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북부출장소 감사과장으로 재직하다 전입한 김현기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 때 모친상을 당해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11월 2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을 비롯한 12개 하급교육청에 대하여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옴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2일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서병규 김양원 외 1,009인의 청원을 이상락 의원, 정소앙 의원, 이찬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11월 24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4번지 박태식 외 2,612인의 청원을 이상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송파쓰레기소각장건설중단요구청원은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 나오셔서 '97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지원해 주시는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중 발생한 호우 및 해수범람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이를 추경 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도세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 등 필수소요경비 기타 일부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경상경비 등 '97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 3조 9,451억원보다 1,868억원이 증가한 4조 1,31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2억원이 증액된 3조 1,1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06억원이 증액된 1조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초과 예상되는 지방세 중 취득세와 마권세에서 1,000억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64억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총 294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정리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정재원사업비로 3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461억원과 교육재정부담금 정산금 92억원, 지방세징수교부금 40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100억원과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중인 안성축산종합처리장 건설 추가사업비로 15억원등 연내 마무리사업비로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의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세입 세출에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부담금 2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과 세출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461억원과 공공예금이자 4억원 등 총 46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97년도 지역개발기금상환금으로 475억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 등에서 1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등 105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기금융자금 409억원과 기금관리비 3억원 등 총 412억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5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시흥시 출신 기획위원회 김윤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4대경기도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 지나간 2년여 기간을 되돌아보면 기쁨과 보람보다는 반성과 회의가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비생산적인 정치풍토와 지방자치에 대한 법과 제도의 불비함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무엇하나 제대로 해 볼 수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의 능력부족과 게으름을 먼저 탓해야 하겠지만 개인의 문제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4대경기도의회는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활동성과를 종합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관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집행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현장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촌지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질문이 신성한 교권수호를 위해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의 다하고 계시는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의 명예에 누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신성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촌지등 금품수수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들의 각종 물품의 계약 및 납품이라든가 공사 관련해서라든가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뇌물수수 사건은 이제는 있을 수 있는 일쯤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환 전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구속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조치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사법처리된 사람들 외에 의원면직된 부하직원들의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경기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계의 선배로서 그들의 퇴직만은 막아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여교사 촌지 장부사건은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상사 임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뉴저지 북부 버겐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게 도와달라며 담임선생에게 2,500달러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다가 그 담임 선생님이 즉각 교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학생은 전학을 권유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행태들이 우연히 생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6월 전국의 초 중 고 교사 1,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24%가 촌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고 최근 1년 사이에 촌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에 272개교 교장에게 설문한 바에 의하면 교장의 36.6%가 촌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고 69.4%가 절대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금년 6월 24일 감사원이 188 전화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촌지문제에 대한 전화제보 접수를 시작하자 이틀만에 83건에 접수됐고 이 중에 14건이 경기도교육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건이었습니다. 실정이 이러하다면 이제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학교내 금품수수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촌지문제에 대해 교육감께서 파악하고 계신 경기도 교육현장의 현실과 촌지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인식 등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절대책 마련 이후 적발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지난 7월 교육개발원이 초 중 고 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촌지근절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정 노력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교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48.4%가 낮은 편이라고 했으며 12%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보수수준에 대해서는 59.3%가 낮은 편, 18.9%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의 78.2%가 현 보수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학부모보다 낮기 때문이다가 약 45% 그리고 23% 정도는 촌지 등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교원의 사회적 지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촌지등 교육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일부 교사의 촌지문제가 교사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맑기만 해야 할 동심을 멍들게 하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촌지는 없어져야 합니다. 특별기동감사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따위의 대책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더욱 음성화시키고 다수 교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시킬 따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문한 바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의 99.1%가 교사 개개인의 의식전환의 문제이다. 개개인들의 의식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촌지문제는 하루아침에도 근절될 수 있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이를 통한 의식의 전환만이 문제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만큼은 떳떳하고 싶어하는 다수 교사들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릇된 촌지문화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저희도 지역에서 신고센터를 설치해 봤습니다만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극히 일부의 교사들이 촌지를 노골적으로 은근히 요구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장 그리고 일선 학교장님들께서 정말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 만큼은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몇몇 학교에서의 수범사례가 이미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촌지문제에 대한 촌지근절대책과 의지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의 조직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민간부문의 경쟁뿐만 아니라 정부부문간에도 경쟁이 매우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민정부 이후 작은 정부, 규제혁파 등을 외치고 정부기구 통 폐합 및 정수동결, 축소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나름의 조직진단과 개편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이재옥 의원님 배부된 원고를 보니까 아주 많은 준비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묻습니다. 민선시대 이후 행정수요의 부문별 증감추세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민선시대 이후 경기도청 및 31개 시 군의 공무원 증감현황과 공무원 정수 승인 및 배치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셋째, 조직진단실시를 통한 경기도청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팀제 운영의 확대실시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OECD 가입 국가 중 인구규모가 경기도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공무원의 정수 및 배치의 차이점, 공통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실적평가와 조직단위별 실적평가를 통합하여서 근무성적을 평정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조직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인력시장제도의 도입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퇴계원∼화도간 도로건설 등 12건의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수원 컨벤션센터 등 13건의 사업이 민자유치 예정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동출자, 소위 제3섹터 법인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안성축산진흥공사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 법규 적용의 탄력성 상실 등의 이유 때문에 당초 설정했던 추진계획에 대비해서 상당한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제121회 도정질문시 주영경 의원님께서 총량규제지정 용의, 공단입주업종제한 의지, 차단녹지 보강 등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늘 그렇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 요청하겠다, 오염물질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기도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월특수지구는 금년 7월 1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제8조의3에 의하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이 계획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는 당해행정구역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반월특수지구, 소위 시화지구 대기오염에 대해서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제121회 답변 이후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광역행정단위, 행정기구, 기초자치단체간의 어떤 역할의 설정과 분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시화지구의 경우를 보면서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테면 시흥시는 중앙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그리 넉넉치도 못한 자치단체인데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떠맡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절박한 데 비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흥시가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단체장이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행정질서가 와해된 그러한 행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화지구, 반월특수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영종도에 12개 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됐을 경우 우리 경기 서해안지역에 엄청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지구뿐만 아니라 영흥도 화력발전소, 기타 서해안 일대의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단건설사업 등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는 그 대응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 서해안 일대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러한 특별한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경기도정소식에 대기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오염현황은 즉시즉시 도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경기도의 대기오염 실태를 경기도민들에게 즉시즉시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 부도현황과 분기별 어음부도율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금사정의 흐름을 감안하고 현실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기초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현행 어음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부도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단히 전근대적인 어음발행 및 유통제도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남발되고 있는 어음, 수표 등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뭔가 대책을 중앙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특히 어음법, 중앙정부가 만기일 60일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 힘 있는 대기업은 어음발행일을 늦추는 편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나름의 입장을 정립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토론하고 어떠한 대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질문있습니다. 이게 원래 도정질문은 교섭단체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소속만 있고 교섭단체별로 섞여져 있어요. 한나라당인지, 당나라당인지, 국민회의인지 소속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없습니까?) 그것은 대표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 줬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필요하신 분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박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복 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도교육감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봉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 '96년 2월 28일자 뒤늦은 의원 선서를 한 직후에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과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의회인으로서 도정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비판자 역할을 하겠다. 둘째, 지역적으로 낙후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개발을 통한 경기남북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쓰겠다. 셋째, 계층적으로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임기 반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도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다 함께 고뇌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주요명제는 세계화라는 하나의 명제와 또 지방화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세계화는 개방화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지방화는 분권화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경쟁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영국 토니블레어 수상이 취임한 이래 국정지표를 젊은 영국으로 잡고 분권화를 과감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라든가 웨일주에 자치정부 독립권을 부여할 정도로 분권화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사와 조직과 재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대리께서는 차기정부가 구성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종합건의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31개 시 군 기초단체의 조직과 권한과 인사와 관련해서 권한위임을 어떻게 그동안 하여 왔는지, 그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시 군에서 요구사항이 있던 것들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흔히 IMF 쇼크라고 할 정도로 국가경제가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감량경영을 통한 거품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8년도 새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과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예산서 내용을 볼 때는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예산은 이런 비상시국 상황에서는 제로베이스 정신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감축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광의의 경상적경비에 해당하는 조직관리비, 이런 것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가경쟁력 10% 강화라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년도 예산절감 실적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남북간의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로 주요사업을 볼 것 같으면 '95년도 결산서에 도로과 28개 사업에 1,070억원이 당년도에, 1년도에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는 4개 사업에 1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96년도 결산서에 볼 것 같으면 도로과에서는 34개에 1,787억원이 편성되었고, 북부출장소에서는 14개에 494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남부와 북부간의 산술적으로 3대 1의 비교를 보더라도 이 예산편성의 비율은 남부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이 발전되어 있고 남부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낙후된 남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획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남부와 북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제정이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북도 신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11월 28일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께서도 의정부에 오셔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북도의 신설에 대한 경기북부 내 주민의 정서는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도가 신설되기 전 단계로 북부출장소를 군청 수준으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서 향후 경기북도 신설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지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해 15개 중앙부처에 316건의 사무 제위임을 승인요청했으나 175건만 승인되고 나머지 141건은 불가통보돼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직무대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경기북도 신설이 차기정부에서 각당 공히 정치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우회도로사업은 경기도에서 31개 시 군 교통애로구간 조사에서 43개 구간 중에서 26개가 우회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1,295억원인데 국도3호선 도로개설사업비가 1,42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국도43호선은 15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 재정규모로 볼 때 이러한 대형사업을 치르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이 관련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의 대대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이제 시한이 돼서 국가지원 50%, 사업비 50%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비 분담 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그런 논의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10억원 이상 공사발주 설계변경이 총 36개 사업장 중 13개 공사현장에서 한 공사당 3.3회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총액이 58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율 평균 27.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사유는 물가변동, 민원욕구, 현지여건변화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조례6조에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변경 등에 관련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는 설계변경에 관련한 심의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주요설계변경 사유가 이러한 제도적으로 전혀 검증장치가 되지 않는 그런 허점을 통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과 그 다음 현재 주무부서가 기술심사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급 이하 4명에 불과합니다.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심사계를 기술심사과로 확대 개편해서 건설전문직 요원을 외부에서 공개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2조에 볼 것 같으면 10만 이상의 시에서는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중에 7개 시가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7개 시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혼잡 구간이라든지 교통애로구간 그리고 교통시설들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도 복지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를 타 광역단체와 비교하여 부분별로 복지지표를 밝혀 주시고, 경기도복지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와 복지지수를 비교해 볼 때 노인들의 3개월분 버스요금지급 기준이 경기도 1만 4,400원, 서울시 2만 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차등지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영세민들의 지원금 또한 차등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도의 복지지수를 끌어들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임 이인제 지사는 '99년까지 도내의 2,441개소의 보육시설을 설립하겠다, 또 2000년까지 1시 군, 1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전용 복지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헌법34조1항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항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등에 의거,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1시 군 1노인정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증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와 국가기관, 국영기관, 출연기관, 도, 시 군에서는 총정원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는 차제하고 경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정의무고용인수 394명 중 실제고용인원 169명으로 0.7%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산하기관에서 법정의무인원 68명 중 실질고용인원 34명으로 1%에 그치고 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은 이 시대 절대절명의 과제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경기도 본청에서부터 법정의무고용인원을 장애인을 채용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일선 시 군에서 장애인 고용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숙련된 고급여성인력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양질의 보육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 주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보육 아동수는 얼마이며 보육시설에 관련된 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신규택지개발지역 내 인구가 급증하는 관계로 해서 사회제반시설이 특히 교육시설이 뒤따라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밀학급을 통한 2부제 수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상급학교 입학정수 부족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을 보더라도 의정부 중학교 관내 졸업자 수가 4,775명인데 관내 입학정수는, 잠시 시정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자 수는 4,320명이고 고교 입학정수는, 정정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자 수는 4,775명이고 관내 고교 입학정수는 4,320명으로 절대수 445명이 부족하고 타 관내에서 의정부시 관내의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1,02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7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 교육청에서는 고교신설 계획이 '99년 3월 현재 2개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 택지개발 규모로 볼 때 2000년에는 40만 이상의 인구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증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내 위치하는 기초과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일동에 기초과학센터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여건이 변경되어 녹양동에 부지매입을 통한 기초과학센터를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9억원, 건축설계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질문을 못하고 다음 몇 가지는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해서 서면질문하겠습니다. 둘째,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에 관련한 시 도 감독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지입문제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개 사항은 서면질문을 한 것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지사대리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예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각 시 도 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 면허발급중 근속조항을 두어 동일한 회사에서 7년, 10년 등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선택의 자유 또는 직장이동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 등의 조항 등으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분에 대해서 법개정 취지에 맞도록 쓰여지고 있는지 도에서는 일선 시 군 및 회사를 감독할 입장에 있습니다. '96년도∼'97년도 시 군의 회사별 부가가치세 감면액 및 감면액 사용명세를 밝혀 주시고 동 감면액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한 경우가 있는지 이와 관련 민원 또는 진정 등이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즉 택시완전월급제 시행과 관련 현재 경기도내 시 군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에 있어 노 사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바, 운전기사의 사납금 확인 불가, 사용자측의 불신감 등으로 택시업계에서는 동제도의 실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제도의 미이행 업체수 및 사유 등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 실태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 동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5조제3항에 의하면‘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일반공사 또는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내무부령제664호(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하면‘지방지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또는 5억원 이하의 전문공사의 입찰에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사업자만이 참가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지역제한경쟁 입찰 대상금액이 국가와 지방이 2원화로 되어 있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건설업 8개 업종은 100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 소규모공사의 입찰에 수백명씩 참가함에 따라 발주업체 및 응찰업체 모두가 인력, 시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이 제도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원거리소재 업체가 낙찰될 경우 간접비용의 증가로 사실상 성실시공이 어렵고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기 하자보수이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의 과다지출로 부득이 현지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우리 도가 지향하는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 등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성실 시공을 하기 위하여는 첫 번째 우리 도의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이 제도를 개선하여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3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시 군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개선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만약 당해 시 군 업체 수가 적어 경쟁입찰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접 시 군에 소재한 업체를 포함하여 지역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사의 의무적 하도급 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하도급 제도는 건설공사의 전문화 및 계열화를 촉진함으로써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주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건설업의 경상적 경비 즉 다수인력, 장비의 상시보유 등을 경감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규정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때에는 20% 이상, 15억원 이상인 때에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나, 최근 4년치의 하도급비율을 타 시 도와 비교해 볼 때 '96년도를 보면 타 시 도는 44%이나 우리 도에서는 11%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일반 건설업체 총 수주액의 4%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의 침체는 물론 지역활성화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의무적 하도급 상황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왜 타 시 도보다 우리 도의 하도급 비율이 낮은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계약부서에서는 애당초 입찰공고시 의무적 하도급 대상공사임을 명시하여 공고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무면허자가 남의 명의를 빌려 합법적이면서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심의과정의 기준적용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설계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고의 또는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공사의 원가계산에서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적용할 때 기준율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공사비가 부족한지, 당초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기준율을 적게 적용함으로써 부족액을 도급자가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불량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이윤이 적다는 사유로 부실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설계과정에서 기준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일반 건설업자가 공사비 부족으로 부실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확인감독으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세버스 지입제운영 등 불법행위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있어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및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지난 '93년 8월 30일자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만 자율경쟁을 통한 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등록제 전환취지와는 달리 현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불법과 무질서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개인지입차주의 난립으로 인한 차량대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최소한의 전세버스요금체계도 없이 지입차주의 팁에 의한 운임수수 등으로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선량한 사업자는 경쟁에서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93년 등록제시행 당시 우리 도의 전세버스는 업체수 31개사 838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97년 10월 1일 현재 147개사에 버스만도 400%가 증가한 3,300여대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증가대수 대부분이 상기유형에 따른 운전기사 개별차주 모집에 의한 회사설립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의 경우 시행당시 22대였던 전세버스가 366대로 증가하였고 여주군의 경우 68대였던 전세버스가 현재 246대로 증가하였는 바, 인구비례하여 비교할 때 이천시의 경우에는 426명당 전세버스 1대, 여주군의 경우 394명당 1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규제완화 및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라도 동 업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며 수요공급원칙의 적용도 없이 시 군에서 무제한으로 관련 법규에만 맞으면 무조건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등록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고 난 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운송질서에 문란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니 도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불법으로 지입차주 모집을 통해 신규업체를 등록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당국에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차고지 확보가 용이한 군지역에 형식적으로 차고지확보 후 차량을 운전기사 집앞이나 도로변 및 공터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허가받은 지역에 주차하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셋째 최근 부도난 전세버스업체만도 42개 업체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도난 업체차량들이 개별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자행하여 주민피해는 물론 여타 업체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 바, 남은 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가 자체방침을 정하여 당분간 등록을 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박봉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문하여 주신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소정기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이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질문에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기도 임수복 지사대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문철 의원입니다. 앞으로 십육여일 후면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현실은 각 당에서는 정권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서로 극도의 비방전과 폭로전으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환율의 급등과 10년만에 최고로 주가가 폭락하는 상태이고 외환보유고가 최저에 달하여 국가의 신용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총체적 경제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상황을 가슴아파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먼저 몇 가지 현안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임수복 지사직무대리께서는 지난 정기회 개의시 시정연설을 통해서 도정의 주요성과로 지난 1년 동안에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21세기 환경적 정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도정 각 분야에 걸쳐서 자치행정에 어울리는 제도와 기초를 다져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법령 등을 개선하고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등 도정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직무대리께서 주장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개선된 법령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시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지사 사임에 따른 도정공백 우려를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이 우려하던 것을 말끔히 씻어내고 도정업무와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사임한 민선도지사가 없어도 능히 도정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 분야는 그동안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제1차 농어촌 발전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경기농업이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2단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년도는 벼농사가 대풍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가호당 부채는 늘고 있고 전국에서 농가호당 부채를 가장 많이 지고 생활하는 도가 경기도 농가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국 농가호당 평균 부채가 1,173만 4,000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농가호당 평균부채가 1,604만원이나 됩니다. 지사직무대리께서는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정 목표가 일류한국, 일등경기를 내세웠으나 농가부채가 전국 1위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경기농업이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2단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제1차 농어촌발전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고 1차 농어촌 발전대책이 농어민 부채증가를 초래하였다면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농가의 농업순수 소득이 호당 902만 2,000원으로 전국 9개 도 중에서 소득 순위 제7위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농업소득이 낮은 여건이 무엇이며 농업소득 증대의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한 지 약 3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관선도지사 때는 지사가 약속한 공약은 많지는 않았으나 잘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지사시대에 와서는 공약사업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경기도가 지사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나 지사공약사업이 160여건이나 되어 3년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공약이었다고 보는데 지사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7조 32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는 경기도에 본 예산을 아무 것도 쓰지 않고 공약사업비로만 써도 지사임기가 두 번은 지나야 완료 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임기중에 공약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 160건 중 35건만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고 123건은 추진중이고 2건은 아예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대부분 사업의 공정률을 보면 20에서 50%사이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임기내에 공약사업이 완료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임수복 지사직무대리는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공약을 달성하기에는 예산이 문제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면 도민과의 공약한 것은 빈공약이 되는데 임수복 지사대리께서는 직접 공약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공약사업이 차기 민선지사에게 넘겨지게 되면 차기 민선지사는 자신의 공약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전임도지사의 공약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많은 공약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임수복 지사직무대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문제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1급수로 유지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수원인 팔당호의 현재 수질은 몇 급수입니까? 밝혀 주시고, 현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95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9,41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15개소와 분뇨처리장 3개소, 오 폐수관리시설 7개소, 하수관정리 285.7㎞를 추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을 살펴보면 60% 정도 추진되었는데 계획된 '98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총 투자사업비 9,419억원 중 3,471억원은 기이 투자되었고 '97년도에 982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나머지 4,966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투자할 재원은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완료기간인 '98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기간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 시 군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설공사 현장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나 요즘 실태를 보면 어느 기관에서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를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기관에서 가스관 매립이다, 또 통신 선로개설 등으로 다시 파헤쳐지는 사례가 빈번한 관계로 교통불편 및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의견조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또한 동절기 공사는 부실을 유발하기 쉽고 연말에 하는 공사는 갑작스레 예산집행을 위한 공사인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데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5개 분과, 80여명의 위원이 27회에 걸친 분과위원회와 2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총 263건의 과제를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05건을 채택하였고 158건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채택된 안건은 지금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요령성 심양공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요령성 심양에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가 합의하여 경기공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미 공단조성이 끝나고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 주시고, 한 중의원연맹에서 중국 심양에 한국공단을 방문한 바에 의하면 계약업체가 3개 기업이며 그 중 2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입주를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1개 업체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착공도 하지 않았었는데 분양현황을 보면 대우금속이 공장신축중이라고 되어 있는 바, 언제 착공하였는지 연월일을 확실히 밝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이 확정적인 업체가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구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여 건축허가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한 주민과 집행기관의 마찰이 생겨 시끄러운 사건이 최근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구리시도시계획 구역이었을 당시에는 도로망계획이 곧게 되어 있었는데 남양주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과거 도로계획서내 건축허가를 해서 토지주가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던 중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시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시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는 사건인 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로는 구부러져 있던 도로도 곧게 펴서 계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곧게 계획된 도로가 휘어져서 개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남양주시 계획된 도로사항을 경기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인지와 시 군의 도시계획변경사항이 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인지 구분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204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신입생모집시 그 중 20여개 고교에만 학생들이 집중지원하는 경향이고 나머지 184개교 중 70여개 고교는 미달상태라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도 교육이 평준화 되었다면 이러한 불균형 지원상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불균형 입학지원상태를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현상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고등학교 평준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장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장동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 그리고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임기를 8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심정을 잠시 피력해 볼까 합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끝내고 본 의원은 몹시도 가슴설레이며 커다란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의회에 등원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대표로서 한몫을 단단히 해 보리라는 의욕과 기대에 도의원이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고 열심히 온힘을 다해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둔 이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몹시도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신바람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외쳐대면서 도민의 지지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민선도지사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도민을 배신하고 도정을 저버렸으며, 경기교육의 상징이며 경기교육발전의 일등공신으로 칭송을 받던 전임 교육감은 퇴임과 동시에 부정부패의 우두머리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집행부의 견제자요, 집행부의 동반자라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며 수치와 죄책감을 통감하면서 도민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나 전·후반기에 문교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본 의원은 경기교육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한 없이 서글픔도 느껴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계에서 10년동안 명망과 존경을 한몸에 받으면서 경기도민의 기대를 받았던 전 교육감의 공립학교 교사 특채 인사비리사건을 바라보면서 도민들은 분노와 충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묵묵히 교육일선에서 도민의 자녀교육에 전력하고 있는 교육가족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전·현직 공무원이 사법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시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중등교육국 소속 공무원 다수가 구속되고 도내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8명이나 사표를 제출하는 그야말로 경기교육계에 하늘이 놀라고 땅이 꺼지는 듯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등교육국장이었던 교육감은 당시의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육감의 리더십 부족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고해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최하위권의 교육행정평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수준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밑바닥 수준으로 평가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을 시·도 팀으로 나누어 교실수업개혁,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계구축, 교육복지구현, 교육정보화 및 행·재정지원체계의 효율화, 교육개혁 추진의지 및 기반조성 등 5개 영역 20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9개 도교육청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실수업 개혁영역에서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확산분야와 중·고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분야에서 각각 9개 도교육청 중 꼴찌인 9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영역에서도 방과후 교과목 및 수준선택형 교육분야에서도 9위를 기록했고 학교운영위원회 내실과 교육규제완화분야에서는 각각 8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교육비도 7위를 기록 36억 5,300만원의 예산밖에 배정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하신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시겠지만 교육감 취임전에도 중요보직을 맡고 계셨기에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신·증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도로서 수도권지역으로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인구분산정책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신도시의 건설이 수년간 지속되어 인구가 급증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이 신설되고 병상수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정원은 2,498명인데 의료기관과 병상수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노령화, 복지시책의 확대, 국민경제와 의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의료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분야의 의료기관 신·증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에 비례하여 간호인력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 설립은 자율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간호조무사 양성학원만은 16년전인 1981년 8월 6일 국무총리지시 인 제34호에 의거 학원설립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규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학원을 설립하려는 민원인이 상당수 있어도 설립이 봉쇄되어 있어 기존학원의 기득권만 키워주고 간호학원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받고 있으며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도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이 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교육감께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는 하지만16년동안 국무총리 훈령 하나를 가지고 법이 이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학원설립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견해와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왔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86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천의 도당고등학교설립에 대한 예산을 100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땅이 매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천의 도당고등 학교를 설립해 주실 건지 밝혀 주시고 또한 부천교육을 평가하셔서 공고로 설립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애자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98년도에 부천에 2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배려해 주신 교육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내의 많은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도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내에 9,50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1,255건, 10∼20년 사이가 3,030건, 10년 미만이 5,217건이며 보상비만도 36조 8,721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8,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562건, 녹지 174건, 학교 149건, 광장 164건, 주차장 107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도시계획미집행 시설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아 소방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화재취약지구도 양평 67건, 동두천 65건, 여주 62건 등으로 모두 404건에 달하여 유사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교육대학설립과 국립대학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96년도 5월 21일 제104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대학설립건의안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교육대학설립이 중앙부처간 마찰과 전국교육대학협의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서울,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에 한해 교육대학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신설되는 경기도내 교육대학은 수도권대학정원을 일정수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대학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올해 교직임용 비율이 66.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육대학을 신설할 경우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야기된다며 건설교통부의 교육대학설립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경원 또한 교육대학을 설립하는데 1,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들어간다면 교육대학 설립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교육대학을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설립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건교부, 교육부, 경기도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경기교육대학 신설허용 등에 대해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새삼스럽게 교육대학의 설립이나 경기도내에 국립대학의 설치를 도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방자치란 곧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의 정치와 행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제8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생활정부가 되어야 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투자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대학이나 국립대학의 경기도내 설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층아파트 화재 무방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일선 소방서에는 현대의 필수 소방장비인 고가사다리차가 턱없이 부족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확보되어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15층용 16대, 17층용이 1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동, 분당, 평촌, 일산 등 신도시에는 대형화재시 구조나 진화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분당지구의 경우 서현동과 수내동단지에는 28층에서 30층에 이르는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나 성남소방서에는 화재진압 및 인명을 구조할 고층용 고가사다리차를 1대도 확보하지 못하고 고작 15층용 고가사다리차 3대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일선소방서 중에는 10층 이상 건물의 화재진화를 위한 고가사리차가 단 한 대도 없는 곳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참사의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월동기 화재예방 및 사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최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한나라당 이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을 들으시려고 이천에서 오신 선 후배님과 친구들, 그리고 방청하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경기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수복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년여간의 도의원으로서의 감회는 존경하는 장동수 의원의 소외로 대신합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질문 원고 중 요점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저의 질문내용과 의사계에 제출한 질문서 원본 전부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전에 한 3, 4분 질문이 지연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개혁과 규제완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돼 온 정부체계와 사회 운영방식이 21세기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걸맞지 않으므로 국제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우리의 실정으로는 중앙정부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자체적으로 유명한 Consulting사인 미국의 맥킨지나 부즈앨런 해밀턴사의 조직 및 경영진단을 받는 한편, 다원화된 업무 즉, 청소과, 공원녹지과, 연료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과 지하수 등의 관리를 일원화해야 하는 것과 미국등 OECD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시간과 국민과 기업등에서 유발시키는 각종 기회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맥킨지나 부즈앨런 해밀턴사의 전면적인 진단을 시급히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각 실 국에 분산된 업무를 조정, 단일 창구화하여야 한다고 믿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경작이나 유통분야를 보아 충청북도와 같이 인삼과의 신설을 바라는 농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넷째, 도의 부녀복지과를 배제하고 시 군에 부녀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함함으로써 부녀복지증진과 여성인력의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은데 이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완전한 여성업무 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기구로 조정할 것인지, 다섯째, 공무원 해외연수는 기업체와 같이 업무에 연관된 나라와 지역과 연수과제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등 농정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시대, 어느정권,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먹거리를 풍족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물론, 국가도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먹거리문제는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고 국가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본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절대면적을 차지하는 농촌은 편안과 안식을 의지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국민적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라는 잣대로만 처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20만원을 한다 해도 1인당 쌀값이 한끼에 183원, 하루에 548원, 한 달에 1만, 6,440원에 불구하여 라면값에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쌀값을 올려야 한다는 농민의 주장을 79.3%나 지지한 도시인의 의지와 현실판단만도 못한 농업정책 입안자들이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생명산업의 정책을 맡고 있으니 '95년 기준 농가의 생산성 부채가 78%나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사료되어 경기미의 생산증대를 위한 각급 농민단체와 협의, 농협수매 자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사업비 57조원 중 얼마나 경기도에 투자되었으며, 투자사업의 현황과 사업성과와 심사분석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농지와 산림에 설치한 농업시설과 농업외 시설에 대하여 유형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 군별 내역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설치 현황, 가공 및 저장능력, 그리고 부족시설의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N이 우리나라를 수자원 압박국으로 분류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물에 관한 한 빈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뭄과 농업용수 및 지하수용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입니다.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입으로는 21세기를 부르짖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19세기이고, 행동하는 것은 18세기이다" 오늘의 공무원사회를 비판하는 어느 칼럼니스트의 평입니다. 하버드대학의 교수에게 정부에 참여해서 실제 정치를 하도록 부탁할 바에야 보스턴시의 전화번호 책 속에 이름 중 아무나 1,000명을 골라서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이는 윌리엄 버클리가 한 말로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든만이 잘 인용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상당부분 교수의 문제이고, 국가경쟁력 약화의 일차적 책임이 경직된 공무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를 밝히면서 이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 일원 부악공원내 송정국민주택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에 1983년 3월 11일 국민주택 설립인가, 동년 8월 10일 부지 1만 3,796㎡에 연면적 9,132㎡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년 9월 10일 착공, '84년 8월 10일 지하1층, 지상3층 6동에 대한 준공후 132세대 6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였으로 주택의 부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89년 3월 11일 이천도시계획 변경 결정시 송정4동 1개 부락을 공원구역으로 편입하였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부실공사로 인해 주거생활이 어려워져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하던 '95년도에서야 공원구역으로 조정된 사실을 인지, 시정을 3년 동안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이천시에서는 '97년 1월 31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97년 2월 26일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89년 3월 11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부악공원은 건설부 도시공원 조정지침에 의거 기 결정된 공원의 경계에 입지한 기존 취락 밀집지역은 개발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척하고, 공원시설지정 이전에 연립주택이 입지하여 있던 지역으로 공원 경계가 불합리하므로 주거환경개선 민원해소차원에서 해제함이 타당하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증 개축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검토의견을 전부 본 도에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 6명이 '97년 7월 3일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한 결과 부악공원에 기존주택이 입지한 부분에 공원제척계획은 공원내 주택을 신구주거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원을 원상회복하는 방안 등을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유보한다고 의결, 소위원회의 의견을 동년 7월 25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부악공원은 도시공원 조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입안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 및 대체공원 지정하라는 결과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천시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견과 시장의 타당한 요구를 지사의 일개 자문부서인 위원회에서 무소불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모순된 법리이고, 소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억원이 소요되는 이주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1,300여평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인지 치밀한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개최결과 보고서에는 임수복 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사실도 없고 7월 31일 보고서에 결재만 하였으며, 부위원장인 남기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해외출장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누구인지, 잘못된 행정에 잘못된 심의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132세대 600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간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요구했더니 규정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차제에 대학교수 13명을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원으로 위원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대단히 잘못된 행정에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민원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주거지역으로 빨리 변경해 주는 것이 당연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을 약속드리면 이것이 육동의 관문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짤라서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헐어서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300평을 100여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라, 이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처사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대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오는 2000년 1월 1일 컴퓨터가 연도를 잘못 계산해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2000년까지는 불과 2년 1개월이 남았습니다. 미국의 북텍사스대의 레온 카플만 교수는 2000년 문제의 피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컴퓨터가 혼란을 일으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나온 끔찍한 결과는 컴퓨터 오류가 안에서 나타나는데도 겉으론 전혀 이상이 없는 현상,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도 컴퓨터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며, 비용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막바지에는 인력부족 현상으로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해 대재앙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수리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98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연구원의 양성비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연구원이란 단순히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학자와 구별되는 해당지역의 완벽한 어학능력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갖춘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를 알아야만 교류가 용이한 것입니다. 일본은 캐나다 연구원만 2,000명이 넘고 가장 적은 미얀마 연구원이 200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중국 일본 연구원만 20여명, 미국 연구원 5명 등 지역별로 10여명 확보에 불과하며 영국 스페인 캐나다 연구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 국민의식 등 현지의 뿌리를 아는 것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연구원의 양성을 위해 도내에 있는 대학에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컨벤션 산업 양성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제3차 ASEM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첨단 시설을 갖춘 40층 오피스텔 2개동과 8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등의 조성단지를 무역센터부지로 결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화획득, 고용증대, 항공업, 여행업, 식 음료업, 지식관련 서비스업의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환경파괴가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컨벤션 산업의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이 경기도라고 생각되면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10대야간통금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미국은 200개 대도시를 포함한 1,000여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10대야간통행금지제도를 실시하여 2년동안 청소년 폭력사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의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코리언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522만 동포 가운데 경기도가 고향인 사람은 얼마나 되며 이들 중 현지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아직 실태를 파악한 것이 없다면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이들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바다쓰레기 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다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한 어항 및 연안 항내에 폐기물 저장시설과 수집통 설치 및 소형선박에 바다사랑 주머니 무상공급현황과 바다환경미화원의 활용현황, 그리고 해안방치 폐선처리 현황과 폐수거 처리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자 진료비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세민과 무의탁자, 중증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는 1개월이내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진료비가 '97년 3월 현재 1,323억원이나 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진료비 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 군별 내역과 해소대책, 그리고 사회보장지출비의 향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묻습니다. 건설부의 도로구조물설치훈령에 의하면 각종 도로의 과속방지턱은 아스콘으로 폭 370㎝의 타원형으로 최고높이 10㎝를 넘지못하며 야광으로 흰색과 노란색의 사선을 도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속방지턱 전방 5m와 50m내에 단차주의라는 조명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 관내에 설치한 방지턱은 몇 개소나 되며 그 중 몇 개나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언제까지 시정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 야광화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언제 어디서나 투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야광으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세계 120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광판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병 에이즈 감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년 5월 18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개최된 에이즈치료 기금마련 걷기대회에서 에이즈퇴치를 국가 목표로 선언하고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치료시설도 없고 반듯한 퇴치프로그램 하나 없이 에이즈환자가 제멋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게 하는데 이는 지존파나 막가파같은 흉악범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도의 에이즈 감염자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대접이 서글픈 탈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전쟁방위의 전초적 기능과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산업입국의 터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물지만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자를 북한에서는 의거자, 의용군 등의 별칭으로 부르며 평균 월급의 4분의 1정도를 별도로 주면서 공산대학에 보내 간부학습을 시켜 통일역군으로 양성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나 난민정도로 취급하려 하므로 귀순자라는 호칭을 매우 듣기 싫어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온 의로운 동포들인데 난민취급 정도의 대우에 맥이 풀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탈북자 800여명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2,000여만명을 수용해야 하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도에 주거하는 탈북자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일반교육과 기초 영어, 컴퓨터 및 직업교육을 시키는 한편,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 입양, 결연, 결혼 등의 주선을 해주는 것이 통일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엽제 피해자 실태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62년부터 '71년까지 월남 참전 장병은 미국군 250만, 한국군 32만 그 중 10%인 미국 25만, 한국군 3만 2,000명 정도가 고엽제의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국가유공자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의 고엽제 피해 장병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1,000만 시대를 맞아 도시와 농촌은 어딜가나 자동차의 주차문제는 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화제발생시 긴급출동할 소방차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질서한 주차의 정리를 위한 용역을 인근 소방대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예방의 첩경이라고 확신, 지사께 건의하면서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스폰서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유학생과 피난민들에게 스폰서를 자청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을 돌봐주는 미국인들의 더불어 함께 사는 정신, 후원과 역할을 본받는 스폰서시스템의 활용운동을 폭넓게 전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탈북 동포들은 잘사는 아파트의 쓰레기장만 뒤져도 살림을 장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데 각 가정에서 버린 훌륭한 가재와 생활필수품이 시 군 구, 읍 면 동 단위 부녀회에서 이것을 수집해 놓으면 못사는 사람들과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단체 등을 활용하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문활용 교육결과에 대하여 묻습니다. 신문은 교과서와 현실의 간격을 메우면서 학생들의 개별적 수준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교과서라며 신문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는 미국의 신문활용 교육전문가 베티 설리번 박사에 의하면 "일정기간 NIE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읽기, 쓰기, 판단력, 어휘력, 창의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 협동성, 정보수집 및 분석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96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교육부와 15개 시 도의 장학관, 장학사 등 19명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USA투데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미국의 대표적 신문사와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본 도의 NIE교육을 받은 교사는 얼마나 되며 신문 구독부수와 구독료는 얼마나 되고 교육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무상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법에 정해진 무상교육혜택을 대다수 장애아 부모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 중도장애유아는 얼마나 되며 이중 특수학교 유치원에서 무상교육혜택을 받은 장애유아와 조기교육이 필요한 아이는 얼마나 되며 복지관 부설 조기교육실과 사설 조기교육의 실태,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유아와 무허가 조기교육실과 유아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의원의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전문〉 이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 도정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수복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의 도정질문을 들으시려고 이천에서 오신 선 후배님과 친구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분량이 많아 설명부분은 생략하고 요점 만 질문을 하겠사오니 질문서 전체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개혁과 규제 완화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돼온 정부체계와 사회운영방식이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걸맞지 않으므로 국제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작은 정부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기치아래 과감한 정부 조직개편과 인원 감축을 추진 연방공무원의 12%에 이른 22만명을 줄여서 96조 3천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공무원의 감축, 규제완화, 100여개의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 일본은 2,823개 항목에 대한 규제완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행정개혁의 기본계획을 수립(21개 부처를 7-10개 부처로 통합 축소)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는 '84년도 국가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개혁을 시작 13년동안 줄기차게 추진, 전부서를 절반으로 감축한 결과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결과 '경제와 정책의 질' 면에서 세계 1위, 국제화 2위, 국가경쟁력 7위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정으로는 중앙정부의 개혁이 선행되어야하나 이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자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consulting사인 미국의 맥킨지나 '부즈앨런 해밀턴사'의 자문을 받는 한편 다원화된 업무라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화장실 관리 - 도로변 화장실 = 청소과 - 공원 ″ = 공원녹지과 - 주유소 ″ = 연료과 - 역 터미널 ″ =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1개과에서 관리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 세계화 일류화에 앞서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되었습니다. - 미국, 일본, 유럽 각국처럼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외국인들과 같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부끄럽게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시설공단은 1991년부터 직원 20여명을 선발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견학을 시키고 있으며 - 일본 고베시는 대로변 대형건물의 화장실을 시민 화장실로 지정, 적정한 유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도 선진화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관리 - 온천수 = 내무부 - 식용수 = 환경부 - 농업용수개발 = 농림부 - 지하수 부존량 등 기초조사 = 통상산업부 - 지하수개발 총괄업무 =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에 인류가 가정 먼저 당면할 위기는 석유부족이 아니라 '물부족'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간 28만 공의 시추공을 개발 국립지질광물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8만 7,000 공을 미국 국립지질조사에서 관리하며 지하수와 토양조사, 평가 등 정화예산이 6조원이나 됩니다. 호주는 12만 공 외 관정개발을 10년전부터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물 사용량도 제한하며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63만 7천여공 중 절반이 폐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이의 정확한 위치와 숫자도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연간 4만여개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독 이스라엘 이란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지하수공개념'을 도입 종합 관리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만이라도 종합관리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물관리의 일원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의 첫째 목표는 국민시간의 절약이어야 합니다. 국민시간을 선진국 이상으로 절약시켜주지 않고서는 그들의 생산성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20달러를 내고 2시간만 시험을 보면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우리는 100여만원과 100여 시간을 날리고도 엄청난 불쾌감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읍 면 동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자랑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행정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규제완화의 둘째 목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관청에서 경영을 위한 책임 경영주체로 전환시켜서 국민과 기업 등에 유발시키는 각종 비용을 절약시켜 주는 일입니다. 비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기업체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도장 값과 그 부수비용이고, 또 하나는 높은 관청 문턱이 국민의 의욕과 기회를 말살하고,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기회비용입니다. '80년대 중반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의 관료주의가 유발시키는 기회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 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20∼40%의 비용을 유발했고, 공공기관에서는 40%이상의 비용을 유발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공직자, 목에 잔뜩 힘이 들어있는 공직자, 비리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 주민의 의견을 들을 줄 모르는 공직자들이 유발하는 각양각색의 기회비용과 시행착오비용을 가려낼 줄 아는 안목이 변혁이 없는 한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향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에 의거 한국의 유발 비용을 추정할 때 "공무원들이 유발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국가 GNP의 50%를 넘을 것이다"라고 시스템 공학자들은 평가하면서 "어쩌면 앞으로 10년간만 고급 공무원들이 봉급만 받고 집에서 휴가를 즐겨준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지사님은 내무부가 지방자치발전과 세계화 추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없어져야 한다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이런 말들을 억지라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말도 귀담아 들으면서 행정비용과 준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규제의 과중함을 느끼는 쪽이 다름 아닌 국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법규와 행정구조, 많은 직제와 직책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절실하며 변혁의 시급함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쟁의 변화는 원가경쟁→ 품질경쟁 →설계경쟁→시간경쟁의 시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의 규정과 제품과 시스템은 이제 구식 규정, 구식제품, 구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 경쟁력을 가지려면 먼저 기능 단위의 흩어진 조각 조직을 팀 단위 조직으로 개편해야 행정 소요시간과 예산과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이 증대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를 촉구하면서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세계적인 consulting사인 미국의 '맥킨지'나 '부즈앨런 해밀턴'사에 의뢰해서 경기도청 조직이나 도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시급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원화되어야 할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고 개편해서 시급히 단일 창구화해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지사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작이나 유통 규모로 보아 충청북도와 같이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도 육성할 수 있는 이삼과의 신설을 바라는 농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관광성 연수가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후에는 안목과 식견을 넓히고 행정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연수과제와 대상지를 지정해서 그곳에서만 일정기간 연수하고 귀국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쌀값 보장책 강구 어느 시대, 어느 정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먹거리'를 풍족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물론 국가도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는 바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것이나, 이라크의 패전, 폴란드의 민주투사 바웬사 대통령의 선거 참패, 조선시대 홍경래의 난과 동학혁명 등이 모두 '먹거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먹거리'문제는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고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의 기본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57억 중 UN이 정한 1인당 국민소득이 인간 생존을 위한 최소 경비 370$에 미치지 못하는 생계자가 48개국에 14억명이나 되고 한국에도 절대 빈곤 인구가 150만명이나 되며,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1일 3만 5,000여명, 매년 1,200백만명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오늘의 처참한 현상이 곧 식량이 무기화되어 가는 절대 빈곤의 시대인 것입니다. 국토의 절대 면적을 차지하는 농촌은 편안과 안식을 의지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국민적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라는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총 경지면적의 53%, 농업 총 조수익의 40%, 국민영양섭취 총 에너지량의 40%를 담당하는 기본식품인 쌀이 국토의 생태 환경, 수질보전과 대기 및 수질정화, 홍수조절, 토양유실 방지, 전통사회문화의 안정적 발전 등 기본 역할의 경제적 가치가 30조 7천억 - 33조 6천억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1996년 3월 8일 공무원, 도시주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쌀 자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6.3%가 "쌀을 우리 손으로 자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자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50.8%가 "국제적으로 식량이 무기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쌀 농사를 포기할 경우 잃게 되는 자급기반, 이로 인한 물가불안과 심리적 혼란, 환경과 국토보존 등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대두되는 매우 심각한 현안으로써 쌀에 대한 안보적 차원의 정책시행이 절실함에도 정부의 쌀생산 종합대책에 농민의 영농의욕을 북돋울 만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쌀 80㎏ 한 가마에 20만원을 한다면 1인당 쌀값이 한 끼에 183원, 하루 548원, 한 달에 16,440원에 불과하며, 한 가마에 40만원을 한다해도 한 끼에 365원, 하루 1,096원, 한 달에 33,333원에 불과하며 라면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의 세대 당 한 달 외식비가 12만 8,500원이라고 하며, TV에 출연한 도시의 주부들이 쌀값이 가계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당국자들은 미국의 자포니카 쌀에 비해 3∼4배 높다는 수치만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외국의 농업정책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매값을 올릴 수 없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도시인이 10.3%인데 반하여 생산비 보장을 위해 쌀값을 올려야 한다는 농민의 주장을 79.3%나 지지한 도시인의 의지와 현실 판단만도 못한 농업정책 입안자들에게 언제까지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생명산업의 정책을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미국은 국무장관의 평균 수명이 35개월인데 반해 농림부 장관의 수명은 44개월로써 대통령과 그 임기를 같이 하는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단년제인 이장의 임기 절반만도 못하니 '95년 현재 농가의 생산성 부채가 78%나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쌀값을 동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희망과 신뢰성이 없는 현 시점에서 경기미의 생산 증대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다보니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면 차제에 독자적인 대책을 농협경기도지부와 각종 농민단체와 협의 수립하여 도정시책으로 채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 UR에 대비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시행에 천문학적 규모의 57조원 중 '97년까지 경기도에 투자된 규모는 얼마나 되며 사업의 내역과 성과에 대한 평가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농지와 산림에 설치한 농업시설외의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유형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시 군별 설치내역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시 군별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 처리시설의 현황, 그리고 가공능력과 건조저장능력을 밝혀주시고 부족시설의 조기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UN이 우리나라를 '수자원압박국'으로 분류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물에 관한 한 빈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대 강과 주요 하천, 저수지 등의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가뭄과 농업용수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입니다. 당장 내년 봄 농사가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상수도 시설이 태부족인 농촌의 식수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단기 처방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의 시정 촉구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입으로는 21세기를 부르짖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19세기이고, 행동하는 것은 18세기이다" 어느 칼럼니스트의 평입니다. 제게 있어 공직사회는 삶의 터전이자 생의 보람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마음의 고향이자 내추억 내인생의 고전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럽던 터전을 떠난 지 어언 2년여,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도의원으로 봉직하면서 무심히 부지불식간에 들여다보게 되는 내 마음의 고향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면서 현직 공무원들을 평한 칼럼니스트의 평이 시사하는데 공감하게 되는 저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기를 기구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의 부당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94년 교수 1인당 논문발표 건수는 94개 종합대학에서 1편 이하가 14.9%로서 14개 대학이며, 평균 1-2편 이하가 43.6%로서 41개 대학, 5편 이상은 2개 대학에 불과하다고 하며, 화학 물리학 분야의 논문은 일본 도쿄대가 '93년에 3,149건, 하버드대가 1,602건인데, 서울대는 1990년부터 95년까지 958편에 불과해 세계대한 중 800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 야 대선 후보가 공개한 자문 교수와 비공개 자문교수가 무려 600명은 될 것이라고 하며, 92년 김현철씨가 가동했던 사조직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개혁을 추진했지만 국정에 크게 기여하기는 커녕 대북정책, 산업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정책 혼란을 부채질한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에게 정부에 참여해서 실제 정치를 하도록 부탁할 바에야 보스턴시의 전화번호책 속의 이름중 아무나 1천여명을 골라서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이는 윌리엄 버클리가 한 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만'이 잘 인용하는 말입니다. 도쿄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시간을 빼앗긴다고 해서 학 과장 등의 보직을 피하면서 대학원생들과 실험실 모퉁이에서 침구를 갖다 놓고 밤샘하기가 일쑤라는데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상당부분 교수의 문제라며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교수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작금, 각종 위원회에 대학 교수들을 위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개의 위원회에 몇 명이나 선정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22명 중 대학 교수가 13명, 공무원 7명, 도의원 2명으로 대학교수 13명 중 자택이나 사무실이 경기도가 아닌 사람이 112명이나 되는데 이들보다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과 전문연구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 일원 부악공원내의 송정국민주택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에 1983년 3월 11일 국민주택 설립인가 동년 8월 10일 부지 1만 3,796㎡에 연면적 9,132㎡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년 9월 10일 착공 1984년 8월 18일 지하 1층, 지상 3층 6동에 대한 준공후 132세대 6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였으므로 주택의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89년 3월 11일 이천도시계획 변경결정시 송정4동 1개 부락을 공원구역으로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부실공사로 인해 주거생활이 어려워져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던 '95년도에 공원구역으로 조정된 사실을 인지, 3년동안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97년 1월 31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97년 2월 26일 이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89년 3월 11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부악공원은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조정지침에 의거 기 결정된 공원의 경계에 입지한 기존취락 밀집지는 개발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척하고 공원시설 지정 이전에 연립주택이 입지하여 있던 지역으로 공원경계가 불합리하므로 주거환경개선 및 민원해소차원에서 해제함이 타당하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증 개축이 시급한 형편이라는 검토의견을 첨부 도에 신청한 결과 '97년 7월 3일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소위원 6명이 참석, 회의결과 부악공원 변경은 공원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며 공원내 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으로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을 해소함이 타당하므로 보류하고 동년 7월 25일 제4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악공원은 도시공원조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입안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 및 대체공원 지정하라는 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넓게 이해하기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천시의 유일한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견과 시장의 요구를 지사의 일개 자문부서인 위원회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룰 수 있도록 한 법리이며 소위원회 위원들이 해당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억여원이 소요되는 이주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치미는 분노를 억제하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최결과보고서에는 위원장인 임수복 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사실이 없고 7월 31일 보고서에 결재만 하였으며 부위원장인 남기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도대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누구인지 민원인들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제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이나 전문연구원으로 위원을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잘못된 심의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132세대 600여 주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아울러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조속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어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의 대란에 대한 해결방안강구 '어느 날 예금계좌에 현금 1백억원이 입금되고 다음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병원에서는 의료보험기록카드가 없다고 진료를 거부하고 읍 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공항의 모든 비행기는 출발이 연기되며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미사일이 잘못 발사되고 세계는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오는 2000년 1월 1일 컴퓨터가 연도를 잘못 계산해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2000년까지는 불과 2년 1개월이 남았습니다. 미국의 북텍사스대의 '레온 카플만' 교수는 2000년 문제의 피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컴퓨터가 혼란을 일으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끔찍한 결과는 컴퓨터 오류가 안에서 나타나는 데도 겉으론 전혀 이상이 없는 현상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도 컴퓨터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며 비용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막바지에는 인력부족 현상으로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해 대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리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98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연구원 양성비 지원 지역연구원이란 단순히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학자와 구별되는 해당지역의 완벽한 어학능력과 사회 과학적 방법론을 갖춘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를 알아야만 교류가 용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인도의 국조인 공작새가 불운을 의미하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국조인 까치가 도둑을 상징하는 새로 여기며 콜롬비아에서는 소라조개는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어 이런 새와 조개의 문양으로 디자인한 옷은 팔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화교 문화권은 흰색, 방글라데시는 노란색, 아시아 문화권과 슬로베니아는 검은색을 싫어하며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포장된 후지필름을 많이 사지만 노란색의 코닥필름은 사지 않는 등 색상이나 문양은 상품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현지문화를 모르고 진출했다가는 십중팔구는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캐나다 연구원만 2,000명이 넘고 가장 적은 미얀마 연구원이 200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중국, 일본 연구원 20여명 미국 연구원은 5명 등 지역별로 10여명 안팎에 불과하며 영국, 스페인, 캐나다 연구원이 한명도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일본의 아시아문제연구소는 전임 연구원만 150명에 외국 연구원도 32명이나 되며 세계통계관련도서 10만권, 지역관계서적 32만권을 보유하고 세계신문 200종, 잡지 2,500종을 구독하는데 연구비의 90%를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 국민의식 등 현지의 뿌리를 아는 것이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연구원의 양성을 위해 경기도내에 있는 대학에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아울러 도에서 여러 전문분야에 전문적 공무원을 배치했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기업무를 갖기보다는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는 업무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함께 업적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엽제피해자 실태파악 및 대책강구 정부의 존재이유는 첫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며 둘째 개인과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고 셋째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력을 배양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지겨주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월남참전 장병은 미군 250만명, 한국군 32만명 중 미해군 사상 최연소 중장이며 '68년 베트남 내수면 해군사령관이던 '엘모 좀발트 2세'가 밀림을 이용한 적의 매복기습을 차단하기 위해 강줄기 양쪽 삼림에 대대적인 고엽제 살포를 명령한 이래 1971년까지 9,100백만㎏으로 추산되는 고엽제를 살포 참전용사의 10%인 미군 25만, 한국군 3만 2천여명정도가 고엽제의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치료도, 국가유공자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죽음의 병' 에이즈(AIDS)감염방지 1997년 5월 18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개최된 'AIDS치료기금마련걷기대회'에서 AIDS퇴치를 국가목표로 선언하고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치료 시설도 없고 반듯한 퇴치프로그램 하나없이 AIDS환자가 제멋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게 하는데 이는 지존파나 막가파 같은 흉악범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도의 AIDS 감염자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컨벤션(convention)산업양성대책 2000년 제3차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첨단시설을 갖춘 40층 오피스텔 2개동과 8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등의 조성단지를 무역센터 부지로 결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화획득, 고용증대, 항공업, 호텔업, 여행업, 식 음료업, 지식관련 서비스업의 효과를 거두면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환경 파괴가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켄벤션 산업 입지가 제일 좋은 경기도의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10대 야간통금제실시 미국은 200개 대도시를 포함한 1,000여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4-5시까지 10대 야간통행금지제도를 실시하여 2년동안 청소년 폭력사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그런 계획이 없다면 차제에 연구검토하여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방지턱 설치규정 위반구조물 시정 건설교통부의 도로 구조물설치훈령에 의하면 각종 도로의 과속방지턱은 아스콘으로 폭 370㎝의 타원형에 최고 높이 10㎝를 넘지 못하며 야광으로 흰색과 노랑색의 사선으로 도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은 과속방지턱 5m 전방과 50m전방에 단차주의라는 조명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몇 개소나 되며 그 중에서 몇 개나 규정대로 설치하였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 시정조치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번호판야광화 자동차번호판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야광으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광판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푸대접 서글픈 탈북귀순자들에 대한 대책수립 경기도는 한반도의 서부중앙지역으로서 150㎞의 휴전선 413㎞의 해안선과 접한 전쟁방위의 전초적 기능과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산업입국의 터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도 찾아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드물지만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자를 북한에서 '의거자', '의용군', '남출신' 또는 '통일의 역군', '금싸라기'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공산대학에 보내며 평균 월급의 1/4정도를 별도로 주면서 정기 간부학습을 시켜 통일역군으로 양성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최저생활보호대상자나 난민 정도로 취급하려 하므로 귀순자라는 호칭을 매우 듣기 싫어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온 의로운 동포들인데 난민취급 정도의 대우에 맥이 풀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탈북자 800여명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2,000여만명을 수용해야 하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일반교육과 기초영어, 컴퓨터 및 직업교육을 시키는 한편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 입양, 결연, 결혼 등의 주선을 해 주는 것이 통일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코리언(global korean)활용방안 강구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가 522만명으로서 한국사람 8명에 1명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고향인 사람은 얼마나 되며 이들 중 현지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포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아직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바다쓰레기 투기 감시강화 바다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한 어항 및 연안항내에 폐기물 저장시설과 수집통설치 및 소형선박에 바다사랑주머니 무상공급현황과 바다환경미화원의 활용현황을 밝혀주시고 해안방치 폐선처리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생보자진료비 지급현황 영세민과 무의탁자, 중증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는 1개월 이내에 지불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진료비가 '97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323억원이나 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진료비 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 군별 내역과 체불해소 대책 그리고 사회보장지출비의 향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신문활용교육(NIE)결과 신문은 교과서와 현실의 간격을 너끈히 메우면서 학생들의 개별적 수준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살아숨쉬는 교과서라며 신문과 교육을 접목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미국의 신문활용 교육전문가 베티 설리번 박사에 의하면 "일정기간 NIE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읽기, 쓰기, 판단력, 어휘력, 창의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 협동성, 정보수집 및 분석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1996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교육부와 15개 시 도장학관 및 장학사 등 19명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USA투데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미국의 대표적 신문사와 학교를 방문한 이후 학년별 NIE 교육을 받은 교사의 현황과 교육실적, 신문구독부수 및 구독료,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 무상교육현황 '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법에 정해진 무상교육 혜택을 대다수 장애아 부모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 중도장애유아는 얼마나 되고 그중 특수학교 유치원에서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장애유아는 얼마나 되며 이중 조기교육이 필요한 아이는 얼마나 됩니까? 또 복지관부설 조기교육실과 사설조기교육의 실태와 이런 곳을 이용하는 유아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무허가 조기교육실과 이를 이용하는 유아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가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행사에 바쁘신데도 오늘 참석 해주신 의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지역행사나 대선관계로 여러 가지 지역 일에 바쁘시겠지만 저희 정기회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행사에 바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당 대표의원님들이 각 당의 의원님들께 전화나 여러 가지 통보해서 내일은 많이 나오시도록 말씀드려 주시고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하셔서 내일은 100% 다 참석하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의 각종 시책이 계획된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올리겠습니다. 최근 전례없는 경제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난국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차원의 경제살리기 긴급대책을 수립해서 자율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정내부에 솔선참여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해외출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내년 1/4분기까지 유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 실천계획과 기업체의 경제살리기실천 대책을 마련도 했습니다.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함축된 소리로 겸허히 수렴해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식 의원님께서 행정수요변화와 행정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치시대 이후에 지금 적정한 배치원칙이라든가 공무원의 증감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선이후에 행정수요의 변화추이는 지방화로 인한 자치단체간 경쟁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에 비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든가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사회복지, 환경분야 등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1차산업분야와 행정내부 규제분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이후 공무원 정원은 도가 838명, 시 군이 1,928명, 2,76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증원된 내용은 소방기능보강, 또 구청신설과 환경기초시설관리인력 등 이런 데에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는 도의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또 시 군은 상계조정이 어려운 시설관리인력에 한해서만 증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우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반해서 기구, 정원은 타시 도와 같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신규위생처리시설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 결과 축소, 또는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일부는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타시 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도 기구, 정원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기구,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서도 우리 자치단체에 특히 인력,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전면적인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를 해서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21세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팀제운영제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별 실적과 조직단위별 실적평가를 통합한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는 개인별 실적평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전문팀제운영 등을 통한 성과중심의 관리체제의 보완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내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OECD 가입국가 중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의 공무원 정수와 배치상태에 대해서는 우리와 자치형태가 다른 다양한 특이성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의원님하고 최종원 의원님, 이재혁 의원님께서 경기 도정의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행정조직이라든가 기구를 현대의 환경적 변화와 21세기를 대비한 획기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도 본청에 대한 조직을 1차적으로 개편해서 자치시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구현방침에 따라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조직이라든가 소방공무원 등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중앙의 승인을 받아 증원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 국내 초일류기업도 조직의 대폭 감축과 임금동결 등 가히 혁신적인 구조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공직사회도 이러한 위기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도 경쟁력이 없이는 험난한 21세기를 맞이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화, 경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 단적인 발전방향 설정과 각 부서의 분산업무 창구의 단일화, 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21세기 미래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팀제 운영 등의 다양한 조직모델을 정립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내 경제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외국의 전문용역 기관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권위있는 국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본청내에 별도의 조직진단지원반을 구성해서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 인력시장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적 교육훈련이라든가 보직경로제 등을 통한 인력관리와 함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통한 수급조절 등 융통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연구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군의 부녀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권한이나 그 실태를 파악해서 여성지위향상 및 부녀복지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시 군에 대한 권고와 지도 등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김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불황으로 중단 지체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과 민관합작사업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반월 시화지구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환경국장이, 어음수표법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종원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경기북도 승격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북부출장소는 한수이북 지역 10개 시 군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7년도에 설치되어 그동안 지도단속, 민원위주의 사무를 처리해 왔으나 실질적인 북부지역발전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적 환경변화로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라든가 기존 규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또 예측불가능한 통일에 대비한 사전행정체제구축 등에 대해 필요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초부터 기능보강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도 사무의 약 40%를 위임사무로 확정하고 중앙사무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기구를 현행 인구 등 지역규모를 대비할 때 최소한 제주도 수준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문제, 또 추후여건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법령상 제약 등 현실적으로 제주도 수준의 보강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금번에 위임되는 사무의 업무량 및 성격을 감안했을 때 도 전체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본청이나 소관 기관의 정원을 상계조정해서 북부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본청 실 국과의 직급격차 해소까지 내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북부로 위임되는 사무는 총 1,571건으로 이중 민원업무가 20%, 지도감독업무가 24%, 주요시책업무가 8%, 도 총괄업무가 15%, 일상적 처리업무가 33%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도문제는 주민의 열망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중심지역이며 단일도로서의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도민의식이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도보다는 북부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공단 및 기업유치, 또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정책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께서 도 차원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제22조규정에 의해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안에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해당시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도내 수원, 성남 등 7개시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98년도에는 의정부시가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97년도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현황은 수원을 비롯해서 세입 세출예산이 약 1,065억원이 되고 세입내역은 주차장 관련 특히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이런 걸 다 합하면 전체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출내역은 주차장건설비라든가 주차장 관리, 도시교통 관리, 교통안전시설, 교통체계 관리 이런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제5조2항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상에 동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이 되는 혼잡통행료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관련 과태료 등은 시장 등이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도의 수입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문제는 특별한 세입 재원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도시교통촉진법제22조규정상 도는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 심의절차와 설계변경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방안이라든가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도비 지원 문제, 또 제로베이스 도입과 예산 절감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지역 제한 입찰제도와 의무적 하도급 제도 개선이라든가 지방분권화 등 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 중앙 건의와 권한 위임에 관한 문제, 또 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또 독거노인 지원 등 경기도 복지 수준 향상시책, 시 군당 1개소씩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문제, 또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또 국도3호선 등 우회도로 예산 확보방안 등 광역교통대책,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시행, 또 설계비용의 상한 기준율을 적용하는 문제, 또 개인택시 면허 기준 개선 문제, 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 문제, 전세버스 지입제 운영 등 불법행위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문철 의원님과 이재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특히 도정의 경쟁력 강화와 도정 공백 해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도지사직무대리를 맡은 이후에 도정의 표류라든가 도정 공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까지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3만 7,000명의 공직자가 단합해서 모든 것을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걸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 출범과 함께 민간 주도의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제도를 적극 개선해 오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동안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서 442건의 쇄신 과제를 채택하고 인 허가 민원의 조건 간소화 등 212건은 자체 개선을 추진해서 72건을 완료하고 140건은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30건은 중앙에 건의해서 주민등록 분실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 등 32건은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일몰규정을 제정해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도정 활동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민 불편과 권익을 침해하는 50대 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실과간 경쟁력평가, 도정 정책개발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더욱 도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민선지사 사임과 관련해서 도정 공백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민선단체장이 사임한 직무대행 체제 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재혁 의원님께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팀제 도입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기획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혁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도 잘 아시다시피 메킨지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심지어는 민간 연구소에까지 많은 용역을 주었지만 그것이 하나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약사업은 선정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정의 주요시책으로 조정 소화하고, 또 사업의 우선 순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요재원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그 동안에 추진해 왔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미착수사업으로 남아 있는 교육대학 설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 안이 입법 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경기도에서 노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23건의 공약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2000년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임기내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같은 건 그게 어떻게 3년내에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시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행정쇄신위원회의 구성문제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내일이면 또 FM방송이 개국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임기내에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유망 중소기업 문제라든가 또 체육관, 운동장 건립, 또 관광지 조성 이런 것들은 계속 도로망 확충사업, 택지개발사업, 전철망 확충사업 이런 건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추진 진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기에 실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업 성격에 따라서 민자 유치를 할 것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비를 우리가 더 조달을 받아야 되는 문제, 또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을 참고 삼아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할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차기 지사가 부임한 후에도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지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더욱더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계시지만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계속 지금 저희들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관계 부처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대학 문제, 공장 부대시설의 총량규제 대상 문제를 제외하는 문제도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특별법,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현재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초에 임시국회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농정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또 심양 경기공단 분양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도로 굴착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하고 국립대학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해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부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성윤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실무적인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수차 건의도 하고 지난 번 총리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교육부 장 차관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주로 토요일이면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에 장 차관님들을 수시로 가서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설득력 있고 우리 경기도의 정서로 봐서 교육대학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교육대학이 우리 경기도에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장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고층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 이후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도에서 추진한 내역은 뭐냐, 또 시 군과 함께 활용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행정에 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 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1월 민간위탁 기능사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건을 발굴했습니다. 또 이후 실사 및 행정쇄신위원회 의견수렴 후 문화예술회관 등 5개 사업소를 1차 민간위탁 사무로 확정하고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회관, 또 여성회관, 또 북부 여성회관, 축령산 휴양림관리소, 도로관리사업소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법령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기구와 인력 축소, 감량 계획 이런 문제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 군에서도 이런 업무들의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최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농복합형 통합도시의 행정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서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남양주 다산 문화공원 조성사업비 지원과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구리 농수산물 진입도로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파주 교하지구 공무원 부동산 투기문제와 천마산군립공원 구역 축소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대선과 관련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존경합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의 투자성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57조원의 농어촌발전계획 중 '97년도까지 우리 도에 투자된 사업규모와 내역, 성과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가능한 계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선례대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순수지방비 사업으로 4,292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2조 8,605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우선 총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투자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을 중점 육성했다는 점, 또 농업 생산기반의 확충과 시설현대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가공공장 설치 등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수산물 생산저장시설에 대한 현대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수급안정, 도로여건의 개선 , 상수도 보급확대 등 농촌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컨벤션산업 양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 매우 중요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주변으로 인천 신공항을 연접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서울 삼성동에 코엑스 그것만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산 신도시내 15만평 부지에 국제회의장, 숙박시설 '96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번에 농지문제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부 장 차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체문제만 잘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청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계속하고 전폭적인 호응과 협조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대책수립이 어떠냐, 경기도가 탈북주민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북주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황파악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한용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우리 도에서 가능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저희들도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특히 신변보호 차원에서 관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밖에 이재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컴퓨터 연도표기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공무원 해외연수, 지역연구원 양성비 지원문제, 경기도 출신 해외거주 동포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실장이, 각종 위원회의 대학교수 현황과 스폰서시스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공중화장실 통합관리와 농촌지역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고엽제 피해자 대책과 에이즈 감염방지, 그리고 의료보험 진료비 체불금 지급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경기미 생산과 농지 산림에 설치한 농업외 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부족시설 대책, 바다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또 10대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실시와 지하수 관리 일원화문제, 과석방지턱 정비계획과 자동차번호판 개선에 대해서 소방도로 소통대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이고 분명히 도지사직무대리로서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국장들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윤식 의원님, 박봉수 의원님, 이재혁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식 의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 민 관공동출자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 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현재 전부 12건입니다. 하남∼진천간의 도로사업 등 12건인데 이 중에서 도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것이 4건이고 시장 군수가 주관하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민 관공동출자사업 이른바 제3섹터 사업은 안성축산진흥공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지역난방공급사업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고천∼월곡간 도로등 5개 사업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 인천 남동에서 시흥 도리IC까지 도로사업 등 3건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천 남동에서 시흥 도리IC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진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원 종합버스터미널 공사 등 두 건은 실시설계중에 있고 성남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등 두 건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 간공동출자사업 두 건은 안산의 지역난방공급공사 이것도 역시 공사중에 있고, 안성의 축산사업 관계는 내년초에 시험 운영될 그런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가 주관하는 것이 일곱 건, 시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재정경제원에서 내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절차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민간이 앞으로도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전망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가급적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봉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방지대책, 기술심의의 내실화 방안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에 빈도가 많다는 문제, 기술심의를 좀 더 내실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설계가 자주 변경되는 이유를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제일 큰 문제가 구조물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기초토질조사비가 충분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민원때문에 변경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문제, 구체적인 사업현장에서 사소한 것들을 정리하려는 문제들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대안을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에 건설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등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을 잘 해서 설계의 변경에 대한 사전검토 문제, 부실설계 방지하는 문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울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심사계의 인력이 적고 앞으로 과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중앙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사 지휘보고 형식으로 건설부장관과 내무부장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대답이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깊은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개설 등 주요 사업예산이 한수이남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지적하셨고 남부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한수이남의 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76% 정도가 됩니다. 한수이북에 있는 10개 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55% 정도 됩니다. 한수이남의 시 군이 재정력이 좋고 한수이북지역의 재정력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도의 기능이 불균형된 재정을 가급적이면 균형되게 조정하는 조정력에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수이북지역하고 한수이남지역 시 군의 분포를 보면 약 30% 정도가 한수이북지역에 시 군이 있습니다. 이 10개 시 군에서 도세를 거두는 총액은 4,6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예산에서 이 10개 시 군에 나가는 이른바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예산은 5,430억원 정도가 됩니다. 약 1,000억원 정도가 한수이북에서 거두는 것 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북쪽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남쪽지역에서 거두는 세금이 한 1,000억원 정도 북쪽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북쪽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수요, 행정수요를 충족하게 보충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교부세가 저희 도가 예를 들면 3,83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수이북지역 10개 시 군에 나가는 지방교부세가 1,683억원입니다. 이것은 약 44%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수이북지역에 평균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도 9월에 경기도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도비보조금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 가지고 차등보조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대상도 한수이북의 6개 시 군이 해당됩니다. 1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한수이북지역 특히 재정이 나쁜 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에 여유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직된 경비,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한수이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여유재원이 예를 들어서 한 5,000억원이나 4,000억원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재원을 시·군균형개발특별회계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한수이북지역이 되든 또 다른 낙후지역이 되든 어떤 중점투자사업이든 이런 데 상당한 지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중앙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의치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도적인 장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재정력이지 제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적인 장치에서는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이 제정이 되면 상당한 도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 이것을 통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2020비전과 전략 또 이것을 기초로 한 1차경기발전5개년계획 이게 연말까지 수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한수이북 지역의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의정부시 우회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 우회도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 자체 사업을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구간이 의정부시 관내 한 개 시에만 통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직접 투자사업으로 관리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도로사업이 너무 지체가 되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의왕∼고색의 도로사업을 위해서 일본에서 사무라이펀드를 2.1%의 이자율로 금년도에 약 800여억원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중앙과 협의해서 사정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이런 재원이라도 활용해서 가급적 조기에 완결시키는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봉수 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 편성에 긴축재정운영결과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규모면에서 긴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 예산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년에는 당초 예산할 때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근 20% 정도 규모의 신장을 보였습니다만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예산의 규모신장은 6%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긴축 내지는 절감기조를 유지한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준되는 경비는 '97년도와 똑같게 동결을 시켰습니다. 또 관행적인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몰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29건을 개선 조치해서 약 76억원을 '97년도 예산보다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경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에서도 26억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과거에 절감이 가능한 그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편성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절감 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절감실적이 3/4분기까지 약 603억원입니다. 도 본청과 시·군까지 합한 금액입니다만 이 중에 도 본청이 약 158억원, 시·군이 47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 조정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재원으로 40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시·군에서도 207억원 정도를 도로사업이나 상·하수도사업에 전환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IMF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도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결정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지방재정 특히 우리 도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의 방향 또 도 재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혁 의원님께서 컴퓨터의 대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0년대에 컴퓨터 운영사항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정부도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현재 컴퓨터에 연도 표기가 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다, '98년도다 이렇게 두 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2000년이 되면 00년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 또 각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에는 운영상의 혼란은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의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개최하고 연도표기문제처리 지침서를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년 7월에 도본청하고 시·군의 컴퓨터와 응용프로그램 또 전산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2000년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대책반도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486급 이하의 PC는 2000년 이 문제에 대비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거의 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신형 PC로 대체취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86급 PC 중에서 '95년도 9월 이후에 생산된 컴퓨터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95년도 9월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는 보드만 교환해주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응용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국적인 공통상황 이것은 중앙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기록관리시스템 문제라든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문제, 자동차관리시스템문제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문제를 강구 중에 있고 우리 도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상수도관리라든가 지방세관리라든가 주·정차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소프트웨어를 보안하는 그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중앙의 대책과 연계시켜 나가면서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2000년대의 혼란은 최소화되고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유 국제협력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관광성 연수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정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수과제와 대상지를 지정하여 한곳에서 일정기간 연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연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96년부터 동일 분야의 3 내지 5명 소규모로 구성된 연수단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킹연수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정책,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의 전문 분야에서 8회 44명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형태의 연수는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본, 중국 등 자매결연지역과 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제도를 '91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또한 외국 대학교와 2년 석사과정인 장기 국외훈련을 '9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하여 교류공무원 파견근무제도를 선진 행정지역인 영국, 미국 등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3개월 정도의 단기 전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재옥 의원님께서 세계 각 지역의 역사·문화·생활·국민의식 등 현지의 뿌리를 아는 것이 선결문제기 때문에 지역 연구원의 양성을 위해 경기도내에 있는 대학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전문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지역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먼저 외국의 풍습과 문화를 알아야만 교류가 용이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외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관광공사, KBS, 중앙일보 등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책자 내지는 세계에 대한 소개책자, VTR 등 생생한 자료를 입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자료에 대해 현지 동포 등을 활용해 입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기도내의 대학에 세계지역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이들 대학과 공무원의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현재 49명이며 우리 국제협력실의 경우에는 4명으로 이들의 주요업무는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연구 및 각종 보고서 작성 그리고 교류통상업무추진과 중소기업 수출상담실, 외국인 생활상담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서반어의 별도 통역과 번역 업무를 통한 최신 해외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실·국에 배치된 전문직 공무원도 개인의 전문성에 따라 소관 실·과에서 전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중 경기도가 고향인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97년 1월 현재 해외동포는 554만명입니다. 시·도별 해외동포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외공관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파벌조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해외동포 등록시 본적을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외무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보며는 동포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국가의 국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해외동포를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자매결연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통상자문관을 임명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류 통상업무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의 취지를 더욱 살려서 한인회와 경기도와 관련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에서 유대를 갖고 교류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입니다. 의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경기도청 내지는 도 산하 공무원의 고용률을 지적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며는 우선 고용대상분야가 사실상 상당히 한정돼 있는 점도 있고 특히 시험제도상의 여러 가지 모집정원의 규모가 상당히 저희들에게 애로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50명 단위가 돼야 2%니까 한 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출원을 한다 하더라고 출원 자체가 부진하지마는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경우, 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도 전입시험을 거쳐서 시·군에 이미 확보돼 있는 자원을 도 전입시험을 거쳐서 도에 충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미약합니다. 참고적으로 시·군현황을 물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이 전반적으로 1%대 미만에 머물고 있고 1%를 넘는 것이 겨우 하남과 안산 두 개 시·군에 비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원 채용되지 아니한 곳이 고양, 파주가 있는데 '95년도부터 '97년까지 9급 공채시 27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16명만 합격했습니다. 고양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불합격이 됐고 파주의 세무 9급 1명이 출원했었는데 역시 불합격이 됐습니다. 이런 실태인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일단 미진한 것에 대해서 일정인원을 할애해서 고용을 촉구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응시가 적은 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시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출원 내지는 성적미달로 인해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역철폐문제와 시험출제수준을 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검토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 등급별 가점제 문제나 채용의무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법령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희망사항의 건의를 저희들이 중앙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박봉수 의원님께서는 지역제한입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입찰대상금액이 국가기관과 지하철이 이원화돼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3억원 미만 공사를 시·군업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저희들도 같은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일원화해야 한다는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서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지역제한문제, 현재 광역자치단체까지만 돼 있는 거를 시·군, 또는 그것이 여의치 못하며는 인접 시·군을 묶어서 권역화해서 제한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규제개선건의를 했었습니다. 금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동감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 하도급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역시 의무적 하도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근본정신을 살린다고 하며는 저희들도 계약부서에서 하도급이 가능한 내역을 업체에 통보해서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고 우리 실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급액 대비해 봤을 때 전체공사가 27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급액 대비했을 때 36.45% 정도 해당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도급하는 즉, 이른바 무면허업자의 건설공사는 결국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해 나가서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도와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해서 '96년도에 대여업체 5개소, 그 다음에 무면허시공자 8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다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최종원 의원님께서 도·농복합형 통합도시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행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 시·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면지역과 동지역의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의 차이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지역 등에 대한 개발투자가 미흡하다, 이 얘기는 주택개량사업이 면지역은 지원되고 있으나 동지역은 없다,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생활권이면서 농촌지역 시내버스 운영 기피 및 청사 분산배치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두 번, 그리고 금년도에 한 번 중앙부처에 이런 도·농복합시가 발족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중앙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동지역과 면지역이 결국 균형있게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의원님께서 위원회구성실태를 언급하시면서 대학교수들을 왜 이렇게 많이 위촉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7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전체 숫자를 전부 모아보며는 그 중에 대학교수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 선임근거는 관련 근거법령과 각종 위원회관리지침에 명기돼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선임하게 됩니다마는 주로 대학교수들의 선진적인 전공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위촉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학교수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구실적이라든가 활동경력, 그리고 위원회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고 참신하고 새로운 전문성을 우리에게 자문해 주고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위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옥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경하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특히 탈북동포 내지 불우이웃, 이것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를 드시면서 스폰서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서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체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진흥법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딱히 이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1시·군 1자원봉사센터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그 동안에 쭉 추진해 왔고 이제 금년도 사업까지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남은 9개소를 하며는 31개 시·군이 각각 한 개소의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달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스폰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행정관청이나 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져서는 도저히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고 자율단체의 민간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착돼야 될 텐데 결국은 이 문제는 아까 예시를 해 주신 것이 새마을단체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연구해 가면서 좋은 의견이 반영되고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식 의원님께서 반월특수지구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반월특수지구의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등의 건설로 대기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중앙의 건의와 도 차원의 대책, 그리고 대기실태를 도민에게 알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화공단의 대기오염원인은 공단내 폐기물처리업체와 중소업체의 소형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악취, 그리고 화학·염색단지의 산업공정에서 배출하는 가스를 비롯 1,300여개소의 중소규모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악취가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강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공단내 배출업소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고 또한 대기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대를 조기에 완성해 달라는 건의도 한 바가 있으며 유해물질 배출업소 이전 및 공단입주제한과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에서는 공동주택의 신축억제와 특별대책지역 및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화지구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직무대리께서 환경부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환경부장관과 차관께 건의도 하셨고 또한 국무총리께서 시화지구에 방문하셨을 당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으며 또한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도 개선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환경오염 저감방안 용역연구결과에 따른 보완과 인천광역시와 한전이 체결한 환경협정서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월 특수지구는 악취측정기를 투입 측정하는 한편 한강관리청과 안산시, 시흥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24시간 감시체계와 명예환경통신원의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대기배출업소 합동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안산, 시흥시를 포함한 15개 시지역이 금년 7월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배출량 조사와 분석 그리고 모델링을 이용한 대기오염 예측, 대기오염물질별 저감계획 및 달성수단과 투자계획 등에 대한 대기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에게 대기실태를 홍보하고 대기오염 저감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정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철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현재 몇 급수인지 그리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되는데 재원은 확보되었는지 또한 '98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은 금년 상반기에 BOD기준 2.1ppm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0월부터 지금까지 1.2ppm으로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2년까지 총 1조 92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5,812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210억원, 그리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3,9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현재 건설중인 환경기초시설 29개소는 '9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 우수분류식 하수관거 매설사업 등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종원 의원님께서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서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구에 대한 우리 도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한강 잠실수중보로부터 팔당댐 하류까지 총 26.2㎞중 서울시 구간인 10㎞를 '95년 3월에 이미 지정을 하였고 우리 경기도 구간인 16.1㎞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수차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구간은 한강제방 및 하수관거가 이미 완료가 돼서 수면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구간은 12개 유입지천의 오 폐수처리가 아직 완비되지 않는 상태이며 그런 상황에서 수면만의 지정은 수질개선에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 추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 재산권행사 등 제권리제한에 많은 주민들의 반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4년 이후에 서울시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에 천명을 한 바가 있고 또한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을 해 가지고 수차 회의를 거친 결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내수면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수질개선의 효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2000년까지 구리시와 남양주시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완료하고 또 2단계로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차 처리시설을 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동구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이 이미 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상수원관리계획을 우선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유입지천의 오 폐수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의 단일화 개선관리 및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공중화장실은 주유소가 한 1,300여개소, 유원지 및 휴게소가 350여개소, 공원이 380여개소, 시장이 140개소, 역과 터미널에 한 150여개소 해서 총 3,0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예의바른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 8억 8,300여만원을 투자해서 현대화된 공중화장실 8개소를 신축하고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1,000여개소를 이미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 4회에 걸쳐서 청결활동주간을 정해서 지속적인 환경정비활동과 상가, 공공기관, 주유소 등의 대형건물의 화장실개방과 시범공중화장실 운영 등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다양한 시설물의 부대시설로서 당초 시설조성 주체에서 관리하고 환경정비업무의 총괄은 단일부서에서 담당해 가지고 선진화된 공중화장실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혁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식수대책과 관련하여 유엔이 우리나라를 수자원압박국으로 분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물에 관한 한 빈국임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수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식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지역의 용수확보대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점진적으로 농어촌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여건상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간이상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미 시 군에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량 개선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가뭄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대책을 강구하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박봉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복지 지수를 서울시와 비교하시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 현실화와 복지지수를 끌어들일 방안과 복지백서발간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변층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자, 노인, 아동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복지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복지예산은 2,952억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9%가 증가하였으며 도 전체예산 3조 6,800억원의 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98년도에 시행할 주요복지시책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 3만 5,000여명에게 생계비의 95%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16만 2,000원을 지급하여 생계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인 3만 2,500여명에게 월 3만여원의 경로금을 신규로 지원하며 전체 노인에게 교통비도 분기별 1만 4,4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1급, 2급 저소득장애인에게 생계비보조수당을 인상 지원하고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와 장애인보호작업장 17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33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들의 주간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재활작업장,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신규로 확대 지원하게 되는 등 총 316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추가로 지원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다행히 잘살고 있다고 인정받게끔 활발하게 복지시책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복지백서발간은 '97년도 6월 30일 발간된 경기도정백서에 복지분야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를 더 보완하고 추진해서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을 수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님께서는 1시 군 1노인회관 건립과 조기에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3년부터 금년까지 경로당 4,250여개소 중 개 보수 등이 필요한 경로당 3,671개소에 58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경로당이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현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500㎡이상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19개소를 비롯하여 24개 시 군에 26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설치중인 4개소와 '98년도에 설치예정인 2개소를 건립하게 되면 모두 32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상담, 질병예방과 건강상담,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여 여가선용을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생산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 군 1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확대추진해 나가 노인들이 보람있는 생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육원수는 3,365개소에 9만 4,005명이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보면 공립이 155개소, 민간인 1,668개소, 직장 18개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확충과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확충은 '99년까지 3,751개 시설에 11만명을 보육할 계획이며 보호자인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영아반을 운영설치를 넓히고 장애인 전담시설을 확대지원하며 방과후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육시설의 내실화와 지원을 위하여 보육세미나, 장애인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육교재교구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혁 의원님께서 월남참전장병의 고엽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거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고엽제 피해자로서는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인원은 경기도에 359명으로 후유증 환자가 128명, 후유우울증 환자가 231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치료를 위해 정부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전상군경으로 동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고도장애자는 월 40만원, 중도장애자는 30만원, 경도장애자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도내의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는 에이즈감염자는 모두 72명으로서 수혈로 인해서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접촉으로서 감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61명, 여자가 10영이며 연령으로는 30대가 50% 됩니다. 이는 '94년 이후 매년 10명씩 증가한 추세로 보이고 있으며 이 72명은 등록된 집계이고 실제로는 동 숫자보다 5배 내지 10배의 환자가 있다는 설도 있어서 우리를 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환자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를 위하여 시·군보건소에서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매 6회마다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동수원병원 등 전문진료기관 3개소를 지정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병의 전파방지를 위한 감염자보건교육과 상담 등해서 금년도에도 유흥업소 종사자 중 취약계층 23만명에 대해서 에이즈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에이즈에는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없는 현 시점에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팸플릿 20만매, 비디오 80여개, 유선방송안내, 예방안내책자 3만부를 배포하는 등 역전이나, 시장이나, 유흥가 등 주민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방협회와 민간인과 협조해서 에이즈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진료비 체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보호진료비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 10월말 현재 진료비청구액이 905억 5,000만원 중 589억 2,000만원이 기 지급완료하였고 현재 31개 시·군에 지급하지 못한 진료비 체불액이 316억 3,000만원이 되는 등 진료비지급에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진료병·의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의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청구를 매월 1회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의뢰하고 연합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해당 도기관에 통보되기까지는 약 2 내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요양기관별로 3개월 내지 6개월분의 진료비가 체불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도의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증가는 노인인구의 점유율, 퇴행성질환자의 증가와 의료보험 진료일수 증가에 비하여 지원되는 국비예산이 적고 시·도까지 늦게 배정된 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금년에도 4회 이상을 문서 또는 직접 가서 건의해서 51억원을 특별 배정받아서 시·군에 배부 교부한 바 있으며 '98년도에도 사회보장 지출비의 일부인 의료보호진료비를 올해에 비하여 31%가 증가한 875억 9,000여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인 재원부족 해결을 위하여 국비예산에 보다 지원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흔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농업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농가경제 통계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가부채는 '96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04만원입니다. 그러나 농가부채 구조를 살펴보며는 생산성 부채가 79.6 %로서 이는 농업구조 개선과정에서 농기계 구입 또는 현대화된 생산시설 설치 등에 왕성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도 농가의 부채구조는 비교적 건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경제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며는 농가소득은 제주도 다음으로 높은 2,879만원이고 농가자산은 전국평균의 2.4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축성 예금 또한 2,320만원으로 가장 높고 특히 농외소득 비율이 49.7%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도 농가의 경제 수준은 전국과 대비하여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농가경제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우리의 농업이 하루속히 경쟁력을 갖추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투자 확대와 함께 농민과 농업단체들과 합심하여 농업구조 개선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화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근교원예산업인 시설채소는 물론 지역별 특산물을 주소득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며 아울러 전국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축산도 한우와 돼지를 전업농 중심으로 단지화, 계열화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규모화, 조직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자 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사업도 추진하여 경영마인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정이득을 볼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차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99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농어촌발전계획은 그간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고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알차게 수립 시행하여 경쟁력 제고 및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경기미 생산증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 농사는 농업노동력의 부족은 물론이고 WTO 농업보조금 감축의무로 인한 정부 수매가 인상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쌀은 가장 중요한 국민식량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쌀생산을 증대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쌀농사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는 양질미 생산으로 좋은 값을 받아야 하며 또 한편으로 생산비 절감에 힘써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쌀증산을 위한 시책으로는 우선 쌀 생산기반인 경지정리, 용수개발, 토양개량과 휴경지생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벼 재배면적 확보와 평당 포기수를 늘려 쌀 생산 단수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중대형 농기계의 도입과 성역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직파재배법의 보급 등을 통해 생산비절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확기의 3불 수매와 가공, 유통까지 담당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대 설치하여 지역의 쌀산업센터로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경기미는 예로부터 높은 성과를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유브랜드의 지역특산미와 품질인증품을 확대 생산한다면 시중에서 보다 높은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지역농협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유브랜드는 7개 시·군에 13개소, 또 품질인증미는 11개 시·군에 36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생산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인은 물론이고 지도소,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위에서 말씀드린 쌀작업을 위한 증산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농지와 산림에 설치한 농업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유형별 내용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5년부터 우리 도의 농지와 산림전용면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7만 1,712건에 1만 4,256㏊이며 그중 농업용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은 모두 5만 1,198건에 1만 1,553㏊로서 81%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1,235건에 2,191㏊이며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지가 2만 2,413건에 2,992㏊, 또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용지는 7,415건에 1,198㏊이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시설, 예를 들면 관광 또는 체육시설, 묘지, 종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시설은 모두 2만 135건에 5,171㏊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식량자급기반인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타목적으로의 전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는 한편 농업용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 등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농지보전과 무분별한 산림전용을 억제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 문서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의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조기설치결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물류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과 판매과정을 일괄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익제공, 노동력 및 쌀유통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9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의 조곡생산량의 30 내지 40% 처리를 목표로 전국에 모두 400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 아래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모두 393억원을 지원하여 설치목표 43개소의 84%에 이르는 36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건조 8만 7,000t, 저장 6만 1,100t, 가공 28만t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보다는 건조 저장시설의 확충에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으로서 모두 54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개소에 건조 1만 9,200t, 저장 1만 4,900t의 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신규설치 3개소, 건조 저장 증설 14개소의 설치를 위해 중앙의 현재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바다쓰레기 투기감시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다투기폐기물 저장시설과 수집통 설치현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평택, 안산, 화성 등 연안항내 모두 10개소에 98t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항 및 연안항내에 폐기물저장시설 또는 수집통과 소각로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바다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사랑주머니 무상공급은 관할 시 군 및 수협에서 100ℓ용 쓰레기봉투 2,230장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어선은 물론 낚시점과 낚시어선에까지 쓰레기봉투를 비치하고 또 낚시꾼에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환경미화원제도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해양수산부에서 우선 전국에서 1개 시 군을 시범 실시하고 그후 결과가 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바다환경미화원제도 실시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도 관내 해안에 비치되어 있는 폐어선은 모두 189척으로 이 중 180척이 화옹지구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과 관련된 선박으로 사업집행주체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보상이 완료된 어선부터 현재 폐선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모두 폐선처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9척은 선박소유자 또는 해당 시 군으로 하여금 자체처리토록 지도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의 수거처리현황은 금년도에 모두 약 177t을 수거하였고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바다환경정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어업인과 선원에 대하여 지도 계몽을 강화하고 또 폐유저장시설의 조기 확충을 추진하여 폐유불법유출 및 바다투기 단속은 물론이고 폐유의 정상처리를 위한 제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김윤식 의원님께서 어음법 개정건의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아 부도 등 대기업 부도사태와 환율 급등으로 나라 전체가 경제난국을 겪고 있어서 도내 중소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부도율은 1.21%로서 전국평균 0.46%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부도업체수는 전년 동기대비 280개 업체가 증가한 1,138개 업체에 이르고 있고 부도금액도 1조 1,649억원으로써 전년 동기에 비교할 때 58%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부도율이 높은 것은 수도권의 여건상 한계상황에 있고 자금구조가 매우 취약한 영세 유통 및 제조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을 통해서 파악한 경기도 지역의 어음유통실태를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교환된 어음은 총 1억 6,094만 204매, 132조 8,488억원으로써 이는 은행도 진성어음인 경우입니다. 그밖에 융통어음, 문방구어음 등의 발행매수 및 금액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음의 할인실태는 30대 재벌그룹과 일부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기업 발행어음에 한해서 신용으로 할인이 가능하고 기타 발행어음은 담보나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나 최근에는 금융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러한 거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연쇄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일수록, 하청업체일수록 더욱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음의 점차적인 폐지 또는 발행 및 만기일에 관한 제반사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 등은 기업인들과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선조치는 중앙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관련여론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관계요로에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의원님께서 심양경기공단 분양실적이 미흡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양경기공단 조성사업은 '93년 10월 우리 경기도와 요령성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추진된 최초의 경제교류사업입니다. '94년 10월 경기도와 도의회, 또 한국토지공사가 합동으로 공단후보지 선정조사를 실시한 후에 요령성의 성도인 심양에 심양경제기술개발구의 제2기지역에 경기공단을 조성키로 한 협의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희 도와 한국토지공사는 심양경기공단 조성사업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해서 토지취득과 시공 및 분양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그리고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행정지원은 경기도에서 각각 맡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95년 8월 사업비 77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공단조성사업을 착공해서 작년 12월말에 사업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우금속 등 3개 업체가 9,215평을 계약했고 국일기공 등 4개 업체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투자유보 또는 모기업의 부도 등으로 진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과 11월에 도의 안내에 따라서 현지확인방문에 참여한 라프코리아 등 10여개 업체 중에서 한 4개 업체 정도가 구체적인 진출준비와 투자계획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 기업체에서 심양진출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분양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진출의 매력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측면과 함께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해외투자 의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이 전액 토지공사가 투자한 사업이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국진출 가능성이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업체를 대상으로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그들의 협력업체간에 동반진출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방문설명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지 정보와 투자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폭넓게 홍보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우금속은 심양경제기술개발구로부터 '96년 3월에 토지취득확인증을 발급받고 영업허가를 3월에 받았으며 토지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치고 공장건축설계도 마무리해서 현재 울타리공사는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금년 3월부터 공장건축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장건축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최종원 의원님과 이재혁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의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및 시 군에서는 24개 기관에 42개팀, 259명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취약종목을 중심으로 시 군별 육성종목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전국체전 2연패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매년 운동성적에 의해서 임용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는 운동경기 성적을 거둬야 하는 특성 때문에 선수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를 계속해서 재위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는 남양주 다산문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실학의 대가로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우리 도는 선생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 유적지를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2년 7월 3일 선생의 묘소를 경기도의 문화재로 지정한 이후에 금년도까지 총 29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생가 및 사당의 복원, 전시관의 건립, 묘역의 정비, 교육관의 건립 등 지속적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는 문제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승격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내에 교육관이 완공되면 '98년부터 추진하게 될 선생의 정신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도비 8,000만원을 들여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남양주시 다산문화원 조성사업은 도로포장, 주차장, 전시장, 휴게광장, 정자, 전망대, 피크닉장, 조각공원, 다목적 운동장 건립 등 대단위 공원조성 사업으로서 총 94억 7,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써 '98년 하반기에 착수예정인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부에 해당되는 도비를 5억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의 사업추진 진도와 재원분담기준 등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도비를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께서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10대 야간통금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 및 심야에 청소년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 6월에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제도도입에 대한 국민제안이 다수 접수되어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기획과제로 선정하여 '95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관계 부처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었습니다. '96년 10월 9일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 검토결과, 일반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등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입법결정이 유보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후 '97년 7월 1일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제25조에서 규정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등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내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지정, 운영토록 시 군에 조치하여 야간통행금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등의 법조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야간통금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도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출입제한구역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순서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수 의원님께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사업비 1,428억원을 들여서 8km의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3년 12월 착공해서 '9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176억원, 도비가 112억원, 기채가 230억원, 시비가 194억원 등 총 71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98년도에는 양여금 4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 기채 7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사업은 경기동북부 지역의 주 간선도로로서 광역적 측면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이기에 현재 다각도로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에서도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와 회천면 봉양리를 연결하는 20.5km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2006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계획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95년 1월 21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한 것으로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합리화와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운전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자의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에서 수납, 관리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택시에 첨단 미터기를 부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622대 중 5,511대가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196개 업체 중에 73개 업체에서 전액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기존 사납금보다 1∼2만원 정도만 추가 납부하는 등 수입금을 형식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업체에서는 전액 납부토록 공고 등을 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서 전액납부를 기피하고 기존 사납금 수준의 수입액만을 입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제도가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진보된 제도임을 인식하고 택시업계의 실정에 맞도록 전액관리제 시행을 지도하는 한편, 택시 총 수입금이 증가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LPG 특별소비세 감면,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업체 통 폐합을 통한 대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택시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택시요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을 위하여 건교부내에 택시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8일 건교부에서 개최한 택시제도개선심의위원회 회의결과 2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내년 2월 1일부터 월급제를 시행토록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의원님께서는 전세버스 등록제한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버스업체는 주식회사 체제로 등록하며 이 때 주주모집 과정에서 차량 1대 단위로 모집하는 관계로 지입차주 모집의 오해를 받고 있으나 등록당시 순수한 의미의 지입차주 모집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이나 공터 등 공중통행에 방해를 주는 지역의 불법주차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1,110대의 불법주차 전세버스를 적발해서 각각 20만원씩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편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한 근거조항이 삭제되어서 제도적으로 등록자체를 유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봉수 의원님께서는 개인택시 무사고기준 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개인택시 신규면허시에는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 군별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순위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이상 동일 회사에서 성실하게 운전한 경우에는 1순위 1호에 해당하게 되며 7년 이상 근속은 2순위 1호를 적용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는 지역의 택시수요 및 공급과정과 운전사 자원 등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시장 군수가 면허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봉수 의원께서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가세 경감분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감면금액이 전액 일반 택시운수업체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수 차에 걸쳐서 시 군 및 택시조합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3억 562만원이 경감되어서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근로자 기본급 인상 또는 수당으로 임금에 반영된 금액이 전체의 19%인 24억 8,875만원, 단위노조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37%인 49억 7,630만원이며 나머지 44%인 58억 4,117만원은 근로자의 피복비라든지 자녀장학금,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감면액 내역을 세무서에서 통보받아서 그 자료를 시 군에 제공하는 한편 시 군에서는 부가세 집행내역을 업체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며 편법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통해서 동 감면액이 정부방침대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불법사용에 대한 민원 또는 진정 등이 접수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봉수 의원님께서는 설계비용의 상한기준율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과정에서 기준율을 과소 적용하는 것이 부실시공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한 한 비용기준율을 상한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상한기준율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각종 설계시에 품셈을 상한기준율로 적용해서 부실시공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의원님께서 도로관련 공사의 일괄시공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큰 것으로 판단돼서 관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 유지를 위해서 도로법시행령제25조의5 규정에 의거해서 시 군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계획시에도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사전에 발주계획을 통보하여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전화매설,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관련사업이 수시로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굴착·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동절기 공사는 피하도록 하고 굴착 복구공사는 교통소통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의원님께서 구리 농수산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도로는 총 5개 노선으로 1,322억원을 투입하여 구리시의 반출로 등 3개 노선과 남양주시 진입도로 등 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3개 노선은 완료되었으며 남양주시 2개 노선만 추진 중으로 반입도로는 90%, 진입도로는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양주시의 반입도로와 진입도로 재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반입도로는 전액 도비로 건설토록 계획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 150억원 전액을 확보 지원하였고, 진입도로는 국비 298억원, 도비 298억원 등 총 596억원을 지원토록 계획하여 현재까지 국비 160억원, 도비 271억원 등 총 431억원을 투입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243억원으로써 국비가 177억원, 도비가 66억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이 부진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조기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재정형편을 이유로 매년 30 내지 4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도비도 이에 맞추어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조기완공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국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건의하는 한편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지하수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수자원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특히 지하수는 먹는 물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구성하였고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의 실정에 맞도록 방치된 폐공관리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지난 10월 17일 국무총리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건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지하수 폐공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총 1,615공이며 이 중 1,504공이 되메움 조치를 완료하였고, 63공이 조치 중이며, 48공은 앞으로 되메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이 있으며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지난 9월에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7,702개의 과속방지턱 중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200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도로유지보수시에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속방지턱관리규정에 안전표지는 과속방지턱은 30 내지 100m 전방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급커브지역 등의 사고위험성이 있는 곳부터 우선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재식에 관한 사항은 건교부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써 그 동안 번호판의 식별도 향상을 위해서 수차례 동 고시가 개정되어 왔으며 현행 번호판의 재식은 '96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는 주간보다 번호판의 식별도가 떨어져서 주간에 약 60m까지 판독가능한 것이 야간에는 그 2분의 1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도 야광번호판으로 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검토결과 번호판의 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조명확대에 따라서 난반사현상이 발생할 경우 현행 번호판보다 식별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제작에 따른 소요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결국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번호판 재식에 관한 최종결정은 건교부에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와 최근에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당분간 야광번호판 시행을 위한 검토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의원님께서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권 위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등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수시로 계도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에게 지도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법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이문철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관련해서 과거에 남양주시장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여 도로선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곧게 계획된 도로가 휘어져서 개설되는 이유와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우리 도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인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국지도로는 직선으로 계획하여 개설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지적의 불부합지역으로써 도상과 현지의 차이가 발생되어 직선화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이며 결정권자인 남양주시장이 도시계획법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청취와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등 관련법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폭 25m 이하는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위임되었으며 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수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이 여러 차례 관심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에 있어서 충실한 해법을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9개소이며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총 2만 8,323건으로써 이 중 9,502건의 시설이 미집행되었고 이 시설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대략 36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설비를 단기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나 중앙정부의 재정형편상 지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게 계획됐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 또는 해제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중에서도 대부분이, 전체시설의 85%가 도시계획도로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로건설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타 시설에 우선하는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비 또는 양여금 등 중앙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도비지원 및 자체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분야에 투자되는 '96년도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600여개 사업에 대해서 1조 7,000여 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56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2조 8,700여 억원이 투자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원 의원님께서 천마산군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원구역을 축소 조정하여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당시 남양주군수가 '83년 8월 29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립공원 축소 조정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이 공원 내에 사유토지가 과다하고 또한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있다 하여 '97년 9월 우리 도에 공원구역 조정을 신청해 왔습니다. 공원구역이 방대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제하여 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여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제코자 하는 지역 대부분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공원에서 해제할 경우 해제된 토지의 난개발과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주변경관과 도시미관 저해 등이 우려되어 재검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질적인 환경개선과 자연생태계 복원 등 환경정책을 도정의 주요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공원을 축소하여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공원시설을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공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최종원 의원님께서는 파주 교하지구 공무원 부동산투기 410명 중 경기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 교하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96년 1월부터 '97년 3월 중 파주시 전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7,692명을 내무부와 총무처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자의 전체 숫자로써 보도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의 언론해명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410명 중에는 아파트 분양 및 순수한 의도로 땅을 구입한 공무원과 가족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투기여부는 조사분석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도 본청의 관할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분석이 마무리되어 명단이 통보되면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엄중한 신분상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퇴직한 공무원과 전문연구원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와 이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에 따른 심의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제75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4조규정에 의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시에 위임되지 않은 도시계획업무 및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본회의 6회, 소위원회 5회를 개최하여 98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2명으로서 2명의 도의원과 당연직 도공무원 5명, 전문가, 교수 등 17명으로 구성되었고 교수 등 전문가는 대부분 대학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된 교수 13명의 전공은 3명이 도시계획학, 도시행정 및 행정학 3명, 그밖에 도시설계, 도시공학, 지역계획, 토지경제, 토목 및 교통공학, 조경학 각 1명씩으로 도시계획심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 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위촉하여 지역의 실정을 감안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의원님의 지적은 깊이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는 송정동 74번지 일원의 국민주택부지 공원제척과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는 '76년도 공원결정과 '84년도 국민주택건립 등 이천군이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소홀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며, 이를 시정하고자 '97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재정비결정안이 신청되어 6월 19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본 지역의 공원제척계획을 포함한 재정비결정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조사한 후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97년 7월 3일 6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는바, 공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택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도시공원조성 기준에 따라 공원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97년 7월 2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공원지역에서는 제척을 하고 건축당시 용도인 자연녹지지구로 관리토록 심의되었는바, 현재 이천시장이 심의내용에 따라 결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의 입지는 가능하나 고층화할 수 있는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한 데서 발생되는 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원제척지역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용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증 개축 등 주거환경개선은 이천시장이 자연녹지지역안에의 건축허용범위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전체회의 상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하였고 의결 및 참석여부의 서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결과보고시 인건서류로 간인날인되고 일괄결재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의 결재서명으로 처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사본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토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결정된 내용 요지사본을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을 위하여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노력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일부 이해관계에는 현실인식과 거리가 있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영표입니다. 최종원 의원님께서 연말 대선 등과 관련해 가지고 공직기강확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말 대선을 전후해서 공직기강이 다소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저희 도에서는 상설기동감찰반과 시 군자체 감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현재 공직기강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중점 감찰대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라든지 불법, 탈법, 무질서행위 등의 묵인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전환기에 예상되는 각종 행정누수현상을 중심으로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공직기강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장동수 의원님께서 도내 고가차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고층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내 분당, 평촌, 일산 등의 경우 화재에 대한 구조나 진화대책이 미흡하며 특히 분당지구의 경우 28층이 넘는 초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나 성남소방서에서는 이에 맞는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는 실정이며 일부에서도 사다리차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월동기 화재예방과 사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1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총 6,344개동이며 이중 16층 이상은 2,786개동으로 28층 이상 아파트도 23개동이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한 소방장비는 현재 52m가 한 대, 46m가 열여섯 대, 16m에서 35m인 굴절차가 22대 등 총 39대의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 오산, 하남, 이천, 용인, 안성, 시흥 등 7개 관서에서는 고가사다리차가, 수원남부소방서와 과천소방서 2개 관서에는 굴절사다리차가 미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9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기 예산을 확보해서 '98년도 5월까지는 전량 인수 배치할 예정으로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도내 전 소방관서에 사다리차가 기준대비 해서 100% 이상 보강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 분당, 평촌, 일산지구를 관할하는 성남, 안양, 고양소방서의 경우에 46m의 고가차가 다섯 대, 16m 내지 36m의 굴절사다리차가 여섯 대로 여타 소방서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고가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98년도에서 '99년까지 분당, 일산소방서를 개소하여 이 지역에도 고가차를 실정에 맞게 보강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고가사다리차는 최고 17층까지 전개할 수 있는 52m까지만 제작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최고 63m 고가차가 핀란드에서 생산되고 있고 서울소방서에서도 '95년도에 65m 고가차 한 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차량중량과 자대차 전개시간이 지연되고 경사진 곳에서는 전개가 곤란하는 등 국내 도로여건상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시 도 공히 도입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이런 점이 개선될 경우 우리 도에서도 도입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화재예방과 사고대책으로는 고층건물에 대한 점검업체의 위탁관리 자체점검, 주민홍보는 물론 관할파출소장이 주 1회 이상 지도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유사시 효과적인 화재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출동지침에 의거해서 인접관서의 고가차를 비롯한 각종 장비와 인력이 공동대응케 하도록 하는 한편 고가차로 대응이 곤란한 16층 이상 초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 등을 설치하여 진화작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소방헬기와 구조대원을 통한 레펠인명구조로 구조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구조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은 현재 정족수는 부족합니다만 의결건이 아니고 해서 답변은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 답변을 계속해서 들을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김윤식 의원님을 비롯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식 의원님과 장동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교원 공립특채 비리와 관련해서 교육감의 고해적인 입장을 밝혀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금의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과 850만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을 사죄와 함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뼈를 깎는 아픔과 각오로 자성자숙하면서 자정의 굳은 각오와 실천으로 교육행정의 신뢰회복과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사립교원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계의 조속한 안정을 시켜야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이며 또 이들의 퇴직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사립학교의 과원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사기진작 및 인사순환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과정에서 발생한 지난 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채대상과 기준 그리고 선발방법 외 제반분야의 제도적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겠으며 사립학교와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현장확인 중심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사립교사 공립특채에 대한 취지와 절차, 방법을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금번 사안을 깊이 반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심기일전하여 경기교육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윤식 의원님께서는 교육계에 잔존하는 촌지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학교현장에 촌지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촌지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감사원에 188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 교육청에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 신고센터에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감사원 188에는 32건의 익명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익명이지만 철저히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과와 해당 국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음해성의 허위신고로 밝혀졌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원사회에 촌지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것은 담임과 학부모사이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도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속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촌지근절 교원특별연수를 실시함은 물론이고 각종 연수시에 의식개혁 연수를 의무화하고 촌지 수수자의 중징계 조치 및 감독자까지 연대문책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촌지없는 명랑한 학교, 존경받는 스승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봉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는 신규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급증 추세이나 교육시설 부족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특히 의정부 지역은 관내 중학교 졸업자의 수가 4,775명인데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4,320명으로 455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타 시 군에서 의정부 소재 고교로 진학 학생은 1,022명으로 당해 지역 중학교 졸업자의 고교진학률은 76%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이와 관련해서 당해지역내에 고교신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 동시다발적인 대단위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열악으로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재원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하신 의정부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양주군, 포천군, 동두천시 등 인근지역의 중학교 졸업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의정부지역내의 중학교 졸업자 전원이 당해지역내 고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청에서는 의정부지역 고등학교 학생수용 확대를 위하여 '9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의정부 송산택지내에 가칭 용원고를, 호원동에 가칭 호암고를 설치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송산택지내에 가칭 송산고등학교를 계획하고 2001년에는 금오택지내에 가칭 금오고등학교를 설립 계획하여 의정부지역 고등학교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에서는 204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 중 70여개 고교는 미달상태라고 하는데 도교육이 평준화되었다면 이러한 불균형 지원상태는 없었을 것이므로 교육감은 불균형 입학정원 상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고등학교 평균화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내 고등학교 총수는 '98년도 신설학교를 합하여 총 275개교로 선발고사 실시 고등학교는 184개교이며 이 중 정원미달교가 76개교이나 그 중 10명이하 미달교는 19개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이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의 평균화는 지역여건이나 학교간의 학력격차로 수원지역과 성남지역만 실시하고 있는데 타 시 도의 경우 춘천, 원주, 천안 등의 도시에서 이미 평준화를 해제한 바가 있으며 본 도의 성남지역도 평준화 해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평준화 지역의 설정이나 해제는 교육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본 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시설 여건을 위하여 농어촌 거점 학교를 지정육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농어촌 근무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학입시에서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고등학교 교육의 평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수 의원님과 최종원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 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하여 부진한 결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 대책을 밝혀 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기교육을 걱정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 도 평가결과의 부진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 도평가에 대한 본청 및 일선학교의 추진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급속한 교육인구 증가로 학교신설, 교실신 증축 등 학생수용 시설에 재정을 투자하다보니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도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의 획일적 평가에 따라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규모 학교 단위수 학급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웠고 노후된 교육환경이 평가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교단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대학교로 인하여 학생들이 특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여 열린교육 수준별 이동수업 등 교육개혁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별학습을 실시할 수 없는 것도 감점요인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대책으로는 시 도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98년도 평가대책위원회를 구성 금년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시 도를 방문하여 평가과제별 내용을 분석 우리 교육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충남 천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평가자료 전시회를 참관토록 하여 타 시 도의 우수사례를 연구검토하게 할 예정이며 평가대상교의 집중적인 관리와 관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98년도 평가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인구급증과 현대사회의 인구고령화, 복지사회의 확대 등 의료수요는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간호조무사 인력증원이 절실한데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은 국무총리지시제34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 하여 학원설립을 제한, 도민의 욕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으로 '96년도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인구분산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신도시 건설이 수년간 지속되어 인구가 급증하여 왔고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설 및 병상수가 계속 증가하여 온 실정으로 현재 경기도에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증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설립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지시제34호의 폐지를 '96년 2월 14일 건의한 바 있고 특히 '96년 경기도의회행정감사시 시정요구된 사항을 재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요약보고드리면 향후 정책수립시 간호조무 인력관리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 4월 2일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정원 신 증설 협의요청시에도 건의사항으로 국무총리지시제34호의 폐지를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국무총리지시제34호의 폐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이 후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실정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국무총리지시제34호가 폐지되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설립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부천지역내에 도당고등학교의 신설 예산이 '96년도에 확보되었으나 학교용지가 매입되지 아니하여 적기에 개교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과 이에 관련해서 도당고등학교의 설립시기와 실업교육확충을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로 설립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도당고등학교를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하였으나 학교 용지 매수의 장기간 소요로 적기에 개교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전체 12필지 1만 6,881㎡ 중 여덟필지 1만 801㎡를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 6,080㎡에 대하여는 금년도 중에 매수완료하여 '99년 3월에 적기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당고등학교를 공업계열 고등학교로의 계획변경은 인문계열에 고교 수용률이 저조하여 어려운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0년도 이후 부천 지역내 실업교육확충을 위하여 상농택지 개발지구내 고등학교 설립시 당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업계 고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뇌물을 주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전 풍명여고 교사 6명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자진해서 교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립학교교사 특채과정의 비리발생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 사실과 관련된 풍명여고에서 공립교사로 특채된 6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통보가 있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체 조사과정을 통하여 본인들의 의사결정과 인사상의 관련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교원 특채제도를 개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는 남양주시 중학교 졸업생들의 인문계 선호도에 비하여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적음으로써 인근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모순이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지난 7월에는 금곡종합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교로 개편하여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호소문이 도교육청에 제출된 바도 있다고 하시면서 금곡종합고등학교의 인문계 고등학교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금곡종합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개편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는 바 있습니다. 금곡종합고등학교로 부터는 지난 3월에 '97년도부터 현재의 상업과 3학급을 보통과 3학급으로 개편코자 한다는 학과개편 계획을 승인 신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곡종합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94년도부터 '97학년도까지 보통과 2학급을 상업계 학과 2학급으로 개편한 바가 있고 학과개편에 따라 실습실 확충 및 기자제 구입으로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과를 상업계 학과로 개편한 현시점에서 다시 인문계 학과의 증설이나 인문계 학교로의 개편은 기투자된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학과개편 추진방향의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며 지역교육확충 정책에도 반환하는 결과도 되어 개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 3월 개교 목표로 진건면 송릉리 및 별내면 청학택지 지구내에 두 개의 인문계고등학교를 설립추진중에 있어 남양주 관내의 중학교졸업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기회가 점차 확대될 전망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신문활용 교육으로 학생들의 읽기, 쓰기, 판단력, 어휘력, 창의성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 협동성, 정보수집 및 분석력 등이 크게 향상된다고 하여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지난해에 교육부와 15개 시·도 장학관 및 장학사 등이 미국의 대표적 신문사와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그 이후에 학년별, 학교별 NIE의 교육을 받은 교사의 현황과 교육실적 신문구독부수 및 구독료,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 NIE 연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초등교사 240명, 국어, 사회, 도덕교과 중심의 중등 교사 240명이 중앙일보교육센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NIE 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도 자체로 열린교육학회 및 각 교과연구회의 주관으로 '97년 5월과 8월, 11월에 각각 서울교육문화회관 동탄중학교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하였고 각 학교에서도 자체연수를 실시하여 '97년 한 해 동안 1,200명의 NIE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현장의 교육실적으로는 초등학교 398개교, 중학교 81개교, 고등학교 71개교 등 600여 개교가 국어, 사회, 자연과목을 중심으로 평균 2시간 내지 8시간을 신문의 환경, 사설, 시사, 경제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각 학교의 신문구독수는 각 학교당 5종류의 일간지 이상 구독하고 있었으며 구독료는 학교 규모에 따라 5만 여원 정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NIE 활용 방향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98년도부터 본도에서 기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NIE연구회와 같이 통합형 교과교육분과로 신설하여 본도에서 기 활동하고 있는 NIE연구회 회원 80여명을 중심으로 교사 400명을 선발하여 NIE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고 NIE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연 4회 실시하고 열린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일선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개선, NIE를 활용한 교육자료개발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NIE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94년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지 3년이 경과한 현재 법에 정해진 무상교육 혜택을 대다수 장애아 부모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본도에 중도장애유아는 얼마나 되며 그 중 특수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장애아와 조기교육이 필요한 유아수 그리고 복지관 부설 조기교육의 실태와 이를 이용한 유아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무허가 조기교육실과 이를 이용하는 유아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본도 중도 장애유아수는 지체장애 79명, 시각장애 8명, 청각장애 36명, 정신지체 136명 등 총 25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유치원에서 무상교육혜택을 받는 장애유아수는 11개 특수학교에서 82명의 유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도 중도장애유아 중 조기교육이 필요한 아동수는 장애인이 259명 중 특수학교유치원에 82명, 복지관부설 조기교육실에서 47명 등 129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30명이 조기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부설 조기교실과 사설 조기교육의 실태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유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부설조기교육의 실태와 이용 유아수는 본 도내에 설치된 복지관 부설 조기교육실은 부천장애인복지관,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안양장애인복지관 등 세 곳에 설치되어 있고 세 곳 공히 정신지체, 지체장애, 언어장애 등의 유아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용 유아수는 총 47명이 됩니다. 다음 사설조기교육실태 및 이를 이용하는 유아수에 대해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본 도내 사설장애학생 조기교육 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무허가 조기교육실과 이를 이용하는 유아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본 도내에 무허가 장애학생 조기교육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이문철 의원님, 이재혁 의원님, 박봉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으로 말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말씀만 여쭤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은 서면 답변 들으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지루하실 텐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보충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이태리가 축구를 잘 하는 것은 체육부가 없어서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잘 두는 것은 간섭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주민에게 19세기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심의하니까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 참 개탄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외국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우리 마을을 이렇게 가꾸어서 우리가 살겠다,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교부 법에 보니까 꼭 묶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한심한 거죠. 여기에 곁들여서 또 도시계획심의하는 분들이 너무 경직되어서 주민의 편이 아니라 이건 무소불위의 권한처럼 행사하고 있는 데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행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민이 원하는 절실한 사항을 외면한다 이거예요. 설립인가 사업승인 준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지역에 집을 지었으면 대지로다 지목변경 해 주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부락을 형성했는데 그걸 어째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안해 주느냐 이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때요? (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나서 '89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안해 주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타당하느냐. 세 번째, 의결기관인 시의회 그리고 민선시장이 17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장, 의회가 요구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일개 지사의 자문부서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칼질할 수 있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위원들이 다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주민들하고 한 번 토론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다시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가. 그 다음에 회의록 서명을 안하고 결재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란을 왜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거기 서명 안 하려면. 거기 서명을 안 했으면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거지, 회의에 참석했으면 서명을 해야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규정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급비밀도 요구할 수 있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 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어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의원이 요구했는데 안 된다, 일급비밀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 안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왜 안 되느냐,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360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100억원을 대주겠느냐 이거예요. 주민들 이주할 수 있는 돈을 대주겠느냐, 참으로 답답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런 행위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해를 해라. 그러면 132세대 600명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집은 지금 허물어 지려고 그러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 여기 가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대단히 안 된다, 이거예요. 홍콩 같은 데는 건축을 한 번 지으면 100년 안에는 재건축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년도 안된 건물이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어야 돼요. 주민들이 다시 짓는 것도 원통한데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안해 준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참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국장님 대로 애로가 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좀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추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지사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도정질문자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질문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관계로 해서 본인 스스로도 질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을 한편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17개 부분 중에서 서면질문 포함해서 입니다, 그 중에서 30여개의 항목을 나름대로 일요일에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질문했는데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은 불과 한 5개 정도의 직접 답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실 국장한테 답변을 위임시켰습니다. 의원들이 한 두 시간 정도 질문했는데 지사대리의 답변은 한 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이것은 답변형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답변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대리의 답변은 경기도정의 최종책임자로서 답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경기 850만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도정의 최종 책임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것은 다 실 국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 의원이 서두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필요한 것이 민선단체장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의회의 기능도 활성화 된다는 측면에서 양측이 뭔가 서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오늘 답변하신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직접적인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원들의 양해를 받아서 실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대리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경기도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의 예를 들면서 지방화는 곧 분권화를 뜻하는 것이다. 분권화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주의 독립적인 자치권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영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령의 개편이라든지, 조직기구의 조정이라든지, 인사권의 독립이라든지, 재정권의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북부출장소 기능확대 방안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는데도 지금 내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의한 것에 불과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안으로 최종 축소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차기정부에 대해서 어떤 경기도종합발전플랜을 제시할 용의가 없느냐, 내가 맨 처음 질문했는데 이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대리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경기도 복지지수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기도 현재 복지지수의 현 실태가 어느 정도냐, 현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부분별로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답변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 서면답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이건 나중에라도 반드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최고 강조하는 바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연간 예산 추가지출이 공사발주하고 나서 10억원 공사인 경우에 10개 사업장에서 33회가 이루어집니다. 평균 1개 공사당 3.3회 정도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공사비용 추가지출이 5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로 볼 때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업자가 요구할 때 담당 실 국에서 계장, 과장, 국장 계통라인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검증절차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지금 경기도조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합니다. 여기 조례6조에 볼 것 같으면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변경인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단 한 건도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심의요청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사문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지사대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안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대리의 답변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현행법상 기초단체는 가능하지만 광역단체는 안 된다, 현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그쳤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재원이 현 상황에서 없다면 재원발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남산터널 같은 경우 교통혼잡세를 신설해서 거기서 나온 재원을 교통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 경기도는 통과교통입니다. 우리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라도 어떤 재원발굴방안, 통행료 징수라든지, 혼잡세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펀드를 갖다가 연리 2.2% 짜리를 도입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차관을 도입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어떤 교통애로구간 같은 경우 지금 43개 구간이 교통애로구간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개가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필요성은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야지, 현 상황이 이러니까 못한다, 그리고 현행법상 광역은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 정도 답변을 제가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것 외에는 지사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 드린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5분간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회요? 박봉수 의원님 서면답변 받으셔도 되겠죠? (

의석에서 :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따로 있고 지사의 의지를 요구하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해주세요)

박봉수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느냐 요점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1시간에 19건을 여섯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칙적으로 드린다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직무대리를 하면서 특히 도정연설 지난 번에 드릴 때도 그렇고 또 도지사직무대리를 하면서 저의 여러 가지 일단의 소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의회를 집행부가 소홀히 해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정을 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박봉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 국장님들한테 좀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뜻에서 제가 실 국장들한테 답변을 요구한 거죠. 다른 저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역적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특별회계 설치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일단은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가 광역교통에 대한 조정과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라든가 이런 걸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최대한, 없다면 그것도 건의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보다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능동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뜻이지 절대로 의원님의 뜻을, 의원님의 질문에 회피하려는 그런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혁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집중적으로 이천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집중적이고 세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재혁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은 서울시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무슨 학자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직 공직자들을 좀더 참여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배면에 깔려있는 특히 도시계획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항상 배면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behind story)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위원들이 1년, 2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분들이 거의 소상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과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또 원칙없는 도시계획이 운영돼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아주 민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지 않으면 그 안건이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유보나 다시 재심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상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해 드려야죠. 다만 아까 해당 지역에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문제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이재혁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안건이 계속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 계획이라든가 또 도시기본계획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조항 조항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 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원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들으…….) 네, 알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하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19세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또 도시계획도 해당 시 군의회 의원들도 다 공람을 거치고 또 시장 군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조정이 되고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와 기능이 아닌가, 저는 늘상 현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해당 주민들께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혁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론해 주시는데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해서 해당 국장이 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사대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보충질문하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다가 좀 자세하게……. (

의석에서 : 아니죠. 이것은 서면으로 할게 아니죠. 하나하나 그렇다, 아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설립인가 사업승인 준공을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 사람이 입주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안 해준 게 잘한 거냐 아니냐를 여기서……) 아까 서면답변을 해도 좋다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직접 답변을 들으시겠다 그겁니까?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소상히 답변을 드려서 보충질문이 없었어야 되는건데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것 중에서 도시계획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거지역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자연녹지지역내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은 제척하고 자연녹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있던 연립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법상 안됩니다. 아파트가 가능할 수 있게끔 주거지역하는 것은 저의 답변이 아니라 위원회에 대한 가결사항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첫 번째 드린 것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분야에서 준공공사를 해서 입주를 했으니까 그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76년도에 기공원이 돼 있는데 '84년도에 주택을 지었을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의록 관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편안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릴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는 겁니다, 회의록 사본.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1급 비밀도 다 알 수 있는데 회의록은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왜 회의록을 공개 못해요. 의원이 달라는데 왜 못 주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조례규칙에 회의록이 크게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가 안 돼요?

현재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경황이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국장! 설명할 게 있어요? 지금 회의록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거 아니야.

회의록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서로 양해가 됐느냐 하면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으나 현재 조례에 의하면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의원들간의 견해라든가 원만한 회의발언,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개를 좀더 연구하자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심의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자가 노출될 경우에 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해결하는데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서 회의비공개내용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상 비공개로 운영하는 시·도는 우리 도를 포함해 가지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대전시, 충청남도 등 여러 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여보세요. 그 보다 더한 1급 비밀이라도 국방에 대한 비밀 같은 것도 의원이 요구하면 주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요구하면 못 주겠다는 데 무슨 말이에요.) 회의록 관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

그러니까 도시계획관계라든가 공개행정이라고 해서 일단 내가 볼 때 회의록은 요구하면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검토해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주세요.

좀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뭘 검토하냐 말이에요. 조례규칙에 나와 있는 거 나도 읽어서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일반론적인 얘기고 의원이 요구하는데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국방의 비밀 같은 것도 공개하지 않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주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주고 도의원이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국정감사에서도 제출 안 했습니다. 요지나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면 사본으로 드렸어요. (

김윤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사랑방 좌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안되면 의사진행의 계통을 잡아 주셔야지 무슨 사랑방좌담회 사회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공개문제는 '95년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상당히 타당성있는 답변을 했고요.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차 문제제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도시계획위원들이 소신껏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금년에 제가 기획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례규칙심의회의 관련한 사항과 질의 응답을 하면서 아무래도 공개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도시계획 공람절차 밟는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놓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법에 2개 일간지에 공고하라고 하니까 그런 형식절차는 다 이행을 하지요. 그러나 일련의 과정자체가 이해관계인들이 충분히 동의할 만큼 그런 절차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극한적인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나 규칙상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이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공개가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말미에 그러나 의회에 요구가 있을 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취지로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고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황이 이러하다면 의장께서는 마땅히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의원님과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집행부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회의진행을 해 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계속 반복적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의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금 이재혁 의원님이 터무니 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도 소상히 해 주시고요. 요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애초에 건축허가 날 때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었다 그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건축을 해 준 것이고 따라서 지금도 그 범위안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용도지역 자체까지를 바꾸어 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면 관계법규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또 마땅히 의회가 요구를 하면 조례상에 의회가 인정한 조례상에 비공개라 하더라도 의원의 양식과 상식을 믿고 공개를 해주는 것이 열람을 통한 공개 정도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중재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회의가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이재혁 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신 답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조례에 있으니까 못한다, 이것보다도 공개행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제가 볼 적에는 제시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재혁 의원님한테 열람을 시켜주시든가, 요구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두 가지가 답변에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다시 지금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 장을 넘기다가 실수를 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의정부에 설립되는 그 추진실태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셔도 된다고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과 지역활동에 많이 바쁘시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끝까지 밤늦게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