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 단위로 다시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검토 내용이란 지역의 여건이 변동되었을 때를 말하므로써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일부 화성군에 있는 당수리 땅, 현재는 당수동입니다. 당수동과 신동, 망포동이 들어가는 화성군 토지 일부를 저희 도시구역으로 편입해야 될 입장이고, 또 지역상 부득이 그 지역이 저희 시로 편입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은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을 받는 준농민지역,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현행 우리 지역과 같은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서 다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배분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살기에 편안할 수 있도록 가로망이라든지 소로망, 기타 인접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총 망라해서 그것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러한 것이 수시로 바뀌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20년 단위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결코 이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까 공간적 범위하고 시간적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공간적 범위라는 것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이번에 저희한테 편입된 입북, 당수동 지역과 신동, 망포동 지역이 포함되므로 인해서 전체 우리 수원시 면적 확장이 되면서 된 사업이 되겠고, 시간적 범위로는 목표년도 2011년도 계획인구가 150만 이었으나 인구를 늘리는 것은 과히 좋은 것이 아니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시에서도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해서 5년을 뒤로 미뤄서 2011년도에서 2016년으로 150만 인구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므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자연녹지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수원시 민자역사 철도부지가 자역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민자역사 추진에 대한 용도지역, 그러니까 수원시 현재 있는 역사를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민자역사를 짓기 위해서 부분적인 면적변경을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일반 산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원시 민자역사가 들어간 면적만 계산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 현재있는 역사를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민자역사를 짓기 위해서 부분적인 면적변경을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일반의 산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수원시 민자역사가 들어간 면적부분만 계산된 면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조성계획상의 조성계획이 95년도 9월 15일자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시설중에서, 민자유치시설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시설이 총 40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자유치 될 것이 약 20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집단지구내 조성계획상 하나의 숙박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시설은 안돼 있고 어떻게 주로 여관, 호텔 이런 것만 돼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조성계획에 의해서 세부시설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별도의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추진된 것은 없고, 물론 국가가 어렵고 해서 이러한 시설이 바람직한 시설은 아니지만 유원지안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으로 봐서는 종합시설로 해서 숙박지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사업이 같이 병행 돼야 되는데 그 사업만 유독 빛을 안 받았습니다. 현재도 거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잔디, 족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휴식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자 투자가 사실상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좀 미미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투자할 사람들도 상당히 저조해서 사업이 상당히 둔화상태에 있으나 저희가 전체적인 분석을 다시해서 이것에 대한, 지난번에 도에서 주관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추진 한 바 있으나 거기에서도 현재까지 저희한테 특별하게 사업계획을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은 공공부문으로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할 것이고, 그외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또는 민자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해서 명실공히 원천유원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주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을 볼 때 원천유원지를 가보시게 되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중앙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은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 시장이 임의대로 그것을 이리저리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주변에 대한, 실제 개발이 안될 부분, 개발이 될 부분을 총망라해서 '98년도에는 전체적인 원천유원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조해서 우리 원천유원지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그때 봐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과,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수원시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95년도에 결정이 돼서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결정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유원지라는 하나의 섹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다 철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로 옮겨서 짓는 것이지 기존에 물에 되어 있던 것을,

예.

기존 업체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것이지 절대적으로 신규로 거기에다 해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100만평 중에서 그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고,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때 당시 용인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가옥대장에 올라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온 거예요.

용인군에서는 건축물로 봤더라구요.

저희는 하나의 구축물로 봅니다.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법규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말 그대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증·개축이라든지 이축이라든지 각종 편익시설은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구역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자유롭게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이 어디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광교동하고 하광교가 되겠고, 권선구 쪽에는 호매실동,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 그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또한 팔달구에는 용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주택가가 없습니다. 산만 일부 있기 때문에 면적상으로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 나간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허가규모나 이런 것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로 나가는 것이 주택 및 부속사업에 대해서 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 21조에 보면 그린벨트가 상당한 제약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에 주택을 가진, 예를 들어서 현재 허가신청이 5년 이상 거주자는 132㎡ 이하를 지어라, 또 지정 당시부터 살았던 사람은 200㎡ 이하를 지어라 하는 하나의 정부에서부터 관련 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지하층으로 건축할 때는 100㎡ 이하만 지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타지에서 와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축조건이 가능할 때에는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지정전부터 타인소유 토지에다가 건축물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증·개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가졌을 때에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연접 동으로 확장할 수 없어서 증축할 수 있는 면적만큼 증축하는 경우 이것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 해주는 사항이 아니라 구청 주택과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세세한 것은 구 주택과에서 필요하신 답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 지정 당시부터 그린벨트에 살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그러니까 이사 올 사람도 그린벨트 지역이 됩니다.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다 건축물을 소유주한테 공인을 얻지 못해서 이사했다든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철도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서 살 수가 없고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서 수원시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있어요.

집이나 주택을 소유했을 때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박태부 위원님께서 종교시설이나 일반시설에 대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물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도로 분야,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산림 분야, 농지 분야, 그러니까 저희와 관련된 전체적인 분야별로 각 실무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에 한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그것은 허가가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 나가고 있는 것이지 산림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장님께서도 일단 나무 하나 이런 문제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저희가 지금 현재도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저희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개인 사적인 사유지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권이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또 최대한도로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규제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과의 담당 계장님들이 주로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각과의 의견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주유소라는 것은 도로를 끼지 않으면 허가를 할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방어벽도 설치하고, 전답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로서, 대개 보면 토지는 우량농지가 아닌 비우량농지,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도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증·개축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없던 지역에서 새로이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을 대지로 바꾼다고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또 부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바꿨을 때의 불이익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요. 같은 땅이지만 지목이 단지 전, 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초세라든지 초과이득세라든지, 아니면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물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탓 하거나 그사람들한테 주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행정지도로서나 가능하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건 되, 안 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데에다 허가해준 데는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봉녕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지은 겁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오후에는 사회 진행을 못하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에는 한 위원님당 2회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하여 골고루 감사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요구 자연취락지구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태부 위원님께서 약 여섯가지에 걸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내 의견청취내용은 며칠이나 했고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당시에는 상당히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0%를 기준할 것이냐, 20%를 기준할 것이냐, 30%를 기준할 것이냐, 자연부락단지별로. 또 그랬을 때에 기준을 어디다 두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은 많았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단 몇 세대라도 다 해달라는 것이 사실상 지역주민들 입장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20% 이상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20% 미만이 되면 그것은 해당도 안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 였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례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실 때 수원시 같은 데는 최소한 10%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0%로 그 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에 가지고 가니까 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데는 땅이 충분하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 안에 나와있는 취락지구내 도로까지도 다 개설을 한다고 그러지만 일반 광주군이라든지 연천이나 이런 곳은 해줘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 단위든 30% 단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그것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걸 아예 더 광범위 하게 잡아달라, 차라리 아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도저히 같이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하게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수원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수원시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고 우리는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을 도심지역과 같이 했을 때 도심지역은 유리할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자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자.”그래가지고 저희는 10%로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것을 해가지고 지역으로 섹타가 지정되어서 빠진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계속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것과 직접 관련되신 위원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동 지역 같은데, 녹지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소위원회 위원은 누구 누구로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으로 해서 대학교수님들이 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서 35개 지구로 올렸었는데 35개 지구가 과연 타당하냐 해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일괄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몇 번 했는지, 저희가 아마 다섯 번 정도 검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두 군데는 밀리고 33군데는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두 군데 미뤄진 데가 서둔동 지역하고 신리지역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사실상 두 군데는 우리가 앞으로 인원이 차면 즉시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들은 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적고시라는 것은 이미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다 끝난,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적고시할 때 빈 나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빈 나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특혜나 그런 시비가 생길까봐 그런 것을 전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좀 정형화가 안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청취할 때 의견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나게 되면 의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으로 또는 내 땅을 걸쳐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큰 소방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의 성형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재산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도로를 최소한 이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문제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추진계획에서 주민들로부터 지구지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둔지구하고 신리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도시위원회에서 적정하지 못하다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두개 지구를 지정 못 받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데가 네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냐하면 기흥읍 영덕리쪽하고 이의동 일원하고 또 영덕리 646번지 일원하고, 저희 이의동에 방죽안부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음 재정비시에 어떻게든지 넣어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드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또 한상진 의원님이 동네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해드릴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할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는 저희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또한 도시계획 공학박사가 주로 되어 있고 교통기술사, 또한 건설에 관한 전문가, 또는 문화제라든지 여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날 소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당해 도시계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 도의 도시계획위원장이신, 지금 현 지사님이신 임수복 도지사님이 당시 도시계획위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도시계획위원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교통분야, 각 분야별로 뽑아서 이것을 결정하셨고, 그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보조적 역할만 할 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절대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수당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수당은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을 주는 것이 5만원인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왕복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관내에 사시는 분은 플러스가 될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두시간 세시간, 많을 때는 한 다섯시간 여섯시간씩 뺏기고 5만원 받아가지고 간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아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어떤 덕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명예욕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금전적인 이득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두번째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방침은 우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최대 목표이고, 또 당연히 처리해야 될 일로서 주민의 의견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수렴 해서, 그 의견이 수렴 돼서 어차피 저희가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의회를 꼭 걸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저희 행위로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므로 인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우선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두가지씩만 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적고시된 부락이 자료에 보면 35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까 33군데라고 해서,

33개 지구입니다. 중간에 번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잘못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현황 및 추진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상호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의 1997년 10월∼2000년 12월의 계획건하고 차이가 있다 하신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은 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예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10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속사 옆에 있는 건물들, 기타 건물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왔던 사업기간, 1997년 10월이나 이것은 조그만 것까지 다 잡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건축허가는, 민자역사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부속사들 이런 것은 심의대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실제 이미 착공은 됐다고 보는데 본 건물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나 이것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불필요한 도시계획법 폐지 및 신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경한 일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충한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자료제출요구목록 1번 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태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앞으로 발언진행을 자료제출요구하신 분부터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민원발생된 부분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탑동지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는 지장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월지구에서는 민원 발생이 없었습니다. 단, 탑동지구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가 서둔동 웃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곡리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게 서부우회도로 고색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서울농대가 있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장물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에는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율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다보니까 최대한 살릴 건물은 살려가면서 계획을 짰는데 “철거를 전부 해달라”, 그러니까 도로에 걸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환지를 해줬는데도 전부 철거를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이번 기회에 새로 지을려고, 말하자면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해서 새로 짓게 해달라”, 약간 억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일제히 주민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다시 싹 일제조사를 해서 결정을 짓겠다해서 그것은 이달 12월 중순까지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부 철거를 시켜주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강행을 하느냐, 그게 아직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세입자들한테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는 정당한 세입자 대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에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많이 주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전세금만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과외에 저희가 300만원 정도의 주거대책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괜히 쓸데 없이 주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지역 같으면 더 달라고 야단일텐데 오히려 여기는 가옥주들이 세입자들을 왜 많이 주느냐하고 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할 수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단지 전부 철거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에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공공용지중 주차장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은 그냥 무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계에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유상으로 해서 저희는 매각을 하는 겁니다. 관리만 관리주체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돈은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차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유상으로 해서 돈을 사업지구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느냐, 또 미납자 독려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 저희가 4개지구에 244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간 217억을 받아들여서 89%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청산된 부분은 26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44억중에 26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를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받아들인 것은 4억이 완료된 후에 전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받아들인 것이고, 다음에 미납자에 대한 독려부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독려는 저희 직원들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어느 지역은 누구 누구끼리 현지를 방문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또 사망하고 국외로 이주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쫓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 서울까지도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44억중에서 26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5년 연말에 압류처분을 전부 하면,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면 이전을 못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할려면 완납을 해야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압류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을 할려면 꼭 저희한테 와서 완납을 하고 저희가 풀어줘야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10%의 미청산된 사유를 보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분자끼리의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안들어오는 것, 또 고액자들은 나눠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서 내다보니까 일부만 내고 일부 남아있는 부분, 또 문제가 있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쌉니다. 이자율이 싸다보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이자가 얼마 안붙으니까 천천히 내자하는 의식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일단 압류처분을 전부 해놨기 때문에, 이전이나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5,791필지 중에서 108필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기회있을 때 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돌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원에 등록된 평가법인들에게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한국감정원도 같이 동등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법인들도 전부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한국감정원도 참여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저희 탑동지구에는 한국감정원도 일부는 참여가 됐습니다. 하여튼 참여를 가급적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이 개입된 이런 귀찮은 일들은 안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박태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행 사항을 전부 끝낸 다음에 나중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공통사항을 순서대로 진행 하고 나서 질문사항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는 저희가 알기로 민간인 자기들끼리의 어떤 봉사활동 차원에서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사조직인지 공조직인지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직접 준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차장 관리실태 및 주차요금 월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천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까 서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일 매일 1일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4명을 1일 고정배치를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일 매일 체크를 하는데 주차영수전표하고 또 들어온 돈 액수하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 입장에서 그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는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일단 주차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지요. 뭐냐하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안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가다 익명을 통해가지고 그 방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