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순서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산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위원님.

권헌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주지역에는 임도가 사실은 필요한 곳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봉화 같은 인근 군 지역에 보면은 임도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지역민들이 도로로도 일부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산불예방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 주지 싶은데 영주지역에 특히 보면은 임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영주지역에도 임도를 개설해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89년도부터 97년까지 금년까지 임도를 전부 닦은 것이 구내간 19개소에 거리는 한 40km 됩니다. 투자는 1억 9천만원 정도 투자했고 지금도 계속 임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7km를 했는데 금년에는 보수까지 해서 11km를 임도 개설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섰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림산업에 필요한 것이 꼭 저희들도 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자체가 또 못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도를 닦자 면은 보통 산림이 70% 정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곳은 보면은 농로하고 임도하고 겸해 가지고 닦으면 좋겠는데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고 또 그 다음 묘지관계, 산 주가 대부분 우리 시 관내는 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신년도라든가 내년부터는, 저 내년부터라도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많이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입니다. 133페이지에 조림사업을 13ha 4,5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위치를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림 후에 관리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평은 면외 …

위치는 말이죠, 정확한 위치를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몇 ha 그런 식으로 …

예. 그리고 지금 활착은 86-87%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림하고 난 후에 저희들 풀베기 전에 활착을 조사를 하니까 전체 한 86%가 확착되었습니다.

86%면 성적은 좋은 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활착이 안 된 줄로 아는데요? 그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거의 50% 가까이 고사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 하여튼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칡덩쿨 제거를 말입니다. 봄이나 여름철로 풀이 무성하게 날 때, 성할 때 제거를 해야되지 11월달에 제거를 한다고 보고서에 해 놨는데 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5,6월에 칡덩쿨 제거를 하는데 세 순이 나올 때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거리도 멀리 안 나가고 그 칡이 말입니다. 뿌리 찾기도 거둬나가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5, 6월에 1차 제거를 하고요, 11월달에 제거하는 것은 그때 덜 죽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5, 6월에 녹음이 짙을 때 제거를 하면은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그때 제거를 해야 기존 나무가 보호가 되는 것이지. 11월달에는 해 입을 데로 다 입은 후에 제거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내년 봄을 생각해서 제거해야 되겠지만은 일찍 좀 해 줘야지 …

그 보완작업이 11월달에 하는 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보완작업을 할 때에 당초에 그럼 작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96년도 했던 것을 최위원님 말씀대로 봄에 다 해야 되는데 초봄에 초여름에 다 해야 되는데 이번 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도비 확보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11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칡 덩쿨은 지금 몇 m씩 나가게 되면은 그 밑에서 발이 나와서 붙기 때문에 조금 조기에 말하자면 제거하는 작업하는 것이 저희들이 약제라든가 인력관계라든가 상당히 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처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봄에 일찍 제거를 해야 뿌리만 뽑으면 모두 죽지마는 아마 7, 8월 되면은 중간중간 뿌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 돈도 많이 들고 …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비가 늦게 내려오면은 해마다 그래 되겠네요?

보통 당년에 이제 전부다 예산이 내려옵니다 마는 매년 그런 게 아닌 게 금년 사정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더라도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그런 것부터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 하시고, 산촌마을 개발했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봉현 두산 주춧골입니다.

봉현데 … 산림휴양지 만드는 거기입니까?

예. 들어가다가 자연휴양림 첫 동네 다름 동네입니다.

예. 병충해는 또 80ha 3,6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뭘로 합니까, 병충해는? 항공으로 뿌립니까? 뭘로 합니까?

아닙니다. 면적이 한 100ha 이상 되어야 저희들 항공방제를 하는데 …

80ha를 했네요?

그런데 수종벼에 따라서 우리가 솔잎흑파리는 전부다 수관조사를 하고 보리나무잎 벌레라든가 잣나무 넓적 잎벌레는 100ha 이상 되어야 항공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합니까?

우리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해요?

수관조사는 말씀그대로 송이생산지구라든가 수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을 짚어 놓는 겁니다. 보리나무잎 벌레라든가 잣나무 넓적 잎벌레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사과 과수원에 약치는 그래 합니까?

칠 때는 그래 칩니다.

그게 옳게 되겠어요? 그 넓은 산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높은 나무에 …

등에 지고 있는 분무기도 이용하고요.

이런 것은요, 물론 방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마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알처럼 뚫어 가지고 약 넣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마는 분무기로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옛 고개 주변으로 해서 우리 차에 달린 동력 분무기가 있어 가지고 호수를 잡아서 200-500m 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 고개 주변으로 하고 도로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산 안에 들어가 … 가지고는 못하고요, 도로변 가면서 전부 다 보이는 거리 내에서는 그래 약을 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되어도 그냥 방치하는 …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사로 해야 되겠지요?

본래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분재라든가 그 다음 물 타 가지고 수화재로 치든가 이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잎흑파리는 나무에 전부 주사를 해 가지고 생육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꽃길 조성해서 1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예천, 죽령 했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지금 농촌지도소에도 6,500만원이 꽃 조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과는 아니지마는 새마을과에서도 아마 꽃길 조성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과 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지 왜 그러는지, 이건 어디 지침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쓰이는지 안 그러면 …

정병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꽃길 조성은 생산은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데 드는 돈이 제가 알기로 인건비와 한 6천만원 드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세운 1.090만원은 이것 심는 인건비라든가 지역별 우리가 들어갔던 그 얘기고 지금은 새마을과에서는 꽃길을 조성 안하고 저희들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팬지 외 9종으로 해 가지고 172,000본을 식재한 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건 양배추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남산로 분리대 이게 8,200만원이 조경이 드는데 이 내역을 말이지 세밀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그 다음 동아약국 앞에 거리에 화분, 배같이 했다가 철거했지요? 산림과에서 했죠? 동아약국 앞에 …

예. 거기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

어떻게 계획성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없애고 했는데 그 돈이 얼마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1개에 8만원씩 들여서 …

8만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다 어디로 …

480만원 …

그럼 다 어디로 철거했어요?

세무서 앞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 위쪽에 순천암 교원 있는 사거리하고 세무서 사거리하고 그 다음 오거리하고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설치할 때에는 일번지 중앙통로 상인들이 원해서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차도 덜 다니도록 하고 사람 다니기 좋고 그 다음 꽃이라고 가꾸어 놓으면은 상품도 잘 보이고 좋지 않겠나 해서 해달라 하는 것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는 다니기도 불편하다, 여기 놔둬서는 안 된다 이래서 철거를 해서 지금 오거리, 사거리에 내 놨습니다.

그거 480만원 들였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주위에 많이 다니는데 그 꽃 해 놓고 곤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재도 떨어놓고 엉망진창입니다. 또 그 지역이 1번 도로라고 합니까, 1번지라 그렇지요?

예.

일 번지인데, 그 당시도 우리 1기 때 차를 못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다시 차를 다니도록 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화분을 갖다놓으니까 온 동네에서 말이지, 그래 나중에 과장님 철거하느라 애를 잡숫더라 구요. 앞으로 조경관계도 좀 설치할 때 그것도 하나의 예산의 낭비인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하고 아무래도 이거 남산로 분리대 조경관계도 이게 보니까 8,200만원이면은 막대한 돈인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는데 앞으로 감사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 자료 좀 뽑아줘요.

예.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앞으로 일 번지 그런 조경사업을 할 때에는 어떠한 자료를 뽑아서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돈 들여놓고 실컷 욕 얻어먹고 말이야, 또 철거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그 조경을 해놨을 때, 화분을 해놓고 몇 개월 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철거했어요. 그러니 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이거 국고금이니까 이거 혈세이니까 이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그래 해주도록 하고 하여튼 이 부지의 조경관계는 내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금년도 주요사무추진실적 중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 중에서 보조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는데 융자사업 중에 주택이 신축이 5동이고 개축이 5동, 그 다음 소득사업으로 멧돼지 사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사업이 물량이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 중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6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획이 변경되는 수도 있고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계획이지요?

예.

이게 97년도 주요사업이고 98년도에는 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계획이 없네요? 98년도 … 여기는 계획이 없잖아요?

98년도에는 …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금년 내로 전체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98년 계획이 없고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35%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추진중인 공사는 내년 1월 20일 완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골자는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물량이 지정을 해서 하였는지 그렇잖으면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했던 것인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과 개축은 지금 계획이니까 100%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융자관계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산림과에서 융자사업 주택신축하고 개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관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은 주택 신축은 거기가 지금 건축지대가 아니잖습니까?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헌집을 뜯고 새집을 짓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융자사업 6억 4천 중에 말하자면은 주택신축 5동하고 개축은 이번에 사업 중에 있고, 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조사업은 유인물에 보고를 나타내었습니다마는 각종 토목공사가 대부분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사업으로 멧돼지 사육시설이 1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멧돼지 시설은 이게 보면은 돈사를 지어서 우리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것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슴이라든지 또 여기는 산양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가장 맞는 그런 말이지, 그런 소득사업이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더 소득사업도 다양하게 그런 사슴도, 이래 지나가면 외국가면 말입니다. 젖소가 풀을 뜯고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선망했습니다. 농촌에서. 지금은 젖소를 많이 키웁니다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슴이 꽃사슴도 좋고 사슴도 이래 어떻게 좀 만들어 해서 소득사업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 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주민들하고 회의도 몇 번하고 뭐가 필요하겠나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슴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토끼관계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슴을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러니까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사업은 또 융자관계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관계는 다시 연구해 가면서 소득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아직 여유소지가 있거든요. 추진실적이 32%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꼭 사슴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다양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 주택 신축 같은 개축 같은 것도 어떻한 설계를 말이죠,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주어서 그런 쪽으로 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물론 자기 집 짓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농가주택도 유형이 있습니다. A, B, C 등이 있듯이 종합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특별융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융자를 해주는 것이니까 사전에 융자를 해주기 전에 이러이러한 모델로서 그 주택을 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유형을 몇 가지 만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유형별로 볼 때에는 누가 길을 가다가 민박시설을 하면은 이 집에 한번 들어가서 자고 싶고 구경도 해 봤으면 싶다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 가지고 집을 …

제가 지금 답변을 여기서 당장에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 김진현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아마 1년 내에 완공되리라 생각되고 산촌마을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게 아무리 마무리가 되어도 우선 진입로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상당히 농로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부서하고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다른데도 견학도 가보고 그 다음 연찬도 해 봤습니다마는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북부지구 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 두산에서 예산 상리 넘어가는 설계를 해서 착수하도록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온천지구 그리고 두산리에서 연계해서 이제 설계를 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산촌개발이니까 산림과 자체에서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없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 가지고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도록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국비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 완공보다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된다고 판단이 되네요?

조금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보니까 그 예산이 이런 저런 걸로 꽤 많이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액이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다는 보고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업들은 도로가 완공된 동시에 같이 추진이 되도록 해도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미리 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차선으로 도로가 확장 안 될 때에도 우선 버스정도라든가 그 다음 승용차를 이용해서는 충분한 저희들 휴양림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이제 산막하고 복합산막만 이번 예산에 올리는 것은 내년 전체에 마무리해서 하반기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조경, 등산로, 팔각정, 테크장, 야영장 등 그걸 전부 만들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여름 성수기 이전에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선 길을 닦으면 몇 년이 걸리니까 그때가지 지어놨던 건물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개장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 도로를 조금 손대더라도.

그러면 우선 거기 올라가는 길이라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 금년도 총 집행예산액이 총액이 얼마지요? 70만 몇 억 정도 되지요? 정확한 숫자보다도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97년도 전체 사업비는 38억이었습니다.

아니 총액이?

예, 총 사업비가 38억 8천 9백만원인데요.

38억 넘는데 … 산촌종합개발사업만 해도 22억 4천만원이 되는데 …

그것은 저희들이 산촌종합개발 융자 6억 4천만원 빽도 16억입니다.

융자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 전체적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70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것은 저희들이 97년 38억은 자 부담 보통 20-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사업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포함해서 전체 …

여기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도하고 그 다음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각 연간 1,200만원씩 나가는 것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충식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중에 보충건의가 되겠는데 평은에 2ha를 지난해에 송이생산증대를 위해서 사업한 부분이 상당한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송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이 많은 예산 중에 지원을 좀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1페이지에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2,400만원이 시비로 100%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국도 5호선 외 5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국도노선 같은 데는 사실상 국비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관리규정이라든가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식재라든지 또는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럼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다 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국도는 어디까지나 국토건설국이 있고 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있고 관리청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없는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의사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11시 5분전인데 11시 1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예. 전오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영주지역에 연초제조창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복합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실무담당 부서이신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이름으로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98년도 중요업무계획이 많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육성 이래서 한 가지 안은, 자금지원과 또 업체지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제조창도 공사니까 정부출자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년도에 98년도에 가서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에 과연 계획대로 그 여러 가지 경제가 뒷받침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담당과에서 그러한 정부에 우선 밝아야 되겠다. 중앙 부서라든지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줄을 대든지 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호미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서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앞으로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서 모두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이랬을 적에 뒤따른 부작용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우선 일차적으로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정보에 밝아서 수시 수시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오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제조창은 연초제조창 유치한데 대한 경우에 대해서 이때까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이 되시면은 설명을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저희들이 파악한 신공장 시설은 이 공장부지는 지금 이번에 계약한 게 5만 9천 3백 8십 4평 휴천농공단지 2단지를 일단 팔고 그 연접 부지를 한 4만 평 정도를 자기네들이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은 한 연건평 3만평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게 다 되어서 가동이 된다면은 전자동화시설,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종업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연 200억불 정도 그러니까 1조 8천억원 정도의 생산을 하는데 향후 이게 10만평 정도까지 확장이 되었을 시에는 한 300억불 정도 생산이 될 걸로, 300억불 정도 되었을 때에 1조 8천억 정도이래 되고 우리나라 전국의 담배소비량이 연간 900억불인데 약 1/3정도 300억불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1/3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을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땅을 사고 내년도에 확장하는 데까지 땅을 사면서 설계를 국제입찰에 붙여서 설계를 하고, 2002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연말이나 저 내년도 초에 공장건설을 착공을 해서 2002년 8월까지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추진된 경위는 이 제조창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제조창 신 공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 4월 20일경에 부지선정을 위해서 통산산업부 산하 한국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를 줬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에 부지가 가장 좋은가, 이래 여러 가지 입지조사를 위해서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입지 후보지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안동, 김천, 전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 할 수 있는 부지를 전국적으로 한 7개시 지역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6월 2일부터 용역연구원들이 3-5차례 담배인삼공사에서도 2-3차례 오고, 그 다음 연구원들도 3-4 차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천농공단지 부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날 용역결과를 제출했는데 여기가 가장 도시의 남쪽으로 붙어 있으면서 다른 인근의 부락이 별로 없고 도시하고 민원이 생길 소지가 적고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장이 그 아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 여건이 좋다. 다음에 부지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좋을뿐더러 그 다음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사한 그런 입지 보다가는 월등하게 좋다고 해서 최적지로 판단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월 10일경에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재정경제원에 이 사업을 승인 받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인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원의 인원이 4명, 담배인삼공사가 3명이 되는데. 9월 10일경에 이 재정경제원에 이사회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가 있어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10월 1일날 담배인삼공사가 주식회사로 다시 민영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10월 28일에 이사회가 가까스로 열려서 그 이사회에서 영주에다가 신공장 건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천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조건이 있었는데 휴천농공단지 부지매입은 하는데 대금납부는 농공단지는 분양가로 하고 그 위의 인삼창 부지는 적은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이래 그냥 놔두니까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교환조건을 대물변제조건으로 돈 대신에 일단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돈 대신에 마구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이 큰 공장, 지금 일차에 투입할 규모가 2차는 7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큰 공장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물변제로 받아 가지고 그걸 땅을 팔아서 휴천농공단지 조성비를 변제할 요량하고 그 대물변제조건을 우리가 들어 줬습니다. 인근 연접부지 한 4만평 정도 되는 것을 이것은 우리 시에다가 위탁 매입을 해달라 이래서 위탁매입도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격적으로 되었는데 이 한국담배인삼공사 신 공장 건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9월 10일경에 이사회가 열리려고 하다가 10월 28일날 하게 된 데는 담배인삼공사본부 내에서도 거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쪽에도 자기네들에 국가공간에 25,000평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쪽에 더 확장을 더 사 가지고 하면 되지, 왜 하필 영주 같은 오지에다가 교통도 좋지 않고 오지에다가 하느냐 이래서 그 반발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반발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시장님, 하여튼 시의회에서도 의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전 시민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 가지고 결국은 반대를 무릎 쓰고 10월 28일날 확정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신청서가 11월 15일날 들어오고 우리가 26일날 계약을 결국은 하도록 되어서 계약금으로 우리가 20%를 받았습니다. 보통 10% 정도를 받는데 우리가 계약을 완전히 코를 끼우기 위해서 20%를 받아 가지고 했고 …

금액은 얼마인데요?

전체가 75억 4천 5백만원인데 우리가 20%를 받아서 15억 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인삼창 부지에 대해서 감정을 끝내고 나서 그걸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올 6월달에 민영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감정을 한 게 있습니다. 감정을 한 것은 한 39억 정도 나왔는데. 인삼창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토지취득 및 매입에 감정으로서 이걸 하도록 하자이래 가지고 자기네들도 감정을 해 놓고 우리도 감정을 해 놨는데 지금 아직 감정통보가 안 왔습니다마는 약 한 35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의 인삼창부지가, 그러면 한 40억 정도를 우리가 일시불로 12월 20일까지 자기네들이 돈은 완납을 하고 땅은 12월 20일까지 우리가 이전을 하도록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 시만이 노력한 게 아니라 의회라든가 우리 시민전체가 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유치하게 된 걸로 그래 생각하고 여러분 중에 굉장히 힘을 써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삼창부지 유치관계에 대해서는 대충 그래 보고를 마치겠고요. 중소기업육성에 대해 가지고는 …

가만 있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입주계약금으로서 20%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 20% 계약금 받은 약 15억원이 땅에 대한 부지매입비 계약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공장을 짓겠다 안 짓겠다 하는 것과는 분리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이 부지에 대한 매입계약금이지 공장을 짓겠다 안 짓겠다 하는 것은 아직도 제2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일반 기본골격, 기초설계는 거의 어떻게 하겠다, 부지를 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쪽 담배인삼공사의 일인데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도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잖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의 IMF에 간섭을 받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걱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땅을 사놓은 이상에는 한 1-2년 정도 늦어질 염려는 있지마는 이게 인삼창부지처럼 안 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하고, 주소기업의 운전자금은 도에서 조성해 주는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이라고 설비를 개체를 한다든가 할 때에 구조조정자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만 나가는데 경영정상화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내주는 건데 운전자금은 지금 내년도에서 500억원을 조성해서 내주는데 거기서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인가 이래 지원을 받아서 그래 갖고 업체 당 2억원까지 한도로 해서 내주는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57개 업체에 62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전부 업체에서 희망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거의 다 한 90% 이상을 들어줬고 농공단지 경영정상화자금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업체 당 2억원을 내주고 구조조정자금도 업체당 7억원 이내에 내주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융자는 우리가 알선해 드리는데 업체에서 그걸 내자 면은 어차피 그 자금을 우리가 만약에 30억원을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30억원이 농협이나 어떤 대구은행이나 이런데 내려오는데 그 은행별로 내려오면 거기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이래서 배정을 받고도 잘 못쓰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융자신청 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주는데 막상 배정을 받고 나서 담보에 애로를 느껴서 못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워님 질의하실 분 …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방금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담배인삼창관계는 전오석 위원님이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 중에 150쪽에 휴천농공단지 조성에 사업비가 보니까 110억 5천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융자가 보니까 81억 7천 9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담배인삼공사에 가격이 7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7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비에 비례해 가지고 하는 금액이 융자금액도 안 되는 금액인데 …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은 그 위의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76,954평이 조성이 되었는데 휴천농공단지 이번 담배인삼공사에 판 것은 그 위의 58,384평 이것만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당 127,065원에 우리가 분양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고 나머지 17,560평에 대해서는 대한전선에다가 지금 팔 예정입니다. 대한전선하고 지금 분양을 교섭 중에 있는데 이것도 곧 계약이 되지 싶습니다.

투자비율 금액에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자율 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유독 휴천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80년대에 농공병진정책 일환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작이 아니겠느냐 이런 게 대동소이하게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래보면은 우리지역의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53페이지에 우리시의 농공단지 중에 장수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유독히 부실업체가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업체를 잘못 유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활성화 대책방안이 있다면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농공단지에 유독하게 부실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당시에 장수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를 넣을 때에는 그때는 상당히 경기가 활향이라서 이 입주업체들이 그 당시로 봐서는 2:1, 3:1 정도의 상당한 비율에 의해서 좀 저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율도 높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농공단지에 같은 데다가 이 입주업체들에 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 업체들이 그 당시에 들어갈 때에는 전부 다 타당성을 인정받고 이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든가 또 운영이 갑자기 경제사정이 나빠지니까 생산제품의 판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도업체가 많았고 사실 삼광직물이나 우진직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체는 잘 돌아갔습니다. 장수농공단지에서 자체는 잘 돌아갔는데 본사가 대구에 있고 서울에 있던 게 본사가 부도가 나서 넘어지니까 따라서 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다른 업체들이 전부다 주거래은행에 건물이 전부, 땅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안한 업체는 땅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은행에 저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땅을 일시불로 했던 그런 업체는 땅하고 전부 다가 주거래은행에 잡혀있어서 지금 경매추진 중입니다. 대개 보면은 장수농공단지에 용호직물, 삼중산업, 토픽원목가구, 성화실업, 삼광직물, 우진직물 이게 6개가 97년 초에 부도가 났는데 토픽가구는 지금 삼신 케미칼이라고 가흥 1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경락이 되어 가지고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호직물은 우신직물에 경락 되어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중산업은 기업은행에서 경매를 붙이고 있는데 11월 24일날 5차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성화실업은 농협에서 경매가 11월 29일날 5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삼광직물은 서울은행에서 경매를 했는데 11월 24일날 1차 유찰되었고 우진직물은 지금 11월 24일날 4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낙찰이 되는 대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오는 기업하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제가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업체를 잘못 유치했던 게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하면은 21개 업체 중에 지금 12개 업체만 정상적으로 그것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66,500평을 조성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4억 7천 9백만원이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너무 유치를 하려고 급급하게 하는 것보다 가는 이왕 나라가 참 사실은 이 지경이 되도록 부도가 나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점 더 힘들 것 같아요. 활성화대책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활성화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을 해놨던 사업이 이렇게 사실은 50% 정도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유치해 놓은 업체만도 50%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이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도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놨던 농공단지도 위기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유성모방이 들어오려는 그 땅이 포기화되고 이래서 지금 미분양토지로 남아 있는데 이 한국판넬공업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한 7-8월인데 2,940평을 팔았고, 이번에도 우리 영농하는 게 1,280평을 사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진급식이 650평을 계약해 가지고 공장을 건축중이고 지금 현재 카길사라든가 고려제지, (주)토담, 이런 회사에서 지금 요즘 들어 부쩍 장수농공단지에 상당히 입주하려고 지금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일부 가져 있던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만은 위의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페이지에 요, 연료공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36개 주유소에서 석유류 판매 단가를 인근 안동, 예천, 봉화와 비교해 볼 때 같은 정유회사 제품임에도 ℓ당 5-30원씩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소 간 단합하여 경쟁 없이 일률적으로 판매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감독관청의 단속여부는 어떤지 월동기 석유류 안전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고시가가 있습니다. 최고 고시가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받을 도리가 없는데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주유소나 유업사들의 자율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 영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전부 고시가를 전부 지키는 입장이고 타 지역에 보면은 경쟁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가족끼리 나와서 노임을 주지 않는 가족끼리 나와 가지고 박리다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떤 때 차에 기름을 넣다 보면은 구미 쪽 같은데 가면은 먼저 842원 할 때도 813원이 넣어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그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시가가 없어지고 대리점에서 자율가격입니다. 지금. 자율 가격인데 …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 얼마 받으라는 정유사에서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 가격대로 받는데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그래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거나 이래할 도리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름에 대해 가지고 월동기에 유류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가격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지 …

가격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우리 영주시에도 그게 자율경쟁이 되었거든요. 주유소간에 경쟁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고 난 뒤부터는 우리 전오석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유류 자율판매가 되고 난 뒤에는 우리 지역에도 주유소간에 전부 가격이 격차가 되어서 주유소 앞에다가 오늘 우리 집에, 환율 표시하는 식으로 ℓ당 얼마라고 표시를 해놓을 정도로 되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주유소간에 담합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더라 구요. 그러니 우리 영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봉화라든지 예천, 안동에는 ℓ당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을 하는 주유소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은 가족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부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집에는 지금 우리 영주지역에도 그런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조금 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받느냐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지역에도 이런 모습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계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정확한 부분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건데 같은 동료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조금 …

이것은 상당히 업소에 대해서 … 공식석상이니까 …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해를 촉구해 주시고 그것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삼가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가 굉장히 업소에 대해서 상당한 그걸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

그것은 전오석 위원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담당계장도 계시고 한데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야지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명할 기회를 준다 면은 그걸 수정을 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예. 수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공식석상이고 질의 응답하는 상대자가 뚜렷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보충답변은 계장님이 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휘발유 값이 923원이다. 경유 값이 470 몇 원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업소자율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이것을 다른 시군 같이 낮춰라, 올려라 이런 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담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집행부의 육성 방침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업체당 2억씩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좋은데 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이게 융자가 말이죠.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이게 너무 짧다는 말입니다. 융자받자마자 상환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고 언제 기업을 육성시키느냐, 이 자금 혜택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왕이면은 좀 융자한도거리를 기한을 넉넉히 해서 융자할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는 …

예. 운전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 또 농공단지 경영정상화자금 이런 것은 지금 전부 정부 계획에 의해서라든가 도의 중소기업육성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대출을 하고 회수를 하고 하는데, 운전자금은 이것은 지금 도에서 조성을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금리가 9.5%에서 12.5%까지 내줍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거치 기간 동안은 3% 2차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자금도 도에서 조정한 금액이 좀 있고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경영정상화자금은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가는 것인데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는 6.5%로 금리가 낮습니다. 이게 운전자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내에 단기자금으로 운전자금이 그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자금이 단기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했을 때에 대번 내주고 1년 내에 갚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도에서 방침을 바꿔서 지금 현재 3년으로 늘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하고 다시 융자하는 계획에 의해서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유치기간은 3%라는데 이런 것은 만족하지마는 12.5%라는 것은 일반대출과 똑같은 그런 자금인데 이걸 도에 시에서 건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담당 과장님들이 건의하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각 시 군이 공동으로. 그래서 이걸 좀 이자도 많이 싸게. 융자기한도 넉넉하게 잡아 주면은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도에서 조성하는 자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다시 자금을 불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부도업체도 많고. 현재 우리 가동업체가 한 80% 됩니까?

지금 80%가 안 됩니다.

면적으로 봐서, 숫자로 하지 말고 … 면적으로 봐서는 60% 조금 넘는다는 말이 있던데 …

지금 전체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 수는 64개 업체인데, 정상가동이 51개입니다. 80%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는 그런 질문한 취지가 뭐냐면은 봉현 농공단지 말이죠, 파워 인터내셔널이라는 공장이 있지요. 그 공장이 우리 초대위원 때부터 거론을 하던 것인데 이게 면적도 제일 크고 봉현 농공단지 1/4쯤 될 겁니다. 첫 번부터 이게 할 듯 말 듯 이래서 공장을 지어지고는 그래서 모두 이거 땅 투기 의혹이 안 있느냐 이런 의혹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경매를 넣어서 3번째 유찰 되었다 이랬는데 경매가 어떻게 유찰 되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땅이 가치가 없어 그렇습니까? 빨리 이걸 경매를 해서 낙찰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현 농공단지의 파워 인터내셔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특별회계에서 지금, 땅은 지금 영주시의 것이고 건물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팔려서 상당히 특별회계에서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6차 경매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금년 봄인데, 금년 봄에 경매가 들어가서 1억 3천 2백만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을 것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게 거기 파워 인터내셔널에 지금 임금이 체불된 게 1억 3천 1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네들이 경매했던 비용이 한 2천만원 넘게 들어가서 1억 6천 5백만원 정도 받아야 자기네들은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6차까지 경매 시에는 응찰자가 있었고 7차에 1억 3천 2백만원으로 내려가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찰자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누구 한번 사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서 빨리 경매를 다시 붙였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누구 살라고 그랬다가도 그 금액 내려갈 때까지 안 사버리니까 문제가 돈만 자꾸 내버리고 그런데, 98년 초부터 붙여 가지고 그래 되면은 98년 초에 붙인다 면은 그게 또 한 4억 정도 또 나옵니다. 감정가격이. 그러면 거기서 또 몇 번 자꾸 유찰이 되어야 1억 6천 정도 내려갈 때까지 되어야 누가 사는데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촉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땅이 시의 겁니까?

예. 땅은 3,700평인데 그것은 …

땅이 어떻게 시의 것이 됩니까, 파워 인터내셔널 할 때 땅을 안 샀어요? 땅을 샀던 줄 아는데 …

분양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연부로 취득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연부가 안 들어갔다, 불입을 안 했으니까 …

예. 일시불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간에 불입한 돈도 있을 텐데 …

그간에 불입한 돈이 없어요. 이자 몇 번 불입을 하다가 그만 치웠습니다.

입찰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25% 내려가면은 1억 6천만원이면 거전데 왜 낙찰이 안 될가요. 그것은 뭐 홍보를 안 했거나 …

그런데 거기서 … 건물 지어 놓은 게 말입니다. 건물 지어 놓은 게 어떤 공장이, 직물공장에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쓸모가 없다고 그래요. 쓸모가 없어서 다시 뜯어내어야 된답니다. 다시 뜯어내어야 되니까 건물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따지니까 우리한테 땅을 사려면은 지금 현재는 한 평당 한 16만원 정도 넘어갑니다. 지금 이자가 붙어 가지고. 그러니 땅 사 야죠. 그 다음 철거하고 다시 공장 짓고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워낙 덩어리가 커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때 분할할 때 52,000원인가 …

거기는 90,000원에 했습니다. 당초에 …

그래서 15만원이라도 싼데 땅값이 …

16만원 …

한 30만원 뭐 이러든데 개인 땅이 …

지금 현재는 그래 갈 겁니다.

개인 땅 가지고 인근에는 30만원 호가하는데 … 하여튼 빨리 처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이제 최호득 위원님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보니까 부실기업도 있고 한데 현재 농공단지에 대해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 관급자재를, 이왕이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구입하면 좋은데 그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 내에 건축자재라든가 쓸 수 있는 생산품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지금 효성플라스틱에 PVC 파이프라든가 그 다음 대림산업의 사과포장박스 이런 정도가 고작인데, 대림산업의 사과포장박스는 유통특작과에서 보조를 받아서 제작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거기를 제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효성플라스틱의 PVC 파이프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그런 쓸게 있으면은 농공단지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써 달라고 각 실과간에 협조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효성플라스틱에 나오는 수도파이프 같은 것은 다소는 조금씩 100%는 다 못쓰더라도 다소 조금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오수관로 관계로 가지고 아마 전부 그걸 100% 우리한테 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시에도 몇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조르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저걸 못하고 협조 공문은 각 실과로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좀 써달라 하는 협조공문은 내고있고 또 실무 선하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계약을 하고 안하고 100% 다 써 주고 안 써주고는 그쪽 담당 부서가 달라 가지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진단지도사업 해 가지고 도비가 100%인데 이건 뭡니까?

중소기업진단지도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로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의 애로점이 있을 때 거기다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 그렇잖으면은 사무원들이 나와서 지도사업을 실시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봉현 농공단지에서는 우백직물이 직물을 짜는데 국방부의 납품을 하는 그런 천을 짜는데 그 수축이 2%인가 수축을 시키도록 이래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진단지도사업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곧 납품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하고 경영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삼용직물에도 받고 이래 했는데 그것은 전체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을 해 주고 있는데 업체들이 잘 안 해요. 그것을 공문을 내고 경영지도라든가 기술지도를 받으라고 이래 저걸 했는데 신청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회관 건립이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인데 이게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근로자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이 부지 구하는 게 금년도 추경에 부지할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건축비는 도비를 가지고 일단 확보를 했었고, 그 부지 구하는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 땅을 사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보니까 이 땅이 지금 시내는 땅 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고 주로 외곽지를 같이 다녔습니다. 노조북부지구 관계자들도 데리고 이 자리면 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가까스로 부지 물색해 놓은 데가 충혼탑 옆의 도로변에다가 한 군데 해 놓고 자기네들도 좋다 이래서 그걸 사려고 보니까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평당에. 그래서 그게 30만원까지는 안 갈텐데 30만원 우리가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가치가 그만치 가면은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감정가가 그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가를 일단 예비로 올라온 사람을 이 땅을 한 30만원 정도 감정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좀 봐 다고 이래니까 가보더니 택도 없다 이럽니다. 20만원 정도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30만원 정도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또 소유자하고 교섭을 하는데 20만원 정도 되어야 감정 가격이 되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로 상당히 늦어져서 지금 현재는 한 20만원 선까지 팔겠다 이래서 거기 땅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고 도로가 이만치 이래 되어 있는데 큰 것을 여기에 500평만 짤라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요지만 뚝 짤라 파는데 너무 싸다 이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해결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 일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오면은 바로 땅은 사고 건축은 금년도에 설계만 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 이래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제목인데,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지원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구조조정자금,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해 준다. 물론 기업이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이 많은 농공단지, 특히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실하다, 부실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 관내에 있는 뭐 일반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있던 간에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 관내에 있는 뭐 일반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있던 간에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공판장을 짓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물건 팔아주는데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제고가 많이 쌓여 안 팔린다 말입니다. 물건 안 팔리면은 그 기업은 회전이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 주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뚜렷하게 어떻게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도 판로도 개척이 잘 안고 이래서 그런데 그때 한번 MBC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벤트 제품에 대해서 한번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여기 제품을 한번 내놨다가 그때 별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못 듣고 나중에 광역일보에서 다시 시민운동장 앞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말리다말리다 못해서 못했는데 히트 상품 같은 그런 것을 해보니까 다른데 제품이 많이 팔리고 우리는 여기 에이스능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많이는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일산업의 사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팔고 또 에이스 햄에 가지고 나가서 좀 팔고 이랬습니다. 그래하고 그 이후에 한 게 우리 영주시청 내에다가 시청직원들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주자 이래 가지고 한번 우리 시청 내에다가 1일 시장을 개설을 해봤습니다. 그때 한 900만원 어치 팔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완제품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에이스 햄 제품하고 경일산업의 사다리, 또 오정주 같은 것, 그 다음 직물공장에서 와이셔츠라든가 내복을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래 팔았는데 호응은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는 얼마쯤의 도움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강남구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도시인데 강남구에 가서 구청에서 한번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쇠고기하고 경일 사다리라든가 옷을 가지고 가서 명주 인조견 제품입니다 마는 거기 가서 좀 팔았고 그 다음 고향특산물 팔아주기 홍보서한문을 우체국 장하고 같이 한번 내었습니다. 영주에서 주로 났던 더덕이라든가 인삼제품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식료품, 에이스 햄이라든지 오정주라든지 이런 것은 명절 때 다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내년도 중요업무계획 중에서 제목이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겁니다. 오정주 몇 병 팔고 햄 팔고 이래 가지고는 지역경제하고는 물론 큰 거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에도 유통특작과가 있잖습니까? 유통특작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 지역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걸 팔아 주기 위해서 그 다음 여기 영주의 특산물의 사과, 인삼,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축제고 하고 말이지, 그 다음 대구라든지 그 다음 서울 같은 데도 양천구, 수성구 같은 데서도 전부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물론 중요한 농산물이 우리 지역 경제에 아주 특산물이고 지역경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되 앞으로는 세월이 갈수록 이 지역경제라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 쪽으로 비중이 실려야 되는 것이지 농촌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에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런 지원육성책 차원도 있지마는 다른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가 과연 생산을 많이 하고 좋은 상품을 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이 나감으로 해서 자금이 돌아가고 지역경기가 돌아가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그 제품이 나오는 것, 효성플라스틱이라든가 완제품이 나오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에서 관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좀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적과에는 우리 감사 때 정확하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으로부터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다음 감사 때 충분한 지적이라든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입니다. 167페이지 오지노선에 교통량 조사는 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농한기에 하는지 농번기에 하는지 …

이게 작년에는 6월달에 했는데 또 의회에서도 그 때는 모심기도 있고 농번기라서 그 때는 승객이 없을 때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또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한 4회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이것을 하는데 전부 읍, 면, 동 직원을 한 30명을 동원해서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5일간 하는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버스가 마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로 줘야 되고 이래서 이때까지 여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4회 정도로 여비를 한 400만원을 요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회 정도로 분기별로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하필 농번기에 조사를 해서 그 통계를 낸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4회 정도해서 통계를 낸다고 하니까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적자를 우리가 1억 1천만원이가 보상을 해줬지요…

금년에 1억 2백만원입니다.

1억 2백만원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말이죠. 요새 농촌에 버스 넣는 것, 어느 노선이냐 하면은 오계, 대평노선 영주 대평, 이 노선에 일반버슬 안 넣고 좌석버스를 요새 운영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지노선에 적자를 보상을 해 주는데 일반버스 여기서, 제가 언제 한번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렇구 저렇구 이유가 많은데 차라리 오지노선으로서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낫지 농민들한테 요새 어려운데 말이지 750원씩 이렇게 비싼 요금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좌석버스 때문에 위원님들게서 여러 번 매년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 사항은 좌석버스가 저희들 64대 중에 13대가 지금 좌석버스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좌석을 운행 안 하고 전부 일반버스를 운행을 하고 거리가 먼 외지, 읍면 지역만 지금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좌석버스를 했나 하면은 이 버스회사가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되고 운행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정부에서 좌석이라도 넣어서 먼 데는 좌석버스가 요금이 더 많으니까 그래라도 운행하도록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은 13대 입니다마는 상주, 문경, 이런 데는 한 80%가 좌석을 넣고 있습니다. 안동이 지금 도내에서 제일 적고 저희들이 그 다음인데, 앞으로 금년에도 이 버스요금을 올리면서 회사에서 15대 정도를 좌석을 하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더 좌석을 증차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조금 좌석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일반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

그런데 13대라고 그랬지요? 좌석 버스가

예.

그런데 말이지요. 부석 가는 것도 500원 하는 게 있는데 영주에서 오계로 가면은 지금 한 4-5km 되는데 750원 준다. 다 같은 오계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 넣을 수가 없다 면은 좌석버스로 계속 넣는 데만 넣지 말고 돌아가며 넣으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계 대평선이 며칠 간 1주일 잡고 그 다음은 또 부석선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며 넣어야지 정 그것도 안 된다 면은 오지노선으로 해서 적자개선을 하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보상을 더 해주는 게 낫지 그 왜 편견이 공평하지 못하게 형평에 어긋나게 어느 노선은 비싸게 주고, 어느 노선은 계속 싸게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최위원님 말씀이 돌아가며 하는 게 안 낫겟나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번 …

아니, 부석 가는 게 500원인데 여기서 4-5km 가는데 750원 준다 면은 누가 말 안 하겠어요?

부석도 좌석도 아니고, 일반도 다니는데 일반은 550원 받고, 좌석을 거리에 따라 조금 비싸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여객과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 좌석이 들어가는 걸 바꾸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꼭 해 줘야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17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촉구하는 걸로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22%인 1억 4천 6백여 만원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자동차세와 병과부과 등 강력한 일소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역시 54%가 체납된 1억 7천 6백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 또는 법적 대응으로 체납액 일소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태료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세금과 틀려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저희들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한 2-3회를 해서 안 되면 전부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안 내고는 안 될 그런 과태료인데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지 떼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가 불법주정차는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1년도는 지금 3건 남았습니다. 다 내고. 그것만 이동되면 이것은 반드시 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동차세하고 이렇게 병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면은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를 요. 1년 있다가 내도 그게 더 늘어나지 않잖습니까?

이건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이런데에 병과 해서 부과를 하면은 일소대책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

그런 것은 세무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176페이지에 버스전용 정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마는 버스 전용정차대 구획으로 해서 푸른 선으로 그어 놓고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2동 제일교회 그 위에 영광여고 입구 다시 말하면은 숫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된 버스전용정차대에는 항상 불법주차로 시내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교통소통 및 보행자 소통에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던지 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

예. 저희들이 버스정차대는 제1차적으로 버스정차대에 있는 불법 주차는 제1차적으로 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주 2동 거기는 미쳐 손이 안 갔던 모양인데 이것도 내일부터 단속하도록 …

영주육교관계 문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에 봉화통로에 차량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도로한복판에다가 서 가지고 주정차 하다가 보니까 차량이 뒤로 상당히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구역에는 항상 불법주차를 해 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가지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실은 지금 나라경제가 말이 아닌데 근본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홀짝제 운영을 민간단체 안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범시민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 산하 공직자만 운영중인 차량 10부제를 타 기관단체에 협조미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홀짝제 미 이행 자가용 승용차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에다가 어떤 위촉을 해서, 우리 지금 공익요원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러니 그런 단체에다가 범시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협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오히려 우리 영주시에서 양심불량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마는 그 분들이 정말 저런 것을 봐 가지고는 아주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촉되어 있는 민간인 그 분들이 스티커를 가지고 당신의 양심이 불량하다라는 것을 차에 갖다 붙일 수 있도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자가용운영을 좀 줄임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들을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서명운동도 하고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차량 자가용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게. 상당한 유류구입에 외화가 낭비가 되고 지금 교통이 막히고 이런데 제일 급선무가 지금 저도 생각에 자동차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휘발유도 자꾸 올라가고 하면은 또 안 줄이고 안 될 그런 입장이고 안 그래도 시에서도 5부제 정도, 지금 10부제 하는 것을 5부제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민간단체에서라도 주동을 해 가지고라도 전 시민이 한번 홀짝제는 안 되더라도 한 5부제 정도라도 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버스전용차선이나 불법 주차하는 것을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스티커를 양심불량 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면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데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신 다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영주경찰서에서 지금 각 파출소별로, 그건 민간단체입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별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야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일찍 귀가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나름대로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영주경찰서 지난번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찰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밤에 야간순찰을 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경찰 치안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간단체에 다가 자율감시반 같은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비상시국입니다. 어려운 곳이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외식을 중인다든지 그렇잖으면 해외여행을 어떤 관청에서는 50%로 줄인다든지 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고기 잘 먹덕 사람들, 대포 한잔 먹는 것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교통문제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되 모든 국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부제를 운영해도 안 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양심 … 뭐요. 만약에 홀짝수로 해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는 양심불량 하는 스티커 붙이는 것을 이제 과장님 좋다고 하셨죠?

아, 스티커 붙인다고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

예. 불법 주정차에는 물론 붙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차를 우리가 조정하는 것보다도 인권의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식당 안 되는데 외식 안 하느냐, 지역경제에 그거하고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지마는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경제가 발전된다 면은 외국같이 1인 1 차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 것이고 내가 30도에 온도를 맞추고 잠을 자던 것을 25도로 낮춰서 에너지를 절약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전에 에너지 값이 쌀 때는 야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출퇴근하는 것도 차 한 대 가지고 세 사람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골자는 뭐냐면은 스티커를 남발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데는 상당히 인권적인 측면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스티커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을 둬서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차주가 불쾌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조금 저걸 받도록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지 싶고 또 홀짝제를 말씀하셨는데 홀짝제라는 것은 엄청난 차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홀짝제는 좀 어렵고 10부제 아니면은 5부제라도 해서 민간단체에다가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홀짝제 안 한다고 양심스티커 붙이고 그것은 좀 어렵지 싶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훼손을 보수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훼손된 것 특히 반사경 같은 것은 반사각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더라 구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시설은 해 놓고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보수 또는 교정시켜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김동조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형사처벌이 안 됩니까? 의무가입이지요?

형사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

예. 그래요, 저는 형사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사실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원님 … 정병조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안한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규정개정 이랬는데 지난해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별도로 심의해서 예고를 하든지 이건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시장훈령으로 되어 가지고 규칙이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택시 규정 때문에 올해도 개인택시에서 6월달에 전매파업을 해 놓고 며칠 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의회에 3회에 걸쳐서 개인택시 대표하고 이쪽 법인택시 화물버스 대표하고 회의를 3번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를 해서 개정요구를 한다 면은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어제 며칠 전에 합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규정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일부를 강화시키고 현재는 자격만 되면 무조건 내어 주던 것을 매년 탄력적으로 시장이 대수를 정해서 내어달라, 그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택시 19대, 버스 2대가 나갔는데 그렇죠?

예. 나갔습니다.

여기 더 보충하면 되지 뭐 더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시장훈령도 읽어보니까 교정만 맞추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던데 …

그런데 개인택시에서는 어떻게든지 1대도 안 나가도록 …

개인택시는 맨 처음 회사기사 하다가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개인택시 만나서도 그랬는데. 당신도 개인회사에 법인회사에 있다가 왔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라, 이건 대한민국 규정이지 시장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이해를 시켰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정이란 말이지요? 타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