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영걸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산업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와 어제, 오늘 감사하기로 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작에 앞서 어제 회의시 위원님들 간에 합의하신대로 지난 11월 29일 가정복지과 감사시 감사자료 내용 부실, 과장의 업무파악 능력부족과 수감태도 불량으로 인한 부시장의 사과청취 후 감사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시장의 사과말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안윤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재갑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가정복지과장의 감사자료 내용 부실과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간부공무원들에게 누차 의회의 수감시에 성실한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감사를 받도록 강조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 정말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하공무원의 잘못으로 부시장의 사과말씀을 듣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합니다. 어제 합의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에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시고, 특히 부시장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수감태도를 분명하게 해서 감사장이 원만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하공무원들에게 잘 당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이 당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런 사과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다시는 안동 시의회사에 남아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장께서, 부시장께서 여기 올라 오시는 유감의 일이 발생한데 대해 보사환경국장이 모두에게 미안해 하는 사과를 올리는 것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다함께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황호일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황호일입니다. 연일되는 의회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 가정복지과장으로 인해서 상사이신 부시장님을 여기에 나오시게 해서 더구나 저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감사 시작전에 부시장께서 의회감사 태도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국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로서는 사실상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산업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산 업 경 제 국 장 김재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옥동 축 산 과 장 강호일 산 림 녹 지 과 장 김영현 농 정 과 장 김상진 유 통 특 작 과 장 우정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이재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축년 한해도 지금 저물어 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놓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동안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채칙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1개월동안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국 각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소장소개)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받게 되는 과중 지역경제과장만 남고 축산과장과 산림녹지과장은 휴게실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셔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재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및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위원
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박승우위원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유치업종은 시에서는 전기·전자·금속이라든지, 무공해 업종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업체의 희망자가 현재 시에 희망업체가 더러 나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좀 많이 나옵니다.
박승우위원
22개에서 27개업체 정도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금 어느정도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를 해본게 6개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에 대흥 엿공장이라든가, 시내에 업체 중에서 나갈려는 업체가 있고, 새로 신규로 할려는 업체가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농산물가공공장이라든가, 기타제조업인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금속 이런 희망업체가 없어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아직 전기·전자·금속·정밀기기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리고 국비 53억2,100만원을 보조 내지 융자를 하겠다는 이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국비보조금 중에서 금년도에도 12억원을 먼저 당겨 놓았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11억원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조가요. 금년도 연말되어서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서 남았는 돈을 12억원정도 돈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렇다면은 53억2,100만원은 추정 계획인 것이지 내시를 받았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공단지조성법에 의하면 보조가 평당에 45,000원, 시비보조가 5,000원 이래서 50,000원씩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올해 연말의 것과 98년도 16억원과 23억원을 9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99년도 이후로 점차적으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분양실시 예정인데 99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99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 조성을 하는데, 풍산농공단지는 분양이 덜 된게 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풍산농공단지는 분양이 덜 된게 없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박승우위원
지금 남아있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박승우위원
지가가 인상되어서 형식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서류상만 해놓고 입주하지 아니하고 시설도 하지 않은,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지금 8개업체가 입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군데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개업체가 새로 계약입주가 되었고요. 지금 계약 안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건축중이라든가, 부도가 나있고, 실지 운영가동하는 업체는 11개업체밖에 안됩니다.
박승우위원
풍산에 20개업체중에서 가동업체가 몇 개라고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11개업체 입니다.
박승우위원
시설을 완전히 하지 아니하고 농공단지만 이용하겠다고 계약을 해놓은 업체는 몇 개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시설은 어느정도 조금은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했는 4개업체중 조선비료가 제일 안되고 있고, 거의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입니다만은 우리시가 어느정도 지원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시비로서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시비로서,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시비로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박승우위원
거기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전기 등 여러 가지, 물론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마는, 그러면은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할 성질을 우리 시가 시설을 해준다, 그런게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입주업체들이 처음에 들어 올때에 %에 따라서 예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1년간 예산을 계획해서 하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박승우위원
우리 시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이전하는 것은 없고,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우위원
그것은 입주업체 또는 미 입주라도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농공관리공단에서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11개업체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풍산농공단지가, 남후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과연 가동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물론 어떤 의욕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근본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차질없이 입주업체가 선정되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필요한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우리 안동 시에서는 99년 12월을 대비해서 어떤, 조건 좋은 분양으로 해서 성실한 업체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과장님, 송천에 삼베공장에 지원된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삼베 공장은 아직까지 저희들과에서 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송시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송시태위원
안동 시에도 전혀 지원한게 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다른 과에서 지원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시태위원
지도소에서 지원된 금액은 아시는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송시태위원
모르십니까? 시에서 권장 사업이기도 했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송시태위원
그럼 현재 실정이 어떤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삼베공장은 공장등록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한다면은 저희들이 운영자금과 설비자금,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은 현재 삼베공장은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해줄려고 해도 아무래도 영세이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시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사장을 만났었는데, 압류가 되어서 경매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조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시태위원
그래서 당장 문제되는게, 개발부담금이라는게 3,000여만원이 시에서 고지를 했는 것 같데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송시태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게 있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갑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산업경제국장
우리 안동 시에서 특허사업으로서 안동 포, 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안동 포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 소송 중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강사장이 패소를 했고, 대부분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토지를 전용 할 때에 부담금을 부과 했는게 있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강사장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에 제가 그 분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강사장이 고등법원에 패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미안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도 이 지역에 안동 포라는게 어떤 방법이 되든지 육성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인을 떠나서 안동 을 위해서 안동 포를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것은 육성 품목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원된 것은 없고 그리고 패소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사장 측으로 봐서는 사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장님이나 시의 담당자들 보기에 대단히 죄송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번 패소는 했지만은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해놓은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앞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는 저와 같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원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송시태위원
지금 강사장 얘기로는 압류가 되어서 경매가 되어 넘어 간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많은 여러 업체가 1억원 내지 2억원, 1억5,000만원 자금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안동 포 문제로 강사장이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연구도 했을 겁니다. 시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송시태위원
그만큼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에 시의 빚, 개발부담금 3억5,000만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남선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 와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3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지금 현재 지원된 것은 3개업체인데, 나머지 업체는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남선농공단지는 7개업체가 들어가 있지만은 가동은 5개업체가 되고 있고, 미가동 상태인 부도가 두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무역과, 동국방직이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물가대책회의록, 물가인하실적 두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은 본위원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좋은 감사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의 뛰어난 능력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예산 사장이 제법 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시 형편에 이런 저런 예산들이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 지역경제과에서는 작년과 올해 들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겠다, 작년도 예산에 해줘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올해 97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할것을 미리 모두 설명하시던데, 묻지도 못하도록,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실적을 올려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 사장은 결국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능력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 용역비가 전부 2억5,000만원 맞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 안듭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저께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회에서 실수 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때에 좌우를 보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야 했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봐드렸단 말이예요.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보고 또 설명회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이건 용역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용역을 해놔놓고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계약을 완료했습니까? 2억5,000만원에,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2억4,900만원에
김성구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수의계약 맞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수의계약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농진공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다른데도 할 수 있잖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른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므로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국비보조부터 힘들어집니다.
김성구위원
제동을 걸어 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국영기업체 경우고, 국가가 지원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것은 인정 하나, 이러한 행위들이 이러한 작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분명히 용역비는 과다 계상되었고 그 사람들의 용역했는 능력으로 봐서 2억5,000만원짜리 예산은 안된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부터라도 삭감을 유도하고, 농어촌진흥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물가소비자 몇 % 인상이 우리시의 목표였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4.5%입니다.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4.5% 넘었습니까? 이내입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물가는 4.5% 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넘었지요. 얼마나 넘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5.6%니까, 아니요. 소비자 물가는 3.6%로 안 올라갔습니다. 개인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데 보면은 전체 소비자물가를 전국과 각 시를 비교했는 도표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기억하십니까? 자료가 올라온게 9개월인데, 7개월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어요. 맞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폭이 한 달만 다른데와 똑 같고, 나머지는 폭이 굉장히 높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개인서비스요금 많이 올랐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물가안정을 위해서 타 시군보다도 더 높고,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우리 물가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몇가지로만 간단하게 노력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목욕료를 그대로 잡아둘려고 했습니다만 목욕료도 2,500원,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또 특히 짜장면 값, 지도를 했는데 작년에는 타 시도보다 저희시가 물가가 좀 낮았었습니다. 낮아서 저희시에서 타시군의 짜장면, 우동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현재 시점 똑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높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보다가는 물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읍면을 가지고 있는 군부보다가는, 본위원이 이 자료 말고도 다른 자료가 여기 또 있습니다. 군부 물가, 시부 물가를 각 시군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군부 물가보다 우리시가 훨씬 더 높고, 전체 경상북도 표준보다 우리시가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가대책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인 지도, 어제 뉴스입니까? 그저께 뉴스입니까? 보니까 우리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늦으나마 다행이다 그런 대책을 하는 것을, 물가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것이 우리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일 것이다. 총력전을 지역경제과에서 펼쳐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지원하셨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원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안동 에는 40개 업체가 있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작년도와 금년도와 합하면 그정도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24개 업체 지원되었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보고상에는 24개 업체 지원됐습니다마는 그저께 1개 업체 더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했습니다.
김성구위원
25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자금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체는 결국 담보물이 없기 때문이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송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그곳도 금년도에 2억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담보물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부분을 상당히 애타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자금일지라도 담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상부에 담보문제, 신용도라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상부에서 다소 정책입안을 할 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거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융자 외에 각 업체에, 저희들 관내 14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각 업체마다 거의 신용보증기금에 다 쓰고, 신용보증기금도 다 썼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할 것이고,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마음은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우리시 입장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요. 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인데, 그럼 3,000만원이 필요해서 3,000만원 대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겠지요? 담보가 안되어서 3,000만원 냈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3,000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2억원 이내이니까 1억이나 2억원을 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담보물이 있으되 3,000만원, 5,000만원
김성구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잘 하는 업체를 더 주고 덜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불만은 업체에서 없겠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중앙시장이 현대화사업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추진을 하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본인이 현장에 업주들에게 찾아 갔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불가합니다. 그 사람들 반응으로 봐서,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우리시의 행정력만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현장에서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그랬을 때에 보면은 97년도 당초업무보고 내용하고, 97년도 올 연말에 와서 해논 계획추진현황이 똑 같아요. 변화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97 연초 보고와 97 마무리하는 감사보고가 똑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지역경제과장의 힘으로는 불가할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냐, 우리 산업경제국장이하 모든 직원들의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정력의 방종함을 차단하고 다른 사업에라도 총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본위원이 많이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한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지요? 과장님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 닦아 놓고 팔지요? 분양 하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모든 사업체들은 터 닦는 동시에, 장비도 주지 않고 분양을 시작합니다. 홍보안을 내놓고, 모델하우스 지어 놓고 아파트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남후농공단지 계획에 보면은 불행하게도 그 계획이 빠졌습니다. 중요한 계획이, 판매, 쉽게 말하면 분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지금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시설 투자에 업체들이 안할려고 하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중소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우리는 모델하우스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여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최소한의 홍보자료가 각 기업체에 각 지역에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빠졌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풍산농공단지를 할 때에 군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사전에 19개 업체를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농공단지가 완공됨과 동시에 2개 업체밖에 안들어오고 전부 안들어왔습니다. 농공단지조성하는 기간에 타업체에서 우리를 좀 넣어 달라,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좀 넣어 달라, 이랬을 때에 먼저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부 들어 온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다른데는 못줬습니다. 막상 완공을 하고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 이번에는 남후농공단지는 조성하면서 업체를 신청받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없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구위원
예. 중요한 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의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인데, 미리 판매하는 사람 정해놓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에 유리할 것 아닙니까? 홍보체계를 갖춰라, 이것을 지적합니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남후농공단지가 계획보다가 자꾸 늦어지고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남후농공단지가 계획보다가는 제가 봤을 때에는,
김성구위원
자, 그러면은 97년 7월 1일 남후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가 원래는 3월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로 4개월 늦어졌고, 97년 9월26일 단지조성조사실시 설계용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 7월에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월이 넘어서 지금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98년 1월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보니까 98년 7월에 착공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이것도 지적코자 합니다. 기 계획했으면은 될 수 있는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기를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물가대책 문제를 강력히 얘기를 했고, 남후농공단지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내일부터 농어촌진흥공사와 다시 협의하더라도 그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앙정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안동 시가 개인서비스 인상폭이 타 시군보다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재를 내년 1월부터 체제를 갖춰서 해달라, 그래서 물가가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타지역의 수범사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라고 그러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실행하는데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지금 우리 간사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는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낮춰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예산서에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지원 시책홍보물 제작비가 35만원을 향후 집행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책홍보물이라는게 내용을 대충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책홍보물이라고 그러면 안내장, 간사님 말씀하신 전국에 보내는 팜플렛이라든가 시장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게 35만원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에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잘 홍보될 수 있고, 이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농공단지는 만들때마다 너무 앉아서 중소기업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성을 해놔놓고 부지분양하는데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중소기업 유치단이라도 우리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각종 제품들을 시가 구매 알선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그 업자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시가 발주하는 그런 공사나 이런데도 안동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안써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남선농공단지 내에 철망이 있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관급자재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농공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안동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모든 제품이 해당이 됩니다. 본위원장이 얼마전에 그 공장에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어떤 공장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쓰여지고 있데요. 그런 품목이 있는 것도 지역경제과장이 참고로 아시고, 그런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안동 시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안동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책자를 잘 만드셔서 우리시민들도 공감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우리 안동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영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걸위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안동 시에 시장다운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미징구 12건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시의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북부권에는 중심권 도시가 안동 인데, 지금 물건 살 것만 있으면 대구로 다 빠지고, 심지어 전자제품마저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하루빨리 현대화로 만들어야만이 북부권의 발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간사님 이야기는 차라리 다른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경제가 살고 죽는 것은 시장 조성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양, 청송 이런데 주민들이 안동 와서 물건 살려고 해도, 주차요금 4만원짜리 붙여지니 차라리 대구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근에 있는 예천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상품을 살 만한, 손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도 주차할 곳이 없고, 가게도 옳은게 없으니까 우리 안동 이 손님을 붸고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 현대화시장이 조성되어야 안동 시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김옥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감사 순입니다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축산행정 추진에 아낌없이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축산과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피곤하실까봐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과장님, 풍산 괴정에 양돈단지를 다시 조성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와룡서현단지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송시태위원
지금 풍산 괴정에 양돈단지 조성하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산 괴정에는 무방류 시설인 톱밥발효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시태위원
서현양돈단지조성할 때에도 그런 계획아래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서현양돈단지 하고는 조금 사정이 틀립니다. 서현양돈단지는 사육규모가 1만5,000두 규모이고, 괴정 양돈단지는 한 6,000두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적기 때문에...
송시태위원
많은 보조와 융자가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축산단지나 양돈단지를 보면은 거의가 남쪽, 서쪽, 북쪽입니다.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송시태위원
동쪽에는 축산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안동 우시장이, 축협 우시장이 송천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과 거리가 얼마 안떨어져 있습니다. 축협과 협의를 해서 우시장을 축산단지가 많이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없는지?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우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는 풍산 나가는데 도축장 인근지역이나 명동지역에 이전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장 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사업비가 2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이래서 축협에서 자체 자금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축협으로부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시태위원
부지매입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천에 나가다 보면은 옛날처럼 농사군이 소를 몰고 와서 우시장에 소를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겁니다. 거의가 대단지를 하는 분들인데, 많은 소가 우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안들고도 예천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우시장으로서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바로 위 쪽이고, 또 축산농가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송천까지 올라 간다는 것은, 또 도로도 복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송천 우시장을 축산농가와 가까이 있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축협과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시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송시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성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과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상세히 해서 돈사신축반대 진정 때문에 자살을 한 농민이 생겼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자살 원인이 꼭 이렇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자살 원인은 가사 사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많은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진행 못할 형편이 됐기 때문에 자살한게 아니고, 금전하고 관계없는 문제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런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었단 말입니까? 축사 문제가 아니고,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가정 관계하고,
김성구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축사 문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축사 문제도 결부가 됩니다.
김성구위원
결부가 됩니까? 그러면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이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은 이 사람이 안죽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행정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또 대민서비스 자세로 농민에게 대해줬더라면 자살까지 갔겠느냐 이런 생각을 뒤늦게나마 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소 미진하게 대응한 부분을 이 기회에 반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은 선발기준이 있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무엇무엇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축장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조금 차이는,
김성구위원
그럼 한우경쟁력 한번 얘기해보세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한우 경우는 금년도에는 축사의 이전, 개축 또는 증축을 하는 농가나 조사료 기반이 확보된 농가 중에 우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조사료 기반조성이 우선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축사 이전, 개축이지요? 신축은 아니고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신축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여기에 선발된 명단을 보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도 있네요. 농민이 아닌 사람 있지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에 농민이 아닌 사람 있지요. 모두 농민입니까?
이재갑위원장
축산과장 답변을 하셔야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농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소 장사하는 사람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사람 기반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신승길은 와룡에 있고, 권오경씨는 풍천 어담 초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기반에 하자가 없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기반은 있습니다. 권오경씨는 풍천 어담 초지를 인수 받아서 사육을,
김성구위원
몇 년 됐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작년도에 인수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신승길씨는 그래도 장사꾼이면서도 그나름대로 양축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특혜성입니다. 뒤에 보면은 어담 초지는 본위원이 들어가서 해서 잘 아는데, 용수개발, 진입로, 목로개설, 초지보완 과연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정말 소를 먹이는 사람인가, 과장님 솔직히 판단해 보시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소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계획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어담 초지를,
김성구위원
과장님,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을 하는 양축농가들이 지원 받아야 할 예산을 특정업주가 그것도 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 수많은 농민을 망쳐놓는 사람을 선발하고, 그런곳에 정부의 지원자금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시 이 사업을 제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 지원됐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지원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농민들한테 지원해야 됩니다. 그 사람 차 뭘 타고 다닙니까? 아시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결국 어담 초지를 인수했더라도, 수백마리를 갖다 놨다가 한 달이나 두 달, 몇 일 있다가 다시 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데 지원하면 안돼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진주양식시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업경제국 특수시책이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특수시책입니다.
김성구위원
특수시책을 안해도 됩니까? 특별하게 시책한다고 했는 것이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수면동의가 안되었단 말이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수면동의가 안되었는데 당초 97업무보고에 보면은 수질오염과 무관한 양식품종 개발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수질오염과 무관한 양식품종 개발로 어민소득증대를 하겠다, 산업경제국 특수시책으로, 그런데 수질오염하고 무관한 진주양식시범사업을 왜 동의를 안해줍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동의를 받고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수면에 대해서 해양부에서는 어업의 면허나 여기에 대해서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부 정책이 바뀌어서 상수원 상류지역 위 대단위 수면에 대해서는 어업의 신규면허, 연장 이런 것이 일체 불허가 되어서 수면 사용동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중요한 것은 산업경제국 특수시책으로 만든 정책이 사전에 준비성이 결여되고, 일관성도 없는게 어떻게 특수시책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책 변경으로 사업추진 못한 것 저역시,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신경을 썼더라면은 사전에 수면동의 문제도 협의하고 계획을 잡기 전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 해놓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생각과 일반자료만 보고 특수시책이니 하고 못박아놔 놓고 예산을 1년동안 사장시키고, 이런 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일을, 참, 축산과 업무보고 감사를 보면서 정말로 답답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어업허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호·임하호 어업허가를 총 69건을 해줬지요? 자료 보고 묻는 것이니까 예 해도 됩니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번에 임하호에 임동 어업허가건 2개를 취소했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임하에 허가를 하나 더 내 주고, 길안에 하나 더 내줬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럼, 임동은 왜 기존에 박혀 있던 허가 수 2개를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통합전에 댐사무소 하고 어업 정한 수를 임하호에 대해서는 면별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는 중에 임동에 어업 정한 수 중에 어업허가가 처분 안된 건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수면 조정이 있었습니다. 수면조정이 있어서 임동면에 위치한 임하호 수면이 줄고, 임하·길안에 수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임하·길안에 1건씩 추가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답변하신 임하면 면적이 넓어졌다고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수면면적이,
김성구위원
넓어졌어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조금 넓어졌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시 보십시오. 길안은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길안은 늘어난게 맞습니다. 임하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면적 비례대로 댐주변지역 사업을 하는 것을 이의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당초에는 임하 면적이었는데 수몰되어서 임동쪽으로 갔다고 임동 띠어 주고, 수몰되어 이 골이 길안 갔다고 길안 띠어 줬습니다. 임하는 흡수된 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업허가 임동을 2개 취소해 임하에 하나 길안에 하나 했단 말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길안은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면적이 줄어든 임하까지 어업을 하나 더 늘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답하기 힘들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임하면에 수몰민들이 또 임동면에 수몰민들이, 길안면에 수몰민들이 어업허가를 신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를 해 온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김성구위원
임하 주위에 임하 주민들이 수몰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업허가를 해온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축산과에 부탁한 기억이 납니까? 안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예.
임하호 주변에 수몰되어서 이주해서 사는 주민들은 그 어업허가권을 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실히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하에 허가 받은 사람이 몇 년 몇 월 몇 일자로 임하 천전에 퇴거했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모릅니까? 과장님 이래도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어업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 중입니다. 잘못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임하면이 안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여건에 손해를 보고, 자기가 농사 짓던 땅을 묻어버리고 옆동네에 이주했는 사람은, 정말 댐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은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 있었던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느날 갑자기 퇴거를 시키고, 그래서 임하 주민인양 어업허가를 해주는 축산과장님의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어업허가를 하기 전에 저희과에서는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김성구위원
그 내용 본위원이 잊어 버렸는데 화난 얘기 다시 하지요 그럼요. 과장님, 깨우쳐 줘서 고맙습니다. 지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필호 면장님 퇴임했는데, 본위원한테 할 얘기 다하고 갔어요.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오늘 그럼 얘기 다 해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저가 그당시 임하면장한테 어떤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공문 내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받았습니까? 임하면장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추천해줬습니까? 그렇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물론 면장으로서 부탁을 받았는지는,
김성구위원
누구한테 부탁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그 부탁 받았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저가 부탁을 받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탁을 받고 면장한테...
김성구위원
자, 그럼 밑에 직원들이 하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물론 과장의 책임입니다마는 어업허가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자, 그러면은 임하 주민 수몰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그와 관계없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어업허가는 꼭 수몰민이라 해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어업을 해서 생계유지가 목적인 그런 사람이 우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관내에 있는 지역민이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아무나 과장님 직권으로 허가를 해 줄수 있습니까? 우리시 직권으로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 정한 수 범위내에서는 그 구역내의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전혀 잘못이 없다, 축산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말씀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어업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누가 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면의 면장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가고,
김성구위원
그 후에 축산과에서 면장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면장님이 축산과 직원 말 듣고 그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김성구위원
안합니까? 꼭 그렇게는
그렇게 했잖습니까? 면장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면장은 그 민원 때문에 여러번 졸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모씨는 공기총 들고 와서 면장 책상을 쏴고 했는데, 허가 안해 준다고, 도대체 우리시 행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항을 지금이라도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닙니다. 당장 그 어업허가권에 대해서 취소시킬 용의 있는냐고 묻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한번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취소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법사항이 있으면요? 없으면?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없으면, 허가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성구위원
이 문제를 상당히 크게 비하시켜도 되겠지요?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김성구위원
상당히 대외적인 문제로까지 본위원이 몰고 가도 되겠지요? 과장님 계속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은 이것은 대외적인 문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뒤에 내수면계장이 본위원에게 보고한 내용까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그런식으로 계속하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허가 취소를 시키겠습니까? 안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임하주민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위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런데 이 허가
김성구위원
왜 임하주민은 신청하면 안되는데 그사람은 됩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조사를 한 뒤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조사를 한 뒤에 결정을 짓겠다고요? 예.
과장님, 모르고 결재했습니까? 누구인지 모르고 결재했습니까?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누구인지는 압니다.
김성구위원
더 조사할게 있습니까? 지금,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문제가 주민이다, 아니다라는데,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주민등록, 작년에 임하면 천전 1리로 옮겨 놨어요. 사람 얼굴 구경 못했고요. 천전 1리 가서 그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세요. 거기 조사 더 할게 뭐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전체 감사장 분위기를 위해서 본위원이 1보 양보를 하는데, 이것은 1주일 이내에 감사 전까지, 5일전까지 이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호일
강호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거기에 따라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대외적인 발표문을 수정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현입니다. (계장소개)
이재갑위원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게 있는데요.
이재갑위원장
예. 자료명이 무엇입니까?
조영특위원
서후 자품에 백승홍씨 목장에 산불난 면적을 보고한 내용이 몇 ha로 보고했는지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간사가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서후 자품에 2ha 났습니다. 쓰레기소각 때문에 발생했는 것이지요.
이재갑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특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면으로 보면은 인부가 많이 적거든요. 산불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감시하는데도 보면은 그 인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더라구요. 인원을 2명씩이라도 늘여 줄 수 없는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현재 124명이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정부예산 축소 방침에 의해서 110명밖에 안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수준보다도 14명이 줄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조영특위원
줄여서 그 많은 면적의 산불감시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형편상은 인원을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내년 긴축예산 관계도 있고, 내년도 예산이 올 수준에서 10% 낮춰진 그런 상태인 그런 형편입니다.
조영특위원
잘 알았는데요. 지금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얼마씩 주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31,200원입니다.
조영특위원
31,200원을 주는데, 이것을 줄여서 20,000원씩 주더라도 사람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량으로 할 수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돈을 줄여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데요. 실지 31,200원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 가지고 실지 농촌에 일하시는 분이 그것도 적다고 안할려고 중간에 하다 자꾸 나가고 바꾸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줄이면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영특위원
아니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농촌 같으면은 그때는 농한기거든요. 겨울이고 이른 봄이고,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1,2월달에는 몰라도 3월달 들어서고 4월달, 5월달 가면은 한창 바쁠 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31,200원도 더 주었으면 좋지만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형편인데, 사실상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초소에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가서 하루종일 앉아 있자면은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조영특위원
과장님, 읍면동에다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인원을 늘려서 쓰던지, 돈은 1년 예산이 시에서 안나갑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조영특위원
그러면은 자체에서 금액을 정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은 그렇게 하고 어느 면은 그렇게 안하게 되면은 상당히 읍면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줘도 심지어는 감시원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느 면에는 일당을 줄여서, 하루 일을 어느 면에는 비가 조금 오는데도 다 계산해 주고, 어느 면에는 비가 조금 온다고 계산 안해주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차등지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줄이면은 문제가 생길겁니다.
조영특위원
읍면에 자율로 맡기면은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자율로 맡기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조영특위원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은 방대한데, 서후면 같으면은 산도 악산이고 불이 났다고 하면은 끄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일부로 늘려서,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조영특위원
그리고 서후면 같으면은 서후 교리에서 올라가면서 저전까지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 상당히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를 해달라고 몇번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아직 해결도 안되고 가지치기만 자꾸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더라구요. 송두리째 뽑아 버리면 더 좋을 텐데, 왜 자꾸 가지치기 하고 왜 그럽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 제거 관계는 현재 국도변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동 시내에서 북후 옹천까지 현사시를 제거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로수 제거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벤다면은 베고 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는 모르지만 지방도는...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이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방침도 너무 가로수를 한꺼번에 베지 말고 점차적으로 베어 나가자는, 풍천 관내와 두 군데가 제일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제거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농작물에 비료를 주면 나무가 다 빨아 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사 하나도 안돼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제거가 빨리 되도록 해주시고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조영특위원
서후 자품에 백승홍의원 부친이 불을 냈었는데, 실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이래서 면적을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영특위원
지금도 탔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실지 산은 2ha밖에 안되고, 목초지가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목초지를 빼버리면 실지 산 탔는 면적은 2ha밖에 안됩니다.
조영특위원
그날 본위원이 불을 끄고 있었는데, 그런데 2ha라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축소를 해주신 것은 좋은데, 이 사람 직위가 높아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곳은 초지가 상당한 면적이 탔습니다. 탔기 때문에...
조영특위원
산등이 몇 개 탔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도면을 놓고 보면은 이쪽 넘어 골까지 모두 초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을 놓고 면적을 살폈습니다.
조영특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만약에 서후면에 사시는 농민들이 불을 냈을 때에, 그 많은 산을 태웠을 때에, 보고를 줄이기야 약간 줄이겠지만, 그 많은 산이 탔는데 2ha라고 하니까, 본 위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몇 ha가 넘더라고요. 2ha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농민이 그랬으면 보고하고 벌금하고 형무소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벌금 조금 나왔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80만원
조영특위원
그런데 실지 우리 농민이 그렇게 불을 냈다면 80만원이면 해결 다 됩니까? 구속 안되고,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구속은 젊은 사람이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떨어지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구속영장을 해도 전부 기각되어 버립니다.
조영특위원
기각된다고 해도 물론 다 되는 것은 좋은데, 어느 특정인물이라고 해서 봐주고, 선량한 농민이 밭둑 태우다가 불이 났으면은, 불이 안나도 벌금 10만원씩 부과하더라고요. 까만 자욱만 있으면 그 집에 찾아 가서 부과해서 억지로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서후에 몇 건이 있더라고요. 억울하다고 본위원에게 찾아와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벌금하는게 맞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면적을 태우고도 80만원 벌금하고 구속이 안됐다고 하면은 밭둑 조금 태운 사람은 벌금 10만원 부과해서 매일 찾아와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것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입화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서 밭두렁을 태운 사람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불이 평년에 비해서 30%밖에 안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 과태료마저 올해는, 정부에서 벌금만 많이 부과하면 산불이 없어지는지 몰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바로 즉결처분이 되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계도가 되어서 좋은데, 올해는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서 불을 놓게 되면은 벌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100만원 벌금을 부과 할려고 하면은 전부 조사를 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해서 벌금이 나올때까지 적어도 2개월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논밭둑을 태운 사람들, 전처럼 속전속결로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계도 효과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불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조작하는 것밖에 안되는, 교통법규대로 하면은 교통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법규를 안지킵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도록 해논 법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승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위원
수액채취림을 조성하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박승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자작나무 들어가는 것은 보조 조림으로 들어가고, 고로쇠나무는 시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우위원
시비를 2002년까지 5개년계획 동안에 4억6,300만원 투자하겠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50%는 국비고 50%는 시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획을 50%는 자작나무이고 50%는 고로쇠나무입니다. 자작나무는 전부 국비 조림으로서 넣고 고로쇠나무는 국가에서 보조 묘목이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양묘를 해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승우위원
5개년동안에 4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나 시비를 해서 투자하는데, 4억6,300만원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추정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투자를 했으면 여기에 따른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성은 얼마나 보느냐, 이말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2002년까지 조림을 한다고 해서 당장 고로쇠 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조림을 해서 30년, 40년 키워야 비로소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로쇠나무라든가 자작나무 수액은 전남에 가니까 20ℓ 한통에 5만원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한 소득이 안있겠느냐, 그리고 조림하는 것과 물 나오는 양을 따져 볼 때 상당한 농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시유림조림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채취하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서 시에서는 다소의 돈만 받고 나머지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소득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이런 얘깁니다. 4억6,300만원을 투자하겠다, 4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20년이 걸리든지 30년이 걸리든간에 이 이상의 상당한 수익의 효과성을 본다면 해야지만, 일가성, 전시용으로 해서 하면 된다더라 하는 얘기로 해서 무작정 투자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경제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고로쇠나무로서의 채취액을 주민이 소득을 받는다든지 그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실적 조사를 했다던지, 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풍문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대한 투자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안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시군이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렇게 해서 안돼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전남 구례군에서도 대대적으로 자작나무 식수계획을 세워서, 10개년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채취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10년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런데 이런 얘깁니다. 타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시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에 우리 주민이 얼마만큼 소득을 볼 것이다, 어떤 가정 하에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미래의 계획아래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뿐 아니라 농촌지도소나 타 부서에 보면은 국비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시비 충당해주고 하면 된다더라 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민들 골병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깁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범단지다 뭐다 해서 투자해놓고 실질적인 소득은 없고, 그것은 그 지역의 기후와 강우량과 토질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적정한 나무, 우리지역에 맞는 조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무턱대고 이런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조림계획에 대한 판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전부 아무런 계획성 없고, 추정해서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국비 요청을 해서 시비 투자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가서는 다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 무엇이든지 계획된 가운데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조성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20ℓ에 5만원 간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 지역이 잘 살면 우리 국가가 잘 산다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돈 한푼이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계획을 세워 줘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됐습니까?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예. 강남동도로 확장하면서 은행나무를 옥동도로 확장하는데 이전한다고 그랬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송시태위원
나무를 옮겼을 때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건데요. 그렇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송시태위원
어린 묘목을 심었을 때와 옮길 때와 예산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옮기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나무는 상당히 25㎝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나무를 우리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 좋겠는데, 살 사람이 없고 그냥 베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베어 버리고 길 넓힌다고 하면 시민들이 거센 반항을 할 겁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지로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송시태위원
작년에 가지치기 했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제작년에 했습니다.
송시태위원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송시태위원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안동 시 산림녹지과에서 묘목 자체를 생산하는게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묘목은 생산하는게 없고,
송시태위원
거의가 입찰 줘서 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있는 나무를 캐서 옥동도로로 옮깁니다.
송시태위원
아니요. 가로수를 심을 때에 업자에게 입찰로 줘서 묘목을 심고 있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시태위원
자체 생산은 전혀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양묘장에 가로수용이 있어서 작년에는 거의 양묘장에 것으로 보식을 했습니다. 신규 식재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송시태위원
부지가 전혀 없습니까? 시에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시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있으면은, 사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씨만 뿌려 놓으면 잘 안큽니까? 그런 것을 자체 생산해서 가로수를 심어줬으면 싶습니다. 또 가로수 심을 때에 베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로 수종을 골라서 심었으면 싶고, 국도비 지원이 칡덩굴제거가 6,000만원정도 되는데, 매년 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합니다.
송시태위원
지금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칡덩쿨제거는 칡 나무 주위를 15cm를 팝니다. 파고 나면 봉축머리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근사미를 넣습니다.
송시태위원
그러면 다 죽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죽습니다.
송시태위원
같은 산에 매년 하는데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매년 같은 산에 하는 것 같아도 면적이 옮겨집니다. 한군데에 많으니까 올해 자꾸 나면은 아무리 잡아도 100% 다 못 잡습니다. 잔뿌리가 또 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완작업 들어갑니다. 실지 1ha를 잡는다고 하면은 350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은 7,8ha를 해놓아도 실지 작업한 면적은 1ha밖에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한 군데에 워낙 많으니까 본수 계산하고 ha를 계산하면 보조 약이 나옵니다. 그 약으로서 계속하다 보면은 면적은 얼마 안되고 실지 작업량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작년에 송천동 가로수를 전부 제거해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국도변 가로수 사실은 문제입니다. 매년 심어놓고 가지치기 하고, 또 불필요하면 제거하는데 돈 들어가고, 가로수 문제는 산림녹지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아까 조위원님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가로수 문제는 다시 심는 한이 있더라도 수종 선택을 잘 하셔서 사고피해를 줄이고 농작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심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우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문제가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가로수를 각 도로마다 지역마다 선정된게 따로따로 있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용정교에서, 신전리외 2건이 왕벗나무를 심는다, 또는 와룡지서 앞에서 도산서원까지 산수유를 심는다 이렇게 수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산림녹지과의 자체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학교수들이나 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심은 것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이제까지는 자문을 받지 않았고, 저희들이 향토수종을 가지고 식재계획을 세워서 결재 단계에서 좋다 나쁘다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박승우위원
방금 송시태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가로수를 심어놨던 것을 캐기도 하고 또다시 다른 수종을 심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산의 엄청난 낭비에다가 녹지과에서 판단 잘못이, 지금 현재 과장께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아무 관심없이 흉내내기 위해서 아무거나 판단해서 심어버리고 이렇게 한 결과로서 이런 피해가 온다, 가로수 제거한다고 하면은 돈 들어가고 심는데 돈 들어가고,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로 선정해서 왕벗나무를 심는다 산수유를 심는다 잣나무를 심는다 은행나무를 심는다, 그 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선별을 해서 심어야 되는데,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식견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으로 잘 알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한은 임업계통에 종사하는 전문직을 찾아가서라든지 임업박사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심어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장산에 가면은 단풍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전국에 관광객이 다 모인다, 그럼 우리 안동 도 특수한 거리에, 옛날에 벚꽃 거리가 있듯이, 그때 벚꽃 필 때에는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안동 을 찾아와서 벚꽃 구경을 하고 벚꽃 놀이 오고 이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 긴 안목을 보고 가로수도 심어져야 한다, 안동 에 오니까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는 이런 표본이 되어야 되는데, 임기응변쪽으로 생각나는대로 마음대로 수종을 선정해서 심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미래에 공무원 누구누구 있을 때에 이것을 심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나중에 가니까 별 필요가 없더라, 이러한 후세대들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오늘의 주역으로서, 공직자로서 먼 장래를 보고 후세들에게 정말로 잘 선택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도있게 산림, 임업관계 전문 박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이게 사실 말이 안되는 거에요. 어디에는 무엇을 심고, 어디에는 무엇을 심고, 이것은 그냥 자체 계획에 의해서 덮어 놓고 심었는 것 아니예요. 잣나무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바람을 많이 탄다고 하면은 바람을 덜 타는 지역을 선별해서 해야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야 되고,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경제성도 있고, 주민들에게 소득증대도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책임감 있게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승우위원
문제가 지금 주먹구구식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지나가면 뽑아내고 또 새로 수종을 바꾸어서 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엄격히 해주시고, 이것도 앞으로 어느 지역에 뭘 심으면 실명제 형식으로 해야지, 과장 누구, 담당자 누구 해서 책임제를 만들어야 되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가로수 식재가 있게 되면은 계획을 먼저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식재가 앞으로 전 구간에는 식재계획 자체를 안합니다. 안하고, 도시구간에만 지금현재 심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아까 보니까 꽃길조성이 있던데,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도 하잖아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농촌지도소에서는 꽃만 생산하고 심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꽃길조성 하면은 당해년도 것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꽃은 당해입니다.
박승우위원
이런 꽃길조성하는데 1억원 넘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억300만원, 시비 집행되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참말로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의 재정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유념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철두철미한 사전계획 아래서 충실히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태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하십시오. 한가지만,
웃음
송시태위원
과장님, 제방에 잡초제거는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제방은 건설과입니다.
송시태위원
건설과입니까? 국토가꾸기사업으로 국도변에 코스모스 심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코스모스도 꽃길조성에 속합니다.
송시태위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동 진입로 가까이에 심을 때는 괜잖은데, 큽니다. 큰 차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데, 승용차는 막혀서 출입을 못해요. 늦게 꽃 필때에 보면, 보이는데 까지 뽑습니다. 꽃길조성을 하실 때에 될 수 있으면 운전 시야가 가리지 않는 키가 낮은 꽃 종류를 선택해서 꽃길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한가지만 하시는데 약속을 지켜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구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녹지과는 산불 출동때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외 전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저도 임하에서 산불 진화로 몇번씩 다녀 봅니다만 정말 힘들었어요. 뛰어다니니까 몇백미터 못가도 가슴이 답답해지던데, 그런 험한 일들을 계속해온 산림녹지과 전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17개분야에 집행잔액이 7,600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표기된게 17개이고, 그 17개 총 금액을 더해 보니까 7,600만4,000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겠지요? 본위원이 주판을 놓아 봤으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인정해야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정말 깨끗하게 집행했는 기분도 들고,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여기 7만몇천원 남았는 것, 174,000원 남았는 것 이런 것까지 표기가 예산서에 상세히 명기되다 보니까 우선 본위원으로서는 깨끗하게 집행했다고 보고, 그러나 그 금액이 7,000만원 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주시면은 고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11페이지요. 산지의 자원화에 보면은 97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천연림보육이 255ha였는데 160ha로 줄였어요. 그게 보조내시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보조내시가 바뀌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도 이런 계획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다음에 조영특위원이 산불감시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산불이 총 39건이 났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97년도에 26건으로 13건이 줄었습니다. 어쨋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을 지키는데 수고했다는 말을 더불어 드리면서, 결국 이러한 산불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 같으면은 겨울철에 상당히 가물었는데 많은 산불이 더 발생되어야 되는데 줄었는 이유는 두가지로 본위원은 보는데, 첫째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과태료 부과 문제, 또 하나는 산불감시원들이 열심히 예방활동을 한 문제, 이 두가지로 보는게 안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맞지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 제도, 10만원짜리 벌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 업무절차나 또 100만원짜리 벌금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단속이 잘 안되고 있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읍면직원도 막상 확인하고 불러놓고 보니까, 형이 벌금 100만원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훈방하고 보내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얻은 효과, 그 두가지가 한가지는 기 법적으로 말소가 되어버려서 집행이 어렵고, 그러면 다른 대책이 바로 조영특위원이 지적한 산불감시원을 늘여서 우리 대한민국 자산, 적게는 우리 시 자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도에 산불감시원을 보니까 109명이더군요. 맞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124명입니다.
김성구위원
124명입니까? 당초계획은 109명이었고, 124명으로 늘어났다. 구 안동 군 동이 278개동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한 리당 1명정도 감시원을 세웠을 때에는 지금 보다 더 100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물론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가지 안으로 제의하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본예산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산불예방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작년도 헬기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임차료가 1억원인데, 집행은 9,500만원정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헬기 큰 도움 있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도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별로 불이 안났으니까 그렇지, 불이 났을 때에 길안 용계 갔을 때에, 그날 바람이 굉장히 불었는데, 초등진화가 안되었으면 대형화 될 것을 사전에 막았다는 것으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실적이 몇 건이 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길안 1건, 그 이외에는 불이 별로 안났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산불 진화하는데 도의 헬기와 임차했는 헬기와 비교가 안되더군요. 맞지요? 비교가 안되요. 안그렇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임차한 것은 물 양이 적고,
김성구위원
자, 물 양보다도, 물 뜨는 방법부터가 틀리잖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헬기가 바로 가서 호수에서 떠오는 헬기는 산불방지용 도에서 보관하는 헬기는 바로 떠서 바로 물을 뿌려서 효율을 100% 올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시가 임차한 헬기 무려 1억원을 들여서 임차한 헬기는 소방차가 협조가 되어야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뜹니다. 바로 뜨는데 바켓스 형으로 된 것이 있고, 탱크로 된 것이 있는데, 산림청 것은 전부 탱크이고, 우리는 밑에 바켓스 형으로 붙어서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김성구위원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더 좋은 헬기, 그런 헬기는 임차할 수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현재 헬기가 직접 바켓스가 된 것은 민간인이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물량이 많은 것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께서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위원이 보고 느낀 감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별로 도움이 안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 합니다. 하나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큰 헬기로 도움이 되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헬기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산불감시원 동원을 하는 체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을 끄는 대원들 더 많이 확보해서 유료대원들을 만들던지, 이런 대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두가지 안을 제의합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은 송시태위원님, 조영특위원님, 박승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문제, 이런 문제는 지역특성에 맞고 다시 하지 않도록 특별히 본위원이 한번더 강조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액채취림 조성이 특수시책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97년도 특수시책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97년도 산업경제국 특수시책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98년에서 2002년으로 미루어 놨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조림이 98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김성구위원
묻는 것만 과장님,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자, 명색이 산업경제국 특수시책이라고 해놨는데, 해놓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하기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시행해야 될 특수시책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2년씩 미루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97년도 특수시책이 아니잖아요. 98년도 특수시책이어야 맞다. 뒤에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늦게 산업경제국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산업경제국 특수시책은 4가지 중에 단 한가지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단, 조금 늦어서 그렇지, 남후농공단지 정도가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고 진주양식은 포기했지요. 고랭지채소는 대충 하지요. 이래가지고 산업경제국이 내놓은 특수시책 전체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다. 말로만 특수시책이었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일반시책보다 못하다. 이 평가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액채취림 조성은 98년도 특수시책이어야 맞지 않느냐, 이래서 철저한 계획아래서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은 재해위험대상철거비 보상기준은 96년도 2억원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합이 4억원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올해 2억원 예산을 할 때에 본위원의 질문에 과장님이 그 예산이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기억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서 분명히 예산을 할 때에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송병태씨, 김낙출씨는 철거비 보상을 하지 못하고, 또 보고서에 보면은 비용이 적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때 10월달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되었습니다. 열 사람 완전히 종결 다 졌습니다.
김성구위원
종결 졌습니까? 자료가 제출된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송병태씨 김낙출씨가 이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1차 지급이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올해 2억원으로 예산이 돌아갑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종결졌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그러면은 자료를 이렇게 보내 놔놓고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그래야 이런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보니까 두 가정이 미비점으로 되어 있고,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본위원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로수 문제를 가장 심도있게 다루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꽃길조성도 읍면지역이나 교통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꽃길조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20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산림녹지과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올해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간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금일 오후에 계속하고자 했던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