 정도는 의회소식만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 조금, 얼마 정도될까요,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제한다, 이런 부분을 보면 몇몇 위원님들만, 송옥섭 의원님의 경우 4번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게제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제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의정활동사항은 매주 발행시마다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상 자료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취재를 해서 늦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부탁을 항상 합니다. 의원님들 동정도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것 이런 자료가 많으면 제작할 때 마다 제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쉬운감이 있는데 앞으로 많이 내 주시면 제가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사실 의회소식 부분에서 의원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지면을 활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장님에 대한, 옛날 땡전뉴스라고 해서 9시 땡하면 누가 나오는 그것처럼 늘푸른수원지하면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시민들 한테 진정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한 측면도 보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 앞 88공원에서 율전동 주민들이 보상문제가지고 시위를 했다, 이런 것은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근래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승태위원

근래 뿐만 아니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시민들 한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왜곡보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님의 어떠한 시정활동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다, 물론 내용상으로 들어가보면 구정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 한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전면 폐지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다라면 제작방향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진정 기다리고 받아보길 원하고, 아까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독자를 받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잘 안 내주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게제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늘푸른수원지를 위원님들 한테는 우편발송을 합니까? 저는 집에 통장이 갖다주는데 어쩌다 한 번씩 받아봐요. 의원님들 한테 사무실이나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우편발송은 안 하고 구에 얘기해서 의원님들 댁에 보내드리도록 요청을 하는데 아마 안 들어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와요. ”하는 이 있음)

조치훈위원

공보실에서 솔직히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신문자체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님에 대한 배려가 너무 크듯이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의회나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는 해 줄 수 없습니까, 공보실에서?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다음 호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직접 우편으로,

조치훈위원

의원님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간에 의원님들 만큼은 한 달에 세번 나오는 것 꼭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시면서 오신지가 여러 달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대한 소식 등이 늘푸른수원지에 게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시민들의 현장사항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적극 참고 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점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지나간 것 같은데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편발송을 8,714한다고 그랬는데,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반송되는 신문은 몇 부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조사를 해보니까 매호마다 0.6%정도 반송이 되는데 약 52부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역자, 수원출신으로서 군입대한 장병들 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추가로 하기 위해서 주소가 변경이 된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주소를 항상 정정해서 다시 보내드리는데 그래도 50부 정도는 반송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부라고 하니까, 반송되는 것 다 표시합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께서 유선방송관리및지도감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유선방송사가 3군데 있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유선방송사가 우리 수원시 공보실하고 뭐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다른 관계는 없고 저희 시에서는 유선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정뉴스같은 것을 전달 하고 있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시민들 한테 알려야 할 사항들, 보통 시정시책에 부합되는 사항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3사가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다 무료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고마운 일인데,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많이 줄고 있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주성광위원

방송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각 방송사에서 나름대로 가입세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 관내는 지금 10월말 현재로 10만 300세대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3사 전부 다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총 세대수입니다.

주성광위원

한 달에 시청료가 얼마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시청료는 현재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1세대당 4,000원?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주성광위원

그것이 어떤 규정으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유선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업무가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적정한 요율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럼 4,000원으로 인상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4,000원을 받았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금년 11월달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성광위원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전에는 3,300원이었습니다.

주성광위원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하면 역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분들은 생활면이나 모든면에서 어려운 층이 아니냐, 소위 영세민층에 속하는 주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공보실에서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아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없겠냐해서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는 관리를 해 주셔서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소지가 많지 않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선로를 설치하는데 그에 대한 단속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남의 집 지붕에서 지붕으로 연결을 해서 불편을 느끼게 만들어놨는데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방송선로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이 없고, 그것은 관계법에 보면 체신청장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감독관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라든가 선로공사는 전부 체신청장이 감독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참고로 시정뉴스를 할 때 유선방송선을 이은 곳만 방송이 가능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유선방송사허가현황및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사허가현황및관리실태와 시정뉴스유선방송의회관련홍보내역입니다. 먼저 유선방송허가현황및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수원, 남부, 북부 이렇게 3개 유선방송에 대하여 96년도에는 2회, '97현도에는 11회에 걸쳐 점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96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는 1회에 시정조치만 취했던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점검결과를 보면서 점검자체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방송사이름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도감독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신문구독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독부수는 965부에 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 10말 현재 수원시의 통장의 1,269명입니다. 반장은 6,414명이며 부녀회장은 통장수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장은 890명, 반장은 23명, 부녀회장이 24명만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자 신청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관리및지도감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위원

유선방송사허가현황및관리실태,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허가 현황은 유인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수원유선, 남부유선, 북부유선 등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은 저희가 1개월에 1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1월 기준으로 2회를 실시해서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고 '97년도 에는 11회를 실시했는데 시정조치 1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남부유선 방송사의 시설현황과 유선방송 시구역도를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면을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해서 조치 시킨 사항입니다.

안산위원

그리고 지금 3개유선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통지구가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영통지구는 팔달구 관내가 되기 때문에 팔달구에는 저희 수원유선이 있습니다. 수원유선에서 선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가입희망 세대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실시하게끔,

안산위원

그러면 수원유선사에 독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세대수 보다는 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수원시 3개유선사에 대해서 권선구, 팔달구관내에는 수원유선에서 관할하고 그 외 장안구쪽은 북부유선이나 남부유선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늘어나는 주택에 대해서는 관할소관 유선방송사에서 책임지고 전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지도 감독은 관리법에 보면 감독업무를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월1회 이상씩 적어도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시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산위원

'97년도에는 1회밖에 안했습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11회 감독을 했고 시정조치는 1회 했습니다.

안산위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1회만 조치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말이 계속되는 것은 유선방송을 시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할 때 설치 이전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당히 조정을 해서 시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산위원

3,300원 받다가 4,000원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렸다는 홍보가 시민들 한테 없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사전에 1개월 이상 각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인상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했고 개중에 시청을 못하신 시민들이 다소 문의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성광위원

시청을 하려면 설치요구를 별도로 내야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주성광위원

얼마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시청료는 저희 시의 경우에는 이전설치비가 1만원이고 기본신규설치할 때는 3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위원

그것은 2만원 하던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설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이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이전설치비를 2만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1만원선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신규설치비도 5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3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만원선으로 동결을 하고 단 사용료만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고, 서울시까지도 조사해 봤는데 다 4,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4,000원으로 했습니다.

주성광위원

1개 방송사의 시청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세대가 1개 방송사에,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런 적정 기준은 없고 그것은 한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따라서

주성광위원

현재 3개사가 있는데 1개사에 대략 몇 세대가 연결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수원유선에 6만 4,500세대, 남부유선이 1만 8,300세대, 북부유선이 1만 7,500세대가 연결이되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조한운위원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설치할 때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도 감독할 수 없다고 그러셨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한운위원

자료에 보면 시설현황및도면비치 이런 것 지도 감독할 때 민원이 안 되도록 교육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조한운위원

시설할 때 보면 장독까지 깨뜨리면서 막 지나 다닙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위원

옛날 기와 지붕을 막 밟고 지나다니니까 막 깨집니다. 그러고도 그냥 갑니다. 깨진 것을 비가 와야 압니다.

조한운위원

그런 것을 교육차원에서 지도 감독할 때 해당이 안되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서울신문 문제는 저희가 75년 5월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통·반장과 여러 여론형성층에게 구독을 하게 해서 지금 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 통·반장에 대한 구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통·반장님들, 또 부녀회장님께만 구독이 되도록 배려를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위원

그런데 통·반장이 이렇게 많은데 23명에게만 보내고 부녀회장 24명에게만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9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 매년 5∼10%씩 감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숫자보다 더 줄여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위원

반장이 6,000명이 넘는데 23명에게만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해 주셔야지요. 수원시 전체로 볼 때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각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얘기해서 적절히 배부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안산위원

구독료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서울신문 구독현황은 4대 의회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5대 때도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대가 변화가 온 만큼 이것은 그 전에 서울신문이 75년도부터 정부의 PR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다시피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텔레비젼 있지요, 중앙신문 있지요, 지방신문 있지요, 이제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왜 하필 서울신문사만 있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저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서울신문 구독현황 이 자체는 전면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없앤다면 난리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사가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구태의연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산절감, 예산절감하지만 왜 이런 것은 예산절감 안 하십니까? 서울신문사가 수원시청에 코 꿴일 있습니까? 전면 유보시켜야 합니다. 전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예산에 다 해 놨겠지만 사실이런 것부터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전면적으로 일시에 신문을 다 없앤다는 것 보다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줄여서, 그 때도 줄인 것입니다. 반으로 줄였는지 얼마인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줄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없앤다는 것 보다 또 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구시대적인 것에서 탈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신문부수를 줄일 수 있는 안을 연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면 통·반장까지는 가능한데 홍보위원, 부녀회장 등은 선심성, 정치성이 있다고 해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면에서 조정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매년 5∼10%씩 줄여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 정도수준에서 줄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도 저희한테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청에 서 있는데 구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도 그 정도로 올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렇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김성겸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에는 다 보냈었지요? 그러다가 4대, 5대 유독 서울신문만 배포하느냐, 지방지도 보내자, 그래서 지방지가 상당수가 나가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방신문은 무엇무엇이 나가며, 수는 얼마나 되는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비 2,500원 하던 것이 얼마 안됩니다. 아까 3,300원으로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2,500원에서 3,300원으로, %로 볼 때 상당한 %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4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약70%정도가 2,500원에서 보면 올라가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신문 구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청내에 구독하는 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용덕위원

앞서 서울신문을 보내다가 지방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나 그런 신문의 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각 구청의 신문구독현황을 보면 지방지가 전부 206부입니다. 장안구가 70부, 권선구가 77부, 팔달구가 59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지방신문 구독하는 것 117부해서 현재 수원시 전체 구독하는 신문은 323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안용덕위원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군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안용덕위원

통·반장님한테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아니 과거 서울신문을 보내다가 그 때 지방지로 보내게 되면 가격도 저렴해 지고 그래서 대체해서 보내자해서 보낸 예가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 때 나가고 중지 했습니다.

안용덕위원

보냈습니다, 일단.

김용서위원

보내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중지 했습니다.

안용덕위원

언제 중지 했습니까? 금년에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각 구청에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관내 3개 유선방송사가 중계유선방송료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재정경제원에서 지정한 한국기업연구원의 원가계산서, 지난 2년동안의 방송사의 투자현황, 그리고 최근 물가 동향, 또 수원외곽지역에 있는 시·군의 현재 사용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민의 물가 안정과 방송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설치비하고 이전설치비를 현행선에서 동결하고 사용료만 4,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4,000원에는 금액도 저희가 허가 후에 방송사가 96년도 에 한번 300원을 올려 3,300원으로 한번 인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한번도 인상 해 준적이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96년도에 3,000원을 했단 말씀입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3,300원으로,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그 때 인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유선방송료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1년에 두번씩 인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폭을 인상해도 되느냐, 이것은 시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시민이 지금 사업을 하든지 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타든지 공직자든지 그런 비율로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1년에 70%씩이나 올린다고 하면 물가 인상율은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승인을 해줄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단순히 하나만 봐서는 안되지요. 생활하는데는 우리가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게 되면 생활고를 느끼게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앞으로 당분간은 인상을 안 하겠습니다.

안산위원

11월달에 올렸는데 더 올리겠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한국기업연구원의 원가계산서를 계산해보니까 적정한 산정금액이 얼마냐하면 4,400원∼4,500원 정도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작당한가 하고 인근 시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수원 인근의 성남, 안양, 서울, 남양주 이런 곳이 전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남이 인상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인상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는 부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입은 인상이 안되는데 지출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한 가지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배포하고 있는 신문이라도 제대로 좀 배포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즉 무료라고 하니까 통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말씀이 왔다, 갔다한다고 합니다. 공짜라 그런지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무료라고 하지만 시에서는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료가 아닙니다. 그 분들 한테는 무료라고 생각이 되는지 대단히 사고가 많답니다. 담당관님, 제대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각 구청에 촉구를 해서 배부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시정뉴스(유선방송)의회관련홍보내역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염상천 위원님하고 박응렬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제작현황을 보니까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작년 11월∼10월까지 23회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1. 몇번 꼴 정도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도 보니까 전부 150회 임시회, 151회 임시회, 156회 정기회 이렇게 일정한 회의때만 유선방송의 시정뉴스에 나온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 공보실에서 너무도 인색하지 않았나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의정활동에 관한 것에 조금 홍보내용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봅니다. 12시에 나오는 시정뉴스를 보는데 제일 처음 아나운서 나오고 시장님 나오고 그렇게 나가는데 물론 시정뉴스니까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모든 동정을 알려드려야 하지만 이런 의정활동에 관한것도 홍보를 했었으면 하는데 너무 미흡하게 인색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많은 횟수의 의정소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의회소식으로 뉴스가 나갈 수 있게끔 힘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는데 보면 의회들어와서 또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찍어가기는 와서 앞뒤로 다 찍어가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 뒤통수만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지역에서 큰 단체장들을 맡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공식적으로 의원의 신분으로서 맡아서 일을 할 때는 의정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은 그동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은 무리인 줄 알지만 밑에 계장님들은 그 동안에 다 같이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로 따질 때 여기서 42회 중에서 1년동안에 23회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우리 수원시의회 의정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찾아서 공보실에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시정영화및뉴스제작현황과 여론수집및자료수집및추진현황, 공보사업계획수립및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김용서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하시겠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신고및취소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시정홍보책자(간행물포함)발간현황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임승태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사회단체신고및취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임승태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수원지부 소계가 1,200이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2,4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지금 소계를 계산했는데 2,250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대한반공청년회수원지부것도 소계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틀렸고, 한 건에 60만원이면 소계가 6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지금 소계가 2,400인데 계산기로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2,250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150이 어디로 지원되었는지 다음 쉬는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것 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일부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자기들이 별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용서위원

지금 사회단체지원내역에서 '97년 3월 7일자로 정액보조를 폐지했다는데 맞습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이것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단체가 결성이 되면 시 공보실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고를 안 하고서 자유로 할 수 있다,

김용서위원

여기 지금 사회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다, 이 말이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입니다.

김용서위원

결국은 인심쓴것이군요?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김성겸위원장

관광안내원명단및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유인물로 하지요. ”하는 이 있음) (“넘어가요. ”하는 이 있음)

임승태위원

관광안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수원시종합안내소가 역전에 있지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임승태위원

안내소에 가면 안내를 받는 분들은 밖에 서있고 안내를 하는 분들은 안에 계십니다.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비가 올 때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아니, 이용객이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이용객들은 구조상밖에서 문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쪽을 여러번 나가 봤는데, 비가 온다든지 또는 눈보라가 친다든지 했을 때는 한 두명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와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붕위에 막을 설치해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호

신진호공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두분 오신다면 안 쪽으로 모셔가지고 와서 안내를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올 때는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앞으로 밖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임승태위원

그래서 수원역하고 절충을 해서 시설을 좀 늘려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비가와도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승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간략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비기 때문에 감사장에서만 보시고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중앙의 감사원 감사가 1년 12달 열리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감사원에 친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시에 감사원 분실을 차려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수원시가 타켓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만큼 감사할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어 것인데 종합적으로 올 한해 지적된 것하고 또 어떠한 변상조치라든가 총액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승선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성겸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서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감사,조사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감사, 조사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셔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수감사항은 대개 중앙에서 도에 내려오면 거의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도청소재지의 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금년도에 7회에 걸쳐서 받은 바 있습니다. 4월 21일∼5월 1일 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분양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사항 6건, 시정 4건, 주의 2건, 신분상조치가 3건, 견책 2건에 4명, 주의에 3명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는 5월달에 공영개발사업 관련자료조사를 한 바도 있고, 또 8월 25일∼9월 11일 까지 18일간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가 시외버스터미널이전 사업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8월 29일∼31일 까지 2일간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자택지 개발지구내의 보상금 지급현황 및 공사관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9윌 22일 ∼9윌 30일 까지 9일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사무소와 중도매인, 법인체에 대해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운영실태, 또 거래 관계에 대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10월 14일 까지 16일간 도시계획과하고 각 구청 건축과의 그린벨트 관련불법 행위 단속실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 허가 실태에 대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먼저 말씀드린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분양실태 그것만 저희 한테 조치, 지시사항이 내려왔고 그 외 6건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처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1월 27일 주택과에 권선구 매산로 3가 35번지 어진빌딩 신축공사장에 위해방지시설 적정선 확인을 하루 나와서 행정상 시정이 1건 신분상 훈계조치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27일까지 8일간 농수산부에서 농림사업추진실태를 95년 ∼ 97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상 주의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3번을 했는데 4월 16일∼19일까지 4일간 본청과 구청 환경위생과 공해배출시설 사후관리실태를 감사한 것인데, 행정상 6건, 시정 3건, 주의 3건, 신분상 훈계 5명를 받은 바 있고, 5월 6일∼10일까지 5일간 본청의 불허가, 반려, 취하민원 등 처리실태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 주의 4건, 신분상 훈계 4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월 29일 팔달구 건축과, 신문보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영통 골프연습장 인사사고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상의 공사감리자 고발조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회에 행정상 17건, 신분상 18명이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시외버스터미널이전 사업관계 감사원 감사가 이미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벗어나는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의 개인적으로 생각도 관찮습니다. 버스터미널 사업자선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처분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려 온 것에 의하면 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되, 사업성 수행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수행여부라하면 자금조달부터 여러 가지 운영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수원시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점수화를 해서 그 점수 이상되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했었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남도산업이 태일정밀로 넘어가고 태일정밀이 부도가 나서 언제 버스터미널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의도적이든 비 의도적이든 간에 그러한 행정상의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즉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현재 80만 수원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성 수행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직접 감사한 사실은 없고, 먼저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료 요구와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처분, 지시에 의해서 그것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담당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감사중에는 사업소하고 구청하고는 저희가 정기감사 또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다든지 할 때 감사를 하고 또 본청는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까지 손을 땔 겨룰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법적으로 수원시와 남도산업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태일정밀로 넘어갔다손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속 법인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은 지금 어떠한 물의가 있을 때 감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청은 상부 관청에서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버스터미널 처럼 수원시의 현안 문제도 없었고 이것처럼 물의가 야기된 사항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행정절차상의 이행과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중간평가라도 하자고 도시건설에 있을 때 몇 번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중간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수원시의회 의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수원시버스터미널은 2000년대가 되어도 건립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방법, 즉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제3섹타방식을 취한다든지 해서 하루빨리 수원시민들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감사도 받고 다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은 감사에 대한 노하우도 많고 감사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라까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하라고 그러지, 공영개발을 해라든지 그런 것 까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거기에서는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잘못되어 있는 방향은 감사에서 바로 잡아 줄 것은 바로 잡아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로 연구검토하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지시사항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태일정밀이 부도가 났지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태일정밀에서 투자한 금액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600억에 매각한다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태일정밀은 삽질 한 번 하지 않고 앉아서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수원시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500억을 투자했는데 600억에 매각한다고 발표가 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 제가 제일 먼저 알려 드렸을 것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도 당연히 수원시민들을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자료의 감사조치결과에 보면 권선구청에서 99건, 이렇게 되어서 신분상, 재정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건이 권선구청에서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은 한 건도 없는데 권선구청은 무엇을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거꾸로 장안구 쪽이 많습니다. 시민불편사항적발및조치결과 해가지고 498건, 이렇게 장안구쪽으로만 몰려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권선구청만 나온 것은 저희가 그전에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라고 있는데, 2년 주기로 종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3년 주기로 감사가 변경되어서 종합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청중에서 권선구청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권선구청것만 나온 것입니다.

박응렬위원

알았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구청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사업소는 분할해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자료에 보면 장안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권선구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장안구는 어떻게 많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구청감사실을 통해서도 보고 수원시 전역에 관해서, 저희 감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사항은 바로 지적을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저희도 나가서 조사하고 정리도 하고 동으로 통보해서 이것을 전부 취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수도 공사라든지 하수도, 가로환경, 도로교통 불법무질서 그 다음에 예방행정, 기타 등 불편사항으로는 전반적인 쓰레기 까지 다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구가 더 열심히 했느냐 하는데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에서는 498건 거기서 청소관계하고 가로환경관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전부 지적을 하고 바로 바로 치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렇게 따지면 권선구는 2건인데 거의 아무것도 안 했군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글쎄요. 단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고 반면에 깨끗한 면도 있고 또 직원들이 나갔을 때 깨끗할 적도 있고, 또 나갈 때 쓰레기가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차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문제가 있군요. 1하고 200하고는 차이가, 뭐가 문제입니까? 1하고 200하면 이것이 어떻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항에 따라서 중요한 것, 큰 것만 잡고 사소한 것은 버린 건수라서,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 일반운행 과태료 부과, 부과과태료납부금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임시운행허가증 탈루 4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탈루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제출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것을 아마 먼저 신문에서 보신 분이 계실것입니다. 타 기관에서 처음에 임시운행증을 달다가 진짜 번호판을 달고 지입할 때에 부조리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전부 하자, 해서 감사원이 직접 못하고 내려와서 대행감사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80건을 과태료 낸것을 전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1,275건은 정상적인 납부를 하고 5건에 대해서는 부정납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소 납부가 되었든 누락이 되었든간에 162만원 적발을 했고 임시운행허가증 탈루 4건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위조 한 것입니다. 위조를 해서 탈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타 기관에서 임시운행증을, 특히 임시운행증, 처음에 신고하려고 보니까 날짜가 넘으니까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운행증을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날짜를 신고 하는데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도록 이렇게 임시운행증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하면 발행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에서 전부 기재를 하고 임시운행증을 주지 않습니까?

주성광위원

출고된 관할 지역에서요?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네. 그 쪽에 전부 조회를 했고 조회를 하니까 사실대로 발급해 준 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여기 다 갖다 낸 운행증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틀리니까 전부 대조를 해서 틀린것은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285만원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안용덕위원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하든 못하든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노선에 사업이 잘 안되니까 잘 되는 노선에 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한 곳이 있어서 차가 다니다가 안 다니다 하고 또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런 곳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도 노선을 해 주고 시외버스도 노선허가를 받아서 사실 노선대로 그 횟수대로 운행을 해야만 정상적이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신문을 본다든지 듣는 말에 의하면 간혹 오지 같은데 또는 손님들이 빈번하게 있지 않는 곳 이런데는 횟수라든지 착오가 있는 것이 신문에 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증거라든지 또 적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있다면 조사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있다면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곳이 있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외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용덕위원

시외버스가 그러한 예가 많겠지요.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시외버스같은 경우는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전부 가는 것을 공무원을 탑승 시킵니다. 또 그 출발지가 수원이 아니고 다른데서 수원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있고 또 수원시가 아니고 다른데서 출발해서 다른데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숙박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감사실 직원이 저까지 약 10명됩니다. 전반적인 것을 시외버스까지 한다는 것은 인력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범죄혐의사건조사처리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에는 그냥 기관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청내에서의 감사결과일것 같고 혹시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 중에서 형사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수원시에서요?

조치훈위원

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공무원범죄혐의사건조사처리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앞에 공무원징계현황을 보시면 거기에도 형사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혐의사건은 전부 다 사법기관에서 공무원범죄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전부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는 분리해서 다루기 때문에 형사벌을 처벌한 것도 우리 행정벌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벌에서 처벌이 안되고 이러이러한 사실 내역이 있다해서 우리 한테 신고가 오더라도 형사벌은 처벌 하지 아니 하더라도 우리 행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 기관별로 구청별로 공개한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감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상당히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느 만큼 이상일 때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는지, 법적으로.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감사실은 사실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민원인이 감사실을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도 각 과라든지 각 집행부서에 가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서 할 때에 거기가서 공무원들이 불손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답변사항이 시원하지 않다든지, 이럴 때에는 직원들이 과거와 달라서 그냥 감사실로 들어오십니다. 오면 계장아니면 저한테 꼭 오세요. 그럼 앉아서 전부 얘기를 듣고 저희가 상식범위내에서는 답변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말고 관계계장 불러서 전부 얘기를 들어보고 민원사항 내용하고 이런 것하고 계장과 토의해서 다시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되어서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되고 또 민원이 안되는 민원도 법적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감사실을 많이 찾고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도 항상 들어와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이 나고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곤란한 것, 그런 것은 와서 상의를 많이 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못해 주는 것은 상부기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라, 또는 올라가서 알아봐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감사실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편엽서제도라든지 “효원의 성곽도시 수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채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저희가 열린 시설이라고 해서 188신고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공직자 부조리라든지 억울한 사정의 진정이라든지 건설쪽이라든지 다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가 개설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주간에는 우리가 전화를 받고 야간에는 녹음장치를 해서 아침에 나와서 녹음이 되었나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신고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처리한 것이 약 37건에 이릅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주성광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수원시산하공직자부조리감사및조치결과내역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던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말고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교통사고를 내서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상항이 오면 전부 이 분들을 훈계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형사벌은,

임승태위원

뭘 훈계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공직자가 형사벌을 받을 일이 발생했을 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공직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음주운전같은 경우로 적발된 것을 제외한 중요한 공무원의 신분상의 어떤 큰 법적으로, 만약에 구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한,

임승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수원시산하공직자부조리감사및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여러 분야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다양한 업무에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은 충분합니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저희 인원이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사업소같은데나 이런 곳은 저희 감사실 인원으로 하고 기타 조사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같은 곳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는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은 토목직하고 건축직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종합행정으로 다양성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에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구청 감사때는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대략적인 질의는 순서를 초월해서 질의에서 이미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감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무자체가 좀 더 정확해야 되고 수시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감사하면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산담당관실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회 전산담당관님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서별장기전산계획과추진상황및전산전문공무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에 안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산 위원님께서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전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공무원 1인 1대 PC공급시점을 2000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공무능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단축 시킬 필요가 강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도 아울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자체전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보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 전산주민카드제를 완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장

전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산위원님께서 질의한 PC보급현황, 2000년까지 공무원 1인1대보급을 더 단축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지금 총PC는 2,014대가 있습니다. 이 중 일반업무용이 1,507대,행망용으로 446대, 교육용으로 61대가 있는데 98년도 본예산에 시청, 구청을 모두 합해서 총 500대분의 PC를 예산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여기 100대분은 교체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99년도에도 500대, 2000년에도 500대, 그래서 2000년에 가서 공무원 1인 1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공무원 1인 1대는 2000년까지 하겠다는데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 시기를 당길 수 없느냐고 하신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공무원PC보급을 추진하면서도 PC만 많이 보급되면 거기에 따른 역기능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PC보급과 함께 PC를 이용할 줄 아는 업무 개발과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 자신도 관할하는 부서지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은 저희들이 금년에 위탁교육을 188명을 시정과 주관으로 학원에 위탁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전산교육은 MS-DOS,Windows등 전자결재나 각종 개발되는 업무에 운영되는 교육을 실시해서 총 39회에 646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산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시청과 각 구청별로 지금 현재 팬티엄급으로해서 PC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Lan시설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교육장에 Lan시설을 확보해서 환경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자체 계획으로는 전산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개인기술을 습득해서 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산교육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시켜주는 그러한 마인드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무적으로 기초전산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산교육을 실시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잘 수강을 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전산정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사에 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산능력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대에는 정보화 시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을 몰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전산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사업추진이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지난 '97년 11월 17일 보름뿐이 안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보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시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법이 통과된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할 내용이 주민등록증하고 등·초본, 그리고 인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이렇게 4개분야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법이 통과 되기 전에는 7개분야까지 들어 가 있었는데 여기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의료보험증이라든가 인감증명 이러한 것들을 전부 삭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개인의 사생활침해우려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6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한편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보화 시대에는 필수적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법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곧 시한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8년∼2000년까지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금년에는 화상정보시스템에 대한 장비가 구축되어서 98년도에는 아이스칩 및 단말기등에 대한 인증작업과 카드발급을 위한 시험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방지책은 아직 까지 시달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산위원

간단히 말해서 당길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당겨서 보급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PC보급에 대한 것을 2000년까지 보급을 당기라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PC를 공무원들이 1인1대 갖는 것을 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나 PC를 갖다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떠한 마인드를 형성한 다음에 업무개발도 같이 따라 준 다음에 공무원들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안 위원님 답변 되셨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임승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서별장기전산계획과추진상황및전산전문공무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교육에서 교육내용에 MS-DOS,Winndows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지금 MS-DOS,Winndows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지금은 엑셀급으로 강화를 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아까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서 통합페키지라고 해서 페키지 보급되는 것이 Power Point기능까지, 영상보고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것이 언급이 안되어 있지만 DB기능까지 운영할 수 있게끔

임승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무쪽에서 엑셀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교육내용을 MS-DOS,Winndows에 6∼7시간 빼앗기지 말고 엑셀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 같지 않아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엑셀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컴퓨터마다 기종별로 환경에 다르다 보니까 업무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6쓰던 사람이 486써야 되고 업무적으로 통일이 잘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시에 같은 기종으로 해야만 전자결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환경이 다르니까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을 관내학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위탁교육은 예산이 시정과에 있어서 교육부분은 시정과 지도계에서,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고려정보처리학원하고 21세기학원하고 중동사거리의 한미전산학원 등 3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1세기 한 군데에서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아닙니다. 한미전산학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효원의 도시 수원’이라고 해가지고 천리안에 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늘푸른수원에 보니까 이용실적이 대단히 많다고 홍보까지 하셨던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우리 시민들이 컴퓨터 통신에서 이용하는 것은 ‘시장에게 바란다’입니다.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장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오면 이 민원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바로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계속 답변이 성실하게 나가니까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에게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항은 고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다 갖고 와라,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이 보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접할 때가 나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어떠한 여과없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오는 민원 만큼은 철저하게 답변해 주고 성실하게 해 줘라, 그래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쪽 분야에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조회한 사람이 불과 8명, 10명, 많아야 20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라든가 부동산, 이 쪽은 200명∼300명이 넘게 검색하고 있습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시장에게 바란다”도 평균 약 40∼50명이 들어가서 접속을 한 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지금 연결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40명 절대 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연합통신의 박두호 기자분께서 실적을 뽑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쪽에서도 저희들이 실적을 조사하니까 평균이 40이상 나오고 ＰＣ 통신에서도 제일 많은 건수가 약 70여개 적은 건수는 20여개,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 싸이트에서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싸이트는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기왕이면 돈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즉,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200명∼300명씩. 그런데 잠시 후에 도서관 쪽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그래서 도서관쪽에는 저희가 신경을 미처 못썼습니다마는 도서관쪽에 열람자료를 연결해서 제공을 하면 상당히 이용율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ＰＣ 통신도 ＰＣ 통신이지만 주로 인터넷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중에서 행정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보건소 쪽에 서비스를 제공할까 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천리안쪽에 싸이트를 한번 검색을 하시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시민들의 복지, 문화, 기타 싸이트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보면 대개 시장님께서 상식적이고 문제되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그래도 예전에 보면 상당히 초기에는 사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늘푸른수원지를 거기다 게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늘푸른수원지가 여기 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수원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임승태위원

알겠는데, 지금 12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늘푸른수원지가. 그러면 각 집집마다 도배를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수원시 가구수가 16만 8,000가구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까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전자신문이라고 늘푸른수원하고 또 이제 ＰＣ 통신에 그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것을 치기 위해서 전기료는 안 들어가고 전화료는 안 들어갑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전기료나 전화료는 조금 들어가지요. 그것은 들어가지만,

임승태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시정 홍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마인드를 가지란 말씀입니다. 늘푸른수원지도 12만부나 발행하면서 또 컴퓨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담당관님께서 의욕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것, 어떠한 쪽에서 싸이트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그 싸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ＰＣ 통신은 지금 3년째 되어 가고 인터넷은 이제 1년 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의 홍보라든가 이용도에 대한 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번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개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도서관 쪽에서 전체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손치더라도 신간안내, 또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이벤트 이런 쪽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춘천에 가보면 멀티미디어델리라고 해서 춘천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삼성에서 30대 지원해서 인터넷이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도서관 쪽에 지금 가 보니까 인터넷 컴퓨터가 3대 있더군요. 약 25대 정도를 누가 저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수원시청에서는 안 읽었던데, 도서관쪽에 공간을 마련해 주면 당신이 무료로 컴퓨터를 설치하고 교육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안 읽어서 저희가 계속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그 분 얘기는 들은 것으로,

임승태위원

그러한 독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만 마련을 해주면 그 분께서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법적으로 기부금품쪽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간만 제공을 하면 컴퓨터라든가 연결을 해 주겠다는 그런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ＰＣ 통신하고 인터넷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그 얘기를 접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시면 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월별 전화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구청 다 합해서 3억 6,000만원정도의 전화세가 들어가는데 많으니까 전화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고 전화비 절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3억 6,297만 1,850원이라는 전화요금을 부담했는데 저희 수원시 공무원이 12월 1일자로 6,504명이 되면서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뽑은 것이 아니고 1인당 연 14만 8,183원꼴로 사용을 했고 월 1인당 1만 5,099원 정도로 사용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일반 전화요금부분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지난 87년 9월부터 시행된 전화요금 구조 때문에 41원 60전에서 45원으로 시내 한 통화동 요금이 인상되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내는데 상당히 급격하게 인상된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절감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하면 전화요금의 0.1%절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내에 모든 전화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단 1%라도 아껴보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행정기관의 전화 사용할 때 일반 전화 이용을 억제하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행정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그 만큼 전화 요금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114유료통화가 한 통화에 80원으로 전화국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는 114를 사용할 수 없게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걸 수 없게끔 했습니다.

박응렬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앞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전화사용료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전화사용료 납부는 이제 전화국에서 전화요금 통지가 오면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청것도 그렇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본청도 그렇고 구청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회계관리부서로 넘기면 관련회계부서에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동이체를 하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전화도 10대가 되었든, 100대가 되었든 하나의 전화 번호로 고지가 되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 그래서 3억 여원이상되는 돈인데 그런 것들을 다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제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 한 것을 잠깐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까지도 자동이체한 것 50%인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이체로 당연히 가야지요.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하고는 좀 다르군요?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자동이체하는 자체는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화국에서 통보도 오고 1%라는 전화요금을 감면을 해 주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감면 혜택없는데 전화요금에는 1%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50%를 했으면 100%시켜야지요. 현재 50%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50%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원 다 전체 과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이 조금, 1%라고 했는데 1%이상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여성옴브즈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옴브즈맨이라고 하면 그냥 옴브즈맨이 아니라 여성자가 붙습니다.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시고 보면 여성권익보호에 운영실적 2명에 7건 처리가 되었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즉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촉도 거창하게 시청 대회의실에서 72명의 여성들에게 옴브즈맨증수여식까지 하며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96년 5월 21일이니까 1년이 훨씬 넘었지요. 1년 6개월 동안에 2명이 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실의 자동이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이용해 이것을 제안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안제도를 냈을 때는 새로운 제안을 내야만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는 시행하고 있는, 약 50%정도 시행할 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부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위원님께서 보기에는 자동이체납부를 아예 막으려고 부결 시킨 것이 아니고 이 창안제도에서 다루다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창안이냐, 아니냐 하는데 비중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여성옴브즈맨에 대해서 ＰＣ 통신에 효원의 도시 수원에 이 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제가 그 책임을 다른데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정과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시정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여성옴브즈맨제도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싸이트 하나를 개설해 달라, 그 때 당시에도 저하고 담당자하고 왜 이런 것은 개설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전부 모든 화살이 우리한테 오니까 너희가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개설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다시 싸이트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싸이트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싸이트는 있지만 시장님께 직접 이야기할 것이 있고 의원들 한테 직접 이야기할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에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싸이트를 개설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여성옴브즈맨 제도에 대한 불성실한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개설을 해서 운영,

임승태위원

개설을 해 준다면 본 위원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참 힘들더라구요. 시장에게 바란다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ＰＣ 통신을 개설해서는 전상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해당 주무과에서 답변서가 와줘야 우리가 답변을 올리는데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떤 것은 열흘, 어떤 것은 한 달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처음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실에서 해야만 성실하게 답변이 나가고 각 과에서 신속하게 답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ＰＣ 통신에 대한 것은 시장 비서실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답변서가 나갈 경우 항상 시장님 일인을 찍어서 각 해당 주무과로 나가니까 답변서가 제대로 오고 있는데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그러한 란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ＰＣ 통신이고 전산이고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제 의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화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옴브즈맨제도처럼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겨우 2명밖에 이용을 안 했을 정도면, 여기에 전화 1대, 팩스 1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전화나 팩스가 있으면 차제에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화 1대 신청하는데 설치비가 25만원인가, 30만원입니다. 25원정도 드는 것으로 기억하고 두 대면 50만원에 쓰던, 안 쓰던 기본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담당관실에서는 다시 한번 각 실과별로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전화는 없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전화나 팩스, 또 사용실적이 별로 없는 전화나 팩스를 회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25만원 뿐만 아니라,
종회

박종회전산담당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망을 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료가 없고 거기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일반전화로 돌렸을 때만,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반전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선경도서관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민섭 선경도서관장님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7도서구입현황및도서명, 출판사, 가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자료요구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도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으로 봐서는 구입비 570만원정도가 미집행된것으로 보이는데 왜 돈이남았는데 책을 덜 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지금 잔액은 77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잔액이므로 11월, 12월에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앞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11월달에 산 것은 집행중에 있고, 12월 초에 까지 살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 까지는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지난번에 현지를 둘러 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9만권정도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10만권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도서관같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방의 도서관으로서는 현재 이용자에게 큰 불편은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현재는 부족한 실정이군요?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더 말씀드릴것은 우리가 현지를 가보더라도 건물이나 모든 시설이 어느 도서관 못지 않은데 식당을 비롯한 몇군데는 좋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도색이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보기 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좋은 선경도서관이 우리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 외에 좀 더 우리 수원시민들이 활용할 도서관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는 흐름이어서 이런 분야도 조금전에 홍보차원에서 공보실같은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도서관 나름대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게,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 홍보에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홍보에 상당한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족할 수 있는 홍보를 못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식당 관계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들어 보니까 임대하고 있는 업주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울상을 짖고 있는 모습도 봤고,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써내고 입주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 하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식당안의 관리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장소에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 조치 하셨습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도색같은 것도 금년말까지 또는 내년에 할 것이고 쓰레기 통 같은 것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쓰레기 통은 식당을 피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먹어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도서관의 이미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 염상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대출도서에 대한 미반납현황및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자리에 안 계시므로 자료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임승태 위원님 질의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연중 도서구입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서구입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지난번에 임승태 위원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도서협회나 출판협회, 좋은 책 등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책을 선정을 해서 도서관의 각 계장, 사서직들 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에게 오는 모든 자료는 기히 전국 도서운영위원회등 그런 곳에서 보내주는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도서 중에서 더 좋은 책을 고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좋은 책, 좋은 동화읽기 모임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도 어른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다면 자원봉사를 지원받는 것이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지금 고급인력들이 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자원봉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니까 중·고학생들 점수따기 위한 자원봉사만 답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은, 일반 도서는 정찰제지 않습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는 사업자로부터 2∼3군데에서 평균적으로 정가의 85%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비슷한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정가의 85%수준,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봐서 5%∼10%정도 다운 되어서받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봐도는 85%정도로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양쪽에서 디스켓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단가가 같은 책인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그것은 납품하시는 분이, 지금 시립하고 저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승태위원

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그럴 경우는 납품업자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85%정도라는 것이지, 개개인적으로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임승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도서구입할 때 수의계약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저희들이 2∼3개업체에서 가격을 받습니다. 싼 가격으로 받습니다. 입찰의 개념은 아닙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문고 쪽에 관계를 하고 있는데 책이 8,800원정도면 비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 천권이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박 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소설류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0원에 들어 올 수도 있고, 9,000원에 들어 올 수 있는데 인문자료실에 있는 책들은 한 권에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박응렬위원

책을 구입하는데 8,800원, 9,000원정도로 수 백권, 수 천권이 들어오는데 단가가 이렇게 세게 들어오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아까 임승태 위원님께 답변드린대로 정가의 85%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응렬위원

평균 만원이 넘는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그렇지요. 정가의 85%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응렬위원

가끔 한 권, 두 권 서점에 가서 보면 그 정도 안 가던데, 일반 도서가 어떤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련히 잘 알아서 도서관에서 잘 하셨겠지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궁금하신 것을 아는데 저희 도서관에서 전문서적, 고가의 책을 살 때가 있어서 8,500원 짜리를 500권 사고 15만원, 20만원짜리 고가책을 몇 십권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1권당 단가가 9,000원, 1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 위원님의 궁금증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고가의 전문서적도 같이 사기 때문에 비쌀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영상자료도 그렇습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영상자료는 거의 2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박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서관연중 이용자수및연령별이용자수현황에 대해서 임승태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이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몇군데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진외국과 우리 나라와는 현실이 다릅니다마는 국민의식에도 차이가 있고해서. 도서관이 옛날의 열람개념에서 지역색, 지역의 문화, 복지 이러한 행정서비스센타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도서관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경도서관은 지난번에 가보니까 열람실이 5개인가 있고, 열람식의 스페이스가 그것도 적다고 더 늘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수원시민들에게 그러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열람식 개념에서 복지, 문화, 행정 서비스차원으로 갈 계획은 앞으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그런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나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임승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직답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연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번에 경기도 도서관장님 세미나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지,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그 때 우연히 세미나 하고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오시는 사항하고 시간이 맞아지는 바람에 환영사만 해달라고 해서 환영사만 하고 위원님들 영접하는 바람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유인물만 받았는데 유인물도 습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 1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달라진 공공도서관이라고 보도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 독서실같은 열람식에서 문화사랑방으로 자리잡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취미와 교양 강좌를 개설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중·고생들이 주로 이용했던 새벽부터 와서 줄서기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지역주민들과 주부들과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까지도 또는 직장인들도 늦은 시간에라도 거기에 와서 이용하는 정보사랑방 기능으로 변천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람실이 5개가 있는데 그것을 대폭축소해서 지금 저 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기부금협상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교육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하나를 정보첨단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같은 것 또는 제가 방문하면서 선경도서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드웨어 쪽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즉, 시민들 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 대신 도서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개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시장처럼 즉,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어디서 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없고 다른데서 할 수 없는, 꼭 도서관이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드웨어 쪽 즉, 어떠한 것을 보수하고 더 늘리고 이런 쪽이 아니라 프로그램 쪽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간 하나를 정보통신쪽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조금전에 임위원님께 상당히 고차원적인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직답해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보다도 앞서 가는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전문교수라든가 이런데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이런 것은 내년도 저희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이용자현황을 보면 월 2만명 정도 그렇게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포도서관에를 가보니까 마포도서관에서는 94개의 강좌를 준비해 가지고 하루 이용객이 4,000∼5,000명됩니다. 우리 한 달, 두 달 인원이 이용하는 것을 하루에,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수원시것 보다 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달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시 낭송이라든지 명사초청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이 청소년들 연애, 데이트장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애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자, 그 말입니다. 청소년 토론장이라고 해서 5∼10명정도 들어가서 건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줘야지, 거기에 와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뒷쪽에 가서 웅성거리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소, 작은 그런 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성겸위원장

선경도서관장님, 임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장애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 첫번째와 두번째 사진은 장애자용 휠체어 사진입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휴관하는 날도 있지요? 휴관하는 날은 보통 당직실에 놓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직실에 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책 반환 창구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도르래로 해서 도르래가 이렇게 책을 놓으면 책이 굴러가게 지렛대 형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유도선입니다. 그 다음 사진 두 장은 시각장애자들 즉, 점자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맨마지막에 있는 것이 호출벨입니다. 도서관 앞에 여기에서 벨을 누르면 안에 직원이 나와서 휠체어를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훨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을 안에 까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난번에 관장님의 말씀은 이러한 장애자들 이용실적이 없다그러는데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환경만 되어 있고 거기가면 어떠한 장애자라도 충분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이용객들이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장애자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지난번에 임승태 위원님께서 장애자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해 주셨는데 그 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장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임승태위원

그러면 아까 전산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다 목록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신간 안내 정도는 천리안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도서관쪽에서 따로 개설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지요?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예.

임승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리안에 가보면 효원의 도시 수원싸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놔서 우리 방에 하나의 싸이트를 만들어서,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간안내, 또 아까 얘기 했던 그것들을 하므로써 시민들 한테 알려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컴퓨터 엔젤 프로, 그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 우리 시민이 갔었는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을 하면 선경도서관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도립도서관에 있는지, 거기에 없으면 국회도서관에 있다든지 이러한 것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쪽에서 다 똑같이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대출을 해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원하는 책이 마침 그 때 그 시간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체계에 선경도서관 하나 가지고 힘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임승태위원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어쨌든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시설적인 면에서도 운영하는 면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바램은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면 더욱 좋겠다,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섭

송민섭선경도서관장

임승태 위원님께서 저희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선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도서관노후시설개선실적, 도서관휴게실운영현황, 전문도서류비치현황, 문화활동지원실적및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늦게 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노후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전문인들 독서실 있지요?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전문열람실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전문인들이 독서 하는 방이지요. 거기 그날 들어가보니까 내부시설이나 커텐, 천정도 그렇고 그대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장님이 환경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아까 선경도서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가 보니까 쓰레기 통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휴게실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미화도 하고 하다못해 휴게실인데 액자 같은 종류라도 하나 걸어서 보기 좋게 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전문열람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열람실을 운영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저희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하게 된 동기는 국가고시준비자들을 위해서 일반 열람실에서,

김성겸위원장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해 주시지요.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금년도에 저희 도서관 정비를 여학생실을 1,6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고 앞으로 명년도 예산이 1,600만원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심의를 잘 해 주시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월 1일부터 휴관일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전문열람실도 급합니다마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2층 복도, 또 참고 자료실 여기가 현재 천정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형광등이 하나 떨어져서 파괴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 금년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께서 연중도서구입현황및도서명, 출판사, 가격, 연중도서관이용객수(월, 주, 일별), 장애인을 위한 운영방안(녹음도서, 점자책 유무등), 시청각 코너운영계획, 자원봉사자활용방안, 시민을위한연간교양프로그램내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약 18년 되었지요?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18년 되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사실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립중앙도서관 쪽에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까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하니까 도서관의 전등까지도 일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차단시켜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책을 읽은, 즉 조도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그 정도 밝기는 해 줘야지 에너지 절약한다고 책 읽는 도서관 전등까지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에너지 절감하는게 아니라 쓸모없는 곳에 전등불을 끄는 것이 에너지 절약이지 책을 보는데 룩스를 낮게 해 놓으면 바로 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임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지난번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층 남학생실, 일반 열람실, 2층 여학생실의 천정을 굉장히 낮춘것입니다. 형광등도 당초에 배가 되게 더 늘여서 학생들 어릴 때 눈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을, 저희들이 쓰고 있고 다만 현재 복도가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천정이 하도 약하다보니까 중량관계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최소한 책을 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복도 만은 수리가 되기 전 까지만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열람실이나 남학생실이나 여학생실은 95, 96년도 두 해 동안에, 금년에는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형광등을 배 이상 늘려가지고 전기세가 지금 까지 현재 모자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저희가 공공요금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시설면에서 확보를 하고 정비를 하고 이용자들의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임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경도서관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립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꽃꽂이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적인 것은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꼭 도서관에 와야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인상 깊었던 것이 독서토론과 시낭송 이러한 모임들이 좋은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도서관만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그러한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강좌를 7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부터 운영까지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지 않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달중으로 완성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준비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중요한 도서관을 다 견학하고 그래서 저희 취약점을 지금 현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앞으로 시설은 적습니다마는 큰 도서관에 못지 않게 알차게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아까 자료검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립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회의할 때도 중점적인 것이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한 군데 가서 없어서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자료실이 지금 굉장히 비좁지요?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비좁습니다.

임승태위원

아동열람실하고, 그 옆에 여학생열람실이 있지요?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2층에 여학생 열람실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자료실을 열람실로 터서 ,

김성겸위원장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셔도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질의가 나왔던 사항이니까

임승태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자료실에 7만 8,000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도서관을 가 보면 공간이 넓어서 테이블을 놔서 거기에서 꺼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학생실을, 종합자료실이 좁아서 책을 구입해도 이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여학생실을 종합자료실과 분리 시켜서 공간을 넓혀서 2층은 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공간활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혹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 그 쪽에 지원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수정예산이라도 또는 1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공간활용을 충분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섭

김일섭시립중앙도서관장

1층만 열람실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자료실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