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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봉열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김봉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이어서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먼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 동안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한 해 동안 시행된 보사환경 분야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보사환경분야에 대한 수원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은 생활여건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환경과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책임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복리증진 여건이 향상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수원시의회의 마지막 감사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적극 격려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철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시정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실된 답변만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추운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명호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김명호위원장

송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황환수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김완수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명호위원장

안병임 부녀아동상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김명호위원장

박춘호 화장장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장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조금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사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보사환경국장 송송준 환경위생과장 노순남 사회복지과장 황환수 청소과장 김완수 수질관리과장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안병임 부녀아동상담소장 박춘호 화장장관리사무소장 이원재

김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보사환경국내의 각 과와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만을 보고 하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부서 별 세부 감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사환경국 소관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제일 먼저 환경 위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준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의 업무보고 사항 중 환경위생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지정된 위원님께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사항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항목별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6하 원칙에 의거 사실 그대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약재를 사용하는 건강식품 판매 실태에 대하여 이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중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해 가지고 점검 업소를 130개 하고 위반 업소를 3개소, 또 조치 사항에서는 허가 취소가 1개소, 시정 지시가 2개소,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제 이것을 위반 업소를 적발했고, 또 조치 사항은 언제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적발했고 언제 조치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렇게 자료로만 해 주셨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상세히 단속 경위를 말씀 드리면 무슨 내용으로 지적이 됐는지 파악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97년 현재 신고된 업소수는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들 업소에 대해서 130개 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가 3개소가 적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 및 허가 취소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안구하고 권선구, 팔달구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업소를 점검했고, 또 조치도 거기에서 내렸고, 그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한약재가 첨가된 건강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 단속 및 조치 내역”이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숫자로만 나열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런 자료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소인데 뭐가 잘못 돼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지금 현재 단속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만 씌어 있어 가지고는, 이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내주신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실합니다. 위원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것 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된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너무 간단 명료해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했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업무를 1년 동안 봐 왔는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도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사 안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자료를 다시 봐 주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 단속 횟수를 장안구는 여섯 번 했고 단속 인원은 12명 그 다음에 점검 업소는 66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위반 업소는 3개, 행정 지시 2개, 허가 취소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를 봐서는 권선구, 팔달구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이게 잘 지켜 지고 있는지 실지로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 식품이라는 것은 시민 생활하고 건강하고 직결되는 업소거든요. 솔직하게 여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총 업소수가 현재 82개 업소이죠. 맞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왜 82개 업소인데 점검을 한 업소는 30개 업소밖에 안 되요. 그럼 52개 업소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53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 횟수는 14번을 했고 점검 업소는 34개 업소만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조치 내용이나 위반 업소나 하나도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제일 문제는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건강 흑염소나 뭐 이런 업소 그 업소 자체에 실질적으로 허가조건 같은 것이나 이런 게 거의 100% 허가가 나와 있는 업소들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제가 알기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허가 업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사실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허가 업소가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일례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허가 조건은 시설면적 관계라든가 또 제조할 수 있는 장비,

이순철위원

그 두 가지예요? 법규가 있죠? 그게 허가를 내줄 조건이?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 얘기를 해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계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어떤 면적이라든가 압축 시설이라든가 시설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 면적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비품같은 것도 충분히 법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 또 그 허가권자의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 건강 검진 같은 것 이런 게 필요하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보건증 검사는 1년에 몇 번 하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 검사를 할 때 합니다.

이순철위원

위생 검사는 몇 번 하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년에 보통 연 2회 합니다.

이순철위원

연 2회 할 때마다 보건증 검사를 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이순철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회 정도의 검사를 하는 것이 정기 검사고 수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근데 정기 검사를 해 나갔을 때는 보건증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 흑 염소의 대표자는 6개월마다 보건증을 새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6개월마다 보건증 만들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검사 단속한 실적 있어요? 확인하신 것?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확인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위생 검열을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소에서 단속 나왔을 때, 정기 검사를 나왔을 때 상반기, 하반기 보건증 검사를 한 적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단순하게 청소 상태 그냥 그 주위에 저기한 것 기본 시설 이런 것이지 6개월에 한 번씩 당연히 업주는 보건증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단속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 성적서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건강흑염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사실 그대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사실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만약에 위증이나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하셨으면 하셨고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어느 한 업소를 가 가지고 그 업소의 주인하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시험 성적서 제도라는 게 현재에 건강흑염소 업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성적서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한번 그걸 갖다가 자기네 들이 일례를 들어서 업체명을 흑염소를 갖다 쓰겠다, 우리 건강원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에 흑염소 자체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박이나 호도나 잉어나 개, 가물치 이런 것 등을 우리 업소에서는 검사를 받아 가지고 완전하게 건강 식품으로서의 하자가 없다 하는 그런 시험성적서를 갖다가 비치를 해서 붙여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와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강 식품을 만들어도 100%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업소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 품목은 성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르, 색소라든지 세균 수라든지, 대장균 수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품에 한해서만 우리는 이걸 사용한다는 시험성적서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흑염소집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자기네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믿고서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한다 하는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만들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계속 권장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약재는 한의원이라든가 한약방에서 한약재를 가지고 사실 흑염소를 조제해서 싸서 포장을 해서 수수료만 받고 하는 축소판매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실지로 법으로 수거 검사할 의무는 없지만 자가 품질 검사하도록 자체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가 검사한 업소는 현재 하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가 품질 검사도 철저히 하고 보건증도 철저히 받도록 해서 식품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을 시청에서 직접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지도 단속에 관련된 서식을 인쇄한 게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게 7종을 1,000매를 만들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7종에 대한 그 샘플 있으시면 그것을 주세요. 보면 그 서식을 보통 금액이 예상을 한 게 70만원 어치예요. 70만원 어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1,000매를 현재 어느 만큼 사용을 하고 어느 만큼 남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럼 과장님은 답변 준비가 전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생 관련 법규에 대한 책자를 인쇄를 하셨죠? 40권 2만원씩 80만원 예산 받으셨어요. 위생 관련 법규 책자를 현재 어떤 상황으로 40권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각 구청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이순철위원

각 구청이라면 3개 구청밖에 없으니까 3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40권을 만드셨다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각 동에 한 부씩,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한 부씩 배부를 한 겁니까? 확실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 식품 가공업이나 그런 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구청에다만 줬느냐, 동에도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식품 업소에도 줬느냐?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법규 책자를 아직 인쇄를 안 했답니다.

이순철위원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한 분은 지금 인쇄도 안 했다는데 뭘 어느 동에다 갖다 줘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인쇄를 했을 때 각 구청이나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식품위생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순철위원

그러면 인쇄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서 있고, 그러시죠? 그런데 무슨 구청에다가 주고 동에다가 주고 업소에다 주고 그래요? 예산 금년 지나 가면 사장해서 못 쓰잖아요. 이게 언제 때 것인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이라든가 관계 업소 법규 개정 사항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인쇄를 해서 유효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350페이지 위생 접객 업소 단속 요원 여비가 책정된 게 있어요. 단속 요원 여비를 한 사람 당 1만원씩 해 가지고 한 번 단속 나갈 때 여덟 사람 그리고 10일간 그 다음에 12달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식대가 4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덟 사람이 10일 동안 한 달에 열흘씩 열 두 달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 접객 업소를 나가서 단속을 했다는 소리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럼 단속 나가고 저기했을 때 출장 복명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 나갔다 와서 결과를 보고한 일지가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걸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구청과 시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야 단속을 1시, 2시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고 또 저녁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와 식대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여덟 사람이 10일간 한 달에 10일 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12달 동안, 그러면 여덟 사람이 1년에 총 며칠 단속 나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계는 거의 단속을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각 구청의 위생감시원들이라든가 시청의 위생감시원뿐만 아니라 명예환경감시원과도 함께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맨 날 수시 단속을 하다시피 합니다. 환경지도계가 따로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원 같은 데 지도 단속을 나가겠다 이럴 경우 그 협회에다 미리 통보를 하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이순철위원

단속을 나가겠다고 협회에다 통보하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으로 미리 통보를 해줘 가지고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은 관계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미리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현재도 사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 주인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었느냐 면 제가 한 가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게요. 어느 업소 협회에다가“우리가 이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나가겠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몇 사람이 가는데 차가 없다, 차를 보내라. ”그래서 그 업소에서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시고 공무원들은 가는데 어느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 들이 샘플로 정 해져 있는 한 지역을 가서 봅니다. 잘 되어 있죠 거긴. 그렇게 하고서 점심 식사하고 그러면 전혀 여비, 식대 이게 공무원들한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할려면 접객 업소 단속 요원 여비나 식대 같은 이런 것을 예산에서 전액을 다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나가거나 그럴 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업소를 신규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시설 조사할 경우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차량이 없거나 뭐 이랬을 때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단속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순철위원

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부분들이 보면 저걸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업소 물론 자체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고 그런 데도 있고 잘 지도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업소도 있고 한데 쉽게 해서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한테 여기 혼을 좀 내줘라 하는 식으로 그게 단속이고 그게 조치 사항이고 그게 시정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단속이다 뭐다 하는 게 그러한 상태로 쭉 흘러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이걸 지도 단속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위생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하고 초청 대화해 가지고 얼마를 했냐 하면 2만원씩 해 가지고 40인을 2회에 대한 초청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시장님과 위생 업소와의 간담회 관계입니다.

이순철위원

시장님과의 간담회하신 금액 이예요? 그 때 쓰신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아니, 시장님이 위생 업소하고 종사자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위생 업소에 업소 자체를 청결하고 깨끗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시장님이 거기에 나가서 대화를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업주들 하고 같이 모여서, 시범 업소, 모범 음식점 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범 업소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시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실시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실 때는 시청이든지 각 구청이든지 환경위생과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시키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자리는 시장님 개인 PR하는 자리밖에 안 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업주라든가 조합,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주들 한 테 협조하는 것 보다 기관의 장인 시장님께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 데에 만약에 쓰시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세워 진다면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 온다면 그 예산은 분명하게 삭감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품공중위생업소 현지 조사 여비 해 가지고 1만원씩 네 사람이 80일 동안 현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320만원이 들었는데, 언제 어디에 현지 조사를 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와 시와 합동 단속할 때에 심야퇴폐영업행위를 단속할 때의 여비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심야퇴폐영업업소 단속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세워 져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600만원이 세워 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지 조사 여비를 심야 퇴폐 영업 업소 단속하는데 쓰셨다구요? 그러면 심야퇴폐영업업소단속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뭡니까? 예산서에 세워 가지고 예산을 다 받으셨는데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셨는지 전혀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왜 세워 줘요? 담당 공무원이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이순철위원

아니오, 조금 더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행위자 신고자에 대한 보상 금액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신고 보상을 해 주신 실적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직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예산만 서 있지 이것도 한 푼도 나간 게 없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불법행위자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순철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고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보상금 제도 자체가 있다는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만 세워 놨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쓸데없이 예산 낭비해 가지고 세워만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위생 교육자 급식비 해 가지고 90명을 갖다 1만원씩 해 가지고 두 번 했고, 이것도 예산 180만원 서 있습니다. 언제 교육을 시키셨고 교육 내용이 무엇이고, 나중에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80만원 관계는 3개 구청에 모범 음식점 이라든가 시범 업소 업주들 하고 간담회를 3일간,

이순철위원

언제 며칠 날 하셨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1월 12, 13, 14일 날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권선구는 두꺼비 식당에서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각 구청 별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 때에 한 번 모임을 할 때마다 3개 구청을 다 하셨겠네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한 번 모임을 할 때마다 몇 사람씩 하셨어요? 자료 같은 것 다 만들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만들어 놨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머리 속에서 생각해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 자료를 해 와 가지고, 그 날 회의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감사 받으시는 분이면 맨 날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 뭐하러 혼자 떠들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한 테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처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근거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서에 관한 내역 같은 것을 말씀 드렸을 때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예산들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건강 식품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껏 열심히 일을 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한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배당되는 예산들은 일목 요연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느 때 어느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위원이 얘기 하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하는 중에서 상당히 황당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충분히 정리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근거한 하나 하나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읽어 가고 물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을 배정 받은 것에 대한 내역서 라든지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서 라든가 그게 중점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다 하셨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수감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무런 자료 하나 챙기지 못 했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부터 수감 받으실 과에서는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자료로 갈음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 업무를 시에서 관장합니까, 구에서 관장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구에서 관장합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장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해요, 안 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결과는 저희한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보고 받으시면 이 업무 관장이 과장님 이예요. 구에서 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시면 업무 관장이 시지, 어떻게 구가 됩니까? 구에서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해서 심부름만 할 뿐인데, 그래서 자꾸 답변이 구다, 구다 해 가지고 이 감사를 과장님한테 하지 않고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한약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업소가 한약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 단속 과정에서는 무엇을 점검 하시는지, 그리고 기본 자료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개 구에 201개소가 대상 업소인데, 점검 업소는 130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71개 업소를 점검을 안 했다는 그러한 논리가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에 한의원 이라든가 한약방에서 처방을 받아서 저희 염소 라든가 음식물에 혼합해 가지고 압착 시켜서 제조해서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검 내용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위생 상태가 청결한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업소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한약 업소에서 처방을 안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답변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건강원에 가면 한약 전문, 한약방 설비처럼 약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설비가 안 되어 있는 업소는 마대 자루에다가 한 10여 가지 이상 20여가지 이렇게 내 놓고 병행해 가지고 염소탕이건 개를 중탕을 하든 여기다가 첨가를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이 전무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우리 시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염소탕 집은 가마솥 하나 갖다 놓고 염소만 중탕해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원들 수원시에 전부 현지에 가서 조사해 봐도 그러한 약재함 설치를 해 놓고서 중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허가 취소 하나에다가 시정 지시 두 군데 했다는데 나머지, 나가셔 가지고 견본으로 그 사람들 진열장 식으로 그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가서 도대체 뭐를 점검하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구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업소의 위생 상태 라든가 한약재를 갖다가 처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약장을 임시로 설치해서 임의 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반 사항 이라든가, 지적 사항,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과 행정 지시를 해서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하여간에 업무가 자꾸 구청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청 감사 때 아주 집중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3개 구가 움직이는 사항을 지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의 고유 업무라고 해 가지고 방치하신다면 시청의 환경 위생과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데 사실 아까도 단속을 해서 보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서 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보 사항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점검 내용이라든가 점검 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에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한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반 업소가 3개소로 나와 있는데 각 구별로 어느 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을 알아야 구에 가서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원동에 평양건강원, 위반 내용이 영업장 시설 무단 별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도건강원이라고 해서 화서동에 있는데 청소불량 상태로 해서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신장수건강원이라고 북수동에 있는데 청소 상태 불량으로 해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장안구만 3군데이고 권선구나 팔달구는 양호한 상태라고 결론짓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 가서 철저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약재 첨가 건강 식품 제조 및 판매 현황과 또한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 식품 제조서 및 판매 업소 단속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

이관재 위원입니다. 청소 상태하고 위생 상태만 검사하신 것 같은데, 냉장고 문은 안 열어 보셨어요? 큰 냉장고들 있던데, 거기 보면 자연이니 뭐니 해서 보호 동물 같은 것을 많이 잡아들이는데, TV에 보면 노루 같은 것도 우루루 쏟아지던데 그런 점검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관재위원

겉으로 봐서 청소 상태나 보고, 요새 좀 깨끗이 잘 해 놨습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한참 떠 들어 대는 게 보호 짐승들 잡는다고 야단들인데, 여기 보니까 200여 개가 있다는데 사실 옛날에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밥맛이 없으니까 삶아서 짜서 마시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건강 식품으로 바뀌어 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아무 동 식물이나 막 잡아 먹는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야만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약한 사람들이 먹는 것은 좋습니다. 요새 우리 집 식구도 보면 호박인가 삶아 먹는데, 요새 집에서 삶아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2만원이면 삶나 봐요. 그것은 통상적인 통례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자연 보호 때문에 야단인데, 일부에서는 산에 있는 보호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잡는데, 지금 한참 잡을 때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그래야지 그까짓 겉만 보고 오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접 건강 한약재와 건강 식품 업소를 직접 들려서 여러 가지,

이관재위원

냉장고도 열어 보시고 하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 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여 중식을 한 후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환경 오염 실태에 관하여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주요 업무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공동 묘지 정비에 대한 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한테 좀 섭섭하다고 그럴까,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동하고 이의동 공설 묘지를 정비하시면서 무연고 묘가 1만 1,948개가 나왔는데 물론 작년에 행정 감사나 자료들을 보면 추진계획서를 받아 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1만 1,948개를 오목천동 공설 묘지로 이장시키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 무연고 묘지를 이장시킬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명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에 송 과장님께서 계속 서서 계셨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옆에서 보좌를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하는 이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심재현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 무연 분묘는 제 분묘가 딴 데로 이장을 하는 묘가 1만 1,948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위생매장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장되지 않고 기 옛날부터 쓴 묘는 저희들이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한 다음에 10년을 보관하고 그것을 위생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장 분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생매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1,948개를 저희들이 이장을 해서 오목천동 공설 묘지에다 합동 묘지를 합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이런 계획서가 어디로 간다든가 어떻게 처리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가 올해 갑자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구 주민들한테 명색이 대표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쪽으로 이설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하는 물론 이게 수원시 것이니까 수원시 어디인가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계획을 사전에 보고할 때는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계획서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랬지 실지 무연고 묘가 나와서 어디다 다시 이장시킨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민들에 의해서 밝혀 지다 보니까 실지 본 위원의 지역구가 그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을 상당히 많이 당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차후 문제까지 밝혀 주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구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는 4번이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3번 대기 오염 현황하고 4번에 월 평균 강우 산도 측정 내역 및 대책 그리고 5번에 오존경보제 실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대기 오염 현황 해 가지고 94년도부터 '97년 치까지 측정 자료 및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94년, 95년, '96년, '97년 해 가지고 평균치만 나와 있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SO2 아황산가스하고 TSP 부유 분진, O3 오존, NO2 이산화질소, CO 일산화탄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94년도부터 '97년까지 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수원시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요즘 언론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대기 오염이나 모든 걸 발표할 때 보면 수원이 상당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수원은 상당히 살기 좋은 환경 도시이고 기준치를 한 번도 오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자료를 측정 시점을 이건 평균치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여름이나 겨울하고 틀려 질 수 밖에 없는데 평균치를 내면 우리가 기준치 안에 다 월등하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버된 것은 94년도에 아황산가스 0.034ppm으로 한 번밖에 오버된 적이 없고 지금 5개항에 대해서 기준치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실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수원시가 모든 게 물질적으로 깨끗하다고 평균치 말고 이렇게 다달이 했을 때 깨끗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다달이 측정치를 파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기준치에 오버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황산가스라든가 이산화질소는 저희들이 점차 기준치 이내로 점점 줄어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P라든가 오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약간 나빠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원시의 대기 오염도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서 신문 지상에 타 시보다 굉장히 오염되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오염 자동 측정기가 현재 수원 시청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팔창동의 노인 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창동 노인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 오염 자동 측정기가 위치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목욕탕이라든가 안마시술소 여러 가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고 또 거기가 교통이 체증이 되는 지역이고 대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월 4일 날 환경부의 전문 교수 또 직원 저희 수원 시청의 전문 교수와 직원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적당한 위치인지 또 측정치가 문제가 있는 위치인지 그 심사를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심사한 결과가 적당한 위치로 판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월 13일 날 환경부의 이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경 도서관에 이전을 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평균치라고 나온 것이 실지로 저희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 같은 데서 봄, 가을에 측정을 해보고 그러면 도로 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실제 자료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기는 분기별로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신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건 월별로 해서 1년 평균치를 낸 겁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셔 가지고 94년부터 '97년까지 다달이 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물론 대기 오염도라는 게 여름이나 장마 때는 상당히 틀려 지는데 어떤 저기가 있어야지 겨울에는 당연히 깨끗해요. 평균치 가지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자료로 하셔 가지고 94년부터 '97년까지 월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것에 이어서 5번에 오존경보제 실시 현황 및 대책해 가지고 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97년 7월 13일 날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동안 오존 경보 내린 게 수원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 자료가 약간 그런 게 실질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언론 기관 같은 데서 발표한 것하고 실지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을 느끼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태까지 수원시에서 오존 농도에 대해서 0.06이 기준치인데 오버된 것은 '97년 7월 13일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4번 월 평균 강우 산도 측정 내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얼마나 저기하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4번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월별 강우 산도 측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원시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자료를 받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기 오염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팔창동 노인 회관 옥상에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5월 달에 5.9, 6월 달에 5.4 해 가지고 지금 10월 달 6.1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우 산도 이 양 수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산도 기준이 5.6이하여야 되는데 현재 5.6 이하가 된 것이 6월, 8월, 9월 이렇게 산도가 좀 높습니다.

심재현위원

과장님 이게 산도가 이렇게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측정치를 해 가지고 5 이하가 떨어지면 산성이라고 그러고 보통 우리 수돗물이 6.9에서 7.5 정도 나오는 것을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데 중 산성이라고 해서 수돗물이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8 이상이 나오면 물이라는 것은 알칼리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5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산성비라고 그래서 실제 이게 평균 6에서 7 정도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빗물이고 가장 좋은 물이지 기준치가 만약에 5.4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월에 5.9, 6월에 5.4 특히 8월에 4.9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산성비거든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5.6 이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6 이상 된 것이 5월, 7월, 10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7월, 10월에 6.0, 6.1 빼놓고는 나머지 5월, 6월, 8월 달에 내린 비는 따지고 보면 산성비라는 얘기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심재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산성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머리가 빠지는 모든 문제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하여간 수원시에서 우리 관에서 내보낸 자료를 보더라도 수원은 산성비가 많이 내린다고 봐도 과분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대처할 만한 대책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저기만 나와 있지 실제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하고 어떤 공조를 해 가지고 뭐 자동차 가스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어차피 지금 강우 산도나 3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기 오염 현황이나 이런 모든 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최소한 우리가 경기도 수부 도시니까 경기도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 수원시에서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환경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게 문제가 되면 경기도에 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해 가지고 대책 요구를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공해 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에 대해서 분진 및 소음 유발 업체, 폐수 배출 업체, 대기 및 수질 오염 유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윤명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 볼 게요.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 중에서 1개 업소 당 두 번 이상 지도 단속하신 데가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1개 업소가 두 번 이상 위반한 데는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게 어디 어디예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자료 몇 페이지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53페이지 위반 업소는 고발을 해서 두 번 이상 단속한 위반 업소는 총괄적으로 뽑았습니다.

윤명호위원

이게 두 번 이상 된 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두 번 이상 위반한 업소는 15개 업소입니다.

윤명호위원

어디 어디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원예 연구소, 그 다음에 프라자 주유소,

윤명호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두 번 이상 위반한 업소 별도로 된 것은 없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드문드문 두 개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걸 나중에 별도로 뽑아 주시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두 번 이상 단속에 지적된 조치 내용이 대개 뭐예요? 그것도 개선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1차는 개선 명령이고 2차, 3차까지 개선 명령입니다. 그리고 4차에 영업 정지 10일이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여기 지금 자료가 각 구별로 나왔는데 지도 단속 행정 처분을 구에서 구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 도시 계획,

윤명호위원

세차장은 어디서 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은 구청에서 합니다.

윤명호위원

시에서는 손 안 대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많으니까 세차장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세차장은 구별로 한다 그럼 여기 시에서는 잘 모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결과를 시로 보고를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월보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월보는 매월 보고를 하는 건데 매월 보고를 한다는 말이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지도 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기 단속이 있고 수시 단속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1년에 대충 몇 번이나 해요? 세차장만 따져 갖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은 저희들이 카드를 업소 별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해서 청색 업소는 아주 모범업소로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고 또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황색은 1년에 두 번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은 3회 이상 위생 적정 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구에 가면 색깔 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색깔 별로 카드 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특히 세차장 수질 검사인 데요, 여기에 위반 내용이 배출 허용 기준 초과인데 전부가 지적 사항이 배출 허용 기준 초과예요, 어떤 때 이 배출 허용 기준 초과가 나와요? 그 기계가 어떤 것이고 정화 장치가 어떤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현재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업소는 물리,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환경 관리인이 방지 시설 운영 미숙이라든가 환경 보존 의식 부족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또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업소에서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을 환경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대부분 폐수 처리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1차 배출 허용 기준에 지적을 당했고 2차 당했고 3차 까지는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3차 까지는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배출 허용 초과는 고의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 운전 미숙이 많습니다.

윤명호위원

운전 미숙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의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는 약품을 정량을 안 썼다거나 물론 운전 미숙도 있겠지요 또는 표준 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인데 시간을 안 지켰을 때 초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의예요. 약품을 예를 들어서 3가지를 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값이 비싸니까 형식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운전 미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도 단속을 나가면 대개 지도를 뭘 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운행일지도 점검하고 실제 불시에 가서 폐수도 떠서 검사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집수를 시켜서 3일에 한 번씩 가동을 합니다. 계속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약간의 약품 사용 미숙 이라든가 운전 미숙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이 예비 감사하면서 각 구에 3군데 해서 9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시에서 또는 구에서 나와서 지도 단속한 게 뭐냐고 물어 보고 그 다음에 일지도 보고, 지도 단속 하면서 이상 없느냐고 물어 보고 이상 없다고 그러면 쓱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왔다가는 그냥 간다는 겁니다. 특히 배출 업소 수가 401군데인데 수질 관계만 보면, 시료 채취 건수가 511입니다. 그러면 전부 한 번씩 하고 100여 군데는 두 번 씩 했다는 소리인데, 두 번 한데는 어디를 두 번 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록·황·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모범 업소는 청색, 녹색,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황색, 적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업소는 두 번 나가서 하고 세 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모범 업소는 몇 번 단속을 하고 몇 번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합격이 되어야만 모범 업소로 정해 집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모범 업소는 2년을 통해서 한 번도 적발 건수가 없는 곳을 모범 업소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2년 동안 1회 위반한 사업장, 또 황색은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적색은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식으로 색깔 별로 정리해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 1년 동안 두 번 이상을 못 했고, 나쁜 수질을 배출한 업소가 401군데 인데 시료 채취 건수는 511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번씩을 다 못 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했는데 시설 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시설을 해 놓고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됐을 때 준공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 기준이 어떻게 위반이 된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시설 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서류로 제출토록,

윤명호위원

그게 아니라 세차장에 정화기를 달잖아요? 그것을 다 해 놓고 나서 끝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해 보고 허가를 내 주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시설 기준 위반이 됐습니까? 시설 기준에는 그 기계 자체가 완전히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완료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윤명호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세차장을 오늘 개업을 한다 그러면 정화기를 다 달았을 것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것을 다 가서 보고 합격이 되어야만 허가를 내 줄 것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사전 허가입니다. 서류로 다 심사를 해서 사전 허가를 해 줍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심사 하기 전에 허가를 다 내 준다 이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사전 허가입니다. 서류 상으로 일단 허가를 내 주고,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그 설계대로 시설을 갖추면 완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현장에 나가서 봐 가지고 적합할 때,

윤명호위원

아니, 내가 세차장을 허가를 내 주지만 세차장을 가동하고 영업하기 전 까지는 모든 시설을 갖춰 놔야 되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그 때 가서 시설 기준 위반이 될 수는 없지요? 시설 기준 위반이 되면 허가가 안 나가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시설 기준이 미비하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아니 완료 신고를 안 하면,

윤명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설 기준 위반이 됐더라구요. 지적 사항이 대부분 시설 기준 위반입니다. 어떻게 시설 기준을 완전히 검사한 다음에 허가를 내 줘야 할 텐데 그 기계가 1년이나 2년 안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 기준을 우리가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허가를 내서 가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로 일단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사전 허가를 내 준 다음에,

윤명호위원

사전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완료 신고가 들어 오면 나가서 검사하고, 그러면 시설 기준에는 위반될 게 없으니까 합격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시설 기준 위반으로 해서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가동 중에 시설에 변화가 왔다든가,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윤명호위원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 보세요. 정화기가 가동 중에 변화가 올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 저는 세차장에 가서 기계 다 훑어 보고 내가 가동도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차장이나 폐수 배출 업소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비산 먼지 사업장 거기에 많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업장, 공사장이기 때문에 임의 변경을 하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수 배출 업소,

윤명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 내려가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만 지도 단속 나갈 때, 시간이 없고 그러면 단 한 군데만이라도 나가서 열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착실히 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수박 겉 핥기는 커녕 수박 겉은 만져 보지도 않은 상태로 지도 단속을 하신다면 수원의 모든 수질을 우리가 개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가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팔달구 인계동에 용성전자외 2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폐쇄 명령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없지요? 이 자료에 그 업소 명이 나와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 자료에는 그 업소 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무허가로서 폐쇄된 업소가 어떤 업소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 하천별 수질 측정 내역 및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오염된 업소가 자상하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이 측정치에 대한 평가를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가에 대한 대책을,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 평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시험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검사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호소는 COD이고 하천은 BO로 측정한 것입니다.

한상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점차 양호한 편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것으로 도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양호한 문제는 어떠한 대책을 꾸몄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생각하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수원시에 거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수원시에 오 폐수 발생 량이 1일 28만t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95%가 생활 하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7.8%가 공장 폐수이고 그 다음에 축산 폐수가 0.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집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를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 이렇게 3개 하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천은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호천은 30%, 원천천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연결해 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단계로 약간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하천은 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생각을 일반 시민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원천천이나 신대천, 일왕저수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거의 오염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는 본 위원이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자료가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하천은 지금 양호한 쪽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 저수지, 일월 저수지, 일왕저수지는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수지 위쪽에 생활 하수 라든가 폐수가 직접 유입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대 저수지 라든가 일월 저수지, 일왕저수지, 일왕저수지는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차집관거를 우회해서 직접 생활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진 계획에 의거된 말씀이시고, 현재 완료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양호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더 오염도 물질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양호하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하천수는 차집관거로 인해서 양호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호소는 더 심화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차집관거를 상류 쪽으로 더 우회해서,

한상진위원

본 위원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차집관거가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도표에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질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 대책도 계획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환경사업소에서 의뢰 받으셨다면 그 대책에 대한 문제, 점진적으로 좋아진 그러한 도표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염도가 점점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표에는 좋아진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여기 개선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누구나 다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수질이 개선 되리라고 판단 하지만 개선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안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 하수의 하천 및 호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조속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주변 공장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고도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장에 지도 감독을 강화 하겠고,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읽을 줄 아니까, 여기에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 차집관거를 어떤 천에는 언제, 이러한 대책이 세워 져 있어야지, 여기 이거 읽을 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개선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 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줘야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여기 나온 것처럼 차집관거 설치, 지도 단속은 좋습니다만 종말처리장 건설, 이러한 것이 과연 언제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만 “아! 점진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이게 나와야지 작년에 한 것처럼 똑 같이 개선 대책, 이거 복사판 아닙니까? 좀 뭔가 달라지시려면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야! 수원시에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주셔야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은 이건 감사 자료가 아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에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하수 시설의 중 장기 계획, 하천 별 하수 처리장 건설 계획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건 나중에 수질관리과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지금 단순 업무만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자료를 수질관리과에서 자료 요청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대책에 대한 부분에다가 넣어 주시면 “아! 이게 향후 수원시의 개선 대책이 서 있구나! ”하면 질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꿔 가지고 1996년도 및 1997년도 무허가 식품 접객 업소에 대한 조치 및 처벌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김광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예, 김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잠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 주신 과정을 보면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는 포장마차에 대한 사항을 주셨는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사업하는 포장 마차가 56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한 자료인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식품 접객 업소의 이동 판매 행위를 근절코자 일반 음식점 174개소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유흥 주점 10개소,

김광현위원

아니, 그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이동식 포장 마차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안구가 24개, 권선구가 11개, 팔달구가 21개 이렇게 포장 마차를 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자료 인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내 포장 마차는 많이 있겠지마는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포장 마차를 설치한 업소만 뽑은 겁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만 56개라는 얘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기 수원시 전체가 56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고지를 들을까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구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파악을 한 건 데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고정 배치 되어 있는 포장 마차가 대단히 부지기수인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동식인 경우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56개로 이동해서 사용을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로 대체를 하겠지만 기존 지금 행정 조치라든가 했을 때는 상황을 보면 전부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일괄을 했더라 구요. 그럼 고발 조치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불이익이 오는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단전, 단수 조치를 하고요, 또 무허가 업소가 클 때는 세무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김광현위원

세무 조사를 한다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단전은 한전에다가 단전 의뢰를 하고 단수는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김광현위원

전체적으로 고발 내역이라든가 일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부 고발한 내용으로 전부 조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에 의하면 기존 포장 마차도 아마 권리금 비슷하게 이렇게 주고 받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고발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비용에 대한 것을 문제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고발 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다 비용을 감당을 하면서도 계속 이게 추진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신 것 없으셔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반 업소가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생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타 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또 우리가 고발을 요즘 하고 있는데 참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김광현위원

애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리고 기존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점유해 가지고 포장 마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수원시에서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낸 부분 쪽에다가 주차장 영업도 장소가 넓다 보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구 단위 팔달구만 했을 때도 한 93곳이 노외주차장의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결과는 있습니까? 팔달구만 얘기를 하더라도 노외주차장 허가를 낸 부분 쪽에서 그 내부에다 시설을 해서 포장 마차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 허가 내신 분들한테 임대료를 줘 가면서 하고 있는 곳이 우리 팔달구만 해도 93곳이나 적발이 되어서 고발 사항인데 구 단위에서 좌우지간 한 건도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은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팔달구에서 포장 마차 단속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단속을 지시해서 포장 마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팔달구에서 6월 19일 날 단속을 하고 또 7월 14일, 9월, 11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서는 기존에 적발을 한 번도 해본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 쪽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하여튼 관계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 신문에 난 것도 카피를 해서 봤고 그런데 과연 수원시에서 불법으로 포장 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수요자가 있으니까 포장 마차도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도로 변이라든가 여러 군데 나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래도 별 상황이 안 벌어지는 장소에서 장사하시는 것까지야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뭐냐 하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유발을 하면서도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요, 그런데다가 또 포장 마차를 권리금까지 줘 가면서 하는 상태로 지금 시 단위에서는 구분을 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을 어느 한 쪽으로 몰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허가 포장 마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포장 마차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러한 업소로 인해 가지고 그 포장 마차에서 술들을 먹고 노상 방뇨를 하는가 하면 밤중에 부녀자들이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껴안기나 하고 말이죠 이런 풍기 문란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청 주위에도 김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장 마차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떠한 경우든지 좌우간 금년 연말까지는 모두 다 철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요점만을 중점적으로 정확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봉열 위원님께서 세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자료로 대체 할 게요.

김명호위원장

예, 김봉열 위원님께서 세차장 현황에 대한 질의는 자료로서 대신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윤명호 위원님께서 유독물 판매 업소 내역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 방문 시에 구 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다음은 송옥섭 위원님께서 무도장 현황 및 지도 점검,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현재 무도장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을 보니까 수원에 무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무도장이 18개가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무허가는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허가 관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무도장과 카바레와 다른 점은 뭡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카바레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데 이 무도 학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강료를 내고 춤을 배우는 그런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수강료를 내고 춤을 배운다, 그럼 거기에 대한 허가권은 경찰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시청에서는 한 번도 거기 합동으로 점검 안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단속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라든가 모든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2회에 걸쳐서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마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도장이 현재 카바레의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가면 조명도 아주 카바레하고 유사하고 현재 무도장에서는 음식이나 술 같은 것을 팔 수가 없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송옥섭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무도장에서 그 현장은 없지마는 변태 학원 옆에서 입구에 출입구는 한 군데인데 옆에서 음식과 술 허가를 내가지고 파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여덟 개 업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어째 한 번도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했는데 같이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무슨 근거 사정인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요구 를 해도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허가권인데 저희 행정 관서에서 약간의 월권 행위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송옥섭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무도장 때문에 수원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알고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송옥섭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 경찰서에 촉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더 공문을 보내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정을 해서 합동 단속을 한번 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합동 단속을 거부한다면 계속 주기적으로 또 합동 단속도 양쪽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옥섭위원

무도장이 말이예요, 현재 혹시 무도장 하는 시간은 몇 시인지 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옥섭위원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김명호위원장

증인이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송옥섭위원

아침 9시부터 10시 까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송옥섭위원

밤 10까지입니까? 낮 10까지 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밤 10시입니다.

송옥섭위원

무도 학원이 그렇게 오래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원법에 의해서 8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송옥섭위원

학원법에 의해서 몇 시까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송옥섭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무도장들이 요즘 젊은 가정 주부들이 남편들이 직장에 나간 사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도장은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남편들이 출근한 사이에 젊은 가정 주부들이 무도장 때문에 많은 가정에 파탄이 나는 것을 현재 신문 상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현재까지 합동으로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무도장은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은 수강료를 월 한 달씩 받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런데 무도장에는 들어갈 적마다 아마 2, 3천원씩 내는 것 같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도 들었지만 카바레 식으로 입장료를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송옥섭위원

입장료를 받는 데가 아니라 내가 볼 때 100% 다 지금 한 달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고 무도장은 세금을 안 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세금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안 받죠? 그럼 카바레는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카바레 업자가 지금 무도장이 18개가 있기 때문에 100% 유흥 업소에서 가장 비싼 카바레는 세금을 올바로 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아니, 노력을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현재 이 무도장 때문에 파탄이 나는 가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침 9시부터 무도장에 남편이 출근한 그런 공백을 이용해 가지고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공허하기 때문에 무도장에 가서 제비족한테 걸려서 파탄 나는 가정이 많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무도장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송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께서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현재 '98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왕 ∼ 고색간, 말만 고색간이지 봉담 시계인데, 화성군 봉담 ∼ 의왕 고속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건 경기도가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94년 2월 8일 날 해 가지고 어차피 수원 시계도 지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환경 영향 평가, 수원시 검토 내용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수원시의 의견을 올려 주었다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교통적인 문제도 있는데, 도로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교통 영향 평가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같이 전체 의견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각계의 환경 단체라든가, 또 각 해당 부서, 주민 의견까지 수렴해서 수원시의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서수원권 주민들은 광교산이 멀기 때문에 교통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광교산에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서수원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칠보산인데, 현장에 가 보게 되면 20일전에 어느 언론 기관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직접 확인 했었는데 지금 수직으로 본다면 칠보산 산허리를 끊어 가지고 한 100m 절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쪽 폭 한 50m 정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부터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서수원권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절개지 문제로 항의를 했었고, 수원시로도 서면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시장님께서 서수원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 건의 사항이 절개지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이 10여 가지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국가 기관에서 권고 사항이 칠보산은 터널 공법이었었는데, 공사 대금을 아끼려고, 실제 가서 보면 상식을 초월한 환경 파괴, 만행이라고 표현 할정도로 그 산을 잘라 버리는 바람에 주민들이 산에 못 가고 있는데, 구운동이나 서둔동, 평동, 고색동 일원에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200 ∼ 300여명이 등산 코스거든요. 그 쪽으로 다니는 산악회도 있고, 그런데 도로를 그렇게 잘라 버리니까 산에 올라 가지를 못해요, 중간을 잘라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반발이 심했었고, 또 건의 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에코 브리지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인제 전 도지사 있을 때 항의 방문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라도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쪽 경기도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검토해 가지고 에코 브리지라도 동물들 통행로 하고 사람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요즘 공사 현황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년 완공이면 거기 다가 뭘 설치하든지 표시라도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 과장님께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 관계는 수원시에서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촉구해 가지고 산을 한 귀퉁이를 잘라 낸 게 아니라 중간을 정확히 뚫어 버렸는데, 경인 일보나 언론에 보면 칠보산이 습지의 보고라고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습지가 생성되어 있는 자연적인 생태계의 보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도로 하나 뚫는 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터널 공법으로 하는 것과 절개 시키는 것이 공사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산 하나를 수원시 서쪽의 대표적인,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사랑받는 산을 도로 하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파헤친다는 것은 완전히 만행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이며 주민들이 그러는 것 보다는 관계자들이 도청에 공사 관계자들 하고 해 가지고 완공되기 전 까지는 최소한 생태계 파괴 시킨 것을 복원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에코 브리지라도 공사를 해 가지고 동물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해 주고, 특히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도로과에 협의를 하시든 관계 부서에 협의하셔 가지고 분명히 경기도에 다시 한 번 수원시의 강력한 입장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분명히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에코 브리지 관계가 대한 민국에 설치된 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공법으로 한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절개한 것과 터널 공법으로 하는 것은 공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수원에도 지지대고개에서 에코 브리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엄청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 진정을 해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에코 브리지 정도는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심재현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들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 주민들 편의 시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하나 뚫으면서 기존에 있던 생태계의 보고라고 하는 칠보산을 그렇게 망쳐 놓는 것은, 물론 주소상으로는 화성군입니다. 우리 수원시 경계하고 맞물려 있는데, 생활권은 우리 수원을 이용하는 지역이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환경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 관련 업소의 불법 행위 단속 현황에 대해서,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중 외래어 사용 업소 현황 및 외래어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중 외래어 사용 업소 현황 및 외래어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에서 우선 총 허가 업소수가 1만 1,60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로 그런 숫자로 나왔는지, 지금 3개구를 합치면 1만 869개소인데 1만 1,606개소가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계산이 착오가 났습니다.

허영순위원

외래어 사용 업소 수도 913개소로 되어 있는데 합산을 해 보면 1,115개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맞지 않는데, 이것도 계산 착오인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외래어 상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외래어 간판을 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사용 안 하도록, 그런데 간판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일단 변경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래어를 안 쓰고 우리 말로 상호를 쓰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영순위원

외래어 간판을 달지 못 하도록,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신규 허가신청 시에 저희들이 조합 이라든가, 또 광고업체들 한테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말로 쓰도록, 그런데 사실은 업종표시를 해야 되겠고, 또 업소 밑에 외래어로 표시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국어 순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겠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혼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자면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음식점으로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식당을 해야 되는데 “유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흥음식점으로 혼동되는 업종으로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외래어 간판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국어순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가 국제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수원같은 경우는 수원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는 시점에서 사실 외래어 표기 간판을 다는 것을 제재를 한다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맞이 하면서 수원이 지금 국제 도시로 변모를 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간판 하나만 보고도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보고 금방 알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외국인들도 우리 수원을 자주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간판이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아주 극소수의 간판만 외래어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국제 사회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수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구요, 공직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 까지도 구태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것 같아서 획기적으로 이것은 수원이 세계 국제 도시로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수원만은 정말 외래어 간판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학계라든가 여러 곳에서 국어순화 차원에서 외래어를 쓰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래어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 가지고,

허영순위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우리 수원만이라도 외래어 간판을 가능한 권장해서 달도록 하고 정말 국제 도시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안 하고 구청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허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은 구청 소관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열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외래어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행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허영순 위원님 질의에 법적 제재 방법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무한경쟁 시대에 외래어가 몰려드는 시대에, 세계 전 국가가 한 나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외래어 간판을 제재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제재한다, 나름대로 허가권자의 뜻도 아니고 실무 과장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하십니까? 만약에 식품위생 허가가 접수 되면 “이건 외래어라서 도저히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당시에 최종적으로 과장님 결재에서 저지가 되고 이런 게 빈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데, 계장님까지 결재가 됐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결재할 때는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랄까,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규제가 되고 안 되고, 결재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 규제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어순화운동 차원에서 외래어를 쓰면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국어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물론 우리 한국 언행이나 한국 음식을 지키면 그것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무한경쟁 추세에서 우리가 거기에 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젊은 세대에 맞게 외래어로 광고물을 해야 되고, 지성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장은 순수한 우리 말로 광고물을 설치해도 사업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 상대로 해서, 신세대를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래어 광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 가지고 허가를 접수를 하면 계장님 까지는 다 인정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제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정보를 입수해서 보면 순수하게 그 날 과장님이 스트레스가 쌓인다든가, 쉽게 말씀 드리자면 직원들이 과장님의 지시내용을 이행을 못 하고 했을 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반려를 시키고 반려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신청한 업주는 보통 웬만한, 지금 물가가 하도 비싸고 그래서 광고물 하나 설치 하려면 보통 100 ∼ 2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런데다가 허가 조건은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허가신청한 것과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열위원

그런데 외래어 상호라고 해 가지고 제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우리 말로 바꾸자면 경비가 200 ∼ 300만원이 부담되니까 사업장을 쭉 끌고 있습니다. 끌고 있다가 언젠가는 해 줍니다.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해 주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류상으로는 못 하겠습니다만 인허가를 발부하는 각 구청에 적절한 외래어 광고물로 들어 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각 구청의 과장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증인 말이예요, 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허영순 위원님이나 김봉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호가 외래어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바꿔 가지고 허가를 해줄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만 답변을 하세요. 과장들한테 지시해서 뭐 합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시 마시고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민원은 신속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4번과 15번 환경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과 그 다음에 '96년도 '97년도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조치 및 처벌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고용 규제가 법에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규제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여자 종업원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현재 단란주점에 여자들이 상당수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속에 나온 걸로 봐 가지고는 숫자가 안 맞아 있지만 단란주점 업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 여자종업원이 최하 5명 내지 10명 제일 많은 데는 100명까지 지금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 보지 않으셔서 모르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 대해서 항상 심야에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런데 없도록 하시겠다는 내용 중의 방법론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같은 구면 약간의 안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각 3개 구청을 인원을 차출을 해가지고 지역을 바꿔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란주점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철저한 단속을 추진을 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예산에 보면 단란주점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퇴폐업소나 이런 데 단속하라고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어떠한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 고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재수 나쁜 사람들만 26명 걸려 들어 왔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비단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26개가 고발된 내용은 무허가 단란주점을 고발한 겁니다.

한상진위원

그렇죠? 허가낸 곳은 지금 다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무슨 영업정지 100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개선명령이나 일부 그것이지 전부 고발대상자로 현재 정규업소들도 고발되어야 될 분위기인데 단속기준을 진작 해줘야 할 걸 해줘야지 대개 뭘 보고 오시는지 그게 지금 궁금하다 이런 얘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반내용에 퇴폐, 변태 관계가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자들 두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한 숫자입니다. 75개소가 바로 그런 양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킨 겁니다.

한상진위원

단란주점 허가를 계속 해주실 겁니까? 허가 규제는 없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허가 규제는,

한상진위원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조건이 맞으면 허가는 해줘야 됩니다.

한상진위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시청 뒤에 눈을 뜰 수 없으리만큼 단란주점이 성업 중에 있는데 우리 시청이 부끄러워 할 줄 아셔야 되요. 왜냐하면 시청 주변에 무조건 허가만 내달라고 서류만 갖고 온다고 내 주는 것은 물론 결격사유가 없으면 내주기는 내줘야 하겠습니다마는 내줬을 때는 충분한 점검을 통해가지고 퇴폐적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지금 여종업원이 100명씩 있다는 얘기 새삼스럽게 처음 들어 보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여기 시청 뒤에 있는 유흥주점 그런 데는 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건 유흥주점 이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이 아니구요.

한상진위원

하여간에 법망을 피해가지고 다니는 재주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명씩 둬도 규제방법이 없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종업원을 몇 명을 둬라 하는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다.

한상진위원

조례로 만들 의지는 없습니까? 하여간에 이 단란주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단란주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말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퇴폐의 온상지예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퇴폐가 저녁 8시만 되면 시작되는데 특히 시청 주변, 구청 주변에 가장 성업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 단속을 할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단속을 강하게 하시면 허가조건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장사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뭐 내년에 본 위원이 또 들어 와서 감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이발소 퇴폐실적이 두 번 밖에 발각이 안 되었는데 점검하러 들어가면 여종업원들이 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퇴폐하는 이발소가 지하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잠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단속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상진위원

거기 이발소에도 여종업원 인원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명인가 몇 명으로?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규제 없습니다.

한상진위원

면도사 규제 없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한상진위원

이 부분도 충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라면장사하는 것은 1,009개씩이나 이렇게 기타란으로 넣으셨는데 이런 데 가서 지도점검 나갈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피셔가지고 정말 업주들이 지겨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15번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저하고 쉴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이관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

예, 이관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는 전부 이해가 되는데 단란주점이나 카페가 몇 시까지 영업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은 12시이고 카페는 일반음식점하고 시간이,

이관재위원

이발소는 어떻게 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발소는 9시부터 21시까지,

이관재위원

그런데 아침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6시부터 21까지인데 그것도 위반행위,

이관재위원

아니, 24시간을 하더라 구요, 24시간을.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거기서 또 자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아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대개 술 먹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거기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이 있대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집도 있대요.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신다니까 그런 줄 아세요. 또 음식점 허가를 내서 음식은 안 팔고 맥주, 양주를 파는 그런 것은 아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일반 음식점에서 맥주도 팔 수가 있고 주류제공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관재위원

요새 밤에 올나이트로 영업하는 업소들이 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밤새 그렇게 하는 데가 다 거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파느냐 하면 음식은 절대 안 팔아요. 맥주하고 양주나 안주를 파는데 지금 바깥에 나가면 휘황찬란하게 간판 걸린 데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밤새도록 하는 사람들이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카페식,

이관재위원

카페는 무슨 카페예요? 카페도 카페 같이 생겨야 하는데 카페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영업허가는 그렇게 내놓고 업소에서는 밤새도록 장사를 하는 게 바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도 단란주점 뭐 어쩌고 얘기했지만 옛날에 싸롱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싸롱 세를 안 줘요,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이겨 가지고 전부 단란주점 아까 말씀하신 유흥업소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가는 것인데 그 전에 단란주점같은 데를 보면 앞에서 보이게 유리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 단란주점이지 대개 옛날 싸롱 비슷하게 아직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태영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특히 이발소 같은 데서는 24시간 영업하는 이발소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관재위원

그리고 외국 같은 데 보면 대개 2시면 다 끝나는데 우리도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있을 때 풀은 것이지만 일반업소고 뭐고 2시나 12시면 다 문을 닫게끔 법을 개정 못 해요? 맨 처음에는 본 위원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주 무질서한 게 이거예요. 본 위원도 우리 아들이 하도 늦게 들어와서“야 이놈아 밤새도록 왜 이렇게 늦게 돌아 다니느냐”그랬더니“나가 보세요 바깥이 대낮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돌아 봤는데 사실은 대낮 이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인력낭비고 과소비고 전력소비 여러 가지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영업시간을 다시 조정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좌담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게 경기도에서 그 시간 관계를 조정을 한 것인데 먼 저번에 푼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업자들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풀린 겁니다.

이관재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 질의를 더 올리겠습니다. 고발성 질의가 되겠는데 여태까지 말씀 드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는 대개 20대 여종업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요새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있지마는 벌써 30만 넘어 가면 근무를 고용을 안 시킵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지금 수원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보리밥집이나 뭐 이렇게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장소에서 지금 무슨 퇴폐가 이뤄지고 있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이관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음식은 안 팔고 맥주, 주류를 팝니다. 거기에는 가정을 가진 부녀자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음식 서비스 용도로 들어와서 손님을 매혹해가지고 정말 변태적인 영업행위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는 겉에서 보기에는 온화한 것 같지마는 내용을 파고 들면 정말로 퇴폐가 가일층 되고 있는, 제가 일전에 모 장소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놀라 나자빠지고 왔습니다. 나쁜 용어지마는 상당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유도를 합디다, 저 아주머니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다 가정주부들이래요. 일부 가정을 안 가진 사람들도 있겠는데 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목적과 방법을 돈 벌려고 가리지들을 않는데 이 부분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해줘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로 계신 여러분들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설마 거기까지 관심을 안 가지셨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것 빨리 막아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소가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송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북수동에 술집들이 밀집되어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송옥섭위원

거기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대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9%가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거기를 취약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이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송옥섭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몇 명 단속 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들이 거의 주 1회 이상 하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합니다.

송옥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가출해 가지고 온상지가 그 쪽입니다. 지금 그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날마다 가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단속하면 뭐 합니까? 실적도 없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청소년 문제인데 청소년들이 나와 가지고 집합장소가 그런 데인데 집행부가 알면서도 단속, 말로만 단속하면 뭐합니까? 말만 합동이예요! 현재 그 장소에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업주들이 거기에 근접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수동 지역은 경찰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미성년자 출입통제 등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단속을 하시는데 말과 행동이 맞아야 됩니다. 작년에 모 신문사에서 중부서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그것을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거기를 청소년들이 못 가고 가출도 못 하는데, 그것을 눈 감아 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상지가 됐는데 이게 금년도 다 넘어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이거 자연히 도태됩니다. 앞으로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 증인께서는 굉장히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이나 지금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나 퇴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 또한 이것은 비롯 우리 수원의 문제뿐 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까지 단속했던 방법으로 단속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없앨 수가 있느냐?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근절 시키겠다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우선 검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검찰과 단속이 어렵다면 경찰과도 합동을 해서 열심히 소신껏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대해서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95년도나 ’96년도에 본 위원이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식품접객업소에서 결격사유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이 몇 십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돈을 재활용하는 뜻에서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료에 보면 수원시는 너무나도 적극성이 없다는 것이 피부로 증명이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설융자를 이용하려면 경기도에서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러한 절차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시청에다 그 자료를 넘겨 주고 시청에서는 경기도로 보고를 하면 경기도에서는 농협에다 하달을 해서 농협에서는 그 업소에 현지조사를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결정되면 융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원시에서 그 자금을 융자 받은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0월말 현재 장안구 2개소, 장안구3개소, 팔달구 20개소 해서 25개 업소입니다. 11월말까지 4개 업소가 추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1개 업소에 얼마씩이나 융자해 주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2,000만원씩입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설자금 2,000만원을 융자 받아서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료를 , 농협에서 까다로운 자료를 요구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재정보증인을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또 그마저도 어려워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 갖춰서 제출하게 되면 현지 조사를 나가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다는 둥 뭐를 보완하라는 둥 이유를 걸어 가지고 융자를 확대 안 시키려고 자꾸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아야만, 자격이 되어야만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수혜를 받으려고 해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다든가 수혜 자격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융자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보증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보증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봉열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것은 재정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라는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서류도 간소화, 간소화 하라고 정부에서도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임대계약서 하나하고 건물주의 인감증명서나 건물주의 서약서가 보장이 되면 간단하게 한 건만 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해 줄 수 있고, 또 농협에서도 이 사람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행불이 됐다, 하더라도 건물주인한테 책임전가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제도만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우리 단체의 도지회 행사에 경기도의 위생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에게 이게 너무 금액도 적고, 모든 제반서류를 갖추는데 농협에서 자꾸 까다로운 조건만 내걸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간소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주고, 그 방법은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하나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도 사실 그 문제를 이해를 하시더라 구요.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농협에서 자기 사업을 결부 시켜 가지고 적금을 들어 달라, 뭐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니까, 돈 2,000만원 융자 받는 사람이 적금들 힘이 됩니까? 그런 힘이 되면 융자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에다가 건의를 드려서 이런 시설융자 받는데 보증보험 증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어떻게 장안구 두 건, 권선구 3건, 팔달구는 20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실적이 적은 구청의 무성의한 태도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소에서 신청을 했지만 현장조사 결과 융자해 줄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업소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청인의 숫자라든가 또 신청을 했어도 시설기준 이라든가, 자격,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장안구나 권선구는 너무나 영세한 업자들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도 숫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팔달구는 특혜를 많이 주어서 숫자가 많고 다른 구는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나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당시에 과장님은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4,000만원이라도 어떤 선을 긋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융자해서 쓸려면 지금은 금융기관이 많아 가지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신용대출을 해 줍니다. 금액도 상향 조정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보증보험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열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도 늘리고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협조의뢰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순 위원님께서 사회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시민 환경행사 위원회에다가 한 번 행사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500만원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어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로 되었으며, 또 환경보호 측면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한 행사에 나무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 싶은 데요, 환경보호 단체가 이 단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원 환경운동센터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18개 단체가 하나로 뭉쳐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환경의 날 행사는 세계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이것이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세계환경의 날 행사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행사라든가 글짓기대회, 전시회 라든가 연극도 하고,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허영순위원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개선 관련 추진 사업 내용 및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허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곁들여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 환경행사 위원회라는 것이 일반 민간 단체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하는 관변 단체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환경운동센터가 주관이 됐지만 이것이 여러 단체가 모여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단체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환경운동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원시에 산재해 있는 여러 단체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셨다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상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상품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의 곤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상품이 73만 5,000원인데요, 한국의 곤충이라는 것이 책자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 책자를 2,450원에 100개를 해가지고 시상을 100명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럼 그 밑에 것도 다 책자가 되겠네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다 책자인데 환경에 대한 홍보책자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6월 14일날 행사를 하셨는데 총 그 때에 참석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때 참석한 인원이 보통 5,000명 정도.

이순철위원

5,000명 이상이 그 날 참석을 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시민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순철위원

초등학교하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동원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인솔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럼 그 날 행사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토요일날인데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여기 다 참석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공식 행사는 11시쯤에 하구요, 글짓기 대회는 2시 이후에 또 전시회는 시간대별로 학생한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하신 분 중의 한 분이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재 수원시는 그래도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환경의식을 굉장히 고취시켰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수원시는 사회단체가 정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원시 환경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또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타 시·군은 지금 여러 가지 협회나 단체가 갈등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수원처럼 환경조직, 환경의 참된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다른 경기도 전체 시·군은 수원을 굉장히 부러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요, 환경개선보호 관련 추진사업 내용 및 사업비 지출내용 했는데 수원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해가지고 5,181만 4,000원이 선금으로 지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5,181만 4,000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결과를 설명을 해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수원시의 환경종합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기간을 '97년 8월 4일부터 '98년까지 1년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녹색환경소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과업지시에 따라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로컬 아젠다 21 용역계획비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건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선금으로 5,181만 4,000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래서 5,181만 4,000원을 선금 지급하셨다는데 어떤 예산 근거에 의해서 지불하셨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선급금이라고 그래서 용역관계로 예산 과목에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용역관계라면 그 전에 예산에도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저기 되어 있느냐 면 환경보존 종합계획 용역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있고 로컬 아젠다 21이라는 용역비가 5,0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억 5,000만원 중에서 이 부분이 선금으로 지급되었느냐,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순철위원

그럼 어디에서 지급되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억 5,000만원은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고 거기서 낙찰금액이 1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선금 금액입니다. 그리고 로컬 아젠다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이것이 목이 달라 가지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로컬 아젠다에 대한 용역비는 이게 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로컬 아젠다 작성하는 데 지원한 것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본 위원이 찾아 봤을 때 수원시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5,181만 4,000원에 대한 예산 과목이 없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니, 1억 5,000은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중에서 일부 나간 게 그것이 아니냐?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나간 겁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물어 본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 보존계획수립을 하셨는데 포괄적인 방향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굉장히 내용이 많은 데요,

이순철위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수원시 환경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한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수원시가 장기적으로 환경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이순철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관계되는 용역 계산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가 장기계획으로서 2016년.

이순철위원

2016년만 해도 거의 한 20년이 계획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런 방대한 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만큼 수원시에 그 때에 가서 일지와 현재의 용역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느냐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불합리한 용역이 아니냐 적어도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이런 저기라도 상당히 이게 변화가 심한 상태인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게 단기, 중기, 장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이순철위원

3단계로 구분을 하신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설계도를 보니까 2016년까지 나왔습니다.

이순철위원

이게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시에 들어와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내년도 8월 중에 들어 올 겁니다.

이순철위원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진행중인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선금까지 지불해 가면서 저기를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선금을 주게끔 회계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순철위원

회계법상으로 미리 돈을 줘야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준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에 근거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환경위생과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8만원씩 50부를 해가지고 400만원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도 있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도 과목이 또 있더라 구요. 왜 이걸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를 인쇄를 하는데 11개 과, 소의 주무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일괄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주무 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괄 인쇄를 합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현재 수원시에는 18개의 환경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 단체가 아니라 일반 단체인데요, 또 현재는 모든 단체가 환경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에 관련된 시민단체한테 지원한 금액이 있으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지원금 예산에 계상된 것 말고 풀 보조비로 기획실에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에 시에서는 지원이 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별도로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그 금액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활동사항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정산은 보고를 받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받은 게 지금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지원을 하면 정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현재까지 받은 게 있냐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어디 어디에서 그런 저기가 나왔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갔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여러 개 되는데 예를 든다면 제 20회 지구의 날 행사를 추진했는데 수원 기독청년회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추진을 한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또 제6기 시민 환경감시원 교육을 수원 경실련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50만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풀보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도 받으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세우신 것은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민간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어디 어디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순철위원

그 단체 행사하는데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행사 끝났을 때 결과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반영을 하고서 이렇게 활용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생태계 조사를 하겠다 또 시민 무슨 환경교육을 시키겠다, 책자를 발간을 하겠다 할 때 그 책자를 발간을 하면 저희들이 그 책자를 가지고 또 단체라든가 이런 데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어떤 교육 측면, 환경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수원 칠보산에 뭐 뭐가 있다, 습지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은 주지를 못합니다. 일부 1/3을 준다든가 1/2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순철위원

그런 예산 주었을 때 거기서 결과를 시에서도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줬으면 시 자체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토대로 해서 이런 저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구의 날 행사를 하실 때 200만원 지원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셨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세계환경의 날 및 지구의 날 행사 해가지고 그 비용이 따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10개 제작해서 60만원, 상장을 30개를 만들어서 15만원 이런 식으로 다 저기를 했고 또 그 위에 보면 수원시민 세계 환경의 날 및 지구의 날 행사 시상품해가지고 5만원씩 10개를 세 번해서 150만원을 만들은 적도 있으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이런 시상을 하고 뭐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상태로 어떤 대상을 골라 가지고 어떻게 시상을 하고 근거 규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든다면 맑은 상, 녹색 상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 상을 주는 것은 글짓기를 한다든가 또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등수를 가려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시상을 하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환경신문고 128이라는 전용회선이 따로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것을 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78건이 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것은 환경신문고 128이라는 게 사실 뭘 하는데 이게 저기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8이라는 것은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히 똑같이 12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선으로 만들어놓고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시민들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환경신문고 128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민들이 누가 이게 있는지 알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만큼 홍보가 되어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순철위원

이 회선을 사용한 것이 아까 70 몇 건이라고 얘기하셨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78건,

이순철위원

78건인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월 1월에,

이순철위원

그럼 금년 1월부터 12월 2일 현재까지 78건 이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드는 회선에 대한 비용이 2만 7,000원하고 1회선하고 12월하고 32만 4,000원이 들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4회선으로 늘릴 예정이셨죠? 내년도 예산에 12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97년도에 실적해가지고 4회선이 되어 있어요. 4회선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97년도 세입·세 세출예산서에 129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4회선으로 예산은 섰는데 전화국 사정상 1회선만 설치를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시청 환경위생과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이순철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 시민들이나 거의들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껏 1년 동안에 78번 고발 전화가 왔다는 소리밖에 더 되요 이게?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각종 홍보할 수 있는,

이순철위원

이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철위원

하천기동감시원이라고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두 사람이 300일 근무하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근무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원으로 저희들 하고 함께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누구랑 같이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나간다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300일 이라면 매일 나간다는 소리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시청 공무원하고 이 두 사람하고 매일 같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업무보조식으로 정규직원하고 항상, 지도 업무만 하니까

이순철위원

지도 업무만 하고, 거기에서 적발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 이런 실적 같은 것은 없으시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적발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순철위원

고발실적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보호분야에서 전문도서를 5만원씩 해서 4종류에 4부씩 해서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종류를 어떤 종류에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구청에도 보내고, 저희들에게 내방하는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자료, 환경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순철위원

그러면 4부를 각 구청에 다 보내 주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실제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환경도서에 대한 전문도서를 매년 구입을 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책자로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발간을 한 것입니다.

이순철위원

시에서 발간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 있는 책자를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시청에서 발간하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4부를 만들고 4종류를 만드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발간을 한다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인쇄소에서 다 찍어야 되고 그렇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되어 있지만 저희가 홍보책자로 발간을 한 것입니다.

이순철위원

한 부가 5만원 이예요! 홍보책자라는 것은 조그만 거예요! 팜플렛 비슷하게 생긴 건데, 5만원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홍보 책자로 대신 발간을 한 것입니다.

이순철위원

환경분야 전문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환경분야 전문도서지 책자가 아닙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김명호위원장

증인!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고, 계장이 알고 계시면 계장이 답변하시든지 해야지 자꾸 위증을 하면 곤란합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전문도서는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청에 학생들이 보통 하루에 30명정도 오는데 그에 따른 4개 종류의 인쇄물을 인쇄해 가지고 학생들 이라든지 구청, 또 시민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오시면 인쇄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도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도서를 많이 구비하고 있어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원 같은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하면 4종류에 4부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그것은 구입했습니다.

이순철위원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환경위생과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각 구청에 한 부씩 보내고 환경위생과에서 보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예.

이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업소와 관련하여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

이관재 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고업소가 878개 업소, 불신고 업소가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검사는 동 직원이 하는 겁니까, 구청직원이 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동에서 신고를 받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선진국에 가 보면 주택지역 이런 데는 사실 점포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콜라를 하나 살래도 살 데가 없고 술을 한 병 살래도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자판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는 집만 지으면 가게가 있고 도로 변에 가게가 부지기수입니다. 아무 데서나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수퍼가 옆에 있는데도 자판기가 있고, 전부 우리는 이게 지금 잘못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판매기가 없어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어떤 특정인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커피나 차 같은 것 그런 것을 파는 것이 위생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살고 차를 많이 마시고 살았다구, 동네에 큰 건물 앞이나 골목길에 다 있습니다. 그 옆에 가게가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음료수 빼먹는 기계 다 놓고 그러는데 선진국에 가 보니까 어느 나라는 다 철거 시켰어요. 우리가 벌써 다 끝난 걸 지금 하고 있다구. 유럽 지역에는 철거하는 나라도 있고, 오스트리아에 가 보니까 완전히 철거 시켰어. 자판기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데 가 봐도 골목길에 가게가 없으니까 골목에 하나, 둘씩 있는데 우리는 이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과소비 조장입니다. 자판기 옆에 여자들이 쭉 앉아서 가는 사람 빼주고 쓸데없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데 자판기를 수원시만이라도 철거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게 민원이기 때문에,

이관재위원

아니 민원이라도 필요 없는 것은 철거 시켜야지, 필요없는 걸 길바닥이고 건물이고 다 설치하고, 물론 관공서 같은 데는 하나 있을 만 한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다 철거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수원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생검사 하기도 힘든데, 사실 그거 열어 보면 먹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상 문제도 없고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과소비 조장하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수원시만이라도 과장님이 뜻을 갖고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건의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이관재위원

가능성이 있죠, 선진국에서도 없애는데, 우리도 하등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이거 철거 시킨다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관재위원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다음은 송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현재 총 878개라고 하는데, 무등록 자판기가 장안구가 29개 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송옥섭위원

그런데 권선구와 팔달구는 하나도 없네요? 없는 겁니까, 있는데 여기에 안 넣은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안구는 동 직원이 파악해서 29개가 있고 다른 데는 파악도 안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청소가 불량하다고 했는데, 장안구는 275개 중에서 청소불량이 하나입니다. 권선구는 249개중에 13개, 팔달구는 354개중에 15개, 이게 맞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옥섭위원

왜냐하면 방금 이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우리가 재료가 떨어져서 문을 열 때 보면 정말 눈으로 보고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가끔 가다 청소하는 걸 보는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송옥섭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275개중에서 불량이 하나밖에 없다, 이건 우리 의원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내일이라도 당장 저하고 몇 군데 볼 수 있을까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이관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 878개가 있습니다. 무등록 까지 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하게 하려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게 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속을 보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용을 하려면, 앞으로 더 못하게 하고 각별히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역전 안에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서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역전에 있는 것은 수원 역에서 관리합니다.

송옥섭위원

하여간 앞으로 위반업소를 이왕 청소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송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신고업소가 878개가 각 백화점, 하여튼 수원시관내 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수원시 관내 것은 다입니다.

윤명호위원

이거 조사를 어디서 하신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각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 구에서 취합해 가지고 시로 보고 한 사항입니다.

윤명호위원

자판기업을 하는 사람을 본 위원이 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우리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에 몇 천개가 된다는데 어떻게 878개밖에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수원에서만 600 ∼ 700개를 운영을 한 답니다. 그리고 무등록이 29개라고 하는데 이거 과장님 자신 있게 자료로 제출하신 거예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구청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입니다. 다음은 묘지 및 화장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화장장이전에 대해서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았기 때문에 화장장시설 현황이나 관리운영, 장의예식장 시설계획 관리운영 같은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만 화장장 이전을 지금 화장장 예정지를 일단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장장이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물론 늦어지는 이유는 본 위원이 여태까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는 완전히 준비가 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사업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발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화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 31일 공사 발주를 해서 ’97년 12월 19일날 공사입찰을 하고 '97년도12월 말경에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는 매입이 됐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진입로는 해결이 됐습니다.

허영순위원

진입로가 확실히 매입이 됐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돼서 12월말에는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허영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물론 건설과로 넘어가서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보겠지만, 이 문제는 수원시민들의 대단한 관심사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진입로가 매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명호위원장

계장이 더 잘 알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허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화장장이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올해 만약에 공사 착공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시작을 한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공사 착공을 못 하면 작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진입로가 아직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진입로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계했던 진입로를 우선 가도로로 닦아 가지고 해야지 다른 데다 도로를 내 가지고 하다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 도로는 없애고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도로를 다시 낼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요?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 드리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토지를 가진 분들이 보상을 좀 많이 원하더라도 그걸 빨리 해줘서 이 화장장이 옮겨질 수 있는 화장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 소위 말해서 용인시에서 토지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화장장이 들어설 길 바로 건너 편에는 지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설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제공을 안 하겠냐구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화장터가 못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알아 보셨어요? 용인시에 아파트가 언제 들어서는지 만약에 화장터보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섰을 때는 절대로 화장장을 옮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빨리 용인시에 어떻게 잘 알아 보셔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알아 보셨어요? 그 주변에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도로 옆이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빨리 알아 보시고 여기도 그래요, 공사 준공예정일이 '99년 12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99년 1월과 '99년 12월은 1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99년 12월이라고 그랬을 때는 2000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계획을 짜서 완공을 하겠다고 94년도에 처음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는 공사완공을 하겠다고 까지 그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화장장 이전 문제는 우리들이 인근 주변 민원인들의 바람 사항도 바람 사항이지마는 우리 수원시민 전체 큰 관심사이고 문제거리인 화장터이니까 빨리 이것을 착공을 시작하셔서 '99년 12월이면 '99년 12월에 준공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용인시에다가 화장장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확실히 알아 보셔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게 우리가 화장장 부지를 선정을 하기까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만약에 그게 무산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화장장 현황 지적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주변 배경에 대해서.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세히,

한상진위원

지금 우리 김재복 계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화장장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로는 고속도로 지하도로 즉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요새 중장비 02 포크레인도 그 길을 들어 갈려면 상당히 협소한 그런 지역으로 사료가 되어 있고 덤프트럭은 아주 상당히 불가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현실적인 입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알고 계신지 그 현황에 대해서 그것만 묻겠습니다. 답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 거기에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중장비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김재복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됐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께서 이의동, 오목천동, 하동의 공동묘지 이전계획과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께서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에 관계되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제 21에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마는 결코 그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의제사항 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수원만들기의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거의가 연구위원회 그리고 시민토론회 이러한 부분들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맨날 회의만 하고 토론만 해가지고 진짜 21세기 수원 만들기 협의회가 좋은 환경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지방의제 21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각국의 정상이 모인 회의에서 환경협약에 의해서 21세기를 향한 지구 환경보존을 위한 의제 21을 채택하고 의제 28장에서 각 국가의 지방별로 지방의제 21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 가능한 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역사회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 로컬 아젠다 21은 지금 10개 도시가 작성을 완료를 하고 지금 또 추진중인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어떤 유엔 환경회의에서 건의문으로 채택해서 작성토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도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아젠다 21은 실질적으로는 쉽게 작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이나 기업이나 주민 그런데 로컬 아젠다는 주민이 주가 되어서 관이 가급적이면 배제되는 방향에서 주민이 주가 되어서 작성해야 되는 그러한 로컬 아젠다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단계, 결성단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한 토론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 6월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시정질문에서 필요성을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환경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와 토론을 거쳐 가지고 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이것도 96년 5월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2095 발전기획단으로 이걸 추진을 해봐라 해서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질상 2095에서 작성할 것이 못 된다 해서 다시 저희한테 반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96년 12월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한 각 단체 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방의제 21을 추진협의회 결성을 위한 사전 토론 및 간담회를 저희들이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22일날 지방의제 추진협의회 결성식을 갖고 우리가 명칭을 로컬 아젠다 21명칭을 21세기 수원만들기로 명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부터 7월 임시 운영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부터 11월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연구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수원의제 21 초안 작성의 지침을 제시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공히 주민과 기업, 관이 검토를 해서 21세기를 향한 수원만들기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시민 스스로의 강령으로 정해서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즉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이 함께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1년이 걸릴는지 1년 반이 걸릴는지 미지수라고 보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미지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참가 단체가 약 한 52개 단체가 여기 참여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 5개 학교가 참여가 되어 있고 종교계 및 산업계에 20개 업체가 참여가 되어 있는데 이 단체나 종교계나 업체나 학교계가 이 수원 만들기를 위해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목적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로컬 아젠다 추진협의회를 조성을 해서 주민 스스로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일의 대가를 받아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차원에서 장차 수원의 21세기를 향해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의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성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라든가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라든가 또 산업경제위원회라든가 산업경제는 기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위원회별로 분담업무를 맡아가지고 시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작성하는 그러한 21세기 수원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구체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모임에서 어떤 평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체는 없는 것이죠? 쉽게 말씀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업무상 무슨 일을 추진하려면 그러한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홍보지향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정말 힘을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네들 사업 시행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말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참여 단체들이 연구해가지고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시민이나 관, 기업체 스스로 모여서 연구하고 또 앞으로 21세기 수원만들기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다 해서 수원만들기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직 21세기를 향한 수원만들기를 위한 강령을 정하기 위한 그러한 의제를 채택하는 겁니다.

한상진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수원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 팀에서 업무분장이 되어야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갖다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작성을 하게 되면 우선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우선 관은 관대로 지원을 해주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지만 작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봉급을 받거나 그에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작성 도중에 경비만 조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또 주민 스스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위원회든지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이 엄청난 기구 즉 많은 참가 단체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때 예산이 수반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큰 움직임에 대한 사후 예산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요즘 저희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작성하는데도 지원이 필요한데 요즘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은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작성과정에서 외상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관계를 지원해줘야 되겠지마는 또한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와 긍정적으로 지원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한상진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확보를 했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로컬아젠다21을 작성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지원해 줄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연구관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조례는 먼저 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10월 달에 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지은 겁니다.

한상진위원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 움직일 때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스스로 참여하신다는 말씀이 아까 계셨는데 과연 관에서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서 이 단체가,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우리 관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관에서 엄청난, 2억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그 지원액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용도는 연구자료수집 이라든가, 연구비로 많이 들어 갑니다.

한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수님들 돈 따먹기 해 주는 그런 기구같은 드낌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각종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부수되는 비용 용역비의 충당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구에 예산을 들여서 연구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사업이 여기에서 통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만 연구의 결과 가지고서 우리 수원시의 각종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과연 무엇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연구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우리 시민이 지켜야 할 강령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이 지켜야 할 강령이 있고 우리 기업이 지킬 강령, 우리 주민이 지켜야 할 강령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령을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수원 만들기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학술적인 문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강령이 발표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만 해 주는 것이지 사업성의 기대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작성이 되면 조례로 정해서 시민이 지킬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관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작성해서 세계환경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이건 로컬아젠다21이 아니다, 주민 스스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우선 주민이 스스로 작성을 해야 주민이 지키는데 하자가 없거든요, 일단 관이 개입이 돼서 작성을 하게 되면 거부반응을 일으키니까 주민 스스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작성을 했지만 관이 개입을 하고 또 일본 것을 베낀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로컬아젠다21 작성 원칙대로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이 자료 받은 것이 여러 가지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로컬아젠다21, 즉 환경 문제에 대한 폭을 상당수 벗어나 가지고 어떤 수원의 큰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쉽게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합치되어 가지고 풀어가려는 그런 기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상진위원

맞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요, 로컬아젠다21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 쪽으로만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는 데요, 먼저 번에도 워크샵 할 때 이건 기획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게 환경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정말 21세기를 향해서 수원을 만드는데 정말 살맛나는 우리 수원시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제도, 이겁니다. 환경뿐 만이 아닙니다.

한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일명 지구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지구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계획 지침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환경이 아닌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러한 폭넓은 범위로 답을 해 오셨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21세기를 향해서 저희들이 수원만들기를 하는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분야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남의 밥벌이를 뺏어 온 것도 아니고 남이 준다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성격상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업무지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룹니까? 지금 송과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은 본 위원하고 상당한 견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초에 지방의제21에 관여된, 정말 환경부분 쪽으로 움직여 줘야 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룡을 본 것 같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가 채택됐다고 해서 환경분야로 굉장히 치우친, 또 환경에 관한 것만 그렇게 하는 것 처럼 모든 의식이 그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로컬아젠다21의 의의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총망라한 그런 의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진위원

좋습니다. 열 명이 연구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로 이 썩어가는, 대자연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 시국에서 환경법이 있고 우리 시에서 환경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 수원만들기가 목적과 취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송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순수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 속이라면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지역경제가 뭐가 필요하고, 물론 그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안 보이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다 포함이 되겠지요. 하지만 근본 취지에 입각한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망라한 부분으로 짬뽕이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답변 역시 그러한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왜 이것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라면 이 업무는 귀찮게, 질문에 답하기 짜증 스럽게, 빨리 버려야죠! 2095기획단에다 갖다가 주든가 이런 쪽으로 빨리 그리로 밀어 주어야지 우리의 순수한 취지가 지금 이 속에 가장 많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과정에서 보면 아주 소량, 미량으로 환경에 대한 것은 침투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방향 쪽으로 지금 유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세요.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김영추입니다. 현재 21세기 수원만들기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게 중앙 부처에서도 당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관장하다가 다시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아젠다 추진위원회를 작성한 지방자치 단체가 10여 개 도시가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직속실로 운영하고 있구요, 거기에 아까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우 환경회의에서 제기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환경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로컬아젠다21은 환경과 연관된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니 시민이 지켜야 될 강령이니,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까지 답변한 것이 동문서답만 한 것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가 순수한 민간단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관에서 관여 안 하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조례를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기본조례가 기본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조례를 설정한 것입니다.

윤명호위원

그 조례가 없으면 이거 민간단체에서 못 만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가 있어야 어떤 환경업무에 지원,

윤명호위원

그러면 그 조례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한 조례냐, 여기에 돈을 주기 위한 조례냐? 어떤 관련이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우선 돈도 지원이 필요 하겠지만 앞으로,

윤명호위원

계장님 알고 계세요? 조례의 성격이 이걸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까,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까?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그게 아니 구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환경부 지침이나,

윤명호위원

글쎄,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환경부 지침사항에도 있고 환경보존기본법 이라든지 관련법규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그 조례 없이는 이거 못 만들죠?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민간단체에서는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윤명호위원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이런 거 만드는데 우리 행정부에 조례가 있어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민간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경실련 같은 것도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영추

김영추환경위생과환경관리계장

저희 환경기본조례는 환경기본법에,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지난 번에 조례를 급히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례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도 해 놨다가 조례가 삭감하고 다시 2,000만원을 주었다는데 그것도 이번 감사에 할 것입니다만 그 조례가 이것을 만들 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1억 3,000만원인가 넣었죠, 내년 예산에?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저도 솔직히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동안 지방의제21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참여도 해 봤고, 실제 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하신 중에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배경, 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에서 정했기 때문에 대충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과 개발과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여기와 관련해서 환경, 이것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데 참뜻이 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21을 과거와 같이 관주도로 했을 때 아무리 실천강령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하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100% 민 주도냐 100% 관 주도냐, 이런 극단적인 예 보다는 과거의 관주도 보다는 민이 주도하고 관이 측면에서 많이 지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쪽의 배경에서 이것이 발족이 됐다 하는 것이고, 아까 조례 문제는 역시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어차피 돈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러한 필요 경비를 무제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써, 이것은 정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또 이 기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건전한 시민 단체들이 주로 참여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민단체 스스로 민 주도가 되어 가지고 실천강령을 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례도, 물론 저희가 시기적으로 봐서 당장 이것이, 지방의제21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례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뒷받침이 안 된, 그래서 여러 가지 연관된 사항을 가진 조례가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개념을 이해 못한 가운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참여해 보니까 그것은 수원의 전체 시민을 다 참석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건전한 시민 단체들이 참여해서, 또 기업이 절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조례도 역시 지방의제21의 실천강령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도 어느 정도 지원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환경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례적인 목표 설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호위원장

되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조례하고 이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례의 성격이 이것을 만들기 위한 성격이냐,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단순한 무슨 특정한 과업을 수행해 주는,

윤명호위원

가만 있어요. 까마귀 날자 똥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 조례하고 이것하고 아주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는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이 기구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줄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냐 본 위원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하시라 구요.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물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반 규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그 조례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주신 사항이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 단순한 어느 특정사업을 위해서 그 조례가 존재하느냐 그렇게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배경이나 중요 내용들을 이미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단순한 어느 특정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왜 볼 수 없어요? 지금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아니, 지방의제 21 이걸 만들기 위한 것도 뒷받침이 되지만 그 외에 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사업 하나를 위해서 조례가 존재한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국장님이 지금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조례 내용이 있으니까요.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우리 송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우리 김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삼위일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업무성격상 실무진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쉽게 말씀 드리면 업무분담이 거꾸로 되어야 될 그런 답변들이예요. 그것이 뭐를 뜻하느냐 하면 지금 실무적인 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성격과 내용을 거짓말이 아니라 20%도 파악 못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 21세기 수원 만들기협의회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기히 움직인다면 수원 환경개선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이 들어가면서 관심을 갖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영국 가면 영국 사람 식으로 영어로 이름짓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이름 짓듯이 뭔가 이게 현실과 가장 접근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타이틀부터가“21세기 수원만들기”가 자체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문안이고 지금 답변내용들도 방향 제시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제 21을 가지고 논하면서 환경법을 만들고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환경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미량의 얘기고 엉뚱한 산업경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경제 분야 이게 지금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우선 로컬 아젠다 21이 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의 비중이 크죠. 큰데 거기에 내용이 경제나 사회나 복지나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런 내용과 의제 자체가 우선 환경을 위시하고 전체 경제나 사회나 복지가 과하게 차지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 환경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만 꼭 환경만 가지고 이 로컬 아젠다 21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우선 복지, 경제 모든 사회가 다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재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송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나 모든 면에서 답변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환경기본조례를 본 위원이 의원 발의로 해서 한 사람이고 실제로 1년 가까이 로컬 아젠다 21을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회의를 나가면서 고생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듣기 불쾌한 말들도 있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환경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인지도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까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수원시 환경기본계획 작성계획은 이것은 수원에 도시계획 장기 계획이 있듯이 당연히 수원에 그런 환경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아젠다 21은 잘 아시겠지만 92년도에 리우에서 지구환경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문제고 실제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환경부의 권장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1차 회의가 있었고 작년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윤명호 의원님하고 서주성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하는 제2차 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은 수원시 도시계획 기본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기계획을 잡고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변경시키듯이 이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될 계획이고 이 로컬 아젠다 21이라는 것은 물론 한 10여 개 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대개 많은 돈을 들이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막말로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시장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본회의 발언이나 또 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수원시 환경 종합기본계획이나 로컬 아젠다 21의 필요성을 자꾸 제기하는 것은 의회 중심이나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집행부를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그런 의도로 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숙지도나 인지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공부를 안 하셨던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태만을 하시는 거지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 과장님조차도 명확하지가 있습니다. 물론 로컬 아젠다 21이라는 것은 환경의 어떤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모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킬 규약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개발을 하면 환경은 당연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환경도 보존하면서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나 건축 분야 그런 분야에 연관은 있어요.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업무에 대한 숙지가 없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답답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추진할 때는 수원의 230개 모든 단체장들한테 다 보냈고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나라 정치 상황이 여야 개념이라는 게 물과 기름 같은 관계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민이라도 모든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면서 아까 본 위원도 이 자료집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대기오염이나 모든 걸 측정한 자료하고 저희들 개인 단체에서 측정한 자료하고 많은 차이점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해서는 안 될 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실지로 이렇게 지금이라도 수원시의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개념하고 로컬 아젠다 21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잘 하셔야지 사실 여기에 대한 숙지를 못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의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겠어요?

한상진위원

지금 바로 그것 이예요. 우리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도시개발이 되면 과거에는 무대포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환경파괴가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법이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감사 기간에 한 번 이건 뭔가 배워 볼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방향이 영 아니올시다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무슨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를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유도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로컬 아젠다 21 수원만들기 협의회건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확히 알고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준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석을 정돈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또한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을 질의하시고 또한 요점만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의 오전 업무보고 사항 중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재현 위원님 사회복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올해하고 다시 보니까 %가 작년에 제출하신 것하고 올해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올해 것을 자료를 보니까 구까지 다 해서 보니까 94년도에 총예산의 일반회계 2,000여 억 원에서 6% 정도 그리고 95년도에 6.5%, '96년도에 5.5%, 올해는 7.5%로 이렇게 %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것을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기억하기로는 94년도가 한 6% 정도가 됐었고 95년도, '96년도는 4.1%, 4.13%인가 그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작년 %하고 올해 %하고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먼저 장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사회복지과를 감사해 주시는 이 시간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심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 부문 예산에 대한 비율이 작년도 하고 지금하고 왜 이런 근사치에 이르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심재현위원

예.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 편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데요.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편성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말씀하신 자료로 저기를 한 것인데 올해 것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틀려도 좋은데 실지 95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출하신 내용하고 올해 제출하신 %가 틀려졌는데 이게 편성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대비한 대비를 했고 또는 추경예산에 포함이 된 예산을,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은 틀려도 본 위원이 괜찮다고 그랬던 게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추경에 나중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올해 5.5%로 4.13% 올라간 것은 상관이 없는데 95년도 것은 작년에 자료 제출했을 때는 다 추경까지 결산이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95년도 것이 작년에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였는데 왜 올해 자료에는 95년도에 똑같은 게 6.5%로 올라 갔느냐 그 말씀이죠. '96년 것이야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결산을 저기 했으니까 %가 약간 변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95년도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95년도는 6.5%인데 '96년도는 5.5%다?

심재현위원

아니, 작년에 자료 제출한 것에는 95년도에 4%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똑같은 자료인데 6.5%로 이렇게 왜 자료가 틀리게 제출이 되었느냐 이거죠.

김명호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담당 계장이 발언권을 득해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아니, 작년에도 당초예산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따진다면 94년도는 자료제출한 게 작년도 6%고 올해도 6%예요. 그런데 공적인 서류인데 실질적으로 틀려 질려면 다 똑같이 틀려지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94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6% 차지하다가 95년도 '96년도가 4%, 4.15%로 다운이 되었기에 뭐라고 지적을 했었냐면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자꾸 이렇게 선심성 행정이 나가면서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줄은 게 아니냐 하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뭐가 좀 바뀌었나 해서 자료신청을 했더니 수치가 틀린다는 거죠. 만약에 틀리려면 94년도 것도 틀려지든가 95년도, '96년도 것만 틀려지면 더 상승 시켜 놓았거든요.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94년도에 6%, 95년도에 4.03 그리고 '96년도 4.15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94년도 것은 올해도 6% 똑같은데 95, '96년도 틀리는지 혹시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든가 저기 해가지고 비율이 틀려진 게 아닌가 그걸 여쭤 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챙겨 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제출한 예산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현위원

그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가셔 가지고 왜 틀려졌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경로당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관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

이관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인회관이 215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1년에 290만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재위원

지난 번에 놀이터 있는 경로당은 10만원씩 더 지원해 주다가 놀이터 없는 경로당에서 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재위원

그런데 놀이터가 있는 경로당은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우해 주는 거 있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6개소의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놀이터가 있는 경로당에 10만원씩의 활동비를 지원을 해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놀이터에 자원봉사자도 많이 투입되고 기타 주위 청소나 풀 뽑기 등을 그 노인정에서 관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상 그것이 자원봉사자들도 학교 자원봉사자나 단체 자원 봉사자가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풀 뽑기 같은 것은 그런 단체에서 많이 들어 가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노인정에서 왜 그런 거 철저하게 안 하는데 거기만 더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노인정에 어차피 운영비도 적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부터 10만원씩을 책정을 해서 전체에 고루 주기로 했는데, 내 년도부터는 이것을 차등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있고 해서, 30명 미만이라든가, 50명 미만이라든가, 100명 미만에 경로당별로 저희가 지금 그런 구상 중에, 10만원에서 15만원,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지원을 하려고, 그런 말씀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노인회관이 215군데인데 또 증축을 하실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금년에 7개소의 노인정이 신축이 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저희가 '99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는 동에서, 꼭 지어 주어야 겠습니다 하는 숫자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관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시에 노인회관이 215개나 되는데 자꾸 짓는다면 사실 수원시에서는 유지관리비가 골치 아플 거예요.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이렇게 퍼트려 놓지 말고, 옛날에 정치적으로 써 먹던 건데, 경로당 하나 지어주면 그 때 표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써 먹다가 여태까지 써 먹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노인 분들 한테 질 좋은 대우를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런 것을 구별로 지어서 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 입장은 경로당을 지금 신축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 질 좋은 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이 여가를 보내게 끔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을 구별로 몇 개씩 건립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명호위원장

이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 내에 있는 노인정에서 그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똑같이 주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노인정 노인들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 안 해도 되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청소 같은 것은 해 주시는데 풀 같은 거 뽑고, 그 주위에 깊이 관리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른 노인정에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명호위원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건 없건 인원별로 차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일 안 하고도 그 돈을 받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되면 또 난리 납니다. 우리 우만동에 세 군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 분들은 하루에 꼭 세 차례씩 나오셔서 청소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통 모이면 그것까지도 환경미화원들이 안 가져 가기 때문에 동장한테 얘기해서 그거 모아 놓으면 환경미화원들 한테 얘기해서 갖다 치워라, 이렇게 까지 했는데 그것을 차등지원 하신다면 너무 차이가 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도의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어린이 놀이터의 경로당에 관한 지원금을 사실은 사회봉사 참여 유도로 그렇게 발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는 데는 잘 하는데 안 하는 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들어와 있었습니다.

윤명호위원

우만동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만원을 가지고 가서 확인한 다음에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놀이터 관리가 되죠. 관리를 하는 둥 마는 둥 내버려 두니까 그게 안 되지 동에서 담당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하면 되지 그게 왜 안 돼요. 앞으로는 생각 좀 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회 봉사라는 뜻은 놀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거리질서 관계나 지역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청소년 선도, 그리고 환경정비나 방범 활동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 건 별도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뭐가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던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런 건 책정이 안 되어 있구요, 이래서 사회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노인정과 인원수에 대해서 활동 비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명호위원

앞으로 노인들이 아무 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지원실태와 또한 노인복지 정책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자료의 사회봉사활동 행사지원비 사용내역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회봉사활동 지원비가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책정된 것을 사회봉사활동 행사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당초부터 사회봉사활동 행사지원비는 없었습니다. 예산 자체도 없었구요.

허영순위원

그럼 잘 알았구요,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 지원시설에 대한 점검현황에서 경로당이 수원시에 총 215개소인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총 215개소인데 자료에 보면 경로당도서구입 및 노인건강 물리치료기 구입 보급 해 가지고 290개소에 4억 3,04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215개소인데 어떻게 290개소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금년에 신축하고 있는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영통지구에도 경로당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경로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 노인복지회관 이라든가, 또 감천장이나 양로원 기타도 다 포함이 된 숫자를 저희가 여기에 쓴 것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하는 사회봉사 활동비라는 것이 그게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사회봉사활동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내에서 보시면 거리질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통질서하시는 분들, 경로당에서 나와서 하십니다. 여러 군데 수원시에 있는데 그런 것, 또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것, 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십니다. 기타 등등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총 215개소 경로당에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봉사활동비나 난방비 이런 게 미 지원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럴 때 215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울 텐데, 그러면 미 지원되는 돈은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중앙식 난방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거기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빼고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 가게 되는데 어차피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국비를 쓰고 시비를 남겨서 국비 쓰고 남은 것 만큼만 반납을 하게 됩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현황 및 노인보호실태 좀 봐 주세요.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순위원

그런데 노인인구가 3만 1,098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보호를 받는 것은 2만 9,402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호를 받지 않는 분인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수원시 노인인구가 3만 1,000명이 넘는데 참 많은 숫자입니다. 수원시 인구의 3.89%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수인데 여기서 노인을 보호를 받으시는 분은 65세 이상이면 다 받으시는데 받으시는 분은 뭐냐 하면 교통비하고 노령수당입니다. 이 노령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지급되고 역시 교통비는 현 교통비를 기준으로 해서 월12매씩 기준 하는데, 보조를 해 드리는데 이것 역시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0%입니다. 이것은 되든 안 되든 간에 국비를 쓰고 시비를 줄여서 남으면 반납을 하는,

허영순위원

그런데 노인 인구가 3만 1,098명이면 보호 받는 노인이 2만 9,402명인데 그러면 왜 나머지 분들은 교통비 같은 것을 지급 안 받으려고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소를 달아 놨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찾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건강 검진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순위원

그런데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진을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왜 노인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분들에게 나라에서 정책상, 질병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조금 도와 드리려고 하는 시책인데, 사실상 저희가 1년 내내 3개 구청을 전부 무료 검진을 실시해 봐야 여기 나와 있듯이 162명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1차, 2차로 하는데, 1차는 그래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런데 2차 진단은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3개 구청에 8명씩 해서 24명이 받았는데 2차 진단을 받는 내용을 보면 결핵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순환기질환에 의심이 있다든가 당뇨, 간질환, 기타 빈혈 이런 등등의 2차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받고 나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지원도 없고 그냥 정신적인 병만 더 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인들의 불참률이 많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그런 병이 진료 결과에 나오면 조치방법이 없고 그냥 검진만 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진료도 일인당 1만 1,230원씩 들어 갑니다. 그리고 2차 진료는 1만 2,900원씩 들어 가거든요. 이것도 역시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시비 30%로 들어 가는데 이렇게 돈을 대 주는데도 진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즉 노인회관에 관계되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은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까지는 어떠한 특별한 지도점검 계획을 해 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상진위원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다구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계획적인 점검은 안 했습니다.

한상진위원

이 노인회관에 문제되어 가지고서, 상당수 노인회관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노인 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노인 분들 이야기가 지금 무슨 문제를 논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에 지도점검을 장비나 운영상태 이런 것만 점검할 것이 아니고 노인도 이제는, 옛말에 나이 잡수시면 아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참 청년기 때는 건실하던 분들이, 노인회관에 나와 계시는 분들 이요,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노인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계몽할 계획이 전무하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을 안 가시는 상당수의 엘리트 노인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 말씀들이 노인회관 가면 뭐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인회관은 한자 교실도 하시고 지역정서상 아동들 교육이나 좋은 일만을 추진하는 경로당도 있고 거기에는 자기의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시는 그런 노인 분들이 계시는 데 상당수 노인회관이 가면 담배연기에 쪄 들어 가지고, 물론 피시는 것 방법 없어요, 밖에 나가서 피시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담배는 기호품이니까, 약주 잡수시고 돈 내기 도박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때 해질 무렵이면 노인네들끼리 싸움들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안에 노인회관을 짓고 나서 그 요란한 소리가 나면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본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이맛살 찌푸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실태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단위에서 전혀 한 바가 없고 계획도 안 세워 봤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앞으로 계획을 해 보겠구요. 현재 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도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같이 협동해서 이런 좋은 방향으로 하겠구요, 현재 말씀해 주신 담배, 술, 도박 기타 고성, 그리고 다른 다툼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1년에 각 분기별들로 모임을 가지시고 시 노인회에서 상당한 어떻게 하면 우리 노인들이 자녀분들이나 이웃에서 젊은 청소년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노인상을 정립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안 했지마는 시 노인회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저희도 강화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앞으로 수원시 노인회 지부라든가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듯이 직접 수원시에서도 각 노인회관에 바람직한 경로당 정립을 위한 그러한 공문을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지역 여론에 정말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이 많은 경로당을 나가시지는 못하더라도 시 지부 노인회에 가가지고 한 번 정도 그런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지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 주소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그 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러한 모임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건전한 노인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노순남 증인께서는 지금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고 잘못된 것을 시인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노인수에서 교통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약 한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워낙 고령이어서 노인정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이러한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전부 추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상에 65세 이상이 된 노인 분들 중에서 교통비를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가정통지문을 발송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동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노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굉장히 여기하고 다르게 연령에 한계를 둬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은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사하셔 가지고 가장 효의 도시라고 하는 수원에서 다른 데보다 복지가 적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노인회관 건립 예산지원과 장애인 복지대책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순철 위원님께서 시립 어린이집 관리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시립 어린이집 일반현황하고 지원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시립 어린이집 관련 내역서하고 사본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 어린이집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관련계약서가 있으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이 계약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만기가 '97년 9월 6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97년도 9월이 만기면 '97년도 9월에 재계약하신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시립 어린이집은 시장님 관사였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시립 어린이집으로 유치를 할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만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장님 재임기간이 아니고요, 하시라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다시 그걸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철위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것을 원 저기로 환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인 데요, 그 위탁계약서 라 항을 보면“갑의 사정으로 당해 시설을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없을 때”이건 저희 시가 필요할 때는 해약을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시장 재임기간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갔거든요.

이순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셨을 때 그 분이 시장 관사를 개인 용도로 활용을 하시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어린이집은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는 있으셔야지 임기가 시장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내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비하지 않고 2년을 다시 또 연장해서 계약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글쎄, 이순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는 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아니, 그건 어느 누구라도 재계약할 때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무 때고 시에서 필요할 때 그 대비를 미처 못 했다는 거죠.

이순철위원

재계약 2년이라는 게 문서상으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없게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건 안 되죠?

윤명호위원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을 또 만들어서 옮겨 줘야 돼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대체시설을 저희가 하기에 달렸죠, 이순철 위원님께서 지금 대체시설을 마련 계획을 안 했다고,

이순철위원

그런 방편을 해 놓고 나서 재계약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수용아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령별로 실제 보육료 같은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걸 구분해서 책정해가지고 현재 시립어린이집 관사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육료 같은 그런 것을 산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령별로 2세에서 3세 미만에 관계되고 4세부터 5세까지는 미취학 아동까지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서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원수에 따른 현원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순철위원

그 대신 거기에 보육을 위탁한 부모들도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급을 하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 일정액의 보육료는 보육료가 아니고 기타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이순철위원

시세 수입으로 환원을 시키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보육료는 고시가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보육료 이외에 잡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 하한선을 저희가 정 해줘 야지만 무리가 안 가고 부모님들도 부담이 덜 하거든요.

이순철위원

그것은 수원시에서 여기 보면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아동지원시 교재교구비해가지고 인원숫자에 따라서 거기 교사에 따라서 이게 일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부모들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보육료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느냐 이거죠?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릴 게요. 0세부터 2세 미만의 아동 5명이 지금 현재 있는 아동 숫자보다 더 들어왔으면 그럼 그 5명에 대한 보육료가 매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그 보육료를 수납할 때 거기 보육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개인수입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환원시켜 가지고 쓰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아동들한테 받는 보육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보육료 이외에 각 시설별로 보육교사 시설 장들이 정원에 따라서 직원수가 나오거든요. 그 직원 수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취사부라든가 관리인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분은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육교사들은 아이들 지도하고 보육만 하고 있지 총무를 본다든지 또는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취사부, 관리인 또는 총무 여기에 따른 일종의 인건비가 거기서 나가게 되고요,

이순철위원

그 부모들한테 받은 보육료로 인건비나 수용료로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가고 또는 교재교구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순철위원

교재교구비는 시 자체 예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에서 한 250만원 정도인데 시설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해주는데 그건 너무 미약해서 1/10 정도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시립 수원 어린이집이 보육을 수용하는 아동수가 정원에 못 미처요, 다른 데는 거의들 정원에 육박하는데 그렇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시장 관사였던 수원 어린이집 그 앞에도 또 하나의 어린이집이 마주 보고 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 상황의 입지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현재 어린이집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정상 정원보다도 차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홍보부족이라든지 그 쪽으로 들어오는 인원수가 원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순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거의 아마 맞으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바로 마주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거리 관계도 있어서 거기가 지역적으로 교통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순철위원

너무 외졌다는 소리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있어서 양쪽에 서로 마주 보고 있고 또 냇가를 건너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하는데 애초부터 어린이집으로서의 효율성이 없었는데 어린이집으로 시에서 고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과가 정원도 못 채우는 형태로 와 있다구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정원은 조금,

이순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시립 어린이집에 2급, 3급 생활보호대상자의 영, 유아들은 무상으로 위탁교육을 안 시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킵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린이집에 90명 정도 들어가 있구요.

이순철위원

수원시 전체의 시립 어린이집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유아가 90명 정도?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69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은 50% 감면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액 면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없고 2세 미만의 영아들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때부터 각 시설별로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현재로 목표를 전체로 다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었냐면 95년도 그 다음에 '96년도, '97년도 이렇게 세 가지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2세 미만 파장은 한 명도 없고 영화는 다섯 명, 수원 다섯 명, 세류 어린이집 다섯 명, 평동 어린이집 한 명도 없고 버드내 어린이집 다섯, 그 다음에 매탄 원광 어린이집 다섯 이번에 새로 들어간 데, 그런데 그것이 '96년도, 95년도 숫자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더 늘지도 않았는데 뭐가 향상이 되었습니까?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96년에도 영화 다섯, 파장은 없고 수원은 다섯, 세류 어린이집 다섯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원수에,

이순철위원

수용인원입니다. 현재 수용인원 이예요. '96년도 '97년도 똑 같아요.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영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6명에서 73명으로 수용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순철위원

수용인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평동 어린이집은 '96년도에 2세 미만이 없었는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자료 낼 적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가 있구요,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2세 미만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힘이 들고 간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게 아니냐, 가서 맡기고 싶은 생활보호대상자이나 부모들은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거기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는 분들이 저기 했을 때 일부러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신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시설 장들이 기피하거나 보육교사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 주위에서 아이들을 맡기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어려서 맡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0세부터 3세 미만에는 유아 다섯 명당 교사 한 명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 파장 같은 경우 교사가 총 여섯 명인가 그렇죠? 교사는 여섯 명인데 이쪽에서 보면 나머지의 81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3세 미만은 14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14명만 해도 교사 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 81명은 교사 세 사람이 또 봐야 되요. 실질적으로 법규 상으로 본다면 이건 완전히 힘이 들어서 배겨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항이고 또 세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경우 이것은 교사들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 같은 것은 없으셔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건 정말 너무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어떠한 저기가 아니므로 저희가 개선할 수가 없구요,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보육사업 시설 견학을 하러 갔는데 보육교사가 한명 당 하나, 두 명당 하나, 세 명당 하나 이게 너무나 부럽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에 복지부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실정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엇그저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는 내년에는 20명에 5세 이상 6세를 20명에 한 명 두던 것을 30명으로 늘린다는 그러한 신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요새 경제난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런지 참 딱하더라구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철위원

혹시 지금 우리 수원시에 야간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야간시설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없는데요, 편의상 관리인이 있는 시설에서는, 시립만 본다면 아무 때고 10시도 좋고 9시도 좋고 그 아이를 찾아 갈 때 까지는 봐 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나중에 웃돈을 더 줘야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우리 수원시에서 야간보육시설 같은 것을 각 구청별로 한 두 군데씩 만들어서 꼭 야간에 애기를 맡겨야 될 부모들도 요즘에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군데 어린이 집을 가 가지고 그 쪽에 있는 교사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아원에 교사들 모임체는 없고 원장님들 모임체는 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들도 나름대로 필요할 때는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원장님들 모임체는 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별도로 주관은 안 하고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주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시는 것이 모든 일을 원장님 한 분이 결정해 가지고 밑으로 하달하는 식으로 교사들의 의견 반영이 거의 안된다, 더군다나 시립같은 경우에는 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동하고 직접적으로 교사들 하고 시하고 어떤 모임체가 있으면 어떤 조금 더 나은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보수가 너무 적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유아용 교재 같은 것을 사든지 놀이기구같은 것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필요하고 애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 보다도 시에서 든지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금액 한도내의 범위내에서 맞추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가 한 사람 당 1만원씩 해서 4명이 60일간 해서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은 어떤 때 쓰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여비는 말씀 그대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인데 사회복지과에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지도계에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구요, 사회계만 하더라도 장애인이다, 원호대상자다,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 이러한 것이 정말 매일 나가도 시원찮을 것을 여비 관계로 한 달에 두 서너 번 나가기도 바쁘거든요,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서당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화 및 격려”해 가지고 예산이 300만원을 갖다가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방문하셨고 어떤 격려를 하셨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유료양로원 둘에 무료양로원 세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 외에 고아원이 세 군데가 있고, 그 외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수봉재활회관이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만 20군데가 되는데, 그런데 나갔다 하면 일단 점심은 먹어야 되고, 또 그 분들 만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같이 앉아서 들어라도 줘야지 그 분들이 좋아하지 그렇지 않고 맨날 문제만 갖고 들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쓰여지게 되죠. 대부분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들고 가야지,

이순철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개소를 갖다가 연 세 번씩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방문하시게 되면 방문일지 같은 거 있으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사회복지시책추진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한 시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승인해 주실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1년에 서너 번은 꼭 위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철위원

아니, 그거 하고 다르게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화 하는데 그 예산이 3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시 1,0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20개소를 1년에 세 번 가잖아요, 가서 5만원씩 격려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격려를 해 주시잖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격려도 격려지만 우리 직원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순철위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직원들 것도 다 있습니다. 직원 급식비 같은 거, 출장여비 까지도, 당연히 되어 있죠, 과장님?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쓰는 거지, 사회복지시책추진비라고 해서 큰 액수를 갖다가 예산서에 들어 왔다는 것은, 이 추진시책이라는 것은 수원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아웃트라인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웃트라인을 하기 위한 시책추진비가 1,000만원이다, 이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것은 정말 적은 것이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연시, 설날, 추석, 또는

이순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책 1,000만원이라는 것도 사회복지시설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사용하신 금액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 따로 따로 과목을 두었습니까? 의원들 갖고 노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을 똑 같은데 쓸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한 가지 목적에 사용하는데 분류가 틀린다는 거예요, 명칭도 틀리고, 차라리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20군데밖에 없고, 또 우리가 격려를 수시로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차라리 1,300만원을 책정을 하시는 게 더 낳았지, 한 군데에다 300만원, 한 군데는 타이틀만 거창하게 걸어 가지고 1,000만원하고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 저희가 국가유공자만 해도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번 위문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순철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 그런 예산은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예산서 갖다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볼까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이순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무슨 꼭 목적을 두고, 목적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1년을 미리 내다 보고 사업을 예상하고 행사를 예상해서 세우다 보니까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사실은 용도를 정확히 제시 못하면서 쓰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과, 다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좀 차원 높은 그런 분야에서 쓰여지는 돈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보육요원의 수당해 가지고 100만원, 아동 복지시책추진요원급식비해 가지고 150만원, 보육시설행정지도점검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동복지시설체육대회기금, 아동복지시책추진비라고 해서 800만원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죽 하면 보육시설종사자 및 교육비 같은 것 소독비 까지도 다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책추진요원급식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가지고서도 실제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 행정적인 업무를 보면서 이런 시설을 다니실 때는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실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목록을 한 번 정도는 작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1년 동안 이 일을 할려면 어느 시설에 몇 번을 가야 되는데 적어도 5만원을 갖다가 선물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격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겠다, 현실적인 예산을 갖다가 현실성 있게 올라 온다면 절대 삭감이 안됩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앞으로 예산 반영하실 때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