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시민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와 '9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추진사항 중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더 한층 발전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 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인신공격성 질의나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 후 위원장님의 사회로 감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 36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환의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홍한희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박동수 시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김학진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염상덕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주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최승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임병석 종합운동장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구현식 화성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최광선 시민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차유영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총무국장 박환의 총무과장 홍한희 시정과장 박동수 사회진흥과장 김학진 시민과장 염상덕 문화예술과장 이주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덕 종합운동장장 임병식 화성관리사무소장 구현식 시민회관장 최광선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차유영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소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안과 과 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수원“성”국제연극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극협회가 예총 산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불화로 인해서 예총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협회를 구성해도 입회가 되지 않아요. 3년 동안 박탈을 당한 상황이고 작년에 수원“성”에서 국제연극제를 했는데 그것이 일본사람 1명, 대만인가, 그 쪽 사람이 1명, 그래서 아마 2∼3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연극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연극제는 과천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말만“국제”이지 국제연극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단체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1억씩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화성 2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국제연극제를“성”이라는 극단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라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에요. 2∼3개의 국가를 불러놓고 “국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국제연극제는 세계대회를 과천에서 했어요.

국제연극제도, 꼭 연극이 아니더라도 보면 개최도시마다, 여러 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에게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문체부에서 와서 전부 협조를 받아서, 예산 지원 권장사업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1억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부담을 하니까 아마 도비나 지방비 부담 지시가 될 것으로 압니다. 연극협회 재구성이, 내년이 아마 3년 되는 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구성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줘야지, 개인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제”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에요.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은 유인물에는 6개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개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한 후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지, 국비에서 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총같은 데도 단체 행사비를 5,000만원 이상은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체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1억씩이나 배정을 하느냐는 거에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이것은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이 저희에게 제출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수원시의회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야 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민생안정을 위한 야간 방범순찰이 있는데, 수원시에 443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자율방범대는 자기 스스로 동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북동 같은 예를 들면 율천파출소에서 전부 관할을 하는데 순찰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쪽에도 방범순찰대를 조직하려고 그래도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할애하는지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운영 상황을 평가해서 활성화 된 데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급양비라든가 유류대 같은, 그렇게 많은 예산지원은 못하고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시면 구청에서 평가할 때 현지를 전부 조사를 하는데 잘 운영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자율방범대가 경찰의 힘도 덜어주고 주민들에게도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인데 반해 전혀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에요?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모연환 위원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43개 동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지만 부실한 데는 매우 부실합니다. 우수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전에는 300여 만원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곳은 80만원씩 나오는 곳도 있었고 잘 되는 데는 150만원씩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뀌어서 잘 되는 데도 120만원, 잘 안 되는 데도 120만원입니다. 실제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60여명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동네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전에 150만원씩 받다가 전체 동에 12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인원은 많고 수원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행정을 해서 활동기금을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 불시에 각 동을 날짜 예고 없이 점검해 주셔서 잘 되는 동은 계속 장려를 해서 민생안정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범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평가할 때는 구청과 동, 합동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활동사항은 구청이나 본청에서는 잘 모르고 동에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확인이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의 자율방범대라고 해도, 그 때는 잘 운영이 안 되었어도 다시 활성화 되어서 잘 되는 방범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평가는 객관성 있게끔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수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계속 매탄동 한 동만 집중적으로 모든 포상이든지 자금이 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사람이 시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룰을 모르고 있습니다. 로비가 없는 데는 자꾸 처지고, 사실 활동범위가 굉장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수단체로 표창이 되고, 지원금이 계속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제도를 좀 평가해서 우수방범대를 선출해 주시고, 지원금이 1년에 17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한 달에 10여 만원 꼴인데 그 사람들 기름값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연료비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정말 시민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단체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평가는 활동실적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평가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자율방범대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98년도 총무국의 앞으로의 진행방향이라든가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직자 되시는 분들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IMF에 유래에 없는 500억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부도가 난 국가가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원시의 '98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약 2,000억 정도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앞으로 '98년도에 사실 100만명의 실직자가 생길런지 150만명의 실직자가 생길런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원시만이 과연 이런 팽창예산을 편성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총무국 산하의 정원 조정에 있어서도 일용직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현재의 인원에서 약 10% 정도 줄일 수 있는,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예산편성과 우리 국가의 현 진행방향과는 너무 지금 동떨어진 그런 현실에 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시정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의 전체 인원 중에서 사실 필요한 인원은 일선 구청이나 동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청의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필요로 하는 구청이나 동으로 좀 많이 내려 보내 주시고, 또 일용직도 전체적으로는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작년에 장기근속자라든지 퇴직임박자에 대한 공로연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98년도 예산에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견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병헌 위원님께서 예산과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본청 인원을 감축해서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일용직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이나 구청, 동에 대한 기구나 인력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관계는 지금 '96년보다 31명이 감축이 되고, 현재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미 감축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감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나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좀 얻어가지고라도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전환한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감사대상 부서를 빼고는 다 가라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봐주기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일단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 지금 분명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사회진흥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이런 자리인데 가게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1월에도 업무보고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때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분명한 소견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느낀 바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시면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또 하나 내셨어요. 뭐냐 하면 퇴직공무원들을 적극 활용하겠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관념을 깬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그 분들을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거론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새마을운동에 관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우리 수원시가 처한 여건을 보면 분명히 새마을 지도자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이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매탄 4동 같은 경우는 농토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과연 새마을 지도자가 우리 옛날 산간마을의 그런 새마을 지도자처럼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분 뿐이지 실지적인 활동은 아주 미미합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는 부녀회라든가 문고회원들이 아마 도심에서 새마을 운동하기가 더 적절한 것 아닌가, 물론 부녀회나 문고도 새마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그걸 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이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형에는 이 사람들 위해서, 무슨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자질향상교육을 합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혹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의동이라든가 입북동이라든가 농촌에 좀 근접한 곳에서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도심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오히려 새마을 지도자 사기양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까 모연환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신 바와같이 자율방범대같은 경우에는 사기앙양정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마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장학금도 없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하다못해 이 사람들이 상해를 입어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거꾸로 새마을, 하지도 않는 새마을 운동만 거기에 사기앙양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자질향상도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근대화 당시의 그런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구요, 그래서 제 의견은 사기앙양을 하려면 차라리 자율방범대원을 하라는 그런 얘기이고, 자질향상 교육을 하려면 차라리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걸이대를 내년에 15개를 증설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수원시내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상업용 광고물이 완전히 독식하고 있어요. 관에서 내거는 것은 전부, 수원시청만 해도 수원시청 담장에 걸려 있어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게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61회 수원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같은 것을 보면 제 자리 붙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이 담장에 걸려있어요. 그러면 그 걸이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시정을 홍보하고 시의 어떤 것을 게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상인들한테 내 주고 자기들은 거리로 쫒겨 났어요. 남의 담벼락에 붙여 놨어요. 담벼락에 붙인 것은 불법입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15개로 늘린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도로를 넓힐 생각을 하는데 차를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길을 넓힐 것이 아니라 차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걸이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15개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이대로 최소한, 그래도 수원시나 관계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 여지는 남겨 놔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맨 상단에 있는 것은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수원시나 구청, 이런 데서 쓸 장소로 지정을 해서 거기는 절대 상업용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다 내 주고 수원시에서 자기들은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구요, 그 다음에 수원 시민회관에서 문화교실 열겠다,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을 멀거머니 놀리는 것보다는 문화교실을 열어서 시민들의 어떤 여가선용 기회도 주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도 하고 국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무용도 하고 그렇다는데 이것은 좀 바꿔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왜, 이 많은 단체가 들어가서 연습할 연습장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시민회관 하나 가지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피아노, 화요일 날은 국악, 수요일 날 노래, 이렇게 할겁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생각은 좋은데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피아노는 야외음악당을 이용한다든가 또 국악은 시민회관을 이용한다든가 노래나 연극은 앞으로 청소년 센타가 건립이 되니까 그 곳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원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 하면 여성들의 공간이 좁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 여성회관이 여기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자체적으로 보면 수원시에서 수원 문화원 외에는 여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소양을 가꾸기 위한 그런 장소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인계동에 들어서는 청소년 센타에 여성센타로 한 곳을 할애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 수원시 행정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동수원 위주에요. 제가 물론 동수원에 사니까 편하고 좋지만 서수원 사람도 수원시에 세금내는 수원시민인데 맨날 이 쪽으로만 지을 것이 아니라 서수원 여성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시는 것으로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자들이 퇴직한 후 그 분들에게 자문위원이나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저희가 맡긴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민간 기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퇴직자 전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전문분야에,

33명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것은 퇴직 예상자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활용할 인원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지 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민과의 민원창구에서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직 공무원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부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상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민간업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 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관계는 실제 자율방범대보다도 활동이 미흡한데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을 자율방범대로 지원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는 물론 그 인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활동이 좀 미흡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열심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자율방범대 지원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데는 예산지원을 적절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수막 걸이대 관계로 저희가 35군데를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기존 도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통지구나 천천지구, 신개발지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 또 지금 현재 프랑카드 걸이대에 상업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시인을 하는데 이 광고물 규칙이 개정돼가지고 옛날에는 행정 관공서나 상업 쪽이 아닌 그런 광고 플랑카드만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이 돼서 상업광고도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접수 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게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맨 윗 부분이나 어떤 한 부분은 시나 구청에서의 행정광고물, 그러니까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걸도록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관계는 지금 5개 분야를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시간이면 한 시간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종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복지회관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이 된 이후로 활용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여성들이 노래 등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일부 할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퇴직공무원 관계는 전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자문위원의 위촉을 퇴직 공무원보다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관계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이원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원화 해서 관리해야 되고 즉, 농촌형은 종전 방식대로 해도 무방하지만 도시형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지원을 자율방범대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수원 경기도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교양강좌가 있는데 다 정원 초과에요. 솔직히 빽써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센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93년 7월에 착공해서 완공이 '96년 12월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98년 12월로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네.

당초 사업비가 514억 5,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착공 당시 업자 선정이나 전체 예산이 다 서 있었을 텐데 2년이 연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14억이라는 것은 사실 막대한 예산인데 시에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61억 중에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것까지 해서 339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형편상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연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예산 관계가 서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바랐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설계가 나와서 업자선정이 되어 발주를 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도비가 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도비가 덜 내려왔고, 또 시에서 매년 예산을, '96년까지 부족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해 보고자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엇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내년 예산을 우리가 현재 봐서는 정부에서도 7조 6,0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고, 삭감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사례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연초에 우리가 보고 받은 것 중 의 하나가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있어 교류를 확대하는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국가가 4개 국인데 내년에 3개 국이 확대되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에게 밝힌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은 해외 교류사업이 점점 더 재정형편에 따라서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재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매년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런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영통에 12월과 1월 해서 5만의 인구가 입주하게 되는데 실제 동이 신설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그리고 기구조정을 하시겠다고 발표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구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통에 동을 확대하면 다른 동, 과·소동을 합병시키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다는데 이런데 대해서 시에서는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의회에 발표하기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먼저 밝혀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 좀 비슷한데,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새마을 단체들이 행사에 끌려다니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보면 구 체육대회, 구 하계수련회, 시 수련회 등 각종 행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 외적 차원인 것도 같은데 그 정도까지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참여하는 분들은 5개 행사고 10개 행사고 다 참가 하시는데 또 그런 행사에 의미를 못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반 수 이상은 그 5개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하셔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컨벤션센타를 짓는데 TGI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이 TGI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QRS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뭔가 어패가 있는지, 기록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백화점에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시에서 설치 또는 백화점 부담”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까지 조사를 안 해 보셔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발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문구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98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여행 관계는, 금년에는 연말에 계획된 해외여행은 일체 안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저희가 꼭 필요한 해외여행 이외에는 심의과정에서 해외에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자매도시 관계는 이미 3개 도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에 대한 협의를 12월 달에 전부 끝냈습니다. 국제 도시간의 신용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수행하는 인원을 축소시켜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이 참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지구에 12월 10일 이후부터 약 5만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해소를 위해서 민원중계처리사무소 2개소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인원도 어제 날짜로 해서 팔달구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10일부터니까 그 이전에 민원중계처리사무소가 설치될 것으로, 동 사무소가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전부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동 관계는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야만 내무부에서 분동을 시켜주지,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임시 정원으로 해서 2개 동에 대한 정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내무부에 저희가 올라가서 사전에 협의해서,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수원시가 처음으로 한시정원으로 해서 입주가 끝나면 분동을 시켜주는 방안으로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관계는 1만명 이하되는 동사무소는 인근의 동 사무소와 통합하도록 내무부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시정과에서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고 그러는 것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선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2대 지방 선거가 끝나야만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각종 행사에 너무 많이 참석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계속 너무 많이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행사 관계도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해서 각종 행사는 저희가 통제를 좀 해서 필요없는 행사는 개최하지 않도록 각 실·과·소나 각 구청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타의 TGI 회사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외국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RS 관계는 백화점이나 은행에 '98년도부터 설치해 주는데 은행이나 백화점하고 협의해서 자기네가 부담할 수 있는 데는 은행이나 백화점에서 부담하고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고 나면 다들 누구나 시에서 설치해 주기를 바라죠.

일단 은행이나 백화점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종용을 해서 안 되는 데는 설치하지 않고, 원하는 데만 설치해서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현철 위원님과 김명수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견해 차이가 좀 있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세력, 3공 때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도약에 큰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 위기상황에서 제 2의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관변단체가 전체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단체가,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역시 새마을 단체는 대단한 단체입니다. 물론 하계수련대회, 각 행사장 또 가을철 되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김장도 담그고 상당히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지금 다시 제 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서 시에서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행사를 줄이면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 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공히 국민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새마을 식구들만이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지역에서의 참 봉사 요원으로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추진방향을 보면 관내 문화예술 소외 아파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공연장소는 다중집합장소, 학교 운동장, 단지 내 열린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라는 명칭을 달아주면 사실 아파트에 못 가고 소외된 구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배신감이랄까, 좋지 못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서 “수원시민 열린 음악회”라고 명칭을 바꾸든지, 왜냐하면 아파트로 간 사람들은 자기 들이 원해서 간 거에요. 몇 대 1씩의 확률로 당첨이 되어서 달동네, 구 주거지역보다는 훨씬 좋은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해 준다는 것은 수원시의 행정이 편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수원시민 열린 음악회”라든지 해서 사실은 소외된 지역, 아파트에 못 가고 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해 주는 것이 사실 열린 음악회의 효과가 있지, 아파트라는 명칭을 따서 하면 못 가는 사람들의 배신감, 또 수원시의 편중 행정이라고 당장 반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명칭 자체를 변경시켜서 아파트에서도 한 번 하고 구 도심에 있는, 아파트에 못 간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한 번 씩 번갈아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원에도 시민회관이 있으니까 시민회관에서 열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지, 그 지역에서 해 준다고 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수원 시민회관에서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에요. 왜 굳이 아파트라고, 이 이름을 붙인 자체를 의심하고 싶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민 열린 음악회”라든지 이런 용어를 썼으면 싶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아파트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목적은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는데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 그 쪽 부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아파트 열린 음악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그 명칭 관계는 저희가 재 검토를 해서 “수원시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시민이고 지역에 살아도 시민인데 “아파트”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말한 새마을 관계는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부녀회라든가 그런 데는 열심히 하는데 도심 속에 있는 남자들로 구성된 새마을 지도자들은 활동이 미미하니까 이원화 하자는 그 말입니다. 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그고 애쓰시고 하는데 그 분들은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남자들인 새마을 지도자들은 전부 거기 등록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주는 그것을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데 주자는 뜻이지, 나머지 여타 부녀회라든가 새마을문고를 두고 지칭한 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자매도시결연시 번번히 문화예술 관계자를 배제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내외 자매결연은 문화, 체육, 경제 등이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관계자를 배제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자매결연 시의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회관계자도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의장은 물론 가야되겠지만 다른 위원장님들도 다 포함되어 계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총무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위원장님들이 참석한 것도 잘못 되었다고 보고, 단체대표도 보면 새마을지회장, 수원시통친회장, 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이런 단체들이 보이는데 문화예술분야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또 봉사단체를 보면 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환경운동센타공동대표, YMCA, YWCA, 수원 청년회의소 등 단체가 11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문화예술분야의 관계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을 안 시키는 이런 자매결연이 과연 올바른 자매결연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집행부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업무파악의 미진이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답변이 제대로 못 될 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 드리고, 먼저 정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결연 시 번번히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배제시킨 이유와 제주 방문 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한 국제자매도시결연은 4월 28일날 호주 타운즈빌시하고 8월 25일날 인도네시아 반둥시와의 자매결연을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호주 타운즈빌시와 인도네시아 반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조인식 행사장에 정규호 예총 수원시지부장님과 문화원장 등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2회에 걸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시에 수원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조인식장에서 한국전통 민속예술 공연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수원시 대표단을 구성할 때는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정규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자매결연시 문화예술 단체가 가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때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문화예술과장이 총괄해서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이런 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대표로 참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런 사회단체가 가는 데는 우선 문화예술 단체가 앞장서서 여러 단체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행부의 문화예술과장이 참석했다고 해서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고려 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지 괜히 얼굴 맞추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예술 관련단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 위원입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을 맺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도시 결연관계에서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상품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서, 정말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원시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추진 해야지, 인력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자매결연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자매결연을 맺으시기 전에,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를 골라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제교류 시 전문인력과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결과적으로 수원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와 국제친선협의회도 계속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내년도에도 세 군데가 더 는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은 적절하게 그 타당성을 검증 하시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 또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시 그 결정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선정 시 그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자매결연된 외국 4개 도시의 면적을 살펴보면 수원시보다 여러 면에서 뒤진다고 사료되어 자매도시결연 도시선정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도시가 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매도시를 선정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이나 국제화추진협의회, 추진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서 우리시의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 됩니다. 진정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제화 추진위원회건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제화추진위원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수원시의 세계화 방향 토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한 번 모임을 갖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국제 자매도시 선정 및 교류에 관한 자문도 얻고 자매도시 결연에도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진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장 등 몇몇 사람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 선정 시 기준과 국제화추진위원회, 그리고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관계에 대해서 그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업무추진은 내무부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규정에 의하면, 자매도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별도의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을 참고로 해서 도시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내무부 훈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타운즈빌시와 인도네시아 반둥시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대도시를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중앙의 외무부와 내무부, 주한대사관, KOTRA,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경기도 등 중앙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 제 15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또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자매결연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국제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아까도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3개 국을, 2000년까지 10개 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가 장벽이 없고 또 저희가 경제적으로 세계와 문호를 같이해서 협력과 협의를 해야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문화라든가 경제, 모든 면에서 중앙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도 3개 국의 3개 도시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역시 의원님들에게 모든 교류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거쳐서 결정을 지을 이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수원시의 효율적인 국제화추진을 위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또한 시의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등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은 지난 '94년 5월 15일 수원시 조례 1893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1회씩 2회에 걸쳐서 정기회 개최를 통해 교류추진 실적과 교류사업계획 보고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2월 중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 현재 회의서류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내년도 수원시 대표단의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님을 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또한 예산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책정될 수 있도록 선처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교류 관계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반둥시와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품 전시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남시는 저희 경제인단이 가서 가을무역상담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현성전자가 일부 지금 상품에 대한 교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고 아까 정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가 교류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교류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호주 타운즈빌시의 인구가 13만입니다. 저도 거기에 직접 가봤는데 항공편도 2번을 갈아 타야 되고 또 인구 13만에 도시가 아주 한산합니다. 과연 이런 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 올 것이며 우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에요. 그래서 이런 시를 선정을 할 때는 뭔가를 따져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데는 정말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퍽 잘못 됐다고 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반둥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인구 2,500만에 우리가 잘만 한다면 교류해서 우리의 득이 될 것이 많아요. 제남시나 인도네시아 반둥시의 경우는 잘 됐다고 보는데, 사실 아사히가와시와도 교류는 되고 있지만 우리의 실익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선정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 교류문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국내 자매도시와는 다르게 상당한 예산의 문제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매 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으로 확실하게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차분한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3곳의 도시와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벌써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런 건의서 자체가 어떤 무계획적인, 확대 쪽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확정된 안이라 할지라도 어떤 실익과 여러 가지 실효성을 검토하셔서 다시 재검토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선정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실효성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기 보다는 주변에서 듣거나 도의 협력계에서 얘기가 오가면 그냥 받아 수용해서 하는, 별로 연관성이나 구체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이런 것을 선정한다면 아까 경제협력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제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상공인들이 외국과 교류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업체가 교류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상공회의소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지역과 관계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한다면 경제교류로서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원들이 관계해 왔던 지역들과 연계해서 그 도시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규모가 100만이든 200만이든, 아니면 10만이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연계된 지역과 교류하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지, 그냥 주변에서 들은 지리상 여건이 맞는 지역을 대충 잡아 추진해서 우리의 문화관광사업만 넓혀 나가고 수원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무형적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재 추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태까지 국제교류해 왔던 도시와의 관계를 재검토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용의를 한 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이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히 맺은 4개 국 4개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도의 자문만 받아서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무부나 외무부, 주한 미국대사, KOTRA 등 기타 많은 단체, 연관 부서의 자문, 특히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한 경제관계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면에 대하여 더욱 더 크게 참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루마니아 크루즈나포카시 같은 경우는 공산진영에서 개방화 되면서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수원시와의 문화적인 여건이나 모든 경제적인 여건에서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동구권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향후 수원시의 국제화, 그리고 경제교류 등 모든 것을 참고 해서 중앙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멕시코의 똘루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멕시코의 2대 도시의 하나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금년에 11.5%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와 무역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지금 현재의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구권에 새로운 개척지를 개발하는 것, 멕시코도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렇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판단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구요,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이 영국의 웨일즈지역인가 그 쪽 지역에 새로운 공장지대를 이전시켜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쪽 지역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그 쪽 지역에 공장을 신설함으로 해서 이 쪽과 교류하는 관계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공장도 방문하고 이 쪽에서도 사업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지역을 개발하고 지원해서 교류를 추진해야지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자문 받는 자체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동구권에 삼성이 진출하고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루마니아나 멕시코 역시 삼성이나 대기업이 이미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거기는 노임 여건만을 참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앞으로의 교류관계에서 실익이 없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재 검토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연관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의 해외출장 갔던 횟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수원시장님이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여 회의 해외출장을 갔다 오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4회 정도의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세계화라는 캐치아래 해외와의 교류도 다양해지고 많아 졌다고 생각되는데 해외교류와의 실적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면서도 출장을 갈 때는 그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장을 가는데 누가 가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님이 가신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해외출장 현황은 금년 2월 8일∼12일까지 일본 아사히가와시에서의 공식초청으로 겨울 눈축제에 의원님들과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과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하여 6월 23일 ∼ 7월 6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호주 타운즈빌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만들어 주셨구요, 또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오셨습니다. 금년 9월 18일 ∼ 23일까지 중국 제남시에서 열린 가을경제무역상담회에 역시 의원님들과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 22일까지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방문해서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과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4번에 걸쳐서 공식초청과 국제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꼭 가셔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가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에서 볼 때 이것은 시장님이 가시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어떤 판단기준을 시장님이 결정하셔서 다녀오신 겁니까?

판단은 저희가 볼 때 일본 아사히가와시 같은 경우는 눈꽃축제에 시장님을 초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셨고, 프랑스나 이런 데 가신 것은 역시 시장님께서 가셔서 “화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시장님 자신이, 외무부에서는 사실 가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 하게 하신 것은, 잘 아시겠지만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안 될 것으로 중앙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시장님 자신이 가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분의 권유나 결정에 의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시장님 자신이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난 번 화홍문화제 행사 기간내에 외국에서 초청되었던 분 중에, 교류도시가 현재 4개 국인데 그 4개 국에서 방문하신 대표단, 단장으로 오신 분들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이 참석하셨고, 일본은 초청했는데 못 오셨습니다. 기타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을 제외한 나라의 대사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그 쪽 지역의 시장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그 당시 그 나라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행사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일본에서 초청하시니까 가셨구요, 제남시에서도 초청하니까 두 말 없이 가셨다고 하시는데 주고 받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방적으로 외국 자매도시를 짝사랑하듯이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6년도에는 4개 자매도시에서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초청받았을 때 여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때는 또 참석을 못 하실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주에 있어서도 영상테마파크를 위해서 도시계획국장님도 같이 다녀오시고 이탈리아로 해서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한 쪽은 시장님이 가셔서 구경하고 오시고 한 쪽은 국장님이 가셔서 구경하고 오셔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비교하면 될 텐데 실제 어떤 일관성이 있는 해외출장도 아닌 것 같거든요. 단순히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비교시찰이나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오시는 것이었다면 실무자나 담당자가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시장님과 관계국장님이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미주에 간 것은 유니버셜 스튜디오관계 때문에 도시국장님이 함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양면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께서 자제할 수 있는 취지의 말씀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도 너무 많은 횟수의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타 시·군의 시장님과 비교해서 4회 출장 나가신 것을 보면 횟수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미래 수원의 비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모연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국제화추진위원회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96년 12월 20일, 한 번 밖에 안 열렸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국제화추진위원회는 1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회장은 예총 정규호 위원님이신데 국제교류와 관련된 모든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와 '96년 12월 달에 그 한 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해의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2월에 회의를 소집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균 위원입니다. 심재덕 시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 지금 현재까지 해외에 다녀오신 횟수가 대략 몇 회나 됩니까?

금년도 4회와 총 8회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실 때마다 상대국에서 기념품 같은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질문하고 싶은 사항인데 외국에서 받은 기념품을 수원시에 전시해서, 시민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전시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국제간에 4개 국 4개 도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외국에서 주는 기념품이 참 미미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받으신 것은 시장실 내지는 시민과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외국도 역시 접시라든가 아주 미미한 것이지, 어떤 귀중한 귀금속은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도, 와도 이 화홍문에 대한 기념품 만든 것 이외에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의 수저라든가 이런 것을 선물하셨지 특별히 선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까지는 앞에 연결되니까 제가 계속 했으면 좋겠는 데 일용인부 부서별 현황, 이 부분은 최철영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갖다 오거나 해외로 출장을 다녀올 경우 국외여행 복무규정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시에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나 다른 초청대상이 지원을 해서 간 것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보낸, 자체 실시한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실시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후에 확인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해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은 거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조금 후에 질의하시고,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기회는 대충 어떠어떠한 기회가 있습니까?

해외연수는 저희가 실시하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과 연관된 목적,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소각로를 만든다든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과 연관되어서 선진지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가 있을 거구요?

네.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수원시에 보면 수원시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개최 횟수가 도대체 몇 번이나 됩니까? 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 몇 건이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국외를 갈 경우에만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서류는 회의서류가 아니라 가부에 의해서 이렇게,

담당 공무원, 여기 계십니까?

저희가 그 안에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부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아니면 또 이 인원이 꼭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외출국자가 결정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네,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네.

조금 후에 서류를 보면 알겠구요, 저는 우선 수원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감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까지 가지요?

네.

1인당 예산은 보통 300만원 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퇴직 공무원들을 해외로 공로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그 동안의 위로에 대한 보너스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수원시 재원을 이렇게 소비해도 되는 건가, 기왕 보내는 것이라면 퇴직 때 안 보내고 계장쯤 되어서 보내면 안 됩니까? 계장쯤 되어서 해외에 가서 보고 듣고 배워 와야 그것을 수원시정에 반영 할 수 있지, 끝나는 마당에 퇴직할 때 그 때 애썼으니까 여행이나 다녀와라 이것인데 근본적으로 발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해외 선진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때 가서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저 혼자 뒷골목도 가보고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들한테는 좀 좋지 않게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호텔방에 있기 보다는 보고 배우러 갔기 때문에 돌아 다니는 것이 오히려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해외에 갈 때마다 혼자 돌아다녔는데 그 때 정말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도 이렇게 퇴직하는 시점에 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계장정도 되면 해외에는 한 번 정도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국제화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라는,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장이니까 잘한 것은 얘기하지 말자구요, 잘한 것은 얘기하지 말고 못한 것을 얘기하고 발전 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에 감사의 참된 의미가 있다고 할 진데, 잘 된 것은 얘기하지 말고 못 한 것만 얘기하자구요.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적어도 계장정도 되기 전에 해외 선진문물을 견학하고 와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지, 퇴직하는 마당에 부인까지 딸려 가지고 해외 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니할 말로 계장쯤 됐을 때 이 사람을 해외 보냈더니 해외 갔다 오자마자 경기도로 전출을 갔다, 아니면 뭐 인근 과천시로 전출을 갔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분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어차피 대한민국 재산이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시만큼이라도 근본적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폐지시키고 그 대신에 조기에, 7급이라든가 6급같은 팔팔한 나이에, 소위 말해서 머리를 팽팽 돌려야 될 나이에, 그런 직급에 있을 때 해외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젊고 패기 있는 계장급들이 가서 해외의 많은 식견을 배우고 와서 행정에, 또는 시정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참고를 하고, 다만 지금까지 중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일생을 공직에 봉직하다가 퇴직하면서 마지막에 위로의 문을 열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보내려면 일찍 보내자는 그 말입니다. 표현이 뭐합니다만 기왕이면 가서 배워 온 것을 써먹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부인가요, 이게 다에요? 이것이 그러면 건 별로 여기 기재되어 있다, 그런 말 입니까? 여기 보니까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시정과 감사 때도 지적하겠지만 수원시내에는 명실상부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수사업 등 어떤 견문이 필요할 때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만 가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 속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주무부서 주무계나, 주무직원이 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균등한 기회의 부여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해외출장 갈 경우 결과보고서를 낸다고 하시고 그런 경우에 다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이 자료에 있거든요. '선진국 도서관시설 연수’, 시에서 예산 받아서 갔습니다. '일본어 발표대회 입상자 연수’이것은 차치하고, '선진 상수도시설 연수’, 이것은 1,600만원 들여 연수 갔다 왔고 올해도 2월 12일날 일본에 '재산관리, 경영수익사업연수’, 이렇게 해서 1,400만원 들여서 4명이 갔다 왔습니다. 4명이 1,400만원 들고 갔다 오면 한 사람이 약 300여 만원 쓰고 왔습니다. 이렇듯 전체 자료에 나온, 시에서 예산 받아서 간 사업 중에서 13건의 사업에 있어서는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체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교육원이라든가 중앙도서관 등 이런 면에서 초청이 되어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자료를 초청기관에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초청기관에 자료를 내더라도 이것은 수원시 공무원이 간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일단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를 수원시에서는 아무 것도 받아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심의만 했지, 예를 들어서 도시과다, 아니면 주택과다, 수도과다, 했을 때 주관부서에서 제출을 해 가지고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것 이것은 자체 결과보고서만 제출해 주신거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노조간부 해외연수 인솔’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안 하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를 않고, 또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든가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한다구요?

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결과보고서를 교육기관이라해서 그 교육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아니, 교육기관에 제출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수원시에서도 공무원에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보내준 것이니까 수원시도 그것을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수원시 자체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앞으로는 한 부를 더 받아서 저희가 보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주신 것은 총무국에 소속된 결과보고서만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쓰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 것도 포함된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교육관계라든가 어떤 영어에 대한 이런 현지,

아니, 그것 말고도 재산관리나 경영수익사업 연수같은 것, 이런 것은 자료가 교육시설이나 상급단체, 그런 시설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자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돈이 나왔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했다면 내무부에다 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부를 더 받아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준비작업 비교시찰’, 이것도 4명이 그냥 부산만 갔다 오고 결과보고서는 없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지, 사실상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02년 월드컵 준비작업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나가셨는데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갔다 오신 영상테마파크 시설연수, 이것도 30일이 기한이라는데 30일 지나서 결과보고서 제출했다는 얘기를 저도 못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에 가서 확인했을 때, 일본 가면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제출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3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3일 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3일 전에요?

네.

그러면 30일 이내라는 것은 뭐,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는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도 현재 이렇게 제출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제출 안 하신 분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항상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서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결정서 또는 의결서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심사위원회라면 회의를 한 회의록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회의 성격은 전혀 없고 그냥 이 사람으로 하자, 그런 결정서에요. 앞으로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천도 보니까 단수추천이에요. 누구, 오케이, 이런건데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복수추천 해서 정말로 열띤 토론을 거쳐서 누가 좋겠다, 이렇게 결정되어야지, 보니까 단수추천해서 결정한 것인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철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공무원 근무 평가, 승진, 전보, 복직 사항인데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것과는 약간 틀리는 것 같은데, 승진현황의 자료를 보면 시립중앙도서관의 신범식 이하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승진된 것이고 어떤 것이 전보된 것인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성의가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급에서 9급으로 되는 것이 승진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먼저 근무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는 것을 정하면 공무원들이 다 승복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기능직일 경우, 예를 들어서 운전직일 경우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수원시로 왔을 때 처음부터 호봉을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근무한 기간도 같이 쳐 주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한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다른 데로 전보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할 경우, 군대에 갔다든지 또는 장기간의 병가나 출산휴가, 이럴 때 그 공백은 어떻게 채우는 것인지, 만약 일용직으로 채웠을 경우 그 일용직을 다음에는 어떻게 대우를 해 주는지 알아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구와 구 간의 기관 전보라고 하나요? 그것과 순환보직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한 부서에서 6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간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공무원은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정위원회는 실·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평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운전직의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올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에 근무하던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전보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전보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고, 감사 부서에는 전보가 2년간 제한된다든가 이런 근무여건에 따른 제한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순환보직에 대해서 오래 일한 사람은 자꾸 보직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적체된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군 입대 시의 충원관계가 있는데 군에 입대하면 장기간, 2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충원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관계로 2개월간의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습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고 1년이 넘을 경우에는 충원을 시킵니다. 다만 1년 이내, 2개월간의 출산휴가를 갔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옆의 동료직원이 업무를 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봉급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구간전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서 장안구로, 장안구에서 권선구로 가는 것은 시에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장기 보직으로 있다가 순환보직될 경우, 또 근무를 연고지, 자기의 거주지에 가까운 곳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순환보직 차원에서 구간전보를 실시합니다. 또 6개월 이내에 타 시나 타 기관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도 전출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발령이 났는데 연고지가 파주라면 그 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6개월 안에 간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 입북동에 배치되고 6개월 이내에 도 전입시험에 합격되어서 도로 전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발령 받아서 6개월 이내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6급 정도 되어 있다가 급히 어디에서 공백이 생겼다, 면책을 당해서 그만뒀다, 이럴 때는 기관 보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6급 공무원이 파면을 당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는 다른 사람이 승진하거나 6급 직원 중에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꼭 필요했을 경우에는 6개월이 안 되어도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미 도 전입 시험에 합격되어 있는 사람이 팔달구청에 있다가 승진을 해서 입북동에 배치가 되었는데 도에서 발령이 나서 도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발령이 났으면 그냥 올려 보내는 것입니까?

본인이 희망을 해서 도 전입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시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다가 4∼5개월 만에 진급이 되었을 경우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옮길 것 아닙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승진이 되었을 경우, 8급 자리인데 7급으로 되었을 경우 다른 데로 보직을 옮겨야 됩니다.

인사 규정과는 상관 없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인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 이동에 있어서 토목직인 사람이 총무과에 근무를 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각 과마다 직렬 별로 전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렬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했어도 행정직으로 시험을 봤으면 행정직입니다. 직렬을 전직하기 전에는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토목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총무과로 가서 행정직을 본다는 이런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직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직렬이 있어야만 갑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인사부서에 관한 것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 계장이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양해를 구하느냐 하면 수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관 이상이어야 됩니다. 단지 사업소일 경우 6급 계장도 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오늘 감사장에서는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지만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1년도 채 안 되고 인사의 특수성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는 전직을 하려면 2년이 넘어야 합니까?

아까 말씀 드린 감사담당관실은 특수한 예이고,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어떤 특수 여건이 발생할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네.

기준이 없다라면, 속된 말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건지, 아니면 손금 없는 사람 위주로 인사발령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다는거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 나도는 한숨 소리에 대해서 총무국에 계신 분들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자조적으로 어디 학교 부설 유치원이다라는 곳은 나와야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은 왜 나왔을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소위 말해서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손금 없는 사람 위주의 인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전환배치 같은 것을 해 놓고 나면 승복하지 않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누구의 표현을 빌지 않아도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인사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즈음 공직사회의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구호뿐인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공허합니다. 알죠? 지금 “경쟁력 제고 ”를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보직변경이 되어서 인사에 불만을 품어서 경쟁력이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무슨 경쟁력이 제고 되겠습니까? 특히 일반 사기업에서는 OD라고 해서 organigation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조직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 단계가 뭐냐 하면 CD라고 career -development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 개인의 능력을 개발해 주고 관리해 주는 거에요. 즉, 적어도 5급 사무관 정도가 되려면 어떠어떠한 보직 정도는 거쳐라, 붙박이 식으로 한 직종에 15년 근무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거죠. 정말로 전문가로서 전체 조직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을 때 조직에 자기 몸을 전력투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기업 조직에서는 반드시 경력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 일환으로 전환배치된다면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보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서 보직전환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에요. 공직사회가 있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 십 년 내려온 공직사회에서 보직을 연계하고 전환배치를 해도 그 기준이 없는 거에요. 그 때 사정에 따라 다른데 그 때의 사정을 피 전환자가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4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인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그런 조항이 되겠는데 그 중의 하나를 보니까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전보나 이런 것을 사전심의한다는 것인데 아무 기준도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심의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원시에는 그런 전보기준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직변경, 전환배치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수원시가 앞서가려면 그런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과장정도 되려면 어떠어떠한 보직정도는 거쳐야지만 과장이 된다든가, 우리는 지금 승진최소연한표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두루 여러 가지 분야를 섭렵을 해 봐야지요. 물론 직분이 있고 직렬이 있으니까 그것을 크게 일탈하지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범위내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경험을 가진 다음에 어느 과의 과장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조직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붙박이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그 때 그 때 봐서 인사이동이 된다고 하면 불만도 많을 것이고 수긍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조직에 속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참석해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도 전환배치에 대한 기준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직관리기준은 수원시 인사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직관리규정에 별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 봤는데 그것은 공직자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고 시대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인사관계는 사실 100% 잘 했다고는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00%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본인의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고 예기치 않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의 위치나 능력이, 그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진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의 능력을 인정치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니까 불만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인사불만을 어떻게 해소 하겠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인사조치가 있고 나면 거의 본인 자신이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좌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부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그래서 가는거다, 그것이 심증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최소한의 얘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특별한 룰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특별한 룰이 없잖아요. 지금 룰이라고 해 봤자 부서장 추천이라든가, 그렇지요? 본인의 보직변경 희망, 그렇지요? 자기기술서에 쓴 것,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인사과장이라는 것을 해봐서 인정하는데요, 그렇지만 3,000여 공직자가 몸 담고 있는 직장에서 판단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 틀에 꼭 맞출 수는 없지요. 사람이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법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틀은 누구든지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본 위원 주장은. 그런데 그런 룰이 없다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철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직위해제나 면직이나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징계종류에 있습니다. 징계종류에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직위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위해제가 됐다가 다시 복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어떤 근거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까?

업무능력이나 어떤 특수한 여건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직위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직위를 해제합니다. 해제했다가 3개월 이내에 복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라는 것은 자기 부서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급수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 직만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96년, '97년 공무원 후생복지와 체위 향상에 대한 예산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는 배포를 안 했겠지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추가자료에 보면 명단은 본청 것만 대부분인 것 같은데 본청만의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구청도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가 취미클럽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본청과 구청이 이원화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구청은 구청 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본청, 구청,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시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구요, 먼저 묻고 싶은 말은 이렇게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원근거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사업요?

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작년까지는 그것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지침서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책정이 되어서,

복리후생비의 예산서를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다 봤지만 이런 내용은 없던데요?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이런 항목이 없더라구요.

복리후생비에 세부된 그런,

포괄적으로 구분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수원시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본 위원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예산편성 지침서를 조례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보면 두리뭉실해요, 전부 때려넣기 일수에요.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면적이라든가 1㎞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도로포장 인계동 237번지, 17억”, 이렇게 나옵니다. 237번지가 어디인지는 자기만 알아요, 뭐 하는데 17억이 나왔는지 그것도 자기만 아는 거에요. 이것이 우리 수원시 예산서의 큰 문제점이에요. 도대체 몇 ㎞를 하는지, 몇 m를 하는지, 다리는 몇 개 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237번지 도로포장 17억,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96년도 예산서를 눈 씻고 봐도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한다는 말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때려 넣었구나 생각했는데, 공무원관련 경비집행은 지방공무원법 제 4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의 위임없이는 공무원관련 경비지급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 알고 계셨습니까? 총무계장님 소관인가요? 분명히 법령의 위임없이는 공무원관련 경비지급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고, 물론 우리 수원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더라구요. 자체법규집을 보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수원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간 것은 무슨 근거로 이 돈이 나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96년도 예산서에는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으로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예산에 있어요?

네, 총무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복리후생비는, 예산 편성지침서상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묶어놓은 것을 가지고 되어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의 말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침 상에는, 그런 활동비를 지원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구요, 예산서 자체에 아까 포괄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인정 하셨잖아요.

네.

본 위원의 얘기는 상세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96년도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다구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클럽에 얼마얼마, 되어 있다구요?

어느 클럽에 얼마라고는 안 되어 있고 취미클럽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털로요?

네. 그것을 한다면 취미클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뭉뚱그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그것을 집어넣은 근거는 또 뭡니까? '96년도에 예산서에 집어넣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의 위임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었나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저희 자체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무부에서 나오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내무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제가 읽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거기에 한 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서, 내무부에서 내 준 그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이 예산을 넣었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취미클럽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아니, 활성화는 좋은데 그렇게 넣은 근거는 뭐냐, 이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96년도에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서도 같이 좀 가져오십시오. 거기에 공무원 관련 경비가 나와 있어요. 그 조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넣었느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취미클럽 활동지원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96년도 추경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나와 있다구요?

예, 추가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져오면 물어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어떤 부서는 '95년도, '96년도에 꼬박꼬박 지원금을 타 먹었어요. “난우회”같은 사람들은 '95년도는 안 타 먹고 '96년도만 200만원을 타 먹었거든요. 그런데 기우회같은 경우는 불과 13명의 인원이 '95년도에 215만원을 인출해 갔고, '96년도에는 111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끗발 없는 데는 지원금 받은 것도 별 볼일 없어!, 죄송합니다. 말이 이래서. 소위 말해서 끗발 있는 데는 많이 타 먹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우회 같은 경우는 인원은 가장 적은데 지원금은 제일 많이 타 먹었어요. 325만원, 1인당 2년 동안 25만원,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기우회를 보니까 부시장님, 재경국장님, 국장님들이 네 분이나 들어가 계시더라구요. 그럼 이 분들은 1인당 25만원씩 지원받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 당시 도 대회에도 출전을 했구요, 해서 다른 취미클럽은 11회의 행사로 그쳤습니다만 기우회 행사는 도 대회 행사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가 있어서,

아니, 도 대회에 출전하면 그 사람들이 수원시 대표선수에요? 대표선수라야만 수원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취미활동 하는데 도 대회에 간다고 수원시에서 경비 지원해 줍니까?

그런 면에서 지원한 것은 전혀 아니구요,

그러면 왜 지원해 줬어요?

제가 '95년도, '96년도에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물론 고위 공직자도 공무원이니까 일반 공직자와 비슷하게 지원을 받아가야지, 13명이 1인당 25만원씩 받아가면 되겠어요? 어떤 데는 5,000원, 4,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누구는 고위 공직자라 해서 25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평성이?

고위 공직자라 해서 그렇게 준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가. 누구나 3,000여 공직자 불러놓고 “야, 우리는 5,000원씩 받았는데 아무 데는 11인당 25만원씩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을 보고 그 3,000여 공직자들이 이해를 하나요?

저희가 봐도 꼭 형평이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여건이 어떤 데는 행사를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히려 부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꽃꽂이 회 같은 데에요. 여직원 꽃꽂이 회, 여기는 인원이 거의 50명인데 100만원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2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그럼 바둑 두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는 25만원씩 지원받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 한 번 찾아보세요. 제 말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공무원 관련 경비조항을 찾아보세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지원해 줬는데 이 사항이 작년도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도 안 되었고 일체의 지원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감사에서 왜, 무슨 지적을 받았습니까?

'95년도 지원금액의 불공평성을 지적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적을 받는 거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힘이 센 데는 많이 가고 힘이 약한 데는 맛보기로 조금 받고, 그런 거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5,000원이고, 어느 부서는 25만원이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힘 없는 여직원들은 2만원이고, 바둑 두시는 분들은 25만원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고위 공직자라면 나 먹을 것도 밑의 하위 공직자들에게 양보하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수원시의 예산 운용하는 것을 보면 너무 방만합니다. 아까 어느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긴축의 기미가 안 보여요. 본 예산서도 보면 예산을 뭉뚱그려 넣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 1,400만원, 1,7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항목도 보면 취미클럽도 14개라고 해 놓고 여기 보면 19개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놓고 빼 쓰는거죠. 14개가 지켜지는 것도 없고, 당초 예산이 지켜진 것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인당 얼마라는 것도 없고, 속된 말로 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죠, 힘 센 사람이 최고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로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목단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당히 집행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공무원도 사람인데 친목도 도모하고 자기 취미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취미클럽이 많아질수록 사실 지원이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원은 해 주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의 범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내에는 이런 취미클럽의 등록 요건이나 자격 요건도 없고 지원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5명이 되면 취미클럽으로 인정 받아서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 수원시가 행정의 투명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분명히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등록된 단체라면 최소한 인원은 몇 명이 되어야 되고 기구조직은 회장이 누구이고 총무는 누구이며, 그 연간 예산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줘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때는 25만원, 어떤 때는 5,000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에 따라서는 돈이 많이 드는 단체, 적게 드는 단체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꽃꽂이, 그 꽃을 다 대 줄 수는 없어요. 바둑 두는 사람은 담배값하고 음료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에요. 그럼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구요.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3,000여 공직자니까 그것을 가지고 몇 개의 클럽으로 나눠 가지고 고정적으로 1인당 얼마를 하고 나머지 여유, 가용자원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으면 클럽 1인당 33만원이면 3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만 수긍이 가지, 지금 같이 아무 규정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이 취미활동 명단을 보니까 물론 기능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밑의 소외 받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제가 볼 때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취미활동 지원금, 누구에게나 공평한 복리후생제도, 이런 제도로 바꿔 나가려면 반드시 취미활동 지원금 지급 기준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홍균 위원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김명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평균치를 내 보니까 여기 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667명이고 지원금액이 3,296만원인데 이것을 사무감사 때 얘기해서라기 보다도 제 생각에 이 3,296만원을 인원 수로 나누어서 해당 인원에게 배분한다면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따져 볼 때 4만 9,415원씩만 줬으면 잘 되었을 것인데 여기 11만 9,500원도 되어 있고, 기우회는 25만원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불공평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나누기를 똑 같이 해서 주면 별로 소외 받는 취미클럽도 없을 것이고 회원이 많으면 그 만큼 많이 나갈 것이니까 이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총무과장님께서 간단히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급 기준이라든가 등록단체, 규모, 이런 것은 당연히 앞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앞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지급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닿는다면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 계획서에 의해 접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과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우회 같은 경우에는 바둑 둔 횟수가 많으니까 많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무원 중에서 이동하는 횟수가 제일 많은 급수가 7급, 8급, 9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부서에서 자기 일을 완전히 터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급수를 지정해서 이동 횟수가 많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업무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7급이다, 6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그 업무에 숙달이 되어서, 또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보면 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발전이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직일 경우에는 어느 부서든지, 동 사무소, 도, 구청 아무 데나,

행정을 다루는 업무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렬과 직렬이, 예를 들어 토목직이라면 토목분야에만, 토목분야가 건설과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라도 그 직렬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개별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지적과 같은 그런 데 가보면 새로 뽑힌 사람이 말단 동에 가서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표준지가를 감사하고 오는데 잘 몰라서 행정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전문직으로 처음에 들어온 사람 말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내서 행정 미스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을 말단으로 몰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보완할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는 저희도 안 봅니다. 신규채용자라든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적직이라면 지적 분야에 대해서 이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수료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백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시정운영 참여시민보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액 2,4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3,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 내역은 2,423만 4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놨으면 1,176만 6,000원은 어디에 전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집행하고 남아야 되는데 제 1회 추경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삭감 조치했습니까?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집행 내역에 보면 축조의금 및 격려금으로 해서 90건에 563만원을 썼는데 이것을 건 당 보니까 6만 2,550원 꼴로 나왔는데 이것은 과다지출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26일, 장애인협회 수원시지부에서 1일 찻집을 한다고 시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2만원 이상을 못 한다고 하시면서 2만원을 모금함에 넣는 것을 봤는데 그것과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지출 되었으며 거기서 2만원 이상은 못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6만 2,550원 꼴이 되는데 이것은 낭비성, 선심성 등 여러 가지가 결부된 예산 낭비의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 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바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쓰다보면 그것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마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개인으로해서 똑 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격려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여기 90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원래 요구할 때는 이것이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서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것이 과대하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시정운영 참여시민 보상의건에 대해서도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100명씩 12개월로 되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빼온 것을 보면 1,180명이고 거기다 모범시민 발굴시상까지 합하면 1,920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뽑아온 명단은 1,180명이에요. 수치상으로 상당히 맞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은 11월말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저만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힘도 들지만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꾸 규정을 따지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총무과는 규정 빼놓으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규정 따지는 것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무인수인계 처리기준 및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님이 주로 아시는 사항이지요? 사무인수인계 처리사항입니다.

사무인수인계는 직무직책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에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7조하고 동 시행령 30조, 또 36조와 사무관리규정 제 6조, 또 수원시 사무인수인계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와 동법 시행령 제 30조, 3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 근거에 의해, 저희가 수원시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것이고 일반 우리 산하기관은 수원시 사무인수인계규칙에 의한, 그 다음에 관선일 때는 원래 인수인계하면 부시장이 입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질의를 하다보면“저는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이런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이 몇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영어로 going concern 이라고 그럽니다. 계속기업이란 뜻인데 결국 우리 수원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원시의 시라는 것이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시 공무원들과 청사와, 소위말해서 자연자본, 노동이 어루어져서 수원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원시도 기업으로 말하면 계속기업이라구요, 어느 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통합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수원시의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수원이 존재하는 한 수원시는 있다구요, 그러면 그 수원시의 전직 공무원들이 수행했던 업무는 수원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되어야 될텐데,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가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다”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아쉬움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들의 답변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 거에요.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 번 쇼를 했던 운동장 무허가 건축물을 책임자는 무허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확실히 답하라니까 "무허가입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주 눈을 부릅뜨고서“그러니까 내가 위원님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요즘 시쳇말로 굉장히 황당 했습니다. 아니, 제가 못 물어볼 것을 물어봤습니까? 운동장이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무허가라고 해 놓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잘못 됐어요? 본인 얘기로 무허가를 다시 유허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나한테 이런 호된 곤혹을 당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적법하게 허가 다 받고, 준공 다 받고 그랬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상세도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해 놓고 열은 저한테 냈는데 그 때 느낀 것도 지금과 똑 같아요. 그러면 운동장의 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이 무허가인지 기허가인지 모르고 있다, 설령 무허가라고쳐도, 그럼 그 사항들이 업무인수인계서에 안 나왔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사항, 특기사항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업무인수인계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게 작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또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이 회계과 H과장같은 경우에 본인이 총무과장이면, 수원시 사무관리규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에는 총무과장이 되면서 주무계장은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과장 사무인수인계서를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형편없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만 작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작성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보존문서 목록을 보니까 영구, 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어떤 것이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페이지가 그런 란이 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건도 없다는데,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1년 이상 보관해야 될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런 건가요?

글쎄, 저희가 그것은 모르겠고, 총무과 소관 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넘는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시행 후 즉시 폐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결규정에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보시다시피 없어요, 공란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것이, 그러면 수원시에는 아무런 근거서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이상 보존해야 될 문서가 없다니까. 없는 것이 맞아요?

구청의 문서도 영구, 준 영구는 관리를 합니다. 저희 시로 이관을 해서 보관을 하고 1년, 3년, 5년 짜리는 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없다면 이상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97년 1월 8일, 확인자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허효강”도장 꽝, 확인자 지방행정주사 누구누구, 도장 꽝 찍었어요. 이렇게, 주무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사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무계에서도 안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을 다스리려면 내 몸 먼저 가지런히하고 남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뒤에도 보니까 양식만 붙여 놓고 빈 것이 아주 많아요. 서류 및 장부목록도“없음”으로 해서 했고 아예 아무 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수원시 사무인수인계규칙에 보면 이렇게 별표로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서류를 붙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빼먹어 버린 거에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이 업무인수인계서라는 것은 다음 사람이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오면 그것을 보고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메뉴얼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후임과장이 오면 인수인계 해 주고, 이것은 표현이 뭐한데“잘 해봐라, 나는 간다”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 것이 혹간 있어요.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후임자 인수인계서를 받아보면 모든 업무파악을 할 수 있고 그 즉시즉시 업무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말이죠, 중요업무 미결조서가 한 개도 없다는 거에요, 어떻게 미결이, 그 중요한 핵심과인 총무과에서 중요업무가 미결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 만큼 무성의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날을 다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 총무계니까 각 구청 뿐만 아니고 산하 모든 사업소에서 업무인수인계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책임소재도, 그리고 후임자가 그것을 메뉴얼로 삼아서 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감사에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적정관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계속해서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사업소에 대한 복무점검은 총무과 총무계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업무분장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맞습니까?

네.

지금 단속결과를 보니까 5개 사업소가 해당이 되네요, 주 내용이 10부제 미이행자, 이런 것인데 10부제 미 이행자, 이면지 관리소홀, 케비넷 미 시건, 보안점검 미 실시, 그런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근시간 미 준수, 이것은 지금까지 수원시에 3명밖에 없었어요? 출근시간에서 1년 동안 3명만 지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제 시간에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매일 이것을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수시,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지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안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길게 말할 것 없이 자꾸 제가 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에도 시테크제를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테크의 기본이 뭡니까? 시테크의 기본 출발은 근무시간 지키기에요, 시테크의 일인자인 윤 교수가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시간을 먼저 지키는 것이 시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시테크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지난 번에 제가 담당계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본인이 업무가 밀려서 12시 반쯤 식사하러 나가서 1시 반쯤 들어왔다,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만 하루 정도는 이를 안 닦으면 어때요? 1시 반에 와서 칫솔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구요. 하루 이를 안 닦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구요. 민원인이 봤을 때 좋게 생각하겠어요?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시까지인데 1시 반이나 2시가 되어서 칫솔들고 왔다갔다하고, 좋은 모습은 아닐거라구요. 분명히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요, 늦게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참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단속을 해서 삼진 아웃제를 도입을 했어요, 들으셨나요? 삼진 아웃제를 도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참이라든가 이런 것이 3번 걸리면 일용직은 정규직 임용제외, 또 정규직 같은 경우는 감봉이나 견책, 이런 것을 매기기로 자체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시도 이웃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진행정을 구현한다는 뜻에서 이런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복무단속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100%막는다고는 보고를 못 드리겠고, 지참을 하는 경우는, 아침에 늦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무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3번이다, 4번이다라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숙직도 시키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를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일면도 참 많습니다. 정말로 말 없는 가운데 묵묵히 일 하는 공무원들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항상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물을 다 흐린다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거에요. 그런 것은 바로,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누를 끼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잡아 주셔야 되요. 복무단속을 통해서 말 없이 묵묵히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소임을 다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그것을 없애려면 총무과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징계를 할 때 본인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나요? 피 징계자한테.

네.

반드시 줍니까?

네.

서면상으로 줍니까, 구두로 줍니까?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 서면으로 받고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겠다면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에도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는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수원시에는 지참이나 조퇴나 외출 기록부가 있나요?

개인별로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개인별로요?

네, 개인 별로 되어 있습니다. 휴가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조퇴, 연가, 공가 등 개인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따로 있나요?

신청은 본인이 기재하고 본인이 결재를 받습니다.

개인이 기록해서, 총무과라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과 마다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연가도 역시 개인 별 근무상황부에 의해서 연가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 별 연가계획서는요?

연가계획서는 본인 필요시 내지는 하계휴가, 또는 3일간의 분기휴가 시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연초에 연가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가계획 수립이 어려우실텐데요?

연가는 연중 23 +1로 해서 24일이 본인이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필요 시 가도록 되어 있고 여름 휴가는 기간을 조 별로 편성해서 자기가 필요한 조에 편성되어 휴가를 갑니다.

그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가는 것은 어디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연가를 가는 데는 없을 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고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하려면 연초에 연가 계획서를 받아야 되요. 여기 연·휴가 규정에도 보면 연초라는 말은 없지만 집행부는 연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결재를 받고 가는 것은 연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신청해서 결재해 준 것 뿐이죠.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연초든지 분기든지 반기든지 일괄 신청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가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획수립 관계는, 하계휴가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 생일도 있을 테고 이장 관계라든지 친·인척 혼사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연초에 연가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을 해야만 그 과에 업무공백이 없잖아요. 참고 하십시오.

네.

그리고 연가일수 있잖아요, 이것은 종전에 근기법이 1년이 된 자에게는 8일 이내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10일로 변경되었구요, 9할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8일 지급하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뒤에, 소위 말해서 연연차라고도 하고 가등연차라고도 하는데 2년 이상 3년 미만은 근기법에는 11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무규정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근무 연한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또는 규정하고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 직무평가 이것은 현문우답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혀 이것이 아닌데 엉뚱한 것을 써 놓으셨거든요. 이를테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보면 근평하고 자기기술서를 써 놓았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자체를 아직 까지 작성하신 분이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직무분석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무분석이란 것은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평가라는 것은 난이 별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물어본 요지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이 근평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써 놓았는데 전혀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 번 정도는, 외부 기관에 다른 것은 용역을 잘 주시면서 이런 것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객관적 입장에서 수원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한 직무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하지만 net근무시간은 보통 통계적으로는 3.5∼4.5시간이 나오거든요. 8시간 근무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net 일 하는 시간이, 나머지는 뭐냐, 전화받기,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총무과에서 말하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효율적 배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net근무시간으로 6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어떤 사람은 또 2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거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분석 안 해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요?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용역만 자꾸 주지 말고 수원시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전국 최초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정말로 인원이 딸리고 어느 부서는 낫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고과 오류방지를 위한 제 활동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내용도 역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감점을 하는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요, 논제가“인사고과 오류방지”, 제가 요구한 것은 인사고과를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도가 수원시에는 있는가, 그래서 인사고과에 대해서 누구든 수긍하는가. 여기 보면 내가“불량”으로 받았을 때, 정말로 내 고과자가 냉철하게 나를 고과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피 고과자가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보통”이야,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날 찍어서“불량”으로 매겼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있습니까?

지금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습니다. 평정자는 과장이고 확인자는 국장이 되는데 그 사항은 우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자나 확인자가 기재할 때는 연필로 기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특이한, 싸인펜이면 싸인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항은 전산으로 입력시키고 그것을 보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과 얘기가 나와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회계과 인사기록카드를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감사하면서 회계과에서 오신 총무과장님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것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 전임 것을 봤는데 그것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1차 평정자는 계면 계장이, 그 다음 나머지 2차는 확인자라고 해서 과장님이 하신 것이고 또 계장님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 다음에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볼펜으로 하게 되면 수정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되죠. 차 상위자가, 담당과장이 이 사람을“미흡”으로 했는데 국장님이 보시고 “우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인사고과지를 한 장으로 하는 것도 공무원 인사고과의 잘못 된 점이에요, 즉 과장님, 국장님이 1부를 가지고 하잖아요. 1차는 평정자이고 2차는 확인자여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따로 따로 줘야 되요, 과장님 드리는 인사고과지, 국장님 드리는 인사고과지가 달라야 됩니다.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과장님은 어떤 계원을 보고“불량”으로 주고 싶어도 우리 국장님이 보면 나를 뭐라고 그럴까,“보통”으로 주지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국장님도“불량”으로 하려다가 담당과장이“보통”이라는데“보통”으로 해야지, 영향을 줍니다. 사실 고과지는 반드시 분리해야 되구요, 어쨌거나 우리 수원시의 인사고과지를 보니까 인사고과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평정척도법”이라고 있습니다. 평정척도법 중에서 단계식 평정척도법을 쓰고 있어요. 탁월, 우수, 보통, 이렇게 단계식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인사고과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인사고과를 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사고과를 하는 것은 personel evaluation인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는 목적은 공무원 업무수행상의 업적들을 측정하는 제도죠. 그래서 공무원의 실천능력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장래성, 이런 것을 판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왜 하느냐 하면, 인사고과는 그런 것인데 왜 하느냐 하면 승급을 결정하고 승진을 결정하고, 어디에 보니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사회도 앞으로는 성과급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여의 결정, 보직 변경의 결정,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어느 부분이 미흡하니까 교육훈련을 보내자 말자, 전산교육을 보내자 말자, 그 다음에 표창을 하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고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데 이렇게 고과를 당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사고과가 엉뚱하게도 윗 사람 잘못 만나서 왜곡되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되거나 감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공무원이 굉장히 그 계에서는 인정을 받더라구요, 그런데 근평을 보니까 서열이 아주 저 밑에 있더라구요. 그러면 자기 계에서 계원들과 계장은 인정하는데 근평은 왜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바로 고과자 자신도 피 고과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감정고과를 한 거에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무계 사람들은 고과가 후하고 비주무계는 고과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고과에서 일어나는 그런 오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halo효과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응, 쟤는 열심히 해”전부 다 “탁월, 탁월, 탁월”이렇게 체크 한다구요. 그런 효과가 있는가 하면“에이 그것 어떻게 다 따져! 보통이야, 보통”, 김명수도 보통, 누구도 보통, 거의 다 “보통”에 체크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부 중심으로 끌려버리는 것, 또 관대한 것“야, 좋게 봐줘야지, 내 밑의 사람들, 다 탁월이야”, 그런 것들, 아니면 논리적으로“아, 저 사람 기억력이 참 좋지, 지난 번에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도 모르는데 다 기억했어”,“저 사람은 아는 게 많을거야, 그러니까 직무의식이 풍부해”이런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한다는 것, 고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 거에요. 인사고과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에요. 자, 여기 물이 들어 있는 컵을 보고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은 물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할거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남았다고 얘기할 테고, 판단기준이 없어요. 적다, 많다의 판단이 어느 만큼 남으면 많고 어느 만큼 남으면 적고, 판단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만큼 하면 잘 하는 것이고 어느 만큼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어느 만큼 하면 직무의식이 많은 것이고, 어느 만큼 하면 불성실한 거에요? 다 보면 관점이 다르다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과장님이 두 분 계시지만 “김명수를 평가해 보라”, 박동수 과장님이 평가하는 것 하고 홍한희 과장님이 평가하는 것이 영 다를거라구요. 깐깐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좋은 면으로 보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쁜 면으로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구요, 공무원 용지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수원시에는 단계식 평정척도법을 쓰는데 요즘 고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준편차 조정방식을 씁니다. 요새 1번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지지율이 몇 %가 나오니까 거기에 표준편차가 2.5다, standard기준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준편차 조정방식에 의해서 조정을 해 준다구요. 즉 3,000명을 평가할 때 각각 그 담당계장, 과장의 성향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 다르다구요, 누구를 평가하면 어느 계장님은“정말로 계는 모범 공무원이야 ”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계장은“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에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표준편차로 조정해 주는데 그것이 요즘 통계에 인용되는“ 허용오차가 얼마”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할 지언정 최소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부서에서는 그렇게 고과자가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에요. 학자에 의하면 인사고과를 하기 6시간∼8시간 전에 고과자들 모두 모여라, 대강당에 모여라,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도 피 고과자다, 이거죠. 과장님도 국장님한테 고과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시키고 공정한 고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제가 보니까 여기 쓴 내용으로 봤을 때, 피 고과자가 아닌 고과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사고과를 하시는 분들이 6개월에는 한 번씩 다가오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일 뿐인 그런 고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 하는 건데요, 그것을 가볍게 감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 그 사람이 하극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고과를 해 줘야지, 나한테 삐딱하게 보여서 긋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인사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그런 고과 전 고과자 교육을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에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양식은 공직사회에서 통일된 양식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 했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어쨌든 피고과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공정한 고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 고과자들을 모아놓고 공정한 고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느낀 사항인데 어떤 사항인가 하면 식사시간을 12시 30분에 시작해서 조금 늦었다고 1시 30분에 들어오는 사례가 있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과시간에, 1시가 지났는데, 1시 반, 2시가 되어서 양치질을 하는 그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봐도 아주 흉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부터라도 실·과장님 회의시간을 통해서라도 당장 시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복무단속과 교육을 통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당장 시정조치 해 주세요.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민원 친절도 및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하신 바가 있는데 '97년 8월 25일∼9월 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시민용과 공무원용으로 해서 400명을 설문조사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종 민원의 형태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염상덕입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5일 ∼ 9월 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시민 200명과 공무원 2200명에 대해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친절도에 있어서 '친절하다’가 95.1%로 나왔고 또 '잘 처리 해준다’가 92.3%, 또 '신속하게 처리 해 준다’가 88.7%, 그리고 FAX중계 민원처리제가 실효성있는 민원시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수 공무원 민원창구 배치가 46.4%로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직 충원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금년도 9월 달에 구하고 동에 시달을 해서, 담당 공무원의 행태개선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저희가 시달 했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게 느낀 점이나 개선할 사항같은 것은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라든지 법령정비, 또 민원 담당공무원의 부족, 민원공무원의 내부혁신과 의식개혁, 친절한 민원처리안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민원행정 전산화를 금년 9월 4일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이미 개선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 민원행정분야의 전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에서 개발한 민원행정 전산화로 민원행정분야의 85% 전산화를 이루었으며 '98년도에 호적전산화 추진 시 민원행정분야 100% 전산화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여쭤본 요점은 어떤 중점 사항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런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좀 부족했다는 사항하고, 민원행정전산화,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민원행정 전산화사업을 추진해서 8개 항목에 대해 전산입력을 금년도에 추진했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호적전산화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내용 결과를 보면 공무원 친절도가 '친절하다'95%, 민원 처리실태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88.7%로 나와 있고, 각종 민원제도 개선사항들은 실효성있는 민원시책을 잘 하고 계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설문을 하시고 또 시민의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200명, 시민 200명, 해서 공무원이 174명이고 시민이 141명이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자기 일에 대한 설문내용이기 때문에 87%에 해당하는 174명이 응답을 해서 친절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나와 있고 시민들은 70.5%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친절도에서 95%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실 것이 아니라 각종 시민들에 대한 민원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 설문내용을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고 또 과장님께도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더욱 더 찾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동 별간 민원처리실적, 그 다음에 전화민원 접수보고 현황입니다. 지금 시하고 동간, 구하고 동간은 민원접수가 들어왔을 때 팩스로만 처리합니까?

네.

시하고 동하고 직접하는 거에요, 아니면 구청하고 동하고 직접하는 겁니까?

구·시·동 다 됩니다.

만약에 토지대장 같은 것을 뗄 경우, 그것은 구에서만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도 됩니다.

시에서도 됩니까?

네, 팩스 중계민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동에서 신청했을 때 그 민원처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뭐 3시간, 4시간씩 걸린다고 그러는데 순서대로 해 주는 것이나, 이렇게 따로 해 주는 것이 다 그렇게 걸립니까?

팩스민원은 토지대장이라든지 구에서 떼는 것을 동에서 뗀다든지 시에서 떼게 되면 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권선구청에서도 한 번 어떤 시민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곳은 다 민원을 전화로 받는다는데 권선구청에서는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전화 받은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4만 33,407건을 접수를 했는데 4만 332건은 찾아가고 미 수령이 3,08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7.1%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스 중계민원이 현재 있기 때문에 전화민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또 전화민원을 신청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24시간 증명민원 발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면 야간 숙직자가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로 민원접수 한 것을 안 찾아가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수수료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는 붙이지 않고, 일단 오시면 붙여서 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찾으러 와야 붙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 제일 많고, 처리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토지대장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토지대장을 한 번 떼어본 적이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끼워져 있다든지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해서 대장에 없는 번지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행정실수 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실수로 봐야 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몰라도 전산화를 정확하게만 하면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실수가 있을 때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7,000㎡ 짜리가 하나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3년 전에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은 종토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글쎄, 종토세에 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민원에 대한 얘기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그런데 토지대장이 잘못 됐다든지 이렇게 됐다면, 법원에 등기부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어다가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법원에도 없고, 없던 것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예를 봤는데, 이것이 3년 동안 올라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같은 것은, 종토세 같은 것은 어디서 부과합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붙은 것 아닙니까?

최 위원님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 교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들어오는 건에서 10%는 안 찾아가고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로 실적이 괜찮은데 다른 구에서는 실적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마다 담당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까?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7월 이후에 가급적 전화민원이 오면 이해를 시켜서 팩스민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시켜줬고 또 팔달구청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받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들은 신속하게 팩스로 보내 주시든지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공서나 병원 같은 곳에 가보면 불친절하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수원시는 조사를 해 보니까 95%가 친절하다고 나왔다는데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원시 내에 종합병원이 여러 개 있는데 병원 종사자들이 상당히 불친절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모 대학병원에 갔더니 종사자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나 하고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친절한 사람을 한 명 추전해 달라, 또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면 써 달라는 그런 쪽지가 곳곳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여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더라구요, 너무 친절했는데 수원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꼭 누구를 뽑아서 불친절하다고 혼내주고, 그런 것보다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시청 민원실 뿐만 아니고 동사무소까지,“우리 동에서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직위와 성명을 써 주십시오”라고. 보니까 그런 것을 넣는 투입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현재 수원시 공익근무요원이 3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01명이 나와 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올해 어떻게 충원될런지 모르겠지만 매 년 이 인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청소과라든지 아니면 녹지과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충원되어서 서로 배치가 되는지.

병무청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충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럼 매 년 초에 공익근무요원의 필요 인원을 산출하죠? 산출하는 계획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그 계획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출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충원인원을 요구하라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하면 그 해당 과에서 환경보호요원이라든지, 차량단속원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등등 해당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연초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계획서를 작성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 싶어 그러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대체적으로 각 부서로 배치되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사무실에 일단 출근을 하면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각 부서로 나갑니다. 그 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공무원들과 같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직무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301명이 되는데 시청에 16명이 있고, 장안구청에 109명, 권선구청에 82명, 팔달구청에 9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 수원시의 경우 시청만 해도 상수원보호, 산림감시, 매연단속, 이렇게 해서 16명이 있고 구청에는 병무행정부서, 교통질서 계도, 농민행정부서, 하천감시, 매연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과적차량 단속, 산림감시,

여기 내용을 보면 대충 무엇을 하는지는 아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그 직원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공익근무요원이 수원시청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눈에 띠는 인원들은, 병무행정보조 같은 경우는 동 별로 인원을 배치해서 동에서 병무행정을 맡아 보고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맡아 보고 있나요?

구와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인 것 같으면 동에 한 명씩 있고 구청에 한 명씩 있고 이런 식인가보죠?

예.

이런 인원들은 눈에 보이는데 교통질서 계도요원, 농민행정, 아니면 하천감시, 제일 많은 인원들이 교통질서, 하천감시나 산림감시 요원들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근무하는지 이 인원들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산림감시 같은 경우는 일요일 같은 때 가보시면 광교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산불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불법같은 것을 감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요원이 교통질서 계도 요원들인데 장안구만 보더라도 28명의 인원이 있고, 권선구를 보면 24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인원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 실지로 이런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인원들이 일용직이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총무과 소속인데 공익근무요원에 관련되어서, 같이 일용직에 관해 질문하려다 시민과에 질문하는 것인데 나중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단속이나 계도는 청원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공익근무요원이 생김으로 해서 청원경찰이나 이런 인원들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결원이 생기면 일체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정리하지, 실제로 이런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확충되는데도 청원경찰들을 시에서 감축하지는 않죠?

그렇죠. 본인의 특별한 과실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33명인가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지로 배치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시민과에서 따로 관리는 안 하죠? 출·퇴근만 관리 하시죠?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직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는 부서의 책임 하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재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되는데,

시청 내에서 근무하는 16명에 대해서는 출근하면 그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데 한 달에 1회∼2회씩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또 시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구같은 경우, 특히 교통질서 계도요원들은 청원경찰하고 임무를 수행하다보면 그 업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체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제가 이 사람들을 매일 보는데 같은 곳만 하루에 쭉 계속, 제가 있는 곳에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그 곳만 하루에 한 번 들렀다가 거의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대책이 좀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부서 책임자가 이것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경찰이 데리고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기 직무를 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이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 청원경찰 1명에 공익근무요원 3∼4명이 같이 따라 다녀요. 3∼4명이 청원경찰을 같이 따라다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차단속은 그 청원경찰 혼자 다녀도 스티커 붙이고 하는 일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4명이 쪼르륵 일렬로 쫓아다니는 것이 지금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청원경찰들이나 일용직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질서 계도 요원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감시나 아니면 가장 많은 산림감시도 그럴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에서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업무에 참고 하고 실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입지연, 주민등록 관련된 이런 것은 구청 감사 시에 추첨을 하든 어떻게 해서 동에 직접 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제외시키구요, 그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 특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수원 시비를 들여서 6,700만원을 투입했는데 정말로 6,700만원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매 년 내무부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을 조사해서 정책시행에 참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4만 6,2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통계조사의 표본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수조사하는 거에요?

예.

여기 활용을 보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 기업체의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써 먹었는지, 이렇게 7,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이것은 각종 통계를 정리해서 수정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표 결과를 써 먹은 사례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7,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정말로 어디에 써 먹었는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 조사한 그것을 보완, 검토해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에서 공표가 되는 책자로 발간되어서 저희가 각 유관기관이나 단체, 기업체에 배포해서 지역구 정책수립에 참고를 하는데 지역내 총 생산 추계조사 시에도 매출액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수원시정에 반영한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 보시라구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7,000만원을 들였으면 좀 써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례를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7,000만원씩 들여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각종 통계 연보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책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도 주고 막 주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과연 몇 사람이 볼건가, 그런 정도라면 시민과에 조금 가지고 있고 시청에도 자료실이 있잖아요. 자료실이라든가 시립도서관 정도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만들어서 돈 많이 들여서 마구 배포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 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구요, 전국 각 시·도로 배포가 되고 또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것은 요청에 의해서만 주시면 안 됩니까?

공문이 옵니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만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오고 또 수원시에 와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업체, 이런 데에서도 수원시 통계자료를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 통계까지 볼 정도면 보통 이상이 넘을 텐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수원에 그런 공업지역이 있어요? 물론 큰 사업을 한다면 용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가용자원에 대한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를 조사해서 공장을 세울만한 입지가 있나요?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체나 조그마한 업체들도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황이라든지 인구밀도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골고루 챙기더라구요, 그래서, 와서 그 책자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해서 책자가 없을 때는 복사도 해 주고 책자도 요구하면 주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면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면 물론 복사를 해 주든지 있는 것을 주시든지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하는 낭비적 요소 중의 하나가 각종 잡지들 있잖아요, 의정지부터 해서 통계지 같은 것을 주는데 저는 그것을 받을 때 마다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한 번 씩 들춰보긴 합니다만 이것이 정말 나한테, 우리 집 서가에 꽂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시청 가서 보고 도서관 가서 열람해 보면 되지, 그것까지 개인적으로 서장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이 문제는 그만하고 그 다음, 민원처리부 등재사항 등재불가 항목의 구분, 이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한 번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일단 모든 민원인이 와서 민원서류를 가져오면 어떤 민원이든 민원처리부에 등재가 되나요?

그럼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성명이라든지 주소가 불분명한 민원 이외에는 저희가 다 접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해당부서로 이송을 해 줍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중국 공무원인가 누가 쓴“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 생각 나는데 지금 답변이 그러시네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본 위원이 직접 들고 가서 등재를 요청하니까 등재를 안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정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 지역의 횡단보도 이설문제하고, 버스정류장 옮겨 주는 문제, 그 다음에 황색 2차선으로 된 중앙선을 끊어주는 문제, 그 민원서류를 가지고 제가 직접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원 담당 공무원 왈, 이것은 자기들 등록사항이 아니니까 직접 교통행정과로 가라고 해서 박동수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때 본 위원이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거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따져서는 무엇하겠습니까만 추후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민원인은 가렵고 아픈 데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잘 못 됐든, 못 됐든, 오진을 하든 간에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원시에 접수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소위 말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위안효과를 얻는 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겪었으니까 괘씸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 위원이 겪었던 것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많이 이해하고, 이번에 종합운동장도 다른 시·군과 비슷한 임대사용료를 받겠다 해서 인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시민회관은 노후되어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 점점 이런 곳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하면서도 대관할 곳이 너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난리인 편인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례라고 생각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넓히고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킨다고 100%올려서 저희들이 한다고 해봤자 드는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어차피 이것은 적자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적자운영이 어차피 불을 보듯 뻔한데 대관료만 갑자기 올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전에 많이 논의했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논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 때 중요한 관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곳에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이런 것을 다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중앙도서관하고 시민회관이 같이 있는데, 두 군데에 한 명만 써도 되는 것을 각자 한 명 쓰면서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입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회관 한 군데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수입이 7,700만원이라면 대단한 소득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대단한 수입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답변해 주셨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도서관과 시민회관에서 통합해서 기사 한 명을 쓰는 것으로, 각 직원들을 한 명씩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자체가, 운영자체가 방향이 틀린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입장이 정말 곤란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원관리가 시민회관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이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같이 세부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할 때 도서관도 같이,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서관도 실제로 시민회관하고 비숫한 실정인데 거기는 거의 돈만 투입되는 곳이지,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도서관도 이런 비용의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절감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대책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어디나 주차장 때문에 요새 곤혹을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민회관은 아주, 주차장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에 도청직원들이 아침에 차를 대고 그냥 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해결방안은 통제를 해야만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이라는 자리가 시민을 위한 자리이고 그 공간도 주민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는데 통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또 명분도 서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도 좋은데 실제로 쓰려면 차가 어디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 출근시간까지만 잠궈놓고 출근시간 후에 개방하면 그런, 공무원들이 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침에 도청이나 구청직원이나 타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구요, 대부분이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작할 때 아침에 보통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행사요원들이 다 기동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통제를 하면 행사자체를 못하게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통제 하려면 수익사업으로써 거기다 통제를 해서 임차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행사하는 사람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형편이 되잖아요. 전부 다 대놓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 한 쪽으로 터줘야 되는데 양쪽이 꽉 막혀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2시간씩이나 곤혹을 치루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아까 도청직원이 주차한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장기주차 아니면 고정주차 이런 것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갖다 세워놓고 퇴근 때 끌고 가면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청직원들은 그 아래 도청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 오는 학생들도 아침에 갖다 거기 세워놓고 공부하고 저녁에 끌고 가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체크를 해서 어떤 경고 딱지라도 붙여주고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권선구청에서 갖다 대고도 가고, 많아요.

시민회관에 정작 볼일 보러 온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못 하고 저 밑에 대고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고딱지를 계속 붙여주세요. 그러면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연환 위원입니다. 대관료 징수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대관료 기준은 대강당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1만 3,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1만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부대시설비로 거기에 탈의실이 있고 라이트가 있고, 피아노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또한 보일러를 켜는 것은 기름값에 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징수내역서 자료에 나와 있는 3가지를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96년 11월 9일 화서동 9-6외 1건은 5만 1,000원이고 또 '96년 12월 3일 빛나유치원외 1건은 30만 6,200원이고 또 '96년 12월 4일 인계동 1036-14외 1건은 1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관료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또 이 기준이,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최소한 2∼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쓴다든지 여름에 에어컨을 켠다든지 이럴 때는 돈이 좀 많이 나오고, 거기 조명시설도 다 각자 돈을 받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많이 쓰는 분들은 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회관은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사업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를 해 왔습니다. 실제 예산을 보면 3억 1,200만원 드는데, 우리가 대관료 수입현황을 보면 약 8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돈이 22억 4,000만원씩이나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할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모든 적자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수익사업으로써 그것을 활용하자면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까도 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검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12명이나 된다고 하셨거든요.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현황을 설명 드리면 저 밑에 한 명, 행정 사무보는 사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명예 퇴직자 공무원, 노쇠한 분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전기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기술자가 있고 또 보일러 기술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금 전기 기술자도 바쁘다보니까 인원이 워낙,

정규직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규직은 총 6명입니다.

6명,

행정까지 6명입니다.

나머지는 일용직입니까?

네, 일용 잡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인건비가 비싼 전기 공무원같은 경우는 타 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크게 고가의 임금을 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은 타 부서에서 지원받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용 잡부를 많이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필요불가결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데, 권선구청 옆에 문화원 아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 곳이 시민회관으로 들어간다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 재량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량권이 없는데 그런 것을 함부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청이 너무 좁아서 차를 댈 곳도 없으니까 그것을 시민회관에서 수용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까?

네.

이홍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회관 대관료를 보니까 최고 원가가 4,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이 넘는 대관료가 있어서 이 기준은, 4,000원짜리는 어떤 경우에 4,000원이고 또 100만원이 넘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 100만원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우만 2동 146번지 해 놓고 4,000원, 4월 23일날 4,000원이 들어가고 4월 24일날도 4,000원이 들어갔고 또 5월 26일날 인계동 1120-10번지외 3건으로 해서 100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관료라고 여기에 기재한 것은 대강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쓴 것으로 아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사람한테는 어디를 빌려줘서 100만원을 받고, 아니면 소회의실을 빌려줘서 4,000원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괄호를 해서라도 표기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대관료는 쌀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220억이 넘어요. 이런 시민회관같은 공공시설은 싸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시민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시정과, 문화예술과, 화성관리사무소,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