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본위원회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공보관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에도 한 차원 놓은 공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1998년도의 저희 공보관실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실상을 보다 빠르고 알기쉽게 알리며, 생동감 있는 홍보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광고료 수입으로 19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500만원으로 세입예상액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안은 19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계상된 총 6억 5,705만원으로서 세세항별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3,280만원, 관서운영비 7,827만원, 경상적 경비 4억 3,968만원, 사업예산 630만원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중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 주요 증액 계상된 과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계상은 97년도 당초예산액의 18.4%인 2,065만원이 증액 계상된 1억 3,280만원으로 이는 현행 시보편집상임위원을 위촉직에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교체 임용할 계획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 보수와 각종 수당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공보관실 일용인부임 또한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 조정됨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 98년도 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인 경상적 경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273만원을 증액한 4억 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보발행에 있어서는 인쇄비 및 배포운송료 인상 등으로 인한 2,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정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홍보하기 위한 광주시정뉴스 영상홍보물 제작비에 3,600만원, 그리고 우리 시정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 제작 등에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인 복리후생비에 2,275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순수 증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보편집상임위원이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새로 소요되는 복리후생비로서 정액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보상금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150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기 실시한 바 있는 시 출입기자단 해외 동행취재 활동을 98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최근의 달러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감안하여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98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을 보다 신속하고 알기 쉽게 시민에게 알리며, 생동감 있는 홍보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 수행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반영한 1998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상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공보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보관실 소관 세입부분 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광고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11월말 현재 실적에.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5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6,600만원 속에는 자치구 광고 수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자치구 광고수입 관계는 면제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타 시ㆍ도 사례를 보았더니 타 시ㆍ도는 거의 자치구에서 의뢰하는 것을 면제합니다. 그 액수를 빼니까 이렇게 줄어지고요.

자치구 것이 6,600만원중에 얼마예요?

2,200만원.

그러면 4,4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11월까지 실적이. 그래도 조금 세입을 적게 잡았네요.

적게 잡은 것은 저희들 현재 상업광고가 96년도를 보니까 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무리해서 목표액을 정했기 때문에, 다소간 현실에 맞게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은 최대한 높게 잡아서 그것을 달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세출은 극히 억제하는 그런 예산 편성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세입은 안일하게 잡고 세출은 방대하게 잡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경영을 책임져야할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세출보다는 세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최하 11월말 현재실적이니까 광고료 수입을 최대한 4,400만원을 잡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서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또 별지 수정안 7내지 8페이지 일괄해서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시 출입기자단 명단 제작비라고 그렇게 나온 것이 5회가 있는데 이것이 2,500만원입니까?

250만원입니다.

5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 출입기자분이 40명입니다. 수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바뀌는데 바뀌면 사진이 게재된 명단을 일괄 작성해서 배포를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들어간 명단이 없으면 다른 실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알지만. 그래서 두어분씩 바뀌면 그때 그때 명단을 새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평균 5회정도는 재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정홍보 고정프로 운영이 있네요?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홍보의 고정프로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찌 보면 시나 의회에서 하는 일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BS를 주로 라디오 중에서는 시민들이 경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약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일을 매주 실국과장까지 나갑니다만, 나가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방송을 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행정의 공공성의 성과를 볼 때 방송국과 공익적 프로, 뉴스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타 방송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라디오는 아무래도 CBS가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나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해서 효과가 있어서 시민들이 낮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왜 그 방송만 이용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KBS나 MBC는 주로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라디오는 CBS를 많이 경청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과가 있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은 없습니다만, 다른 방송사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왜 그쪽만 하느냐고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는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시보 호외발행 해가지고 조례규칙공고, 고시 등 인쇄비가 2,000부해서 매월 1회씩 해가지고 이 2천부를 어디다 알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호외발행은 이제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조례 제정이 되었을 때 시보발행은 매월 1일과 15일 입니다만, 그 중간에 되었을 때는 바로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외를 발행해서 시민들, 기관, 단체, 관련자 이런분들에게 시보를 배포합니다.

각 실국에 필요한 것도 실국에서 해서 공포판에 내고 하는 것 같던데요? 여기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홍보 고정프로그램 운영 거기에 기자들이 참관해 가지고 의정활동도 보도를 하지만 이제 내후년부터는 신청사로 의사당이 새로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정활동도 함께 보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시정만 홍보합니까? 한번은 시정하고 한번은 의정하는 것이 어때요?

의정을 하면 의원님들이 나가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1개과씩 배정이 되어서 돌아 갑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매주는 못나가시지만 필요할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겠느냐고.

그때 그때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 오르는 것들은 꼭 실국만 나갈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축을 대상으로 해서 고정프로그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기타보상금 시보 퀴즈운영에 대해서 퀴즈에 응한 인원수는 얼마나 되고, 퀴즈에 응한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그 다음에 효과가 있을텐데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8명이 응해서 저희들이 시보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이 당첨이 되면, 응한 분은 많습니다만, 당첨이 되신 분이 38명입니다. 그 분들은 5만원상당 시상을 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시계라든지, 비엔날레때는 비엔날레 입장권이라든지,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합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보 퀴즈가 있음으로해서 시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시보를 많이 읽기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을 세분히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내용에 따라서 응하는 상대가 다를 것이다, 계층이. 주로 어떤 계층을 위주로해서 퀴즈내용을 싣습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꼭 젊은층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 위주의 내용을 실었다가 장년층 했다가 내용을 수시로 바꾸면서 합니다.

시보를 주로 보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 합니까?

다양 하겠지요. 아무래도 시정에 관심있는 장년층이나 젊은층.

시보를 주로 보는 사람은 시의 살림살이에 관심있는 사람이 많이 봅니다. 퀴즈의 내용도 그 대상을 그 분들에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기획실에도 계상이 되고 공보관실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의 차이점과 통일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구상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시정을 알리고 또는 의정을 알리고 하는 역할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업무내용이 중복되었다면 어디 한군데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업무는 많을지라도 공보관실이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시정홍보물과 공보실에서 하는 시정홍보물을 통일해야 겠다는 의견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만, 속기록에도 나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보편집위원 조정을 시사편찬위원과도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시보편집위원도 시사편찬위원의 급수와 같이 “가” “나”급을 “나” “다”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광주시 전체 전문직의 직급조정에 형평성이 유지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 욕심이나 업무를 주관하는 공보관 입장으로는 “가”“나”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이 “나”“다”급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나”“다”급으로 동의하더라도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례와 직급은 이미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대로 통과되면 집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통과시 “나”“다”급으로 관계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책을 들며) 이것 얼마나 들었어요?

5천원 들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글을 읽는 것은 싫어하니까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보는 광주시를 소개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회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일단 애쓰셨다고 칭찬은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좀더 발전 시켜야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주로 그림으로 보는 책을 보는 대상자를,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 전체 시민에게 공급하지만, 누구한테 줄려고 하느냐, 그 대상에 맞게 문구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으로 보는 것이나 똑같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만화로 보는 광주시정”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고 느낌이 오게 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만화를 보고 의향 광주나 예향 광주나 이런 것을 읽어 보니까 어려워요. 그럴바에야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광주시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대로 서술식으로 써서 주는 것이 좋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려고 하고 보는 대상을 어떤 층을 잡았는지 감각이 둔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광주시정은 좀더 평이하고 열면 읽어보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고. 사진도 흐려서 사진 효과가 적어요. 처음 만든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하겠어요. 좀더 발전시키세요. 첫째는 어렵다. 그 다음에 보는 대상을 누구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고 느낄수 있게 하라.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방송기록요원이 지원 요구되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금년 7월 3일날 한명이 증원되어서 6명으로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은 9월 12일날 제출했습니다만, 그 뒤로 10월 10일날, 예산안 제출한 한달후에 1명이 모니터요원 입니다만, 기능직으로 직급이 바뀌면서 일용인부임 한사람이 줄어져서 현재 5명입니다만, 5명가지면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현재 5명이지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시보편집전문위원 직급을 “가”급을 “나”급으로 “나”급를 “다”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일용인부임 6명중 1명을 삭감조정하고 이에 따른 계수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정경영국 소관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3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저희 재정경영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영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금년도 징수실적과 최근3개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검토하면서 내년도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와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내년도 세입예산입니다 .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5%가 증가된 3,913억 7,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8%가 증가된 628억 400만원으로서 총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3%가 증가된 4,541억 7,600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19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액 3,913억 7,200만원은 보통세가 3,532억원, 목적세가 301억원, 과년도 수입금이 80억원입니다 보통세가 3,532억, 취득세는 금년대비 10.9%, 등록세가 8.7%증가 되었고, 주민세는 14.8%가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대비 10%, 담배소비세는 16.6%, 기타 농지세 및 도축세는 65%가 증가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301억 2,500만원 중에는 도시계획세가 금년대비해서 0.5%, 공동시설세가 4.1% 지역개발세가 73.2%가 증가 되었습니다. . 221페이지, 세외수입은 628억 4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05억 9,4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2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경영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47.8%증가한 268억 7,300만원으로서 세정관리가 4억 2,600만원, 회계관리가 111억 400만원, 경영사업관리가 35억 4,500만원이고 그 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액이 13억 6,400만원, 징수교부금이 104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과 소관 4억 2,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2,800만원, 관서당경비가 2,900만원, 경상적 경비는 3억 5,300만원으로서 세입징수 활동과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방세징수 포상금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600만원으로 구, 동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 및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회계과 소관 111억 400만원의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1,800만원, 관서당 경비가 4,000만원, 경상적 경비는 9억 4,000만원입니다만, 일반운영비 9억 1,900만원은 공공요금, 보험료, 버스임차료, 연료비등 회계관련 법적경비이며 기타 2,100만원은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244페이지, 사업예산은 101억 600만원입니다만, 입찰진행 전산프로그램 용역비 200만원, 신청사건축비등 시설비 100억 4,600만원, 노후차량교체, 입찰진행에 필요한 장비구입등 자산취득비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경영사업과 소관 35억 4,500만원의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 관서당경비가 1,800만원, 경상적 경비는 8억 9,800만원입니다만, 일반운영비 8억 7,500만원은 관사임차료, 임차사무실관리비등 재산관련 필수경비이며 기타 2,300만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 1,900만원으로서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 3,800만원, 어등산골프장 기본조사 설계비, 학생회관건립 설계비, 학생회관 토지매입비, 군용지매입 계약금등 시설비 25억 7,500만원, 공유재산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117억 9,800만원의 내역은 공무원교육원 청사건립, 소방관파출소 건립, 북부소방서 건립, 남구청사 건립, 비엔날레사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금과 이자등 지방채 상환액 13억 6,400만원이고 시세징수에 따른 구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10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7%인 275억 7,700만원이 감액된 1,332억 2,600만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상무 1, 2지구, 금호 2지구, 신가지구 등 재산매각수입이 1,309억 9,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7년도결산잉여금과 연체이자수입, 계약해지위약금 등 2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5%인 5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242억 8,1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5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필수경비이고, 사업예산 1,242억 7,600만원은 민간위탁금 29억 8,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812억 9,0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 29억 8,000만원은 5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시개발공사의 위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812억 9,500만원은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75억 8,600만원,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30억 3,700만원,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65억 7,600만원,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433억 3,300만원, 그밖에 신규택지개발 계획중에 있는 사업비 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98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본 예산 대비 350%가 감액된 89억 4,500만원으로써 지방채상환액 73억 5,000만원은 국내차입금 이자이며, 예비비 15억 9,500만원은 총예산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영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재정경영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은 징수가능분 모두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은 재정경영행정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함으로써 건정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재정경영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재정경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재정경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후진 위원 질문에 첨가해서 질문하겠는데 여건 변화를 예상하고 세입을 잡아서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세목별로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유의해서 세입을 책정했다고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그런데 좀더 진일보해서 지금 현재 국가가 부도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광주의 실업률은 얼마로 증가될 것이며, 물가고는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앞으로 경제활동은 어떻게 될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수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세출면에서 어떤 부분에 애로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가름할수 없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을 참여 시켜서라도 대책을 세워서 기히 예산안은 의회에 넘어왔지만 필요하다면 실행예산을 짜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재정국에서는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분석을 할려고 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꼭해야할 과제를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준비한 것은 이번 IMF구제금융이 결정되기 이전의 상황을 가지고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경제상황이 또 한번 급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영국장 입장에서는, 실제세출에 있어서도 지출에 책임을 지는 분이니까 그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대처를 할수 있고 그것을 시민이 알아야 동참을 해서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시가 인위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체납세액은 과년도분 징수포상제 조례를 저희들이 작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일장일단이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도 시행을 했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포상제를 실시해 본 결과 과년도 체납액이 훨씬더 징수 되었다든지 여전하다든지 그런 성과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종합적인 분석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결과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제 실시를 과거에 했다가 왜 폐지했느냐, 과거 18년전에 했었습니다. 그 뒤에 폐지되었다가 그 뒤에 다시 부활이 되었거든요. 그 조례를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성과분석을 잘해봐야해요. 왜냐 오히려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부러 징수가능한 것을 그 해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징수해요. 그런 일도 있고 오히려 역기능도 일어날 수 있다. 또 과년도 징수금 포상금에 비해서 별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억 5,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우리 징수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다 그말이에요, 주는 것은. 그런데 성과가 과거와 별차이 없다고 하면 그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써봤더니 성과가 올랐다고 하는 분석은 분명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없이 세출만 나와서 이야기인데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그 주된 사업비를 현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매각해서 확보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매각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언제까지 팔리는가예요?

지금 3차례에 걸쳐서 그 동안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만,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이 283억원이었습니다만, 진입도로나 지역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이후 사실상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를 의향이라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잠자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은 기존부지 매각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사업할려고하면 이것은 언제까지 가더라도 별로 전망이 없다고 보고 기존부지매각과 함께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빨리 이 사업을 완결시킬수 있겠다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려면 우선 최소한 설계라도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하고 건의를 해야하는데 그런 준비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부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대물변제 방식에 의해서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신청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등 수시지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이 3.1절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그러한 성격의 독립운동이 되었다. 그런데 광주라는 말을 앞에 넣어가지고 역대 정권이 그것을 외소화 시켜버렸다. 자유당때만 하더라도 학생독립기념일은 전국학생들이 그날은 독립기념일로 쉬었어요. 그런 일을 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기념관은 국가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다면 광주시에서 국비에서 그것을 빼내라 그런 의지와 그런 요구를 별로 안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정부에서 광주에 역사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학생독립운동을 어떻게 든지 외소화 시킬려는데 우리 시 직원들도 길이 들어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의례히 그럴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시에 있다. 나는 어떠한 사학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고 안하고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 광주 이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3.1독립운동과 연계되어서 영원히 역사적으로 기념되고 국가가 이를 자랑으로 선양했을 것이다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학자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기념관을 만들겠다. 그러니 이것은 국가 사무 아니냐, 그 지역이 비록 광주라서 그렇지 그러니 이 기념관은 이렇게 이렇게 해다오, 거기에 우리 광주시비도 얼마 부담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져야 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올려놓고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해서 소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정부에 대해 국비지원 요청을 안했다는 역대 시장들도 문제이고 여러분들도 일이 선후가 바뀌었다. 이번에 내무부 장관 다녀갔는데 이것 보고했어요? 특별교부세에서 얻어낼려고 보고했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현재 의재선생 기념관 만드는데는 내무부 장관하고 이야기해서 어느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지만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소리 안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습니다. 특히 의향이라는 점에서도 5ㆍ18묘역성역화 사업이 시급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밀려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건의다운 건의를 지금까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5ㆍ18기념사업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최우선을 두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할려고 합니다.

기왕에 늦은 것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받드시 해내야겠다. 알겠습니까? 현재 그것을 팔아서 하겠다는 개념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시비에서 투자할 수 있는데까지 투자하되 이것은 국비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액션을 취해달라, 늦었지만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 목별로 검토하기 전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상무대부지에서 전남도유지 유상매입관계 나는 이것도 안타깝기 짝이 없더라고요. 행정기구가 바꾸어질때는 일반시가 광역시로 될 때에는 그 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관리책임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산은 그렇게 확보가 되도록 관계법령에 되어 있다고요. 불행하게도 그것이 군 징발지로서 상무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군 징발지이지만 상무대 이것도 우리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시것이다라고 하면 당초에 내무부가 분할을 지어서 그것 우리것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도지사가 기어이 돈 내라고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군대가 장악하고 있고 군이 징발해서 쓰고 있는 땅이지만 광주시내에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광주시 재산으로 돌아 왔다 이거예요. 마땅히 그 개념에서, 그 법 취지에서 그때 시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무대가 군인이 관할하고 있다고해서 빠졌다 이거예요. 그 때 이 시청에서 그 잘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군 징발지이지만 그것은 광주시내에 있는 땅이고, 광주시가 모든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광주시 것으로 결정을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 때 재산한계를 긋을 때 내무부에서 그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 짓을 안해놓고 인제는 등기상 우리것이니까 돈주고 사가라 사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산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가지고 86억원이란 돈을 지출하게 된단 말입니다.

도유지 문제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무대 안에 있는 도유지 2만여평을 무상으로 인수를 받을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5ㆍ18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부지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전남도 우리 5ㆍ18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업에 동참하라는 뜻에서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전남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참을 거부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직할시가 될 때 광주시로 당연히 왔어야 될 그런 재산이 아니겠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할시로 분리될 때 토지문제의 배분은 96년 5월에 공포된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의설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토지가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재산이 가려지도록 되어 있었고, 내무부에서는 그전부터 일관되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더라도 당연히 인계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받아오기는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것을 확실히 분할을 지어서 내무부가 조정을 할 때 나중에 상무대가 이설했을 때라는 염두에 두었다면 그 때 한계가 나왔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직할시 분할할 때는 놔두고 지난 90년도에 상무대가 장성으로 갈때만 해도 도와 이 문제를 협의 했더라도 양보할 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5ㆍ18기념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청이 시와 합병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 기념사업이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조차 반환하는 차제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줘야 할 것 아니냐고 5ㆍ18특위위원장 차원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ㆍ도에 최근에 감정적인 문제로 크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도지사와 시장이 함께 이 문제를 풀도록 얼마든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자존심 세우고 그 때 시장과 도지사는 견해의 차이로 만나지도 않고 이런 차제에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실국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합시다 했지만 도지사는 시장하고의 “세”싸움이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들이 거기에 가세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상무대가 분할할 당시만 해도 자기들하고 협의만 들어왔더라도 이 문제를 해당부서에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었다는 것이에요, 허경만 지사오기 전에.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유지를 포함해 놓고 우리것이다 이런 식이었다고 주무부서에서까지 저에게 원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몇번 건의를 했었으나 결국 안해가지고 도의원들까지 가세를 해 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222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세 징수액 및 금리인상 전망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자료에 의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금리인상 전망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지방세 징수액도 증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일 밑에 기타 사업수입에서 관사임차료를 회수를 2억 6,000만원을 해 가지고 다시 249페이지를 보면 동일한 액수가 나가고 또 인상분을 2억 9,647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구태여 회계장부상 수입을 잡아서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전년도에는 170억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00억원으로 30억원을 올려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230억에서 240억원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작년도에 150억원에서 대폭 작년도에도, 230억, 240억원되었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세수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6.5%정도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큰돈은 아니지만 약간의 증수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이자도. 금리 문제는 지금 금리가 국내 예금이자율이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IMF에서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 금리를 15%내지 18%정도 유지를 해야한다고 권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율은 현재보다도 다소 상승하리라 전망이 되어서 3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200억원을 잡았는데 200억원은 초과해서 금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잡고 다시 또 세출에서 잡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관사를 최소한만 남겨두고 매각을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이 되더라도 관사를 반드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매각이 되면 바로 임차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다시 1년 계약을 하게되면 1년후에는 임차료가 다시 세입으로 회수가 되고 동시에 다시 신규계약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세출에다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상분이 2억 9,647만원이나 나가는데 구태여 세입을 잡을 필요가 없이 인상분만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상분이라고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이 나가고 2억 9,647만원이 나가요.

아래 2억 9,600만원인상분은 교보빌딩 3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상분입니다.

세입부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부분 22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 예비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참고로 알고 싶은데 과년도 지방세징수금 포상금 지난달까지 해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말까지해서 얼마가 나가겠는가 금년도 예산에서 나갈 전망까지.

예.

그러시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버스 임차료 대수를 줄일수 없어요? 지금 현재 퇴근할 때는 다 그 버스 안탄데요. 240페이지 상단에. 내가 보면 퇴근은 일 있으면 늦게 가고 일찍가고 해서 산발적으로 가는데 직원들을 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 수요 측정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근시만 사용하는 것으로 임차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에는 사용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소의 대수로 판단이 되었어요?

10대는 10개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10대이고요. 다만 금액은 25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2월중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경쟁으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입찰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것은 묘하지요. 예산이 얼마 섰는가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묘해요. 예산이 적게섰다고해서 응찰안하냐, 해요. 벌써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정도 정보 안 가지고 누가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는 매각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대에 대한 기사들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통근버스가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몇대입니까?

통근버스 12대중에서 2대를 존치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시로 낮에 버스를 써야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2대는 존치시키고 10대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고. 기사 10명의 문제는…….

매각이 금년 12월까지 됩니까?

우선 입찰을 해서 새로운 위탁이 체계화가 되면 바로 이어서 매각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폐차시킬 차는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운전수에 대해서는 다른 직렬이나 다른 분야로 전업을 하도록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자격이나 적제적소가 어디인가를 파악을 해서 배치전환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관리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6명을 추천하고 있고요, 소방직으로 희망한 사람이 5명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께서 자신있게 답변해도 좋고 주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통근버스 250만원의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해서 250만원 예산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250만원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위탁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 준비작업을 하면서 각 업체로부터 임시견적을 받아 보았었습니다. 출ㆍ퇴근을 했을 때 얼마쯤이면 하겠느냐해서, 한달에 250만원이면 하겠다. 그런 얘기를 받아서 잠정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극히 최근에 출근만 할 것이냐 퇴근까지 할 것이냐를 논의한 결과 출근만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고, 서울이나 춘천등에서 이런 버스 임차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조사를 다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를 보고 저희들이 최소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신규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서 고시 3개사업이 있는데 신규민자유치사업 내용이 3개가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5개사업 정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어등산체육휴양타운, 광주호주변관광개발사업 또 무등산진입도로, 공원에 민자유치사업등 여러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민자유치공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중에서 3개사업 정도는 실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내용을 대강,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10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다 민자유치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금년초에 제안을 해 가지고 거의 그런 검토작업이 이달말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시행할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회관건립에 따른 질문인데 지금 현재 동구 황금동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대지의 경우 1,120평, 교육청 소유가 57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현 학생회관 처분에 있어서도 교육청과 깊은 연관을 가져야 하고 또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차원에서도 교육청과 깊은 연관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설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옮겨가는 문제, 옮겨올 장소 선택 등등, 매사가 교육청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의무부담도 같이 해야 합니다. 액수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생회관을 교육청이 소유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도 광주학생회관에 대한 지원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내년 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심의 참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9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이 처음 추진된 것이 90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시장과 교육감 사이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자하는 기본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설사업은 광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기존시설매각해 가지고 신규시설을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시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동안 관리를 해 왔고 이 회관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 해 가겠습니다. 다만 당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뜻에서 저희시가 주도를 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경위서를 읽어 봤는데 현재 있는 회관을 팔아서 시가 주도하에 이설해서 새 회관을 만들고 새 회관이 되면 교육청이 이를 관리운영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지 2만평과 건물 및 시행일체에 대해 교육청이 하고 시 교육청 소유부지의 나머지 부지는 광주광역시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분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우리시가 무슨 협의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난 9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수시 관계부서간에 협의도 하고 자주 만나서 이 문제를 숙의도 하고 해 왔습니다. 중단된 뒤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사업을 재기할려는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례적으로 교육청 관계국장하고 협의해 가면서 원만히 이 관계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추진 무슨 무슨 위원회 그렇게 해 가지고 광주시와 교육청과 긴밀히, 또 그쪽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당시 했던 모교 그런 것도 참여시키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 같이 의견도 만들고, 같이 합동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투쟁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71페이지 신규택지개발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그 내용과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기본 설계비 나오고, 환경영향평가 나오고, 교통영향평가 나오고, 에너지 사용정책계획까지 전부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택지개발사업지구는 60만평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지구가 아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안유지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신규로 내년에 하는 곳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한 사업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도시공학적인 발전도 있고 그러한 것을 참조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토지개발공사에다 과잉사업을 의뢰를 하는 것을 1대때 의원들도 많이 심사숙고를 해 달라 우리 자체내에서도 얼마든지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 갈텐데 대단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되고 민원도 야기되는데 굳이 해 가지고 정말 푸른 초원을 밀어버릴 필요가 뭐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지 아니하고 토지개발공사는 광주에서 굉장한 이익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98년도에도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재정경영국장 입장에서 자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주시 전체 개발가능한 면적을 놓고 보면 신규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할 만한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이 토지공사의 경우 수완지구가 200여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곳은 토지공사에서도 두군데 있습니다만, 수완지구는 여러 가지 그런 택지공급이 과다한 사정을 감안해서 개발의 시기를 토지공사도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우리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같은 곳에서 공공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절차가 우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건설교통부에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지구지정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4년여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능력이 못미치는 그러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발가능한 몇군데의 예상지역을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도시계획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자치행정 중앙회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지만 있다면 중앙에서 사업시행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땅을 후손들에게 그리고 더 나은 조건과 그러한 개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지요. 계속 이렇게 토지개발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개발이익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대단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은 공고할 수 없는 예산이지요? 그럴 계획이지요? 신규택지개발 이것은?

지구지정을 내년중에 초에 받아가지고 설계, 교통영향평가등의 작업을 내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우리 자체 재정수요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주택 보급율이 낮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다는 점도 있고요. 개발해서 도시개발공사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한다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입에 매각사업 수입이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변화가 오더라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이점수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저희들 세입계획은 98년도 기 분양했던 분양금 중에서 중간불까지 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1,221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이 61억원은 98년도에 미분양된 약 2,000억원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30%정도 분양을 할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30%정도 분양을 하면 그 중간불계약금까지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들어올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어서 분양이 안되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반회계 전출금 400억원이 가능하겠느냐, 또 도시개발공사 사업에 택지개발사업에 어려운 점은 없겠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은 시가 계획을 해서 시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해서 사업시행만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1989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시에 기구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지금까지 8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택지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수익금이 회수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무1지구의 경우에 택지개발 완성 거의 마무리로 인한 수익이 1,900억원정도 된다고 봐집니다만, 그 수익이 회수단계에 들어서서 내년도에 약 429억원정도 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명년 300억원, 400억원 정도씩 몇 년동안 회수가 될것으로 봐 집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확충등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하철등 기반시설 또 청사건립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00억원을 전출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택지개발특별회계세입이 1,332억원이고 세출이 1,332억원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미 분양이 되어 가지고 중도금으로 내년에 받을 돈만해도 1,221억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의 거의 대부분을 신규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세입이나 세출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1,332억원속에는 400억원전출까지 감안한 숫자입니다만, 따라서 추가 신규분양을 분양수입을 800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 전망이 안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안전장치로 유보를 해 두고 확실한 분양수입 1,221억원을 가지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했고 그 속에서 400만원을 전출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 들을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안받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공사로서 계속하는 사업을 계속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해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최소한도 공사에서 사업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사업을 유보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들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나와야 할텐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존치가 필요없지요. 마무리 공사가 되어 버리니까.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나아갈 진로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의뢰하는 사업을 수탁받아서 하는 그런 대행기관과 같이 운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법적으로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으로 했고. 도시개발공사도 독립된 회사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 해서 수익도 축적을 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부분에 무슨 사업을 신규로 앞으로 사업영역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연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민자유치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을 할수 있는 소재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아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00억원 전출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금년도 97년도 택특 저희들 자금이 현재 1,200억원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상환할 자금을 제외하면 98년도에 600억원을 이월하게 됩니다. 이월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자금사정이 나쁜 것은 아니고 또 연중 1,200억원의 중간불 분양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400억원 전출하는데 자금관리는 염려할 것은 없다 하는 차원입니다.

임 국장 말씀이나, 이사님 말씀을 종합해서 들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은 않겠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당분간 않겠다. 다시 신규로는 않겠다. 다른 분야에 개척을 하겠다.

지금 신규택지개발 사업은 아까 경영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망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택지개발사업은, 내가 물어 본 것은 이번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타회계 첫전출이니까. 이렇게 전출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 했느냐 물어 보았는데, 좋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4개지구, 상무3지구는 시행을 안했으니까 4개지구에 채무부담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무부담액과 연도별상환 계획,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결손을 안보고 이자까지해서 상환 할 수 있겠는가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거기에 공유재산 매입비가 85억 9,300몇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거지요? 5ㆍ18상무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도유지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평입니까?

1만 7,020평입니다.

이 계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감정가격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현싯가에 대한 감정 가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경영국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신적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경영국에서 사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또 더 많은 노력이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유지 유상매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상양여를 요청했다가 전남도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도 서면으로 보상을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몇차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 93년부터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타결이 안되고 전남도에서 유상매입을 고집하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우선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85억 9,000만원이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그 절약된 돈은 결국 택지개발지구내 분양받은 입주민들에게 다시 정산해서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될 때는 5ㆍ18기념 문화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 이런것들이 모두 유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고 주변에 다른 것은 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준공처리를 유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도의 양여를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불가피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를 물어준다는 것은 5ㆍ18기념사업 측면에서 시ㆍ도가 현장이라는 점에서 도도 어느만큼의 참여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86억원을 공시지가라고 해서 하는것보다도 사전에 사실 공시지가는 86억원인데 도도 5ㆍ18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고 도청사 이전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념사업 중앙지원금을 반환하게 된 차제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가격 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마땅하지, 결국 이것은 단체장끼리의 감정적인것도 개입되어 있었는데 도는 앉아서 86억원이라는 시비를 지원받는 행정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문제는 다르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보존하는 이런 5ㆍ18기념공원 또 청소년을 위한 대단위 수련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다소 행정적인 사전협의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거액을 책정하지 않아도 될텐데 여러분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만한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얼마든지 그쪽 내무국하고도 재정경영국하고도 또 시장, 도지사하고도 사실은 공시지가는 이렇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다 받으면 되겠소하고 인간적으로 접근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존심만 세우고 내가 그럴세나 당신이 그럴세나하면서 실무국장만 난해하게 만든 내용으로 저는 그 동안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것을 다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협의과정에서 지금 2만평중에서 약3천평정도가 인근도로나 다른 용도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완충녹지에 편입된 1,180평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약 7억 8,00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을 수령해 가도록 전남도에 통지를 했었습니다. 지난 봄에. 그 금액만 부분적으로는 안받겠다. 전체 2만여평 전부를 일괄 보상금을 달라해서 그것도 수령을 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고라는 말자체가 틀렸다니까요. 왜 그렇게 딱딱하게 바로 정말 시와 도가 얼마 먼거리에 있지도 아니한데 이것은 시장과 도지사 주무국과의 인간적인 관계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통고로, 서면으로 왔다갔다하는 이런 행위가 나는 대단히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 동안 협의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상당한 성의와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거예요. 물론 주무국에서야 시장 눈치보고, 도지사 눈치보고 두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나중에 안되니까 5ㆍ18특위에서 해결을 해 달라 했는데 5ㆍ18특위가 이야기 하니까 의원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더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는 86억원 다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만 더 질의하지요. 지금 86억원이란 액수가 나온 것은 감정가격입니까?

지금 그 인근에 기 유상매입을 한 가격이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을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유상매입을 한 것하고, 다른 곳의 감정가격이 나온 감정가격이지요?

예. 그 인근.

말하자면 시와 도 사이니까 만일 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을 때 도가 승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그 땅이 어디에 쓴다는 것은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거든요. 5ㆍ18과 관계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사용했던 땅이라도 5ㆍ18을 세계속의 5ㆍ18로 만들려는 도지사가 본다면 우리 땅을 내놓을테니 더 잘만들라고 그래야할 일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땅값달라고 하니까 안주는데 우리가 땅값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데 우리가 통상 싯가에 의해서 거래되는 감정가격을 다줄것이 아니라 일부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지금 시 교육청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해서 2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짓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도유지 입니다만, 2,200평입니다. 그 동안 협의 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유상매입할 테니 학생들에게 2세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지만이라도 무상으로 양여를 해 달라 그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부를 받았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그 땅값을 평당 얼마씩 달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요구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시지가는 얼마나 갑니까?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는 다르잖아요?

공시지가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간의 거래니까 공시가격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이렇게 현싯가로 해온 자체가 안일한 행정이라고….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근토지는 50만원정도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을 안하고 있거든요.

더 낮으면 낮지 높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공시지가 최근에 주는 것 같데요. 차라리 공시지가로 예산을 해서 그렇게 그 예산이 유연성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전라남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어때요?

공시지가를 파악해서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 한것도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시ㆍ도간에 얼마든지 가져가지고 예산을 절감할려고 해야지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어디에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공시지가로해서 접근을 해야지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일이 매사에 그래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성 있는 행정 행위를 하면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목에 처해 가지고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16시 00분) (속기 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출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97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과세가 된 이후에 이의신청이나 기타청구등에 의해서 적부를 심사하는 그런 제도에서 과세를 하기 이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과거에는 지방세 시세조례에 있었습니다만, 주 내용이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세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장의 지명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입니다. 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지명위촉 위원자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준용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등 5가지 유형으로 규정을 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은 의결정족수, 위원 위ㆍ촉등의 문제는 규칙에서 잘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바꾸어짐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 조례안이 바꾸어질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 이전에 이러한 과세에 대한 부당한, 내가 너무 중과세가 되었다 혹은 이러한 세금의 부과에 대해서 응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러한 사례가 이전에 우리 97년도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서 이의 신청이나 ― 우리 시에 제기하는 것이 이의신청, 내무부에 제기하는 것이 심사청구 그렇습니다만, ― 그것이 금년의 경우에 10월말까지 65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69건, 재작년에 54건 이런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시에 이의 신청낸 것은 몇건이고 내무부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의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타당하다하고 그러한 심판이 내린 사례는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제기된 65건 중에서 우리시에 제기된 것하고 내무부에 제기된 것은 저희가 별도자료를 분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만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주장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13건이고 그리고 이의가 없다고해서 기각된 것이 48건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을 결해서 실질적 심사도 하기전에 거부된 것이 4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건은 받아들인 것이군요? 65건중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6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조례는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은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4페이지에 참고문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 16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폐지해도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시행령입니까?

예.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거기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규정에 대체할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재정경영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6명인데 공무원을 3명으로 하고 지명한 외부인사가 3명 이렇게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직입니까?

예.

임기가 필요없겠네요?

예.

지방세법시행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그래서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의 자격이나 위촉 이런 절차는 형식적이고 세세한 기술적인 일이어서 규칙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다 넣으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준용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봐서 규칙에다 넣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내무부 지시면 지시대로 다 따르더니 이것은 안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세적부심사 자체가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의 이의나 불만을 해소시켜주고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세가 되기전에 과세 예고통지를 할 때 세무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의나 불만이 있을 때 와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내무부 규칙에서도 위원수를 공무원하고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도 어차피 세무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세나 세무조사를 한 우리 공무원이 이 위원회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 그 내용은 알지요.

그래서 이것이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도적으로 철저한 제도는 아니다.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정기의회에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 승인난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을 중심으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95년부터 97년말까지 3년간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가 되고 지방세법령이 지난 10월초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감면대상중 공익 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사항 이외에는 감면의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 법령과 중복이 되거나 상충이 된 내용,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내용은 모두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을 폐지한 것이 3종, 감면규정을 새로 신설한 것이 4종, 대상간 불균형한 감면의 범위를 서로 축소조정한 것이 2종, 관련단체나 중앙부처의 요구를 받아서 감면범위를 조정한 것이 4건,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재정립 보완한 것이 한 건, 불명확한 감면 기준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 4건등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면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시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의 폐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과표 10% 경감을 했고,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세, 취득세 과표 20%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고, 이에 대한 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과표경감률을 당초 80%에서 매년 10%씩 줄여가지고 금년에 10%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진공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90년 이후에 이런 대상자가 전혀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가 없는 상황으로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폐지는 짚형자동차는 기타 승용차에서 94년 4월 1일부터 일반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세율이 인상이 되어서 통상산업부에서 짚형 승용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감면을 요청해서 했고 급격한 조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로써 일반승용차를 기준으로해서 평균 50%를 감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승용차와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96년부터 다시 27%내지 37%만 감면해 주는 제도로 감면 범위를 축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짚형승용차의 감면을 하기로 했던 금년말까지 시한도 마무리가 되고 또 그 동안 단계적 감면 축소로 인해서 조세충격도 흡수가 되었고 짚이 상당히 고가이고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할 당위성도 없다고 보아서 이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입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으로 보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조합에서 납세를 하고 조합원한테 등기 이전이 되었을 때 조합원이 또 납세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1차 조합에 대해서는 감면조례에서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운영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어서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큰 두 번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인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16개 시ㆍ도 중에서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 시ㆍ도가 12개 시ㆍ도,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는 시ㆍ도가 4개 시ㆍ도입니다, 광주시를 포함해서. 그래서 타 시ㆍ도와 형평에 맞지 않고, 에너지원 다원화 및 장기 안정적인 공급확보, 청정연료 보급확대로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가스요금 인상과 물가상승요인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신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등을 면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증식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기금의 안정을 위하여 기금증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증식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등을 면제해 줌으로서 지역주민의 노후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복지연금기금의 안정을 통해서 주민복지에 기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해예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연구개발등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서 산업화에 따라서 심각해져가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면대상간 불균형한 감면을 축소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공사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부과입니다. 그 동안 면제되었던 것을 이제 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고 다른공공법인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상 과세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교통공사 이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등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결과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면 목적이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하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말자,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중앙부처 및 단체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정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가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상이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상이등급 6등급은 자동차세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에서 형평상 상이등급 6등급도 1, 5등급과 마찬가지로 감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왔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상이등급간에 예우상의 차등을 철폐를 해서 지방세감면에 있어서 형평조정을 요구해 와서 상이등급 6등급도 1, 5등급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까지 같이 감면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이외의 동거가족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자동차를 대ㆍ폐차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을 하되 또한 사실상 폐차되는 경우에도 자동차를 소유하지않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지방세 감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동차를 최초로 구입할 때만 감면이 되느냐, 아니면 대ㆍ폐차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ㆍ폐차하는 경우에도 감면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장애등급 1, 3등급의 경우 장애인이 동거하는 직계 비속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30일이내에 대ㆍ폐차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하고 사실상 폐차된 경우 등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서 계속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의 경우와 마찬가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조정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입니다. 건교부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축토지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전용면적 85㎡이하까지 감면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매입임대사업자 ―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현재 감면하고 있는 그런 것과 형평에 맞추어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만, 매입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취해서 토지까지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시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을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을 해서 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감면의 신설입니다.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접 출자하는 법인등의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지방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재정리 및 보완사항입니다. 감면자료 제출규정입니다.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감면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명확한 감면기준이나 범위의 명확화등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 감면대상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에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임대주택도 포함했습니다.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할 때에만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당해주택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면 감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지방세 감면대상 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민도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동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범위가 불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에서는 주민의 범위를 동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 이렇게 명확히 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네 번째 기타 조문체계 및 자구정리등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각각 독립된 항으로 명확히 재정리를 했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도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 건축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세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매입, 사용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법률개정에 따라서 법률용어를 통일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관계인데, 그 동안에 광주, 대전, 전북, 제주만 감면을 안해주고 다른 광역시는 감면을 해 주었는데 취득세, 등록세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50%라는 것은 어떻게 50%를 했습니까? 40%도 할 수 있고, 60%도 할수 있는데, 왜 50%라고 했냐? 혹시 현재 감면하고 있는 시ㆍ도의 감면률을 조사 할수 없습니까?

도시가스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조례가 제정이 될 때 그러니까 94년 12월에 심의를 1차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모두 50%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시는 그 당시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감면은 다른 시ㆍ도와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50%로 퍼센트가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이 유지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조례 체계상 이야기인데 지금 제2조제3항에 각호가 있단 말이에요. 1, 2, 3,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 가지고 1, 2, 3호가 있는데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감면에 가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1, 2, 3호가 문맥이 똑같이 글씨 한자도 안틀리고 다시 반복되는데 이런 것은 그 제2항을 보면 제2조제3항 이렇게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그런식으로 문맥을 정리해야지 똑같은 말을 또 쓸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말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제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하든지 그렇게 고쳐야 한다 그말이에요. 각호를 또 쓸 필요가 없다.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유하는 뜻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노외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5년간이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전국 공통입니다.

그러면 개인주차업을 하도록 권유하군요?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ㆍ도 조례도 대조를 못해보았고, 율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재량이 부여된 것이 아까 도시가스 같은 것, 우리가 사실상 조례도 40%로 제안할 수 있고, 10% 더 올려서 감면해 줄수도 있거든요. 그 동안에 했던데도 있고, 안했던데도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세목 중에 타시보다 월등하게 높이 감해준 세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조례는 지난 여름부터 내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 합동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각 시ㆍ도에서 제기한 것, 각 부처,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등을 종합조정 작업을 수차해 가지고 내무부가 지난 10월 10일자로 전국에 일괄 사전 허가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국이 통일 되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달라진 시ㆍ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그 각호 빼고. 똑같아요.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제4조2항 다음 각호를 제2조3항 각호를 준용하기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영국 소관 일반회계중 삭감액은 총 1억 3,187만 4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재무행정 세항)세정관리 과년도 지방세징수 포상금 2억 2,903만 4천원중 2,077만 4천원을 삭감하고,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 780만원중 390만원을 삭감하며, 항)재무행정 세항)회계관리 ’98단가입찰공고 72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고 통근버스 임차료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숫자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국 소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소관 세출예산안중 상무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국공유지 매입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중요성을 파악 검토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5일간에 걸쳐 98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심사해 주신 98년도 예산안은 130만 시민을 위한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