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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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 소관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다음은 이근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권한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권한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96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된 점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질책을 함은 물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한층 더 발전된 시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98년도 예산안 심사등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시인한 다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후 위원장님의 사회로 감사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3개구청 건설과장의 출석이 12월 4일로 요구되었으나 도시계획국 녹지과 소관사항이 구청 건설과에 일부 해당되어 오늘부터 4일까지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이근수위원장

윤태권 도시계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김충한 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이상윤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김진수 녹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주양원 장안구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김학렬 권선구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김형칠 팔달구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조한백 장안구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홍유선 권선구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장경문 팔달구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도시계획국장 이종구 도시계획과장 윤태권 도시개발과장 김충한 주택과장 이상윤 녹지과장 김진수 장안구건설과장 주양원 권선구건설과장 김학렬 팔달구건설과장 김형칠 장안구건축과장 조한백 권선구건축과장 홍유선 팔달구건축과장 장경문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

이근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한 다음 바로 이어서 감사계획서의 감사자료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16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98년도 새해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는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정 주요사업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건설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금년도 추진사항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목표로 추진하였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팔달산 가꾸기사업, 매탄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팔달산 소나무보호사업 등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원천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 추진 등은 '98년 상반기를 목표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청소년복지센터 건립, 공원조성 등 대단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여 21세기를 향한 도시균형 발전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표로는 수입, 또한 확대 재생산이 불가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절약과 전도시 공원화와 함께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환경 수준을 제고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굴똑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건설과 삶의 질이 높고 선택의 폭이 큰 선진 복지도시 건설등을 기본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천을 위한 추진방침으로는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제시를 통한 토지이용에 질서를 부여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주민참여유도를 위한 민자유치, 제3섹터, 구획정리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인구급증 및 도시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등을 선별수용배치함은 물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시가지 녹화 및 환경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세계문화 유산 지정 및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로의 위상 제고를 위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아울러 '98년도 주요업무방향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었듯이 새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복지수원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태권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근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자료제출 요구목록중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편리한대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므로써 많은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므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이 사실인데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에 보면 현황 및 실태,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년도, 목표년도 나왔습니다. 2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개편, 당수동, 신동, 망포동 이런데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재편성, 이런 것들이 본래의 계획에서 달라졌어요. 달라지므로써 상당히 예산이 낭비 됐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발견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기에는 목표년도 20년간의 장·단기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실업자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모든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보류하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첫번째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 단위로 다시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검토 내용이란 지역의 여건이 변동되었을 때를 말하므로써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일부 화성군에 있는 당수리 땅, 현재는 당수동입니다. 당수동과 신동, 망포동이 들어가는 화성군 토지 일부를 저희 도시구역으로 편입해야 될 입장이고, 또 지역상 부득이 그 지역이 저희 시로 편입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은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을 받는 준농민지역,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현행 우리 지역과 같은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서 다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배분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살기에 편안할 수 있도록 가로망이라든지 소로망, 기타 인접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총 망라해서 그것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러한 것이 수시로 바뀌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20년 단위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결코 이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까 공간적 범위하고 시간적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공간적 범위라는 것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이번에 저희한테 편입된 입북, 당수동 지역과 신동, 망포동 지역이 포함되므로 인해서 전체 우리 수원시 면적 확장이 되면서 된 사업이 되겠고, 시간적 범위로는 목표년도 2011년도 계획인구가 150만 이었으나 인구를 늘리는 것은 과히 좋은 것이 아니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시에서도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해서 5년을 뒤로 미뤄서 2011년도에서 2016년으로 150만 인구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박태부위원

추가로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생태계나 자연환경이 파괴 될텐데 파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우리 나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이름이 났는데 무리한 개발과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야 될 이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수원시 어메니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도에서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는데 도에서 5,000만원만 받습니까, 시 예산도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므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자연녹지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수원시 민자역사 철도부지가 자역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민자역사 추진에 대한 용도지역, 그러니까 수원시 현재 있는 역사를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민자역사를 짓기 위해서 부분적인 면적변경을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일반 산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원시 민자역사가 들어간 면적만 계산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 현재있는 역사를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민자역사를 짓기 위해서 부분적인 면적변경을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일반의 산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수원시 민자역사가 들어간 면적부분만 계산된 면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투자(3대 시설 320억원 정도) 케이블카, 숙박지구(여관,호텔)3동, 호변 방갈로내(여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하락된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옛날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물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여관, 호텔, 늘어나는게 이렇습니다. 사실상 온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지금 온천개발 내용을 보면 다른건 없어요. 전부다 여관, 호텔입니다. 저번에 제가 온천에 한 번 간적이 있는데 호텔 하나 짓더라구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여관, 호텔을 지어줄 큰 이유라도 있는지 한 번 과장님께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여관, 호텔도 줄여야 할 입장인데 여관, 호텔을 굳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지어야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조성계획상의 조성계획이 95년도 9월 15일자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시설중에서, 민자유치시설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시설이 총 40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자유치 될 것이 약 20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집단지구내 조성계획상 하나의 숙박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시설은 안돼 있고 어떻게 주로 여관, 호텔 이런 것만 돼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조성계획에 의해서 세부시설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별도의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추진된 것은 없고, 물론 국가가 어렵고 해서 이러한 시설이 바람직한 시설은 아니지만 유원지안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으로 봐서는 종합시설로 해서 숙박지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사업이 같이 병행 돼야 되는데 그 사업만 유독 빛을 안 받았습니다. 현재도 거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잔디, 족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휴식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자 투자가 사실상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좀 미미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투자할 사람들도 상당히 저조해서 사업이 상당히 둔화상태에 있으나 저희가 전체적인 분석을 다시해서 이것에 대한, 지난번에 도에서 주관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추진 한 바 있으나 거기에서도 현재까지 저희한테 특별하게 사업계획을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은 공공부문으로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할 것이고, 그외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또는 민자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해서 명실공히 원천유원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주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자유치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원천유원지는 시민들이 가장 즐길 수 있고 또 자연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됐건 관유치가 됐건 지금 원천유원지에는 여관, 호텔이 두 개 내지 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에 민자유치를 한다는 이유로 여관, 호텔을 더 많이 짓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개발목적에도 다를 것이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기본계획과 허가는 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유원지에 두 개내지 세 개의 여관이 있는데 또다시 원천개발 기본계획에 여관, 호텔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원천유원지는 유원지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관, 호텔은 기본계획에 넣지 말고 재고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볼 때 원천유원지를 가보시게 되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중앙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은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 시장이 임의대로 그것을 이리저리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주변에 대한, 실제 개발이 안될 부분, 개발이 될 부분을 총망라해서 '98년도에는 전체적인 원천유원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조해서 우리 원천유원지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그때 봐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과,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수원시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반드시 여관, 호텔은 재고하십시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천유원지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원천유원지개발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컨벤션센터같은 것도 사실 규모가 작으면 얼마든지 유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제규모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한 회사가 신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우리 수원시 기초자치단체에 걸맞는 규모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론을 다시 듣고 다시 재정비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원천유원지를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 할 것입니까?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에는 성곽을 통한 볼거리, 문화과제로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농원이라든지 민속촌으로 빼앗기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빨리빨리 추진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서주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100만평 정도 되는 원천유원지는 사실상 95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 하면서, 거기에 저희하고 조금 맞지 않는 이벤트프라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계획이 거창하고 용지매입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 돼야 하는 일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천유원지가 지금 현재대로 그냥 방치되면 즐길 수 있는 위락문화가 인접으로 다 빠져나가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그것을 못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 역시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아까 박태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유원지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예전에는 원천유원지에 올려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수원역에서 원천으로 놀러 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종합적인 컨벤션이라든지 영상단지라든지 중계센터라든지 해서 인접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시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유원지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같이 용역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사실상 불필요한 땅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할 때 원천유원지도 일부 축소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천유원지는 금년에 기본계획할 때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기본계획 자체를 조금 변형 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좋은 프랜을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 호변방갈로내(여관)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원천유원지 갔다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보게 되면 원두막처럼 지어놓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 저쪽편에 보게 되면. 거기에 수상가옥들 몇 집 있었죠? 그것이 다 낡고 오래 돼가지고 누구 사람이 들어갈 일도 없고 해서 그것 자체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방갈로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박상호위원

그러면 물가 위에 있는 것 아니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물가 위에 서 있는데 앞으로는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박상호위원

그것이 결국 보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박상호위원

그게 정식적인 건물이에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게 자연녹지내에 가능한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공원시설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법안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숙박으로 해가지고,

박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갈로 내에서 식사나 하고 그런 정도로 방갈로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여관을 허가해 준다는 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여관 및 식당으로 할 수 있도록,

박상호위원

그건 좀 말이 바뀐거죠. 여관은 여관이고 식당은 식당인 것이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여관하고 식당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수상식당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박상호위원

거기에 여관도 가능한 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여관은 안되죠, 수상식당은.

박상호위원

수상식당은 안되구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식당만 하게 돼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기본계획도면을 잠깐 갖고 올라올까요?

박상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나중에 원천유원지 도면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사업비 투자를 보면 우리가 7,58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 770억 정도이고 민자유치는 6,800억이거든요. 그러면 민자가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민자라는 것은 경쟁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민자유치인데,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이것이 토지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토지가액 플러스 건축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데, 95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의 실무자한테 얘길 들어볼 것 같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사업플랜을 다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낸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건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콘도다 호텔이다, 아니면 야외음악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두가지 큰 프로잭트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사람이 할려고 들지를 안아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민자유치 할 때 원천유원지 두 건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플랜 자체를 축소조정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자체를 수정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자유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 민자유치가 가능한데, 결국은 호텔이나 위락시설, 가까운 그런데나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우리 수원시민이 즐길 수 있는 유원지로서의 타당성 있는데는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제가 잠깐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천유원지 아랫방죽이고 윗방죽입니다. 아랫방죽하고 윗방죽 두군데인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수상식당이 있고 배타는 데가 있고 여기에 약간의 놀이기구와 원천유원지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점보수영장이고 여기가 태광수영장이고 여기가 묘지자리 아니면 콘도, 지금 숙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자리가 이자리, 또 집단지구 자리,

박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적으로 방갈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호텔이나 여관이나 콘도나 쉴 수 있는 데를 한 번 짚어보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여기 여기 또 이쪽이 숙박시설이구요, 또 여기,

박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쉴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물가에다 방갈로를 만들어서 여관을 지어야 되는지 걱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쉴 데가 넉넉하네요. 물가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 경치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방가로를, 제가 위치를 다 알거든요. 물가 옆에다 가건물 식으로 지어가지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축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이미 결정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태부위원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거길 전두환 시절에 지었는데, 옛날에는 수원시내 술집여자들을 거기에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보완해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안고, 설명회도 안갖고 임의대로 결정해가지고 지금 그걸 취소하라 하면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미 95년도에 결정이 돼서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결정을,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여관이나 호텔을 짓게 되면 폐수, 공해로 인해서 굉장히 나빠질텐데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이지, 94년도 95년도 따지기 전에. 허가를 내주면 되겠어요, 철거를 하라고 그래야지.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 95년도에 결정이 됐으니까 결정된 사항을 지금 취소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그 문제가 공해나 폐수가 된다고 하면 재고할 여지가 있고, 또 재고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다고 하면 다시 연구해서 보완을 해야지 그런 데에다 또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유원지라는 하나의 섹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유원지가 뮌데요? 유원지는 시민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박상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도중에 이것은 수원시에 걸맞지 않으니까 이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위치적으로 95년도에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모든 것은 저희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바꿀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박상호위원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박태부위원

그리고 여기 호변 방갈로내(여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말이 없어요. 여관이 뭐예요. 이거 당장 취소해요.

유병태위원

일단 물 위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를 해야 되지, 그래야 놀이 시설이 되는 것이지 물 위에다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흉해요.

박태부위원

홍콩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홍콩이 관광도시로 유명해도 물위에 여관이 어디 있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다 철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태부위원

물위에 있는 것은 전부다 철거하고 그 뒤로 옮겨가지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 뒤로 옮겨서 짓는 것이지 기존에 물에 되어 있던 것을,

박태부위원

제가 다 알아요, 가봤더니 그걸 없애는 대신 조건부로 준 것 같아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호변 경영자에게 허가를 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철거하는 대신 이것을 허가 내줘라,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기존 업체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것이지 절대적으로 신규로 거기에다 해준 것은 아닙니다.

박태부위원

신규가 아니라 호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철거할테니까 그 옆에다 허가를 내주시오 하고 하니까 조건부로 철거를 하고 뒤로 미뤄줬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경영자가 누구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 안할려고 했는데 박상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저히 거기에는 여관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위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폐수, 공해를 시키나요. 그리고 또 그걸 옮기는 대신 몇 ｍ뒤로 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돌을 파괴해서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이지요. 그러면 원천유원지는 순 여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두개내지 세개인데 또 여기에 여관, 호텔이 지어진다면 원천유원지가 순 여관으로 둘러쌓이는 것이지 뭐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전체 100만평 중에서 그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고,

박태부위원

100만평에 여관 하나 둘이면 되지 무슨 얘길하고 있어요. 원천유원지에 여관이 왜 필요해요? 지금 이게 없어지고 뒤로 여관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 지었더라구요. 다 지어져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참 답답해서 원천유원지 갈 때마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것을 철거하고 조건부로 여관을 내줬다고 할 때 가슴이 상당히 아프더라구요. 이제는 다 해줘서 따져도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건 어차피 된 것이고, 앞으로는 개발문제에 있어서 원천유원지에 여관, 호텔은 절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 해야지 만약 더 이상 원천유원지에 여관, 호텔이 들어선다면 그때는 조금 곤란합니다.

박상호위원

그런데 그 방갈로 자체가 허가 난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용인시 당시에 허가가 나있던 거예요. 이게 수원시가 아니라 용인시 당시에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용궁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 용인시 당시에 해서 다 넘어와가지고, 이게 가옥대장까지 다 있어요. 수원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놓기는 했지만,

서주성위원

그러면 수문있는데 하나 더 생긴 것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이근수위원장

감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하실 때 발언신청을 하신 다음 발언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과 감사사항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의제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내 수상에 있는 건물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대형 식당이 광나루, 수궁, 용궁, 그리고 그 외에 하나 또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름이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맞는 편에 식당이 4개 아니에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수궁, 광나루, 용궁, 수정가든 이렇게 4개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궁, 수정 그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물가로 적어도 40∼50ｍ 들어가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 식당들인데 휴일을 막론하고 평일에도 식당을 찾는 객들이 상당히 모여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용궁 같은 데는 수상 2층 건물을 해놓고 일요일이나 주말이면 예식을 치루고 수 십명 수 백명씩 드나드는 큰 건물이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분뇨처리라든가 거기 자체에서 영업을 하면서 생기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퍼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처리가 돼가지고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그 과정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전부 퍼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펌프가 있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바깥으로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모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일단 물만 건져내고 찌꺼기는 그 밑에서 걸러서 아마 오수관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물에다 버리게 되면 금방 오염이 되죠.

김광수위원

그것을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호반에 있는 물에 오염이 안되면 다행이겠고 만약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물론 환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위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허가내주는 부서니까 환경까지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유원지에다 건축을 하든,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한 조치를 강구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몇가지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가 몇 년도에 용인에서 수원으로 편입 되었지요? 그런 자료 하나 없이 어떻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나요?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세밀하게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인에서 수원으로 편입된 연도를 모르고 있으니 그게 자료 준비한 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리고 용인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되었을 때 수상위에 떠 있는 음식점은 몇 개였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새로 지은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러면 물 위에 떠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보고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상위에 떠있는 것이 허가가 나갔을 때 어떤 근거로 허가가 나갔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용인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됐을 때 허가가 정식으로 됐을 것 아니에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정식으로 저희가,

박태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가옥대장에 올라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온 거예요.

박태부위원

그러면 지금 물위에 떠있는 것을 건축물로 본다는 말이에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용인군에서는 건축물로 봤더라구요.

박태부위원

아니, 용인에서는 건축물로 봤다 치더라도 수원에서는 어떻게 보냐구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하나의 구축물로 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구축물로 봤을 때에는 허가가 나갈 수 있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물위에 떠있는 건축물을 구축물로 봐가지고 허가가 나갈 수 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법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태부위원

건축법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용인군에서 허가가 나갔다하더라도 우리 수원시로 들어왔을 때 허가가 재신청에 의해서 나갔을 때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새로 갱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용인에서 허가를 해줘서 그냥 나갔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부위원

알았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영상테마해서 용역비 2억 나간 것이 있는데, 영상테마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자리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이번에 용역비 2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리 확정없이, 지금 보면 도면이 꽉 찼는데,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두군데를 상공회의소에서 민자유치사업 예정지로 끊다보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임자가 없어요,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왜냐하면 이 규모가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또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주말농장 이런 것으로 전혀 수익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만 있습니다. 지금 안은 이쪽으로 계획을 하면 어떤가해서 그런 계획만 갖고 있지 현재 정확하게 어디다 하고 딱 정한 곳은 없습니다.

박상호위원

영상테마 한다는 약 10만평 규모가 어디에요? 그게 수원시 땅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수원시 땅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영상테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춘천에서도 지금 무주에다 할려고 하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춘천 건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우리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춘천이요.

박상호위원

지금 무주 같은 데는, 마이클 잭슨인가요? 그 사람이 굉장한 액수를 투자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거긴 규모가 30만평∼50만평까지 그런 규모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규모를 약 10만평으로 보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현재 충분히 공간적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1테마는 이쪽, 2테마는 이쪽, 3테마는 저쪽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100만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성 있게 얼마든지,

박상호위원

김서방네 이서방네 땅 다 합치면 천만평도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 해야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봐야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게 나오지, 지금 현재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일단 용역비로 해가지고 약 2억원이 나갔어요. 사실상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없다는 것은 도면을 봐도 알겠는데, 약 10만평∼20만평이 들어갈 규모인데 도면적으로는 꽉 찼거든요. 어디 들어갈 것인지 계획이 없으면서 2억원만 갖다 내버린게 아니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인데,

박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면을 본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근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제출요구서 목록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관련이 다른 사항을 질의하시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는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기회는 두 분에 한하여 드리는 것으로 하여 감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박태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일환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돼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계획의 범위에는 기준년도가 95년도 그리고 목표년도는 2016년을, 향후 20년 간이라고 했는데 95년에서부터 20년이면 2016년이 아니고, 또한 계획 내용에도 신동, 망포동 지역 도시계획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신동, 망포동만 그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수동, 입북동도 같이 들어와서 기본계획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1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95년 4월 20일날 신동, 망포동이 수원시로 편입 됐으면 95년에서부터 20년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2015년이지 2016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할 때도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업무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과 소속된 것은 다른 과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자료제출요구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태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충실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천유원지 방갈로 이전문제라든가 숙박시설 등이 95년 계획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향후계획, 또한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원천유원지개발등 기본계획을, 공해없는 영상테마라든가 또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러한 유치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서주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억의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세워드렸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좀 더 심도있게 95년 전 것이라 할지라도, 용인에서 이쪽으로 이전 됐다 할지라도 좀 더 기본계획하고 향후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해서 추진하여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도시계획과 자료제출 요구목록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구청별로 나왔습니다. 제한구역이라면 허가가 나가지 못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에 보면 장안구에서 149개, 권선구에서 471, 팔달구는 이의동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한구역에 건축물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개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 허가현황을 각 구청별로 보면 95년도에는 장안구가 10개, 권선구가 19개, 팔달구에는 없습니다. '96년도에는 장안구가 8개, 권선구가 29개, 팔달구는 없습니다. '97년에 보면 장안구가 7개, 권선구가 15개, 이것을 보면 연도별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특별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법규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말 그대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증·개축이라든지 이축이라든지 각종 편익시설은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구역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자유롭게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이 어디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광교동하고 하광교가 되겠고, 권선구 쪽에는 호매실동,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 그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또한 팔달구에는 용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주택가가 없습니다. 산만 일부 있기 때문에 면적상으로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 나간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허가규모나 이런 것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로 나가는 것이 주택 및 부속사업에 대해서 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박태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시설에는 건축물 허가를 해준다, 또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편상 편리한 대로 그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 고시 제729호 71년 12월 29일 건축물 법령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주민들의 편의상 증·개축을 해줄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도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 21조에 보면 그린벨트가 상당한 제약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에 주택을 가진, 예를 들어서 현재 허가신청이 5년 이상 거주자는 132㎡ 이하를 지어라, 또 지정 당시부터 살았던 사람은 200㎡ 이하를 지어라 하는 하나의 정부에서부터 관련 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지하층으로 건축할 때는 100㎡ 이하만 지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타지에서 와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축조건이 가능할 때에는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지정전부터 타인소유 토지에다가 건축물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증·개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가졌을 때에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연접 동으로 확장할 수 없어서 증축할 수 있는 면적만큼 증축하는 경우 이것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 해주는 사항이 아니라 구청 주택과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세세한 것은 구 주택과에서 필요하신 답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허가현황이에요. 그러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건축물을 몇 ㎡ 안에서는 지을 수가 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 사람이 그 지역 지정 당시부터 그린벨트에 살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그러니까 이사 올 사람도 그린벨트 지역이 됩니다.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다 건축물을 소유주한테 공인을 얻지 못해서 이사했다든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철도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서 살 수가 없고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서 수원시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있어요.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부나 시에서 부득이 하게 철거가 됐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에도 몇 ㎡선에서는 지어준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집이나 주택을 소유했을 때 가능합니다.

박태부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 허가현황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증축과 개축을 했는지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등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태부위원

시간나는 대로 해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박태부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의가 29일까지이니까 그 안에 해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윤태권 도시계획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과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시에 사용용도가 있을 것이고 용도에 맞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또 해줄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형질변경을 내주는 것은 사실상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주로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별표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관계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시설이 들어가도 좋은지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일단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계부서와 먼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가부 판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로 됐을 때에는 농지전용이 된다,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상에는 자연녹지 지역내에 들어가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합법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과에 협의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취합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재 47건을 허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허가기간이 '96년도 11월 1일∼ 97년도 10월 31일까지 해서. 그런데 주로 허가나간 업종을 보면 주유소나 자동차 관련시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주유소라든지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무제한으로 해주실 것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방적인 허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만, 그 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하고, 도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관련 각 과마다 의견들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그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한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저희는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세번째,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용도별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형질변경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신경을 써가지고 종류별로, 종류라고 하면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어떤 공해를 유발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민폐가 있는지를 세밀히 조사 해서 형질변경을 시켜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가지 자료요청을 봤더니 종교시설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음식점이 몇 군데 있고 주유소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자연을 훼손하고, 또 공해와 상당히 연결되는 업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종교들이나 업소들이 허가가 났는지, 이 허가가 나갔을 때 우만동에 있는 종교시설(봉녕사)는 자연을 훼손하면서 종교시설을 지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서둔동에 있는 근생(음식점), 지금 공사중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아마 상당히 자연을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가고, 종교시설 (수원순복음교회) 이것도 역시 종교계통인데 자연을 상당히 훼손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박태부 위원님께서 종교시설이나 일반시설에 대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물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도로 분야,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산림 분야, 농지 분야, 그러니까 저희와 관련된 전체적인 분야별로 각 실무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에 한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그것은 허가가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 나가고 있는 것이지 산림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장님께서도 일단 나무 하나 이런 문제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저희가 지금 현재도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저희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개인 사적인 사유지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권이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또 최대한도로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규제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태부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허가를 낼 때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허가가 나간다는데 실무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각 과의 담당 계장님들이 주로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각과의 의견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계장급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실무조정을 하고 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봉녕사는 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봉녕사를 다시 개축이나 증축을 할려면 분명히 자연을 훼손한다고 보는데, 또 여기에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논이나 밭 이런데에다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환경이나 자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교회도 산 밑에다 지을 수도 있고 산을 훼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 이해가 안가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 논 밭이 아닌 산, 주택가에다가는 민원이 들어와서 위험물 저장소를 절대 하지 못하니까,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산이나 이런 용도에다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주유소라는 것은 도로를 끼지 않으면 허가를 할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방어벽도 설치하고, 전답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로서, 대개 보면 토지는 우량농지가 아닌 비우량농지,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도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증·개축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없던 지역에서 새로이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을 대지로 바꾼다고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또 부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바꿨을 때의 불이익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요. 같은 땅이지만 지목이 단지 전, 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초세라든지 초과이득세라든지, 아니면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물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탓 하거나 그사람들한테 주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행정지도로서나 가능하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건 되, 안 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나무를 베고 절을 지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그런 데에다 허가해준 데는 없는데요,

박태부위원

틀림없이 불교같은 데는 나무도 베고 지을 것 같은데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봉녕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지은 겁니다.

박태부위원

그게 아니면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옛날 건물하고 지금 새로 지은 신축건물하고 사진요청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한석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오후에는 사회 진행을 못하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에는 한 위원님당 2회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하여 골고루 감사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요구 자연취락지구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연취락지구로 편입 되면 어떤 도시계획기반시설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저희 녹지지역 내에 있는 자연취락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20%, 또 대지최소면적이 지금 현재 300㎡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완화 돼가지고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되고, 대지최소면적이 300㎡에서 150㎡로 되므로 인해가지고 작은 소필지를 가진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므로 인해서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지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나오는 분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오시면 면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역취락지구 33개소가 지정 되므로 인해가지고 일단 10% 이상의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아마 토지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뛰었으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수원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 사람들은 현행법 그대로 20% 적용에 기존 대지면적도 300㎡를,

서주성위원

20% 적용에 300㎡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20% 적용에 300㎡를 받고 있고, 자연취락지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40%에 150㎡ 기준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곱에 가까운 그런,

서주성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내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내에만 들어 있으면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은 안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지을 수는 있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신축은 법에만 맞으면 신축도 가능합니다.

서주성위원

취락지구내에 토지를 확보 해가지고, 150㎡ 이상만 확보 하면 신축도 가능하다 이거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서주성위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를 하면서, 도로가 농촌도로가 되다 보니까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하면서 거기에 맞는 도로까지 같이, 이번에 지적고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내에 들어있는 도로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 아마 구에서 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도로가 개설 돼가지고, 구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

과장님, 아주 일을 잘 추진해 주셨는데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즉각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차피 조례제정이 지난번에 끝났으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도로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연취락지구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97년 2월 10일 수원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여기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청취 했고 주민들 몇 사람이나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민원을 접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97년 5월 12일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회 상정심의 이것은 어떤 사람들로 조직해서 소위원회가 소집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 '97년 7월 23일 수원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문제점이 발견 됐으면 무슨 문제가 발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97년 7월 23일 자연취락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했는지, 발생했으면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결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7년 10월 8일 자연취락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이행완료,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자연취락지구에 도시계획법의 법적인 하자 없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에서 『녹지지역내 기존 밀집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미확충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지밀도와 호수밀도, 주변지역 여건,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 검토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할 계획임.』 그런데 이 추진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미확충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조금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박태부 위원님께서 약 여섯가지에 걸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내 의견청취내용은 며칠이나 했고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당시에는 상당히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0%를 기준할 것이냐, 20%를 기준할 것이냐, 30%를 기준할 것이냐, 자연부락단지별로. 또 그랬을 때에 기준을 어디다 두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은 많았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단 몇 세대라도 다 해달라는 것이 사실상 지역주민들 입장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20% 이상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20% 미만이 되면 그것은 해당도 안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 였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례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실 때 수원시 같은 데는 최소한 10%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0%로 그 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에 가지고 가니까 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데는 땅이 충분하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 안에 나와있는 취락지구내 도로까지도 다 개설을 한다고 그러지만 일반 광주군이라든지 연천이나 이런 곳은 해줘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 단위든 30% 단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그것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걸 아예 더 광범위 하게 잡아달라, 차라리 아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도저히 같이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하게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수원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수원시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고 우리는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을 도심지역과 같이 했을 때 도심지역은 유리할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자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자.”그래가지고 저희는 10%로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것을 해가지고 지역으로 섹타가 지정되어서 빠진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계속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것과 직접 관련되신 위원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동 지역 같은데, 녹지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소위원회 위원은 누구 누구로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으로 해서 대학교수님들이 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서 35개 지구로 올렸었는데 35개 지구가 과연 타당하냐 해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일괄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몇 번 했는지, 저희가 아마 다섯 번 정도 검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두 군데는 밀리고 33군데는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두 군데 미뤄진 데가 서둔동 지역하고 신리지역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사실상 두 군데는 우리가 앞으로 인원이 차면 즉시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들은 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적고시라는 것은 이미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다 끝난,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적고시할 때 빈 나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빈 나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특혜나 그런 시비가 생길까봐 그런 것을 전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좀 정형화가 안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청취할 때 의견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나게 되면 의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으로 또는 내 땅을 걸쳐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큰 소방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의 성형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재산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도로를 최소한 이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문제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추진계획에서 주민들로부터 지구지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둔지구하고 신리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도시위원회에서 적정하지 못하다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두개 지구를 지정 못 받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데가 네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냐하면 기흥읍 영덕리쪽하고 이의동 일원하고 또 영덕리 646번지 일원하고, 저희 이의동에 방죽안부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음 재정비시에 어떻게든지 넣어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드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또 한상진 의원님이 동네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해드릴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원회를 대학교수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교수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원시내에서 무슨 조사위원회가 구성 될 때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안되는 것도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교수로 위원회를 만들어 줘야지 서투른 교수로 했다가는 수원시내 도시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구성된 교수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대학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은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행정부에서 개발을 중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든가. 괜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구태여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할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는 저희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또한 도시계획 공학박사가 주로 되어 있고 교통기술사, 또한 건설에 관한 전문가, 또는 문화제라든지 여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날 소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당해 도시계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 도의 도시계획위원장이신, 지금 현 지사님이신 임수복 도지사님이 당시 도시계획위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도시계획위원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교통분야, 각 분야별로 뽑아서 이것을 결정하셨고, 그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보조적 역할만 할 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절대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수당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수당은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을 주는 것이 5만원인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왕복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관내에 사시는 분은 플러스가 될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두시간 세시간, 많을 때는 한 다섯시간 여섯시간씩 뺏기고 5만원 받아가지고 간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아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어떤 덕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명예욕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금전적인 이득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두번째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방침은 우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최대 목표이고, 또 당연히 처리해야 될 일로서 주민의 의견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수렴 해서, 그 의견이 수렴 돼서 어차피 저희가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의회를 꼭 걸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저희 행위로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므로 인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우선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위원

도시계획연구원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교수팀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지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알겠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는 이론적으로 물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길하고 본위원은 이상 끝맺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두가지씩만 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적고시된 부락이 자료에 보면 35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까 33군데라고 해서,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33개 지구입니다. 중간에 번호가 빠졌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번호가 잘못 됐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현황 및 추진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상호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수원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기존 도로에서 철로쪽으로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면 도로가 40ｍ로 넓혀지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광장식으로 나오지요.

서주성위원

지금 현재 도로에서 대략적으로 몇 ｍ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계획도로가 40ｍ인데 현재 도로가 20ｍ니까 20ｍ 더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10ｍ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50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20ｍ 들어가고 현재 도로에서 20ｍ 들어가고 또 10ｍ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계획폭은 계획도로가 40ｍ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 그쪽 대한통운 있는 부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많이 들어가죠.

서주성위원

거의 다 들어가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저 위에 진흥청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는데 첫번째 시작되는 다리선으로 되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도면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설명도 들었고 또 건축심의도 했습니다만 참 아쉽게 된 것이 광장이 상당히 없어요. 광장이 거의 없고 양쪽 싸이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물론 부득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 과장님 손으로 도시계획을 한 것이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렇다면 두고 두고 좋지 않게 남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뒤도 앞과 똑같이 할려고, 이건 어차피 기본계획 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 아마 이달중에 보고를 드리게 될겁니다만, 뒤에는 광장으로 상업지역으로 해서 앞에서 못한 것을 뒤에서나마 충족을 시켜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어제 화서역에서 나오는 도로를 우리가 답사를 갔었는데 그 연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개통되고 나면 역전 쪽에서 엄청나게 도로 정체 현상이 유발 될 것 같은데.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통에서 나가는 도로가 50ｍ 광도로로 해서 터미널 앞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류동으로 나가게 되면 동진레미콘회사에서 철도가 오바되게 되어 있습니다. 40ｍ 도로로 철길 주위로 해가지고, 철도 앞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곽처리하면서 교통신호등 없이 전부다 후미로 다 넘어갈 수 있게끔 고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 가게 될 도로는 도로 밑으로 다녀야 되고, 주로 고가로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20ｍ이지 서울까지 나가는 길이 철길로 해서 넘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역전하고 연계돼서 평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평동쪽으로 넘어가는데 민원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대한방직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대한방직에서 조금은 거부를 했었지요. 제가 직접적으로 허가낸 것은 아닌데 주택과에서 대한방직쪽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쪽에 부담하는 것 때문에, 고가도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시 개설해서 도로와 연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잡음없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방직 나오는 입구는 아마 기존계획폭보다 더 넓혀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 철도청+출자회사설립 (민자역사(주)), 민자역사 건설할 사업주가 애경산업이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철도청 지분이 25%, 애경유지가 25%, 또 상공인들이 10% 되고 나머지 은행에도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괄은 철도청에서 하고 운영은 아마 애경유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애경유지에서 짓고 앞으로 20년인가 얼마뒤에 상환,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걸 아마 철도청에서 다 관리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년동안,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글쎄 아직까지 철도청하고 애경하고의 계약관계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출자하게 되면 연부상환으로 해서 상환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재생허가 받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이 다 되면 20년 동안은 애경유지에서 이용하고 20년 후에는 철도청 앞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져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물론이고 재정경제원장관도 외국에 돈을 꾸러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2000년까지 사업시행자측에서 공사를 준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들은 이야기로 현재까지는 아마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출자하는 출자비용과 애경에서 내는 비용과, 또 관계금융기관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중간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계획년도 대로 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사실상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IMF에서 돈을 얻어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내지 3%내외로 잡는다고 그러는데 돈이 과연 계획대로 돌아갈 것인지 의아스럽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아봐 주시길 바라고, 금년 '97년 12월달에 공사착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달인가에 착공한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일부는 됐죠. 지금 착공한 것은 뭐냐하면, 그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홍익회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이 많은데 그 사무실들을 한 군데에다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사무실이 1차 되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의 경우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자역사가 200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수원 지역에 앞으로 많은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수원 경제에 기여가 될 수 있게끔 직접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일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수원민자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 사업기간이 1997년 10월∼2000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97년 11월 건축허가 예정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다음 '97년 12월은 공사착공, 2012년 공사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앞의 현황실태하고 뒤의 향후 추진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는 교수나 위원으로 결성 돼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지, 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 전원으로 할 수 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의 1997년 10월∼2000년 12월의 계획건하고 차이가 있다 하신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은 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예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10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속사 옆에 있는 건물들, 기타 건물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왔던 사업기간, 1997년 10월이나 이것은 조그만 것까지 다 잡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건축허가는, 민자역사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부속사들 이런 것은 심의대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실제 이미 착공은 됐다고 보는데 본 건물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 짤 때에는 도시건설위원을 전원으로, 여기 보면 교수 몇 명 도시계획위원 몇 명 있는데 그런 머리 같고는 수원시 발전에 대한 좋은 계획과 방법이 안 나와요. 저도 교수들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결과가 있어서 그래요. 수원시내에 어떤 계획과 변경을 하게 되면 도저히 안되는 것도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나 이것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에서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을 전원으로 하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을 할 때도 수원시에서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을 전원으로,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물론 그건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몇 명 불러서 하지 말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불필요한 도시계획법 폐지 및 신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불필요한 도시계획법 폐지 및 신설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언제부터 추진했는지 아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부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김광수위원

제가 그 때 직접 공문을 받고 그래서 사본도 해줄 수 있고, 제가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목 : 수원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 내용 : 우리 시에서는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능동 대처하고 수도권 남부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계획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오니 관할 구역내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93년 6월 30일 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그 때 제가 저희 구, 지동에 있는 계획에서부터 신설까지 해서 8개를 제가 올려보냈어요, 완전히 공문으로 해서.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도 내용이 안나와 있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 때 제가 내용을 받을 때는 그 해 가을이나 93년도말이나 94년도까지 끝이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몇 해입니까? 5년 동안이 되도록 아무 소식도 없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제시해 준 건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97년 3월 14일날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했고, 2차는 소로3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이 발표가 되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때 그 지역에 있는 다수의 주민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70∼90% 받아가지고 제가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과 된게 없고 제시가 돼도 답변된 게 하나도 없고 공고도 안된 상태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원시 도시계획과를 믿고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활발히 할 수가 있는지 한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정비 당시에 의견제출하신 것이 아마,

김광수위원

맞아요, 2001년까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하고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불합리한 교통체계라든지 구조개선을 위해서 재정비할 때 의견제출하신 것으로 아는데, 일부 그쪽은 지금까지도 성곽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문제라든지 몇 개 문제를 그 때 당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번에, 문화유산이다 뭐다해서 또 핑계대는 것 같지만, 동문 성곽 주변 계획도로가 도로과에서 사업할 때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바람에 그 때 그것이 이리갈거냐 저리갈거냐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확정을 못짓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저희가 내년도까지 성곽 주변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정비가 들어가는데 그 때까지는 뚜렷하고 시원하게 뭐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라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새로 해준 것이 약 61개 노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다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성형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를 건 잘라주고 해서 약 61개 노선 정도가 변경돼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리를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장안구에도 금년도에 약 31개의 노선 중에서 12개 노선이 변경되고 신설되는 노선이 18개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이 구 시가지내에 있는 도로로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수위원

93년도 제가 제4대 때 주민에 의해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정말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도시계획과에서도 성실하게 검토를 하겠다 한 것이 한 해 두 해 넘어가서 95년도에 재선돼서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인해 주시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물론 시인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 유병태 위원님도 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지금 성곽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를 우리가 어디까지나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수동이나 지동의 그야말로 3만 5,000 되는 주민들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허구한날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건 관에서 뭔가 아셔야 됩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필요성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건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고 그 분들의 협조를 요하고 나름대로 삶의 길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에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대개가 영세서민들입니다. 오죽하면 그런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길도 좋지 않고, 지동의 2개 구렁지예요. 골목이 쭉 나온 것이.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지키지 못한 것들을 지적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내년까지 확실히 결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변명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5년, 7년이 되도록, 그 안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김지완 도시계획계장님한테도 몇 번씩 찾아오라고 그랬죠? 계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무책임하고 자기 임무를 실천 못했다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제 의의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되든 안되든 가부간에 얘기를 해서 언제 된다는 확답이나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물어보든가 독촉을 하면 “네, 될 겁니다. 될 겁니다”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물우물 넘어간 게 5년이에요.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차리고 협조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어려울수록 기존의 도시 문제를 생각 해서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98년도 상반기까지 확실한 결정이 나서 공람공고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 다 올라가 있어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료제출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신설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의동 공동묘지 용도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및 다른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서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끔 저희도 신문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 계획은 사실상 전혀 무근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계속 앞으로도 녹지로서 보존하고, 이것이 바뀌어질려면 기본계획상 먼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묘지가 다 이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 이의동 쪽에 시설하는 곳으로 다 들어가서 그때 나지가 됐을 때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분묘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분묘를 담당하는 과가 환경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갔는지,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말 잘못해서 문제삼지 않게 해달라. 왜 쓸데 없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도시계획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신문보도상에 자꾸 아파트를 한다, 주거지로 바꾼다, 도로 팔아서 무엇을 한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계획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상 그것이 타 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랬을 때 가능하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주성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언론보도가 되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만약에 도시계획에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 관내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 만들면 어떨까, 공설묘지를 파헤쳐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확실하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인근에 경기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 부지를 설정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타 지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약 나중에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계획을 잡더라도 학교부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추진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태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유연분묘가 1,161기가 이장 됐고 무연분묘는 10,718기에 대한 이장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분묘이장 실적이 유연은 38.7%, 무연은 89.7%가 되는 저조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99년 12월 30일까지는 무연분묘 이장 완료예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분묘이장 관계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그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갖고만 있다뿐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묘를 파가지고 계획을 해서 이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보사소관이라고 그랬는데 보사소관이면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이장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99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글쎄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병태위원

보사하고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연 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관계 과에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이의동 공동묘지 용도 및 이용계획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 관리현황 및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할까 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자료제출한 과도 그렇고 기록에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노파심에서 두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원지 관리현황 및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수변 종합 휴양지로 개발하여 관광활동을 활성화 시킴과 아울러 여가 위락 공간을 확보, 참 좋은 생각합니다. 우리 원천유원지를 개발 해서 외부에서 원천유원지를 이용하고 수원시 수익금도 늘리고 재정도 늘릴 수 있는 연구를 시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유원지 및 국민관광지 추진사항,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여관, 호텔,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원천유원지를 시민들의 위락시설로 개발은 하되 제발 여기에다 휴양소나 국민호텔은 짓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유원지라면 원천유원지가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광교유원지가 또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못 들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광교유원지 풀장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광교는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광교유원지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환씨라는 사람이 우리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곳이 광교유원지입니다. 그전에도 관선시장님 계실 때 광교골프연습장 허가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곤혹을 치른 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증한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지금은 상당수가 불하가 되어 있고 사유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김용선 시장님, 이호선 시장님 이런 분들이 다시 그 광교유원지 부지를 사들여서 유원지를 만들겠다고 약속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정금액은 약 60억 정도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증자의 뜻에 걸맞도록 광교유원지화를 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유원지를 조성할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서주성위원

현재 되어 있는 광교풀장을 제가 거론 했잖아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서주성위원

있는 그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증자가 분명히 그런 뜻을 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다 사유지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교골프연습장 부지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만약에 행정법으로 행소를 하게 되면 그것 100%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거기 둑방밑에다가 유원지가 아닌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기증이 된 토지를 시에서는 다시 매각을 해가지고,

서주성위원

그렇지요. 풀장을 시험관리 하다가 임대를 줬다가 다시 또 매각을 하고 그리고 골프연습장 부지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작든 크든 공원 하나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유원지도 결론적으로는 팔아먹게 되었다, 물론 지금 공직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게 공화당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변형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원지로 일단은 다시 지정하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서주성위원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기증자가 박종환씨 였었고, 그 연도는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회의원하셨던 박지원씨의 아버님이 박종환씨입니다. 그 분이 기증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뜻과는 관계없이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도 살릴겸, 또 수원시에 유원지가 부족한 관계로 그것을 다시 유원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 광교산 정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서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주성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교골프연습장이 결국은 개인 재산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대때 저희가 광교골프연습장의 인가문제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특위조사까지 했고, 그때 특위위원장이 박선옥 의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감사원에까지 해결을 해달라고 제시가 됐고 그리고 연무동장 박영록 동장님이 정년 퇴직을 얼마 안두고 직위해제식으로 면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때 산업도로가 82년도인가에 개설 되었지요? 그때 당시 백종현 시장님이 수원시장님으로 부임해 계실 때 중앙의 지시가“수원지역에 있는 도로는 수원시에서 부담을 해서 재정을 마련해라”그래가지고 수원에서 갖고 있는 시의 재산을 매각 해서 자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어서 그때 그것을 팔았답니다, 자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때 백종현 시장님이 그걸 팔아가지고 이 앞에 도로를 내는데 기여를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특위구성을 해서 우리가 활동 하면서 제시된 결론이 그때는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팔았다하지만, 그때는 우리 수원시 자체 인구도 얼마 안 되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점점 도시계획 확장과 동시에 2011년에 150만을 내다보는 큰 거대시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수원시에서 유원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수원시에서 “매각하자”, “해야 된다”, 그때 시장님이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매각해야 되겠다하는 말까지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흐지부지 5대가 되면서 넘어간 것 같은데, 저도 서주성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휴일이면 광교를 4,000∼5,000명씩이 등산을 즐기고 광교를 드나드는데 그나마 이 부지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자연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서주성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일대를 유원지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수원의 공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자료 9번 수원화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제출은 송옥섭 의원님이 제출을 하셨는데 송옥섭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박태부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도시계획 수립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변경한 일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됐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충한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자료제출요구목록 1번 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위원장님 진행과정을 자료제출한 위원부터 하라고 해주셔야지, 조금 질서가 안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박태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앞으로 발언진행을 자료제출요구하신 분부터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주민휴식공간,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확보내역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 탑동지구 시행자가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월지구 사업기간은 1996년∼1999년까지, 탑동지구는 1996∼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민원이 발생했으면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공용지 및 주차장 확보내역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이 확보됐는데 주차장은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민원발생된 부분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탑동지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는 지장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월지구에서는 민원 발생이 없었습니다. 단, 탑동지구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가 서둔동 웃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곡리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게 서부우회도로 고색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서울농대가 있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장물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에는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율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다보니까 최대한 살릴 건물은 살려가면서 계획을 짰는데 “철거를 전부 해달라”, 그러니까 도로에 걸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환지를 해줬는데도 전부 철거를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이번 기회에 새로 지을려고, 말하자면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해서 새로 짓게 해달라”, 약간 억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일제히 주민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다시 싹 일제조사를 해서 결정을 짓겠다해서 그것은 이달 12월 중순까지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부 철거를 시켜주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강행을 하느냐, 그게 아직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세입자들한테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는 정당한 세입자 대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에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많이 주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전세금만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과외에 저희가 300만원 정도의 주거대책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괜히 쓸데 없이 주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지역 같으면 더 달라고 야단일텐데 오히려 여기는 가옥주들이 세입자들을 왜 많이 주느냐하고 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할 수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단지 전부 철거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에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공공용지중 주차장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은 그냥 무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계에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유상으로 해서 저희는 매각을 하는 겁니다. 관리만 관리주체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돈은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차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유상으로 해서 돈을 사업지구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선에 들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인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억지가 아닌 억지를 쓰고 있다는데, “우리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달라”,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헌집을 새집으로 만들어준다는 식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다음 세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준다, 이것은 분명히 법에 재산분배의 원칙이 있어요. 셋방을 산다하더라도 그 사람도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무시해 버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법에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세입자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법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꼭 지급을 해줘야 되고, 두가지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자들의 보상문제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전체를 집계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서주성위원

아니요, 그냥 한 세대당.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세대당 면적과 식구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대충 한 300만원 정도됩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많다고 그래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가옥주들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이 우리한테 감보를 시켜가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세입자들을 주느냐, 그 내용입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환지로 해서 이미 보상이 끝났는데 이제 건물보상하라는 것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건물보상을 해달라.

유병태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 억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추후에 해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사한다는 부분은 도로선형 종단부분에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편하게, 예를 들어서 높은 부분은 좀 깎고 얕은 부분은 성토를 하면, 집들이 도로에서 높아지는 집이 있고 도로보다 낮아지는 집이 있고 이랬을 때에는 쓸모가 없어지니까 헐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시 저희가 합동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합동조사를 12월 중순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유병태위원

건물보상은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상태로 보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땅을 내놔서 감보된 그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추가로 해달라 그렇게,

유병태위원

그런데 환지정리할 때 환지 주고 건물보상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원시 전체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들일 적에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수원시의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감보된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 해가지고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러면 전례에 환지 해주고 건물보상해 준 적이 있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유병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환지청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한 환지청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네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파송2, 지만·인계, 권선, 이렇게 해서 미청산금이 244억인데 244억에 대한 미청산금을 어떤 식으로 거둬들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미납자의 기존 독려부 활용 지속적인 독려, 독려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납부대상자가 사망, 국외 이주 등일 경우 제2납부의무자 주소 및 거소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사망을 했건 국외로 이주를 했건 간에 승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승계자한테 어떤 식으로 독려 또는 수납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12월 31일 현재 과도환지청산금 미납자 압류처분 완료, 그랬는데 지금 나온 금액을 모두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느냐, 또 미납자 독려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 저희가 4개지구에 244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간 217억을 받아들여서 89%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청산된 부분은 26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44억중에 26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를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받아들인 것은 4억이 완료된 후에 전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받아들인 것이고, 다음에 미납자에 대한 독려부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독려는 저희 직원들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어느 지역은 누구 누구끼리 현지를 방문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또 사망하고 국외로 이주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쫓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 서울까지도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44억중에서 26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5년 연말에 압류처분을 전부 하면,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면 이전을 못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할려면 완납을 해야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압류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을 할려면 꼭 저희한테 와서 완납을 하고 저희가 풀어줘야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10%의 미청산된 사유를 보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분자끼리의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안들어오는 것, 또 고액자들은 나눠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서 내다보니까 일부만 내고 일부 남아있는 부분, 또 문제가 있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쌉니다. 이자율이 싸다보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이자가 얼마 안붙으니까 천천히 내자하는 의식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일단 압류처분을 전부 해놨기 때문에, 이전이나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5,791필지 중에서 108필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기회있을 때 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돌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끝으로 지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는데 제일 곤란한 것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거둬들이는 것이 제일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지연되면 될수록 반드시 이자하고 원금을 플러스 해서 재산압류를 강력하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곡반정 구획정리사업지구, 현재 도로에 걸려있는 부분들을 확장하면서 보상 해주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현재 내가 대지에서 살고 있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나가니까 도로로 평가를 했다든지, 무슨 얘기냐하면 대지로 평가했느냐, 도로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텐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 현황을 자료요구하셔서 앞으로 할 것, 곡반정지구 현황을 수록 했습니다. 그런데 곡반정지구는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제반 문제가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저희가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연내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면 그때부터 민원이 제기 되고 할텐데 아직까지는 환지예정지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민원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가식 환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 대지로 갖고 있던 것이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대지로 갖고 있던 그 상태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대지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도로로 평가를 안하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와 차후에 받을 자리의 평가를 동시에 해서 환지계획을 짜게 됩니다.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으로 갖고 있던 땅은 적은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집을 짓고 하는 대지의 평가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높고 낮은 평가를 갖고 환지를 받게 되면 형평에 맞게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대지를 갖고 있던 것은 그만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환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쁜 위치에 평가가 낮은 땅에 대해서는 그만큼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평가식으로 환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는 전부 면적식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일월지구와 탑동지구를 평가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비가 종전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물론 일부는 만족하게 못받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만족하게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니까요. 일부는 시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평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비는 많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고, 곡반정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연말 공고한 후에 발생될 민원은,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추진 시기를 보니까 '97년 10월부터 200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고, 또 기왕에 구획정리를 하는 시점에서, 길 하나 차이거든요, 우시장 있는 부분이. 그 맞은 편에 보면 구획도로도 다량 있고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쪽에 재활용 공장도 있고, 공공관서내지 골프장도 있고 그렇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 쪽엔 혹시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토지 및 건물등 감정평가 업체 선정조건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토지 및 건물등 감정평가 업체 선정조건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감정평가 법인들을 보면 정일감정, 태평양, 경일감정, 가나감정, 코리아감정, 일월지구에 한해서는 이렇게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수원에 등록된 평가법인이 6개소 있습니다. 그 6개소를 골고루 배분해 주고 있는데, 나누어주다 일부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수원에 등록돼 있는 평가법인 6개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빠진 것은, 탑동지구에는 한국감정원이 한 번 들어갔고,

이병천위원

탑동은 들어갔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골고루 한 번씩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하다보면 한 번씩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골고루 한 번씩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반인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한국감정원이 정부출자 회사면서 공신력이 제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나중에 무슨 법적인 절차가 있다든지 재판을 한다 그러면 일반 평가법인 보다도 우선적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나 또 보상이 있을 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복수감정할테니까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민원의 야기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 책임의 소재도 아마 한국감정원 쪽에서 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보면 감정평가 자격이라든지 사무소 개설 등록한 데는 줄 수가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감정원이 왜 빠지게 되냐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평가를 해보면 감정원의 평가가격이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분들이 볼 적에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하면 조금 준다더라”이런 인식들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하나 한국감정원에서는 지장물 평가의뢰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일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하기 좋은 토지평가 이런 것들은 해주고 그러는데 좀 복잡한 지장물 평가의뢰하고 그러면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안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평가법인들하고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만약에 보상가라든지 책정할 때, 복수감정을 하잖아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예를 들어 “나는 어느 평가사를 선정하겠다”, 가능합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평가사 한 분을 추천 해야 된다든지, 우리 측에서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땅값을 평가 해서 그것을 돈으로 보상 해주고 이러는게 아니고 단순히 비교평가하는 지수를 정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의미가 없습니다. 평당 50만원이고 택지조성 다 한 후에는 100만원이 된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50만원 평가했다고 50만원 지급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개발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면 실제 그 돈은 토지수요자들이 받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그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나중에 환지를 하기 위한 지수평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는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보상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을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하고 일반감정원 두가지가 있는데 국가나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국가감정원을 인정하는 것이지 일반감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일반감정원은 높게 책정하고 국가감정원은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음에“감정이 작게 나오면 토지소유자가 그 돈을 받지 않는다”, 받든지 안 받든지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시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감정원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감정은 일반감정원이 아니라 국가감정원에 의뢰해 줄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듣고 이상 끝맺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원에 등록된 평가법인들에게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한국감정원도 같이 동등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법인들도 전부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한국감정원도 참여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감정원을 써왔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 탑동지구에는 한국감정원도 일부는 참여가 됐습니다. 하여튼 참여를 가급적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이 개입된 이런 귀찮은 일들은 안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실 줄로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범위 방식,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에서 몇 % 적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감정평가가 필요할 때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범위는 몇 군데 하는지, 세 번째 의뢰된 감정사 상호, 동시에 동행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사별 각자 나름대로 나가서 감정을 추진하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몇 % 적용하느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이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적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몇 %를 적용 한다”이렇게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사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 적용을 해라”이럴 수도 없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공시지가, 거기가 주거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또 이용상태는 어떠냐, 이런 종합적인 가격형성의 요인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딱 몇 %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평가사들이 평가할 적에 임의로 고려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는 두군데다 하게 돼 있습니다. 두군데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정하게 돼 있고, 의뢰한 평가사들이 동시에 나가서 조사할 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나가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가서 해라”, 아니면 “따로 나가서 해라”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군데다 의뢰를 내면 의뢰받은 평가법인에서는 자연스럽게 계획을 하되, “몇 월 몇 일까지 평가서를 제출해라”이렇게만 해놓으면 같이 나가서 하는지 따로 나가서 하는지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적용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정부에서 공지지가를 감정평가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는 모든 세수의 조정, 세수를 조정할 때 세금에 필요한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실명제를 위해서 해놓는 것으로 아는데 공시지가가 적용된다면 소유자가 상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가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나름대로 각자 가서 감정평가를 하느냐, 그냥 공시지가를 하느냐 여쭤본 것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두사람이 방문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이 타협을 해서 10만원 낼 것을 8만원으로 적용을 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자 필요한 감정사를 지정해서 의뢰할려고 도모하는 것 같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혹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방지해 주시구요, 가능하면 토지지가가 적용될 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목록 구운중학교∼제남택시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을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도로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모양인데 현재 도로에 접한 부분들의 보상이 어느 정도 됐으며, 그리고 그 분들의 도로보상, 가옥보상, 아니면 환지를 해줬으면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두번째 지금 도로개설 공정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세번째 완공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에 지장물이 33동 있었습니다. 33동 중에서 29동을 협의했고 잔여 4동은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불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운동쪽에서 오다보면 김판돌씨라고 철물가게 하시는 분이 안되고 있고 또 저희 현장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지업사하시는 분 한 분하고, 저희 현장사무실 들어오는 바로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안에 치장을 잘 해놨는데 일반 건물하고 같이 평가를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다시 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강택장씨라고 길 건너분인데 그 분이 적다고 자꾸 불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된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는데 평가사들을 데리고 가서 합동으로 안에 내부조사를 다시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는 철거를 못한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로가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하다가 집이 걸리면 빼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말까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안된 부분을 빼놓고 보조기층하고 가급적이면, 블랙페이스라고 해서 굵은 검은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기층부분까지라도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늦어졌다는 것을 공감 하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불응하는 몇 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단, 건물철거 안해주는 분들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공사를 해서 연말까지 보조기층 내지는 블랙페이스 기층 포장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끝까지 안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5월 안에 되겠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탁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내몰아가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시와 주민들간의 방법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좋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될 경우에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불요불급할 적에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보상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 후에 정히 안될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 도로를 사실은 한 5∼6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 너무 지연이 되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자체가 작년 말에 발주가 되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금년 한해 일을 한 것인데 몇 년씩 걸린 것은 아닙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원시에서 도로개설을 시행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 여기 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거의 다 주민이 협조를 안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몇 사람 때문에 안되는 것은 강력히 법적으로, 대중을 봐야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되니까 빼놓고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올 겨울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고발을 해서 도로를 만들게끔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고발한다는 것은, 그런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 또 지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협조 안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금 수원시 전체가 도로를 하나 만들려면 몇 집 때문에 몇 년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할 것은 과감하게 하시라구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토지소유자분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방식이 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런 눈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좋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 이게 몇 년씩 된 것이 아니고 1년이 안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2000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지속적으로 협의보상 독려를 해보고, 또 지금 한 겨울에 행정대집행을 할려면 나가서 어디 사실 곳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저희가 유보를 했다가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병태위원

행정대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악질들이 안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봐도 도로 하나 내는데 한 사람 때문에 3년이 걸렸어요.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정으로 해서는 안 되요. 그렇게 아시고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유병태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과장님 강력하게 겨울 지나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도시개발 소관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서의 공통사항 관급공사 수주업체 현황에 대하여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도 못남았는데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마쳐주시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가 또 남아있으니까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월지구 총괄이 '96년 12월 30일날 시작이 됐고, 1차가 '96년 12월 30일, 탑동지구가 '96년 12월 31일, 탑동 1차가 '96년 12월 31일, 이렇게 맨 마지막날 공사가 발주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시행인가 받고 그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뭐했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이게 1년동안 한게 아니고, 몇 년전부터 도시계획결정 이런 절차들을 쭉 이행해 오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연말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서주성위원

다른 큰 의미는 없다 이거죠?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회계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성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시티21 건립추진은 아마 용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영상테마파크 조성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잠깐 박태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행 사항을 전부 끝낸 다음에 나중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태부위원

이게 끝나면 바로 원천유원지에 들어갈텐데,

한석희위원장대리

일단 공통사항을 순서대로 진행 하고 나서 질문사항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김충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존경의 말씀 드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입찰제도는 자격소유자 기준으로 크고 작은 공사규모를 막론하고 낙찰만 따내면 하청을 주는 이런 제도개선 방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하고, 두 번째 낙찰자가 낙찰금액에서 자기 먹을만큼 착복을 하고 나머지 돈을 하청업체에게 주는데 부실한 공사비로 하청업자가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95년 9월 18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법원 민사1부 도용환 부장판사의 판시나온 얘깁니다. “설계도와 달리 부실시공을 할 경우 공사비는 물론이고 건설사 철거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판시가 된 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네 번째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업자선정제도 및 입찰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 과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광수위원

다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건설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하청방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업법에 하청을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주는 것이지 이것을 불법으로 하청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오히려 강제적으로 어느어느 부분은 얼만큼 몇 % 이상은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주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낙찰금액에서 일정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를 하도급 업자들한테 주다보니까 성실시공이 안된다는 말씀, 이것도 맥락을 같이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원도급자가 일정 % 이상 부분 하도급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개입을 해서 “몇 %를 줘라”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세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줘라”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시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규정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책임감리를 줘라”, “전면 책임감리를 줘라”, “부분 감리를 줘라”,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성실시공이 안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서, 최대한 성실시공이 되도록 감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설계도와 달리 시공을 했을 때 공사비나 철거비용을 변제해야 되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부실시공이 발견 되면 재시공을 시키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히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으며,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부서하고 재정경제원 이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회통과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95년 9월 18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의 고등법원에서 판시된 것도 있고, 판사가 설계도대로 안했을 때에는 원 공사비는 물론이고 그 공사의 철거까지도 비용을 다 내라고 그랬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부실공사방지책의 한 원인으로서 법적으로 보장을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약할 적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우리 나라 법 테두리내의 제도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때에 따라서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허가나 모든 면허를 가지고 따서 하도급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병폐가 바로 그거예요. 병폐라는 얘기가 하도급을 줄때 자기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령 100만원의 사업비를 주면 이 사람이 30% 떼먹고 70% 줬다, 그러면 1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공사를 70% 밖에 들여서 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부실공사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게 바로 병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이런 제도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 감리에 의존해서 모든 공사를 맡기고 모든 행정을 하다보니까, 감리 서류에 의해서 모든 준공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잘못된 부분에 가서 한 번 조사도 못하고 서류만 정리해서 준공을 해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부실공사방지책으로 업자선정을 할 수 없느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앞으로 모든 것을 법이 이러니까 따라서 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줄을 알면서 그걸 법으로 이용하고 실천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시개발과 관련법규를 보면 부실공사 방지의 일환으로 수원시에서 설계, 시공, 감리별로 실명제 실시, 그렇다면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설계해야 되고 시공감리를 해야 된다는 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실명제에 따른 현장참여 기능공 교육을 실시하여 실명제의 취지와 책임의식 고취, 제 얘기는 현장 공사하는 인부들도 시공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까지 시키는 것인지, 이 밑의 것은 주택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공사실명제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출입구에 실명제에 따른 하도급체 현황판을 설치한다든지 명단을 작성해서 내게 되어 있고, 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또 현장에 참여하는 기능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지금 뒤에는 첨부를 안했습니다마는 각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인데,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무실에 가보시면 도급자는 누구이고 감리자는 누구이다, 공사는 누구 누구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불법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장사무실에 가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적에는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말씀하실 것 없이, 시공작업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현장 인부들을 교육 시키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서 시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현장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누가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현장소장, 감리단장.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수원시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연락관이 있어서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감독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시에 연락관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매일 가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을 하는지 안하는지,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을 전부다 확인 합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몇 회 교육한다는 것도 안나왔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현장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첫번째 말씀드린 대로 실명제를 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설계하고 시공감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타지에서 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공사를. 첫번째, 부실공사 방지의 일환으로 수원시에서 설계, 시공, 감리별로 실명제 실시 이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원시에서 설계, 시공, 감리별로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수원시에 국한된 일이 아니냐 판단이 되는데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전부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한다면 수원시에서는 빼야지요, 법이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수원시는 빼고 현 법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야지요. 맞지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통사항 부실시공 적발건수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일월·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해서 1건밖에 없는데, 쉽게 감리자라고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될 사람이고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어 버렸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감리단에는 혼을 안내주는데 하도 말을 안듣길래 벌점 12점을 부과했습니다.

이병천위원

벌점 12점을 부과했으면 이 사람이 다음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리용역을 할 때 지장을 어디까지 받습니까? 만일 참가를 못한다든지 우리시에 등록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해가지고 회계과에 통보를 하면 회계과에서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걸겠지요.

이병천위원

12점이라면, 몇 점까지 나가면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벌칙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12점이면 어떠한 조치를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입찰할 적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수원에는 이러한 감리업체가 없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수원에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이제 지방자치제이고 또 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시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이 우리 시에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서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됐겠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럴 때 제약은 없습니까? 기준이.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저희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입찰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규모이상이면 전국으로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도내 업체한테 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수원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로 한 한다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런 제약조건은 못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데 입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 수원시에 주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으면 다음에 하자발생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보수 받을 수도 있고 하자에 대해서 책임의식도 느끼고 할텐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공사준공하고 자기 공사분만 수령해가지고 가면 뒷처리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얼마전에 저희가 서부우회도로를 방문했을 때도 우수 맨홀같은 것은 기본이거든요.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도로보다 맨홀이 얕아가지고 물이 흘러들어가서 자연적 배수가 돼서 맨홀속에는, 예를 들어 한 15전이고 20전이고 불순물을 거를 수 있는 턱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심지어 나중에는 포크레인까지 들이대면서 공사한 소장 입회하에 잡석내지 그 위의 부토까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수원시의 주된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수원의 주된 사무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국가계약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병천위원

입찰공고낼 때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에 무슨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또 얼마의 공사금액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제한을 하는데 수원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 이런 제한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수원 지역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은 전국, 또 어느 정도는 도내 업체 이렇게만 되어 있지 수원시내 업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이런 제도가, 아무래도 시장님 아니면 도나 건교부에 건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조례 차원이 아니고 이게 법적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병천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제가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하는 방향이,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시행을 하니까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바로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잘못된 줄을 뻔히 알면서도 법으로만 핑계를 대다보니까 부실공사는 부실공사대로 계속 발생이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강력히 해당부서에, 건교부면 건교부, 내무부면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모든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실무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 통과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강력히 그것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리도, 전국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원시내에 공사하는 감리자가 없을 때 타 시나 타 지역에서 와서 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수원시에 감리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원시내 공사는 골탕만 먹고 있다, 감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는 원인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 딱 부러지게 제가 한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상급기관에다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올려주시는 것이 괜찮지 않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시정사항으로 올려주시는 것도,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전국적인 내용이 되다보니까요,

한석희위원장대리

아니, 수원시에서 이런 것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전국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 이것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한 번 해보시자고 그래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세요.” 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장대리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유장비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유장비 현황을 보니까 장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보유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장이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이병천위원

이게 우리 수원시 도시개발과에서,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현장에 시험자재를 보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보유하게 돼 있는 장비를 확보 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을 얘기 했거든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 이렇게 현장별로 갖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시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에, 예를 들어 대부분 콘테이너박스가 현장사무실인데 과장님 이만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세요?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현장에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돼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네, 거기는 시험사도 내려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 있고 시험사들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 하시라도 나가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이건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한

김충한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대리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자료제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이병천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먼저 해주시죠.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병태위원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료제출 원천유원지 수상스키와 보트, 일반음식점등 영업자의 부당요금 징수 단속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것도 오전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팔달구 건설과에 소속된 것이라고 사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원천유원지 주차장의 민간기동순찰대 근무편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의 민간기동순찰대 근무편의 지원대책, 실은 민간기동순찰대들이 무보수, 명예라고 그럴까, 대단한 명예도 아니시면서 그분들이 자기 사업을 뒤로 하시고 우리 수원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교통정리라든지 장내 정리도 해주고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얼마 안되는 예산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소장님께서도 예산계획에, 이러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뒷받침 할 수 있게끔 예산계획을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기동순찰대는 올해 뿐만 아니라 연중 저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오셔가지고 무보수로 솔선수범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지원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소장님,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줘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절대 잘못 됐다고 탓은 안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기동순찰대는 어떻게 조직돼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기동순찰대는 저희가 알기로 민간인 자기들끼리의 어떤 봉사활동 차원에서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사조직이죠? 사조직으로 돼서 순찰을 돌고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게 사조직인지 공조직인지는,

박태부위원

스스로 조직된 순찰대니까, 개인이 모여서 조직 됐으니까 사조직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개인대 개인이 모여서 조직을 하는 것은 사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료로 지금 순찰을 돌고 있어요. 돈을 주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없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박태부위원

주거나하면 법적근거를 대가지고 제가 추궁할려고 그랬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직접 준 것은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만약에 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자원봉사대가 아니고 이것은 관변단체입니다. 이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관에 지원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 듣겠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차장 관리실태 및 주차요금 월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하동주차장하고 원천주차장하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게 어떤 건지.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바로 조그만 입구에 있는게 원천주차장이고, 조금 올라가서 우측으로 크고 넓은 주차장이 하동주차장입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징수 인원을 보면 290면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1명, 54면 원천주차장 징수요원도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 주차장의 시설현황으로 보게 되면 행락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셨을 때 원천주차장에다 주차를 안하고 대개 하동주차장에다 합니다. 왜그러냐면 원천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는 원천유원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안하고, 그래서 하동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는데 하동주차장의 입구하고 출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주차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힘이 들고 안들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의 징수가 2명이 이렇게 봐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노상주차장도 원천유원지의 도로가 관통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노상주차장도 일단은 돈받는 곳을 통과하여야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차료를 징수 하게 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계속 연결해 가지고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이게 실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많이 징수가 되는 때는 5월달이 제일 많고, 4월달, 5월달, 6월달,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서주성위원

그리고 7월달하고 8월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름이고 아이들 방학기간이라 상당히 많은 시기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예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두가지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원천유원지에는 봄철에 가장 행락객이 많구요,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에 원천유원지를 찾는 것은 거기에 수영장이 두 곳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장마 때에는 행락객들이 원천유원지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지금 요금징수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6,700만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연간 통계를 보면?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간으로 봐야 되겠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이게 제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징수 요원하고 소장님하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일용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를 주차요금 영수증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익일날 저희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징수영수증 같은 것은 어떤 직인을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나가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파악이 됩니다.

서주성위원

어떻게 징수요원이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전혀 없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서주성위원

이 문제를 잘 좀 관리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화서역 환승주차장 가보니까 거기도 전부다 컴퓨터식으로 체킹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고장난 것처럼 해놓고 수동으로 하더라구요. 구청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해먹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지금 주차징수요원이 4명 있는데 이 분들을 한 군데에다 고정배치를 하지 않고 매일 매일 장소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들어오는 수입을 비교평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잘못되면 소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실태 및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하동주차장, 원천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시에서 위임해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징수원이 하동주차장에 하나, 원천주차장에 하나, 노상주차장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하동주차장외 2개소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요원이 전표를 수동으로 끊어주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박태부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근거를 두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까 서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일 매일 1일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4명을 1일 고정배치를 하지 않고,

박태부위원

잠깐만요, 4명을 고정배치 하지 않고 1일 배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또 지금 매일 요금을 보고하고 체크를 하는 것은 끝난 뒤에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지켜 있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 해먹을려면 마음대로 해먹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일 매일 체크를 하는데 주차영수전표하고 또 들어온 돈 액수하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착오가 없었습니다.

박태부위원

물론 전표하고 돈 액수하고는 맞지요. 그게 틀리면 큰일나지요. 맞는데 어떻게 징수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속임없이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맡겨놨는데.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 입장에서 그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는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일단 주차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지요. 뭐냐하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안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가다 익명을 통해가지고 그 방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남을 의심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돈이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자동도 아니고 수동이에요. 자동이어도 할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사람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소장님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이것을 안짚고 넘아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다음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구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락질서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느라 소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요원이 8명이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4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민간인이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4,675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한달에 한 7∼80만원 되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하루에 일당이 3만 1,87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의 공식지출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몇 시간 근무를 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컴퓨터로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손수 조작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정확히 컴퓨터화해서 할 수 있는 체계, 그런 것을 구상해서 컴퓨터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전부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야 원천유원지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 징수문제도 그렇고, 정확을 기하지 않겠느냐 해서 컴퓨터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확인되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료제출 유람선현황 및 운행감독과 승선료징수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안전상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승선인원이라든지, 배 운전기사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팔달구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승선인원을 많이 태운 상태에서 장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혹시 사고가 날 우려도, 그전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거기에 와가지고는 없었는데요.

서주성위원

그전에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오버되는 것도 자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운행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료제출 원천랜드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이 자료를 내주셨는데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