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호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충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ｏ 세무과 ｏ 회계과 ｏ 시민과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은 오늘 참석하신 세무과 계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세무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계장입니다. 시세계장입니다. 징수계장입니다. 세외수입 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주에 우리 도 세무과 감사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세 징수에 관한 발생이 17억1천2백만 원이고 징수가 15억1천6백만 원인데 그렇게 보면은 체납액이 2억 원이 되고 그 위에 보면은 97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4억1천2백만 원이 있는데 이 14억은 언제부터의 체납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4억1천2백만 원입니다. 이 14억1천2백만 원은 작년도 년 말까지의 12억1천2백만 원 하고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억1천2백만 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발생한 것 중에 12억6천2백만 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하고 지난해까지 누적된 것까지 합쳐서 지금현재 14억1천2백만 원이 됩니다.

그럼 지난해에 약 12억 정도가 체납액이다. 그럼 금년에는 2억이고 지난해는 12억이다. 그럼 금년에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는 12억이나 체납액이 되는지요?

체납세를 받아보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년도 분 누적된 것은 사실상 업체 도산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체납액은 정기세나 이런, 수시 부과도 있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이 납기 내에 징수가 안되고 납기가 넘어서 까지 있는 것이 체납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의 경우가 우리가 납기 말에 가면은 보통 금년도에도 84%의 징수율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납기가 한 달이나 두 달이 조금 지난 것은 납세자들 중에는 고지서를 깜빡 잊어 가지고 납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체납한 것 중에는 좀 받기가 수월해서 그것은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고 역시 금년도에 체납된 것 중에도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억 정도 못 받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또 금년 년 말까지 또 부과되어야 될 세금은 더 없는지?

금년도에 12월 16일부터...

이것이 현재 10월말까지니깐.

11월 달에는 체납이 우리가 좀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아직 11월말 현재는, 전산이 12월 6,7일 되어야 집계가 나오니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만은 11월 달은 체납액이 10월말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 12월 달에는 조금 체납세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금년도하고 지난해 체납액을 합하면은 십5,6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이중에서는 물론 압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매년 체납액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여기압류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 것이 12억 정도 넘어 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받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있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체납액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만은 우선 저희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체납세가 완납이 안된데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작정입니다 만은 분석을 해 보면은 14억1천2백만 원 중에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 가능한 것이 7억4천 정도 되고 다음에 무 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이래 가지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징수가 거의 불가능 한 부분도6억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4억1천2백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11월말까지는 일제 정리를 일단 금년도에는 끝냈습니다. 12월 달에는 년 말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납기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 일제정비가 곤란해서 내년도 봄에 계획을 세우고 일단 일제정리는 끝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고 있는 것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받는 사업은 아주 강하게 강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받는 사업, 제안으로는 금년도에도 1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주시는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20일 넘어 가지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에는 도시지역 하고 달라 가지고 다른 대도시는 봉급생활자를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조사를 읍면동에 세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이, 많은 봉급생활자가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만은 얼마라도 있으면은 봉급압류도 지금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압류는 저희가 11월 달부터 각 은행하고 지점에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법에 의해서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을 전액 압류해서 체납액 징수에 충당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천만원이상 1년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제재도 올해 11월말까지 현재금융연합회에서 4명의 대상자를 신청을 해 놓았고 앞으로도 발생하는 즉시 대출이나 이런 것을 전부 억제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도 연초부터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체납세가 최대한으로 감소되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말까지 14억1천2백만 원 중에서 금년도 2억을 빼면은 12억인데, 그럼 12억이 96년도 분 아닙니까?

96년도 분도 있고...

95년도 분도 있고 96년도 분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이 누적되어 온 것이 총 10월말까지 12억이 된다는 이야기이데, 그러면은 이 체납액은 말이지요 고질 체납액, 받을 수 없는 거시 도저히 나가 조사를 하고 해도 압류할 것도 없고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하마 이미 다른데서 압류가 되어서 받을 수도 없는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몇 년 동안은 못 받더라도 체납액으로 넘어 와야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영 고질체납액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먼저 징수 가능한 것 아까 말씀을 하신 7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채권압류까지 다 되고 이랬는데 징수를 못하느냐는 이런 질책도 하시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체납세가 약 1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재산을 조사해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집이 1억 짜리가 있다 이래 되면은 압류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은 경매라든가 법적 절차를 가할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체납세 몇 십 만원 때문에 경매에 넣는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고려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받는 노력은 하고 채권확보만 해 놓고 우선 조금씩은 유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불가능 한 것, 예를 들어서 무 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만 은 결손처분을 하자 면은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아무런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 전국에 재산조회를 이럴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지고 내무부를 통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만은 거기에 따라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징수불가능 하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만은 여기에 걸리면은 결손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간 사람들의 체납액은 없느냐?

이것은 없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내무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인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건만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시의 수입의 일환인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번도 도 종합감사 시에 지명경쟁계약 집행부적정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셨고 실적제한경쟁 집행 부 적정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모든 계약행위는 우리시의 경기부양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관내 업체들이 조금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은 업체들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역업체의 응찰건수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명경쟁하고 실적제한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또 모든 계약은 우리시의 경기부양에 맞추어서 가급적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인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대구에 우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는 전부 지방업체를 키우더라도 우리 지방업체가 해내기 어려운 인쇄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계 연보라든지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방대하면서 상당한 기술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업체한테 그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의 지역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하고있고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전부관내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기술능력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특별한 시책으로서는 외부업체가 공사입찰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 법적 하도급은 우리 시 관내의 업체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장 서한을 만들어 가지고 권고를 하는 등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응찰건수와 계약건수는 수의계약은 금년에 들어와서 110건 정도가 전부 수의계약인데 전부 우리지역업체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응찰건수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서 답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도 종합감사 때에 받았던 지명경쟁과 실적경쟁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에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물품계약을 제외하는 공사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의례히 지역업체와 가급적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5천만 원 이상이나 하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물론 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에 못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인근 지역업체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저는 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상주 같으면은 며칠 간격으로 5건을 공개입찰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1건, 오후에 1건 그러면 이 5건에 관해 입찰을 보러온 사람은 최소한 1,2일 경유를 해야 되고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음식이라든가 모든 생활을 하자 면은 거기에 그 지역에 떨어지는 부가되는 그러한 이익도 상당히 무시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에서는 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에 5건 같으면은 오전에 해, 처리하고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고 경비를 절감시킬지는 모르지 만은 우리 세수면에서는 상당히 손실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상주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둬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 되겠끔 그러한 입찰을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주시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향 적인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잇습니다. 타시군의 일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9시에 입찰을 본다고 해서 전일 와서 자고 간다고 한다던가, 하루에 1건씩 해서 아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력상 하루에 3건 이상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1건 보면은 요즈음 평균적으로 200개 업체 내지 300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오전에 한번 밖에 못합니다. 오후에 많이 해 봐야 2번 밖에 못합니다. 하루 3건인데 이번에 밭 기반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에 5건씩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총 15건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건씩 나누어서 5일간 할 수도 잇고 5건씩 3일간 할 수도 잇습니다. 요즈음은 경향이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전일 와서 자는 일은 없습니다. 또 점심이나 이런 것을 먹는 것은 당일 날 오나 전 일날 오나 마찬가지인데 또 특히 저희들이 연말에 입찰을 하는 것은 거의 다 긴급입찰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은 입찰공고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을 공제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이 지지부진하게 해서 입찰기간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또 영주시가 업체들한테 지나친 불이익을 줘가면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뒤에도 특수시책에 나옵니다 만은 입찰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것은 받고 좀 신사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은 특히 밭 기반정비사업은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서 타지역에서 오는 입찰자들의 선입견이 영주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지나친 것을 풍겨서는 안되지만은 이 사업의 양이 크고 지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도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규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다 면은 완벽한 규격을 갖춘 업체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급적 그러한 것도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이 안됩니까?

공사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저희들도 공사를 발주할 때의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사항이 되는 공사를 발주하면은 되겠지요. 수의계약이 안되는 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거론이 되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의 수의계약 외에 우리 지역업체가 우리 시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것을 공사 중에 몇 건을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시의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의계약을 제외한...

수의계약을 제외하면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안타깝지요. 입찰의 참가자격 범위를 법규상 도내업체로 전부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영주시로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제가 들은 이야기에서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어떤 방법은 모색을 한다고 인근 시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면은 모든 계약은 우리시의 경기를 부양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면은 회계과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공사 한 종류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법정하도급 이런 것을 가급적 우리지역업체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은 전부 지역업체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다한 것은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업체가 다 안 하겠어요. 어느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 지역의 잡다한 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많은 공사금액을 가급적 지역업체에게 줄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것이 의지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지역 업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는데 뭘 그러느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만은, 하여튼 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묻지를 못하고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맺을려고 하는 건설계약 건수하고 지금 실적과 잔여계약 건 수하고요,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당 사업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감사하기 전에 그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적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깐 다 안나와 있던데...

말씀해 주세요.

건설계약건수와 잔여계약건수

건설계약건수,

총 계약건수. 금년에 계약하지 않은 내역하고 건수, 건설사업에 대해서...

계약하지 않은 건수?

잔여건수, 지금 계약하고 남은 아니, 앞으로 해야될 사업의 계약건수 남은 잔여건수입니다.

그것은 사업과에서 발주가 되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넘어 왔을 때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사업건수 어떤 내역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

에. 그것은 제외시켜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올해에 사업 수주한 건당 사업비하고

97년도 건설사업 건당 사업비.

예. 그것만 적어주면 되겠어요.

건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건당 평균이 아니고 건별.

다음에 계약일자 및 계약일자별 계약건수 하고요.

계약일자 및 일자별 계약건수

그 다음에 계약회사와 하도급호사 다음에 계약업체의 실수 부도로 인한 사업제한 및 설계변경내역. 다음에 지역업체의 응찰건수 및 계약현황 하고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이 있으면은 한번 주십시오.

평균응찰 업체 수,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내용, 지금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깐 이번 감사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감사자료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사에 대한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일자, 낙찰금액, 도급업체 그런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총괄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내가 연구해서 그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건설에 종사하지도 않고 우리 시의원 중에도 건설업체를 한다고 구태여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금액이 어떻게 제가 보는 경우에 어떻게 타도시의 큰 업체만이 가져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만한 재원이 우리 시에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상부에서부터 법이 고쳐져야 되겠지 만은 그러면은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이 확실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좀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제목 중에 이것이 한 서식에 나올 서식도 있고요, 예를 들어 1번의 건당 사업비라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금액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자료에 없는 것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박위원님이 요구한대로 작성을...

박성일위원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현재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빠진 부분만 서면으로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깐 조금 전에 뒷부분에 설명해 주신 감사지적 상황을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됩니까?

예. 됩니다. 아까 물으신 제목이 산촌종합개발설계용역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명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때 왜 지명경쟁으로 했느냐 하면은 산촌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처음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업체에 맡겨야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과 하고 상의를 하고 이래 해보니깐 이 설계업체가 잘 못 와서 설계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건설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업체를 처음부터 제대로 우리가 구하자 이렇게 해서 관계법에 의하면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우수한 업체를 지명을 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잇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우수업체란 어떤 것이냐. 법을 찾아보니깐 건설부장관이 우수업체로 지정한 것을 우수업체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건설부에 우수업체로 지정된 것이 있으면은 보내달라고 하니깐 지정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다가 우수업체를 좀 선정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5개 업체가 우수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5개 업체를 지명을 해 가지고 너희들 지명경쟁에 참여해 가지고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응찰을 해달라고 통지를 보냈었는데 도 종합감사에는 왜 건설부장관이 우수업체로 지정하지 않은 엔지니어링협회가 우수업체라고 통보한 그 명단으로 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설계부터 잘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하려고 이러 충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은, 감사차원에서는 왜 법에 없는 짓을 했다. 그 걸로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회계업무는 합리적 보다는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에 맞도록...

봉현에 만든 겁니까?

예, 그겁니다. 산촌종합개발 용역을 가지고 지금은 시공에 들어갔지요. 그겁니다.

실적제한 경쟁계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것을 한번도 안 해 본 업체는 여기에 참가를 못한다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답변이 좀 불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하지말고 바로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계장 김중수입니다 호적계장 석상옥, 차량등록계장 박계장입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팩스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면에서 시로 자료를 팩스로 지적도를 뗄려고 하니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요. 지금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우리 팩스민원이 담당자는 한 명이고 기존에 현장민원이 와 있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깐 상당히 하는데 시간을 요합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씩 걸릴 때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해 주도록 합니다.

아니, 어차피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또 면 지역에서도 몇 십분 이상 한시간까지 기다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서 볼일을 보고 늦게 찾으러 가고 그러는데 어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 민원이 30분 내지 한시간이 보통 걸리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냥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이 그냥 오면은 우리가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은 창구에 와서 민원을 창구를 하더라도 보통 30분 이상 걸립니다. 팩스민원은 그 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요.

밀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