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도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므로서 의정활동을 알차고 바르게 추진할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는 감사담당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감사담당관 권농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계장들을 소개하시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농대입니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관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담당관님께서 보고사항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가 어떤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을 늦추거나 때로는 공무원 편의, 때로는 책임회피,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그러한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현재까지도, 말하자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원서류는 민원서류처리규정상 처리일수와 청구서류가 있고 거기 벗어나서는 할 수 없도록 처리일수도 임의로 늦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디 협의기간을 요한다든지 조회를 하는 그런 일수는 처리일수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분기 일회,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허가 상으로 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동의서를 요구한다거나 법에 명시 되지 않은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하나의 안전조치도 되지만 인허가를 받고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분기별로 사후감찰보다는 상시 아니면 감찰부서에서 인허가가 많은 부서를 정해서 기동감찰식으로 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 지도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해 풀로 다뛰다시피 해야 마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해라 하고, 지도예방차원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도 내어서 공문도 내고 선거담당자들을 불러서 수시로 얘기하고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같은 것은 공무원 보신주의나 자기편의위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해봐야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서를 요구하게되면 동의서를 받아 오지않으면 개인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복무감찰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복무기간점검을 단 하루나와서 두 건의 주의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까지 두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진 측면이 많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제눈에도 더러 띕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편으로 복무감찰은 기동감사쪽으로 일정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보고에도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복무감찰, 이것은 특별한 시기에 지시가 있거나 이럴때하는 것으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건이 제기되었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 수시로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자리를 같이 비우는 이런 날들,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날은 아침이나 점심때 전부 정문에서 체크를 하고 각 실과소마다 사무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감찰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때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되는 이런 반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자면 자율방범대원 간식비 지급관계로 말썽나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조치에 따라서 간식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방범대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예산서에 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4천원씩해서 365일인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게 대원들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때 단체에 소속된 회원개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를 않습니다. 대표자명의나 단체명의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원들 사이에서 차라리 이렇다면 돈을 안받겠다. 몇백원씩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도장을 가지고가서 찾느냐, 결국 그돈들이 개개인통장에 들어간 것을 모아가지고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감사를 하면서 자율방범대장 앞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쓸래야 더 쓸 수 없고 하루에 4천원씩되는데 이것은 실지 밥값이 될 수 없고 빵이나 우유 말 그대로 간식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실지로는 먹지않고 지출원이 돈을 지급할 때는 지급기한이 도래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을준다는 것은 회계법상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편리하자고 한모양인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문제가 된것이 실제로 각 동사무소에서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방범대원들 한테는 가지않은 부분이 있고 가더라도 전액이 다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이런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에서 감사를 나가서 시정조치결과가 방범대원 대표자라든지 방범대 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를 대원들의 개개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방범대원들이 현재 개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살펴보시고 이방법 밖에 없는지 동사무소에서 집행만 바로해주고 단체에 전달까지만 바로되면 제 생각에는 행정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를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에 와서 돈을 타가지고 그날 써야 순서는 맞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좌로 넣어서 바로 나가서 돈 쓸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것이 대책인지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습니까? 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전부가 단체로 들어가고 아니면 단체 대표자 명의로 들어가고 정산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씩 여유를 두고 정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로 실제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 쓰는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보조금은 보조금관리규정상 처음에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전부 징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도 할뿐더러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서를 내야됩니다. 내면 소관부서에서 정산서를 들고 현지에 와서 제출했는 서류와 현장이 맞느냐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끝나는 사항인데 보조금은 돈이 얼마 안되고 하루에 4,000원이고해서 사후에 서류로 갈음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감사담당관님이 전화료 절약을 위해서 시외전화를 억제를 시켰다고 했는데 전화료 감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그전에는 행정전화로 9번을 눌리고 02눌리면 서울도 통화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고 할 수 있었는 것을 이렇게 하면 통신실은 회선이 29개가 있습니다. 전화를 들어서 1번이 걸린상태가 되면 2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29번 한몫 다쓸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절도없이 이제까지 사용해왔는데 돈이 많은 것보다는 누구라도 집에는 전화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와서 전화를 건다는 것은 경우에 안맞는 소리다, 돈보다는 이것은 인식의 문제다, 이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그렇게하자 그래서 특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7,200만원 반 정도가 시외전화입니다.

혹시 특감을 하시면서 시외전화료부를 발취를 해서 그게 개인전화인지 업무상 사용된 전화인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지시 하기를 시외통화부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통화를 해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화국의 리스트를 받아서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부당하게 지출된 것은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알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감사실에서 읍면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면서 보안등 수리비에 대하여 한 군데 지적 하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95년도에 와서 보안등 관계를, 보안등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 검토해보니까 보안 등을 수리하면서 안동 전업사에 요청해도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와서 호수별로 모아놨다가 수리해주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늦어지는데도 문제가 있고 전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전구 하나만 갈아넣고도 안전기까지 포함시켜서 고장났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보안등관계 시청산하에는 전기직 1, 2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동수리반을 편성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남구에 처음하기 때문에 거기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책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전 도가 120기동민원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끊어서 시장님한테 갖다드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1년에 4만 몇건을 했는데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이래하면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보안등 수리만 할 것이 아니고 120기동민원대로 흡수운영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내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차량도 올예산으로 입찰을 봐서 곧 들여놓는다고 그러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읍면동에서 보안등 수리비에 대한 지적을 해가지고 주의를 주거나 시정조치시킨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사후조치로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잘못 청구해서 했더라도 다 지나간 일이고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운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일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나간 일이라고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은.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서류로 봐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계산서 청구해서 돈을 타가는 것을 당신 맞소, 하고 이렇게 전업사를 불러놓고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점이 어느동에 가면 신설은 건당 21만원 정도이고 이설은 27만원 정도 들어서 이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발견 못해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안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받은 동에 챙겨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어느면에는 97년도 쓴게 270만원인 반면에 어느동은 700만원, 심지어 1,000만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완등 수를 보면 적은동이 160등에서 360등까지 있고 360등 있는 곳에 수리비는 300여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170등 200등 있는 곳에 수리비는 700만원씩 지급되었고 10월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 읍면동 전부를 전업사에 분산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전기 한군데 줬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 전구 하나만 갈고 한 것을 직원들이 현장파악을 못하니까 전멸기고장, 선 바꿔끼웠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신설이 적게들어가고 이설이 많이들어가는 부분은 뭔가가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과에 얘기해서 95년도에 것을 파악해보니까 보안등 수리비가 1억 4∼ 5,000만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보니까 내년에는 이래이래 120민원봉사대에 시정을 하겠다는 것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읍면동에 감사해본 결과 이설과 신설이 돈에 차이가 있어야될 부분도 있지도 않고 집중적으로 어느동이든지 거의가 국제전기 한곳에 수리와 신설을 맡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시키는 의미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설관계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설할 때 철거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 모양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병도위원님.

강병도위원입니다. 안동 시에 120기동대가 생기기전에 본위원이 가로등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고 마침 120기동대가 생겨서 다행입니다마는 여기에 복사기등 기기수리관련 조사에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제도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읍면 복사기가 두 대, 동에는 한 대 각 실과소에는 전부 다 있고 컴퓨터가 1,000대가 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도 무엇을 고치고 나서 돈이 얼마냐, 18만원이다. 무엇을 고쳤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게 당연하죠, 알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으로 해서 내놔야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농기계 수리관계도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농업직인데 농기계수리기술을 배워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계도 복사기, 컴퓨터, 팩스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되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많이 날겁니다. 고장 안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열악한 시 재정으로 수리비를 충당할 것이냐 그렇다면 전기직이나 통신직이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제도적으로 교육을, 전자기기 기능사반 이래서 교육을 시켜서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을 내어서 기획실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에 공통사항입니다. 저사람들도 답답한 것이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복사기도 그렇고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각각 틀립니다. 조달구입해서 자체에서 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되 수리를 해도 시장산하에 있는 각 부서에서 똑 같은 부품을 가지고 어떤 곳은 10,000원 받는 곳도 있고 20,000원 받는 곳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무리를 가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 시키고 부품에 대해서는 거래실제가격이 형성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회계과에 조치지시를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사지 관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처음할 때는 갱지도 수불했습니다. 복사지, 갱지 한장에 5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수불부를 해서 4권이 들어가서 한 통이 됩니다. 한 통 단위로 수불을 해라 이래 놓았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5,000여매를 썼고, 썼는 것을 무엇에 썼느냐 하고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추측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불부를 해서 결재를 받아라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용품, 소모품 쓰는데 통제를 하면 그것은 분명히 절약이 됩니다. 수불부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컴퓨터나 전화기, 복사기 이런 것은 시내의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읍면 사무소 이렇게 작은 규모에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 주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손을 봐줍니다. 물론 부품은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안동 시로 봐서 본청에 많은 물량 읍면동까지 하면 용역도 계산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이것도 120기동대에 포함하든지, 비슷하게 별도록 하든지, 기술직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면 전체수입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을 한 번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님.

감사담당관은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문제인데, 길안상수도가 새로 생기고 가정용상수도 인입선 요금이 시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안동 시 상수도 대행업체가 5개인가 있죠. 이사람들 이외에도 일반상수도를 가정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묶어놓아서 손을 못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안에서 남선까지 안동 시내요금이나 일부요금이나 타시군에 비해서 어떠냐하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농촌사람들이 봤을 때, 요율이 얼마냐 하면, 가정선 몇 미터도 안되는데 200만원, 보통 70만원, 굉장히 비싸서 못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대민민원이나 업무추진이 되고있는데서 관허요금이 너무 부당해서 못넣고 있는데 이런것도 하나의 감사대상입니다. 사실 농촌사람들이 모릅니다 1미터 얼마인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수도하나 넣는데 180만원, 200만원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시내 30, 40만원 이정도인데 우리 공장같은 곳은 길에서 40, 50미터 되는곳도 75만원, 8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농촌에 200만원입니다. 이게 뭔가 산출근거나 농촌사람들한테 부당하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그것을 다시 긴급히 조사해서 만약에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안생긴다 싶으면 일반 간이상수도 시설업자들에게도 돌려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강구해줘야 되는데 시의 조례에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았어요, 지금 길안상수도 사업소를 통해서 길안에서 남선까지 물어보세요. 이런 민원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관허업체에 대해서 감독관청인 시가 수도과나 수도사업소나 이것 똑같은 수작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다음 감사담당관실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허업체가 수용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관이 허가를 해준 업체가 농지를 임의로 매입을 해서 허가를 득하기위해서 전용에대한 법적 범위안에서 수용해줬습니다. 그런가운데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느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적이 있습니까?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농정과 270여건을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다고, 우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후 후한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후한이 생겼다면 허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화동 수상동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관이 허가해준 곳 폐기물처리장, 그다음 남선도 뒤에 결과가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은, 행정이 존재한다는 문제는 민이 잘살도록 하기위해서 세금내 가면서 하는데 특정인들에 대한 목적범위내에서 허가규정만 준수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영향에 대해선 평가도 안하고 아무런 가치없이,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법안에서 했으니까 뒤에 민에 피해가 오는 문제는 시설업자와 해결지어라 이것 예방적차원에서 감히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런것도 문제가 발생되면 관이 사전 파악을 하고 올 수 있는 후한에 대해서 결정도 안하고 임의 법테두리라 그러고 허가해놓았다가 이것 관계공무원 처벌해야되요.

그런데 그 사항은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자 시설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관계규정상 아무 하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내집부근에 내지역에서는 안된다 이런 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런게 아니예요, 분진이 주변에 있다가 일시적인 비가와서 분진이 시멘가루인데 그게 떨어져 흘러내려가서 하수구로 들어가고 그 물을 받아서 쓰는 논이 시멘가루가 어디로가는 겁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천수답 논에, 그게 만약 허가해 줬다가 분진이 일시에 봄에 못자리판에 바로 들어가면 다죽는 겁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사전에 판단을 해야되지, 판단도 안하고 법테두리 안에 경계선안에 허가규정은 맞다 그러면 분진은 앞으로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공해문제라든지 이것 상당히 심도있게 처리해서 예방조치도 안하고 이런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다, 담당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환경보호과 하고 허가했는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해서 문제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으면 이것도 금년도 정기회 회기 마치기 전에 어느일정한 시간에 보고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지금 이런것 상당히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일시전용허가 문제 이게 상습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알면서 묵인해서 일시전용을 연장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일시전용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시전용은.

그러한 규정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농지를 일시전용해서 수회에 걸쳐 전용연기, 전용연기 해서 수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 사실 불법이예요, 그것은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로인해서 주민피해가 오는 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정이 허가한 민원감사도 문제가 생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조치를 하든지 허가취소요구를 하든지 이런 두가지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믿고 있는게 뭐냐하면 감사담당관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가장 올바른기관이다. 시장산하에 있지만 좀더 이것은 철저를 기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금년 연말까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허가기관이 고통을 느낄 그런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은 안합니다마는 그런 허가가 잘못되어서 민원발생이 되고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느냐 철저히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규정상 원래 계층감사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같으면 시도, 시도같으면 시·군·구, 시같으면 읍·면·동 사업소 이게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도에서 시본청을 감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어떠한 공무원 부정비리 사항이 드러나서 문제가 될 때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표적으로 하는 감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예방지도다 해서 본청감사를 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질의를 더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 길안상수도사업소 관할에 수도 그 관계는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빠른시일내에 검토해서 조사해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요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많습니다. 5페이지에 전화요금 집행실태점검에 본청소관에서 지난 4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32일간 6명이 가서 감사한 사항이 있는데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제도개선 한 건 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대한 전화요금 관련보다는 집행부에서 매달 쓰는 전기요금도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관련 일부 부서에서 시청소관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고지서를 공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대형모터등 전기를 많이쓰는 시소관 시설물 개보수공사때 공사를 맡은 업자 사무실에서 안동 시장 앞으로 발부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보고 공사업자에게 물었을 때 소관부서에서 이 요금을 대신 내줄수 없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위원님 그것은 설계서를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설계서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료는.

그러면 그대신에 시장앞으로 전기료가 나온 것을 공사업자에게 대신내달라 그랬을 때는 설계서 내에 현장에 공사하는 전기요금을 함께 부과해서 포함되어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재 안동 시 전기요금 납부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각 부서별로 고액의 전기요금을 내고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실태서를 감사하면서 50만원 이상 고액 전기요금을 낸 것을 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주시면.

그런 것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청사시설물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지를 않했습니다.

제가 왜이런 말씀드리느냐, 물론 회계과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 소관별로 보면 차이점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분야라든지 이런데는 나름대로 주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감사는 3년주기로해서 내년에 옵니다. 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부 받습니다. 자체에서 감사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계층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공사장에 전기요금을 실과소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과소에서 업자에게 공사요금을 내라고 하고 거기에 배정된 전기요금을 혹시나 직원들이 횡령하는 우려를 범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비나 설계비에 들어있는 것을 그 업자가 알면 되는데 행여나 그 업자가 그 내용을 모를 때 집행부에 대한 행정적인 신뢰감이 이게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들었을 때 그 문제는 시설비나 시설설계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 사람은 알고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행여나 시에서 직원들이 욕을 먹지 않게끔 분명하게 감사담당관님께서 50만원 이상에 대한 전기요금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영우위원.

유영우위원입니다. 특별감사, 일반감사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각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시세나 도세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차이가 90%이상 징수실적이 있는 반면에 90%이하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읍면동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나쁜데는 어떻게 해서 징수실적이 나쁜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보고에도 없고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특히 세금관계로 인해서 부정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체납세가 저조한데는 원인규명을 해보았습니다. 세무과에 가면 개인별로 명확하게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별도로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거의 부정비리사건이 없으면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비리라하는 것은 사건이 되고 보도가 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감사담당관님이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한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하고 전연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징수실적이 저조한데는 어떻게해서 저조하다 하는 것을 감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는 특별감사에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든가 특히 취득세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특별감사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감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에가면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라든지 기업이 도산 됐다든지 원인분석이 다되어있습니다. 하나도 안한 상태로 있다면 직무유기다 해서 우리가 문책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다 되어 있고 보고가 다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 가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따로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세수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세나 시세인데 도세나 시세에 의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들어서 징수실적이 좋은 곳은 좋고 징수실적이 나쁜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징수실적이 나쁘냐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세무과에 가면 징수실적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이러냐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남후같으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체납이 되어있다 왜이러냐 무릉랜드가 부도가 나서 이렇습니다. 거기까지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그래도 못받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항조사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왜 못받느냐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징수실적이 나쁜데는 어떻게 해서 나쁘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유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데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좋은데는 좋고 나쁜데는 나쁘다 세무과에 가보면 다 나타나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납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나쁜 데는 어떻게 왜 나쁘나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유가 조사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읍면에도 되어있고 세무과에도 되어 있습니다.

재차 또 이야기 합니다. 조금전에 감사담당관님이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감사는 지도예방차원에서 하는게 좋다고 되어 있고 허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는 태도가 감정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위원님한테 감정으로,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대상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지도차원하는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영우위원님의 질의를 감사담당관님은 물론 세무과에가면 조사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본위원장이 들어볼 때는 너무 세액 징수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관심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이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런데 유념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료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한 자료입니까?

맞습니다.

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72만 7,000원이고요, 집행액이 218만 9,000원 잔액이 211만 3,000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렁뚱땅 감사자료 내어놓으면 됩니까? 동료위원이 감사장에서, 위원들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담당관님이 봐서는 위원들이 질문내용이 감사담당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아도 담당관님은 정말 이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자료 3, 4쪽도 안되는 감사자료 정확하게 기재도 못하고 파악도 안하고 감사장에 제출하면 됩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감사업무에 최대한 노력해서 감사업무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기 획 실 장 양재수 기 획 담 당 관 반병목 공 보 담 당 관 하재인 전산통계담당관 권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무직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기획실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기획실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기획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들 소개와 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대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많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묘지조성추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서는 추가수요판단하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묘지조성문제는 당초예상과 달리 규모를 축소해야 경영수지가 맞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축소해서 할 바에야 민간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설공원묘지 추진은 저희들 계획은 3만평으로 축소시켰습니다. 1만 5,000평정도 수요가 판단되면 신청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1만평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우선 분양이 안되면 사업비 투자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은 당분간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민간에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설공원묘지조성하는 것은 지금은 임야가 훼손되다가 밭까지 훼손되기 때문에 농지보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했습니다. 민간에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해본 바 없고 민간이 사업할 경우에는 개인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난해 수요조사시 207명정도 묘터신청자가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묘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노령화,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나이가 들면 노부모를 둔 자녀들이 다급한 마음에서 신청을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단계에서 맴돌고 있다면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행정적인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담당관님께서 개인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공원묘지가 단가가 비싸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업체선정을하여 민간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게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와룡 공설공원묘지는 시유지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게 입찰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해보라고 권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입한 상태도 아니고 그런 형편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이미 희망량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급할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유인물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만약에 시에서 추진안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설득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보면 추진불가시 수요조사시 신청자에 대한 각별한 이해설득을 한다고 해서 계획대비 25%로는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민간유치로 돌려서 규모를 축소해서 일단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각종 위원회문제입니다. 49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중에서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16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회정도 개최한 위원회는 13개 정도가 되는데 특히 21세기발전위원회라든지 35번에 도로굴착관련사업조성위원회라든지 41번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들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리지 않거나 1회만 개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21세기 발전위원회인데 조례통과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미숙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의회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줄이는 문제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안하다가 10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들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법에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안이 없었거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파악해 봤느냐 하면 특히 도로굴착관련사업조성위원회, 건설과 도로계 소관으로 물론 담당관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 전체에 공사현장이나 이래보면 조성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소관부서에 협조해서 사실 한국전력공사나 또 연계되는 업체와 진지한 토론을 해야 발전적이지 않느냐 해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특히 근래 보면 교통안전대책,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안동 그러면 담당관님도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통체증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할것인가 이러한 방안도 연구해야 될 위원회가 운영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안하면 있으나 마나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구성인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형식화로 된 것을 현실화고 바꾸어서 제대로, 예산 배정이 되어있고 나름대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 대폭갈아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소관부서에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현황에서 미착수된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동 시는 내년도에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이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계획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포럼에서 도시이미지통합작업에 관련한 후속조치는 담당관님께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이미지통합은 각 시도가 CIA작업을 서울 근교시와 광역시 앞서가는 시들이 많이 하고있습니다. 기업체가 옛날 로고라든가 심벌마크같은 것을 전부 바꿨습니다. 조금 동적인 것으로 기업체가 바뀌고 행정기관이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작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동 에 맞는 안동 의 정신에 맞는 깃발을 만들고, 로고를 만들고 경상북도의 로고가 바꿔졌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줄 압니다. 뭔가 진취적인 기상이 있는 로고를 만들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외 안동 을 알리는 데 상징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같이 그냥 로고만 만들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안동 의 정신이 뭐다 하는 정신이 담긴 무슨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안동 의 색은 어떤 색이 있다. 정주시가 94년도부터 작업해서 정주5절 그런 것을 만들고 안동 의 5절은 뭐다 5색은 뭐다 예를들면 그런 것으로 정신을 해놓고 다음에 보이는 작업쪽으로 로고라든라 깃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안동 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또 외부 교수들을 참여시키면 최소한의 경비가 1억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교수들하고 상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뭔가 국제화시대나 지방화시대에는 우선 이미지 통합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대외 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안동 의 정신이 뭐다 라고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고 안동 의 이미지가 뭐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 하는게 좋으냐 안하는게 좋으냐고 하기위한 작업이 시민포럼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추진 해볼려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비가 예산상으로 잡혀있죠. 제가 얼마전에 의원 3분 발언제를 통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시터넷에 한국중에서 우리 안동 이 빠졌기에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를 열어보면 하회탈이 달랑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을 열어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산뜻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담당관님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용역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겠끔 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3페이지에 일반회계 대 특별회계의 예산절감 실적이 103% 대 19%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거의 없습니다. 경상비는 일반회계 여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비용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단지 특별회계 경상비라 그러면 여비, 시설부대비, 이런 수용비 이런 것이 약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적습니다.

거기보면 따옴표 해놓고 1회 추경시 절감액 정리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담당관님께서 아시는대로 항목별로 절감금액과 재투자한 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시 다른 시군에는 1회 추경에 정리를 안하고 정리추경때 정리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예 10% 절감해서 사업비에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는 주로 소규모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 충당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권경환위원님.

김성진위원입니다. 담당관심 소송업무는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문제를 민사소송 같은 경우 우리시가 1, 2차까지 승소를 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파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대리인을 변경시켜보든지 이런 방법도 우리가 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바꿨습니다. 경력이 많은 분을 선임했습니다마는 대법원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고 우리가 미미한 부분도 있었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배상을 해줄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있고 고문 변호사를 권혁주씨로 바꿨습니다. 소송업무가 저희들 법무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줘야 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도 중요하고 자료제출이라든가, 저희들이 각 과에서 하지만 적극 따라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민사소송 이런 것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개인 사유재산을 굉장히 존중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이 되든지 간에 각 부서로 향후 업무에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 번 공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 주관으로 교육을 받을 때 소송이 많은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저희들 자체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나올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주로 법원의 판결이 관 보다는 민을 우선하는 그런 판결위주로 가고 있고 시가 부담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임대료를 안주고 있고 개인대 개인의 것이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에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지적도 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같은 경우는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소송이 들어가고 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니까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시에 이런 부분에도 한편으로 이것은 공부정리가 되었지만 소송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데 소송업무에 적극성을 기해서 송현동하고 화성동관계 두가지만 해도 금액으로 치면 10억 전후가 될겁니다. 다음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예, 스캐너 구입인데 스캐너를 다른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하고 정리추경때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기획실 업무에 특성상 전문서적을 필요한대로 구입하는 것이 업무의 연구성과를 높이는 길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임의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 데 장기협회 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집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대회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안동 에서 1회 경북장기대회를 했고 장기대회를 처음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깔개도 깔아야 되고 도에서도 이것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것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도지원도 충분치 않고 그래서 윤상주 도의원님이 장기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동 서 하는 행사니까 시설을 하는 데 도와주면 좋겠다 이래서 임의보조를 했습니다. 임의보조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안동 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도내 전체 장기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시가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안동 에 있는 단체가 주관한게 아니고 도단위 단체가 주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하고 부족분을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가 하거나 권장해야 할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경북도 전체행사가 안동 시에서 열리고 도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줄을 잘통하면 아주 쉽게 그것도 기대치에 미칠만큼 보조금을 받지만 연줄이 정확하지 못하고 하면 보조금을 받기도 어렵고 또 기대치에 영 못미치는 보조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법적으로 문제있는 부분가지고 도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도지사가 온다고 500만원씩 지원한다 이것은 지역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원대상 단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와 금액문제를 제가 꼭 지원했어야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내 전체가 모여서 처음 안동 에서의 행사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정액보조는 예외로 치더라도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경제난국을 맞아서 예산을, 보도된 바에 따르면 10% 삭감하겠다 했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포럼정도이고 각 과에서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통제를 해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8,0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싸우다시피 해서 남겼는 데 앞으로도 보조금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액이라든가 보조대상 단체가 되느냐 보조대상 사업이 되느냐 이런 문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는 안되도록 작년도보다는 올해 적게 집행되고 있고 연말까지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님.

김학효위원입니다. 시에 기획실이 더욱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는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핵심 브래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점에서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에 성과 실적을 보고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제도 또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렇게 일컬어 왔고 그렇게 상당한 기대를 한게 사실입니다마는 늘상 표면적으로는 주식회사 경영방식이다 안동 시에 주식회사 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호언장담을 해왔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실적을 보면 그야말로 시 직영골재채취에 어떤 실적 그 이외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영수입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장기 재정계획 일환으로 이런 분야에서 집중적인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계획은 증액이 계상되어서 목표를 늘려잡는 데 사실상 실적은 도로 줄어드는 이런 아이러니가 계속 연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재정 확충차원에서 상당히 안동 시에 기본방향이 무슨 잘못되어가고 있잖느냐, 시대변천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맞물린 낙동강종합개발이 애초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소생부지가 제대로 원활하게 애초에 목적대로 추진 못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지방재정 특히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상당히 피부로 느낍니다. 항상 예산 편성할 때에 기획담당관이 느끼는 바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하고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안배할 때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재정압박을 받는다 돈이 없다 위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특히 국도비는 타지방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안동 시가 많이 배정을 받아오는 그런 성과도 거양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늘상 이런 것을 느끼는데 이렇게 마냥 자료만 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 줄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만한 향후 계획이나 어떤 여건이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경영수익사업을 보는 측면을 시가 수익을 얻는 측면은 돈을 벌어들이는 측면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측면 두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으로서의 경영수익 회사를 설립한다든가 농산물가공 공장을 만든다든가 제3섹타로 민간하고 같이 했다든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했는 사업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익이 남았다하더라도 인건비를 그중에서 빼버리면 적자를 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은 곤란하다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어디는 건설회사까지 시가 만들어서 입찰을 보고있습니다. 민간부분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추진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지난해 경영수익사업 4가지를 해가지고 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알찬내용이다 해서 받았고 저는 무슨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얻는것보다는 자체 경비를 줄여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안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낙동강부지매각문제도 큰 물줄기 정책이 바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시와 군이 있을 당시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훨씬많은 금액이 투자되고있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비교표를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대한으로 줄일 부분은 줄여서 절약해가면서 조그만한 부분부터라도 경영수익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줄어드는 부분은 골재가 많이 팔리다가 그부분이 줄고 이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총금액은 작년정도는 안되겠나 그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으로 봐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입니다. 정동호시장님이 당선되고난 이후에 공약사항이 47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추진이 한 건이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47건인데 미착수가 하나있고 내년에 착수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말 시장이 공약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기획실장님 이하 담당관님이 열심히 보좌를 잘하셔서 짧은 임기동안 공약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안동 시장이 시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대시민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시정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실장 하고, 기획담당관 이하 기획실입니다. 시장이 47건이나 공약을 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의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면 작년하고 올해 저작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이 47건이나되는 공약을 시민들한테 했다고 해서, 물론 기획실에서 추진하겠죠, 추진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했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예산수급사정 장기계획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추진해서는 곤란합니다. 안동 체육관, 종합예술회관 시장공약사항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이런 시장공약사항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쨌든간에 기획실에서 정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동 시 읍면동에 사업예산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줄지는 않습니다.

사업예산이 안줍니까?

작년에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업예산이 초대 시의회 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대다수가 사업이 엄청나게 줄고있고 피부로 느낀답니다. 시군 통합한 이후에, 현재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다 이행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시장공약한 데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당장 피해를 보는 곳이 동입니다. 면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들에 예산이 똑바로 반영이 되니 덜하지만 예를들면 도시계획사업 20, 30년 묶어놓은 것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시장이 물론 공약을 해가지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첫째, 예산수급사정 이것을 잘 맞춰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차기에 누가 시장이 되든간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은 아무리 시민들한테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착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올해예산도 수정예산이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동에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끔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체육관이나 예술회관, 영화촬영소, 수렵장, 공원묘지 이런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청유치라든가 국가공단 같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낙동강종합개발사업에 팔지 않은 문제 그것은 시수입이 안된다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하는 것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돈이 드는 문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산온천개발과, 임하댐주변 개발은 이미 추진해왔는 사항이고 경로당 증개축도 늘상 하던 사업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영농법인을 만든다든지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시가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시장님 공약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하는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것은 별로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안동 체육관, 안동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사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안동 시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3년안에 안동 체육관을 준공하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동 시 도시계획사업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와있느냐 이런 검토가 끝난이후에 사업을 착수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손광영위원님.

방금 김중기위원님 얘기에 공감대도 있고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거의 20, 30년 이상 했고 우리는 해봐야 1, 2년입니다.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에 관해서, 5페이지에 서초구현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역상품 판로개척 하고 직판장부지확보 문제에서도 많은 고심이 많았습니다마는 출향인사 연결고리강화, 중앙부처 업무협조하셨는데 이문제에 있어서 예산수반에서 경영수익면에서도 생각해봐야 않겠느냐 그런 점을 생각해봤습니다. 서초구 농산물특판장 해서 어떠한 수입적인 면은 없었죠, 예산만 투입했지 청량리 하고 두 군데 해서.

서초구 농산물특판장은 수익의 1%를 시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랑리 직판장에 문제가 있었죠.

한우발전동우회로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일부 개개인을 위한 잘못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이 문제 많이 검토해보셨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유통특작과로 통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삼석위원님

반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직판장 개설해놓았는데 시가 한우발전동우회에 줬는데 무상으로 줬습니까?

청량리건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청량리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서초하고 방배동은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 서울사무소가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량리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의 골자는 뭐냐 하면 허울좋게 타이틀은 안동 특산품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동 시가 하고 나쁘게 이야기 하면 제주는 곰이 하고 돈은 중국사람이 번다 이겁니다. 이것을 정말 진짜 안동 특산물만 갔다놓고 시민이 생산해 내는 것만 올려다 팔면 되는데 매출이 20억 30억 되는 것은 직거래창구라고 생각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본위원이 왜이런 평가를 하느냐 하면 안동 군으로 있을 때 청량리한우발전동우회에 줬다 하는데 군비가 2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안동 농산물이 1억도 못올라갑니다. 결국은 실패해서 손을 떼었습니다. 안동 시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1억내지 2억은 올라가야 기대효과가 2억 5,000만원, 아까운 시비가지고 대여해놓고 이름만 안동 한우 이것도 지역특산물을 파는 동시에 홍보도 되고 또 경영수익면에서도 지방비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익이 얼마라도 나와야 보탬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지역특산물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름만 걸쳐놓고 다른 사람 좋은 일 하고 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회수해서 정기예금 해서 이익을 얻어서 소비자 생산자 단체에 보조해주는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계자료 시에가지고 있는 것 없죠?

유통특작과에 나옵니다. 실적은.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전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제공을 안해주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보고서 만들때도 대외협력사무소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개소때 얼마해서 유통물량이 작년에 얼마나 되었고 안동 농산물이 얼마가 올라갔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타지농산물을 얼마나 매입했고, 안그러면 임대해줘 버렸다고 하면 임대료 얼마 받았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서면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적발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인 감사도 있으니까 보고기관이나 수감기관이나 수감하는 위원들이나 모두 발전적으로 감사를 해서 처벌안하고 할 때는 뭔가 여기서 대안이라도 검토되어서 시정이라도 나와야 되지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삼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 기획실장님과 담당관님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자료제출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 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장, 손광영간사와 사회교대)

공보담당관 하재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담당관님 주민계도용 신문 배포가 중단되어 있죠.

주민계도용신문은 12월 2일부터 전면다 보급중단시켰습니다.

그럼 보급중단된 상태입니까? 주민계도용 구독하던 분들에게 시에서 일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받아보시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현재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용을 알던 모르던 신문을 받아 보다가 신문이 안들어가는 상황인데 시에서 하든, 아니면 언론사에서 지국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사유를 일정부분 이야기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한테 지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끔, 못주는 사유를 읍면동장들한테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배부를 못해주는 상황설명을 해드리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올해 안동 시 관내에서 간행물 발간관계로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신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기간행물이나 부정기 간행물이나 시와.

그것은 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가지는 시정홍보판 문제인데요 민원실이나 각 읍면동사무소 홍보판을 보면 의회 관련부분이 거의없다, 이런 지적들이 의원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보실에서 제외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못한건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그 내용관계로 사실 말이 있었습니다. 의장님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10월달부터는 의회홍보관계 때문에 의사국장님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논한바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의회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 언론사에 팩스로 넣어줬던 모양입니다. 사실 공보담당관실에도 의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게 있으면 공보담당관실 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자 이래서 10월달부터는 의회에서도 바로 그쪽으로 안주고 공보담당관실로 모든 자료가 넘어옵니다. 10월달부터 저는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의회소식을 시정소식지 제작하는 것도 의회 것은 한 두 페이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계속 넣고 있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심있게 해서 전에 보다는 틀리게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 시정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발간하는 시정지 내용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부분이 너무 차이나 납니다. 의회 부분을 제일 뒤로 돌리거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간할 때는 최소한 앞쪽에 집행부에 뭔가 나란히 보일 수 있도록, 이런 편집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꼭 어떻게 보면 의회 관련부분은 하나의 낙서 정도로만 처리를 하고 이런 예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정지 3호 제작할 때는 전부 의장님 하고 같이 의논해서 틀려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관계는 좀더 관심있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경환위원님.

담당관님 확인없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확인없는 것이 아니고 12월 1일 어제부터 신문을 끊게되었는데 어제 공문을 낼때는 11월 26일날 공문발송해서 직접 직원들이 가지고 신문사에 다니면서 보급중단을 해달라고 공문을 직접 전달해줬고.

그러면 제가 중단 된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중단되었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확인 안해 보셨습니다 그죠?

확인을 못해봤는 데 오늘 아침에도 몇몇, 매일 하고 대구일보 하고는 신문이 안들어 간다는 것만 서로간 이야기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권위원님 말씀은 들어가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못해봤는데 오늘 중으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하세요, 공보실에서 현재 구독자현황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전부 서면을 통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주지를 시키세요 직접하십시오. 제생각으로는 서면으로 남겨놓은 것이 좋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방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말까지 수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들 생각은 뭐냐, 예산상으로 수반되어 있는 것을 계기로 주민계도용을 보급하는 지국이나 지사에서도 대비책을 가질 수 있겠끔 금년 12월 1일부터 보급을 중단 한다라면 한 달전이라도 통지를 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입기자들하고 깊이있게 의논도 했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11월 2일날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비단 안동 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현재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리통장동, 반장들한테 줘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의 조례는 리통장님들 한테만 실비변상조례가 되어있고 반장님들한테는 실비변상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안되어 있는 곳이 안동 , 구미, 김천, 점촌 4개시는 반장들에 대한 실비변상조례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파악한 경우는 김천은 그대로 홀딩이 되어있고 점촌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도 배부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끊은 곳이 구미시 하고 우리시하고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 관계는 좌우지간 집행부쪽에서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단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도 신문이 들어오는 집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못돌리도록 별도로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날 선거법에 의거해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나 각 지국에 26일날 보급 중단을 요청하도록 회시를 하셨다는 데가 문제입니다. 11월 2일 받으면 1주일 이내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2, 3일 내에 통지해서 한 달 동안은 인식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관일이라는 것은 안동 시 전체를 홍보하고 각 실과소에서 시책추진이라든지 보다더 대시민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경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관심있게 매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일반회계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추진비 보상금 등 비슷비슷한 항목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가운데서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목별 예산성격 또는 예산소요처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그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하나의 시책업무추진비 하나의 항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운영 공보실에 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인데 각 실과소마다 다있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경상적 특수활동비 825만원 있는데 이것은 공보담당관실 특수활동비로 하고있고 그밑에 경상적 경비보상비 1,334만원 이것은 2월 구정이후부터 보상금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 예산올려 있다가 1회추경때 2,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손광영간사 사회교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권영만입니다. 소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 질의해 보겠습니다. PC가 1,041대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286, 386 기종으로 되어있는 것이 몇 %쯤 됩니까?

286은 152대, XT 70대 해서 약 220대가 있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 586 펜티엄을 보급하니까 실지 크게 사용을 안하고 있는 형편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현재 펜티엄이 나오기 때문에 286이라든지 이런 기종은 사용이 어려울 것같고 수용비에 컴퓨터 수리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수리로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할 때는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오히려 쓸 대없는 장비를 두고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쓰다보면 자꾸 이상하게 수리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50대 정도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구기종을 가지고 대체할 작정입니다. XT나 286 보급율은 90%이니까 도내에서 24개 시군중에 안떨어집니다. 상류급입니다. 점차적으로 구기종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본위원이 임시회때 3분 발언제를 통해서 인터넷 문제에 있어서 시터넷에 대한 촉구가 있었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동 시청내에 컴퓨터망 인터넷 개설이후 음란물 정보가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을 일부 받고있습니다. 사이버파크가 시민회관내에 있죠, 시 청소년들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죠, 담당과장님께서 물론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이 문제 음란물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는게 일부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그 범위를 넘지못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을 두고 가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상당히 대중적이라서 잘 없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검토해서 보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대학내에서는 시민종합회관내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인터넷에 사이버파크 들어가서 음란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본위원이 왜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마 이 문제 프로그램 차단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근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수리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하여 시청내에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해서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검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그런가 하면 읍면동에 감사를 하면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컴퓨터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보면 그렇게 빨리 고장이 납니다. 개인이 소지한 소장품 같으면 보다더 관리를 하고 아낄줄 아는데 다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산통계담당관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질의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상으로 봤을 때 수리비용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직원 한 분이 점검을 하면서 수리문제도 조금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이 문제를 덧붙인다면 컴퓨터 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복사기 문제 그런 것도 말씀드린 다면 옆에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점을 들어보시면 좋을겁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께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공무원에 대한 PC교육은 3층에 교육장에 한 번 수용하는 인원이 22명입니다. 왔다 갔다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읍면동별 순회교육을 하는 그런 말도 읍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 관계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안해봤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제작회사에서 서비스 기간동안 그렇게 사용자 잘못이 아니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의 이야기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실적에 보면 직원교육을 48주 612명 정도로 하셨는데 교육도 일부 시 관내에서 무료교육을 해주는데도 많습니다. 특히, 삼보컴퓨터 지하에 가면 무료로 해줍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와서 교육을 하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 보다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색을 해봐야 하지 않나, 왜냐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물론 안전관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 45%정도가 거의 압니다. 40대 후반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럴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이 문제점을 보다더 근무시간에 하시지 마시고 시간할애를 해서 받을 수 있겠끔 그런 문제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담당관님 예산집행을 보면 전체 11억 예산가운데서 잔액이 7억 1,200만원 남았잖습니까? 이중에서 일부 사업예산, 아직까지 사업이 종료가 안되어서 집행이 안되었다고 보고 몇 몇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했던 것인지 이때까지 예산 집행이 이 정도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공공요금 정도, 시설장비유지비, 물품도서구입비, 이 정도 많은데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전산관계 시스템 자체가 예산 지침서에도 보면 100분의 5나 6정도 유지비를 년간에 계상해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간 사용해보니까 유지비가 별로 안들어가는 그런 경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심도 하고 유지비가 과다계상이 아니고 우리가 좀 심사숙고했다 관리를 잘했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기준에 의해서 요구된 겁니까?

이것은 여기에 되는 것이 프린터 구입 100대 정도 되고 5,800만원 정도 원인행위 해놓았습니다. 납품은 되었습니다만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회계과로 청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됩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조기 구매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기를 봐서 구매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적정선 요구가 필요할 것 같고 집행된 것을 보면 속속들이 설명을 듣지 않는 한은 단순하게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집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조기에 물품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기에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역시 조달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과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컴퓨터 구입같은 경우도 9, 10월이 되어야 구입되고 이런 부분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담당관님 혹시 컴퓨터 보급 통계가 나와있는데 상세하게 읍면동에 있는 부분을 기종에 따라서 담당관실에서 통계를 뽑을 수 있습니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